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신대인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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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업관광도시과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8월 2차관리지역 세분화사업추진시 1차세분화사업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민이 구제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리지역세분화 이의신청사항은 총2,061건 중 반영이 1,217건, 미반영이 844건 입니다. 1차 세분화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역은 향후 각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등 적법훼손지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차관리지역 세분화추진사항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입지중인 골프장은 운영중이 3개, 청우, 동원썬밸리가 되겠으며 개발 중인 게 옥스필드와 섬강이 되겠고 행정계획 진행 중인 게 2개소가 있습니다. 횡성과 미지앤이 되겠습니다. 골프장개발로 인한 주변지역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발주한 서원지역 장단기발전학술용역에 따라 골프장인허가시 반영할 계획이며 골프장사업을 위한 행정계획단계부터 용역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원지역장단기발전용역추진사항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강원민속촌관련 민속촌복원을 위해 강원도와 군, 그리고 지역주민이 역할을 분담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라는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원민속촌복원을 위해 강원민속촌사업계획을 수립, 민속촌부지확보를 위해 금년 5월, 8월, 9월에 관련부서와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부지매입비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민속촌이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사업비지원, 군에서는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 마을에서는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역할분담을 하였으며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원민속촌 부지매입 등 복원사업 추진사항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인 시선유도봉 시설간격기준규격이 2-10미터인데 횡성군에서 설치한 것은 기준규격보다 가깝게 설치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행정안전부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주행속도 및 설치목적에 따라 2-10미터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람아파트 앞 인도정비공사 시행시 육교앞 안전지대 시선유도봉 24개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도봉은 차량이 가서 치면 파손이 많이 되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파손이 되면은 하나 가격이 대당 얼마 되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설치비까지 2만5천원 정도 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유도봉을 하지 말고 사각대를 하면 어떤가 싶은데…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게 규격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거의 유도봉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지금 사각대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 지역에는 사각대는 설치 안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세대주유소 있는데 보니까 있더라구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사각대는 설치비용이 개당 가격이 80만원 정도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관계상 설치를 못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도 파손될 염려는 좀 적고 또 이동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현황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교항 한옥마을앞 도시계획도로공사 외 2건에 295미터를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 횡성감리교회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723미터를 설치완료 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농협창고에서 읍마택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590미터를 일부 설치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개설현황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북천리 KT에서 우양유통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330미터를 했습니다. 2008년도 시가지가로환경정비사업 외 1건에 391미터를 했습니다. 2009년도 체육시설주변 외 1개소 한전에 2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서 1,406미터에 대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 완공된 도로는 교항 한옥마을앞도로하고 축협-동원연립간 도로, 체육시설주변도로 여기가 완공이 되었고 농협창고주변도로는 거의 완공이 되어 가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직 착수 안한 것도 있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착수는 다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읍마택지 넘어가는 거는…

그것도 착수를 해서 보상을 일부 주고 일부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로 따지면은 1킬로67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 전체계획은 3.6킬로를 계획하셨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포장과 시설비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70-80%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도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량은 얼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시내중심지는 아마 보상비가 많을텐데 시내에서도 변두리 쪽은 보상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군의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은 403개 노선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403개 노선에 96킬로인데 지금 52킬로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까지 들어간 거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아직 199개 노선에 44킬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적은 재정가지고는 빨리 한다는 것도 힘들긴 힘들지만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도시계획 세워놓은 지가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뒷장에 인도개설에도 보면은 전체 공정률은 1,340미터로 되어 있는데, 1.3킬로인데 이게 순수인도로 보면은 북천리 잠수교주변에 330미터 하고 2009년도 체육시설주변1개소, 이것도 정비를 한 거죠? 새로 신설을 한 게 아니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일부 신설하고 일부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한전 옆에 하고 보람아파트 옆에 하고, 군청 앞에 거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순수한 인도개설거리는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먼저 안전도시토론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인도가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는 차량들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이 엄청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부분과 도시계획도로부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알로에마임 기업이전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주식회사 마임이고 대표이사는 유영섭씨 입니다. 이전계획은 위치는 소사리와 우천면 오원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0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업단지 및 테마파크조성으로 투자규모는 300억원이 되겠으며 부지매매계약체결은 2006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에 기업유치협약체결, 2006년…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 추후에 조치사항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10쪽에 향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는데 며철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분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하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알로에마임이 기업을 이전할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의지는 있는데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킬로 이내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치를 오원리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의 빌미 아닙니까? 공장을 오원리 쪽에 세우면은 소사쪽에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어찌 보면은 그건 기업을 한다는 핑계고 리조트나 다른 쪽에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언제까지 기한을 주실 겁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흥.둔내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은 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업추진이 원활한데 문제는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원처분지시가 오면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급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급금액이 17억3,100만원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미지급금은 정부로 반환했습니까? 정부 것은 안 나왔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 17억이 국비.군비.도비 포함해서 나간 돈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게 전체 금액입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우리가 보조금 준거요.

시현

김시현위원

17억이 전체를 다 줬었던 겁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하니까 기한을 너무 무한정 둘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감사원지적도 있었고 하니까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을 환수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수를 할 이유가 있으면 바로 환수조치가 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게 땅 압류까지 다 채권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채권확보 해봐야 다른데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 줄 때는 채권확보를 하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장

1순위로 되어 있어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김시현 위원님, 김재환 위원장님, 정명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체현황 및 유치실적, 기업체별 지원 및 고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기업체현황은 총 149개가 되겠습니다. 개별입지가 92개, 농공단지가 57개가 되겠으며 유치실적은 2007년도 41개 업체, 2008년도 31개 업체, 2009년도 36개 업체 총 108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12쪽에 연도별 기업체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1개 업체, 2008년도에 12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했고 2009년도에 15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하였습니다. 14쪽에 기업체별 이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보조금지급은 멀티미디어테크 외 16개 업체에 39억7,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지급내역입니다. 위너스기술 외 8개 업체 총 47억624만9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5쪽에 기업체별 융자지원현황입니다. 경영안전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총 23개 업체에 44억9천만원을 대출해준 바 있고 2008년도 총 26개 업체에 48억3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18개 업체에 26억5천만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업유치가 우리 횡성군에 굉장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실적이 41군데, 2008년도에 31개, 2009년도에 36개를 유치하셨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뒤에 자료 보니까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는 데는 2007년도 41개 중에 11개밖에 없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공장등록을 완료한 게 11개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2개, 2009년도에 15개인데 나머지들은 아직 이전을 하지 않았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전을 준비 중에 있거나 저희가 MOU체결을 하면 보통 2-3년 기간을 둡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업을 이전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오십사 하고 유치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MOU를 체결했고 실적은 그렇지만 실제로 와서 가동하는 것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유치하면은 보조금지원기준이 어때요? 기업유치하면서 어떤 어떤 보조금을 주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보조금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이전할 경우 규모가 크면은 30인 이상, 보통 상시고용인원기준에서 1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일 경우에 매입비의 최대 30%, 최대 30억원까지 주고 그 다음 상시고용 150인 이상 250억원 이상일 경우는 매입비 40%까지, 최대 40억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일 경우 매입비의 최대 50%, 최대 60억까지 주는데 개단위로 이전할 경우는 최대 50%까지 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우리가 주는 게 부지매입보조금 하고 본사가 오면 본사이전 보조금도 줍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대부분이 부지매입보조금을 50% 주고요, 본사이전보조금은 실근무자인원 20명이 넘을 경우에 19명까지는 안주는데 그게 넘을 경우에 1인당 100만원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이 나갈 테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도?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을 유치하면서 최저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했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게 맥심, 최상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기업일 경우 부지매입보조금을 60억까지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조금일 경우에 본사이전보조금은 최대 5억원,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현재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최저보조금을 준 기업체가 있을테고 최대보조금을 준 기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유비트론 같은 경우에 투자보조금만 올해 20억을 줬어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도 아직 이전을 안 한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조건이란 것을 붙입니다. 보조금을 줄 때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지 않거나 그러면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부가항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을, 그 사람들이 기업을 이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주는데 우리가 알로에마임 얘기도 나왔지만 거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론 공직자들이 그 교훈을 거울삼아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MOU를 체결하고 했으면 빨리 와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의 기업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의 변화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되요. 그러나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서 지금 기업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왕 MOU를 한 기업체들을 한 기업체라도 횡성으로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들이 와서 하게 되면은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것도 감면해 줍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감면해 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몇 년간 감면해 주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5년.

명철

정명철위원

취득세나 등록세는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줍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50% 정도 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합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른 지역 보면은 100%까지도 면제해 주는 데가 있더라구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법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홍천이 그런다고 그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명철

정명철위원

이건 9월30일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내가 참고한 건데 홍천은 100%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업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도 잘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북아일랜드가 과거에는 최빈국이었는데 사회복지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업유치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서 지금 북유럽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중국이 세계에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20년 동안에 기업유치를 해서 경제적인 정치영향력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지만은 요새 미국말 안 듣자나요. 그런 것이 결국은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에요. 1인당 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울산이란 말이에요. 울산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허허벌판이었던 창원이 마찬가지고요, 한가한 어촌이었던 포항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유치해서 잘 살고 있다고요. 천안 아산이 삼성IT를 유치하면서 새로운 도시발달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세수문제도 있을 테고요, 인구문제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와가지고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문제도 있을 테고요, 보육문제도 있을 테고, 의료문제도 있을 테고,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테고, 주택문제도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업유치하는데 전력투구하면서도 다른 부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유치전략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하지않으면은 기업유치 하는데는 공염불이 될 테고, 또 국내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더 요원해 질 거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하고 맞물려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뛰어난 유치전략을 갖고 또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횡성군의 몫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기업체현황을 보면은 일괄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고 들쑥날쑥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기업체 총 수가 149개 업소 맞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자료에는 154개가 공장등록 한 업소로 나와 있고 준비 중인 기업이 64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인정 하십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게 공장등록 했다가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일에 따라 틀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뭐고 상반기 자료에 나온 것은…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거는 이번에 감사자료 뽑으면서 이번에 뽑은 현황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공장등록완료 된 기업이 194개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기업이 73개 기업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세 가지 자료가 다 틀리는데 이 감사자료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먼저 계획한 게 진짜입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건 공장등록한 기준에 맞춘 숫자가 149개 라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먼저 2010년도 업무계획에 해놓은 것은 공장등록 완료한 게 194개 기업인데 이게 등록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해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 해 놓고 기업 안하는 놈들은 넣지 말란 말이죠. 공장이 가동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처럼 149개를 기준으로 해라.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게 뽑는 기준일에 따라 틀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계속 잘 되는 기업은 계속 가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사정에 의해서 폐업도 하고 휴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휴폐업 이런 거 빼놓고 여기 있는 149개가 정상가동이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렇게 그럼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이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제일 중요한 게 경제활성화나 인구증가가 주목적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첫째는 인구유입, 고용창출, 경제효과 여기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해마다 외지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기업하고 우리 군에 있다가 빠져나가는 회사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나가는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

일단 나가는 회사도 적지않게 있다는 말씀이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제가 와서 나가는 회사는 동우 만엔힐인가 거기 하나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기업 중에 먼저 재무과 감사자료에 보면은 여기 자료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도 끼여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군에서 보조해주고 융자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군세를 100만원 이상씩 체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짚어서 독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에 횡성군민들이 만들어놓은 향토기업을 잘 지원을 해가지고 향토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데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기업유치만 하는데 그치고 노무관리는 전혀 군에서 안합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노무관리는 저희 업무를 벗어난 겁니다. 노동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노동청에서 해도 우리 행정하고 업무유기관계를 해가지고 고용인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늘어가는데 노무관리를 좀 해줘야… 그렇다고 작은 소기업들이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노무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노무관리는 저희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노무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49개 업소 중에 우리 순수한 관내주민들이 여기 취업한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전체 종업원수가 3,800명 정도 되요. 그 중에 절반이 안 됩니다. 왜냐면 IT밸리나 농공단지업체에서 인원모집을 해도 관내에서 들어가는 인원이 30%가 안되요. 그리고 전부 원주에서 주로 많이 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인원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일자리 없는 사람은 일자리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시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 분들이 너무 편안한 것만 찾아서 그렇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아시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게 뭐냐 하면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편안한 것만 찾는다고 하지만 편안한 게 뭡니까? 우선 임금하고 관련이 있는데 일한 만큼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일한 만큼 임금을 안주니까 그런 겁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건데 여기 예를 봐도 동서산업에는 남자 최저, 최고는 100만원 단위를 10만원 단위로 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1년차는 90만원이고 최저가 80만원, 3년차는 남자 최고 200만원, 130만원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건 오타가 난줄 알고, 그런데 하나코스가 참 오래된 회사인데 여자 최저 74만원입니다. 74만원이면은 지금 희망근로 나가시는 분들이 하루일당 3만5천원이죠. 그런데 비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최저임금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보면은 80만원선 이렇게 주니까 이게 기초수급자들 정부에서 주는 수급료도 안 된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위원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최저단가 라는 게 있어요. 시간당 기준이 4천원이에요. 하루 8시간 근무니까 3만2천원입니다. 거기다가 야근을 하고 그러면은 수당이 붙어서 금액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한달에 25일을 다 채워야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8시간씩 시간당 4천원씩 해서. 그런데 25일을 못 채우고 사정이 있어서 십며칠 하거나 그러면 봉급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월급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근로나 여기에 비교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기초수급자들 수급비율을 보니까 3인가족이 한달에 9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 가만있어도 한 달에 9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한 달에 90,100만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관청하고 업무유기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 노무관리,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행정의 몫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노무관리는 저희가 직접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서도 그런 사항은 부서가 저희부서가 아니라서 협조는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체들 중 지원받으면서 체납되는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세금납부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향토기업도 많이 보호해 주시고 또 기업에 열악한 임금 받는 분들, 노동관서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노무관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축협에 TMR 조곡리 공장설립 승인은 해주셨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설립요건이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주민들 반발하는 얘기 들으셨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이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나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거기에 공장등록 인허가 조건에 맞기 때문에 해 준 것이거든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반발의 키포인트가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축협이나 허가를 내주는 군에서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했다, 반발의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물론 지금 주민의 동의, 그런 것은 법적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내에 공장설립을 승인하면서 주민의 반응, 이런 것은 전혀 살펴보지 않아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게 기존 공장지역이고 악취가 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데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 옛날에 공장이 설립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차가 하루에 한대 드나드는 업종이 있고 하루에 수십 대가 드나들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또 거의 수공업으로 하다시피해서 큰 소음이 없는 시스템도 있고 허용기준치는 포함되더라도 먼저 보다 소음이 더 클 수도 있고, 분진도 마찬가지이고. 냄새 부분도 전혀 냄새가 안 났던 부분이지만 TMR 같은 것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상황은 공장을 입주했던 부지라고 해서 그 다음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견은 전혀 안 듣는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반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오너라,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고장에 안 맞는 얘기이지만 실무선 입장에서 볼 적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거르고 가면은 한 단계 더 가서는 기업체가 거르더라도 나중에 공장설립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공장 승인만 해 주고 주민반발이 있어서 공사진척이 안된다든지 해서 공장 가동이 안되면 유치에 의미가 없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지금 단계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사항은 없어요, 정식으로 접수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일부 기자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기존 공장지역이나 어떤 법적인 게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허가가 안 나갔을 텐데 그러한 사항이 걸러졌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춘환

김춘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위법성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과라도 반감이 된다. 말을 바꾸면 주민들의 박수 속에 설립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월요일날 축협에 가서 이 문제를 거기 가서 토의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행정과 주민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기업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출을 보면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횡성군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2년이고…

재환

김재환위원장

2년 거치?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거치가 아니고 2년 내에 갚아야 되고…

재환

김재환위원장

2년 안에 상환한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리고 대신 이율은 쌉니다. 첫해는 4%이고 잔여는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고정금리에 0.8%만 가산하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횡성군자금은 1억 이내인데 이게 1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되면서 갚아야 되는데 1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까지 가는 거죠. 이율은 5%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작년 12월 1일에 대출받은 사람은 금년 12월 1일날 상환해야 됩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상환해야 되는데 연장신청을 해서 연장을 하면 1회는 가능하니까 2년까지 가능한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장

보면은 2007년도에 대출 나간 것을 보면 웰텍 같은 것은 경영안정자금을 세 번이나 걸쳐서 받아갔네요? 경영안정자금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은행에서 합니다. 저희는 추천만 해 주죠. 업체가 우량하고 하면 추천해 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데 대출을 안줄 수도 있네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자금은 법인이라야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법인이죠.

