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경제과장 김용주.

그러면 경제과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김경수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주병채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세원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임동수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담양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담양사랑 상품권은 지금까지 70억원을 발행하여 군민들의 사랑 속에 45억31백만원을 판매한 가운데 43억24백만원을 환전시켰습니다. 상품권 취급가맹점은 전체 상가의 93%인 957개소가 가입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권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담양의 화폐로써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56개 사업장에서 247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였던 본 사업은 총 20억9천만원으로 생산적 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동네마당 조성사업 2개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시범적으로 추진한 5개소, 행복마을 조성사업 2개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웰빙숲길가꾸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사항입니다. 민간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여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을 도모코자 지금까지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부문 지원 8건, B&;T와 지식재산권 전용실시권을 계약체결 하였으며,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특허청이 지난 7월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식재산권 보유 3위, 특허보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청죽시장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청죽시장 이설사업을 금년도에 완공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9억47백만원으로 도비 7억, 군비 9억87백, 자부담 12억6천이 투입되었습니다. 기존 하천지역에서 안전지대로 이설함으로써 집중호우 등의 재난대비 및 전천후 시장개설을 통한 대나무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 시장경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죽녹원, 국수의 거리, 관방제림 등 담양을 찾는 관광객은 늘고 있으나 담양 재래시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영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재래시장을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창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28억58백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과 쌈지공원, 장옥 신축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양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4억29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확충과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7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67억1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열냉난방,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성면 덕성리 가축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설비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산면 화방리 지열난방시스템 설치사업은 당해지역이 영산강 홍수조절 처리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지식경제부에 변경승인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봉산면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은 준공단계에 있고, 봉산면 노인복지회관과 담양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대전1, 2지구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지방보급사업으로 확정된 5개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필스톤 등 45개사를 투자상담하고 미래덴한, 조은상사 등 13개 업체 1,076억원을 투자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국내 1천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여 투자상담 및 현지안내 등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협약체결 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방문상담을 통한 투자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05년부터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조성 중인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는 금년 12월 11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유치업종은 목재나무, 조립금속, 비금속, 전기기계, 음식료, 의료정밀 분야입니다. 분양대상은 41개 블록인데, 현재까지 15개 블록에 13개 업체를 분양하여 3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 마무리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동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기업의 기 살리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연 2회 중소기업 1사1담당제를 실시하였고, 관내 158개 업체의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51개 업체에 163억97백만원을 융자지원 알선해줬고, 관내 기업인 및 노조대표자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사랑하기 운동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추진과 87개 업체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건의사항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사업 선정으로 2개 업체 모범근로자 표창 5명 등 관내 기업의 기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후견인제 운영과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담양문화 체험행사입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담양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 담양군 지역경제인협의회 주관으로 금년에는 지난 10월 25일 대덕면 시목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157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 담양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외국인 근로자 참여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외국인들이 지역에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군민들의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위해 담양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담양경찰서 합동으로 매월 1회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화물,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10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2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안전 생활화를 위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 2일간에 거쳐서 180여명이 참여하여 운수종사자 의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운수종사자 친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중교통이용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은 관내에 총 275개소로 금년도에는 상반기 5동, 하반기 5동을 건립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14개소를 설치하여 버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 이용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신호등 램프교체 및 경광등 보수, 노후 교통신호등 보수 및 제어기 교체, 범죄차량 검거용 cctv 설치,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으로 32개소에 97조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만 추진된다면 관내는 100% 교체가 완료되겠습니다. 광역BIMS 사업은 광주～담양, 나주～장성간 교통정보센터 구축으로 관내 농촌버스 이용시 편리한 운행정보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및 기관단체 참여대안 제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로 투자유치 기업체 유도, 시장사용료 및 과태료 체납금액 징수대책, 창평면 해곡리 부동촌마을 승강장 설치 요망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MOU체결 및 실질적 투자유치 유도, 창평시장 아케이드사업 조기완료, 군내 농촌버스 재정지원 예산확보 대책강구, 승강장 통일화 추진 요망사항은 기 완료되었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08년도 보조금지원 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8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 암처리 및 차질 없는 분양에 대한 사항은 단지 외로 반출하여 사업비 절감 및 도시과 소도읍 육성사업부지 성토재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암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정면 덕곡리 승강장 담양 상징 심벌을 붙이는 방안은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목조 승강장 설치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기업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전용지원금으로 농촌버스업체 재정지원이 3억91,696천원인데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담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로 6,945만원, 집행잔액이 20,08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사업으로는 1억원에서 집행잔액이 2,413만원, 외국인 근로자 체육행사는 9백만원에서 2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4,850만원인데 집행잔액 없이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 공용버스 지원금은 36백만원입니다마는 전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추진사업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분야로 인건비가 12개 읍면 인건비 4억76,731천원인데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2억85백만원인데 숫자가 잘못 기입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2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산지구 지열난방시스템 설치사업 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지역이 영산강 홍수조절저류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당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자를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8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창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4억5천인데 집행을 4억21,441천원을 했습니다. 청죽시장 이설사업은 2억87백만원인데 집행을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내 하우스 지열난방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봉산지구에 28억54백만원인데 12억62,82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봉산면 노인복지회관은 1억39백인데 1억31,40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혜림 복지재단에 대한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억95백인데 1억8,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담양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은 5억41백인데 5억12,11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대중교통 관련 용역으로 택시 승차료와 농촌버스 재정실태 조사용역으로 37백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지역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으로 1억39,843천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1억7,04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대체할 것은 하고 꼭 설명하실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과 부서별인ㆍ허가업무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영 총괄관리현황은 해당이 없고, 인쇄물 제작발주현황은 참고해주시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는 저희가 지방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건에 61억원을 확보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1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지원 역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사1담당제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처리내역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이후 투자유치 실적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25개 기업과 2,49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드반택 등 4개 기업 5백억원을 투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 투자유치 MOU체결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산단 바이오테크밸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일원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 3일 담양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저희 군에서 해서 그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민간투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모집 하거나 제안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을 모색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투자업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실적 및 시장 환경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월 10만원 이상 구매자 현황, 담양사랑상품권 취급가맹점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협약체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방문판매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판매가격현황,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관리현황, 교통불편신고처리 및 조치내역,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화물운송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경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담양, 창평시장에 집중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담양시장에 상인 몇 분이 사실상 담양읍에 상가의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존에 확보한 점포자리를 뺏길 것을 우려하고 또, 그 자리가 나름대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집행을 해서라도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개인의 특정한 이익보다는 군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도 생존권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절충안을 찾아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신축, 임대 후 미사용 점포가 8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사용 하는데 다른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비로 들어가는 점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과 좋은 점을 찾아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좋은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코하이테크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경수가 전부 죽었던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난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또 모든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저희 군에서 손실되는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시공사나 나무를 잘못 이용한 그런 분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백주에 가까운 소나무가 고사되었는데 감리단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감리를 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할 소지도 있습니다. 군에서도 강력하게 감리단이나 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군비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치 후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희망근로자 사업비 인건비에서 4억76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사업추진 재료비는 2억85백만원에서 82백만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처음 계획 세웠을 때 2억85백만원과 4억76백만원 인건비를 같이 해서 세웠을 텐데 재료비가 2억 이상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설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물 자체가 납품이 안 되어서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납품이 안 되었는데 인건비는 100% 지출되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공공근로로 할 수 없는 제조품입니다. 제조품이 2개 마을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2개 마을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정면과 월산면 2개 사업장인데 화장실이나 약간의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입 요청을 해서 갖다놓으면 사업이 완공되는 사항입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조달청에서 도착을 안했으면 그것을 갖고 왔을 때 또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그 인건비는 남겨놓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회계법상이나 모든 것이, 아직 재료사업비는 70% 이상 남아있는데 납품받았을 때 해야 할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조달제품이 납품하는 업체에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납품받았을 때 일을 해야 할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건비도 안 남겨놓고 다 지출했다는 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는 것이 다, 참고해주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을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2천만원이 있는데 기름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2천만원을 부과한 것은 소명한 업체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기름탱크에 석유와 경유가 교체를 하면서 섞여서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지 않고 혼합된 석유를 팔아서 석유사업법에 위반되어서 적발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업입니다. 석유를 담을지 경유를 담을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량 기름을 군민들이 썼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소명을 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내용이 있고.

