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203쪽까지 직ㆍ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란 수질관리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존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짐에 따라 4대강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C와 지석A, 섬진강 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련 개발 할당량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2010년까지 253.2kg의 할당 부하량을 확보하여 10월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83.69kg을 배정한 상태이며 개발계획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 검토 협의는 화순뉴타운 조성사업 등 39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할당받은 총량의 효율적 관리로 개발사업의 적기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2단계 개발계획 할당량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제1, 2기분을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7,716건에 대하여 8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20,819건에 6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 조사 후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자동이체 납부방식을 도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에 대하여 52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는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유해 조수 포획허가 21회 및 수확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운영 하여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총 1,878마리의 유해 조수를 포획 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9건 접수되어 즉시 순천소재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주의 표지판 4개소를 설치하였고 엽사 31명에 대해 수렵면허증을 갱신 및 교부 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조수 포획 승인증 370건을 교부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이 끝나는 2월말까지 총기안전사고 예방, 포획조수 불법거래 및 야생 동ㆍ식물 밀렵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 하는 등 수렵장 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45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 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58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1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처리 하는 등 오염행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대기 사업장 기본부과금 42건 465만 8,000원을 부과ㆍ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영세기업 또는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기술지원을 요청 2개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위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전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매일 생활폐기물 계측, 복토, 소독 등 을 실시하고 있으며, BOD등 25개항목에 대하여 침출수 발생량 및 지하수 검사정 수질분석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은 5월 29일 준공하여 1일 7톤가량 처리하고 있으며, 한천면 가암리에 마을공동 소득사업 9억원은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화순읍 감도리 마을공동사업 10억원은 주민과 협의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2010년 1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주민지원사업은 단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약체결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단일위원회가 구성되면 조기에 협약 체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입니다. 국가 폐기물관리 정책이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에너지화로 변경되어 지난 2008년 9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설치 실무협의가 나주시와 이루어짐으로서 환경부 정책에 반영되어 2009년 3월 업무 협력협약서를 체결하였고, 5월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2일과 9월 11일 회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 1월까지 나주, 화순 광역화 실시협약 체결 후 2010년 3월에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 7월에 가동 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설치 우리군 부담금은 약 4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13쪽「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은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립하여 76,000톤의 매립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벽정 주변 환경개선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하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08년 11월 한국농촌공사에 주변지역영향인자 및 정밀조사 용역 실시 결과 환경오염 영향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추정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자체안정화사업은 26억원, 능주면민이 원하는 전량 이송안정화사업은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8월 18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여 최적의 정비사업 방안을 최종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기후변화 대응추진 온실가스줄이기』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환경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저 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5개 분야 22개 과제를 기후변화대응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행사주간 추진실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습관 8가지 대주민 홍보 캠페인과 기후변화 어린이 글짓기ㆍ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환경알림장 제작 배부, 전국 일제소등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조성 및 생활속 실천운동 정착을 위하여 지난 8월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인 늘 푸른 화순21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기항목에 대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250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 캠페인, 나눔 장터 운영 등 월별 주제 있는 기후변화대응을 추진하겠으며,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속 실천 탄소포인트제를 2013년까지 전기, 수도, 가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 1회용품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151만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2,926톤 및 가연성, 수해폐기물 2,780톤을 위탁처리 하였으며, 영농폐기물수집시설 4개소를 설치 확충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하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활용하고, 부녀단체회원 1일 현장체험, 중ㆍ고등학교 학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군민에게 인식시키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총사업비는 27억 4,800만원 입니다. 이중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는 16억 3,300만원으로 해당면에 배정 완료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지원사업비는 11억 1,500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사업 26건, 복지증진사업 78건, 육영사업 3건 등 총 107건에 대하여 영산강수계위에서 사업 승인되어 7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군이 11월 1일부터 수렵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수렵인들이 저희 지역을 찾고 있지요?

예.

화순군 수렵 안내도가 나갔잖습니까?

예.

