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총 4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재무과장 박기호.

재무과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정 부과담당. 남상배 과표담당. 김양수 징수담당. 신명섭 회계담당. 조규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중요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우리 군의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265억25백만원이며 지금까지 339억36백만원을 부과하여 292억6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액대비 86%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보유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 인상, 과표 현실화 추진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무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지방세수분석과 효율적인 세무지도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안내 SMS문자 발송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자 587명에게 문자로 납부기한을 안내하여 2억35백만원을 자진납부 하는 등 체납액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실시하여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지속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한 시범사업으로 지금까지 21,357건에 67억원이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누락, 착오에 의한 비과세 감면대상을 재검토 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실에 부합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자료로 금년도 우리 군 조사대상은 14,598호로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시행입니다. 사용이 보편화 되고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용카드사 납부계약 추가시행 및 대상세목을 전 세목으로 확대 시행함으로 7,554건에 2억1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12개 신용카드사 모두가 지방세 수납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 카드납부 수요에 대처하는 등 납세자 편익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수납 대행방식 전면 실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냈던 수수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2009년도에 166만원 정도 카드수수료를 납부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 군 세외수입은 455억6백만원을 부과하여 425억원을 징수하고 11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여 체납액은 29억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이율 상품예치 등의 이자수입에 있어 목표액대비 121%의 수입을 올렸다는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투명한 계약 및 복식부기제도 정착입니다.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하여 전자견적입찰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한 입찰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 입찰에 임하고 있으며 공사하자검사를 상반기 동안 1,07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해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등의 재무보고서를 작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자입찰의 지속 실시와 하도급 적정성 여부 심사 철저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계약에 따른 원가계산 지속추진입니다. 계약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지속 추진한 결과 27건에 3억53백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계약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총 24,286필지 14,208천㎡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국ㆍ공유지 31건에 대하여 매각을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봉산면 주차장 부지매입, 고서면 문예회관 부지매입 등 행정재산 취득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통해 보존가치가 없는 국ㆍ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필요한 행정재산 취득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유재산 매각완료가 31건이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군유재산 매각추진은 가암택지 7필지를 비롯하여 11건인데 14건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숫자표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 군 체납액은 43억3천만원으로 현년도분 26억37백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16억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읍면별로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총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체납자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만큼은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군ㆍ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함은 물론 신속한 채권확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사 내부도색은 물론 군 청사 노후분전반 교체공사 등을 추진했고 특히, 노후한 읍면청사건물의 전기,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전면 실시하여 화재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앞으로도 청사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공통 요구자료 중 1번 2008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공용시설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형평성을 갖추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 매입 가능한 토지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추진에 있어서 앞에 업무보고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정비는 2011 지방세제 개편이 되어서 기존 3종의 위원회가 1개의 위원회로 통합이 됩니다. 그때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이율 상품예치 및 자금관리에 있어서 재예치시마다 타 은행과 예금이율을 참고해서 고이율 이자로 예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에 있어서도 금년 3월 8백부를 제작, 배부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체납액의 93.5%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채권압류를 통해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험가입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과 담양에 있는 보험사와 검토를 했는데, 군청에 있는 24대 차량을 인터넷하고 보험사하고 비교를 해본 결과 연간 76만원 정도 예산절감은 가능한데 A/S 대처능력이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과 같이 지역보험사 중에서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국ㆍ공유지 매각검토에 있어서도 적극 매각을 하면서 주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는 저희 과와 해당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국ㆍ공유재산 대부료는 925건에 52,074천원을 부과해서 45,845천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이 440만원으로 총35,163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3회 이상, 1백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에 각종 기금운용 관리현황으로 청사건립기금 40억2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치현황과 예금기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앞서 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총 징수액은 292억원으로 2008년도 284억원에 비해 2% 신장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내역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 군 체납액은 현년도 226억37백만원으로 과년도 16억93백만원을 합해서 모두 4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체납액은 뒷장에서 내용이 상세히 제출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대한페이퍼택 주민세가 16억13백만원이며 대주건설이 4억4천여만원이고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울러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도 계속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92백건에 3억44백여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무재산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추진하는 등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의 2억39백만원 중 2억18백만원을 환급하고 미환부액은 21백만원이 됩니다. 주로 국세를 과표하는 주민세로써 국세 정정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실태는 해당이 없고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 현황으로 총 360명 체납액은 33억83백만원이 됩니다. 개인별 내역서 중 4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8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폐공처리공사 외 767건으로 내역은 58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공사계약은 767건이고 수의계약451건, 전자입찰이 316건이 됩니다. 이어서 97페이지, 각종 용역계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등 실시설계 용역이...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는 보셨기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투명한 계약 및 복식부기제도 정착에 전자견적입찰 확대 시행에 있어서 공사가 2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 그렇죠?

