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문환
이문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과년도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시정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은 우리 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광환경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고 관광환경국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같이 내려주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관광문화과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기웅
권기웅관광환경국장
관광환경국장 권기웅입니다. 구 본청 관광환경국 전 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및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건설국 전 과장을 대신해서 관광환경국장인 제가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6일 관광환경국장 권기웅 도시건설국장 우정종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문화관광과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문환
이문환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관광환경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관광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권기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속에 우리 관광환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늘푸른과장 여운철 (불참 : 교육)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우정종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정종입니다. 구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2010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며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관광환경국 1) 관광문화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제17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먼저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해운대구의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 성과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손민현 문화축제팀장 박은숙 특구추진팀장 김성환 공보팀장 김기욱 (불참 : 교육)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난 1년간의 업무를 전체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기도 하지만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중요한 축이 없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있으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나중에 찾아 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정리하시지 말고 그대로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처분 했던 것은 관광환경 쪽에는 별로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과는 영업정지 처분 외에는... 이 안에 자료가 있어서.
창권
고창권위원
요즈음은 영업정지라든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청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게 법적으로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벌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걸 처분하고 나서 저희 과에 신청 들어온 것은 현재 1건도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을 저희 과 직원이 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하고 찾아 왔을 때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영업정지 되는 걸 벌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벌금이 예를 들어 100만원 같으면 법규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전에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없다니까 일단 그것은 됐고, 그러면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을 하면서 달맞이고개에 있는 이광수 시비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러저런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관리번호 1-2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중복투표가 가능했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를 실제로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달맞이 관광테마도로사업을 할 때 달맞이동산에 있는 이광수 시비 정비계획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 관광테마도로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신지, 국비신청이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달맞이 관광테마도로는 해운대해수욕장부터 달맞이길로 해서 해월정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2단계 사업은, 해월정에서 송정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작년부터 시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청했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2009년도에도 그랬고. 올해 2010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좌동의 권 시의원님도 일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실로 넘어갔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특구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일단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국비신청을 할 수 없나 관광문화부에도 건의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시정설명회 할 때 김재성 갤러리가 또 건의해서 건의내용에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달맞이 테마도로는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2010년, 2011년까지 되면 가시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광테마도로를 건설할 필요성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포, 문탠로드 걷기 이런 것과 연관해서 달맞이고개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월정 같은 경우에는 경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화장실의 위치 이런 걸 보면 전망을 크게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종대처럼 화장실을 밑으로 내리고 전망을 좀더 폭넓게 확보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광테마도로에 대한 추진을 힘 있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6-45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해운대 특화사업과 관련한 겁니다. 관광특구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66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운대온천 테마거리 조성,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사업, 관광지 종합안내판 정비 및 설치사업, 해운대 포토존 조성, 미포 선착장주변 정비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포토존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포토존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비엔날레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많은 분들이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잡혔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진 찍는 장소가 아니라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번 11월 달에 비엔날레하고 입찰을 할 거냐 아니면 위탁 줄 거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입찰하는 장점보다는 비엔날레에 위탁 주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려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입찰했을 경우에는 투명성이 있겠지만 비엔날레에 위탁을 주면 그분들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으로써, 국내 또는 국외 내놔라 하는 작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그 다섯 건을 가지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내면 더욱 알찬 상징물이 안 되겠나 싶어서 위탁을 줬습니다. 