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채옥경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여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선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김성곤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요섭
윤요섭위원
원활한 감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또한 예를 들면 전임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에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의 제안대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부위원장
배형원 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의 핵심은 참여와 분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부가 말하는 지자체는 권한과 재원을 넘기는 것이 분권입니다. 핵심의 과제가 권한과 재원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온 권한과 재원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맞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공직사회가 아직 도 중앙정부의 지시공문이나 하달되는 업무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사회복지를 하는 관련 정책이나 법에 보면 지방정부가 자발적 또는 창의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지자체가 좋은 복지정책들을 창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여 즉 시민의 참여를 가급적 많이 확대해서 의견을 정책에 가미하도록 되어있는데 군산시의 경우는 복지와 관련되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못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매 1년마다 상급기관인 전북도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고 1년 동안 시행을 하고 시행한 후에 평가와 미진한 점을 통해서 이듬해에도 보다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해마다 되어있죠. 그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과거 전임자부터 지금까지 보았을 때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처음 하다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해가면서 잘 하도록 참여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계획이 미비하다는 뜻입니까? 시행이 미비하다는 뜻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도 그렇고 시행도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계획이 그렇다면 계획은 용역과제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용역과제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계획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벅차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용역과제를 제출받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스크린되지 않았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좋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계획은 세워졌고 군산시가 해야 할 과제들을 매년마다 사업 개시 전에 전북도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때에 잘 이루어졌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최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찾아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내실있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이런 계획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저희 직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법에서 정한 용역 중에 일부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도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상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줬으면 지방정부가 그것을 내실있게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용역과제를 줄 때에 전문가들이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직자가 해서 그것을 납품받을 때에 제대로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이 용역보고서를 받을 때에 과연 그러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받았는지 그냥 법에서 하라니까 해서 한쪽에 처박아 놓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그 용역과제를 받고 해야 할 공직자들이 소위 주민생활지원국 주무 과에 주무계 계장으로 있으면서 승진을 전제로 해서 자리만 있다가 승진해나가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현직에 인사발령 받아서 온 사람들한테 다 덤터기 씌우고 이러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시민들의 피부에 깊숙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 잘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세워놓고 매년마다 추진계획을 도에 제대로 제출하셨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연차적으로 미비점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미비점이라는 말은 시행하는 중에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이해해도 되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시행을 한 계획서나 자료가 있겠군요.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3개 과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제시한 몇 가지 영역별로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영역별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형원부위원장
예.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역별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초기 방침에 혼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침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완을 하면서 우리 군산시 사회복지정책 전반이 그렇게 많이 뒤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 잘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그리고 5대 의회에는 사회복지 전문 의원님들이 여러분 있고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5분발언이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와 소통을 하고 또는 민관이 협력적 네트웍을 통해서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008년도에 특히 2008년도에 보면 민관네트웍이 매우 잘 됐습니다.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잘 되어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석세스 바이 세븐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복지박람회를 한다든지 여러 공식적인 큰 성과들을 이루었는데 점점 대표협의체 회의나 실무협의체 회의도 올해 들어서는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이 각각 따로 노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의료보건체계와 연계해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라고 해서 뭉쳐져 있으니까 서비스가 그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지방정부도 그렇게 하라 다만 보건소, 복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계획수립을 통해서 하라고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에서조차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관련부서 회의를 자주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현재 있는 과장이나 계장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한테 제출된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보고서에 보면 사실은 상급기관에 보고 안 한 내용도 들었죠? 맞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하다보면 급하게 지역사회복지계획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군산시가 군산시의 현안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은 싹 빠져있습니다. 권역별로 복지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행한 흔적도 못 찾겠고 이런 것입니다. 또 내용에 보면 느닷없는 서해안 원유유출 자원봉사 방제활동이 끼어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평가내용에 보면 다양한 평가 척도를 써서 어떤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알 수 없게 되어있고 이렇게 해놓으니 군산시 복지계획이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이 외의 다른 것을 거의 안 했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정책 처음의 혼선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각론에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판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2주 정도에 한번씩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의체만의 할 일이 아니고 시민들과 협의를 해가는 것들은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계획의 협의체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상의 정리를 잘못했다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관 분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분관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과격한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시장님이 올 연초에 시정지표로 창의적인 업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정말 밤낮없이 일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는 훌륭한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쨌든 이벤트적인 것이고 군산시가 지역사회의 각종 정보를 최대한 잘 알고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해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군산시 복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조차 없는 시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일부 공직자들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다 힘들다고는 하는데 결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지 사고가 나서 공직자가 쓰러지고 밤낮없이 일하는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로부터 도대체 군산시가 어떻게 일을 하기에 그러한 시민들의 눈물을 충분히 닦아주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라는 것이 금방 의식주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법으로 정했고 또 그것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것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부 공직자들께서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각 사업마다 잘 됐느냐 못됐느냐 이런 구체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담당업무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총괄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중요하게는 청에서 근무하시는 복지기획담당이나 그래서 전체적인 기획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고 나머지 부서와 관련해서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수급자 신청해서 급여 지급하는 것 이 외의 기획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답을 계속 내놓고 있지 못하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어서 못하고 이런 식의 답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담당들의 기본적인 사회복지마인드 또는 그 담당들의 마인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주무과장, 국장이 전면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현장 사회복지는 대부분 현장 민간단체의 민간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의 관계와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복지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것인데 군산시는 그럴 수 있는 의지나 부서별로의 기획력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사회복지쪽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예산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복지협의체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역협의체, 복지협의체 간사 채용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몇 년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에서 잘 해보겠다, 시정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3년째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서는 집행부가 바뀌는데 사회복지직은 안 그렇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읍면동에서 계속 있으시기도 하고 말하자면 복지기획이나 서비스통합조사, 자원봉사 다 담당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원이 들어와서 혁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신 분들이 혁신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조건인데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직 업무를 담당하시는 전문성을 어떻게 지역과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주셔야지 회의 잘 하겠다 그래서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는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도 내년에 바뀔 수 있는 방향이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복지행정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국장님이 다시 사회복지직 정말 귀중한 인재들이 군산시의 행정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그 공무원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기획만 있고 행정적인 매뉴얼만 있고 그것을 추진해나갈 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3년 내내 바뀌지 않는 물이 계속 고여서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혁방식을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번 문제는 회의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군산시하고의 간사 채용문제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사가 있으면 양쪽에 정리를 하고 그래야 하는 문제를 제가 인정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왜 안 됐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마음을 두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는 절차를 저희가 밟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기획집행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이 누수가 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밤낮없이 고생하고 현장에서 쓰러지는 공무원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현장의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법상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개선하면 군산시민도 체감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가 올라갈 텐데 사실은 청내에 근무하는 아주 중요한 기획이나 연계를 담당하시는 부서들이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복지계획협의체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민간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계속 덜그럭거리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하고 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집어가면서 시정하고 앞으로 복지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담당 부서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받은 바가 있지만 중요부서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 그리고 그 업무가 실제로 현장 일선조직에게까지 복지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는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합해서 민간단체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나가시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약 80여명의 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는데는 저는 부끄럼이 없습니다. 