안내도를 저도 보고 수렵인들을 만나보니까 행정구역상 지도에 옛날명칭으로 그대로 되어서 외부인들이나 화순 젊은 분들이 수렵하러 다닐 때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면서 명칭에 옛날그대로 지도에 나왔지 않으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수렵인들이 지도보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안내지도를 발간했어야 되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안내지도를 표기할 때 자연부락 단위로 본인이 어느 마을을 가면 지금도 자연부락도 무슨 동, 무슨 리 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 표시하다 보니까 수렵인들이 찾아오면서 행정리를 노랗게 표기를 해놨으면 그것을 보고 알 것인데 그렇게 해 놓다보니까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할 때 생각을 했으면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것인데 미숙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렵지역과 보호구역의 명칭이 정확해야 만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도를 발간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 현황이 지도에 같이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양이나, 청풍이나 이서, 한천, 도암은 음식점이 한 곳도 전혀 표시가 안되었더라고요. 면단위 음식점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점을 앞으로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과장님! 6개월 정도 되셨는데 환경과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파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선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화순군 청소행정 미화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시정 요구를 했는데 전혀 시정조치가 안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화순읍을 제외하고 능주가 2.3톤, 도곡이 지난번에 비해 많이 늘었네요. 2톤 이렇게 배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쓰레기 배출량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화요원은 각 세분입니다.

예.

그런데 능주, 도곡 쓰레기 배출량은 2.3톤과 2톤인데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암, 이서 6개면에 배출한 양이 2.3톤입니다.

예.

그런데 인원은 능주, 도곡은 세분, 6개면은 열두분인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요?

예.

지금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총액 인건비로 해서 한정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저희군 전체가 65명입니다. 비교했을 때 도암이나 다른 지역에 인력은 2명이고, 능주, 도곡은 인구가 많아 쓰레기양이 많이 나온 곳은 3명으로서 어떻게 2명 있는 면과 쓰레기를 비교했을 때 그 인력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교하면 그런 수치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혼자 가서 쓰레기 수거를 못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2명이 꼭 필요합니다. 적은 곳에도 두 명이 꼭 있어야 하고 그래서 능주는 3명이 있는데 쓰레기양에 비유해서 많은 쓰레기양이 나오기 때문에 인력관계가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인력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해본다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말입니다. 남면 있지요?

예.

남면이 지금 하루에 쓰레기 배출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0.7톤 정도…….

예. 0.7톤 입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이요?

예.

남면은 쓰레기 배출양이 0.7톤이고 미화요원이 세분이신데 능주, 도곡은 2.3톤 세분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수치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일하는 작업 조건이나 여건 등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하셨고, 오늘도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인력조정 관계가 조치되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조정 시기가 언제 입니까?

아니, 저희들 현재 정원은 65명으로 고정되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증액이라는 것은 없고, 앞으로 한다면 전체 쓰레기양이 늘어나든지 축소가 되든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하시는데 지금 남면이 말입니다.

예.

지금 남면이 군수 출신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남면이 0.7톤인데 3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작업조건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행위는 전부 군수한테 부메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쓰레기가 0.2톤이 되는 곳도 2명이 하고, 0.7톤 3명, 2.3톤도 3명이 하는데 수치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필요인력은 2명인데 지금 0.7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도암과 비교했을 때 도암이 0.3톤이라면 0.7톤하고 그 숫자가 맞겠습니까?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저희들이 쓰레기양을 가지고 다음 차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기가 오면 하겠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인력조정이나 만약 이 분들이 퇴직한다거나 할 때 외에는 업무조정이 안 됩니까?

…….

이것이 환경과장님 소관이지 인사위원회 같은 것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조정은 얼마든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한 번 정도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조의원님께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말입니다. 화순군민 누구한테 말을 해도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과장님을 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말이나 연초에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개선시켜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알겠습니다.

아니, 일이라는 것이 단순 수치로는 계산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누가 봤을 때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억지 부리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에 2.5톤 쓰레기 차량이 있습니까?

2.5톤이요? 규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격을 몰라요?

예.

왜? 2.5톤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지금 가암리에 농촌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각 읍ㆍ면 단위에 2.5톤 차량을 5톤 차량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러면 5톤 차량이 골목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골목에 들어갈 수 없으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고 또한 연료비가 비싸서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분들이 연탄으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과거보다 훨씬 쓰레기 배출량은 많은데 골목이 좁아서 5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민원제기를 하는데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셔서 전체적으로 화순관내 한 대 정도는 구입해서 기사분과 미화요원은 각 면에 있으니까 차량을 지원받으면 하루 정도는 능주, 도곡을 묶어 순회해서 별도로 연탄재만 수거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점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능주ㆍ한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나 의회, 또 과장님과 저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신뢰라는 것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해서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코 과장님 흠 잡거나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것 아니고 또한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정말로 2009년도 안에 매끄럽게 해결되어서 2010년부터는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안 나올 수 있게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능주ㆍ한천 쓰레기 위생매립장 위치선정 자체가 지금 불법이거든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하지마시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능주에서 실력행사 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오시기 전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전량을 이송하라고 했는데 왜? 전량을 이송하지 않고 부분 이송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송을 못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변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를 농촌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것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갈수록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영향이 되는 수질은 점차적으로 안정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으로 나타나서 전체 사업, 능주 면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이송을 한다면 56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하지 않고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부분의 어느 선까지 해도 주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고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 자체 안정화사업 소요사업비가 26억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8월 18일에 면사무소 가서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설명회를 듣고 저희들 또한 의견을 제시했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견도 제시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량 이송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위에 수질 관계가 여러 가지 의심난 점은 현지를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 번 더 갖고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지가서 수질을 측정할 수 있으면 같이 현지 확인해서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확정해서 지금 그 설계비가 3억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질검사 할 때 어느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표층수를 입으로 불어서 채취하는 것하고, 또 심층수…….