재환

김재환위원장

개인도 됩니까? 뒤에 보면 강원샘물도 법인 일테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전부 담보를 잡고 주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장

군 자금은?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군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를 다 잡고 은행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우리 횡성군 자금은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것도 농협하고 기업은행 두 군데서 나갑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행만 해주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총 가로등은 5,880등입니다. 전기요금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전기요금이 1억5,131만1천원, 에너지합리화기금상환이 1억3,370만4천원 해서 2억8,501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가로등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산요구를 몇 등 정도 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신설이 100등에 5천만원, 보수가 200등에 4천만원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도에 318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설분을 얘기하는 거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신설분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작년에도 제 기억에는 100등정도 밖에 안 선 것 같은데 300등을 설치를 해서 타 재원가지고 하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읍.면에서 자체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있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결론은 타 자본으로?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그 자원으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적에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심의 시에 얘기를 해서 그 범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보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늘어나는데 긍정적 측면하고 부정적 측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전체가 대낮처럼 밝게 해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명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증설할 것이냐, 도시나 농촌이나 전체를 다 가로등으로 덮을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는 사람은 없겠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다면 가로등을 증설하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여기 쭉 자료를 보면 무슨 간담회만 있으면 거기 가로등 하나 해 주쇼 하면 다 완료입니다. 즉석에서 들어주다시피 해요.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 5개년 계획이 되었던, 몇 개년 계획이 되었던 계획하에 해야겠다. 너무 무분별하다. 최소한도 도시도 있을 거에요. 몇 미터 간격으로 세운다든지 도시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농촌의 가로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집단부락이 몇 가구 있을 때 세울 것인지 가구가 없을 때 위험구간에 세운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법제화 되어 있진 않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주민편의라는 미명하에 없어져버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행정을 하거나 예산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준점을 놓고 그 기준점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하는 것도 도로 행정이여야 한다 이거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혹시 가로등 설치 규정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다보니까 100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읍.면별로 안배를 하죠? 우리가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안배를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안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들쑥날쑥 그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타 자본을 이용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수관리 내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몇 번 주문을 했어요. 정수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집이 살았는데 그 옆에 두 집, 세 집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로등 끝에 있는 사람은 첫째 집에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중간에 있는 지점으로 이것을 옮겨서 세집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장소를 이전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관내 정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신설을 억제하자 이런 부분들을 누차 얘기했는데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 지켜진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기준점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체계 있는 설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두 번째로 전기요금이 있는데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설치하는 것이 작년부터 에너지합리화기금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가죠, 절전형으로?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절전형으로 설치하는데요, 먼저는 1차, 2차 나눠가지고 절전형으로 교체를 했어요. 지금은 아예 그걸로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리고 기금 받은 것이 언제까지 상환이 끝나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1차는 2012년, 2차는 2013년 3월까지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우리가 에너지합리화기금을 이용해서 절전형으로 전부 바꾸는 것까지는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계수적으로 보면 상환하는 것 빼 놓고는 실지 전기요금이 1억2천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보는데 등이 자꾸 늘어나니까 금년도에 2개월분이 아직 안 나갔는데도 1억5천이 나왔잖아요. 최소한도 1억8천정도 된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쓰고 에너지 절약한다고 시책적으로 바꾸고 해도 원천적인 개수가 늘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태클이 걸립니다. 가로등 등수가. 또 하나는 절전형이라서 그런지 지금 민원실에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 업무가 가로등 고치는 거에요. 보면은 부품비도 2천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다른데 쓰는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가로등 고치는데 부품이 2천만원, 사람 인건비 4천600 들어가요. 그런데 절전형이다 뭐다 해서 지난번에 일제 교체를 싹 했잖아요. 이게 오래된 등도 아니고 2년 전에 일제 다 교체한 가로등, 그 외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매년 재료비가 2천만원씩 들어가느냐 말이죠. 고장건수를 보면 1년에 1,500건. 금년 설치계획까지 5,800이라고 하면 이게 2년 단위로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구 내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2년도 안된 부분들이에요. 작년에 교체를 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2천만원씩 고치고 올해도 2천만원 예산이 요구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 맹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일제 교체를 할 적에 비정상품을 썼거나 지금 쓰는 것도 내구연한이 소모품이지만 2년, 3년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보통 3년 정도 보면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3년까지만 가도 이해한단 말이죠. 3년이면 지금 작년에 설치한 것이 내년에 가서 전부 교체한다면 이해한단 말이죠. 물론 교체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허수가 있는지 교체하는 것을 정품을 안 쓰는지 당초 설치할 적에 정품이 안 들어갔는지 원인분석도 안 해본 사항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설치하는 부서와 수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 쪽 과에서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누가…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 설치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허수로 고치는지 예를 들어 스위치 하나가 접촉이 안 돼서 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도 등을 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지금 기동처리반에서 합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고장 난 것에 대한 교체만, 등 위주로 교체를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보면은 낮에도 불 켜져 있는 가로등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그 가로등을 관리하는 그 옆집에서 하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원래 점멸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점멸기가 고장이 나거나…

재환

김재환위원장

동절기나 하절기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고장 나서 그럴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오래 끌고 10년이 넘게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질타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 낸 것을 보면 민자유치 해서, 분양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자 이렇게 결론은 난거죠, 현재까지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요건이 분양가를 어떻게 낮춰서 분양이 되어서 분양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대로 건축물을 신축하느냐, 영업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야 성공요건이 된단 말이죠. 그런 전제로 봤을 때 주차장, 야영장은 현재 시설을 했고 지금 우리가 현재 시설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것이 숙박시설, 상가, 휴게시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상가시설은 아니고요, 숙박시설만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휴게시설도 아니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가하고 휴게시설은 관에서 합니까? 문제는 상황으로는 숙박지 분양만 하면 상가와 휴게시설이 민자유치가 될 것이냐?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계획을 펜션위주로 분양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입찰조건을 집을 다 지어서 분양하는 쪽으로 전체를.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집을 군에서 짓는다고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니요.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쪽에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분양을 개별분양이 아니고 전체분양?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래야만이 사업추진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더라도 우선은 그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현재는 숙박시설만 분양하는 거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상가하고 휴게시설은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시설은 민자유치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민자유치라는 것이 부지조성까지 민자유치냐 이거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니죠.

춘환

김춘환위원

상가도 분양하는 거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는 상가 쪽은 매입한 것이 없어요.

춘환

김춘환위원

토지 자체를?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부지조성도 안 해주는 거네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휴게시설도 그렇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휴게시설이…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공사착공이 되었어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입찰 볼려고 강원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일정금액이 넘으면…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공사착공이라고 나와서 그런데 발주를 했다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 끝났고 내년에 공사를 해서 4월에 분양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계획이라는 것은 공사 중에 분양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부지조성 공사계획에 지금 조경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지를 완전히 택지를 만들어서 주는 거냐? 만들어 주는 데가 어디까지냐.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기반시설공사만 저희가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전기, 도로 그것만 해주고 축대 그런 것까지 해 줄 거 아니에요? 조경까지는 안 해주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조경계획이 있으면 늘 우리가 지적하지만 선 시공해서 그냥 버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수대랄까 인공폭포, 정자, 화강암으로 호수 만들어가지고 버리는 문제, 소나무 30전짜리 심어가지고 다 고사시켜서 도로 작은 나무로 바꾸는 문제, 이렇게 행정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쓸데없는 돈 들여 가지고 그냥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조경계획에 반영이 되었을까봐,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면 그렇게 설계할 리가 없는데 용역해서 설계해 오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돈에 맞춰서 오다보니까 그런 지역현실에 안 맞는 설계를 해 온단 말이죠.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양이 토지소유로 끝나는 분양을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개별분양이 되었던, 일괄분양이 되었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양 환매특약인가요, 그런 조건도 다 걸고 이래가지고 안전장치를 하고 분양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개별분양을 안한다고 하니까 조금 달라졌는데 개별분양을 하게 되면 군에서 땅 장사하는 것으로 밖에 안 비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뒤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미확보된 예산이 82억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잔액 남은 것이 26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억 가지고 우선 하고 미확보된 예산은 국비를 신청해서 관광지개발 같은 것은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당장 26억부터 소진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남은 돈 26억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우선 추진하고…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었을 때 그 어답산관광지를 하셔가지고 노리는 효과가 뭡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첫째 관광지개발로 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주민 소득증대 그런 게 연계가 되는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장

여기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게시설 했다고 인구 늘어날 요인이 됩니까? 우선 집을 지어서 분양해서 살러온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놀러왔다 가는 시설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닙니다. 펜션을 개인이 구입해서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이게 다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우리 토지가 거의 다 활용이 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숙박지구로 매입한 부지가 총 6만1,455제곱미터인데 그중에 주차장하고 캠핑장 해놓은 게 1만9천제곱미터 정도를 지금 주차장하고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분양하려고 하는 것이 약 4만2천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는 콘도부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되면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 안에 스키돔 한다고 땅 사놓은 거?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것은 여기하고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틀린데 어쨌든 그게 다 여기 관할에 들어가 있던 건데 연계해서 다 그게 매입이 된 건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관심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하여튼 병지방에 많은 토지가 과장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인구유입도 되고 관광시설도 다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몇 번이나 여기 가 보셨어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자주 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군비 낭비한 요인 다 보셨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흉물스럽습니다. 철거를 하던지 별도 수리를 하던지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지 그것은 그냥 내팽겨쳐 두면은 관광지를 예산 들여서 만드신다고 하는데 흉물스러운 게 남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세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오토캠핑장으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많이 하는데 폭포 보십시오. 물 한 방울도 내려가 본적 없죠. 또 연못이라고 물 한 방울 안 내려가 봤죠. 또 1억인가 들여서 정자각 지은 거 불나서 밑에 바닥 탔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도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데 관에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조치가 되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은 철거하고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것은 보수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다, 이거 해 놓으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보수를 하던지 해야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다. 빨리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스키돔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땅인데 그것도 방치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매각을 하시던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연근 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20쪽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관리지역 세분화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2009년 1월1일 기준으로 287만…