시민 모든 분들한테 다만 기획이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사회복지정책에 관련한 계획서가 삐걱거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부터 정리를 해서 총론적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 정책이 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3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보강이 필요하다면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원보강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복지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발표되었고 아마 국장님 손에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담당별로 업무량이 폭주하게 되어 있는 체계가 곧 도착할 텐데 그러면 그 업무량과 업무 강도에 따라서 인원보충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고시공문이 없으니까 안 했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라면 군산시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전담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또 각 읍면동의 주민생활담당 계장급은 어떤 인력수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복지지원과와 여성복지과를 포함해서 3개 과는 어떠한 인력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안들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인력관리부서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보면 정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TO상에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전산시스템이 바뀌면서 업무조정이 있어서 교육을 다녀왔는데 내용 중에 일부분이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큰 틀에서 보면 통합조사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해서 결정하는 업무까지 했었는데 동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결정까지 조사해서 기초생활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는 아동문제까지 통합조사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인력보강 요청을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중에 보면 공적부조에서 최저생계비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저로 줍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런데 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물가가 상승하거나 경기가 침체되면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생계비 부족하다는 민원을 엄청나게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읍면동에서 하다가 시로 갖고 오게 되면 생계비 조정 하나만 갖고도 한 달이면 수백, 수천 건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세부단위사업으로 보면 그런 문제까지 예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측해서 최소한 복지직을 몇 명 늘려야 된다든지 복지직을 늘리는 것이 곤란하면 직급전환이나 전직, 환직 등을 통해서 하겠다든지 행정보조인력을 사회복지화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배정문제는 저희들이 늘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총무과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요구만 하고 말지는 않지만 우리 실정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이번같은 경우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 1천세대당 복지담당공무원 1명씩을 배정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맞게 우리도 요구를 했고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연계에서 사례관리 1명을 추가해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분야에 맞는 인력을 요구했는데 총무과에서 얼마나 우리 의견을 받아줄지는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총무과에서 안 해주면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놓고 윗돌 빼서 아랫돌 놓는 결과만 초래하는데 내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만 죽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원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총액인건비제라 하더라도 꼭 사람 수만 물리적으로 몇 명이 필요하니까 늘려라 이것이 아니고 행정조직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직, 전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희망근로사업 중에 행정보조인력도 있고 거기 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경감, 난이도 또 이에 관련된 책무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무조건 몇 명 늘려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업무를 분석하셔서 정부가 의도한 방향과 군산시 인력수급이 맞아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잘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 분석을 해서 총무과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기억에 97년도 IMF 이후에 98년부터 한시생계보호제도 라는 것이 있었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썼습니다. 그것이 12월말까지 끝나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시생계를 받았는데 중앙정부지침에 의하면 12월말로 대책 없이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조건부수급자나 여러 가지 법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책정되기 어려운 분들 부양의무자가 걸려 있거나 이런 문제들입니다. 형편은 오히려 더 나빠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면 다시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보완적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준비를 혹시 고려해보신 적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시생계보호 관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사항이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한번 왔습니다. 끝난 뒤에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 이후로 지원해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담당자가 얘기는 하고 갔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 분도 부활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시기가 이미 도래해서 중지된 사람도 있습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문제가 뮈냐면 계속하려면 빨리 빨리 중앙정부에 촉구해서 받아가지고 연속선상에서 일이 되어야지 늦어지면 한두달 뛰고 생활상태가 변동되었나 또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고 사각지대가 생기면 시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완책으로 군산시에서 긴급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제가 4가지만 집중적으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50분째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4개의 계가 있고 그 계별로 분장사무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도 1년동안 사업했던 내용들이 희망복지박람회, 복지계획수립, 한시생계보호사업 및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되어서 그런지 1년 전반의 행정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기초로 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36회 임시회 2009년 10월 26날인데 이날뿐만 아니라 본 위원장은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더불어 박정희 위원께서도 일관되게 건의하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노인복지센터 분관 건립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운동에 있는 보건소가 수송동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 공간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동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분관으로 계획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행적인 문제는 복지지원과지만 총괄하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송동에서 개관한 도서관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 보건소 부지에 도서관 분관을 이동하겠다는 도서관 측으로부터의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뒷받침하는 용역과제심의가 본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각 기관 대 기관의 소통이 안 된 결과라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의 입장에서 그 계획이 변했던 것인지 그 계획이 유효한 것인지까지도 덧붙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장에서입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이나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데 위탁하는 문제는 군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업무를 보기는 했지만 일단 이쪽으로 와있는 상태에서 담당과장이 있는데 그 과장이 해야 할 업무까지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하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곤위원장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기획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총괄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업무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노인들에 대한 이용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서관분관 문제도 도서관을 수송동으로 신축할 당시에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에 분관 정도는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이 부분은 복지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복지기획계가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의견을 통합해서 도서관으로 갈 것인지 복지센터 분관으로 갈 것인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과 관련해서 얘기인데 김옥주 과장님은 복지지원과장으로 계실 때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계실 때나 오늘 처음으로 대답을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항상 “예.” 입니다. 10월 26일날 계획부분과 관련해서 완료사업, 추진중사업, 미추진사업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미추진사업에 있어서 총괄분야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2개가 나와있는데 내년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미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된 사업이 없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2가지인데 전혀 2010년도 예산서에 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본래의 계획이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잘못된 계획인지 아니면 필요성은 느끼나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또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 사업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밀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침묵)
김성곤위원장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추진사업이 총괄적으로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업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이 내년도예산 즉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정말로 현실과 떨어진 잘못된 계획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밀린 것인지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계획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1개를 설치하도록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신축하려면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위치선정 문제라든가 예산조달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단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기본적인 수요조사나 여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되지 않은 것입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2가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계획이 작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도 아니고 07년도에 세워졌던 계획입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2가지 다 해당된다고,
김성곤위원장
관심도 안 가졌다는 것들도 조금은 인정하시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조사부터 충실히 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여기에서 계속 유지할지 어떨지 주민의 뜻이고 정치적 선택도 해야 되겠지만 결정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도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 있죠.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결과라고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있는데 비고란에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누구인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시정질문 시장의 답변내용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시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결과, 실무자의 기명과 함께 서면으로 2가지 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3만명 됩니다.
고석강위원
보니까 3만 1,871명으로 되어있군요. 3만명 약간 웃도는 3만 2천명 정도 되는데 전인구의 3만명이면 12%가 넘습니다. 전주가 9.2%, 남원, 김제, 정읍이 20% 수준이고 그 외의 군지역이 26%, 많은 지역은 28%까지 노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출산에다 고령화로 사회가 가고 있다 보니까 노령연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시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석강위원
그런데 저출산이 되고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진안 같은 데는 셋째자녀는 500만원도 지급하고 5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시에도 그 조례가 올라왔을 때 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다. 그것은 이벤트성행사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지 출산을 한다고 해서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본적인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 문제를 타개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그 지역에서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자녀교육문제나 직장관계로 그 지역에서 꼭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주소를 옮길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자체마다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면 효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어제 뉴스보니까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지만 국가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보육과정 또 보육과정을 지나서 교육과정을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줘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세금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담세율 26% 된다고 합니다. 북유럽이 50%라고 하는데 복지가 잘되어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어도 보육하고 교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주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를 지원해주는 묘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나 중앙에 교육을 하러간다든지 출장가면 그런 보고를 많이 합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중앙에 개진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석강위원
군산시는 아직 국가가 보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만 군산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그 사업이 큰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문제는 어린아이의 보육문제하고 교육비 부담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넷째아 출산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하고 불임부부 인공시술관계, 예방접종, 산모도우미관계 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넷째자녀,
고석강위원
보육비는 일단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벤트성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석강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저출산 고령화를 추진하고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우리 군산시 인구를 한번 늘려봐야겠다 저출산을 타개해야겠다 그렇게 추진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2007년도에 보건소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이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보건소에서도 냈고 의회 의원이 또 냈습니다. 그것은 이벤트성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육문제라든지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조금 진전된 조례가 나온다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환영해야죠.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자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70～80% 정도가 인건비성 사업인데 지난 6월에 조기집행 문제로 하반기 예산을 전체 지급하셨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2개의 기관을 합친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6천만원씩 해서 2개 기관이니까 9억 이상이 되겠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1분기, 2분기 해서 6월 30일날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리고 그 외에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6천만원 정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하셨죠? 이것이 12월까지 사업인데,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강성옥위원
노인돌보미사업,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은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10억이 넘는 돈을 그것도 인건비성 사업예산을 다 집행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세외수입이 연 4%만 계산해도 6개월이면 수천만원의 세외수입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각 기관에 다 지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세외수입이 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위기 관계 때문에 조기집행 지시가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2차 보전을 정부와 도에서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문제는 사업예산은 조기집행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70～80%가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성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이 인건비성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자활기관의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있습니다. 군산 자활의 경우 올해 이중통장 사용으로 인해 전라북도 감사를 받은 적 있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작년 말씀이십니까?