예.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천만원까지 늘린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것은 상반기로...

아는데, 그때 흔적이 있냐고요.

그때 다른 것 변경된 것은 없고 그대로 시행했고 물품용역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5천만원까지 한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주기 위한 것인데 좋은 제도가 오면 과감하게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오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복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사하신 분들이, 다른 시군들은 이렇게 하는데 담양은 보수적이어서 양반들만 사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역의 작은 업체들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습니다. 전자입찰, 앞에 건설과도 보고, 수의계약 하는 것 봤더니 금액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많게는 351건이 되고 다른 과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저는 의원하면서 왜 위에서 정해서 자율성을 없애느냐,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행정을 경직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건이라도 5천만원 공사하는 표본을 주라고 하고 싶은데 1건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사실적으로 변경된 것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압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다수업체가 입찰참가 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은 맞아요. 그런데 지역 업체 보호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에 각 읍면 공용시설에 현재 공용시설 주차장이 꾸준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예.

뉴스에 어제 보니까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급상승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양보다 질도 따져야 하고 때로는 문화공간이나 특히 12개 읍면 다 보셨죠?

예.

담양에 문화적인 혜택이 어디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담양읍에...

모든 문화적인 것은 읍에 전부 있습니다. 각 12개 읍면단위에서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에서 소위 말하자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 토지등기에 나와 있는, 지적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생활형태로 담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구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주무과인 건설과가 구거를 관리한다면 폐 구거를 만들어줘야 저희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문의를 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데, 그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건설과에서 만들어놓으면 매각절차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촉구하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국공유지 문제가 예전에 새마을공사하면서 땅이 도로로 나가버리고 엉망이 되어 있는 것들이 거군적으로 보면 수천 건이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라도 현재 지금 보상 못 하죠, 재원이 없어서 못 하죠? 재정적으로 안 되겠던데요. 그분이 생활하는데 구거가 있어서 집을 짓는데 옆으로 지어요. 구거가 있어서 안 되는데, 집 자리로 보면 이렇게 지어야 맞아요. 그런데 구거 때문에 달라지고 그런 부분은 며칠 전에 권한대행이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행복추구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말 되니까 바쁘시죠?

똑같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 가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세 징수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국ㆍ공유재산관리라든가 각종 공사발주, 기타 기금운용이라든가 다방면이 있는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형편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항상 그것이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근식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기금운용 같은 여유자금, 제가 10년 전에 의회에 입성해서 여유자금 현황을 파고 들어갔던 부분도 기억나고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높은 데로 해서 줘야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금고운영을 농협에다가 하고 있다보니까 독점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나고 의회에서도 조례로 금고를 복수로 추천을 해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모든 심의과정에서 전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서, 물론 1금융권에서는 해당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안을 제시할 부분,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6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고운영은 일반회계는 1금고 원칙을 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목적에 따라서 2개의 금융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금고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별도의 지정된 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 할 수 있다고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금년에 봤는데 농협에 일반회계는 전부 다, 특별회계도 전부,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하나만 광주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 4조9천억 정도는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4천억 정도...