그 사람들이 2천만원이라는 돈을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벌금을 물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을 낸 것입니다.

벌금만 물린 것이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법당국에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가 되면 자연히 업체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표지판도 관리하시죠?

예.

경찰서와 상의해서 같이 하시지요?

예.

주민들 민원인데, 대한통운 앞에서 담양 만성교까지 옛날에 큰길이었는데 지금은 대형버스나 15t 이상의 트럭이 못 들어오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 등이 표지판이 제대로 안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 관계를 주민들이 모르고 관광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잘 받아주고 이야기해줬으면 괜찮은데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떠밀어 버리니까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관계도 담당은 경찰서지만 같이 교통업무를 상의해서 하니까 경찰서와 잘 상의해서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해서 관광버스들이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소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소관 여부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교통안내표지판은 토목계.

어디 소관인지 알고 있는데 사업하실 때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단순한 공공근로자는 아니지요? 단순한 공공근로보다는 지역에 알맞은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MB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가장 간단한 것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보니까 7, 8월에 새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라고 해서 단순한 도로변 풀베기나 꽃길가꾸기 사업에서 전환을 해서 동네에 마을가꾸기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금과 소비쿠폰 몇 %로 지급되고 있지요?

30%를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별도로 있지요?

예.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제약을 받지요?

예, 담양사랑상품권 관계에 있어서 도나 지경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주라,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상품권은 별도로 가맹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가맹점에 대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저소득층 영세점포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은 타당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석면 발암물질이 발생되지요?

예.

그런데 전문처리업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 5개동의 주택이 추진목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에 희망근로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아니, 희망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로 이 사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려가 되어서 희망근로자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방진복 착용이나 전문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실효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이런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성과를 거두자고 해서 담양에 5개소를 처리하도록 시범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5개소에 35백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산현황에 대비해서 집행현황이 67%로 남은 사업을 합치니까 대략 사업비가 총 사업비에서 7천만원이 남던데, 남는 사업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할 일은 없지요?

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남은 예산을 그런 쪽으로 받아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7페이지, 윤영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청에 전문강사를 데려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창평과 담양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실시 이후 효과를 거둬들인 것도 있습니까?

교육내용이 주로 손님들에 대한 친철이나 상도,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측정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시장의 하드웨어 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의식구조 개선차원에서라도 소프트웨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시장이 지난번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몇 회나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수차에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수차례가 아니라 2회인가 3회인가 했지요?

공식적인 공문에 의한 것은 2회인가 3회 했고, 행정이라는 것이 꼭 공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날마다 수시로.

주민설명회 했을 때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보통 15 내지 20명 정도.

그러면 장옥 내 상인들이 총 몇 명입니까?

점포만 106개이지 실질적으로 점포를 2개, 3개씩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30여명 됩니다.

절반 참여 했네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양시장의 경우에는 점포가 106개인데 실제 사용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담양시장, 창평시장에 엄청난 개발프로젝트를 하는데 시장상인들이 몇 분인지도 모르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지요?

저희들이 있을 때는 찬반투표를 안했습니다.