재환

김재환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1차세분화작업을 재작년에 했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1차 세분화까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 종합감사시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1차세분화작업이 끝난 이후에 제2차 작업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때 미세분화지역으로 놔둔 지역이 농림지역이나 보존임지에 대한 개별법에 대한 정리작업인가 그게 덜 끝났기 때문에 미세분지역으로 놔두었죠, 그때 당시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지역을 2차에는 세분화지침에 의해서 다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미세분지역 외에 우리가 1차를 하면서 그때 기준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었죠. 2차 때 반영하도록 된 부분이 하천변 500미터를 300미터로 줄여주고 저수지인가 호수, 우리가 횡성댐 같은 게 있을테니까 그런데 양안 500미터를 300미터로 줄여서, 이렇게 완화된 지침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가는 데가 얼마 정도 있는지 계수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게 구체화 돼서 나온 게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형이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기존농림지역으로 있다가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시에 준보존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그게 2천백만…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수를 여기서 말해봐야 그건 검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개론적인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두 번째는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가 아닌 불합리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 이게 301만9천,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해제지역, 그 해제가 되면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데가 약 326만8천, 관리지역세분화가 2009년1월2일 고시됐는데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는 2008년11월26일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해제도 2008년 12월26일 고시, 고시가 되면서 차이가 난 게 405만8천, 그 다음 토지적성평가결과 4등급이나 5등급지역이 관리지역세분화 되고, 여기가 보존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이런 5가지 유형이 전체면적이 3,134만6천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농림지역에서 감해가지고 아까 미세분지역까지 합쳐서 가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면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1차세분화작업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또 그때 행정의 역할이 이의신청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이의신청 안했더라도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늘어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에 대비를 하는 게 우리군정책상 효율적 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수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차세분화작업이 끝나서 이의신청한 부분이 있었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반영한 것은 얘기할 성질이 못 되겠습니다마는 2차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미반영된 게 795필지가 있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한테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개별적으로 '당신이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못 합니다' 하는 이런 사항을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재 이의신청한 것이 3차입니까? 3차는 아주 별개로 받은 거냐 이거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별개로 받은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먼저 불복해서 낸 사항들이 아니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왜 이런 느낌이 드느냐 하면 3차로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건도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불가통보를 받은 사람이 낸 거면 그건 당연히 재검토해도 불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건에 대해서 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냈느냐 이거죠. 여기에 3차 분에 대해서 한 건도 안 들어준 게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못해준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물론, 왜 안 들어줬느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기조가 가급적이면 들어주려고 하자는 게 기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못 들어줄 때는 상당한, 기준점에서 봤을 때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부는 들어주고, 일부는 못 들어 주는 게 보통이란 말이죠. 앞에 이의신청한 것을 보면 대부분은 들어주고 일부는 못들어 주는 형식이 됐었다 이거죠 먼저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43건 3차에 한 것은 작년도에 이의신청받은 것에 대한 다시 열람.공고하는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연내에 세분화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4차 할 때 열람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작년도에는 처리를 못한 사항으로 자료를 낸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얘기 하시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3차분의 미반영은 아직 결론을 유보한 상태란 얘기에요? 다시 검토할 사항이다? 구제할 수가 있다는 소리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구제가 가능한 것도 있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반영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여기는 2008년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낸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008년도 분이라도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결론이 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자료는 이렇다는 얘기로 그럼 이해를 하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그때는 2009년도에 검토하려고 미반영이었는데 2009년도에 와서는 1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 중에 4건을 반영을 했고요, 39건은 미반영 됐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의신청자에 대한 회보를 해서 결론이 마무리된 민원이겠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이런 건을 만약에 사건에 반영하고 미반영 했으면 비고란에 '09년도에 처리' 이렇게 했더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고충민원처리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이의신청기간 중에 하지 않고 문서로 진정서 형태로 낸 사람이 3건이 있어요. 자료 갖고 계세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거기 보니까 그때 당시는 작업하기 전에 전부 낸 거니까 다음에 일괄작업을 할 때 가능하면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해줘라,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답변을 안줘도 좋은데 이 부분을 검토했는지 여부, 그게 제일, 여기서 답이 나간 것이 예고로 답이 나갔잖아요. 예고로 답이 나갔으니까 우리가 2차세분화작업이 끝나면 이 사람한테 확답이 가야한다 이거죠. 이런 절차를 이행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결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기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가면은 상대는 ‘이게 언제 되나’ 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 그때는 검토를 못했으니까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래서 해줬다든지 못 해줬다든지 이거를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예고로 끝난다 이거죠. 그런 문제에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사안을 보면은 지침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지금 결정을 못하니까 일제정비 할 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 5개년 단위로 재정비 된단 말이죠. 그런데 5개년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반영될 사항을 지금 해달라고 하면은 ‘재정비할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보통 이렇게 답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온 사항을 보면은 2차지침이 벌써 확정이 됐어요. 작업 중에 있는 거에요. 용역 중이지만. 작업 중에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봐도 거기에 대해서 1차세분화에서 자기 원대로 안 된 사람이 온 거니까 2차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해봐도 될지 안 될 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아예 거기서 잘라서 ‘이것은 나중에 검토해 봐야 안다’가 아니라 2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게 더 옳았을 것 같다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3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남한테까지 알려주실 것은 없는데 민원인 세 사람한테 몇 월 며칠날 중간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2차세분화작업 때 귀하의 뜻대로 반영했다든지, 반영이 안 되었으면 '무슨 사유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민원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김춘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원민속촌 부지매입 등 복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먼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적사항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사업비지원, 군에서는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 마을에서는 위탁운영, 그렇게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본위원이 요청한 대로 도와 군과 마을과 3자의 역할을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리를 해서 맡은 역할대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주체나 기관장, 이런 사람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현지에 도관광건설위원회소속 도위원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하신 그러한 내용의 자료를 주민한테 공개를 했고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횡성신문에 1면에 탑기사로 주민의 열망이었던 민속촌이 복원이 된다, 이렇게 크게 보도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민일보, 강원일보도 후속기사를 전부 내보냈어요. 그래서 복원되는 것은 전 주민이 아는 것으로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한발자국도 현재 간 것은 없다. 계획만 발표한 식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감사지적을 요구를 해서 올 초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계획도 하고 역할분담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정도의 단계라면 내년에 삽을 떠야 되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다' 탁상의 계획만 있다 이거죠. 실지 집행에 못 들어 간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가 어느 쪽이든지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감을 내서 해야만 주민들의 기대치에 호응할 수 있는 신뢰도를 준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다그칠 부분이 있다. 제일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8억을 기확보라고 내놓은 자료가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동부지 내에 일부사업을 하겠다고 반영이 됐는데 이 8억이라는 예산이 민속촌이 복원이 된다는 전제하에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민속촌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 건물리모델링, 유물확보 이게 무산이 된다고 보면은 이 8억은 바로 계획변경에 의해서 타 사업으로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광업무하고 농정업무가 양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믿고 지금 관광 쪽에서 추진하다가는 속된 말로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이거죠. 이거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효과를 보는데 지금 8억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소프트 쪽이에요. 하드 쪽이 확보가 돼야 소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민속장터, 난장판 이런 식으로 옛문화를 재현하는 소프트 쪽이란 말이죠. 이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하드 쪽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 쪽에서 더 열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할 때 군수가 25억 예산 외에 강원민속촌 복원을 위해서 7억을 부담하겠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각서를 썼어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물론 작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7억 각서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에서 그거를 활용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 7억의 각서부분은 신문화공간사업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속촌복원을 위해서 7억을 투자해서 하드 쪽을 해놓을 테니까 소프트로 쓰든 8억을 승인 해달라 이렇게 올라간 자료거든요. 그럼 어느 게 우선이냐. 그러니까 각서의 효용성을 보려고 하면 하드 쪽 7억이 선행이 돼야 8억을 쓸 수 있다는, 전제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드 쪽을 책임지는 관광 쪽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세우려고 각방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먼저 도위원님들이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오셨을 때 위원장님이나 박명서 의원님이나 도비를 일정부분 세워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만 서면은 군비는 당연히 세울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의지부분을. 지금 도에서는 횡성군이 예산을 세우면 도에서도 세우겠다, 또 횡성군에서는 도에서 세우면 횡성군에서 세우겠다,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신문화공간조성 7억을 받을 때 ‘7억이라는 하드 쪽을 민속촌에서 확보를 할 테니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8억을 여기서 쓰게 승인해 주시오’ 했으니까 군수가 먼저 7억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7억을 다 못 세우면 반을 세우더라도 착수는 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도에서 당연히 세운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도에서 광특회계로 하겠다고 추진하다가 총력전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신청만 해놓고 끝났다 이거지. 총력전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안 됐으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총력을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가 가서 브리핑도 하고 다 했는데 박명서 위원님도 도의회책임에서 엄청 쫓아다니고 노력을 했는데 도 사정에 의해서 확보는 안 됐는데 저희가 일단 노력은 전화도 하고 별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극찬을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렇게 일련의 시스템이 착착 진행이 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매끄럽지 못하게 가면은 계획대로 될 소재가 적어지가 때문에 자꾸 이런 염려를 하는 거에요. 이제는 주민들한테 대서특필해서 공개가 됐고 행정 쪽에서도 공개했고, 메스컴에서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뒤로 차순위에 밀리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됐어요. 지금 계획하신 대로 1회추경이 됐든 그전에, 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나도 지금 교부세지원해 준 부분이 변동요인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약속을 지켜라, 나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이 예산만 서면은 부지매입을 해서 11년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여기 제일 먼저 할 일이 제가 보기는 말 그대로 거기 지금 폐허상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마스터플랜이 현재 없어요. 복원을 하자, 역할은 어떻게 하자, 이것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도에서 세워야 되는 건지 횡성군수가 세워야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야겠고, 이러한 후속조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사한 게 있어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일부는 땅을 연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계약을 하고 기본계약 하고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담당부서와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서형식에 의해서 미리 기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행문제만 남은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더 적극성을 띄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23쪽입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세트장 법원 화해권고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3일 화해권고결정이 원주지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촉구를 4회에 걸쳐 공문을 드라마세트 측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촉구하고 내년도에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고 일단 연말까지 지켜보고 내년도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강력히 이행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테마랜드사업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업자 측에서 연말까지 땅을 인수하겠다고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서 문제가 땅을 못 산 게 3필지가 있습니다. 신성근 씨 토지가 1필지가 있고 윤희철씨 것이 2필지가 있는데 윤희철씨 것은 테마랜드 측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최종 판결난 게 협의불응으로 못 사겠다고 결론이 났고 신성근씨 토지는 군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금액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아직 땅은 사지를 못했고 협의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금 잔여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테마랜드를 미루고 있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거기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23억이란 돈이 없어가지고 대금을 지급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에서 당초에는 테마랜드가 지역의 잘 되는 업체 버금가는 그런 업체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는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게 판결은 2008년 11월3일자로 화해권고결정문에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에 2억3,500만원을 군에 납부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 등기일로부터 1년 내에 9억4,100만원, 2년 내에 얼마, 3년 내에 얼마 해서 23억5,400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이 늦어질수록 이자율을 연 6%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초납부할 2억3,500도 납부를 안 한 상태도 아니고 계약 자체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이란 것은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라든지 아니면은 개인등기를 내서 저희가 매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금 2억3천이 입금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본위원 생각은 여기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일단 테마랜드측 하고 매듭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SBS하고 강원도, 군하고 테마랜드측 하고 협약을 맺을 때 땅을 그 쪽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SBS측에서 개발한 측에 돈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매듭을 안 짓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당초에 행정에서 미스가 있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끔 된 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거기 본위원이 가끔 가봅니다마는 건물이 다 쓰러져갈 정도로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봐서 군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25쪽입니다. 변기섭 위원님과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10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분묘이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가 돼서 검토 중에 있고 실시계획승인이 나면은 공사착공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분묘이장이 지금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유연분묘는 다 끝났고요, 무연분묘에 대한 것은 50%이상 됐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첫 삽을 언제쯤 뜰 것 같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는 올 12월로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마무리가 되는 대로…

기섭

변기섭위원

봄은 돼야 되겠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전에 저희도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제3농공단지는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3농공단지는 2010년 농림사업예산신청으로 국비대상사업으로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민원이 먼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2농공단지추진해 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물론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농지를 용도변경한 데가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용도변경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얘기 들은 게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부 농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부지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하고 협의는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2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는 변위원님께서 하시고요, 둔내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횡성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서 2008년 9월 공사착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준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무감사 제출자료에도 2010년 10월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임의대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둔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기로 시행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체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럼 업체문제로 늦어지고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저희가 독려를 해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지만 자체 내부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럼 내부사정이 계속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위탁시행을 일단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를 촉구해서 하도록 독려를 해야죠.

대인

신대인위원

네, 그럼 촉구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상하가리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내년도 6월달에 착공계획이 되어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지난 11월17일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사업투자 MOU체결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계약을 하면은 내년 1월 중에 토지 등 물건조사 및 감정을 해서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5월까지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을 받아서 6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내년도에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내년에는 못 집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주민들이 그걸 확실히 알아야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은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주대책은 지구내의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만 필요한 용지만큼은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큰 사업을 하시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중국산 안흥찐빵 법적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 6월에 LA현지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LA대형마켓 10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중국산 안흥찐빵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게 8월달에 수입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2차로 9월달에 또 수입중지요청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입중지 미이행시 법적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해서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LA중국산 안흥찐빵이 몇 개 업체를 수입하고 있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남수퍼마켓 등 5개 체인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현재까지 수입을 중지요청하는 공문만 2번 발송하셨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LA현지변호사가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공문발송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나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 5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수입을 안 하고 있고요, 4개 업체가 아직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입중지토록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법적대응은 15일부터 시작됐는데 변호사수임료는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법적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소송비용이 우리 한국항공 달리 100만불,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이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드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10억원 정도.

대인

신대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안흥찐빵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LA에 중국산안흥찐빵도 문제가 크겠지만은 우리 안흥 관내에서 기계찐빵, 손찐빵이 서로 알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기계찐빵에서 3업체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사서 그걸 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이나 그런 것도 찐빵협의회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대응을 해서 수제진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협의회가 12명이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협의회원이 12명 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기계진빵은?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3집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거를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같이 갈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군에서 육성하는 거는 수제찐빵을 육성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제찐빵을 하면은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득증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기계찐빵 하면 일반찐빵하고 똑 같거든요. 그럼 안흥찐빵의 특징이 없어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외지분들이 찐빵을 봤을 때 손찐빵하고 기계찐빵하고 차별을 합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흥 와서 원조를 찾고 거기 가서 줄서서 사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외지로 수출하는 양은 기계찐빵이 상당수 많이 나간다면서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닙니다. 안흥에서 수출하는 게 합자회사 안흥찐빵에서만 나가는 거에요.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기계찐빵이 생산하는 수요는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많은데 그거는 국내에 팔리는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

글쎄, 국내에 팔리는 거. 외국에 팔리는 거 말고 국내가 중요한 거지.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이게 수출되는 게 2008년도에 2억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2009년도 3/4분기까지 1억2천정도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게 국내내수에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내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적은 양이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되는 1, 2억을 여기다가 너무 편중하지 말고 내수에 중점을 두고 이거 전체 해봐야 15호인데, 15호에서 12호, 3호 이렇게 갈려가지고 분쟁을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소송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는 같이 가는 쪽으로…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가 군에서 육성하는 것은 수제진빵을 육성하는 겁니다. 기계찐빵을 육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찐빵하고 같이 가면은 안흥찐빵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기 12호 농가가 협회에서 1일 국내에 내수 나가는 것 하고 이 세집이서 나가는 것 하고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30쪽입니다. 서원지역 장단기학술용역 추진상황 및 주민의견 반영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현황은 1, 2, 3차로 저희가 3번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총 접수된 의견이 42건인데 그 중에서 27건을 반영하고 3건은 부분반영, 12건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된 내역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서원지역에 장단기발전학술용역은 송호대학에 주셨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처음에는 1억원을 승인하였는데 용역비가 줄었어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과업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줄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큰 틀에서 부분별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간 및 교통부분, 보건 및 복지부분, 문화 및 레져부분, 경제산업부분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겠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총 사업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전체금액은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이 용역을 최종보고서를 받았는데 시행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과에 시행가능여부를 검토.의뢰 해서 지금 각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8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기존 골프장에 대한 불신관계 때문에 수질악화라든지, 지하수관련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전시켜주는데도 그렇게 불평이 많았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쪽이 많았어요. 건설적인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보다 골프장이 들어와서 자기네한테 불편을 준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불편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렇겠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중소기업판로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총 20개 업체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포장디자인지원업체 2개 업체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00, 군비 900 해서 1,500만원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줘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지원사업으로 대성미디어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공근 학담리에 소재하고 있는 친환경페인트제조업체 포조피아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기업유치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20개 업체를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 횡성군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디오니캐슬 같은 경우 복분자농가들한테 복분자를 구입을 해서 디오니캐슬와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런 기업도 지원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앞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체들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약속을 지키게 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은 판로후견인 지원사업하고 유망중소기업선정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것 밖에 안 되었다… 그 다음 관내업체에서 이런 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한 실적이 있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판매실적은 저희가…

명철

정명철위원

거의 없어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군에서 구매한 거요?