좋습니다. 사실 그 여유자금들을 운용함에 있어서 농협 쪽으로 도 금고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리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입성해서 의회에 왔을 때 6백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있었고 지금은 일반회계에서만 1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다른 금융보다 2금융권은 빼고 금리가 1%씩만 된다고 해도 10억 차이가 나고, 저는 그것보다는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김양수 계장님이 하십니다.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상향됐을 때 장기로 예탁해서는 안 됩니다. 3년짜리로 넣을 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실이 있고, 4%로 3년짜리를 넣고 그러면 그때 근시안적으로 4%가 높으니까 거기에다가 넣고 그 금리는 2년 지나면 6%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손실이 나옵니다. 다른 상황을 봐서, 김계장님이 잘 하신 것으로 알고 1년짜리 단기로 넣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복안도 더 연구하시고,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수 계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김양수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조율해서 금리상향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점을 의회에서 조례로 할 수 있을 때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액체납자들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별로거든요? 그런데 시효연한이 있죠,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결손처리 사유 공시를 합니까?

무재산이라든가 전부 확인해서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했었던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2년간 있으시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셨을 텐데 남 다른 의지와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2년 근무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재무과장님의 역량으로 어렵다는 것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만이 군 수입으로 창출할 수 있겠다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면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에 관한 체납액 관리는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조금 있다가 바뀌면 다른 직원이 와서 보듬고만 있어요. 그런데서 실적이 낮기 때문에 질책을 혼자 다 받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재무과에 와서 저는 특히 지방세 관련해서 최우수상도 받아봤고 제 보람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하면서도 기회를 놓쳐서 많이 회수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장님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시다가 의회에서는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들은 조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셨고 그에 못지않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최위원님이 체납관계나 그런 것들 어떻게 할 방법을 제안을 하셨지만 답변이 제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원하게 정해서 어떻게 해 나갈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해년마다 감사할 때마다 말이 나오고 내년에 감사할 때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대비해주시고, 2년을 근무하셨으니까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과장님을 엘리트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관찰해주셔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에 지방세 체납납부를 위해 문자발송 활용에 대해서, 세금고지서에 대해서 587건에 대한 2억35백만원을 징수했다는데 문자비용은 얼마인가요?

메시지 수수료 말입니까? 일괄적으로 군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한꺼번에 나갑니다.

예전에 보니까 100원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150원짜리 우표를 부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신중한 지방세 징수대책이 요구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감사자료 에 1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보면 여섯 번째 줄에 구백정기 납세자가 실제로 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요?

예.

자동차 12대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놨다는 내용입니다.