시장에 정육판매점과 2층에 식당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위치선정 과정이나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로 불만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행했을 때 주민들의 찬반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찬반투표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군이 주관해서는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군이 나선지 알았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일부 자체적 여론으로 제방에 있는 하천에 노점상들을 장옥 내에 입점을 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이에요. 군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장을 일찍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작년에 한다고 해서, 올해 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하수도 위에 걸개사업을 했고 현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작년도에 하수덮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약속기일이 미뤄지고, 왜냐하면 올해 2월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랬던데 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시장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것도 중요시해야 하는데 6개 식당에서 오수가 나오는 물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싱크대에 버려서 빗물과 섞여서 하천에 유입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언젠가 들어서 제가 말을 하니까 경제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빗물과 우수가 섞여서 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가지로 퍼서 싱크대에 버립니다. 일부는 가로로 빼서 돌린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빨리 확인을 하셔서 도로변에 하수도 정비가 되었으면, 그것 좀 식당과 연계를 해서 빨리 해주라고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시장의 상인들과 만남을 하면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도 불협화음 없이 최대한 공론화 시켜서 의견을 모아서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시장경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의식함양 친절 및 안전교육 실시에 있어서 군청홈페이지에 보면 관광객들의 불만의 호소가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확인해보셨습니까?

어떤?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형식적인 답변에만 대충 끝나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에게 결과물의 조치라도 있었습니까?

사업용 자동차 택시나 버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제가 직접 시켰습니다. 전 관내에 기사님들을 모시고 문화회관에서 직접 교육을 시켰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에서 그분들의 의식을 바꿔주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교육 같은 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쉽게 그분들의 의식을 바꿔나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양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당사자들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반건수를 106건 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개별적인 위반행위, 불친절 사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태료 체납자 특별징수반 운영하셨다고 했지요? 그동안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시장사용료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및 체납액 징수반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계에서 시장담당자와 시장 현장에서 직접 노점 점유사용료 징수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구성을 해서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 때마다 방문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53페이지, 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업용수는 광주호에서 방류되는 물과 담양호에서 방류되는 물이 삼지천 쪽에서 합류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를 설치해서 담수를 해서 그 물과 거기에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광주댐 물은 농지나 그런 것은 사용을 안 하고 남아돈다는 것 때문에 그 물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많은 시간동안 추진해 오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이 묶여 있어서 가산리에 있는 주민들의 몇 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후한 하우스도 교체하고 싶고 축사를 짓고도 싶고 먹고 사는 문제니까, 물론 어느 정도 구속력은 있겠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주민들의 어려움도 헤아려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도 확정이 되면 기다릴 수 있지만 확정이 될지 여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속히 답변을 주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시면서 그 부분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산업단지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업단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자를 찾아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의욕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실망감도 갖고 또, 안전한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제를 하고 다만 산업단지로 지정된 영역 내에는 개발행위제한 문제는 2011년까지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만평 영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다소 착수보상금을 받을 때까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의 토지들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서 폐기물처리가 특정폐기물인데 35백만원 정도면 몇 t이나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까?

35백만원이 처리량으로 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와 지붕 개량하는 것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는 얼마나 했습니까?

이 내용은 자료가 없으니까 유인물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에 총 공사비 35백만원에 특정폐기물처리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폐기물 처리비가 3천만원이면 나머지 5백만원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로열티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님과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인들 거주분포가 관내와 관외가 어떻게 됩니까?

담양시장이 60%가 담양사람이고 40%는 인근 순창, 곡성, 광주에서 들어옵니다.

관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다른 상인들과 차별적으로 우선권은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내어줄 때도 항상 군 상인들 먼저 배려를 해주고 그 이외에 타 지역 사람들이 점포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전체 상가를 못 채우기 때문에 관외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재래시장 성격이 시장상인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상인들이 내놓지 못하는 상품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에 의해서 메워지기도 하니까 상품의 다양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외지 상인들의 상행위를 활성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시장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연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카드사용이 가능합니까?

상가에 카드가 있는 곳은 극소수고 거의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갈수록 일반화될 텐데 그런 부분도 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창평시장이나 담양시장에서 도난 우려는 없습니까?

창평시장은 별도로 물건을 보관조치 하는 시설이 없고 담양시장에는 그런 창고형의 시장점포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담양시장을 전임자들이 방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오래 전부터 그것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시장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도난관계도 있을 수가 있지요. 저희가 그런 사유물건까지 일일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가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창고가 있기 때문에 담양시장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고나 냉장고를 처리해서 시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건을 봐야 사는데 전부 창고형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ctv는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이 덕성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1년도까지 장기화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많고 사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나 설계가 충분히 검토된 가운데 시설이 되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시로 매분기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토론하고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시험가동을 해서 완벽하게 공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3개년으로 여유롭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도의 처리양이면 발전양은 몇 ㎾나 됩니까?

발전양은 1,708천㎾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연 수입이 얼마입니까?

