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9-66호로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군수님께서도 제안 설명하셨지만 전년대비 2억200만원이 증가한 2,13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13억2,491만1,000원이 증가한 1,963억8,3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1억2,324만1,000원이 감소한 172억1,5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63억8,333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 증가한 79억1,77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04% 증가한 167억3,0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로 전년대비 0.07% 증가한 973억6,81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변동 없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2.5%가 증가한 723억6,707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부문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5.46%를 점유한 107억2,94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24.74% 감소한 24억1,941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전년대비 9.77% 감소한 24억6,4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1.31%를 점유한 222억74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로 전년대비 51.58% 증가한 135억4,2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2.79%를 점유한 251억2,5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2.6%를 점유한 50억9,80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538억9,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2.47%를 점유한 48억5,666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전년대비 43.08% 감소한 45억2,75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전체 구성비의 9.62%를 점유한 188억9,35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예비비로 1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306억3,7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전년대비 6.76%가 증가된 309억5,67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전년대비 4.93% 증가한 240억1,7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0.76% 감소한 2억3,0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직무수행 경비 등에 64억1,872만8,000원을 계상 하였고, 이어서 의회비로 2억9,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자활 근로사업외 135건에 491억2,43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 보조 사업으로 반딧불이 청소년수련원외 35건에 467억7,7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FTA과실 생산기반 정비외 39건에 35억9,53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으뜸인재 육성외 116건에 81억1,859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주요 투자사업으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조성 2차분으로 5억1,700만원, 농촌 지붕 개량 사업에 2억4,000만원, 오토리조트 및 금강종합레포츠타운 조성으로 5억원, 국립공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3억5,000만원,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으로 15억5,500만원, 반딧불머루 한우프라자 조성에 10억원,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2억1,586만8,000원으로 이 중에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44.86% 감소한 114억5,24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3.85% 감소한 57억6,33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5.81%를 점유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전년대비 18.87% 감소한 89억3,29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5.74% 증가한 3억6,5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전체 구성비 17.41%를 점유한 29억9,72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년대비 2.44% 증가한 13억52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전체 구성비 15.19%를 점유한 26억1,44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무기계약직 감소에 따라 1,788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 특별회계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7,87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억8,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5억9,4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에 5억1,08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교체로 9억6,7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4억5,41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억8,70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54억71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무주읍, 안성면 하수관거사업에 3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거리, 진원,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15억4,30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1억2,07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3억4,73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3억6,59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322만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1억6,2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3,703만7,000원과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5,194만5,000원외 4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에는 29억9,72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169만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9억1,55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민간 융자에 21억원과 예비비 8억7,817만5,000원 외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6억2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26만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9,1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에 5억4,000만원과 예비비 5,536만1,000원외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회계에는 2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4억원, 그리고 보조금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2,853만9,000원과,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에 25억8,5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600만원과 무풍 사과단지 운영으로 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4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8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세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로 태권도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0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09-6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심의 확정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제도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도와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작성 기준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09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제2장 중기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세계경제는 2009년말 경기 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용 방향을 보면 올해는 재정정책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내년 이후 경제여건이 개선되어 2011년 이후에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세입구조 조정에 따른 재정 규모의 증가가 제한되고 세출여건으로는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경직성 경비의 확대와 민선4기 마무리와 새로운 공약사업의 착수 등 세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재정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 운용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규모는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선4기 공약사업 마무리와 신규 공약사업의 착수 등 군정 역점 추진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 시책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 시행하며 재정 운용의 건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재정 운영상황 공시 등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견수렴으로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원배분 중점방향으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배분 혁신을 통해 이기주의적 재정 운용의 소지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배분 방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림분야,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분야, 수요자 중심 등 지역발전 전략에 부흥하는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총규모는 1조3,029억원이며, 이 중 투자사업비는 총 규모의 85%인 1조1,144억8,1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에는 총 규모가 2,561억4,0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는 2,19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자치행정의 뉴패러다임 적립과 군민 참여형 열린행정 실천으로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46억1,7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정책 방향으로는 재난재해 방재사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와 주민생활 안정대책 구축 등 재난대비 기반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4억2,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사업비 133억6,0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31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로 세계적인 스포츠 휴양 중심도시 기능 확대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1,312억3,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정책 방향은 환경 기초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과 쾌적하고 안정적인 급수 및 용수시설 구축 완료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1,494억9,200만원을 투자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소외계층 고용 소득창출 부분 투자 확대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1,536억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3페이지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안정망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완화, 예방 중심의 질 높은 의료 인적 자원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서 총사업비 252억6,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4페이지 농림 해양 수산 분야입니다.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사업과 친환경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자연친화적 산림자원 육성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2,828억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산업진흥 고도화에 84억8,3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66억8,000만원 등 총 276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송 교통분야는 총사업비 691억4,600만원 중 도로분야에 247억4,000만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193억1,100만원과 기타 포괄사업 250억9,5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배분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 마지막으로 국토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로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수자원 분야에 523억6,800만원을 비롯하여 지역 및 도시분야에 807억1,200만원, 산업단지 분야에 114억4,900만원, 총 1,798억3,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 규모로 연도별 재정 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는 2,567억3,7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2,561억4,000만원, 2011년에는 2,549억400만원, 2012년에는 2,627억4,800만원, 2013년에는 2,723억7,1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기간 중 평균 신장율은 1.5%이고 이중 일반회계 신장율은 3.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설천과 적상 지방 상수도 사업이 완공되고 무주 제2농공단지가 계상기간 중 완료되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11.8%가 감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타 재정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09-67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0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0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46억2,000만원, 오토리조트 및 금강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에 50억원, 무주 호두 가공육성 향토산업 30억원, FTA 과실생산 기반 정비에 26억8,200만원 등 4건에 15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13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사업비 1,695억398만5,000원보다 65억6,903만2,000원이 증가된 1,760억7,3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2009-68호로 상정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 운용에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와 여유자금의 관리 철저로 자금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 수입은 36억6,7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장애인 자립복지 기금 1,000만원 등 출연금 1억2,479만5,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기초생활 보장기금 3억4,385만2,000원 등 27억9,643만7,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 보장기금 1,172만원 등 1억113만1,000원과 기타수입 6억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학기금 200만원 등 2억2,050만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금 1억원과 예치금으로 33억4,686만3,000원 등 36억6,7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29억2,872만6,000원이며 2010년 수입액은 8억7,092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2,050만원으로 5억5,042만6,000원이 증가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4억7,9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