그것은 이제 주민들과 같이 가서 어느 지점을 할 것인가?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능주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56억원이고, 부분이송은 26억원이다?

예.

전체 이송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부분이송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26억원과 56억원해서 30억원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원은 결과적으로 제가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될 부분을 30억원의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도 군민의 혈세인데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주민과 의견이 일치가 되면 안을 확정해서 어느 부분 할 것인가? 안이 확정되면 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모 기자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말이야! 뉴타운 문제로 죽청리 하고, 능주 잠정리를 비교했을 때 한 60억원～7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니까 잠정리로 사업을 옮겨야 된다고 하면서 왜? 쓰레기 매립장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불구하고 전량 이송을 주장하느냐?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뉴타운 문제는 사업장 위치를 비교해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잠정리로 옮겨야 되고,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화순군 집행부에서 불법으로 매립해서 이 상태까지 와서 전량이송 요구를 했고 또한 2007년도 실력행사 했을 때 당연히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절감한 것이 우리 주민들이 잘못했습니까? 지금 집행부 자체내에서 불법으로 매입해서 여기까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003년부터 2차 공사를 했습니다. 2차 공사를 하고난 후에 화순읍을 포함 9개 읍ㆍ면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습니다. 그후 눙주, 한천을 제외한 화순읍을 포함 7개 읍면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및 경비가 절감되었을 것이고, 또한 7개면에서 능주면에 미안하고 고마워서라도 능주면에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느 시설을 할 때 꼭 필요있는 시설을 해야지 필요없는 시설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한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지 있는지는 과장님이 지금…….

아니 그 말은 시설을 어느 용역기관에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용역기관에 검토를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감정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2007년도에 실력행사 했을 때 &“당신네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갖은 감언이설과 사탕발림한 협약서를 체결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그러니까 서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저도 2009년도 안에 이 쓰레기 문제가 좀 매끄럽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기대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절대적으로 과장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2009년 가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 번 가진다고 보고 하셨네요?

예.

주민설명회 가져서 좋은 합의점을 돌출해 낸다든지 또 주민이 동의한다면 굳이 제가 할 필요 없잖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남아있어 절감이 된다고 하면 30억원은 다 못 하더라도 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0억원이 절감이 되면 다는 못 되더라도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기해서 정말로 2010년에는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시는 거론이 안 되길 정말로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무등산 관련조례…….

예.

생각나시죠?

예.

무등산관련 조례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 인식하시고 계셨던 내용,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등산공원 확대 관계는 광주시에서는 현재 무등산 공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30여 평방킬로미터인데 그것을 68여 평방킬로미터로 끝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군이 2.8에서 14.8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2여 평방킬로미터가 확대가 되는데 그 지형상으로 보면 너릿재터널 있지요? 너릿재터널 그 시점부터 만연산 주의로 해서 수만리, 안양산으로 해서 규봉암 밑 이서 영평 밑으로 확대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대 지형도를 보면 사실은 대지나 전. 답은 하나도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지형이 화순 헬스케어 만연산 헬스케어 사업장 주변도 해당되고, 영평 산양삼재배지, 그리고 안양산 보면 수렵하는 부분이 해당되는데 우리 화순군 땅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광주시에서 말없이 갑자기 한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회 했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10월…….

과장님! 그렇게 다 서술을 하시면 길어버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하시게요.

예.

그때 이러한 개요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결국 이런 것 아닙니까? 국립공원이 확대 개편됨으로써 …….

도립공원입니다.