명철

정명철위원

군에서 했거나 아니면, 물론 개인들이 한 거는 할 수 없겠죠. 우선 군에서만이라도.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군에서 저희가 명절 때 같은 경우에 국순당이라든지 파스퇴르 이런데 제품을 홍보도 하고 할인해서 싸게도 공급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여기 안 가져왔고요 실적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미 기업체를 유치할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기업의 유망성,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서는 신뢰도를 감안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리 행정도 행정이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수출업체가 있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몇 개나 되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이 수출업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어사품이라는 횡성군 브랜드를 갖고 사업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홍보지원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이 있나요? 우리 횡성군에서 해주는 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 홍보하고 그러는 거는 없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중기청에서 판로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죠?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걸 우리 횡성군에서 알선해주고 하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자청해서 하는 것은 없고 거기서 그런 공문이 오거나 그러면 지원해주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공모를 해봐라 하고 이런 알선을 해주는 것만 한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2009년도에 중기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있나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아직 수출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24일날 중기청에서 모집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연결만 해줬지 직접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여기 모집공고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AS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전시회 하는 것, 이런 것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는 기업체들이 가능하면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가지고 알선을 해줘서 기업하는 업체들이 판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횡성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기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흥찐빵협회하고 기계찐빵하고 판매실적 구분해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분들 지금 소송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소송하는 건 지리적표시제의 단체포장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특허신청 해가지고 이의신청한 과정도 한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원종만입니다.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목재파쇄기 대여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은 목재파쇄기 보유대수가 17대입니다. 센터 보유대수가 1대이고 마을 보유대수가 16대입니다. 그중에 작목반이 4대이고 마을이 12대가 되겠습니다. 대여실적은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센터보유기종 사용마을은 4개 마을로 조곡리, 압곡리, 유동3리, 조항1리가 되겠고, 마을보유기종은 5개 마을입니다. 대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7-15일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확보방안입니다. 소형농기계 보유현황은 21종에 46대이고 관리기구굴기외에 인삼파종기 등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종선택은 농업인 여론 및 운영협의회에서 선정이 되었고 농기계 대여실적은 170대에 222일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기계에 대한 주인의식교육을 시켜서 농기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번기에 임대 사전신청으로다 조정기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농작물 재배단지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수재배 한계지역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재배면적을 확대 보급, 사과단지 조성은 2농가에 0.5헥타, 복숭아 우산형지주설치는 10농가 2천개, 블루베리단지조성은 13호에 2헥타를 조성하였고, 둘째 과채류 재배환경개선사업 보급은 고온기 과채류 안정생산 5농가 2헥타, 하우스천창 스프링쿨러설치사업 5농가에 2헥타,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측고보강사업은 2농가 0.7헥타를 설치하였습니다. 삼배체 포도품종 육성은 5개소에 0.2헥타로 농가실증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기후변화대응 사과단지조성사업과 고랭지 절화대체 겹꽃 작약 시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278페이지 김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촌전통 자원의 발굴, 활용으로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전통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화합, 협동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함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입니다. 현황으로는 청일면 봉명리 고라데이 마을은 대표자 김영식 외 62농가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촌체험장 신축과 체험관 기자재, 민박시설, 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 주민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였고 공근면 상동리 삼원수 약초마을은 88농가로 2억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촌체험관, 체험기자재, 주방기기 및 시설, 농산물포장재 지원, 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 주민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조성실적은 고라데이마을은 2004년도에 농촌생활체험장 30평, 체험기자재 10종, 홍보물제작 4종, 프로그램 및 시범운영 1식, 2005년도에는 다목적체험관 신축 40평, 민박시설 1식, 농촌생활관신축 50평, 삼원수 약초마을은 2008년도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마을주민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홍보리후렛 제작, 2009년도에는 농촌체험관 59평, 체험기자재 10종, 주방기기 및 민박시설 1종, 농산물포장재 시스템 1식, 농산물박스포장재 3종, 선진지 벤치마킹, 도농교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고라데이마을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22회에 7,225명중 당일방문은 86회에 2,605명, 체험민박실은 136회에 4,620명이 다녀갔습니다. 사업수익은 1억8,867만원으로 체험운영이 1,850만원, 민박 및 식비가 4,168만원, 농산물판매가 1억2,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고라데이폭포트레킹, 심마니체험, 농사체험, 토속음식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사무장제 운영 및 농가참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농촌진흥청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06년도에 우수활동 지도자 보상금지원 및 단체식단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수지도자 보상금 2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삼원수 약초마을은 주민교육 및 선진지벤치마킹을 5회, 시범운영 및 도.농교류행사를 3회, 체험관 준공은 2009년도 10월 8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뗏목타기, 마을유적지탐방, 전통문화체험, 약초체험, 농사체험, 팝콘만드릭, 토속음식만들기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대보름맞이 전통문화체험은 회다지, 지경다지기,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실시하였고 운영방법은 사무장제 운영 및 농가가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8년, 2009년 2년에 걸쳐서 80회에 1,995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일방문은 23회에 775명, 체험 및 민박은 57회 1,220명이 다녀갔습니다. 사업수익은 9,930만원으로 체험운영이 710만원, 민박.식비가 520만원, 농산물판매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특산물 생산 및 포장 판매로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테마마을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농촌소득증대의 시발점이 우리 기술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계장님들 하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운영 실태보다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행정의 역할이 여기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알고 싶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추진한 것이 전체적으로 2건만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고라데이가 시작이고 건너뛰었다가 지금 삼원수 마을을 했네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주 목적이 농촌체험이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농촌체험관이 주 목적인데 체험하러 온 사람을 재워야 되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간 게 민박시설로 보이는데 지금 성과가 여기 나온 계수적인 측면을 떠나서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 해볼만 하다, 국비보조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확대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 못하더라도 순수 군비만 들여서도 이 사업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보고 드리는 것과 같이 농촌마을의 기초 기반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농촌테마마을에 기반시설로 인해서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서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아니면 체험관광객을 유치해서 부락에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로 하고 현재 크게 기대한 만큼 활성화가 된다고, 또 저희가 사후관리를 잘 해서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질문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두 군데 해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시험삼아 한 거잖아요. 운영되는 거 보니까 해 볼만 하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국고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마을도 해야겠다. 또 국고가 끊기더라도 군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할 정도로 사업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판단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판단이 어떠냐 이거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삼원수 약초마을도 산림과 사업처럼 병행해서 다른 사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농정과 사업이나 혹시 이렇게 해서?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삼원수약초마을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들어갔고, 새농촌건설운동하고 정보화마을사업이 들어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 거 병행해서 이 마을에 농촌체험할 수 있는 유사한 사항이 이 마을에 들어간 것이 있느냐? 타 부서 사업으로.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현재 체험장이나 이런 것은 타 부서에 들어간 게 없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다른 사업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고라데이 마을이 오래되어서 그러지 삼원수 마을보다는 배 정도 수익이 있어요. 나온 자료로만 보면은. 여기는 시설이 더 커서 그런지 다른 시설이 더 포함되어서 그런지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 해서…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고라데이 마을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삼원수마을은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저희가 지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익금이…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고라데이 마을은 5도2촌숲사업으로 센터에서 한 사업 외에 또 들어간 사업이 있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거기 보면 숙박시설 민박형태도 있고 임산물판매장도 별도로 있고 그 사업으로 마을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분자, 오미자, 더덕, 산머루 이런 거 단지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그런 부산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려서 삼원수보다는 더 많이 소득액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계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상하게 양쪽에서 낸 자료들이 어떤 형태로 조사를 했는지, 그쪽에서 보고를 받아서 했는지 보면 계수가 상이해요.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마을 사무국장이 얼마 수익을 봤습니다 하면 그거만 집계하는 사항인지, 실지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는지?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방문이나 체험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판매액을 부락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그 수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이 계수는 우리가 만든 시설을 통하지 않고, 고라데이 같은 데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을 통하지 않고 그 외에 개인들이 사적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까지 다 망라한 금액이다 이거에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는 거의…

춘환

김춘환위원

법인을 통하지 않고 했더라도 다 포함한 것이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할 적에 예산과목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하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 고라데이마을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삼원수약초마을은 2천만원은 경상적민간자본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본보조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8천 중에서 2천은…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1억 중에서 2천만원은 민간자본경상보조이고…

춘환

김춘환위원

운영비 보조를 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8천만원은 자본적보조?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현재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네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마을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법인이나?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앞으로 혹시 이런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하실 것으로 봐서 타 부서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군수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적절한 절차 없이 마을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까지 해서 마을로 등기를 바로 내주는 이런 형식의 절차가 타 부서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느라고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지침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적에, 사업이 끝났을 적에 운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건물의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계획 하에 예산과목도 편성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보조금으로 처리해서 적정하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성공을 해야 다른 연관된 사업들도 부수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렇게 그 마을이 성공을 해야 타 마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잘 만들어놓은 시설 운영까지 잘 하셔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봉명리 고라데이마을 대표가 김영식씨고 62호가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62호가 참여를 했는데 실지로 참여하는 호수가 몇 호 정도 되는지?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고라데이마을은 마을호수는 62농가인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참여하시는 농가는 17농가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20%정도 됩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거의 30%정도.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 동네가 새농촌건설사업도 하는 동네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새농어촌건설사업, 이 사업이 5도2촌숲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하면 세 가지가 다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3개과가 관리를 따로따로 합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이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하는 게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5년도에 저희 지원사업은 끝이 났고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지금도 사후관리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사후관리 주체가…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고라데이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건축물이나 그런 것은 타 부서에서 지원된 사항까지 저희가 관리를 할 수는 없죠.

시현

김시현위원

소득분석은 사업별로다 따로?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는 체험관이나 이런 것을 신축해서 거기에 오는 1사1촌 교류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터넷이나 홍보를 해서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전체가 62농가지만 그중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하는 분은 17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5도2촌 숲가꾸기사업도 도로 그 사람들이 합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참여인원은 정확하게 거기 참여인원하고 저희 참여인원하고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62호 전체 농가 중에 참여하는 농가가 17호라고 하셨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나와서 같이 하는 농가는 17농가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운영체가 되어서 처음에 마을에 보급할 적에는 취지가 그 마을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몇 사람의 사업체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이런 사업이 하나도 못 들어간 동네도 있는데 한 마을에다 몇 가지 사업을 중복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동네가 함께 가지 못하고 몇 사람의 사업체로 변할 적에 지원해 주는 결과가 다른 데로 가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지금 시작하는 마을도 이런 예를 밟아서 또 중복되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각 부서가 같이 연결을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을 하고 거기에 시설물이 부족되는 부분은 타부서의 사업과 유사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락 전체가 참여는 합니다만 어떠한 체험프로그램에 의해서 방문객이 방문했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17농가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마을에 있는 농가가 다 참여가 되어서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공동사업에 나오는 소득은 참여한 사람만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체험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조금은 소득이 낫다고 보겠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어느 사업 부분에서 도출된 부분인지 모르는데 그 마을에 포크레인을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느 개인이 가져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포크레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소유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니까 어느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먼저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어느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이렇게 한 마을에 계속해서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협조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실적입니다. 사업목적은 연중 사용횟수가 적고 구입하기에는 고가인 농기계를 임대, 생산비 절감과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임대사업장은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이고 면적은 2,873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은 1,731제곱미터에 2층 철골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농기계 임대은행 건물착공은 2008년도 8월 10일, 준공은 11월 11일날 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72종에 116개로 임대이용은 54종에 95대, 교육훈련용 18종 21대, 농기계 임대료 결정은 2008년도 12월20일날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농업인 홍보는 농업인 교육을 38회, 2,770명, 리장회의 7회 170명, 팜플렛 제작배부 2천매, 자치마당 게재와 신문보도로 홍보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실적입니다. 임대기간은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운영인력은 8명으로 기능직 2명, 별정직 1명, 농촌현장인턴 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장비는 5톤 크레인 화물차 1대, 지게차 1대입니다. 임대실적은 65종에 108대로 661회에 661농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4,123만8천원을 세입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농기계 임대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접수를 하고 대여기간은 1회에 3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납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사용 및 안전교육은 출고시에 꼭 실시를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반은 대형은 센터 차량으로, 소형은 자가차량으로, 농기계교육 및 홍보는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은 4회에 102명,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79회에 1,865대에 1,23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방문안내는 10회에 130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성과는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 농기계 작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기계에 대한 농민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임대은행은 운영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농민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이용도가 높은 기종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임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농기계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계획보다 운영실적이 더 나아졌습니까? 생각했던 것 보다 임대가 많이 나갔나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목적은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사기 힘드니까 농기계은행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보급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정지원과에서 논두렁조성기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지는 저희가 예산서를 안 봐서…

시현

김시현위원

보급해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정관련 기관에서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농기계은행을 했으면 농가에 개별보급하는 것 보다는 농기계 은행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임대해 주는 것인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업무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농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또 한 가지는 농정지원과에서 농기계 헬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농기계를 고령 농업인들이 농기계 다루는 것이 힘드니까 헬프사업을 해가지고 농기계를 가서 직접 조작해 주는 농기계 헬프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농기계은행을 하는데서 헬프를 하던지 아니면 직원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던지 해서 여기서 함께 사업을 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되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여건이 만약에 지금 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농정지원과에서 농기계 헬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지원과에서 헬프를 할 거면 농기계은행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냐?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 사업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난 군정질문 때 농촌인력은행을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고 농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농업인력은행은 아마 벅차니까 계획을 못하고 농기계 헬프 쪽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농기계은행을 운영 안 한다면은 농정과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면서 헬프를 거기다 같이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농가 부채 주범인 농기계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테고 또 보완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하는 작업기들 중에서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같은 것은 임대를 안하고 있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대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대형은 훈련용 농기계 콤바인 1대, 트랙터 1대, 이앙기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논에 대한 농기계는 지금 저희 관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농협에서 2008년도부터 벼 농사에 대한 농기계 임대를 12년까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밭작물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판단을 할 때 지금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들하고 기존에 장비를 가지고 임작업하는 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결국 농민인데. 작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농기계 값을 상환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것까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올 수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방법이.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농기계 구입가격을 반영한…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농기계 구입가격이 반영됩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농기계 임대료는…

명철

정명철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대료에 대한 농민들의 불평불만은 없어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현재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농기계 임대료가 비싸다던지 그런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도에 해 보니까 임대료는 적기에 수납이 잘 되나요? 미납된 농가들이…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용신청을 하면 임대료는 사전에 부과하기 때문에 미납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가 전작비율하고 수도작비율이 어떻게 되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장비는 밭작물이 많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주인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물건이 아니라고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거의 망가진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얼마 쓰지도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센터에서 철저한 정비도 해야 되고 관리해서 임대를 해 주어야지만 그 다음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쓰는데 불만이 없는데 저도 금년 여름에 농기계가 임대되고 농번기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정비하고 세척하고 해서 내주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본 결과 현재 인력으로 내년에도 가능하겠어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농기계순회수리교육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은 정규직이 3명이 있고 현장인턴 5명해서 8명이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라 아무래도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인원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겠고, 농촌인턴을 내년에 다시 활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척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턴사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정규직원들이 정비나 대여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5명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기술센터에서는 그게 되나요, 농협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면서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기계정비하고 관리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안전사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규칙상 이런 것을 다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사고하고 연결되다 보면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정비나 관리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겠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보험가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보험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산을 내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도 아직 연말이 다 안 갔으니까 금년도를 1년 동안 시행하면서 분석하고 한 자료는 아직 없겠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임대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부분 중에서 밭작물 중에는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콩탈곡기,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형 농가가 하고 있는 볏짚 베일러라든지 옥수수 관계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안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후라도 분석을 철저히 해야지만 거기에서 원인과 치유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 할 부분은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들이 활용하고, 아니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 및 생산현황, 수매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분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횡성종 7.2헥타, 도입종 36헥타, 총 43.6헥타에서 150톤의 복분자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종 14.6헥타, 도입종 36.4헥타 해서 51헥타에서 200톤의 복분자가 생산되었습니다. 복분자 수매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50톤이 생산되어서 자가판매 143톤, 공근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3톤, 동횡성농협에서 4톤을 수매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이 150톤이 판매되어서 14억5,42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작황이 지난해 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횡성종이 28톤, 고창종이 172톤해서 2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횡성종은 자가판매가 24톤, 동횡성농협에서 4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8톤이 판매가 되었고, 도입종은 자가판매가 106톤, 공근농협에서 15톤 수매를 했고요, 동횡성농협에서 51톤을 수매해서 172톤이 판매되었습니다. 도합 자가판매는 130톤, 공근농협에서 수매가 15톤, 동횡성농협에서 55톤 해서 200톤을 생산해서 16억8,8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면적을 보니까 2008년도보다 금년에 7.2헥타가 늘었습니다. 생산량도 많이 늘었는데 수매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수매과정에서 금년도에 수매가격이 지난해에는 수입종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6,600원씩 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400원 올려서 7천원씩에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종은 8천원씩 수매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보다 수매가격이 토종은 1천원, 수입종은 400원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도 늘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경기가 좋지 않았고 해서 판매실적에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매량이 7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측에서 수매량을 확보하려고 농협에서 애를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에서도 수매가격을 올린 거죠. 이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수매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한창 수확기에는 농협측에서 냉동처리가 되지 않아서 일부 지역에 2일간 수매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내년에도 면적을 더 권장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 농가 자체로 늘리는 것은 모르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과잉생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안흥에서 강림, 동횡성농협에서 일부 받다가 재고량이 많아가지고 2일간 못 받았는데 아우성을 쳐서 제가 조합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전량을 다 받으셨는데 이게 농협에서도 재고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재고가 공근농협에 4톤, 동횡성농협에 39톤의 재고가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만약에 농협에서 처리를 못하면 내년도에 수매를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 재고분은 저희도 같이 농협과 연계를 해서 판매를 위해서 전단지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고 TV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판매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도록 노력을 하고 남는 부분은 대량소비체 하고 연결을 해서 처분한 다음에 내년도에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가격은 금년도에 고창지역에서는 수매가격이 농협에서 수매할 적에 5,800원씩을 주고 수매를 하고 군에서 생산장려금으로 500원을 지급을 해서 6,300원씩에 고창지역에서는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7천원씩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대도시 쪽에서 ‘전라도지역보다 왜 횡성산 복분자가 비싸냐?’ 이러니까 저희군 것이 현지 판매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매 쪽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과 수매가격 산정을 적정가격을 하게 되면 수매라든지 판매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농협에서도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 횡성군에서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만큼 횡성군에서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공시설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동횡성 조합장님께서 그것도 저희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쪽에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오니캐슬 쪽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사타진도 해 봤고 해서 가공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농식품분야 특성화사업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명년도에는 복분자 농가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공 쪽으로 해서 복분자가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금년도에 디오니캐슬에서 수매한 것이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5-6회 방문하고 사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해서 군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공감하면서 금년도에 수매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쪽하고 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복분자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된 것이지만 디오니캐슬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수매를 안 할 경우에 환수조치가 없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 회사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인데 그것을 못하면 우리군 하고의 약속이 틀린 거 아닙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쪽에도 생각만큼 생산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이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자기네가 음료도 개발해서 특허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생산을 하게 되면 횡성의 복분자를 많이 소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차라리 농협 쪽에서다 이런 시설을 해 주었으면은 큰 어려움 없이 우리 농가들이 농사지어서 납품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농가들은 진짜 재배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분자농가가 관내에 몇 농가가 됩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농가수가 306농가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306농가 어디 어디 주로 많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우천, 강림, 청일, 공근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306농가가 200톤 생산했는데 과잉생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판매가 다 안 된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과잉생산까지는 보지 않고요, 금년도다 예년보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창지역에서 거래된 가격보다 저희가 거래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농가에서 자가판매를 13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개 농협에서 70톤밖에 판매를 못하고 쌓여져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39톤이 현재 재고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냉동보관능력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양쪽 농협에 100톤씩 200톤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냉동보관 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하네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명년도에는 복분자농가가 더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보다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몇 집은 더 할 것 같은…?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자력으로다가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원 없이?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지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원 없이 개인의사에 의해서 복분자를 재배해 보겠다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디오니캐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다녀오실 필요가 있나요? 우리 복분자를 하나도 수매 안하는데, 그리고 우리 복분자를 자기들이 하나도 사용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전을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횡성군에서 나는 복분자를 자기네가 수매해서 생산했다면 지금 말씀대로 광고도 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길을 찾겠지만 횡성군 복분자 하나도 순매도 안하는데 어떻게 광고를, 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원료가 저희 군에서 생산해서 구입해간 복분자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언제 구입한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2006도에 수매한 것을 여지껏 보관하고 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걸 원료로 해서 현재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구매를 너무 많이 해간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그건 자기네들 개인회사사정이고 그래도 해마다 우리 관내산을 조금씩 수매하면서 해야지 손도 벌리고 하는 거지,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81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소득작목단지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사리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사리에 대해서 재배연구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원면 유현3리에 0.3헥터를 설치해서 실증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고사리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2008년도에 9.5헥터, 금년도에 1헥터, 도합 58농가에 10.5헥터의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과장님, 설명은 되셨고요,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단지조성 해서 고사리재배농가가 58농가인데 본업으로 하시는 농가가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고사리만을 가지고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현재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300킬로 6,500만원이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 고사리는 재배해서 3년째부터 수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년차인데도 고사리가 잘 올라오니까 농가들이 그냥 방치하는 게 그래서 수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년차 수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면은 이거보다는 더 많은 양의 고사리가 생산되게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때는 고사리가 본업이 될 수도 있어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고사리만을 가지고 본업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겸업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농규모가 적기 때문에요.