강성옥위원
올해 말입니다. 통장을 이중으로 사용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적 있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도 지도점검 때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침묵)
강성옥위원
모르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할 경우 인력투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받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분기마다 한번씩 받고 있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강성옥위원
자활사업 표준위탁관리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9조 2항에 보면 인력투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갑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매월 5일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5일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군요.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사업종료시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력투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는 예산운영현황 해서 분기별로 한 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월 받아야 되는 보고를 분기별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관리소홀이라는 또는 관리감독의 부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안 되는지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가리키며) 자활후견기관에서 진행한 집수리사업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했는데 화장실 문을 안 달았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 보면 밖에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화장실 바닥공사입니다. 올해 한 사업인데 타일이 다 떨어져서 엉망진창으로 변한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면대 보수공사를 한 사진인데 선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배관이 무슨 배관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마당으로 나오는 배관입니다. 이 집 주인이 원래 사용할 때는 싱크대에서 나오는 하수 싱크대 물입니다. 생활하수인데 여기에다 화장실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이 변을 보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집 마당으로 나옵니다. 마당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냄새가 싱크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화장실을 못갑니다. 마지막 사진은 정화조 사진입니다. 아까 화장실 용변 보는 배수를 이 정화조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정화조는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별도로 놔두고 이것이 집수리사업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안 되는지 사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은 시행 초기에 자활사업단이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일부 시행,
강성옥위원
집수리사업은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고 이 사건은 올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관리감독하기 이전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올 해 발생한 일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고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동에 가면 근로복지공단이 있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강성옥위원
근로복지공단 전기요금은 누가 내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근로자 아파트,
강성옥위원
아니, 근로자 복지공단 말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전기요금을 누가 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위탁을 받아서 시에서 전액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피스 지역아동센터가 활동을 하는데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자활사업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자활사업비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해당 센터에서 운영할 때 운영비로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성옥위원
어떤 센터에서요?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자활센터에서 맡은 부분에서,
강성옥위원
자활에서 내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아니, 자기가 소속되어 있으면 분할 계량기를 달든지 해서,
강성옥위원
물론 원피스는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시예산을 받아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또 다른 단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한국노총에서 시예산을 가지고 근로자복지공단의 모든 전기요금을 다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중지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중지급이 되었다면 반환토록 해야죠. 왜냐하면 한 군데서 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센터에다가,
강성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시에서 전기요금을 냈는데 어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서 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아동센터는 제 소관이,
강성옥위원
예. 여성복지과 소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자활성공사례의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한명씩 군산자활에서 자활에 성공했다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시장진입형사업에 참여했던 자활 참여자들 중에서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곳에 취업을 했냐면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세차 또는 집수리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창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통신에 취직했는데 이것이 자활에 성공했다고 보고자료를 냈습니다. 시장진입형사업 자체가 시장진입형이 아니고 일시적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와 같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에서 집수리센터라든가 아니면 자활사업에 따르는 데에 진입했을 때 시장진입형인데 일반 자체적으로 사회 일자리 사업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세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에게 제출해준 시장진입형 사업에서는 2건의 성공사례라고 얘기해 줬는데 성공사례 2건 다 본인들이 했던 시장진입형사업과는 별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올해하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 군산자활에서 예산 집행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은 국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입을 받아서 반납 절차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도점검,
강성옥위원
작년에 반납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금년도에 집행을 잘못해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해서 37만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말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2008년도 사업비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김성곤위원장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배형원 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1등급부터 쭉 등급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 이외에는 등급판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의해서 등급판정이 나오면 그중에 3등급 미만 4, 5, 6등급의 경우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시로 이동도 있고 새로 발견도 되는 사례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1급, 2급, 3급 다음에 등급 외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등급 외자는 저희들이 가사방문 간병서비스라든가 그런 사례를 동원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것이 실제로 모든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곳이 노인센터 같은 곳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군산에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것을 통폐합하던지 예산지원을 끊어버리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센터를 개설했고 법인 하에 있는 데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줄여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 안에서 다 감당하려면 힘이 드는데 차라리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서비스 부족량을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까 등급 외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가사간병 서비스지원사업을 해서 204명 정도 돌봐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고 그 외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고려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행정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합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등급판정위원이니까 등급판정이 1등급, 2등급인 경우 에도 등급판정을 하는 사례에 의해서 3등급 정도가 되어서 재가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가사간병이라기보다는 주간보호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에서 아침에 모셔와서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사람들이 딱히 집에 가서 혼자 식사를 해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서 등급판정이 3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재가서비스 등급만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시설에서 살고 계시면서 재가간병 서비스인 주간보호 서비스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보에서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주간보호 서비스만 받고 있는 등급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가판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돌봐드렸다고 해서 주간보호서비스 간병비를 준 것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실상은 2등급이나 1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주간보호 수가판정만 받고 24시간 돌봐줬다고 해서 어떤 위법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위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제가 등판위에 참여한 지가 몇 달 안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구분지어서 했는데 최근에는 3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가급여라든가 치료를 위해서 아니면 시설요양 2가지를 복합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문제는 뭐냐면 건보에서 보는 것하고 군산시에서 바라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인식 차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그 제도에 의해서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군산시민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판정만 가지고 24시간 돌봐주는 것을 8시간만 봐주는 주간보호를 했다고 해서 그 정도만 서비스를 해줬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8시간 주간보호 서비스를 해주겠다 라고 하고 24시간 돌봐준 것에 대해서 위법이기 때문에 8시간 돌봐준 것 수가도 전부 환수조치해라 그렇게 한다면 복지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을 돌봐주었던 시설기관은 어디에다 항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 시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긴밀한 밀착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가시면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하시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대책 없이 그냥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건보하고 논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5시에 등판위가 있는데 가서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가 몇 군데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4개소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어디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역전경로식당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나운종합복지관, 군산종합복지관 이렇게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4개 급식소의 영양사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종합복지관 한 군데만 영양사가 계시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강성옥위원
단체급식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 지속적으로 급식을 할 경우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개 급식소에는 보통 하루에 200～300명 정도 많게는 400명까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경로식당 운영지침을 보면 1일 평균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급식소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1식에 1,52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양사까지 타 법에 적용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영양사 채용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현재 3개 급식소 같은 경우는 조리사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 만약에 식품위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영양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다행히 영양사를 채용했다니까 나머지 3개 기관도 예산을 확보해서 영양사를 반드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회원수가 1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과정에 아주 협소한 것을 느끼면서도 딱히 특별한 대책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의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야면에 소재하고 있던 문화원이 KBS 부지로 오면서 거기에 노인복지센터 공간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현재 군산문화원이 KBS 부지로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해서 노인복지관 분관을 면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동부권지역에 군산시의 노인복지회관이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전주는 7군데가 있습니다. 정읍도 2군데가 있고 그래서 복지 4개년 계획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장애인 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 중에 있는데 동부권지역에 LNG복합화력발전소 기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된다면 저희 시에서 국비를 이끌어내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동부권지역에다 노인종합복지관을 한번 건립토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박정희위원
노인복지관이 지어지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복지계획에 의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해도 고령화대책에 대한 이용시설, 여가시설이 사실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로당 숫자는 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을 위한 전문기관인 여가시설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동부권지역은 LNG복합발전소의 자금의 사용처가 결정이 나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본 위원이 2008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의하면 남부권지역에 보건소가 이전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이사 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는 보건소 건물이 이전이 되면 그것을 헐고 신축하는 계획으로 계획상에 50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보건소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시립도서관 분관이라든가 다문화가정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타시라든가 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대비했을 때는 노인 복지회관은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경로당은 점차 설치하는 것을 자제하고 보건소 건물도 제3안으로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박정희위원
남부권지역의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많은 인구 밀도에 비해서 노인을 위한 시설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동부권이 되었든 남부권이 되었든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는 것이 현재로써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 자체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폭주를 해서 사고의 위험성들도 있고 노인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사업만 미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노인복지관 자체 부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부설해주겠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부결되고 동부교회 부지였던 땅도 별관을 신축해주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부결이 되고 집중하라고 했던 문제 때문에 자꾸 부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모색해야지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업무보고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상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대야에 있는 문화원이 KBS 부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임시회의 때도 강성옥 위원께서 KBS 부지는 어떤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데 김인생 과장께서는 결정난 사항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거의 결정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뿐만 아니라 발표도 해버리니까 많이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나운동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들어오느냐, 도서관 열람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 분관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총괄 기획하고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부재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체를 총괄 안 하겠지만 공감하시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항상 군산시는 계획 중이란 말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다른 시설들 예를 들자면 복지지원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가 성인재활시설, 장애인체육관 부분들이 작년에 세워졌던 계획이 아니라 07년도에 세워졌던 계획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4년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기 시장이 오더라도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단 한 가지 또 증명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2010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1년도 국비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노인복지센터, LNG발전소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복지시설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동부권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결정 건은 날씨로 따지면 맑음이 아니라 흐림입니다. 흐림 중에서도 매우 흐림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전망이 어둡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성곤위원장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특별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왔고 또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LNG발전소 특별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나 예결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날씨로 표현하면 매우 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대화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결론은 의회의 결정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사업이 절박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기관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깊게 얘기하면 상호간에 프라이버시가 대두되기 때문에 깊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할 때 툭 던지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할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산시 행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었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강성옥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피스아동센터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사회복지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장 임대시에 계약서에 전기료라든가 그것을 지급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이전에 한국노총하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요금은 위탁받은 한국노총에서 다 내는 것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전기요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전체 사업비 중에 반환된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총 예산액이 15억 3,700만원인데 집행액이 13억 2천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1,490만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고 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15억 1,300만원 중에서 집행이 13억 300만원 되어서 잔액이 5만 5,980원입니다.