예. 도립공원이 확대 개편됨으로서 개인에 사유재산권 행사나 또 우리지역 무등산 일원에 우리 행정구역내 편입되어 있는 산지가 우리가 앞으로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제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일방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도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무등산관련 조례가 어떤 상태에 있고…….

조례는 아닙니다.

아!, 예. 법률이지요?

면적 확대…….

그러니까 면적확대가 도립공원 법률로 되어 있는…….

아니,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면적을 넓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넓힌다는 자체가 넓힌다는 것은 법률이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확대고시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확대고시만 한다?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요건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확대고시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중간에서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요?

지금 그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군 관할 구역은 제발제한구역으로서 지금 현재 자연보존이 행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존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역은 우리가 만연산 개발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개발시설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곳은 헬스케어나 우리군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것은 우리군에서 할 사항이지 광주에서 편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절대 광주시에서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결사반대 한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그 뒤에 현지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슨 말은 없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 사항들을 이장들을 통해서 전부 내용을 알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 단체간에 어떤 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한다는 이 사안으로 서로 이견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광주시는 일단 이것을 확대 추진해서 지난번에 광주시 조례에서 통과된 무등산의 자원과 개발에 관한 조례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무등산을 본격 개발하고 관리해서 환경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관광수익을 얻든지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겠지요?

예.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지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용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는 어느 쪽 입니까?

이제 자연공원법을 보면 시ㆍ도지사간에 협의가 안 될 때는 중개신청을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부…….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렇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 확대고시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우리로서는 양이 거의 5배～6배가 넓어져버리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광주시 입김에 의해서 작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토지, 행정구역 자체를 타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게 내줘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굴욕스러운 일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추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광주시에서 회의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담당 계장님 세분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는 이 지역을 절대 확대해서는 안된다.&” 그쪽에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또 실무자들이 여기 왔습니다. 우리 의견을 제시하니까 광주시에서 현지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고 해서 보고 간 뒤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11월 25일이 용역기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개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계류되어 앞으로 조정이…….

계속해서 광주시에서…….