대인

신대인위원

다음은 블루베리재배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공근면 상동리에 있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008년까지 한농가가 1헥터 정도 했고요, 2009년도에 2헥터가 13농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은 비가림시설 2헥터, 이렇게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가림시설을 새로 다시 하는 거죠? 한 농가를 비가림시설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최우현 농가는 2006년도에 시험재배를 해서 우리군에도 블루베리를 소득작목으로 보급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헥터를 3농가에 신규재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농가에 대해서 이 블루베리는 비가림이 되지 않으면 양질의 생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시설농가를 좀 늘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농어민신문 ‘블루베리재배 광풍, 역풍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 드리는데요 ‘소득작목으로 블루베리를 준비하는 농가들이 선택이 요망된다. 최근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면서 판매가격이 급락하는 등 생산과잉우려가 높을 것이다. 게다가 가격은 하락하는데 블루베리재배를 위한 초기투자비는 막대해 자칫 신규재배농가들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에서 가락시장 블루베리취급유통인들은 블루베리는 출하초기에는 100그램 한 팩이 7천원에 거래됐는데 현재는 2천원-2,500원으로 형성되고 있다. 모 백화점 바이어는 블루베리는 생과실로 소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블루베리를 이용한 가공식품이 대중화 되지 못하면 판매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여기 더 늘리신다고 해서.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2헥터가 이미 금년도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3헥터의 면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블루베리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돼서 재배되면서 면적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최우현 농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5만원씩에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만5천원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3만5천원씩에 판매가 됐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도 블루베리가 과잉생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에 따른 대처방안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재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저희 기술지도자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해서 초기투자비용은 시발당 1, 2년차에 300평에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죠. 지금 거래가격이 금년도에 3만5천원씩 했는데 킬로당 1만원씩만 되도 소득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된 것이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대인

신대인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판매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판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서 예측을 다 했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사리재배 올해 첫 수확을 봤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이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괜찮습니다. 2차 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작황도 괜찮았던 거고요, 농가소득으로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소득증대작물로서.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금 58농가가 이걸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시작했다가 망가진 농가는 없습니까? 고사리가 망가진 농가.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몇 농가에서, 2-3농가에서 처음에 지하수위가 높아서 발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종근이 재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봤던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다시 종묘를 공급을 해가지고 복구를 시켰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어쨌든 작물이 망가져서 우리 군의 행정이 원망을 듣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리고 오미자도 혹시 하셨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오미자는 저희가 아직 사업으로 전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증시험포장 내에 전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환

김재환위원장

둔내에 여러 농가 자재대 지원해 준 것, 시설비 지원 안 해줬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농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83쪽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대응 특용수종재배기술 연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으로는 지난 30여년간 우리군의 평균기온이 1.1도 상승되었고 세계 평균은 0.7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세계평균보다도 더 많이 상승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화에 대비해서 우리군에 도입가능작목을 연구하고자 이 특용수종재배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현황으로서는 신유망과수류 재배시험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첼리 등 7종에 대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첼리 100주 등 기타 해서 도합 1,734주를 저희 농업기술센타 실증시범포에 재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입가능 자원식물소득화시험으로써 2006년부터 오디뽕나무 외에 15종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타 실증시험포장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결과를 보게 되면은 오디뽕나무에서 금년도에 시발당 600킬로 정도의 오디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환산되면은 3년차가 되는데 이때에 140만원의 소득이 기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미자가 해거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미자에 대한 전정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토종복분자 우량계통을 선발하고 블루베리묘목이 비쌉니다. 그래서 블류베리번식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시범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과장님이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석출하용 사과단지를 2개소에 0.5헥터를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아이스와인 포도생산시범으로써 둔내면 화동리에 아이스와인용 포도를 과원을 조성해서 고냉지에 포도의 안전재배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또 새소득원으로서의 아이스와인을 개발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전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첼리, 매실 등의 안전재배가능성과 소득분석을 해보고요, 다래, 돌배 등의 고품질생산성증대를 위한 접목번식기술을 개발하고 오디뽕이라든지 돌배라든지 소득작목화가능성을 검토한 다음에 경제성을 분석해서 우리군의 농가소득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의 전개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작목은 우리 군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장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특산물가공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가공기술이 되겠습니다. 증절간고구마 상품화를 위해서 저희가 친항미품종,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호박고구마를 이용해서 이것을 쪄서 절편을 해서, 말려서 간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저장식품세트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더덕, 뽕잎, 브로콜리, 곰취 등의 장아치를 만들 적에 장아치의 양념제조기술을 정립했고요, 또 장아치를 만드는 기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덕, 브로콜리, 곰취 이렇게 해서 3종을 세트화 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라벨이라든지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감자 상품화 연구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연계를 해서 조림용감자가 되겠습니다. 도토리만한 조림용감자가 이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종서생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농가보급은 어렵고 좀 더 강원도농업기술원과 제휴를 해서 종서생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금 경관작물로 해바라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의 기름을 상품화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구방한과에서 요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식제조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개발을 요청해서 농업인개발과제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식제조기를 개발해서 구방한과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5.3배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공기술 개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서 더덕정과, 편, 강정 제조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연구했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포장디자인 3종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과.제빵.과일가공 등 5종에 대해서 품목별로다가 10회씩 50회에 걸쳐서 주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기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더덕음식점 메뉴개발입니다. 이것은 한림성신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더덕이 특산품인데 더덕전문음식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더덕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표준메뉴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보고회가 11월30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1시에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성화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전문음식점 창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파우치제품 포장디자인개발입니다. 이것은 송호대에 의뢰를 해서 우리군의 특산품인 더덕, 복분자, 토마토, 포도의 파우치를 액기스라고도 하는데 파우치제품에 대한 제조기술은 저희 농업기술센타 가공지원실에서 연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송호대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횡성더덕 즉석양념구이 상품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더덕을 양념구이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더덕전문음식점에서 판매를 하고 일반 더덕영농조합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사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중간보고회는 한번 거쳤고요, 아직 최종보고회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양념구이상품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덕복분자 가공품 개발연구 해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국비출연금을 지원받아서 저희 농업기술센타 가공지원실에서 현재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더덕을 이용한 칩제품 2종을 개발했고요, 이거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또 현재 복분자를 가공할 수 있는 와인 하고 쿠키제조기술을 정립하고요, 이 복분자의 씨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씹힌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복분자씨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씨를 분리한 것을 가지고 복분자청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호박가루 상품화입니다. 저희 군에도 단호박이 소득작목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공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우리 단호박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호박가루 상품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꿀물하고 단호박시리얼, 시리얼이라는 것은 즉석식품이 되겠습니다. 즉석에서 단호박죽을, 시리얼을 이용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컵라면을 소비자들이 간단한 식사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 단호박시리얼을 간단한 식사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이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번에 걸쳐서 식품검사를 식시를 했습니다. 식품검사결과 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은 대개 덩치가 큰 것들이 작은 것들을 잡아먹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요새 어떤 범죄가 나면은 과거의 수사방법이 아니라 요새는 뭐가 잡느냐 하면은 CC-TV, 핸드폰, 카드가 범인을 다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문제, 세계정상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기후의 온난화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거기에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를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특성상 여기는 크게 나눠서 재배기술하고 가공기술 아닙니까. 과거에는 재배기술 쪽이 비중이 높았고 가공기술은 낮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대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가공기술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여줄 건가 이 고민들을 우리 기술센터직원들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한 30년 동안에 여기도 자료를 내셨습니다마는 온도가 1.1도 상승하다 보니까 식생대가 많이 옮겨왔어요. 1도가 상승하면서 식생대가 150킬로를 이동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1도가 상승했을 때 저 아래지역에서 적지가 돼서 재배하던 작목들이 이제는 횡성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횡성군에서 재배하는 과수류들이 적정온도에서 맞춰서 하고 있나 이것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체리나 다래, 돌배, 매실,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는 거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가능한지 특성을 보고요, 자료를 검토해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연구단계가 과수류들은 어디까지 왔죠? 먼저 시작한 것도 있고 나중에 한 것도 있겠지만 아직 실용화단계까지는 멀었어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몇 농가를,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몇 농가가 재배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사과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는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군에도 점차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한 것은, 또 과장님 설명을 듣고 판단한 것은 아직도 연구수행 중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가공기술 쪽인데요, 우리가 가공기술을 하면서 대개 자료를 보면은 포장.디자인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제품을 개발하고서 포장디자인까지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포장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동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또는 업체에서 필요하게 되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디자인하고 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잘못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공기술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사업부서인 농정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가공기술을 완전하게, 제품에 대한 가공기술, 포장에 대한 디자인까지 해서 농정과에 넘겨주면 그때는 농정과 사업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기술이전 할 것은 기술이전 하고요, 창업지원 할 것은 창업지원하고 저희가 그냥 교육을 할 것은 교육을 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농정과에서 가공지원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거기까지 하시다보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은 적은 인력 가지고서 기술개발하기도 어려운데, 물론 용역 줘서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담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농산물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줘서 실용화단계까지 오면은 그때는 농정과 사업부서로 넘겨주면은 부담을 적게 갖지 않겠느냐…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대량생산이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 기능으로는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는 정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명철

정명철위원

한편으로는 기술센터에서 '맞춤형가공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디자인까지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기술개발하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작목마다 다 틀리겠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런데 길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리고요, 또 간단한 것은 1개월 이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분분석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1년 정도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286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복분자 과육씨 분리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기술센터에서 기계도 개발을 해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니, 기계는 우리가 직접 못하고요, 주문을 해서 기계전문으로 개발하는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앞페이지에 있는 다식제조기 같은 경우도 구방한과에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개발해서.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기술센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자신감 갖고 하세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하면서 하나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이거 다 연구해서 다 성공하면 다 부자되는 거고, 어느 지자체별로 다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특산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 더덕, 복분자, 수많은 실패도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만들었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두려워 하지마세요.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백합종구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농어촌대상 시상식에 갔는데 강릉하고 영월인가 거기에서는 이 양반들이 종구를 자체개발해서 수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잖아요. 농정과에서도 안된다고 그러고 기술센터에서도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농업인 대상자로 올해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결과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거나 결과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술센터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돼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우리 가공기술 연구하겠어요? 안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배기술보다는, 재배기술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앞서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공기술 쪽으로 기술센터가 변신을 하셔서 자꾸 투자하고 연구하셔서 가공기술을 또 아니면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우리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호를 하고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명철

정명철위원

군수님한테 매달리고 저희 의회에도 얘기를 하십시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절하시겠어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내년도 예산도 금년보다는 많이 확보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의 행정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쪽에 요구하는 부분이 미미하다, 약하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밑에 직원들, 과장님 입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다독여주시고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시면서 재배기술도 중요하고 또 가공기술을 역구해서 농가소득을 연결시키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정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가공지원실 만들어놓고 기술센터에서만 활용하나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고 업체도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거기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술을 익히는데 쓰면 쓸수록 좋을 거에요. 쓰다 망가지면 시설 보충하고 그러는 거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어떤 때는 가공기계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순서를 정해서 언제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할 적에 관계법이 엄청 복잡하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타는 식품제조영업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술에 맞는 식품으로서의 기준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은 됐는데 농가에서 할 적에는 사업자등록이라든지 판매원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업체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농가에서 해서 인근농가라든지 친지들한테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우리 센터에서 직접 지도를 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기계시설 운영 및 관리로 상시 가동하고 장비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이 고장이나 정비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후기계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로 안정화를 기하고 기계부품 및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음식물처리기 1기 증설 완료하여 사고나 고장시에 쓰레기처리에 완벽을 기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과 관련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하여 제기되고 있는바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을 설치, 지원하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횡성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적용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조례 개정작업에 있으며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330페이지 비위생 매립장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횡성읍 정암리 2-2번지 일원에 5,600평방미터의 비위생 매립장으로 쓰레기 용량은 5만6천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5천만원 등 15억원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12월 26일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직차수벽시설이 1,900입방미터, 최종복토공 2,883평방미터, 우수.가스.침출수 배제공 등을 설치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사항으로 토지 3명에 대해서 공사추진 관련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였고 주민협의 및 설명회는 총 5회를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계장 출입로 공사라든가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착공하였고 사업기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상황은 부지정지 작업 외 5,600평방미터 완료되었고 연직차수벽설치 1,716평방미터, 가스배제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수평차단시설 및 최종 복토공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최종 복토공 및 우수배재시설 설치와 사업부지내 잔디식재 및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정암리 매립장은 토사유출방지, 효과적인 침출수 차집으로 매립장을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한다는데 다년간 민원이 발생된 곳입니다. 소공원으로 조성하면 인적이 드문 곳인데 이용자가 있겠습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끝나면 차수벽을 설치하고 성토하기 때문에 그게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시설을 구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소한도 5년 정도는 안정화 되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도 심하고 해서 우선은 잔디하고 관상수, 관목류를 심고 야생화를 심어가지고 5년 정도 상태를 보고 그 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안정화가 된 다음에. 최소한 5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1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만큼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지만 비가 오는 우중에 가서 설명은 들었지만 확실한 내용을 모르는 분도 많고 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 공사 중에 제가 가 보고 그랬는데 땅 속에다 하는 거니까 겉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다 땅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시설은 아마 우리 관련 부서담당들이 다니면서 감독을 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공원 조성계획을 잡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실 거죠?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여기 소공원에 들일 예산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거기는 나중에 4-5년이 지나 가지고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위치상 다른 용도로 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풀붙임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토사유출이나 안되게 관리를 잘 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돈이 많은 양이 들어갔으면서도 표가 안나는 곳이기 때문에 구경을 한번 했으면 하니까 아마 내일 현장답사 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공사가 전부 땅속에서 하는 공사라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12월에 끝납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12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최종성토부분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야생화는 심기 어려워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내년 해토되면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하면 4-5년 되어야지 아마 하자 없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땅을 전부 흔들어 놓은 거라서, 쓰레기가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4-5년 기다려야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러면 회사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로 했습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하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안정화 된 다음에 하는 것은 특별하게…