계약체결은 이달 말이나 다음 12월초에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쯤 납품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화장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료만 보면, 현장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3억씩 들어가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러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리모델링이라는데 신축이나 다름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조선비치 쪽에 가면 화장실을 금년 6월에 완료해서 7월1일부터 선을 보였죠. 사람들 이야기로는 3억 이상의 값어치는 했다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사업소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13 마지막 부분인데요. 올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을 복원하는 샌드 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에서는 샌드 트러스트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승인이 없으면 트러스트운동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 정도도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에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구민들과 부산 시민들과 같이 해운대백사장을 복원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하셨는데 그게 아주 우스운 결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전 준비없이 사업계획을 설정하시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든지 사업의 위기로 인해서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과정에서는 관광부나 환경부나 출장도 가고 더러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짚어 가다 보니까 선거도 다가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샌드 트러스트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논리로 비칠 수도 있고, 또한 그 자체가 기부금품 모집이라든지 그런 사항 등등 이야기로 해서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결론을 도출해서 지금은 접었다고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부산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긴 있죠. 100만평 공원조성운동 같은 경우에는 김성환 동아대학교 교수님께서 앞장서서 사재도 털고 하셔서, 워낙 부산에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한 평씩이라도 확보해 나가는 운동을 벌이자 해서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시민의 이름으로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낙동강변의 어떤 일정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관에서 주도를 하면서, 이거 그때 신문에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들 놀리는 것 비슷하게 돼 버린 거죠. 무책임하게, 이 정도의 사전조사도 없이 공표하고 언론에 내고 했다가 업무성과에는 이러이러해서 못했다는 보고도 하나 없이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우습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도 성과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서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사무감사 기간이 되어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농사를 잘 지었던 것도 있을 거고 잘못 지었던 것도 있을 건데 잘했던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드려야 될 것이고 잘못했던 것은 내년에 고쳐가야 될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특화사업 승인 건에 대해서 세 개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한 개 사업은, 동백섬주변의 사업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보류가 되었는지,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도 특구위원회 위원님이신데, 당초 10월 달에 회의했을 때는 마무리를 해서 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시하고 저희 구가 어찌 보면 갈등이랄까, 부산시에 ‘포트 카멜리아(가칭)’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해양레저사업이 걸림돌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가, 그런저런 과정에서 포트 카멜리아 계획이 2009년 11월말 경에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답변을 해주겠다고, 지식경제부의 국장이 내려왔을 때 부산시를 방문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산시의 내용이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보류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말쯤 결과가 나오면, 지식경제부에서는 답이 나오든 안나오든 자기들이 알아서 강행하겠다고, 부산시에다 한 번 양해를 해줬는데 마지막은 지식경제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회의가 열리면 가부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항상 의문점이 있는 게 왜 부산시와 조금 더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았을까,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해운대구는 해운대구로 따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조장되고, 부산시는 용역이 들어간 상태고 우리 해운대구는 해운대구대로 따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지식경제부의 답이 나올 때까지 맡겨놓을 예정이십니까? 부산시와는 사전조율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부산시하고 조율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 포트 카멜리아 계획은 2008년에 잡아서 2009년도에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에 포트 카멜리아 계획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면 좋겠는데 부산시는 당초에는 그 계획을 포함시켜 주려다가 포트 카멜리아 계획의 용역이 나오면 하겠다고 일단 자기들은 한발 뺀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지식경제부에 방문도 하고 또 내려왔을 때 설명도 했고, 그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고, 지식경제부에서 회의가 열리면 참석해서 해양레저 동백섬 기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2월 달에 지식경제부 결정에 우리 구도 따라야 되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되면 동백섬 주변은 부산시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됐을 때는 부산시가 추진할 걸로 판단됩니다. 포트 카멜리아에 보면 동백섬 해양레저 그 자체가 크루즈가 들어와서 회전을 하면 그 회전 안에 걸리기 때문에 자기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파고높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다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고, 또 이것은 속기록에 빼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케이블카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구가 하는 동백섬 해양레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로 정착된다고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많이 떠들고 다니는 문탠로드, 문탠로드도 의원님들이 전부 같이 걸어보고 또 문탠로드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일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상당히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탠로드 밑에 주차장, 주차장에 집행한 것은 교통과에서 했겠지만 기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주차장이 준공되어, 옆에 지나가다 보면 차가 몇 대 안 대 있습니다. 항상,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60억 이상 들어간 주차장인데, 주차장 1면에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는데 그냥 놀리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문제를 4월18일 날 국제신문에서도 천덕꾸러기로 문탠로드 주차장이 나왔었는데, 이 주차장은 차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기획은 관광문화과에서 했었습니다. 관리권하고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천덕꾸러기라 할지언정 저희가 보는 시각은, 현재까지는 주차장이 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보는 것은 트리플 스퀘어, 온천 그게 지어지고 이러면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주차장으로서는 이용가치가 높지 않겠나 봐지고, 또한, 달맞이길 활성화 관련해서 갤러리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면 다소나마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는 제가 안 하지만 같은 구 간부 또는 직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고 갑인건설에게 우리가 인수할 당초부터 말썽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차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게 차후에는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더라도 1, 2년 사이에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1, 2년 사이에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 있으면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하루에 3, 4대 밖에 안 댄다고 신문에 크게 나 있거든요. 