전기생산이 연간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더 체크해보십시오. 엄청난 전기양인데, 통계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1일 생산량이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나왔겠지만 나오는 폐열은 어떻게 회수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폐열은 25억92백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되면 그 주변에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축산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중심센터로 해서 폐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왜냐하면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우리 농촌에서도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하우스에 폐열을 회수해서 쓸 수 있다면 연간 난방비 부담이 농가에서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타당성이나 예를 들어서 인근에 하우스를 유치해서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러한 큰 사업은 전문적인 사항이고 행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거의 용역 수행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열사용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의 절감효과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주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보셨지요?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봉산면 노인복지회관과 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로는 혜림 복지재단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태양광은 방금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더 큰 규모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사업적으로 하는 곳은 한전에서 별도로 높은 금액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자들에게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산면을 보더라도 전혀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전력요금으로만 본다면 1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태양광발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털고 나면 결국에는 거의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계상으로 전기요금 영수증이 있는데 10만원 정도 설치 전과 후가 절감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월 80,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의 절감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득이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80,000원을 한다는 것은 별도로 정부에서 방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더라도 법에 정해진 것은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그 대안으로 태양열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기발전보다는 태양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온수공급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일반발전사업자는 ㎾당 700원 이상 발전단가를 한전에서 주기 때문에 득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거둬들이는 수입을 갖고 보조를 해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겠지요. 그럴 수 없다면 태양열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보니까 수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대나무박물관도 있는데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태양열로 변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에 있어서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고 태양열은 온수를 위한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에 있어서도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대부분 태양광발전시설로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전정철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행사나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채용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한번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환경이나 보수가 안 맞아서 일을 며칠 하다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안정적인 고용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채널을 갖출 수 있게 경제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해야 하겠지만 너무나 분야가 넓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기업으로 한정해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촌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을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책적으로도 반영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BIMS 구축사업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광주광역시에 일정한 국비와 군비를 출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4개 시군이 같이 공동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광주시에서 할 것인가 국토해양부에서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광주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광주시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건설사업본부로 그 사업을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공사감독이 안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도 협의를 하셔서 장소 선정문제도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할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승강장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6,945만원은 주로 어떤 쪽입니까?

인건비, 상품권 발행비용과 환전수수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영선 위원님과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 집행잔액 2억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과 재료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발주를 했지요?

그것은 동네마당사업으로 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제품으로 조달구매를 한 것인데 납품업체에서 갖다가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비용이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재료비라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 주로 뭐지요?

무정 오룡마을과 월산면 월산리, 용흥리 3개 마을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하수도니 상수도니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가 모르겠지만 단지 내에는 그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평리 구룡마을은 상수도 공사가 주평리가 완료되는데 구룡마을은 제외가 됩니다.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하수도사업 평림댐에서 오는 시설은 보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 하지 못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평리 원 마을은 상수도 공사가 완료가 되어갑니다. 구룡마을은 상수도 보급이 안 되니까 불편함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지정은 되어 있고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왜 고시를 안 합니까?

고시를 안한 이유가 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를 못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산업단지라는 것이 승인이 났으면 고시를 해야지 승인이 난 것 도에 있습니까?

예.

공문 하나 주시고 그것을 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를 안 한 것입니다.

고시와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일부변경을 했을 때 한번 고시를 했으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고시를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지정이 취소가 되니까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고시를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이 맞지 고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시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주민들만 불편함을 겪으니까 차라리 고시를 하고 고시 후에 2년 이내에도 사업자가 안 나타나고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그것이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 산단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경제나 고용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화해야지, 토지거래허가 취소사항도 주민들에게 고시를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해지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제가 해지된 것으로 착각하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는 언제 해지할 것입니까?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으나 저희 지역이 갖는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산단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산단이 조성되었을 때 무리 없이 분양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무려 40개소의 산단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산단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줘야 하고 두 차례에 거쳐서 해지를 했는데 이것도 충분한 검토 없이 했기 때문에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우수한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런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서두르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단이 물론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산단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투자가 제안을 해왔을 때는 무조건 반대하고 건실한 기업은 찬성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 개발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나름대로는 타당성 있게 저희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자금조달을 검토하다보면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해지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0번에 거쳐서 잘못되더라도 하나의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더 우수한 투자자가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절대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투자자가 개발해보겠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진행을 시켜서 가능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없는 업체 보고 산단을 조성해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OU체결을 한 산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거쳐서 MOU체결하고 해지하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MOU체결 당시에 우수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KAA에서 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도 같은 사업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이 있으면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이어서 하고, 없다면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산단으로 갈 수 있도록 차분하게 기간을 갖고 하는 것이 낫고 말씀드린 지역민들의 불편함은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단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업무를 손놓고 있으라는 말씀 같은데 저는 행정이 끊임없이 투자자가 왔을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무조건 어떤 회사가 MOU를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하는 것보다는 밖에서나 언론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MOU체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고 제가 여쭤본 이야기만 답을 하셔야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하셨고 저는 빠진 부분만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김세원 6억84백.

업체와 완만히 정산처리 되었습니까?

김세원 작년에도 담양운수가 경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농촌 비수익손실보상금이 개선명령을 해서 거기에 나온 비용에 대해서 작년에 84%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6억84백 정도.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세원 금년에는 5억95백이 예산이 되었는데 8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또 합니까?

김세원 정리추경 때 보전을 해줘야 할 어려운 형편인데...

금년에 노선연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축소되었습니다.

증차는 어떻습니까?

감차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회사에서 와서 예산심의 하는 것을 참여해서 보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금년 봄에 버스운행 용역을 하신다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이야 돈은 준대로 주라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줄 돈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결과를 배부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용역결과는 담양교통이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지원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보다는 타당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운행해야 할 노선이나 연장노선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회사에서 와서 예산심의에 참여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파악해서 노선도 정리할 것은 해서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일은 시킬 것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평 재래시장 편익사업에서 공사 준비 중이던데 공사 진행 중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토지구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차장 토지에 큰 규모의 필지가 세 단위인데 2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1필지는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쌈지공원을 하지요?

예.

쌈지공원을 하기 전에 현재 음식점에서 쌈지공원 있는 쪽에 하수구와 우수구가 동시에 관로로 내려갑니다. 물론 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하수도계와 몇 번 가서 검토도 했는데 그쪽 시장에서 닭을 잡아서 털 때문에 막혀서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넘치는데 쌈지공원을 하고 나서 또 하수관을 하면 이중공사가 되겠지요? 하수도와 쌈지공원 하기 전에 서로 합의해서 군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토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서 장산리에 처리장이 안 되어서 관을 못하고 있으니까 쌈지공원할 때 하수도계와 협력관계를 가져서 동시에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환경과장 김승태.