강성옥위원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2008년도입니다.
강성옥위원
2009년도는요?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죠.
강성옥위원
본 위원은 2009년도는 더 많은 액수를 반환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반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반환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활사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일도 배우고 기술도 습득해서 본인들 스스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자활사업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이 매년 2～3억씩 반환되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희망공공근로의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강성옥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작년도에도 똑같은 액수가 반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희망근로가 없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시장진입형이든 사회적 일자리든 자활을 통해서 자활에 가면 뭔가 사회적 진출하는데 또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활에 가지 않고 자활예산을 1～2억씩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 돈을 반납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제대로 다 써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창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지만 집수리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관련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자활지원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었다가 의원님들이 다시 폐기처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뜻 손을 대기가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서울에서 폐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아마 지원에 따른 것이 너무 일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폐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옥위원
이미 예산 다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깎자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자활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내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소위 복지 3과가 현재 새올시스템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2008년, 2009년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차상위 장애인이 519세대, 차상위 자활이 341세대, 차상위 의료가 1,889세대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거의 3천 세대 가까이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면 통합조사계에서 통합을 해서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그것을 자활담당도 보죠. 그럼 조사된 내용 중에 몇 가구, 몇 세대가 대체로 자활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복지는 노동을 전제로 주는 것입니다. 노동이 가능한 사람은 노동을 해라 그런 것인데 공적부조의 약점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도 그래서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계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이 자활사업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 대상이 된다면 통계수치를 파악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계측해서 예산을 책정해줘야 됩니다. 강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저번에 지적을 했지만 5분 발언 들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활지원 기획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시오 또 사업대상이 도대체 몇 가구 몇 명인지 파악을 하시오 그리고 그 중에 현재 자활기금이랄지 장애인 생계보조비 및 창업자금이랄지 기타 그런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지원단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데 가져간 것인지 이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업무추진 결과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모색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는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따로따로 놉니다. 그렇다고 각 부서 내에서 이 분들이 몇 가구 몇 명인지 알아보시오 공문보내기도 그렇고 하여튼 애매한 것 아닙니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서로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과가 소위 전문가 그룹하고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국과장님들이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 이런 것이 상시까지는 그렇지만 회의를 해줘야 맞는데 지금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미흡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3개 과가 열심히 해서 지역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자활까지 일사분란하게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조사를 위한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흡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것도 제가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좀더 알뜰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2010년도에 조직개편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행안부하고 하면 인력이 통합조사계로 다 쏠릴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인력 잘 안 해줄 것입니다. 그렇죠? 말은 안했지만 뻔합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그동안 충원이 안 되어서,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에서 인력 빼갈 것입니다. 왜냐 기초조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까지 하니까 그렇게 업무를 집중시켜놨습니다. 그나마도 인력 없는데 나머지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립기금 융자 나간 것이 수십 세대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4번 확인하게 되어 있죠. 그럼 주일날도 없이 쉬는 날 한번 없이 현장방문만 해도 1년 다 갑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사람이 너무 부족하더군요.
배형원부위원장
이런 상황은 예견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게 고민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원을 담당하고 1년에 수백억씩 쓰는 과장님이 그런 것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때 복지인력 확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담당공무원을 5년동안 충원도 안 해줘서 실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인력이 많이 확충되도록 많이 배려해주십시오.
배형원부위원장
예측이 가능한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예측을 통해서 관계부서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올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횡령문제 때문에 감사 많이 받았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4번 받았습니다.
박정희위원
감사를 4번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으시는군요.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우리 군산시에 특별한 보조금 횡령사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자체감사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 횡령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감사를 2일간, 10일간, 12일간 그런 식으로 계속 받는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일보다는 감사받는데 너무나 많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희위원
희망근로라든지 한시생계보호라든지 전혀 예상에 없었던 정부의 지침들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일들이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복지방침이 다양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시적 생계보호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인가 아니면 희망근로 일자리도 2009년도에 내려왔던 지침대로 내년에 할 것인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전라북도나 군산시의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 없이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올해 못지않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신있게 정말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일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집수리사업 계속 할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배장판도 쭈글쭈글하게 해놓고 엉망인데 계속 하실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내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 제가 두어달간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집수리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시를 하고 보니까 이 분들이 숙련된 분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번씩 그 사업에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아까 강성옥 위원님이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약과입니다. 정말로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만드는 어떤 경우에는 잘 고쳐진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정말 제대로 자활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어디 가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숙련공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미리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비들을 미장공이라든지 도배장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숙련되게끔 숙련공을 만들어서 사업에 투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활근로대상이라고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현장에다 투입을 하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또 수혜를 받는 수혜자 측에서도 많은 불만들이 생기고 또 사업비도 반납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생기니까 정말 제대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려면 그 분들을 교육부터 철저하게 시켜서 실질적으로 해봐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일회성은 안 된다는 얘기죠. 시정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복지분야는 특별한 감사기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연중무휴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지지원과 기금 있죠. 자활기금, 복지기금, 저소득 장학기금의 운용상태를 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과장님 지난 2009년 7월 30일자 전북일보에 보면 군산시 한달전 점검한 어린이집 편취사실 드러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내용은 성산면에 있는 꼬마동산어린이집인데 거기에서 교사가 경찰에 제보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보육교사 김○
씨가
씨가
근무를 않고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가 공소장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기사에 보면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리 구멍 기사가 이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성복지과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물론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정기점검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제보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찰까지 가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강성옥위원
과장님 시설점검을 한 달 전에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보에 의해서만 발견을 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계속 급여를 받아간 사실에 대해서 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근무를 하고 있어서 행정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근무를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항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옥위원
관리감독을 잘 했는데 그쪽에서 교묘하게 너무 잘 속였다는 얘기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보조금 환수를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환수한 것은 환수한 것인데 본 위원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한 달 전에 관리감독을 나갔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인력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나갔을 때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저희는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파악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점검을 나가실 때도 현실적인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기사에 보면 어린이집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근무하지 않는 교사뿐만 아니라 원생수를 늘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유사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습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제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더 심도있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분들 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2개소는 운영정지 1개월하고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씩 처분을 할 계획이고,
강성옥위원
그럼 2개월, 3개월 후면 다시 할 수 있군요?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1개월 후에 할 수 있고 원장 자격정지는 3개월을 했고 그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따르고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적 조치는 없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물론 허위로 부당 수령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우리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여성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업무로 나와 있는데 여성단체현황을 보면 총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18개 단체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래서 회원수가 총 2,724명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쭉 검토해보니까 여성단체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데 사실은 좀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나 사업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신 분이 2～3년째 계속 대부분 가게 되기도 하고 여성한마음대회도 본 위원이 해마다 참석을 해보지만 사실은 일회성행사이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의 특성을 봤을 때 군산시가 여성 단체를 지원해서 여성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단체협의회에 일회성사업 또는 일부 회장님들만 혜택이 있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진짜 여성단체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이것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성단체를 지원해서 여성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주요사업에 보고를 하셨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일회성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군산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일회성행사이기는 하지만 여성한마음대회는 여성들이 1년간 했던 사업도 결산을 하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내년도 사업도 잘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일회성행사가 아닌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도 하고,
채옥경위원
전체사업이 6～7개가 있는데 정말 여성단체협의회가 군산시 여성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지점이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오히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역량을 개발시키려고 사업을 지원 하시려고 하면 여기에 속한 17개 단체가 각각의 목적사업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수행하고 싶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단위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고 몇몇 회장님들 계속 가시는 해외교류사업 중국 가는 것 거의 1천만원 들여서 보내드리고 리더교육 한다고 그분들 계속 중복되게 교육하고 이래가지고는 2,700명의 회원의 전체적인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전문성을 가지겠는가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자료집 12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6천만원이 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 그대로 웬만한 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운영비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업이 여성한마음대회 같이 일반회원이 한번 참석할 수 있는 일회성행사 말고는 각 16개 기관이 자기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소수의 몇 몇 분의 행사나 또는 이런 것으로만 집중되어 있으면 군산시 여성의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현재에도 여성발전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특색있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채옥경위원
본 위원은 여성단체협의회로 일반 행사성 사업을 한번씩 몰아서 주는 것보다는 각 단위별로 부족하고 어렵지만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주던 여성단체보조금 다 주고 각 단위별로 사업비 또 주게 되는 경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셨다고 하시는데 여성발전기금이랑 연속된 문제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나 행복위에서 계속 나왔었지만 자기 사업을 심의하는데 단체장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가셔서 자기 사업 받아가는데 심의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말입니까?