우리 구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해월정 상부에 밤이고 낮이고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해월정 주변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기획도 한번 해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문탠로드를 걷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달맞이 어울마당입디다. 참 잘 돼 있고 선진화 돼 있는 어울마당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 게 이용률이 적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천 옥외화장실의 악취가, 제가 한 번 사용해봤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도 있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디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제가 방법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소하고 면밀히 하셔가지고 악취를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래축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8년도에는 약 3,600만원, 2009년도에는 약 4,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괄 계약을 하면 관리하기도 수월한데 음향, 영상, 장비 전부다 찢어 가지고 1,000만원, 9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이걸 내년에도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괄 계약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도 이 문제에 질의가 나올까 싶어서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이면 영상, 건설이나 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주해서 하는 게 안 좋으냐? 그 금액 안에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리해야 되겠다는, 분리라기보다는 영상시스템 업체는 취급하는 업종 자체가 개별업종으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개막식도 있고 개별 프로그램, 조명이나 음향이라든지 동일한 업체에서 분리를 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같은 동종일지 모르나 분리해서 개별 계약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음향이나 영상 이건 같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찢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전문업체에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전문화된 업체는 따로 따로 계약하는 게 옳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하는 장점들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관리 차원이라든가, 일괄적으로 하는 이벤트업체가 없으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행사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든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전수 학생들한테 하는 거, 66-9.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무형문화재 학생수가 161명 있다가 2008년도는 121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35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학생들한테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1,400～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무형문화재가 전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시 지정문화재로 돼 있어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면,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 지도교사가 연 3회에서 5회 정도 행사를 하고 또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걸 교육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저희 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갈수록 희망자가 없다는 게 미흡한 부분이고, 무형문화재 운영실태를 1년 열두 달 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돈 주는 게 1인당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문제더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1만원요.
성래
김성래위원
11만원을 연 일괄 보조합니까? 아니면 행사 때마다 보조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5만 5,000원씩, 5만 5,000원씩.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학비에다 11만원×인원수 해서 1/2로 나눠 그 금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도 있는데 부산기계공고나 한독문화여고나 해강초등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초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학생들한테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야 학교들도 보조금 받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긴장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내년 1/4분기 때 필히 관광문화위원님과 동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도 돈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학교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해월정 주차장 거기에서 청사포 내려가는 다리 입구까지 화단을 꾸며놨거든요. 그쪽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쪽에 화단 꾸며놔도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이 아니고 차 대놓고 바다구경 하고 이러는데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전망도 되고,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파라솔 같은 거 해놓고 화단을 해놨는데 그것만 철거하면 주차장이 되는데, 그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주차난도 해결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광분야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겠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고 장사하는 사람이 몇 차례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김성래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이것이 해운대로서는 굉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조건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 가지는 특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동백섬에 관련해서 해양레저 기지만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지식경제부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구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희 해운대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대에서 상업지대로 바꾼다는 이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해운대구가 먼저 알지 못했다는 그런 회의록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 해놓고 어쩌면 한 개인에게 그걸 미뤄놓고 행정기관은 가만히 있었다는 그런 결론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산이 포트 카멜리아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운대구가 먼저 해놓고도 다만 상급기관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특화사업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도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보면 상업용지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회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개인사업자에게 받을 때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승인해준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지식경제부가 ‘해운대구는 안 된다. 