재환

김재환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1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특수한 건데 하자보수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331페이지 녹색나눔장터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나눔장터는 종합운동장 정문 옆 유강트랙에서 매월 1회 매주 넷째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의류, 신발, 장난감 등 재사용 가능 물품 및 저가물품을 자발 판매, 교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09년 3월부터 실시하여 4회를 실시하였으나 8월 이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등 20개 단체, 횡성여고 등 7개 학교, 1,700명이 참여하였고 교환실적은 의류 400벌, 장난감 1,500개, 책 300권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30건을 교환하고 활용해서 자원재활용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벼룩시장 개념으로 전환하여 아파트단지나 읍.면을 순회하는 방법을 검토하겠고 농산물 판매도 병행 추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득을 본겁니까, 손해를 본겁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중단된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올해부터 시작했죠?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내가 두 번인가 나가본 것 같아요. 가서 현지를 보면서 느낌이 소꿉장난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책의 지원을 받으면 효과적인 행사 내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자발적 참여, 또 물물교환이다 보니까 서로 돈이 오가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돈도 있습니다. 파는 것은 5천원. 물물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원이 상한선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판매금액에 대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개인 상행위로 보는 거죠?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보는데 상한선이 5천원이니까 그 안에서 거래되었다고…

춘환

김춘환위원

음식도 하잖아요?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학생들 때문에 오뎅 재료 사다가 희망근로 직원들이 무상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돈 주고 사먹던 생각이 나는데…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를 보면 3월부터 했다고 하니까 3, 4, 5, 6, 7, 5개월간에 이런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만 하고 하는것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권장하는 그러한 고정정책으로 가면 어떨까 . 그런데 이 내용이 크게 흐름으로 보면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거기서 시발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체는 어디가 되었든 사업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것을 주관이 여기가 되던지 참여를 환경부서하고 부녀부서, 아동까지 해서 주민생활지원실, 환경산림과 참여… 역할분담을 해서 주체는 거기가 되더라도 이게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상반기 실적을 받아보고 하반기 실적을 보려고 하니까 없는데 신종플루가 없어졌다고 보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형태대로 와서 바꾸고 단순히 아나바다운동 차원보다는 얘들이 벼룩시장처럼 싸게도 팔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이왕 할 거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참가자한테 기념품을 주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환경문제하고 재활용문제, 소비전략, 여러 가지가 엉켜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재활용 용품이라고 하나 외국에 가면 이것은 재활용한 물품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하고 기념품도 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활용품 중에서 재활용을 해서 만든 용품,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비싼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참가자 전원한테 기념품으로 줌으로써 이런 행사를 활성화 시킨다고 할까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키운다고 할까,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실무선이나 정책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살펴보고 예산 투입대 효과를 분석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올해는 비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유자금으로 조금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도 요구했구요, 내년에 다른 데 보니까 기관단체장님이나 군수님, 의장님이 자전가 한 대 내놔서 1천원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경매를 해서 최고가로 판다든가 이런 이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연예인들 싸인 이런 것도 구해다가 경매하고 그러더라구요. 이 자체가 물건 교환하는 거 보다 어려서부터 재활용하고 아끼는 것을 길러주는 거니까… 여름철 같은 때는 강변에서 하는 열린음악회에서 야간에도 해 보고 다양하게 해 보려고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정책으로 입안을 하신다면 아까 얘기대로 사업소 단독 보다는 지금 목적이 정해지면 환경, 절약, 청소년 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각과가 역할분담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종합계획하에 이루어져야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잘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다음은 332페이지 폐기물적환장 및 차고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설치목적은 소각장 정비시 및 휴가철 등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에 쓰레기를 분리 적치하여 악취, 비산, 미관저해를 예방하고 쓰레기가 없을 때는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는 폐기물적환장 건립공사로 위치는 저희 사업장내에 위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300만원이고 규모는 202.5평방미터 규모의 조립식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착공하여 9월 말일까지 완료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60일 정도는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차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9월에 준공처리함으로써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요새 저희 쓰레기 소각로 시설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적판장에 쓰레기를 적판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 여기 자료요청은 아니지만 청정환경사업소에 확인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처리시설하고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전처리시설은 저희가 정비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쓰레기 양이나 성분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은 대형폐기물도 가능한데 폐기물이 많지 않아가지고 크게 쓰기 않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대형폐기물은 청정환경이라고 그쪽에다가 임대를 주거나 해서 쓸 수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전처리시설은 사용하고 있죠?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은 안하고 쓰레기 양 하고 성분이 맞을 때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하죠?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2-3번. 아무래도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서…

기섭

변기섭위원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33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과 화합분위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저희 조례 및 횡성군과 학곡리와의 협약에 의해서 21억을 들여서 횡성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한테 임대하였습니다. 소유권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곡 1리에 운영권을 주어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위탁해 있는데 연간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1억5,600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민자율에 의해서 가구당 350만원 내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에 주민들 11명중에서 9명을 주민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자체사업으로는 주민과의 화합의 한마당을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120명 정도 모여서 했는데 올해는 마을에서 개최를 하였고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및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영농철 농촌일손돕기와 주민들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봉사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저희 보유장비가 덤프, 백호우, 지게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안 쓰는 시간에는 나가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주민과 화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무감사 지적을 받으셨죠?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

대인

신대인위원

인근주민 몇 명이 계속해서 민원을 내는 거 알고 계시죠?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대법원까지 다 갔던 사항인데… 간접영향지역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데 사는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그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곡 1리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폐촉법에 의해서 해 달라는 사항인데 저희는 시설폐촉법 15만평방미터 이하로 아니고 저희는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주민들이 지금 안흥면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2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주민이 하실 분이 있으신가 봐요.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위탁을 할 때 모든 권한을 주민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마을위원회에서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준비해 가지고 다시 업자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민원해소 방안은…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법 판단까지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대인

신대인위원

자료를 보니까 개정을 조례에 의거 적접 지원하겠으며 조례제정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요, 군정조정위원회 입법 의견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도 마을 전체에 대한 혜택문제지 그 네 분한테 따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학곡리 마을하고 장례문화센터하고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청정환경사업소장

그 네 분들의 주장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분들이 마을로 같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마을에서도 그분들 소득을 따로 떼어놓고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 설득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부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제5회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 및 몇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은 올해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축제 브랜드화 상표등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사항은 현재 한우리캐릭터를 등록업무표장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표와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재 출원등록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우캐릭터의 미술저작권의 등록에 대해서는 금년 8월 11일날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우축제 개최 시기가 너무 늦다는 의견이 있는바 적정한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올해도 한우축제위원회에서 10월중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올해도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단체에 전통무쇠가마솥 지원, 가장행렬행사의 전문성 결핍, 효과 미미,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것도 올해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적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물품저장창고는 추경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2억을 가지고 현재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실적하고 여성위원 위촉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정비를 올해 3차에 걸쳐서 정비한 바 있고, 여성위원 위촉은 29.1%에서 30.7%로 향상되었으며 현재 초과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감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횡성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13건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심벌마크하고 로고에 대해서는 적절히 홍보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집행부간 정례회 간담회의시 의회 요구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짝수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이 미흡한 사실을 솔직히 보고 드리면서 거기서 협의된 사항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목표가 달성되도록 적절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12월에 금년 5월 공직자특별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를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읍.면종합감사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현재 확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5월 14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9월 23일날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는 2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6건, 부결 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군의 모든 행정, 개정, 시스템 전반적인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선도적인 역할, 조정역할, 행정지원 이러한 사항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기획감사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그만큼 비중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건수도 많고 내용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몇 건만 제가 관심이 있거나 제가 질문했거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 브랜드화 상표등록 문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우축제 상표등록 된 부분은 안되고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미술저작권만 등록되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현재는 업무분장이 다시 되면은 상표등록을 추진하겠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일단은 우리가 특허대행업체인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일단 신청을 했는데… 보완이 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강원 10대 브랜드 육성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서 우리 군수님도 가서 횡성한우에 관련되어서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한 내용을 봤어요. 정상균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사무관 말에 의하면 횡성 짝퉁한우를 막기 위해서 지리적표시단체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화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업무를 지금 봐서 깊이 찾아보거나 하지 못했는데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 업무를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할 업무라고 보여지지만 기획비중 측면에서 여기서 횡성한우 발전을 위해서 직접 하시던 이 부분도 지금 상표등록하고 할 적에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횡성한우 짝퉁한우에 대해서 소비자고발 프로가 나와 가지고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단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먼저 선정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가 나와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우축제 때 공모하는 사항들이 있었죠? 한우사진전.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한우사진전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글짓기하는 공모만 했지 다른 것은 한 게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모전에 두 번인가 해 가지고 대상을 받고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나, 우리가 입상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의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갖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그냥 일반보호법에 의해서 횡성군수가 보호를 받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등록을 하거나 그러한 절차는 없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입상을 한 사진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저작권 등록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고요, 다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의뢰가 오면 우리가 한번 한우 자조협회인가 그런 기관에서 농협하고 같이 해서 한번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저작권을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거다 이거잖아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동의 없이 사용했거나 시도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고발…

춘환

김춘환위원

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에 같은 식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항으로 우리 기획실에 홍보팀에 사진촬영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 사람이 작품화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출품을 했어요. 출품을 해가지고 그게 입상이 되었을 때도 같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공모전 할 때에 조건이 여느 사진은 다 돌려주니까. 돌려주고 입상한 것만 가지고 시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횡성군이 소유한다 이렇게…

춘환

김춘환위원

병행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가끔 각과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업무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현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선명하게 알 수 있고 비교도 잘 되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그런 게 많던데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항공촬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자료는 민간인들이 일방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자료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항공촬영을 할 때는 관련 공군부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춘환

김춘환위원

촬영 자체는 승인을 받는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일단 소유는 횡성군 소유이거나 등록을 안했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거나 또 인공위성에서 하는 전송사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습득해서 쓰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되잖아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 우리가 현재 현 상태를 외부 민간인이 사용하고있는 현 상태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행정목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공적업무니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있던 것을 복사해서 쓰던 아니면 원본이 유출되었던 그렇게 되어가지고 제3자가 활용했을적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것이 뭐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항공사진을 찍었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찍은 항공사진을 외부에서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불법으로 유출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고발을 해야죠.

춘환

김춘환위원

고발은 당연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지, 아까 얘기대로 사진같은 것은 저작권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무단사용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어보는 사항은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항공사진이나 우리 관에서 어떤 형태로든 승인을 받아서 입수한 위성사진 이런것 까지도 우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느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것 때문에 얘기하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와서 우리 업무영역에 들어가는, 아까 업무보고 했을적에 위성사진 들어가 있는것을 인터넷에 들어왔다가 그것을 퍼다가 상업적으로 쓰는 행위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제도라는 것이 법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벌마크하고 행정로고하고의 절충점 때문에 지난해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획실에서 얘기한 것은 어떤 얘기했느냐 하면 심벌마크를 승인해 주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하면은 민간인이나 제3의 사람들이 우리 심벌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한데 행정 내부에서 쓰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내부에서 쓸 때는 승인 없이 쓰잖아요. 쓰는데 자체적으로 활용할 때 훼손된 사례들이 작년에 여러 건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안한다는 것 보다는 이것을 원상복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군수 재산에는 심벌마크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침에 보면은. 그랬을 적에 거기에 심벌마크가 안 들어가고 행정로고가 들어갔을 적에 이런 것을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어떠냐, 지난번 취지는 그거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거기는 우리 횡성군 로고가 들어가든가 기술센터 고유로고가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행정시책마크가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정을 하는 것이 심벌마크 사용승인을 허가내고 정체성을 높이는 기획실의 업무가 아니겠느냐를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나간 거에 혹시 고정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병행해서 꼭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서라든지 프랭카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지는 있는데 실지 각 과에서 발주할 때 보면 지금도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미래청정법인 로고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간단할 것 같아요. 광고승인 부서가 있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서에서 거기서 통제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 같은데 그냥 권장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병행하자. 해당부서에서도 병행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답이 왔는데 우리 횡성군의 정체성은 기획실에서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집행부의 관계는 별도 자료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를 할 때 전통무쇠솥을 새마을단체에다가 지원해 주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새마을단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더 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 특정단체 것이 아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때 대답을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단체에다가 솥을 대여를 해준 것이지 우리가 새마을단체를 줄 하등의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생활단체에다가…

시현

김시현위원

그 당시에 얘기할 적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사 달라고 하면 해 줄 거냐 이렇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을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특정단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이거 지적할 적에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안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1년에 발생을 안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1-2년이 아니고 몇 년이 가도 위원회를 안 열은 데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관용심사위원회하고 청정환경사업소에 횡성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폐지했고요, 우리가 섣불리 위원회를 폐지하면은 사안이 언제 또 돌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하지만 사안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기관에 새로 법이 생겨가지고 위원회가 생기고… 사실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시각이 같은데 없애는 것도 맞긴 맞는데 자꾸 행정이 복잡해 지다보니까 법도 새로 생기고 위원회도 자꾸 생기고 그런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기다 2개 위원회 폐지내용만 넣었어도 질문을 안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올해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거기는 노점상 및 주차장 관리하는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도 나와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주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행여나 지역에 봉사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노점상 단속 같은 것도 해서 부드럽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6건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는 소취하가 6건, 각하가 1건, 기각 1건, 진행 2건이 되겠습니다.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이 8건, 고등법원이 1건, 대법원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현황만 보고드리고 행정소송현황 및 결과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법하고 다툼이 있는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사항이라서 별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소 취하한 것이 여러 건 있는데 비용을 보면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소취하해서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소송을 할 때에 원고가 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여기 비용은 방어비용 아니에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방어비용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1년에 일정금액을 줘가지고는 큰 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승소부담금을 주지 않는, 금액에 관한 거 아니면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시현

김시현위원

소송비용이 아니고 그럼 변호사 사례비?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사례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대응을 해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자료뿐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 취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게 없고요, 지금 현재 각하, 기각, 진행 중, 소취하 이런 것은 다툼이 커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하고 직접적으로 큰 건은 없는데 이게 전체입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면허취소사건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취소를 원위치 시키면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소송 당사자로 피고가 됐을 때 면허나 허가를 취소를 해달라고…

시현

김시현위원

상급기관에 관계없이?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면은.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상급기관에 관계없이 우리 횡성군에서 그거를 반려를 해주면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냐 그거지.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저는 무슨 뜻인지…

시현

김시현위원

면허가 취소가 됐잖아요. 여기서 취소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소를 우리 군에서 그냥 살려주면은 법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냐 그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상대를 우리군으로 소송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허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고가 횡성군수가 될 수도 있고 강원도가 될 수도 있고 그 해당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현

김시현위원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횡성군에서 허가를 내주면은 횡성군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면허를 도로 반납해 주면은 사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면허취소를 시켰다 이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허가취소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그게 나는…’