채옥경위원
협의회장이 아니어도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2009년 3월 13일날 하셨는데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들어 가셨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단위 회장님은 들어가셨고 협의회장님은 안 들어가셨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책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실은 그 분이 차기에 회장 하실 수 있다고 또는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직함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몇몇에 편중되거나 집중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가져가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명만 약간 바꿔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이라고 하는 사업 하나를 여성발전기금에서 받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성단체협의회의 큰 틀로 모든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집중되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나가는 각 단위사업에 여성발전협의회가 부분별로 다 예산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7개 협회 회원기관의 사업의 특성을 보존하거나 도와주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분의 교육에 치중되거나 한중의료봉사 어디 해외 나갔다 오거나 이런 것으로 치중되니까 말만 여성지원을 위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사업의 전환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일회성사업이나 몇몇 분이 계속적으로 중첩되는 사업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회의 전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선 조치가 되지 않으면 군산시 여성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리고 여성발전심의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여성단체민간경상보조금이 단체별로 사업명만 약간 바꿔가지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시고 경상보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시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군산시청 내에서도 일자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살을 에는 마음으로 1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데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안에 끝나는 일회성행사 여성복지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한마음대회를 비롯한 이통장한마음대회, 청원한마음대회 4시간도 채 안 되는 행사에 3천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 정도가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조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 안 하면 그것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시간 안에 끝나는 행사 말고도 정말로 자존심을 지키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남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들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해당 과장님으로서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2010년도 행사에서는 4시간 이내에 끝나는 행사가 아닌 여성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행사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기 진작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 말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 깊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121쪽을 참고하시면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전자화되고 또 정보 공유성을 많이 주장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작업이 어설프게 되어가지고 데이터 입력은 입력대로 해놓고 각종 시설들한테 엄청난 양의 종이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다한다고 한지가 3년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산 입력된 자료는 요구하지 말든지 아니면 아예 전자입력이라도 하지 말게 하던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자로 입력을 다 해놓고 어설프게 만들어서 종이서류를 몽땅 매달 내는,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고 꼭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언제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축소해나가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상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을 어디서 개발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에서 발주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각 시설에 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연결해서 씁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업체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해서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각 시설보고 가입하라고 해서,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하나로 모아질 텐데 왜 종이서류를 또 내라고 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많이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종이서류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서류로 받아야 될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것을 이메일로는 안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행정의 실효를 높이려면 속도를 좀더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정치권에서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은 이메일로 받거나 아니면 그냥 데이터 입력하는 것으로 끝내거나 문제가 있는 것만 다시 이메일로 보내서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정력이 떨어지는 일선 시설에서는 자료 만드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 인력이 매달려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곤위원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바우처사업으로 인한 전자카드 문제는 아직 다 해결 안 되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카드발급 미대상자로 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예외구별 처리를 해서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수시로 대상자 발생해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카드를 하게 되면 금융조회를 하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돈이 조금 부족하게 될 경우에 결재가 잘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어떤 돈 말입니까?
배형원부위원장
포인트 올려놨을 때 돈이 정확한 액수 이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재가 안 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입금을 전부 해놓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제공하는 외에 부모들이 입금시켜 놓아야 할 돈도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이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모들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일단은 지급을 한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후에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선지급 후처리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잘 돌아갑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처음에 미대상자로 정보가 되거나 신용불량자들 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건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처리하고 지난 10월달에도 158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외급여로 해서 어린이집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는 35조에 압류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는 또 그 법의 적용을 안 받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무부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보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그럴 의지가 있다면 법무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책 건의를 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집행이나 이런 것을 유보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하셨으면 합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법망만 피해 다니다 보니까 왜곡된 서비스 전달 체계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알아본 다음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각 기관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민사집행법과 동법시행령에 보면 생계 관련은 압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되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상위법이나 하위법 개념이 아니고 민사집행을 하는 것이 상위도 아니고 하위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압류조치가 오면 안 걸러진다는 말입니다. 안 걸러지니까 자꾸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책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자들인 국과장님들이 보건복지가족부나 법무부나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받아보다가 일 잘하는 직원은 승진시켜주고 일 못하는 직원은 업무를 안 주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부터 에덴사회복지재단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91년도부터 거의 20년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쭉 무수히 많은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이 거기에서 승진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2008년에 와서야 가닥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악파크에 있던 아이들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이나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1998년부터 2008년 7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1억 2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이중 2007년, 2008년도 미납분은 합계 1,100만원에 이르고 이에 상환된 손실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쭉 있고 상환금을 출금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2007년도부터 2008년도 미납금 합계가 1,100만원, 불법사용금액이 8,900만원, 잔여손실금이 2억 9,700만원 그러니까 한 4억정도 되죠. 국장님 고충도 많았을 텐데 답변 한번 해주시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의 일관성을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행정에서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어떤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군산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하고 계장, 실무자가 고심을 했고 지금 그 결과 매듭이 거의 지어져가는 순간입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혹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1년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이제 가닥이 잡혀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잘 못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러 번 바뀌다가 갑자기 가서 보니까 내가 똥을 치워야 되게 생긴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공무원이 마땅히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앞의 부분들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들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여성사회대학의 교육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자격증 취득, 취업, 정보강화, 건강, 교양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실제로 과목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강좌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수해도 취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목만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교육성과를 높이려면 교육생들 받을 때 정확하게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취미나 적성, 특기를 고려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단계를 안 거치죠? 그냥 접수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대개는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취미, 정서, 건강교육 쪽에 접수를 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직업훈련 쪽도 있고 기술교육 쪽도 있고 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게 되는데 물론 취업도 해야 되지만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는 교육들을 주로 하고 군산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저희도 이용을 하지만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매년 직업훈련기능교육 쪽의 교육을 늘리고 있고 그전에 취미, 정서교육쪽에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도 60% 이상의 교육진행을 했었고 작년도부터 쭉 이어져오면서 금년도에 공인중개사반을 운영했는데 2차까지 최종 합격한 사람들이 3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가 5명이 또 있어서 이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기타 한식조리사라든지 예쁜글씨 또 한자,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자영업으로 구시장에서 한복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성과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닌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다, 100명 중에 3명인지 3명 받아서 3명 됐는지에 대해서는 통계학적 오류가 있으니까 3명이 되었습니다 해서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산시 여성 중에 이 과정을 걷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 중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3명이 되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1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교육현장에서 별로 성과 안 좋은 것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렵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물론 그렇죠. 차라리 그렇다면 아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화에 신경을 쓰던지 해야 되는데 여성사회대학 교육과목이 광범위하게는 있지만 깊이까지 가기는 어렵고 또 여성들이 한정된 시간에 교육을 받다보니까 절대 교육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역사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다른 곳도 있으니까 차라리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봐서 깊이와 경중을 따져서 트랜스퍼 할 것은 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여성사회대학에서 받아들여서 서로 조절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년 굉장히 많은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목표달성을 보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과거수준에 머물러버리는 현상이 심합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정서, 취미교육 쪽은 저희가 축소를 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여성교육장 쪽에서는 기능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영동시장 새로 건립된 곳에 여성회관 들어가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어디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강성옥위원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쪽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어디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재건축을 하는데,
강성옥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여성단체 사무실을 주는 것으로,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니, 여성회관입니다.