포트 카멜리아를 선정해라’ 이러면 그 개인사업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적에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기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까지 온 과정에는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구 땅이고 저희 구가 단독으로 해줄 수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이 자체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민자유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동백섬 저것은 저희 구도 상업용지가 녹지대로 바뀌는 것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걸 바꾸려면 저희 구에 의견제시라든지 그런 게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또 상업녹지가 일반녹지로 바뀌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 입장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 구가 성공적으로 승인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를 지식경제부에 올릴 때부터 당위성이라든지 동백섬 해양레저가 들어서야 된다는 이유라든지 포트 카멜리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쭉 나열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포트 카멜리아계획은 성사된다 하더라도 2012, 2013년 돼야 그 사업의 실행여부가 판단되어 진다고 보면 지식경제부에서도 저쪽으로 손을 안 들어 주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때까지 해온 사업이 성공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며칠 전에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회의는 열리지 않는데 부산시가 답을 내놓든 안내놓든 11월말까지 못을 박아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부산시가 포트 카멜리아를 위한 용역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 용역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용역은 큰 용역이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방파제가 들어선다든지 크루즈가 들어온다든지 케이블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몇 가지 종류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 9월에 포트 카멜리아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 또 무슨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요구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 완성되면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낼 모레가 11월말입니다. 우리가 삼영이라든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답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순
라외순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신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쪽으로 승인이 올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전문인들로 구성된 특구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레저기구가 설치되더라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주차면 하고 두 가지를 그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더라도 그 두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클럽하우스 만들어 주차장 하는 거는 주차장을 문제 쟁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2, 3층 지어 그 안에서 장사를 안 하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대로 추진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파고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고높이가 0.5m 이하 돼야 안 되나 하는데 배가 지나가면 파고가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트가 뜰 수 없다는데 현재 동백섬 주변에 보면 그 파고 정도면 요트는 뜰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세 가지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해운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동백섬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김성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해운대 전통문화는 전수하고 있지만 발굴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5일까지 발굴에 대해서, 이 부분은 희망프로젝트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인데, ‘문화재 전통문화의 발굴’ 이런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희망프로젝트라는 일용직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발굴이 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10월5일까지 완료를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10월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의 사업 자체는 예산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쓴다는 것이지 사람 구성은 저희 구 관내에 나름대로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해운대구의 산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는 내년쯤 되면 안 나타나겠나 봐집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며칠 전에 행사를 했던 안택재현놀이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1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원장 되시는 분의 이야기가 ‘이 부분은 우리 해운대의 무형문화재가 돼야 된다. 지정되기를 희망하면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공연을 보면서 ‘아, 우리 해운대가 청사포라는 어촌을 배경해서 해운대 무형문화재의 가치도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금 민속단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강강술래 및 안택재현 부분을 3회 이야기하고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십 몇 회 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무형문화재 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금년에 MBC에서 방송장비를 가지고 와서 촬영한 부분인데, 단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안택재현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강강술래 부분은 무형문화가 되려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게 있어야만, 고증이라든지 그게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도 공감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마쳤는데 자기들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은 100만원 밖에 안주고 있지만 다른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주고 신청이라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음을 먹는 것보다 이 부분은 ‘해운대’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특수적인 무형문화재를 가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해운대 브랜드가 새로운 것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 것으로 높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사람으로부터 책을 한권 받았습니다. 제목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내용을 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책의 서두에 주로 나와 있는 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가급적이면 부서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발굴하려고 생각했다가 최근에 국내연수를 갔는데 연수에 나오셨던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임기 중에 마지막인데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긴장이 풀린다.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 다음에 또 선출될 수 있다’ 해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혹시 제가 좀 세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자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크루즈 소송사건 1, 2심에서 승소하셨는데, 민원이 제기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민원은, 대부분 문서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전자민원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민원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있던데, 관광호텔 가림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가림판이 위험하거나 이렇더라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순찰해서, 가림판 청소는 저희가 아닙니다마는 가림판 자체를 훼손됐나 안됐나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훼손돼 있는 것은 보완이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하지는 못했죠.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정비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놔뒀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자료 제공) 이 가림판이 이런 상태로 있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보완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이 가림판은 강제로 철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가림판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아직 소송중이라서 정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탠로드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선정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문탠로드는 썬탠의 반대되는 말로 달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명칭을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특별한 과정은 없었고요. 청장님이 조선일보 신문에 기고 나온 것을 보고 ‘이게 참 좋겠다. 문탠을 따서 문탠로드 길을 시책으로 해서 관광상품화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발단이 되어 추진하게 된 경위였지요. 어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은 아니고,
