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박응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입니다. 물론 박응삼 동료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관내 LED전광판에 고지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까?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됐든간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조례안이라면 일단 의회에 통과가 된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덕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물론 용대리나 인제지역 주민들은 속초를 왕래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판단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니면 인제에서 속초 상경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통행료를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인제에서 속초를 통행할 때 차라리 도에서 100%를 다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속초 같은 경우 50% 보조받죠?

이경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 상권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주민도 있고 그것에 따른 발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 2009년도 행정규제 개혁 추진 검토 결과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신청 취소 시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인제군 제증명 수수료 중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임업의 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에서 시장, 군수로 이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 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 요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납품 및 공사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법에 개정으로 권한 이양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국세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인제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같이 연장하고, 당초 감면의 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실효성이 없고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조항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을 축소하고 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조문과 해당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그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 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비로서 과세표준에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안 제23조를 개정하고, 일몰이 도래한 규정 즉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전쟁기념사업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불필요한 주차장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의 단순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의 상향조정,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참여 등 현행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던 것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단순화 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에는 공용, 공공용 재산, 보존용 재산을 합쳐서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기타 종전에 잡종재산이라고 일컫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단순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단순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가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취득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제도의 도입에 따라 위탁제도의 개념을 정리하며 병원, 수련원 등 특별한기술과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장기 관리 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택용 토지의 대부요율 완화로 대부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에 기존 분양형, 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본인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세입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물론 증지를 통해서 된 것은 안되고 수수료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해서 수입증지 소인이 안된 경우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반환규정이 없었는데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허가경과 기간중에 수수료를 반환요구 하면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주민들이 이런 조례가 개정된 것을 잘 모를텐데 물론 수수료가 적은 경우에는 덜 하겠습니다만 수수료가 많을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다른 직원분들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또 제대로 권리를 취득해 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일부 개정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문제 또한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반환 요구를 세입으로 잡았을 때 그 다음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과오납 반환을 합니다. 만약에 금액이 클 경우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합강소식지나 기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들여다보니까 반환 요구하는 경우라고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예를들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끝까지 가서 부결처리가 되든 허가처리가 되든 되는데 중간에 난 취소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한번 된 것은 반환을 못했었는데 원clr적으로 반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년에 한 두건도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안하겠다고 할 때만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때도 수수료 금액이 큰 것은 별로 없고 많을 경우에 몇 만원 수준이고 문제는 소인된 증지는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인제군 수입증지 이런 것을 붙이는데 미리 소인이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는데 필요없다 소인이 찍었을 경우에는 반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수료를 거의 다 증지로 대체 하잖아요?

증지 내지는 민원데스크에서 바로 철인으로 찍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현금이 접수됐다면 모르지만 ......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린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증지를 붙여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인이 다 끝난 다음에 허가처리가 되면 찍는데 그 전에 신청을 취소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접수되면 소인을 찍지 않습니까? 소인을 찍었는데 나중에 신청을 취소하겠다 했을 경우에 수수료는 소인이 찍히면 끝이잖아요.

그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안되면 거의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명문화 돼있지 않았을 뿐이지 예전에도 소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되돌려 줬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를 붙였을 때도 소인만 안하면 다시 떼서 쓰고 현금은 반환해 줬으니까 조례 문맥상에만 없었고 시행해 오던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