시현

김시현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요. 본인이 돈을 많이 들어도 일단은 내가 법정투쟁을 해서 내가 살아나면은 사는 거고, 그런데 대법원에 간 건은 둔내의 개인택시 건인데요, 그거는 2심에서도 음주운전 해서…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살아날 수 있다고 거기까지 간 건가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본인은 한가닥의 희망을 거는 거죠. 그거야 본인이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본인이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나는 횡성군하고 주민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소송건이 있나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8쪽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교류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국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국제교류추진현황은 집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회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600여명은 상호방문교류를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케가와시와의 교류는 5회에 68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추진실적은 서초구 하고는 2007년9월1일 협정체결, 금천구와는 2008년5월22일 협정을 체결하였고 서초구와의 교류추진은 행정분야는 8회에 395명, 농축산분야는 47회에 2억9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회에 88명, 문화교류는 1회에 40명, 금천구와의 교류는 행정분야에 3회 225명, 학생교류 2회에 67명, 지역주민교류는 2회에 60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많이 하신 게 일본, 중국 이 두 도시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자매결연한 도시가 두 도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만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두 도시를 하면서 최대 성과가 있다면 뭐를 들 수가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성과는 양 도시에 우리가 야즈정 하고 린하이시에는 우선 1차적으로 학생교류를 매년실시하고 있습니다. 린하이시는 우선 1차적으로 학생교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린하이시는 중학교, 야즈정은 초등학생,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견문도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골의 학생들이 가서 외국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주민은 분야별로 체육, 문화, 관광, 상공, 이런 분야에 교류를 하면서 그 분야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뭔가 종사하는 업무하고 비교를 해서 실적이 있다, 그건 우리가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까지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실적이 났다고까지는 대답을…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행정에서 주축이 돼서 왔다갔다 교류를 해왔지 않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아니,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들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가 되는 것은 같이 공무원이 인솔을 해서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거고 주는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공무원이 안 끼고는 개별적으로 사회단체 스스로 하는 거는 별로 없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교류라는 게 처음에 인맥을 맺어줄 때는 행정이 앞서서 인맥을 맺어주면은 그 후에는 사회단체 스스로가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해서 서로 왕래도 하고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진출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있느냐 이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는 현재 성숙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현재 행정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최초교류가 2005년 입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야즈정은 핫도정 하고 95년도에 했는데요, 핫도정이 야즈정 하고 합병이 되는 바람에 야즈정하고 체결이 2005년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내려 오면은…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95년도는 실무협의를 했고요, 실제 협의는 97년도에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97년이라고 봐도 벌써 13년 세월을 교류했다고 보면은 엄청 야즈정하고 가까운 사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교류도 되고 해야 되는데 13년 세월을 교류하면서도 그런 게 미진하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하면은 그러한 성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자료를 내가 신청을 했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이 1차적으로 맺어주면은 각종 사회단체나 개인들은 스스로 이걸 이어나가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LA는 정식교류보다도 몇 번이나 방문교류를 했었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LA는 방문교류가 아니고요, 찐빵을 가지고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작년에 다녀오셨습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은 하자고 해서 바로 하는게 아니고요, 우호교류를 해서 탐색전이라고 하죠. 상호간에 서로 이득이 있느냐, 득실을 따져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양쪽에 지방자치단체가 성숙이 되었을 때 하는 거지, 하게 되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외교통상부의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호교류라는 전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LA에 갔다 온 것은 안흥찐빵 때문에, 중국에 짝퉁찐빵이 들어온다고 해서 LA에 한인축제에 그때 군수님 하고 의장님이 가셔서 찐빵홍보를 하시고 거기 변호사들도 짝퉁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까 기업관광도시과 감사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출이 얼마 되느냐 했더니 2008년에 2억, 2009년에 1억5천 정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출에다 의지하지 말고 국내 내수에나 힘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은 성과지만 하나의 교류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교류에서는 지금 서초구하고 금천구하고만 자매결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국제교류와 비교했을 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와 국내교류를 비교할 수 없고요, 우리가 도시하고 하는 이유는 관내축산물의 판매가 사실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6일날 장날도 우리가 금천구 여성단체를 초청을 했습니다. 횡성 장날 장을 와 보시고 그때 김장철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교류하고 국내교류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통적인 비교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농축산분야에서 농산물판매, 그 다음에 금천구하고는 우리가 초등학생들 홈스테이를 올해 처음 시행해가지고 우리 관내학생이 금천구에 가서 있다가 오고, 그 다음에 답방으로 금천구 학생들이 또 횡성에 와서 시골의 맛을 느끼고 학생들 교류가 시작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횡성군만의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상호사회단체면 사회단체들끼리 서로 결연을 맺어줘서 스스로 교류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차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서초구하고 금천구 외에는 더 추가로 교류하실 의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우리 군의회에서 2년전에 제주시에 갔었는데 제주시하고 교류를 했으면 하는 의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되었고, 제주시는 가보니까 쌀을 거의 전량 육지에서 매입해서 사먹어서 또 특산품이 다 아시겠지만 귤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귤을 우리 횡성군에서 팔아주는 조건, 우리는 쌀을 파는 조건, 이렇게 해서 한번 교류를 했으면, 요즘 같이 쌀이 농협에 많이 적재가 되어있는데 엄청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실장님, 어떻게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되든지 연구.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의 쌀 적체량을 치울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운송비가 많이 들텐데,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어차피 운송비는 제주도는 육지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다리는 김춘환 위원님께서 교량역할이 잘 되니까 의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세 번째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조례는 금년도 5월14일 제정을 했습니다. 내용에 목적, 심의대상, 심의결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9월23일날 10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5명, 민간인 5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은 의회에서 김시현 부의장님하고 김춘환 의원님, 송호대학교에서 이광모 교수님, 전문건설협회장 진광선씨, 목천건설대표 마인숙씨로 구성을 했습니다. 11쪽에 회의개최는 1차회의를 2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2건을 심의해서 원안가결 2건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차회의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10월26일날 7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원안가결 4건, 부결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마는 만들어 놓으니까 각 실.과.소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현재 예산성립 전에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대로 즉흥적인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발족된 지 얼마 안돼서 많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부결이 3건이 돼서 이 부결된 안은 과에서 올라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용역발주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역발주를 안 한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하기 전에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이게 내년도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에 맨 위에 두 칸이 있는데 이건 내년도에 용역을 체결할 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역보고서가 올라오면 의회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소관 1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지원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조금이 5,300만원, 2009년도는 4,200만원, 금년도는 2008년도 정산내역은 5,897만6천원 중에서 자부담이 597만6천원 해서 정산이 됐고 금년도는 아직 시기 미도래로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지금 유급직원이 3명입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사무국장, 사무직원, 문화교육직원, 이 사람들이 급여를 받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요, 5,300만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중에서 4,779만4천원이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조조건지령서에 보면은 보조금을 4,200을 주는데 작년도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사무관리비 운영비까지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부족한 이런 상태인데 사람을 줄인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인 건지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문화원장 인건비를 문화원보조금이 아닌 일반 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했습니다. 왜냐면 각 시.군이 현재 우리만 보조금에 넣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 할 때, 올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여기는 안 들어갔더라도 다른데서 나갔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2,300만원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별도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6,500이 나갔네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덜 나간 게 아니라 훨씬 더 나갔네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장도 봉급을 줍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이건 사무국장 얘기인가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별도지원?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거는 정산내용을 별도 보조금형태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09년도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줘야 이 자료가 의문이 안 드는데 이렇게 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인이 질문하겠습니다. 자부담 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은 원장이 월50만원, 부원장 두 분이 연 20만원, 임원 15분이 연 8만원, 회원이 1인당 연 3만원, 가입비가 1만원 해서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임원 내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걷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사무관리비 37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가능합니다. 건물을 그 분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그리고 각종행사비는 또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사무실 관리비만 들어간 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김재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요구하신 횡성-원주 동반성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 협의안건 추진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회에 18건이 되겠습니다. 1차는 2007년 3월28일 협의안건은 4건으로 국도42호선 확포장, 횡성 압곡리-원주 용곡리간 도로확포장, 횡성 법주리-원주 학곡리간 도로확포장, 제2영동고속도로 월송IC신설, 2차는 2007년5월4일 원주시청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내버스 운행계통 변경, 농어촌버스 운행계통변경, 국도5호선 확포장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파트너쉽강화를 위한 윈윈데이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3차는 2008년 5월9일 원주시청에서 회의를 해서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운영, 동반성장을 위한 대표자간담회 개최, 원주-횡성 동반성장의 하모니-열린문화마당공연, 2008년 윈인데이 행사개최, 동반성장을 다지는 걷기대회개최, 금년도 2009년 3월3일날 우리 횡성군청에서 원주 화장장사용편의협조, 횡성-원주간 자전거도로개설,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제2영동고속도로 월송IC설치관련 금년도 윈윈데이행사 개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전부 다른 실.과 소관사항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기획실에서 올라온 답변이니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상하수도사업소 관할인데 지금도 상수원보호구역이 꽤 넓게 들어와 있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묵계리 모평리 그 안에 하천 양안으로 그렇게 까지만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동네로는 모평리가 전체 들어가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 연간 원주시에서 1억4천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군민들이 양안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평리 같은 데는 비행기 소음과 아울러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원주시에서는 별 반응도 없는데 우리 횡성군만 짝사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우리한테 과연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동반성장’, 어제 저녁에 군수님이 TV에 나오셔서 인터뷰 하시는 것 보니까 횡성-원주 동반성장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원주시에서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성을 띄셔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엔 안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 공항터미널 문제 때문에 관련부서에 이전계획과 관련한 보도내용을 보고 질문을 했더니 사후에 알아보고 보고를 해준다고 했는데 어제 와서 얘기해준 사항을 보니까 ‘전혀 거론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들었대요. 그런데 오늘 강원일보 보도된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은 공항 지사에서는 이중플레이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대외적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추진되면은 원주시의회에서는 적극 호응을 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당연하겠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공사하고 원주시가 합작을 하면 우리는 더군다나 힘이 없는데 밀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방어차원에서 지금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거론할 때가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동반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늘 같이 협력하는 모양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느 때 거론하는 게 적정한지 모르지만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제와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보시고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고를 지휘부에 드리는 것을 보니까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순수하게 생각하면은 공항을 옮기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 순수하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게 아파치헬기 미군 그 부지로 간다고 하면은 미군 하고 국방부, 국토해양부의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 군차원이 아니라 지역적인 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제일 문제는 지금 얘기대로 아파치헬기 주둔 부대자리를,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국방부 땅이라고 해가지고 절차가 어려우니, 이런 상황의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울지 몰라도 공사차원에서 중앙에서 움직이면 쉬울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착수를 하지않아야 된다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방부협의가 다 끝나서 상당한 부분이 진척된 다음에 는 우리가 대처하기는 너무 늦다, 어쨌든 지금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직원들이 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지가 한 1주일 되갑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11월24일날 나왔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KBS에서 나왔는데 여담입니다마는 엊저녁에 한 40명 모인자리에서 본위원이 좀 질책을 받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모 인사가 ‘뭐하고 있느냐, 벌써 TV뉴스 나온 지가 언제인데 대응책 하나도 안 세우고…’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김춘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물어물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공항터미널정비사업 5개년계획이 있답니다. 그런데 다음 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 계획서에다 넣을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회와 집행부간 정례간담회 개최현황 및 사후관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설명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서로 의견을 나눠서 개선하는 것으로 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에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 간담회를 하는 목표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실질적 효용성이 없는,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면은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활성화를 하든지 하자,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횟수가 줄고 여기 나열하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처리하는 것으로 관리까지 해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상태도 이것이 계속 갈 거냐, 이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2번밖에 안한 이유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참 바람직한 것으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 의견조율이 있으면 서로 조율도 하고 그래서 집행시에는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 둔내 영랑분교인가 산림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루어진 부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잘 운영만 하면은 참 좋은 제도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금년도에 두 번밖에 안 했거나 어쨌든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우선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람직한 정례간담회인데 사실 핑계 같지만 우리 군수님 하고 의장님하고 일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짝수달에 하기로 한 거에 보면은 이상하게 행사가 많이 겹쳐가지고 위원님들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의회사무과 실무자 하고 기획감사실 실무자 하고 날짜를 매일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면 여기가 안 되고, 핑계 같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짝수달에 개최하지 못한 점, 그거로 해서 우리 시책이 위원님들한테 차질을 빚은 것은 사과드리고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왜 횟수가 적느냐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건 하나의 형식 아닙니까. 실질적인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보면 9월도 했으니까 꼭 짝수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꼭 밥을 시간 정해서, 맞춰서 그게 아니더라도 커피타임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것도 ‘제 몇 회 합니다’ 이렇게 안하더라도 전체가 안 모여 하더라도 관련 건이 있을 때 가끔 와서 커피 드시면서 의견을 나눈 적이 몇 번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관리가 되면은 이게 정책을 서로 조율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왕이면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얘기가 알았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회합을 통해서 얘기 하던 중, 사석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디서 누락이 됐든지 관리가 안 되는 게 2건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한치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가지고 그때 거기에 대해서 관재부서에서도 매입하느냐,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고 한동안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해서 넘어갔는데 결론이 안 하는 것으로 했는지, 활용방안이니까. 그래서 갑천면에서는 연꽃도 심고 나무도 많이 심고 면 자체사업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거의 일환으로 가는 건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강원민속촌 복원문제를 거론을 해서 그때 당시의 답은 강원도사업이 아니겠느냐, 강원민속촌이니까. 그런 식의 군수님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관련과로 하여금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계수관리가 됐었더라면 지금쯤이면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민속촌관계 때문에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서 걸고 들어간 게 강원민속촌복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25억 중에서 8억을 강원민속촌복원공사에 소프트 쪽으로 쓰겠다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그것을 승인하는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건 소프트 이기 때문에 하드 쪽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소용이 없는 계획이란 말이죠. 민속촌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거기서 8억짜리 소프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시골장터, 무슨 공연장, 이런 것으로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담보하겠느냐’ 해가지고 나온 게 군수가 7억을 부담을 하겠다, 25억 외에 7억을 추가로 부담해서 ‘민속촌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각서 쓰신 거 아시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이런 각서는 사실상 채무부담행위가 아닙니까.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우리 채무부담 했죠? 내년도 사업 미리 땡겨서 했잖아요. 가축분뇨연료화 하는 거. 그거 채무부담행위로 공식적으로 의회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이 7억도 의회동의를 받아서 각서를 제출했거든요. 절차를 그렇게 밟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채무부담행위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간단히 보면 돈이 없어서 반영 못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지만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8억도 못 쓰고, 8억을 못쓰면 25억짜리 신문화공간조성사업도 추진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사항이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농정과하고 이쪽에 관광업무 다루는 부서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강원도에서 도의원들도 다 와서 '그럼 세우겠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서로 '횡성군에도 하나도 안 세웠는데 강원도에서 세워서 이 돈 사장되는게 아니느냐' 지금 거기서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채무부담행위에 준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또 신문화공간조성사업까지 연계되어 있으니까 지금 교부세가 어렵고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교부세가 정식 배정이 됐을 적에 당초 계획보다 증감이 된다든지 기타 세입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세입이 변동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부세가 증액되고 세입이 더 는다는 전제가 된다면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네, 그렇게 답변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가야될 부분이라면 관련된 사항까지 그게 전제가 돼야 또 가기 때문에 그거를 속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도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도예산은 서는 것으로, 제 의견은 100% 다 예산에다 안 세우면 걸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일부라도 서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조기집행 추진실적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구축은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운용방식 개선, 자금집행 방식 개선, 경기부양 시책발굴입니다. 조기집행 집행율은 68.1%, 민간집행은 64.3%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평가결과 강원도 우수 자치단체로 상사업비 1억, 행정안전부 우수단체로 상사업비 2억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조기집행이 우리 국가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3억이라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재정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조기집행 업무 자체, 우리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 그런 얘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단어, 국가경제 회복에는 기여했을 것으로 보는데 실지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를 했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단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큰 것은 시설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시설사업비를 계약부서에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일단은 그거에 가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 분들이 공사를 시작해야 여러 가지 지역에서 돈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옛날에 IMF 였을 때 횡성에 IMF가 오는데 3년이 걸렸다고 농담 아닌 농담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시골에 농촌군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일단은 식량은 1차적으로 해결이 되고…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해야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안내려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말씀이라든가 행안부가 하고있는 것을 보면 느낌이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내년에 분명히 실시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게 실제 평가를 할 적에 계약도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집행액만 들어갑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돈이 집행된 부분만이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공사는 무조건 선급금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주던 상여금까지 다 땡겨서 주고 이런 형식이 되었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춘환