환경과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승태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허준철. 환경지도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이고미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녹색성장을 위한 군민환경의식 교육입니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통해 환경보전의식과 환경마인드를 갖추고 환경파수꾼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교육을 금년 1월에 환경부장관을 모시고 공무원, 환경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는 제14회 환경의 날 기념식과 함께 건강한 마을 환경보전과 CO2줄이기의 범 군민운동 실천요령 교육을 역시 공무원, 환경단체는 물론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 21일간에 거쳐서 환경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55명을 대상으로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9기 환경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 하에 군민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하천오염 및 우려지역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마을과 인접하여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환경이 훼손된 소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정비와 함께 투기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생태보호를 통한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은 영산강, 증암천, 오례 및 대덕천, 그리고 대전천 등 4개 지구 11개소에 1억72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6월에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하천주변 부유물과 쓰레기를 115t 수거하였으며, 환경정비와 수문 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수목 왕벚꽃, 철쭉 등을 1,173본을 식재하여 주민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퇴적토 준설과 제방을 정비하고 아울러 투기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도 본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천생태계 보전과 이수, 치수기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평소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원의 적정관리를 통한 청정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배출시설 284개소를 비롯해서 가축분뇨, 비산먼지, 특정공사 등 환경오염시설 82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해서 사안별로 구분해서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사용중지명령 그리고 영산강감시대에 수사를 의뢰하여 어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23건에 1,632만원을 부과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부담금으로 3건에 26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사전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 대기환경관리 측정체계 운영사항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기배출을 효율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대기오염도 검사시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대기오염 물질측정기인 굴뚝 매연측정기 1대와 악취발생물질 퍼집기 1대를 지난 1월에 구입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사고 방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즉, 유류유출, 토사유출 등의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 조치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일휀스, 흡착포 등을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철저한 보관관리 및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지난 2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고서농협 유류취급소의 기름유출사고와 월산면 바심재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시에 이와 같은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2008년 12월에 27t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삼만리 매립장 주변에 준공하고 담양읍 삼만리 위생매립장 내에 시공사인 남양건설과 위탁계획을 금년도 1월 7일 체결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복수기는 대기로 방출되는 증기, 즉 굴뚝에서 하얀 연기처럼 솟아오르는 현상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시설로써 지난 10월 말에 설치 완료하여 현재 복수기도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 위탁 관계에 있어서는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중화장실 등 승강장 청소 등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환경에서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년 주기로 계약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2010년까지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중화장실, 승강장 청소 등 청소 전반에 대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 품격 있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이 죽녹원 등을 비롯해서 웰빙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서 관광객에게 품격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를 죽향문화체험마을 내에 사용 중인 인식장치 15개소, 에티켓 벨을 여자 화장실에 10개소, 기저귀 교환대 2개소, 유아용 발판 2개소를 설치하였고, 친환경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절수형 변기교체 4개소, 대소변 구별 밸브 2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죽녹원 관광객이 날로 증가추세임에 따라서 대소변실이 부족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죽녹원 앞에 화장실을 재설치 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 공중화장실 설치위치가 하천 부지임을 감안해서 이동식 트레일형으로 설치하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로 연내에 설치하여 죽녹원, 관방제림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전라남도와 환경단체, 녹색21환경보전협회가 공동주관 실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금년도에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아 시상금 도비 1천만원을 받아서 추경에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가꾸기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계층, 특히 여성이장마을 등에 19백만원 예산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108,435매를 보고서에 게재된 지급기준에 의해서 무료로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사기진작은 물론 청소행정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 소외계층청소서비스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더불어 사회분위기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남면과 대덕면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수질보존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폐수 배출시설 설치 등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지원사업으로 38가구에 대해서 공과금, 의료비, 학자금 등 생활물자 3,2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으로는 남면 만월리에 메주공동작업장, 하수관거사업, 대덕면에 갈전과 운산리에 마을회관 보수, 유실수 식재와 꽃밭조성 등 총 38,554천원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원사업으로 남면 만월 등 8개 부락에 마을회관 난방비, 건조기, 건강기계류 등 구입비로 62,01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인 혐오시설로 인정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즉, 삼만리 3개 부락 주민들에게 정주여건개선, 소득기반 구축 등 직ㆍ간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건조장 포장, 주차장 설치 등 4개 주민사업에 4,888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3월에 조기 완공함으로써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드렸습니다. 다음은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광주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군은 최근 쓰레기불법투기가 급증하고 배출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서 상습투기지역에 무인감시장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담양읍의 양우회마트 주요지점 이동형으로 있는데, 현재는 지침리 읍교회에서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고서면 주산리 5.18국립공원 가는 길에 고정형, 이곳은 아마 제가 고서면장 시절이었는데 석곡동 방범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창평면 외동리와 월산면 밀재 등은 태양열 가로등 모형카메라 4개소에 대해서 cctv를 2,974만원을 투입해서 2월에 착공해서 4월에 완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감시카메라 관계로 민원이 제기되지만 철저히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0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만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생태도시 청정담양 보존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영산강청 광주, 담양호 등 5회에 거쳐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였고, 추석, 설맞이 행락철에 거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에 대하여 자율적인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환경대학 운영과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교육을 실시하고, 실버환경감시단과 대숲맑은담양21협의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농약빈병, 빈봉지 수거함을 32개소에 설치하였고, 영산강청, 증암천, 오례천 등 11개소에 하천 오염 우려지역을 정비하였으며, 3천만원을 투입, 4개소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내년부터 실시 계획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팸플릿을 1만매 정도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한 결과 자료 제출시에 233건의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지만 어제부로 현재 15백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종합대책을 수립해가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전 군민의 적극적인 실천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군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지난 10월에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김동주 위원장님께서 정화조 청소안내문 착오 없이 발송하라는 시정과 윤영선 위원님께서는 소각시설 시험가동 기간 중에 배출가스 농도측정기 즉, TMS 측정기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시정,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방안을 같이 말씀하셨고, 공중화장실과 버스승강장 청소 개선방안을 김기성 위원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광주시 상수도본부에 건의를 해서 실천하라는 김동주 위원장님의 건의 등 총 5건으로 기 완료되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과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은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물량과 사업비는 총 10건에 1억98,362천원으로 이중 1억97,442천원은 집행완료하고, 미집행한 92만원은 환경의 날 행사비용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게재된 환경대학 운영,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 2009년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과 2008, 200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게재된 2008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사업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지난해 이행사항 평가용역으로 예산액 34,694천원 전액집행과 동시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33백여 업소 중 정기적으로 지도단속 업소는 1,382개 업소 중 966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그 중 개선명령, 경고, 사용중지명령, 조치이행명령 등 2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는 84건에 22,58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수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3개소 한국환경자원공사, 삼원, 안복자한과 등에 대해서는 264만원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 등 6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바 있습니다. 