심도 있게 하신다고 해도 그해 넘어가면 반복되는데 과장님께서 대비해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나오시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염권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병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구명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명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한명숙 지역의료담당입니다. 김옥희 방문진료담당입니다.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개선부터 10대 건강관리시책까지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개선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가 총 23곳이 있습니다마는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과 장비 개선사항에 대한 올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수북은 9월에 준공하고 금성은 11월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에 올해 사업으로 2개소입니다. 월산은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창평은 현재 공사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월산보건지소는 내년 5월에 준공하겠고 창평보건지소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좋은 역작을 만들기 위한 검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지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인 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안에 위치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금 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창평은 슬로시티 관계도 있고 한옥형태의 문제도 있어서 말씀올린 대로 면사무소 부지 안에 하는 방법 또는 부지 안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 인근 군유지로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창평에서 현재 몇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유지를 사서 보건지소를 지어주라고 한 것 중에 하나를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물형태에 있어서는 여기는 한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추가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심층 검토해서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사업은 용면지소가 확정됐고 금성보건진료소가 신축 확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하면 인플루엔자가 창궐하고 인플루엔자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봄부터 수인성질환 예방관리, 가을철에는 농민들에게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에 있어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인플루엔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독감과 신종플루가 있습니다. 계절독감은 노인층 대상으로 무료로 10,450명 접종 완료했고, 신종플루 접종도 지난 월요일 23일까지 학생 5천명을 방문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신종플루 예방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행동요령을 제 명의 서한문, 군수님 명의 서한문으로 해서 2번 보냈고 관리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책임관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대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상황이 어떠냐면 주춤한 상태이고 한 고비가 넘은 것 같고 그 근거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군에 있어서도 10월 말, 11월 초 하루에 발생인원이 50명에서 60명 정도 타미플루 투약인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태인데 현재는 10명 수준입니다. 그것을 봐서는 한 고비가 넘었구나, 주춤한 상태인데 반대로 전국적인 유행지표를 보면 통상 독감은 1천명 중에 2.6명이 넘으면 유행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는 1천명 중에 37명, 결국은 12배가 넘는 유행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했으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경부터 아마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응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계절 독감과 달리 저희들이 맞혀야 하는 부분이 있고 병원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만 저희 보건소에서 맞히지 앞으로 해야 할 취학전 아동이나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병원에서 맞힙니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시기에 받고자 하는 병원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예약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2주나 3주 뒤에 해당 의료기관에 바로 약을 보내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학전 아동은 16백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아이들이 12백명 정도 되어서 일일이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임신부가 4백명입니다마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했고, 며칠 전에 보고를 드릴 때 김동주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어린이집도 안 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안내를 해서 좋은 제도를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 구입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담양사랑병원과 영생약국에서만 타미플루를 취급했는데 10월 30일부터는 전 의료기관, 전 약국에서 타미플루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약국에 가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만 약을 줍니다. 참고로 사랑병원은 초진료가 5,900원, 본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그다음에 의원급에는 3,500원을 내고 약국에 1,400원을 내고 결국은 의원급을 가면 5,000원 들고 사랑병원을 들렸다 가면 8,000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약을 일주일치 구입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전 국민 마스크 착용 캠페인은 마스크만 잘 써도 나도 상대한테 전파를 시키지 않지만 상대편의 침이나 기침을 통해서 전염되는 비말이 호흡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마스크 6만개 정도 사서 각종 교육기관에, 어느 장소든간에 편리하게 무료로 지원을 해서 전 군민이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보온효과도 있고 신종플루로부터 감염예방 효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과 운동과 영양,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를 대부분 오십니다. 통상 금연을 성공했다면 6주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한 주민들 중에서 약 60%인 220명이 끊었다고 생각하고 운동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이근식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도시단위는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군단위에서 담양처럼 평상시에 15개소에서 매주 한두 번씩 어르신들이 체조한 데는 없습니다. 그 배경이 강사비가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강사비를 챙겨주셔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다고 보고 있고 중간에 대덕과 수북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던 대덕목욕장은 2년째 운영 중이고 수북목욕장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왜 말씀 올리냐면 운영비 부분을 도에서 온 돈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어서 수북은 5백만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4백만원을 시작한 곳이라 현금으로 지원해줬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대덕과 수북복지회관을 이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우리나라에 국정과제가 있다면 군에서는 중점 군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병을 가지고 있는 치매노인이 8% 정도 저희 군은 9백명에서 1천명 사이에 치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 중에 치료가 가능한 것이 20% 되고 그 사항을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 건강한 노인 60세가 넘은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보건사업, 전립선검진, 눈검진, 기타 집합해서 오신 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치매검진을 합니다. 