광주시하고 협의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협의가 결렬이 되면 결과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기간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한 평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2009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득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9명,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서면 뽕나무 가로수가 도로변 풀베기 작업으로 훼손되는 등 가로수 보식 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고사주수 1,581본을 보식하고 사후관리로 풀베기 작업, 지주정비 등을 실시하여 완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조림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190ha 등 6개 사업 453ha에 833천본을 계획하여,속성경제수조림 50ha 등 443ha에, 828천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에 조림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가 배정된 큰나무 공익조림 10ha와 2010년 조림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2,290ha 등 5개 사업 6,270ha와 공공산림가꾸기 152명,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15명에게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여,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2,060ha 등 4개 사업 5,680ha의 숲가꾸기와 공공숲가꾸기 236명,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19명을 선발하여 1일 355명을 투입 연인원 7만 9,000명의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일반정책 숲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난 8월 25일 사회적일자리사업 7억 7,3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연말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2010년도 숲가꾸기 대상지를 사전 설계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농한기에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시 숲 조성 입니다. 2010년 도민체전 준비 및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조경 기법을 도입 저탄소 녹색 휴식공간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도시숲 조성 등 5.9ha를 계획하여 소나무 숲 조성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2010년 도민체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 조성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동면 청궁에서 복암리 간 3.8km에 배롱나무 식재 등 6개 사업 19.2km를 계획하여, 군도 11호선 가로수 식재 등 4개 사업 12.9km는 완료하고, 추진중인 내남천 하천숲 조성 등 2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국토공원화 사업 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한천면 한계리 소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을 계획하여, 소공원 및 가로화단 66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한계리 소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입니다. I LOVE 화순 실천운동 일환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주변 동산을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산림소득작목 파종, 경관림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500ha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숲가꾸기 417ha, 산림소득자원 조성 150ha, 마을 경관림 조성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중인 아름다운 마을 숲가꾸기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2010년 사업대상지 선정과 산주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임도시설 및 관리 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과 산림경영 기반확충 및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0.48km 등 4개 사업을 계획하여, 임도 구조개량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경영기반 구축으로 산림사업 및 산불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산림재해 예방대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사방 1ha 등 3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군비부담금을 도에 납부하여 전라남도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6개소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 1 ～ 5. 15까지 100여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림보호감시원 27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9명 등을 운영하고, 현재 관내 5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을 적극 활용 입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 및 산불보호감시원을 적극 활용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산림 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95ha 등 8개 사업을 계획하여, 솔잎혹파리방제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방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솔껍질깍지벌레방제 150ha를 방제적기인 12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희귀수목, 산림유전자원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 등 3개 사업 129본 계획에 보호수 외과수술 49본 등 129본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못했던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지정된 연둔 마을숲, 백암 마을숲, 평촌 마을숲을 2010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호수를 산림문화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산양삼 채종포 단지조성 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로서 역사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양삼 재배 및 채종포 단지조성과 산양삼을 우리군 대표 특산물 명품화 전략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종포 단지는 군유림 60ha에 지금까지 9.9ha에 종자 45kg, 묘삼 7만 6,0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산양삼 채종포단지 6ha를 계획하여, 종자 50kg, 묘삼 2년생 6만 본을 식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양삼 채종포단지에 종자 및 묘삼식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산양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산양삼 종복원과 우량종자, 종묘를 생산 우리군 재배농가 공급 및 전국적인 공급 기지로 구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입니다. 읍면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을 단지화ㆍ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업 대체작목으로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40ha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경수 식재지에 대한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조경수 재배기술 지도로 성공적인 조경수 생산단지를 구축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산림소득증대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사 시설 등 12개 사업을 계획하여, 밤 작업로 시설 등 7개 사업은 완료하고,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기후변화 협약 발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펠릿보일러 보급 182대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132대를 설치 완료하고, 50대는 11월 3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시 시험성적 합격품 보급 및 농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펠릿보일러 설치 후 A/S 이행확인서와 3년 하자보증기간 이행보증서를 업체에 제출토록 하여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생태 숲 조성 입니다. 모후산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숲 복원과 특색있는 생태숲 조성으로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남면 모후산 일원 50ha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2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되며, 1차년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림교육관 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영화 및 지역 한방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보건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동복면 유천리 일원 70ha에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되며, 주요사업으로는 핵심시설인 약초 테마공원시설, 체험시설 등과 부대시설로 관리시설, 약초가공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산약초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군비 부담 미확보액 20억원과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 입니다.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리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자연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산촌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산촌 생태마을 대상 마을로 북면 노치마을과 청풍면 백운마을이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마을당 15억원씩 3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산촌 생태마을 평가 결과 도암면 봉하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국비 1억 2,5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산촌마을 유지보수, 경관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09년 도암면 봉하마을 상사업비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0년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입니다. 목재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목재이용 수요 창출 및 목재문화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남면 유마리 일대 10ha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2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되며, 올해에는 1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자문위원회 회의 2회, 숲체험 등 5개소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공간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자원 개발로 세외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6개 사업 등을 계획하여, 숲속의집 보수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등산로 정비 입니다. 관내 명산 및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서비스 등산로 4개소 정비 등 6개 사업을 계획하여, 명산 등산로 정비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아름다운 명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으로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숲 체험교실 운영 입니다. 다양한 숲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휴양림 활성화와 청소년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백아산ㆍ한천자연휴양림과 생태숲에 숲 해설가 3명, 숲 생태관리인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휴양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지정된 도곡 백암마을숲, 동복 연둔마을숲과 올해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지정된 남면 평촌마을 숲에도 숲 생태관리인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지구 일대를 군민들의 다양한 체험,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화순읍 동구리지구 등 4개 지구 480ha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29억원 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미래의 숲 조성으로 숲 가꾸기, 숲 복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등이며, 체육시설 확충은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등산로 정비, 운동기구 시설 등이고, 체험코스 개발은 숲 탐방로, 친수 공간 조성, 아토피 체험장 등이며 1단계 사업으로 탐방로 조성 등 3개 사업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정밀한 현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산림문화단지로 군민 보건 건강증진과 청소년들의 기상을 높일 수 있는 헬스케어 체험장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사무관 승진 후에 첫 업무보고시죠?

예. 올해 수종갱신을 개벌로 해가지고 215㏊을 벌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경제수종으로 조림을 했습니다. 간벌은 2㏊즘 나갔습니다.

건수는 35～36건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98%의 공정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관련사업이 마을이 형성된 뒷산에 위치하고 있는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이요?

예.