부터 까지는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처리내역은 총 439건으로 비산먼지가 236건, 특정 공사부분이 203건입니다. 부터 까지 439건에 대한 세부적인 인ㆍ허가사항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환경분야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유지관리비, 각종 과태료 등입니다. 이에 따른 부과액은 1,765건에 7억21,836천원이며, 그중 징수액은 1,671건에 7억13,718천원으로 체납액은 94건에 8,118천원입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부터 까지 일자별 부과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3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사유 건으로 금성면 농공단지 내에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인데 경영난으로 체납되었지만 조기에 납부토록 철저히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 1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1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당시 기일 미도래로 체납되었지만 현재 납부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운영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는 기금총액은 6억5,126만8,212원으로 그중 환경보전기금은 6억5,030만5,482원으로 정기예금 2건과 보통예금 1건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62,730원이며,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 환경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성격으로 국세이며,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부과내역은 35,040건에 9억5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징수액은 26,862건에 7억68백만원으로 징수율은 81%로 약간 저조한 실적이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8,178건에 1억86백만원으로 체납사유는 대부분 자금난과 부도 등이 있습니다. 2008년도 9월과 2009년 3월분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3,558건에 대해서 79백만원을 재산압류 하였고,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독려에 환경과 직원 및 읍면장의 협조 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건 외에 나머지 체납액 1억7천만원은 가정방문, 독촉고지서 발송 등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해서 특히, 차량이 없는 고객체납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 부동산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액 징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 정화조 청소 미 이행자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 총 이행대상자는 7,937건 중 미 이행자 1,962건 중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모두 발송해서 이후 767건은 재촉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수도법 39조2항 및 같은 시행규칙 33조 규정에 정화조는 연 1회 청소를 하여야 하나 우리 지역에 특성으로 5～12명의 정화조를 설치해서 노인들만 1명 내지 2명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해서 청소기한을 2～3년에 1회로 연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민간위탁사업 계약사항 및 월별 위탁대행료 지급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말까지 2년간 민간위탁 계약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분야가 13억93,836천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로 1억32백만원, 공중화장실 청소분야로 42개소에 1억25,111천원, 버스승강장 청소는 275개소에 1억34,953천원으로 총 17억8,590만원입니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감시단 운영실적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인데, 총 2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4,832천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고, 이분들의 활동실적으로는 쓰레기투기와 소각에 대한 홍보계도 355건, 투기우려지역 순출 560회,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계도 350건, 수질오염계도 185건, 낚시, 세차행위 등 기타신고 접수건수가 365건입니다마는 조치시정 했습니다. , 영농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내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거량은 474명에 159만4,670㎏를 수거했으며, ㎏당 50원의 단가를 적용해서 총 8,69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지급단가를 파악해서 농민들의 자발적인 수거활동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도 9월부터 지급단가를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2006년도 8월 1일부터 저희 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개발할당량은 2010년까지 185.5㎏으로 이중 54개 사업에 73.63㎏을 할당하고 현재 111.87㎏을 잔여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할당량이란 BOD 기준 1일 하루 185.5㎏ 이하만 배출할 수 있는 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부하된 사업별 할당내역은 부터 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할당내역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재골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보완사업은 전답이 공원용지로 변경되고 지목 변경 없이 하천 내에서만 추진되므로 할당량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기는 2011년 이전이나 준공시기가 2011년 이후인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지역할당량은 60% 범위 내에서 부하량을 할당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한재골 도시공원 조성과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81.93㎏를 할당하고 현재 29.37㎏를 잔여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토양오염 예방과 페기물의 위생처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2006년에 착공해서 지난 해 12월 17일 준공하여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현재 시공사인 남양건설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오염하천정비 실적입니다. 앞서 , 하천오염 및 우려지역 정비사업 분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부터 까지 환경오염 단속실적과 행정처분내용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내역은 공통요구자료 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과소 공통으로 요구된 자료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역시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의료폐기물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담양군 관내에 의료폐기물 관리시설현황은 병원 6개소, 의원 38개소, 한의원 9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개소, 동물병원 5개소, 장례식장 3개소, 기타 재활원 6개소 등 총 90개로써 대상 업소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까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폐기물은 장흥에 있는 주식회사 엘림사업에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3건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금성농공단지에 있는 티엘론 주식회사 금성천으로 기름을 유출시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영산강 감시대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고서농협 유류취급소에서 도로에 기름을 유출시킨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거작업을 하였고, 또한 월산면 바심재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여서 기름이 도로에 유출된 사고 역시 신속하게 대처해서 방제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총 53개소로써 14개소는 관련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39개소는 청소 위탁업체인 북부환경에 위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별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중에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성 조사는 자료에 명시된 대로 총 13개 사업입니다. 이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행정계획 즉, 군 관리계획변경이 수반되는 4개 사업은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규정이 없는 사항이지만 요즘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으로 오늘도 권익위원회에서 이재오씨가 현장에 갔습니다. 담양석재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정기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27일, 내일 합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는 175개 업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처리업소요? 매립장 내에 있는 바이오와 북부환경에서 하는 두 곳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삼만리에 있는 바이오공장,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음식물쓰레기폐기장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기압일 때는 담양읍까지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히 남도대학 주변, 향교리, 체육관 있는 곳, 어떻게 보면 국수의 거리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정은 못 짓겠지만 기압골에 의해서 악취가 나는데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또 어디서 발생되었는가 해서 현재 야간단속반까지 편성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라 그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담양의 연화촌 딸기도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친환경 과일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농수산식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마저 다른 곳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또 국수의 거리까지도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민원이 따르고 우리가 현지에 야간단속반을...