정상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는 이런 것을 조심하시고 증상이 이럴 때는 전문의 진료를 받으라고 하고 이상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여건이 좋은 것이 정신의료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서 정밀검사를 해서 만일 치매로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 가족을 동반해서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항입니다만 간이검사를 580명해서 그 중에서 53명을 창평우리병원과 담양참사랑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15명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한테 치료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 10대 건강관리시책이라고 정해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첫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이나 병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총 5천 가구 정도 됩니다마는 이 가구에 대해서 전문 인력 현재 11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고 지소와 진료소 합해서 34명의 전문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소는 통합보건요원들, 진료소는 진료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복덩이입니다. 가을철 쯔쯔가무시증도 기피제를 가지고 날마다 다니면서 사용요령, 예방요령도 가르쳐주고, 특히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개인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어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있어서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비부담 무료백내장수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만감이 교차합니다마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각 읍면 스물일곱 차례를 순회하면서 62백명의 어르신을 검진해서 3년 동안 850명에 대해서 무료로 백내장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치료비는 약 3억5천만원 들었습니다만 군비가 3년 동안 2억1천만원,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이것은 현금지원이 아닙니다마는 환산했을 때 약 1억4천만원으로 해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술의 효과는 눈 시력이 0.3 이하 노인만 했는데 수술결과 0.7 이상이 80% 이상이더라, 안경을 쓰지 않고도 신문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수술한 다음에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성공요인은 우리안과나 광주 이연안과 같은 실력 있는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한사람의 부작용도 없이 해왔다는 것이 성공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노인 치아스케일링은, 백내장수술은 저희 군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노인 치아스케일링도 다른 군처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16명의 치과위생사와 치과공중보건의사도 있습니다마는 306군데 경로당을 매주 목요일 오후에 세 팀으로 나눠서 방문합니다. 목적은 스케일링으로 갔는데 실제로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틀니관리가 시급해서 이런 부분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나 충격적인 것은 어르신들 남아있는 치아수가 전국 평균은 17개인데 13개에 불과합니다. 총 28개 치아수 중에서 60이 넘은 분들 보니까 13개밖에 안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업무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것은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챙겨주신다면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문제가 노인들은 그러려니 하다보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치아스케일링 사업은 계속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층 배뇨질환 관리입니다.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요실금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금성면과 읍 노인 분들 1백분에 대해서 문화회관에서 해봤습니다. 역시 작년에 금성면에 했던 것처럼 심각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유소견자가 70%, 작년 금성 했을 경우에는 80% 이상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동산병원과 본인이 희망하는 비뇨기과를 가서 검사를 해서 치료를 권유하고 있는 중이고, 참고로 동산병원은 검진비용을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실금 부분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체조 쪽으로 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더 적극적인 예방관리 시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부증 예방 및 완화내용입니다. 농부증은 평생 오랫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착화된 상태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야간빈뇨, 이런 것을 직업병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운동보급 계속해서 하고 있고,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방문 전문 인력들이 출장 나가서 소금 적게 드시고 담배 피우지 마시고 절주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리치료 부분도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촌이 바쁘다보니까 보건소, 지소, 진료소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계절별 중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서 체험을 했고 수인성 질환부분, 가을철 관련성 질환은 8천 농가가 담양에 있습니다만 기피제 8천개를 샀고 맞춤형 방문 전문 인력을 이용해서 18백개 기피제를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담양곡성타임스에 손 씻기 잘 한 덕분에 쯔쯔가무시증이 줄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효과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겨울철 신종플루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임신부 산전 무료 검진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다른 군도 임신기간 동안 3 번은 초음파 검진권을 줘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3번에다가 10번을 더해서 13번을 하면서 원하는 산부인과 가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검사를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지출을 하는 시책입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6천만원 올렸습니다. 현재 청구는 72백이 들어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셋째 아 출산 비용 부담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설명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 시책을 처음에 기획할 때 임신부도 출산까지 부담 없이 하자, 비용을 한 푼도 안 들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작년 처음으로 임신기간 동안에 모든 진찰을 무료로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렇다면 출생아들에 대한 출산비용도 군에서 지급하자고 판단해보니까 한 아이가 출생하는데 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350명으로 출생아를 봤을 때 셋째아는 1백만원이고 그러면 5천만원이면 된다, 5천만원이 1년 전부 써야 할 돈이고 당장에 필요한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 2천만원이 안 된다, 제 성의부족으로 안됐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은 돈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이라고 주무 보건소장인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부나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못 산 사람들이 못 먹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총 111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매월 한두 차례씩 양우회마트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쌀이나 조제분유, 감자, 우유, 김 14가지의 기초식품군을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101명 중에 다문화가정이 41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주민 건강검진 참여 확대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이냐면 건강검진율이 높은 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강제권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권유도 해서 자기 건강검진 기회를 이용해서 평상시에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가서 고쳐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만, 이 업무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연중 방제인데요. 소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나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해서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모기가 발생했을 때 친환경소독을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방향을 잡고 겨울철부터 월동 모기실태를 파악해서 대응하고 저희 지역은 죽녹원이나 관방천변이라든가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이런 관광명소는 특별관리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모기방제를 하자는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월동모기 유충조사, 특히 관광명소는 3년 전부터 해왔던 방법대로 모기 겨울철에 실태조사도 하고, 서식지도 제거해서 집중소독을 하고 이런 결과 지난 대나무축제때도 하루살이가 없는 축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올해 했던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에 대해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들, 9페이지에 창평보건소 있죠?