강성옥위원
여성교육장 사무실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여성교육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계획 중입니까? 계획을 완료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계획 중입니다.
강성옥위원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부위워장
그런데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시장이나 여러 접근성문제를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군산시 겨울방학급식, 결식아동급식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급식위원회가 12월 둘째 주에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서 급식지원자나 급식방법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문제는 급식아동수가 결정되지 않으면 군산시에서는 어떤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급식 대책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방학 중에 급식 지원을 7,400명 했었습니다. 그 인원을 도시락으로 하기에는 배달이 어려워서 하지 못했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식품권으로 결정을 해서 식품권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급식은 급식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11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120% 이하자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종전의 대상에서는 조금은 축소될 것으로 믿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가 취지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에 따라서 연구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답변내용으로 들리냐면 지금까지 결식 아동대상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원했던 아이들이 대상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정리가 되면 군산시는 급식대책을 다시 마련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7,400명이 지침에 의해서 선정된 아동들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종전에,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그러면 그 아이들도 결식아동대상에 속해 있었는데 여하튼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계속 줄면서 급식예산도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주무부서로 일을 하시려면 중앙의 예산이 줄어서 말하자면 급식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더욱 고심을 하시고 그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 업무지 예산이 줄어서 아이들이 줄면 급식방법을 개선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문제는 현재 현장조사를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식아동 문제가 1～2년된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문제는 수가 줄어들어서 급식방법이 용이해지겠다 이런 식의 마인드로는 급식문제를 잘 해결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7,400명이었고 중앙에서 예산 줄여가지고 기준을 세게 해서 급식아동수가 줄면 행정이 일을 하기 좋아진 게 아니고 7,400명에서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가 우선순위 문제일 테고 그런데 조사가 안 끝나서 말씀 못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여하튼 대상지침이 바뀌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침에 의해서 선정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학도 20일 전후로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군산시는 몇 년 간의 급식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이 치밀하게 마련되어 있으셔야죠. 아까 따로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급식지원 방식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부식을 배달하든 도시락을 배달하든 급식소 운영을 따라서 급식을 하든지간에 문제는 이 각각의 방법들이 다 문제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급식지원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2주 남았는데 조사과정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그 틀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이 방법들에 대해 사전조사나 이것에 대한 군산시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치밀하게 차질없이 준비되어 있어도 심의위원회에 군산시 집행부의 입장을 낼 방법도 없을 텐데 지금 이 방식은 부식, 주식 배달하겠다 이렇게 했어도 예를 들어서 급식위원회에서 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배달 후 생기는 사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집행할 주무부서가 입장이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던져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주부식 배달을 할거면 그 배달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아이들 몇 명이 대상인지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의 방법들이 같이 조사가 되었어야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방법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급식인원이 많은 전주시와 군산시는 식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기타 시군들은 대부분이,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3년째 업무보고든 사무감사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이 식품권이 우리 군산시 결식아동의 문제를 다만 방학중에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식품권이 가지는 사고의 지점도 계속 논의와 의논을 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급식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참 어렵다 군산시가 몇 년에 걸쳐서 방학 중마다 결식아동급식사업을 했지만 정말 행정이 편한 방식대로만 할 생각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나 또는 그 아이들에 대한 입장에서의 개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가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 것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전부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는 특히 도시락 문제로 해서 여론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채옥경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언제적 얘기이고 문제는 그때 그랬다 쳐요.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또 주부식도,
김성곤위원장
채옥경 위원님과 질의, 답변 중에 위원장인 제가 중간에 나선 이유는 뭐냐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예전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품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본 내용은 그것이 아니시죠?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주부식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식품권이 들어와서,
김성곤위원장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대안으로써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는데,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래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식전달문제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해서 읍면동에 있는 마트에서 각 가정까지 배달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인원이 줄어들면 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쉽게 해서 하는 뜻은 아니었고 배달이 가능한 인원이 되면 급식 취지에 맞는 도시락도 가능하면 해볼까 하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채옥경위원
과장님 이 질의, 응답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답변은 항상 같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받는 대상자 아이들한테 수요조사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나는 바에 의하면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현금 받는 것 좋아하니까 다 현금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정책상 현금을 못주게 되어 있고 현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정말 고심을 해서 이 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군산시는 지금까지 말하자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계속 식품권으로 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7,400명 중에 몇 %냐 이것은 저희가 압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부식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부식을 했어도 주방법은 식품권이었고 식품권이 전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방법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올해년도에 겨울철 급식아동 시작이 정말 2～3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군산시 방법은 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질의에 대해서 지금 안은 아동가정의 부식이나 도시락이나 급식소 운영에 따른 급식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3가지 안을 냈는데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사업이 아직도 미진하다 2주안에 이 조사를 다 끝내서 대책을 마련해서 급식심의위원회에 군산시의 적극적인 안을 제출할 수 있을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 있다, 조사하고 있다 또는 몇 군데 알아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출하면 다시 식품권으로 편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군산시가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급식의 내용과 방법을 바꿔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출하신 자료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주안에 정말 몇 천명에 대한 급식의 전달방법이나 내용이나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배달한다고 치면,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겨울방학 때에는 저희가 급식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채옥경위원
2주안에 하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7,400명이 안 되고 5천명을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더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은 배달만 관련해서도 자원봉사 조직이랄지 기타 밑에 전달체계의 조사에 대한 것이 다 끝나고 그 분들 논의가 다 끝났어도 집행하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사나 협의나 협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시나 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이 1천명은 가능한 것으로,
채옥경위원
제작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배달을 어떤 방식으로,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배달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군산시 입장은 올해 년도에 배달을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 그런 안을 제출하시고 그 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조정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제출하실 계획이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시범적으로 1천명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락을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부식을 각 가정까지 배달하는 방법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산시가 방중 급식대책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아주 소극적인 운영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더구나 아까 답변하신 것에 전년도 지침과 올해년도 지침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어찌되었든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조건은 바뀌지 않고 위에서만 조건이 바뀌었는데 몇 천명 탈락해 버리면 그 아이들은 말 그대로 군산시에 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급식위원회에 집행부가 중요하게 고민의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예산에 편성하게끔 노력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아동들이 탈락하지 않고 급식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고 다음에 식품권으로만 행정 편의적으로 했던 방식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고민해 보시되 어찌되었든 현물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와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아동복지와 관련되어서 채옥경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군산시가 취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인정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군산시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내어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4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못지않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거르지 않고 나오는 문제인데 내어준 자료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 강화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이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중복을 방지하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나 조직 인원과의 문제가 없으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결혼 이민자,
김성곤위원장
예. 가족지원 자료가 없으십니까?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어준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결과에 따라서 완결된 사업, 추진중사업,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질문입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없는 자료 찾는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군산시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2009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다양한 곳에서 이민자가족에 대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방비센터로 설치가 되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검토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데 특히나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메인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어디에다 넘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추진사업인데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추진하는 아동복지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추진성과를 보면 아동복지위원들과 보육연합회를 통해서 학대예방을 추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저희가 내년도 에,
김성곤위원장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고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내년도부터 실태파악해서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는 한데 그 쪽을 연결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도내에서는 익산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시군에 파악을 해서 저희도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가출청소년 쉼터 설치 건인데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사업추진 미지정으로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고 검토한 다음에 한다 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은 문화체육과 청소년담당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여성가정복지계획에 나와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의 기본적인 것을 잡지 못하면 이후에 지금 군산시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터미널 앞에다 사무실 하나 내서 간판 하나 걸고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트렌드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것을 정말로 잘 접근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의 부모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타 시군에 있는 것도 보고 해서 설치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시면서 이후의 계획을 잘 짜고 수요조사부터 철저히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체육진흥기금 연 예산이 4,100만원이 맞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7,700만원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고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별도로 의결을 해서 기금 중에 우수선수 영입하는데 1억원을 사용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7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기금을 운영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의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 결정된 기금을 사용하는 단위사업장 말하자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산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정산서를 받아서 말하자면 예산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해당 과에서 정산을 받으시면 정산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문제점이 있다면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정산이 제대로 되었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지도해서 개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은 없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다음 주에 지도점검 나갈 수 있도록 이미 공문을 일정을 잡아 놓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가져간 각 단체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대표 책임자가 집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는 체육회가 지고 지도점검 책임은 문화체육과,