제가 매일 가니까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나온 지가 오래 되었지요?

예.

환경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시기 전부터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치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거량이 부족해서 광주 인근, 여수까지 들어오는데.

전라북도에까지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환경적으로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무량이 부족해서 전라북도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첨단 웰빙시대를 맞아서 친환경적으로 앞장서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예.

다른 과에서 만들 때 환경과와 협의안합니까?

지금까지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것을 관리 안하십니까?

사업은 공중화장실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다들 가봤지만 사업을 해놓고 관리, 청소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각 과에서 만들어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잘 된 것인지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만들더라도 환경과와 협의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야 합니다.

예.

53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곳이에요?

죽녹원...

7개 있습니다. 그 7개도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특히 가마골에 화장실 3개를 만들고 있는데 화장실 자체에 보상금 1천만원받아서 잘 한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제로입니다. 가마골에 화장실 3개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철재로 만들고 2개는 콘크리트입니다. 환경과에서 평가했을 때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의를 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녹원은 윤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걸맞게 모범적으로 설치하고 환경 이원화된 곳은 설계 당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환경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사전에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부탁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료폐기물 대상 업소가 90개소인데 전부 장흥에 있는 회사와 연관되어 있지요?

예.

한번이라도 단속 나가보셨습니까? 며칠에 한번씩 수거하지요?

저는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병원크기에 따라서 수거물도 다르지요?

예.

또 나오는 양도 환자수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장흥업소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잘 된 병원, 병원이 안 되는 곳, 약 90개 중에서 그 사람들이 오면 90개를 하루에 다 돕니까?

생각지 못한 지적에 대해서 의료폐기물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보시면, 맨위 68번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이진우씨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면 이진우라고 또 있습니다. 7월 3일에 또 걸렸는데 상습적으로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일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동일내용이 아니라 날짜가 틀립니다.

4개월 기간에 2번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러한 고질적인 투기행위나 위반행위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속 나갔을 때 2번 걸렸는데 그 사람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담양댐에서 금월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있지요?

예.

하천정비계획을 환경과가 담당부처이기 때문에 수립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방치해두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공간 확보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게는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담양댐부터 용전다리까지 직원들과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천습지도 있지만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개발하고 투자할 부분이 엄청나게 요소요소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아직 수립을 안했지만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 순찰하면서 느꼈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천정비사업이 언제 시행됩니까?

2010년 2월입니다.

정비사업 구간 외에는 읍을 경유하고 있는데 읍 외에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생식물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한 회의도 갖다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환경정화기능 차원에서 볼 때 예전에는 이수의 기능이나 치수의 기능을 중요시했지만 요즘은 생태계 복원이 환경정화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담당 관계자분들께서 계획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아닌 것도 수거해서 매립장에 소각되어서 태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요즘에는 불법투기랄지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일반봉투에 내놓을 경우에 신고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체제보다도 신고가 오면 일단 현지를 가서 정화계에서 그런 건을 접하고 저도 나가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감시카메라도 있고 증거물을 찾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대로 방치해두었을 때는 미관상 어쩔 수 없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봉투 무료제공자들은 나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소외계층은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 지급하면 이번에 지급 언제 해줬습니까?

익년도 지급분입니다.

연도에 한번 지급하는데 기 지급할 것이라면 연초에 지급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연도에 사용할 것을 11월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적해주셨는데 회계연도 개시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11월에 해서 익년도 11월에 하는 것도, 연초에 지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보면 일반용 있고 공공용 있던데 환경정화 활동하시면 지급해주던데 제작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폐 플래카드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자활근로센터를 통해서 단순하게 일회용이 아닌 재활용으로 수차례 사용한다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해주셨는데 제가 담양댐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할 때는 마대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 플래카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이동형 카메라가 1대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습투기지역이 각 읍면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대 가지고는 수시로 이동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1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추가확보도 검토하셔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덧붙여 읍면에 가면 상습적으로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예방사업을 해야 할 것이 봉산면이나 몇 개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간판도 세우고 상습투기지역에 화초를 심음으로써 예방차원이 되겠기에 그런 사업을 투기지역에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 탄소포인트제라고 있는데, 여기는 233건인데 현재 15백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15백명이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계량기 있는 15백 가구.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주민인지, 공무원인지, 유관단체기관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탄소 온실가스 줄이기 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물을 1만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청에 실과소에 부군수님께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은 광주에 거주하면서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참여율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 있는 쪽으로 실시하고, 읍면에 매달 실적을 받고 있는데 읍면장이 적극 협조해서 전 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에 농가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이 올 10월에 전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깜빡 잊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탄소포인트제가 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일반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제가 회원가입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회원가입 해야 합니까?