예.

공사비 등 확보 5억6천, 현재 창평이 가지고 있는 보건소나 면사무소나 간선도로 안에 있거든요?

예.

들어가 있죠?

예.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창평에 있는 약국이나 때로는 병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선도로에 있죠?

예.

슬로시티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담장도 쌓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계획이 거기 집 짓게 되면 무조건 한옥으로 짓자고 세워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창평에는 전부 한옥 짓자, 거기에다가 다음에 아마 내년에나 조례라도 해서 창평에 한옥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짓게 되면 도와 군에서 2천씩 보조를 해줍니다. 4천만원은 저리융자고요. 그런데 30평 정도 짓게 되면 1억8천정도 들고, 더 적다고 생각이 들면 창평에 한해서 2천을 더 주자는 것으로 통과시켜야 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5억6천 이것 가지고 어디다가 붙이려고, 제가 봤을 때는 부지부터 다시 하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지 안쪽보다는, 이번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창평 성당자리 팔라고 합니다. 거기 사셔서 컨셉에 맞게 지으십시오. 20억이 넘더라도, 이것은 보건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창평의 컨셉에 맞는 무언가를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접근하는 방식을 틀리게 잡아주십시오.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창평에 걸맞은 흙벽 담 쌓고 그렇게 해서 면사무소는 현재 보건소 자리까지 공용용지니까 한옥으로 짓는다는 것으로 40억인가 도에서 세워준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데 28억 정도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컨셉에 맞게 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는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서 창평 쌀엿체험장 지어진 것 보셨죠?

아니요?

길 가다보면 쌀엿체험장 있어요.

예.

거기 소나무 식재 8천만원 들여서 하라고 해서 이야기 되어가고 있고 이왕 슬로시티로 명소화 된 데를 문화관광과에서 접근해서 한다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거군적으로 모든 행정전반 분야에서 컨셉에 맞게끔 해줘야지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 자리에 지으려면 생각 버리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앞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성당자리에요. 거기 공간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도 되지 않습니까? 창평이 주차장이 없어요. 차는 차대로, 이전에 놀토장터를 가봤더니 차는 차대로 있고 면사무소 쪽에 보면 장터가 되어서 주차장도 안 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주차장이 안 되어 있고 난감하더라고요. 서울에서 20명 왔는데 차댈 곳도 없고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마는 다른 데보다는 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성당자리로 해서 한옥으로 짓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놀토장터를 토요일마다 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보건소 자리 거기는 되도록이면, 면사무소 주차장 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8억을 들여서 산 것 아시죠, 면사무소 자리, 그것 때문에 그래요. 슬로시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 해놓으면, 대형버스들이 들어갈 때가 없어요. 이전에 6대가 오니까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셉에 맞춰서 안 하면 이것은 이유가 없이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앞이어서 거기에 차 주차할 곳 있습니까? 소장님, 주차할 곳 있습니까? 버스 1대라도 세우겠던가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에 저의 업무추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인 월산과 창평 중에서 월산은 착공하고 내년 5월에 준공한다는 말씀 올렸는데, 창평은 부지위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공감하시면 다른 부지 확보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예산 서고 그런 것은 저라도 나서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평에 군의원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주교 땅밖에 없습니다. 길이 넓어요. 5백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지 대형버스 3대, 4대 주차합니다. 꼭 보건소로만이 아닌 전반적으로 슬로시티를 봤을 때 주차장 확보는 다른 집 사서 할 수 없으니까 이왕 보건소 지으면서 일석이조 하자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그것은 한옥으로 지어야 합니다. 2층이 한옥이 됐든 어떻게 하면 명품을 만들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자를 불러서 조감도를 보이십시오. 제가 왜 그것을 먼저 강력하게 이야기 하냐면 보건소는 현재 군에서 지어놓게 되면 도에서 면사무소 자금 빨리 줄 것 같아요. 28억 준다고 한 것 40억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더니 도에서는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유역이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없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먼저 해서 촉발시키자는 뜻입니다. 슬로시티를 가꾸어 내놓자, 한옥이 계속 들어갑니다. 거기에 컨셉 맞춰서 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봐서 이런 보건소가 있게 끔...