그렇다면 지난 제160회 정례회 때 7월 7일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소득과 업무보고시에 국지성 호우가 내린 바로 다음날 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승진자 교육일정 때문에 임영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대리답변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그 조림사업이 계획이 된 마을뒷산의 경우에 해당마을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리기다소나무를 많이 심어 놔 가지고 산림청에서부터 경제수로 조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조림하신 분들이 산주한테 리기다소나무를 돈을 주고 사서 신청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마을주변에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려고 하는데 또 안해주면 산주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을주변에 2건이 나가서 조림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최대한 산주를 설득시켜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을 조림으로 해가지고 전체 나무를 베어가지고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예가 많았습니다만 마을 뒷산의 경우에 산림소득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까 국지성호우가 내렸을 때 토사, 나무, 배수로를 막아가지고 농경지 유실은 물론이고 가옥침수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물론 해당 사업이 산주나 사업자를 설득해서 해결된다면 참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차원에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만 산주나 사업주를 설득해서 연차적으로 정상에서부터 밑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을 나누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직원들한테도 대상지를 선정할 때 특히 마을주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소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수해피해도 있겠지만 경관의 문제도 곁들어서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의 소지가 상존해 있는 만큼 산주와 사업자와 주민간에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도 물론 여러 가지 허가 건수가 신청이 되겠지만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 조림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아예 마을주변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켰습니까?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너릿재공원 공원화사업이 있지요? 너릿재공원 터널 혹시 광주 동구하고 너릿재공원 위쪽 부분하고 공원화사업 같은 것을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를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간이 두 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너릿재공원 맨 꼭대지에 보면 표지석이 세워져가지고 광주시와 경계, 선교부분부터는 광주 동구 관할, 그 다음에 정상에서 우리 화순 쪽은 화순관할인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를 광주 동구에서는 대단히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봐요. 이것은 제가 전 과장님한테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발을 할 거면, 거기가 지금 자연환경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원형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동구와 우리 화순군이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같이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 개척이나……. 거기가 벚꽃나무도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공원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동구에 알아보셔가지고 협조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에 한번 방문해서 그 계획을 받아보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맞게끔 계획을 동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맞으면 같이 한번 추진을 해 보던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298쪽 숲 체험교실 운영인데 제가 이것을 넘겨보면서 숲 해설가운영, 숲 생태관리인운영 7명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1,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고정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산림서비스라고 공공근로 성격입니다.

그러면 4,800만원을 3명으로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1,600만원 정도 되고 월140만원 조금 못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도곡온천, 북면온천 거기에 청소를 하고 있는 임금이 얼마쯤이냐? 75만원입니다. 나이드신 분이 5～6년 도곡온천에서 청소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꾸준하게 누가하지 말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오직 천직인양 쓰레기 줍고, 가꾸고 합니다. 현재 도곡온천에 2명이 있어요. 공공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한달에 75만원하고, 여기는 13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숲 해설가운영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아무 할 일이 없지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다가 비교하자면 청소하는 청소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냐? 문화관광과 하고 75만원이면 거의 배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재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형평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또한 우리 군청내에 임시직들이 70～80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과에서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든 임금지급은 동일한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많이 주니까 적게 주라! 그런 이야기는 본 의원은 아니고 여기게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숲 해설가는 별도의 자격증이 있고 그래서 산림소득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저희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림바이오매스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해서 등산로 관리인,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은 옛날부터 공공근로했던 것 일당이 3만 5,000원이고 저희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은 일당이 4만원이고 교통, 급식비 해서 5,000원 하루에 4만 5,000원을 받고, 주차 5일간 근무하면 하루일당을 더 보너스 주고, 월차를 또 그 달에 전체 나오면 보더스 4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한달에 5일은 일당 4만원 드리고, 이 부분은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많으면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전체 보험, 산재보험 다 들어가고 운영비까지 다 있습니다. 이 분들도 많으면 한달 계속 나왔을 때 100만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청소를 하고 있는 인부임을 대강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십니까?

일용인부 일용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이제 50세 이상, 60세 이상 하니까 사실은 75만원을 받고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골지역에서 하우스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요.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공공근로성격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인부임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적용하신 것도 좋은데 최저 좀 올려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받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상ㆍ하반기 의회가 3년 반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산림소득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ㆍ도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약초타운,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만연산 스케어체험장 해서 앞으로 예산도 추가로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용역중에 있고, 상반기 때는 그때, 그때 서로 공유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내용에 대한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가 잘 이해가지고 공유가 됐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 전혀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안이 가고, 예산이 수반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한번도 없거든요.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최종 용역결과 보고랄지 이런 하나의 전체적인 전위가 된 다음에는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갈등ㆍ대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나오면 또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진척과정을 해당 상임위와 우리 의회에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나 근거를 주시고 또 이번에는 12월 1일부터 정례회기 들어가면 내년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참고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중에 있는 것은 중간보고 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