채옥경위원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산집행은 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체육회가 1차 책임이 있고 문화체육과 가 2차 책임으로 지도감독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체육진흥기금 08년 업무추진비, 사무추진비 내역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없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업무추진비와 운영비를 사용했는데 그 사용내역을 보시면 전 시장님 사망 했을 때 화환 보내고 이사 장남 결혼, 위취임식 축하 화환, 사망 화환 보내고 개업 축하금도 현금으로 보내고 타 기관장 취임했다고 화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회장 당선되었다고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해서 현수막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학술 세미나를 한다고 화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서 현금을 지급하고 화환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예산집행방식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못됐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체육회예산 세입이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이사회비가 있고 우리시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진흥협의회에서 운영한 대로 집행이 항목별로 제대로 되어 있고 다만,
채옥경위원
기금정산이 항목별로 잘 되어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채옥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서 축하, 금품, 화환품을 보낸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운영보조금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
채옥경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정산영수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날짜까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업무추진비로 축하금품, 화환을 보냈습니다. 맞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런데 이 점이 지금 예산진행상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으시다고도 답변하신 것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아마 293만원이 사무국 운영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집행이 되어서 2008년도에 그것이 잘못 집행이 되어서 2009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나 보조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신 것이 2008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2008년도든 2009년도든 기금운용수립기준 예산지침 기준에 업무추진비 자체를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게 두고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본 위원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군산의 유력인사들에게 이러저러한 행사에 화환을 보내게 하고 이러한 것이 조치사항도 없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문제는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셨듯이 이것을 가져간 단체에서 예산지침에도 없는 돈을 사용하게 되는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한 것 같으면 영수증 처리도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산서를 받으시고도 말하자면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산된 것에 대한 개선의 조치가 09년도에 안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체육회예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도가 잘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운영 정산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하고 그 편성기준에 대해서도 전혀 조치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2009년도 진흥기금 사용할 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했다 이 정도만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제대로 정리가 되셨다고 하면 자료집 187번 보시면 또 어떤 기준들이 있냐면 체육회는 아시다시피 대표도 시장님이시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무부서도 집행부에 있고 문제는 체육회가 운영비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주요한 행사를 거의 8～9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를 제대로 정산하거나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비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보비 정산서 보시면 영수증이 없습니다. 여하튼 체육진흥기금이든 체육경영비든 홍보비든 현금으로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는데 그것을 정산처리 받으셨고 그 다음에 출장비 같은 경우도 전주를 한번 갔다 오는데 9만원, 13만원 말하자면 출장 한번에 이런 식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영수증을 관련해서 보니까 이런 것의 지도점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답변을 해보십시오. 6월 24일날 체육회 운영비에서 군산시 인사에 따른 승진축하 화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계시는 군산 시장님이 자기 직원들 축하한다고 화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정산서가 아무런 문제없이 정산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보조금하고 이사회비하고 함께 운영을 하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회계집행에 대해서 미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사회비에서 집행해야 할 돈들을 운영보조금으로 정산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도점검 나가는 과정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했을 때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통합문제 또는 체육회 운영이 방만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종목별로 통합을 조정해보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러한 사안은 지금 하나도 정리되거나 진행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인지 이사회비로 진행되는 돈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국이 군산시의 8～9억 되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체육회가 현재 모습으로 보자면 출장을 다는데 출장을 다는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체인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09년 체육회에서 가져간 전국대회 및 여러 가지 집행한 사업의 내용이 8～9억 된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산서 보시면 체육회가 화환을 보내고 축하금품 보내고 애경사를 다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흥기금으로 됐든 운영비로 됐든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방만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의 소지는 누가 있냐면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과나 이 단체의 대표로 있는 시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체육진흥기금, 업무추진비 추진하지 말라고 했는데 추진해서 다 쓰고 운영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현금 지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로 계시는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묵인하셔서 이렇게 화환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가는 지도점검 할 때 철저하게,
채옥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거나 그것이 단순히 사무국장 책임이라고 책임을 미루시면 안 되죠. 그리고 더욱이 정말 위험한 것은 대표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대로 하면 체육회 대표인 시장님이 이 규정상의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적법하지 않게 지출한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면 체육회 대표가 시장님이신데 화환은 체육회로 보내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선거법에서 화환이나 경조비 자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챙길 것 다 챙겨서 보내시고 체육회 이름으로까지 다 보내시고 개인 말하자면 시장님의 사조직 업무추진비 추진하는 경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치는데 시장님은 이것을 모르십니까? 책임자가 화환 보내고 금품 전달하고 홍보비 줬는데 영수증은 없고 이런 것을 시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십니다.
채옥경위원
거기까지 모르시면 대표를 하실 자격이 없으시죠. 법에 어긋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을 책임자가 모르고 사무국장이 예산편성에서 좀 부족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답변하시면 공무원이 가장 지탄받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행정을 그대로 체육회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책임회피를 하십니까!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은,
채옥경위원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겠군요.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뺐는데 사무국에서 일부 화환을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회계상에 정리를 안 해야 할 것을 정리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현격하게 줄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건이었는데 이 1건이 공교롭게도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국장님 잘못 이해하셨는데 여러 건인 것은 체육진흥기금이고 그렇게 해서 쓰지 말라고 지도를 하셨다 이것도 지금 답변이 다르신 것입니다. 첫 번에는 08년도, 09년도에 정산서 봤을 때 문제가 없어서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냐 다시 물어보니까 답변이 바뀌신 것입니다. 08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도록 했다고 하시는 것인데 지도를 그렇게 하셨으면 체육회 올해 연도 운영비 정산서에 군산시 인사했다고 국장님들 명단 보내서 화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것은 감사를 안 해봤는데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회수할 것은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회수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지자체 선거 내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시 시장님이 대표로 계시는 단체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 정산서를 숱하게 받고 숱한 단체들을 사무감사 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군산시 체육회가 어디를 믿고 이런 식의 적법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합니까! 바꾸어 말하면 시장님 믿고 이렇게 막 지출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도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을 체육회 이사가 반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 의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정 집안 살림도 아닌데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산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업에 1천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산도 우리 식구들끼리 하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감사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동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사례가 있었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을 2008년도에 사무국 운영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철저히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인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보면 06년도에 9건 약 6억, 07년도 12건에 7억, 08년 26건에 20억, 09년 24건에 15억원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09년도에 체육회를 통해서 나간 보조금이 32회에 달합니다. 한 두건도 아니고 32회인데 이 32건에 달하는 보조금 정산서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정산서가 바르게 제출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09년도에만 32건에 걸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채옥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인다면 이것은 군산 체육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뒤로 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군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가정을 뒤로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헌신적인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란 말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정산서 제출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과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이미지가 한번 추락되면 다시 복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체육회 위에는 아무런 사람도 없고 아무런 단체도 없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고가 있는 기초 위에서 운영을 하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체육회 간사 선임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전에 예산 심의도 하기 이전에 간사를 채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실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직원 중에 1명이 도민체육대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여간사를 뺀 다른 모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던 사람이 체육회 간사를 선임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현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탐방 계획이라고 군산시 체육회와 관련되어서 이런 서류가 있는데 목적은 군산시 체육활성화를 위한 해외도시 체육시설탐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에 가서 어떤 체육시설을 탐방할지 궁금하고 5박 6일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계금이든지 정당한 돈이든지 간에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액지원 대상자가 8명이 끼어있다는 것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런 행사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올 초부터 체육회에 대한 시각이 생체를 통하고 각 사회단체, 일반시민 여론이 그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공무원 승진을 한 사람에게 난을 전달하고 어느 예산에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해외탐방계획도 어느 예산으로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체육회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우선 해외탐방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해외탐방을 간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5박 6일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가는데 체육회 주관으로 가맹단체 임직원들이 일부 자부담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체육진흥 벤치마킹이나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적에 베트남, 캄보디아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나 관계자들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이 지역에 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자체예산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할 이유는 없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자체예산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김성곤위원장