알겠습니다.

제가 전부 기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 치아스케일링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직접 사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결국 몸으로 때운다는 말씀입니다.

돈 안 듭니까?

돈이 든 것이 치아 세정제라든가...

왜냐하면 치아 혜택 받으신 분 몇 분 있습니다.

17백명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것은 예산확보하면 우리가 봤을 때 맞다고 하면 의원들도 안 깎는데, 보건소에 보니까 필요 없는 것 예산 8개 정도 보이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돈을 갖다가 해나가냐 했더니...

제가 직접적인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치아관리는 세정제 예산도 내년에 의회에서...

아니, 틀니부터 시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틀니를 해주려면 좋은 것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틀니를 해준다는 사업이 아니고 틀니사업비는 1억이 넘게 올해도 했고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치아 스케일링과 틀니관리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해서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성 배뇨질환은 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죠?

예.

영유아 아까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입니다. 노인방문요양사업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어른들 공경하기 위해서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영양섭취 못 하면 절대적으로 골격 안 커집니다. 요즈음에는 키가 작으면 여자들도 안 따르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특히 차상위 계층들, 분유가 아니라 노인방문요양사업에 우유배달 해주시는데 이것도 계획 세워서 몇 명이니까 얼마 준다고 이런 부분들 저는 좋아합니다.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담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잘 생겼고 키도 크더라는 소리를 20년 후에 듣게 하십시오.

예.

건강검진 왜 미흡합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건강검진을 본인부담 되는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내서 해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고 정부에서 해준 것은 2개 항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인식은 변화됐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쁘고 검진기관도 모르고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질이 높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보건소가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건소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계획서도 좋습니다마는 청사진을 짜보셔서 같이 의논해보셔서 결론된 부분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부하는 것보다는 간이면 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적인 부분을 하다못해 단층 촬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짜보세요.

예.

건강검진 미흡한 것은 서로 대화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31페이지,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조치사항 없음, 57페이지에 의약업소 현황, 없는 것은 좋습니다. 단속실적 없는 것은 좋은데 병원들, 특히 일반의원들 업소현황 지도단속을 보건소에서 하죠?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죠?

예.

항간에는 마이신 강도가 센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병원을 가면 손님을 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풍문에 들었는데 그런 것도 지도단속 하셔야죠?

여기에서 지도단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반하신 것은 틀에 벗어나지 않는 것만 보는데 그분들이 드러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들, 풍문에 그런다면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지 않느냐, 강한 것을 쓰면 다음에 내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냐고 했더니 손님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하지 마시고 충분히 경고하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건지소들 잘 하죠?

예, 근무는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주민들이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보건소의사들 자질 때문에 다소 이용률은 높고 낮고 그렇습니다.

불친절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인 지적을 해주셨고 언론인들이 말씀해주셔서 그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계신 분 중에서 계속적으로 불친절하셨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디 보낼 데 없습니까? 가마골이나 그런 데에? 안 되면 거기에다가 신설을 하라고 하려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남들 트집 잡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면 의원들 변명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잘못해서 반성해야 할 곳이라고 가마골에 만들어 놓든지 금성산성에다가 해놓든지 뭔가 확실한 조치를 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친절하게 해주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참 힘듭니다. 그분들을 거기에다가 보낸 소장님도 잘못됐지만, 소장님한테 불만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전화도 드렸는데, 오셔서 촉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 꽝하고 닫힐 것이 뭐가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틀려서 이런 것 바로 와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섯 번째 들었습니다. 짜증스럽죠. 보건지소 관리를 소장님이 못하신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담을 하셔서라도 행정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군민의 입에서 안 나오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