한전에서 나온 전력사용통지서 고유번호가 있어서 신청서에 신청만 하면 저희가 한전과 협의해서 파악해서,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를 줄여서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전기, 가스, 수도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전략화 함으로써 연간 4인 가족에 연 11만원 정도 낮출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금화 할 수 있고 OK캐쉬백이나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홍보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박종원 위원님께서 깊이 아셨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금 말씀드린 사항처럼 홍보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소각장은 대체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아마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23t인데 우리 군은 오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와 같이 연계처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미화요원이 4명, 포크레인 기사 1명, 침출수 등 전반적인 관리인이 1명 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 전에도 6명, 후에도 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각장을 설치하기 전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각장이 설치되면 매립량은 많이 줄었지요?

엄청 줄었지요.

그러면 일손이 많이 줄었지요?

아까 6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미화요원 4명이 그곳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트럭장비가 2대 있는데 소각매립량은 줄었지만 역할분담 할 수 있는 6명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을 안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인원이 많다는 것을 떠나서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직접 매립할 때는 적정인원이었다고 보겠지만 소각을 해서 일양이 줄었으면 그런 사람을 적절한 장소에 더 배치해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양이 줄어들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할 일이 없어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하셔서 인원관리가 적절하게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더 깊이 6명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4명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해서 위원님의 조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제21이 명칭이 무엇이지요?

대숲맑은담양21협의회.

의제21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인데, 환경단체 중 의제21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장담 못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자꾸 환경단체의 명칭들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명칭도 바뀌지 않도록 하고 의제21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지방의제21 관련사업이라고 제목에도 의제21 관련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주요사업 내용은 요즘에 와서는 시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캠페인, 자전거대회 및 폐 휴대폰 수거운동, 항상 요소에서 하고 있지만 알뜰나눔장터 운영, 재생비누 만들기 체험행사,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제21이 세계적인 단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숲맑은담양21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인건비 성격은 별로 없고 각종 행사, 환경미술대회 개최나 작년 같은 경우에 환경포럼, 환경대학 운영, 하천 정화활동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감독기능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간사나 사무국장 제도는 있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쪽에 간사나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생태도시담양21이 해체되면서 기금이 넘어간 것이 있지요? 그 기금관리는 단체에서 인위적으로 해도 됩니까, 아니면 감독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감독보다도 보조금식으로 나가는데.

아니, 그것 말고 최초에 21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이 다이너스티가 들어오면서 환경보전기금 1억을 내놨는데 그 기금이 군 환경보전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그 1억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숲맑은21로 넘어오기 전에 쓴 돈이 1천 몇 백만원을 쓰고 8천 몇 백만원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8천 몇 백만원 기금은 군이나 의회에서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제대로, 담양이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습지도 있고 영산강시원지고 환경이 중요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환경단체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진짜 군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남기성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습지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대숲맑은환경의제21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생태학습반.

아니요.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분쟁이 있었던.

알고 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말에 또 지정하지요?

엊그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관련 과장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담양에 습지가 있는데 관리를 환경단체에서 했는데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뺏겼다고 봐야하겠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뺏겨서 거기 종사자가 3명인데 담양 관리원이 1명이고 나머지는 광주분이지요? 그전에는 담양이 다 했는데 2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으로 와서 환경시설 습지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임용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습지가 있는데 지역의 습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권까지도 광주단체가 한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 원인제공을 어느 단체에서 했다는 것은 단체가 책임도 질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와 행정과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담양에 있는 단체에서 관리권을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서 작년에 용역을 했던가요?

예.

작년에 용역을 해서 쿼터량 확보가 여유가 있어요?

예.

보니까 2015년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2015년 전에 미리 용역작업을 해서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각종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습지로 인해서 주변주민들의 민원이 많지요?

예.

민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지난 번에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입고 광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실을 따먹는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계획추진이 그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주 용전 쪽으로 된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얻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고,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목리, 태목리, 강의리 쪽에 배수로 사업은 재난관리과와 연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태목리나 주목리 부분은 습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습지가 돈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습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공장이 환경재생공사 공장이 금성면에 있지요?

예.

그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계속 재생공사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로 이관이 됩니까?

수북에도 있는데 위반부분 현장에 가서 했지만 어렵습니다.

지자체에 이관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환경자원봉사와 어디와 합병하려고 하고 있지요?

정책안이 나오면 지자체에 걸맞게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탄소포인트 시행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정부에서 2020년도에 30% 감축목표를 설정했지요?

예.

그런 것에 따른 준비를 담양군도 잘 하셔야 할 것이고, 탄소배출권도 많이 확보를 해서 언젠가는 탄소배출권이 돈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유럽 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호남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행에 따른 준비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를 면별로 교육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어제 나온 담양소식지에도 게재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주관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장회나 그런 때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겸 해서 읍면에 순회해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4개 설치되었습니까?

예.

금년 말고 이전에 설치한 것이 없지요?

예.

약 29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서 4월에 준공을 했는데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주간지역신문에도 나온바 있는데 카메라 밑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이동식인데 거기에 불법투기를 했다고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 감시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해서 불법투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치는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지요?

예.

기 설치했으니까 서로 행정이 밀어붙이기식이 되어서 관리가 안 되면 안 한만 못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읍면에 시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잘 되다보면 없는 면이나 취약지구에 더 설치를 해서 제대로 담양에 쓰레기 투기가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떠넘긴다는데 실제 신고는 군으로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환경과에 전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읍면에 절대 떠넘기지 않고 읍면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면에서 우리가 안 해도 환경과에서 하겠지, 환경과에서는 우리가 좀 안가도 면에서 관리하겠지 하시지 마시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환경관리감시단 운영에서 각 읍면에 2명씩인데 예산이 2,480만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실적은 게재하다시피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 24명이 65세 이상으로 근무시간 주3회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명단을 파악하건데 대부분이 읍면에 이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도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일당을 보면 16,000원 정도로 한 사람당 1년간 1백만원 조금 넘는데 감시카메라나 환경감시단이나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2개 합쳐서 55백 더 들어갔는데 투자한 가치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