적절하지 못하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해외 체육시설을 탐방한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온 이후로 수차례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무이사하고 대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보자 해서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어떤 사무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다음주에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운영과정과 체육회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까지 치러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의 내용을 취합해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제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예산을 선정하고 정산하는 것이 의결권자나 집행하는 사람이 똑같은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흥기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체육회 보조수단으로 진흥기금이 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안이 또는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같이 운영되어야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회운영비든 진흥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영비가 중복되거나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받는 단체들이 지켜야 되는 예산심의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주시고 더 중요한 문제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수립기준이 있는 것이고 보조금은 보조금지급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나 운영기준에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받았을 때 추려서 보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정산서 받았을 때 확인하셨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의결해서 정산하는 책임자도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 개선과 대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체육회의 예산결정방식이나 집행방식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본 위원이 군산문화원사업 정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의 향토문화 심포지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발제자가 본 단체 원장님이시고 정산서를 보니까 발제자, 토론자 강사료로 1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니고 거기에서 계획하는 향토문화역사탐방도 해당단체 대표가 강사료를 받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또 정산서에 업무추진비를 받아가시게 되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사업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으로 강사료나 사업비를 따로 책정해서 받아가는 것은 보조금 또는 민간경상보조지급조례 관련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치하신 바가 있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문화원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문화원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볼 수가 있고 강사료나 심포지엄 발제 또 토론회 원고료는 문화원장의 자격도 되지만 별도의 강사나 토론자의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채옥경위원
전체 문화원사업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강사비가 지급된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비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사업의 특성이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군산시에서 행하는 여성사회대학이나 새만금아카데미를 활용하거나 군산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산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을 활용하면 오히려 군산시의 자원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텐데 사업명만 다르지 내용은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바꿔서 강사비를 따로 가져가시면서 하는 사업들은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요 문화유산 느껴요 조상숨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이것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도 하시거나 향토탐방 한다고 해서 군산의 유적지를 가거나 이런 것에 강사비를 받으시고 직접 안내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군산의 관광진흥과에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따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은 다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든가 중지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문화원은 국가보조단체가 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나 이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 설립목적에 맞는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타 단체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운영지침에 보면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의 강의를 하고 강의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옥경 위원이 제기했던 문화원장이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본인이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은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성격은 국가관련법령에 의해서 사단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국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립된 문화원이기 때문에 다른데 저희들이 강사료는 어떤 원칙적으로 단체소속회원이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지만 사업내용상 어떤 전문자격을 갖추어서 강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말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 적정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덧붙이자면 운영규정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강사료수당하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줄 것인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가는 기관이나 단체 더구나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하면 엄격한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공익에 맞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는데 내 단체니까 내가 전문가다 내가 다 한다 그리고 나름 기준이 있다고 하시는 것보다 지역에 이러저러한 단체, 기관을 더 발굴해서 하시는 것이 사실은 관리감독의 방법이 지급기준에 전문가니까 이상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서 다른 전문가를 초빙하게 하고 그런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내용을 전환해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총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니까 해당 없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책적 대안이나 방향제시에 대한 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외수입결정액이 2억 6,249만 3천원이었는데 결손으로 4,390만원을 처리하고 수납액이 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2,795만원이 남았었는데 올해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것은 징수결정액이 1억 600만원, 10만원 단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4,457만 4천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과징금징수부분인데 청소년관련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려운 영세 동네슈퍼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적발되어서 경찰에서 기소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과징금을 100만원 정도 부과하는데 사실 동네 어려운 슈퍼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독촉을 해도 납부가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세 차례 정도 독촉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생계형부분과 고의적인 법규위반부분은 구분해서 징수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세외수입부분을 본 위원이 각 과마다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자체수입 재원은 세외수입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세외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발생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활동들을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행정처분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징수를 결정하는 과정들이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5년 되면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대손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4,39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장부상에서 털어내 버렸습니다. 4,390만원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장부에서 털어져나갔습니다. 1년에 4,390만원을 털어놓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더군요. 단지 담당자가 면밀히 보지 않으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대책반 구성해서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두 번씩 독촉장 보내고 하는 어려움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동네슈퍼에서 와서 먹는 것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법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조회도 하고 차량압류랄지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것은 공론화를 시키자고 하는 요구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엄청난 숫자의 대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담당직원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세외수입 같은 것은 쳐다를 안 보니까 솔직히 다른 업무들도 많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자체재원으로써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와서 미납했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선지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서류로써 보고하는 전근대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딱 치면 나올 수 있는 전산시스템적인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속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징수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시스템이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체계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꼭 점검을 해주셔서 일단은 이런 것입니다. 5년만 기다리면 다 소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년담당계의 업무인데 단일계로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년문제, 가출청소년쉼터 설치의 건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6명의 담당으로 분장업무에 의해서 문화재, 지방예술진흥분야, 청소년 다음에 예술회관, 시립박물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도 스포츠에 너무 치중되어있다는 이미지를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좀더 골고루 점검을 해서 군산이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다음주 예정인 체육회 운영 관련 총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가급적이면 시간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체의 운영들은 투명성이 강구되었을 때에 앞으로 군산체육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투명성이 기초가 되었을 때에 스포츠가 군산의 성장 동력으로 한축으로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서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금강공원 풋살경기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의 풋살경기장을 2008년도 12월 3일날 내부결재를 통해서 설치한다고 하고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금강공원에 풋살경기장을 6면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되어서 검토가 되었는데 해양수산청에서 해안변에 있는 친수공간을 소룡동지역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국가 땅이지만 시민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명이 해수청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금년도 읍면동 연두순시 때 시장님이 소룡동을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곳에 다기능체육공원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청과 협의를 한 결과 다기능체육공원 조성으로는 적정하다 해서 해수청에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강체육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데 근린공원은 체육시설를 30%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체육시설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기본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금강공원에 체육시설을 더하려면 체육공원이나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해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체육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청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었고 또 주민의견수렴도 있었고 또 지금 군산시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체육시설 인프라는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특히 서부지역이 체육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곳이 적정하다 해서 부득이하게 금강체육공원 당초 검토했던 것을 소룡동체육공원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현재 풋살경기장 2면을 조성 중에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족구장 6면을 더 조성해서 그야말로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은 의회에 변경요청을 했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는데 당초 금강공원에 확정한 바는 아니고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장소가 검토되어서 부득이 협의는 못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소룡동 연두순시는 며칟날 합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월 중에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역이 본 위원 지역이라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금강공원변에 축구장 만드는 것 자체도 거기는 바람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람통이니까 거기에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진분석 검토보고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이 했습니다. 처리완료, 처리중, 장기검토, 불가 중에서 장기검토로 해놓았는데 갑자기 바꿔서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검토자체가 잘못되었죠. 그리고 연두순시에서 해달라는 것 다 해줘야지 사업 변경해서 의회 상관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해야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부지역의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마침 해수청에서 그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여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것은 총액입찰 한 것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금년예산 5억 부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한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사실은 오늘 전임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깊게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할 때는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업들을 변경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라도 물어봐야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아주 좋지만 기본적으로 군산시 서부지역이라고 하는데 과연 서부지역에 축구장이나 체련시설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로 서부지역에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용도들을 마련해주셔야 하는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밑 닦다가 불똥 맞는 격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계획이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의회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