김춘환위원

반장수당인가 그런 부분들… 그러다보니까 부작용이 우리 재정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지방재정에서 보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지방재정법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기준잣대, 우리가 행정을 하는 흐름에서의 기준잣대가 완전히 흔들어져 버린 부분하고, 이것을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건설업자만 도와주는 법적 보호를 받는 형식인 초법적인 사항으로 간거, 너무 심하게 말하면 그렇고, 두 번째는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 이자가 40억 이상 늘 해마다 올렸었는데 지금 재무과 감사 때 3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못 들어온다. 내년도 예산을 설정하는 것도 덜 잡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직격탄을 맞은 부분인데 상사업비 3억 받아가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두가지 괴리를 다 뛰어넘는 게 현실적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예규로 내려왔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예규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유효기간이 몇 가지는 있고 몇 가지는 없고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재무과의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은 10월까지라고 그러더라구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10월 30일로 종료되는 사항이 있고 유효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가 초법적으로 하는것이 어디까지냐? 연중 계속하느냐, 또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위임의 범주에 벗어나는 예산 성립전 사전예산 편성도 계속 의회의 예산편성권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1년 내내 하느냐, 내년, 후년까지 계속 가는 거냐, 그래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래도 ‘아, 이게 언제까지 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원상회복이 되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년 내내 하는 것인지…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10월 30일까지 유효한 사항은 민간경상경비, 보상금, 용역비, 물품구입비, 일상경비, 실.과.소 교부금이 제외되고요, 공사, 제조, 교부금액을 사안에 따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전대로 가는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종전대로 간 겁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가는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년도가 되면 그런 지침이 다시 또 내려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내려올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야 하시겠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12월 15일날인가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22일날 계약에 들어갔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12월 22일날 계약을 했어요. 재무과 서류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세입이 있어야 예산배정을 하고 예산배정이 있어야 발의를 하고 발의가 있어야 계약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초법적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연히 예금이자를, 원래 계약을 하면 거의 완공되어야 주는 돈을 개산급으로 다 줘 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어요. 계약도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해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설계금액의 20-30%는 다운을 시켜서 계약을 하잖아요. 20-30% 내려서 해가지고 거기서 또 경쟁이 되면 더 내려가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전부 개산계약을 했단 말이죠. 개산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먼저 해 놓고 공사시행하면서 공사에다 맞춰서 계약을 해가지고 끝나면 정산해서 돈을 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정산계약은 100%에요. 설계금액의 100%를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20-30% 예산절감 했던 거 100% 다 준단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유효기간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2월에 발주하는 것을 미처 설계할 틈이 없으니까 개산계약을 해라, 이해한단 말이죠. 우리가 용역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6월달 이후에 계약한 것도 개산계약을 해 버렸어요. 10월달까지 권한을 주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계약부서나 발주부서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분리발주하면 무조건 징계 먹었잖아요. 하여튼 누가 수혜를 본 것 만큼 지방재정에서는 타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상부기관에서 다 알고 있겠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득 보다도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욕심 같아서는 그런 조기발주 작업을 4대강 사업에서 1조원 뚝 떼어가지고 우리 시.군에 몇 천억씩 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항도 아신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시책을 이율배반적으로 안 지킬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지역에서 내년도에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침도 만들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주관 연수참가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연수생 자치단체 추천 선발, 연수생 사전교육 실시, 초청자치단체 및 연수생 애로사항 발생시 컨설팅, 수료증 및 기념품 제작, 연수생 최종보고서 발간 비용은 우리가 와 있는 외국연수생이 연수활동비를 월 40만원씩 국제화재단에다 지원해 주고 있고 외국인 전용 보험료도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참여 성과는 2007년까지는 자체 교류계획에 의거 연수생을 수용하였으나 국제화재단 K2H사업 참가를 통하여 수용시 입국후 2주간 사전교육 및 국내연수, 월 1회 40만원씩 6개월간 연수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연 7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연수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숙소가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관사라고 해서 옛날에 지도소장 관사,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수생은 잘 아시겠지만 야즈정하고 린하이시에서 사전 협의를 해서 상호 공무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한다니까 연수 귀국후에 우리 횡성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총 횡성군지부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요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는 회원단체가 3개 회원단체를 설립, 완료하였으며, 예총 추진위원회를 작년 12월에 구성하였습니다. 미술협회는 회원단체를 설립 신청하였으나 여건 등 미비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미술협회 회원단체 등록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하고 예총 추진위원회 활동 지속 추진 및 예총 구성을 내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횡성군지부 설립 추진현황, 예총…. 지금 3개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국악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미술협회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미술협회 하시는 분들이 15명이상이 정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회원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지식이 없다보니까 미술협회에서 이 분이면 미술협회에서 등록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5명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중에 네 분이 미비한 것으로 반려가 되었어요.

대인

신대인위원

정규대학도 나와야 되고 시상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미술협회 자격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이 어려워가지고 특히 우리 같이 시골에서 예총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예총을 꼭 설립해 가지고 문화에 대한 것을 발전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실 3개 단체 가지고도 예총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굳이 4개 단체를 고집하는 것은 예총 가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총 회의에 가서. 그리고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 단체로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부족된 것으로 출발하지 말고 완전히 부족된 것을 충족해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1월달에도 보고드린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늦어진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안타깝게도 강원도에서 설립이 안 된 곳이 철원군, 영월, 고성, 정선, 횡성군뿐이 없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예총이 설립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굳이 이점이라고 그러는 것 보다는 우리가 현재 문화에 대한 것도 여러 주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횡성군의 문화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먼저 미술협회 회장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좀 알아보셨는가 봐요. 그런데 인접지역에 계신 분들도 가입하셔서 설립이 될 수 있대요. 영월군이나 가까운 원주나 그러면은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춤 개발보급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개요는 올 6월부터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고 사업자는 유옥재 창작무용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난장춤하고 음악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개발보조금을 유옥재 창작무용단에 6월 30일날 지급하였고 횡성에 관한 소리, 가락, 춤사위에 대한 채보 및 연구, 춤사위 제작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향후계획은 11월중에 1차 완료 및 춤사위 연습, 11월 중에 수정작업 실시하고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음악하고 춤사위에 대한 수정작업을 실시하고 제작발표회를 내년 2-3월 중에 최종수정 및 이론적 자료정리와 연구책자 제작을 내년 3월 중에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한우춤 보급은 내년 5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한우춤은 한우축제 때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프로그램으로 한우춤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게 사업기간이 2010년 상반기가 맞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우리가 올해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춤이고 음악이고 한번 개발해놓으면 이런 자체가 한 후에는 수정이나 그런 게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올해 또 횡성한우축제가 취소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횡성한우춤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전통 있는 확실한 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원래 한우축제 때 사용할려고 한 거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사용하고요, 우리가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춤을 보급해서 즐거운 자리에서 한번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춤사위 및 음악제작사업 제1차 완료는 되었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1차 완료는 이달 중에 할 겁니다. 현재 담당부서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춤사위 연습도 아직 못했겠네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1월중이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1차 수정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수십 차례 수정이 될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구성인원을 보면은 유옥재 외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안무는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교수 유옥재씨이고 안무보는 조진영씨라고 강원대학에 강사, 전수지도자가 최윤정, 이인해씨 두분, 이론적 배경 하시는 분도 다섯 분 해서 채보를 담당하시는 분이 다섯 분, 음악제작하시는 분이 다섯 분 해서 유옥재씨까지 20명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악제작비나 춤사위 하시는 분들이 예산은 벌써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보급할 계획으로 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동절기를 이용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도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완성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완성품이 나오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할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10월까지 준비해 가지고 한우축제에 시연을 하려고 했었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지금쯤 완성품이 나왔을 텐데…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춤과 음악이라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느 것처럼 금방 완성품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남을 횡성한우 춤이고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실무자들이 가서 한번 시연하는 것을 보고 그러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향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1차 시연을 할 때 가서 보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분들하고 가서 보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시현

김시현위원

공개되기 전에 몇 번 시연을 해서…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발전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시책은 7개 사업, 금년도에는 회의를 5번 개최하였고, 시책제안이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반영현황 총괄은 2008년도에 7건 중에 일부 반영이 3건, 장기계획 2건, 기추진 1건, 미반영 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4건 중에는 즉시가 2건, 일부반영이 6건, 장기계획이 7건, 기추진이 7건, 미반영이 2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서부터 28-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4개 분과가 5회씩 회의를 개최하셨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기업활력분과는 몇 건이나 제안하셨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3건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거의 다 한우문화촌이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귀농자마을조성하고 도하중대 인근 수중보설치, 종합한우타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반영 21건 중에 장기계획 7건이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 시책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거, 이런 것만 해서 우리가 자문하시는 교수님하고 실무부서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8페이지에 보면 21번에 ‘장기계획’ 이래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삶의 질에 대한 평가실시,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보건 등 각 분야별 군민대상 설문도 실시했는데 실시하셨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한 게 아닙니다. 장기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2기 발족을 금년도에 했는데 재위촉율이 얼마정도 되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20명중에서 기존이 8명만하고 12분은 새로 바꿨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가요, 본인이 고사했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본인이 고사가 아니고…

춘환

김춘환위원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임무가 정책제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제안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문단’ 하면 군정자문위원회, 자문이라는 용어를 활용할 적에 내가 뭐를 하고자 하는데, 자문변호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를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룹이 아닌데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 많잖아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모았다든지 아니면 단기성이 아니고 몇 년씩 가야 될 이러한 사항이라면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듣느라고 사실상 자문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설치목적이.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이 주로 그 사람이 정책제안을 받아서 우리 횡성군 행정에 접목시키는 거 중심으로 되었는데 아예부터 자문역할은 없는 것으로…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활력, 녹색청정 해서 네 가지 분야로 과를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기획실 같은 것은 두 군데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들하고 당초에 새로 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사안이나 우리가 뭘 할 때에 그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안 나와서…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자문 받은 것이 각과에서 수시 많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야 자문단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 정책제안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회의 없이도 우리가 문서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아이디어뱅크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보다는 물론 학술적으로 나온 이 양반들 얘기가 우리가 쓸 것도 많지만 못쓸게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 학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가감해야 쓸 수 있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아이디어 차원뿐이 안나오니까 우리가 만든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 이런 자료가 올 줄 알았거든요. 이 제목을 보고.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되었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을…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을 우리 여러 가지 분야에 인적네트워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29페이지 태기문화제, 민물고기축제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은 태기문화제는 금년도 관광객수가 추정이 2만명, 소득 1천만원, 특이사항은 전국 최초 장례문화축제를 우리가 선점했다는 것 하고, 문화재청 생생문화체험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축제는 3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소득효과 1천만원, 그 다음에 성공축제를 위한 면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태기문화제는 삶과 죽음을 소재로 한 전통문화체험축제식으로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축제는 면민화합, 의지 결집 갑천면 특성화 홍보 등 나름대로 축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횡성군 차원의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전문적 평가 및 축제컨설팅 실시, 축제위원회 구성 등 축제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 축제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태기문화제는 삶과 죽음을 소재로 한 전통장례문화체험축제라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2만명 관광객이 왔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여론은 없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그 부지 옆에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또한 날씨가 올해 변경이 되었어도 추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날씨를 조종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가져 보셨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하겠지만 조금 지나가면 영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날짜 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다음은 민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성과분석에 보면 전년도에 1만명이 왔는데 올해는 3만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천원만 쓰고 가도 3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소득이 1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민물고기축제 위원회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게 아니고 민물고기축제위원회에서 한 거에 대한 심사분석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축제를 제가 며칠 다녀봤는데 아기자기한 것은 있어도 프로그램을 바꾸던지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3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수감현황은 2008년도에 14회, 2009년도에 15회가 되겠습니다. 수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점검 외 4건, 2008년도에 강원도에서 공유재산 관리점검 외 8건, 금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체육시설 운영실태점검 외 4건,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 기동감찰 1회, 강원도에서 예산조기집행 추진실적점검 외 8건을 수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3대 축제 육성을 위한 지원방법 등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우축제 보조금에서 발생된 이자 12만8천원 이자회수, 횡성군 3대축제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과 공무원 겸직허가 절차이행, 그리고 행정상 조치를 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자주 가지십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서로 결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다가 업무연찬을 자주 갖고 이렇게 감사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자료로 볼 때는 2008년에는 감사받은 횟수가 14회를 해서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09년에는 15건 항목에서 6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적에는 공직자들이 올해는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지적을 많이 안 받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내역이 다죠? 다른 게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도별로 수감 지적사항 숫자로 비교되는 것은 그런데요, 작년도는 도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건수가 좀 있고요, 올해는 기동감찰이라든가 수시 업무적으로 기획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적건수를 숫자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에는 내부적인 단속을 철저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른 지적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홍보가치 극대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용 광고판 부분은 광화문지하보도, 종로3가 지하보도, 잠실역사, 수도권버스영상광고, 원주공항횡성터미널 내 군정홍보판, 축협옥상 LED전광판 등 6건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종합소식지는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군민들한테 할 테고요, 그 다음에 군민이외의 외지사람들한테 하는 방법인데 군민들은 우리가 주로 자치마당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지이들은 광고판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횡성지역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공모에 응모해서 수상을 받음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148건에 223억2,6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음으로써 우리 횡성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횡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는데 그밖에 다른 홍보방법이 있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는 홍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안 드는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했거나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언론에 노출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입으로 하는 구전홍보도 있고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시면 저와 같이 횡성군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홍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을 얼마만큼 외지에 알리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다 나가시면 열심히 횡성을 홍보하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고판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자료에 나온 6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확인을 했는데 광화문지하보도하고 종로3가 지하보도를 사실 본 위원은 가 봤어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잘 되나 했는데… 사실 잠실역사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종로3가가 그날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종로3가 쪽에 설치된 데는 이동하는 인구가 많지 않더라구요. 않았는데 마침 그날 그쪽에는 점멸이 되어 있어요. 물론 기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봤고 광화문에는 잘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한기획에다가 우리가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체크를 정상적으로 점멸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광고효과를 노리려고 하는데 점멸이 되어 있어가지고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서울시민이 봄으로 해가지고 횡성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관리업자한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고요, 이 관리비는 연 얼마씩 주나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하고 언론재단도 관리하고… 그날 아마 그렇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화문지하보도하고 종로3가 지하보도, 그 다음에 잠실역사 세군데 하는 광고가 1년에 6,360만원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사실 그래요. 서울에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원일보에 하는 것도 일단 언론재단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동영상 하는 거 버스에다가 합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지하철에도 합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지하철은 조금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종로3가까지 오는데 지하철에서 동영상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돈이 엄청 비쌉니다. 광고라도 버스는 일단 지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버스만 광고를 한다고 나와서…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게 나옵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네, 횡성군 게 나오더라구요. 지하철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횡성군 어사진미 광고가 나와요.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농정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농협쪽에서…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농산물 전체 아우러서 홍보하는 것이고 거기는 한 개 종목만 광고하는 것이고…

명철

정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나다보니까 모니터도 있고 홍보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하는 방법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 한우나 이런 것들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아파트 단지내 소득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도 몇CC이상 소유한 가구가 얼마가 되는가, 아니면 아파트의 평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면은 말하자면 서민들보다는 상위층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선택해서 하면 광고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서울 가서 했어요. 혹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같은데 앞으로 광고할 계획은 없으시죠?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광고방법인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 자치마당이 당초에는 계획에 2회에 3만6천부를 할 계획이였죠? 상반기 것만 입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3회, 5만4천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직자들, 군민들이 만들어놓은 횡성을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잘 홍보하고 가다듬느냐에 따라서 우리 횡성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의 제 생각이니까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은 횡성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팔고 아니면 횡성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마당이 현재 잡지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 잡지형태를 신문형태로다 하면 예산이 절반 정도는 줄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보충질의 및 현지확인을 위해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이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군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들려서 10시 30분에 인조잔디구장 캐노피 설치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횡성한우전용도축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정암리 비위생매립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이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