채웅
임채웅위원
관광문화과에서 가장 주요한 업적이라고 보면 모래축제라든지 문탠로드 이런 게 언뜻 생각이 드는데 문탠로드라는 명칭을 작명할 때 주민의 참여를,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명칭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를 소홀히 하는 게 납득이 안돼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문보도에 난 것을 제가 얼핏 본 게 있는데, ‘우리말로 사용해도 좋은 것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문탠로드라고 하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문탠로드라는 명칭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절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는 되죠. 주민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이런 명칭을 작명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빛길, 좋잖아요. 달빛길! 문탠로드 보다는, 달빛길. 이게 더 안 좋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 청장님이나 실무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했고 썬탠에 반대되는 문탠, 그 기고 자체를 보고 말씀했다는...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볼 때 국제화시대고 세계화시대니까 영어를 쓰는 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산천에 이런 명칭들을 외래어를 사용해야 될지, 우리말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좋은 말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에 혹시 명칭 정할 때가 있으면 주민참여를 많이 독려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명칭을 정하시고, 그래야 주민들도 자긍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해운대석각 보존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나와 가지고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의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간략하게 해 보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특별한 석각보존은 없고요. 평상시 고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빗물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어서 우리한테 용역이 나왔는데 그것을 시에다 진달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후에 드리고, 그런 정도로 해서 돼 있고, 그것을 별도로 뜯어서 새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있는 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채웅
임채웅위원
용역결과의 핵심은 있는 그 자리에 보존하고 부식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거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영상문화도시 이미지 위상 제고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 된 예산이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동영상 제작이라고는 아니었고 ‘영화관련 홍보물’ 해서 돼 있었습니다. 700만원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은 예정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예산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해운대’ 영화가 대박이 안 났으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운대’ 영화가 대박나지 않았으면 다른 방향으로 틀려고 했는데 이거 나오는 바람에 명소하고 주요작품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은 어디에 상영을 하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해운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에 CD를 배부하고자 40부를 했는데 내년도에 50부 정도 더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미 ‘해운대’ 영화를 1,000만명 넘게 봤는데 몇 개 더 제작해서 학교에 준다고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해운대’ 영화를 제작했던 곳 있을 것 아닙니까? 해운대 촬영지. 이런 곳에, 저번에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게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0억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형물 제작할 때 그것과 연계해서 그 촬영지에서 상영한다든지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관광객이 오면 최소한 그런 볼거리가 있으면 안 좋겠어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동영상 제작이 위원님 말씀하신 ‘해운대’ 영화도 포함됐고, 2007년도부터 해운대구에서 영화촬영 한 것 중 중요한 거 열세 개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 12경이라든지 이것을 총 망라해서 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영화 ‘해운대’는 10초쯤 들어갔을까 나머지는 2007년도부터 영화 주요작품을...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영화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촬영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업무성과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5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원 건립과 우리 구 문화콘텐츠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문화원 건립은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문화원 건립은 2010년도에 2011년도의 중기재정계획에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하고 재원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 매입비 상승으로 매입이 어려운 정도가 되어서 금년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분할해서 하면 일반회계에서 사는 것보다는 몇 십억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시지가대로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금년 12월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애당초 원가가 얼마에...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공시지가로 59만원, 평당미터 당.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그게 405평 정도 되죠? 전체 평수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340㎡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340 정도면 405평 아닙니까. 당시에 그게 8억 1,000만원으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8억 200 정도.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나왔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48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나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12월 추경에 5년간 분할상환 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기획실에 의뢰해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8억 200을 5년 분할상환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거 빨리 안 하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니까 10년 분할로 해서 연간 8,100만원씩 적립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 나가실 작정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2009년도 마지막 추경에는 우선 계약금 8,200만원만 편성하고 매년 5년으로 해서 납부하도록...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5년간 부지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건립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문화원이 건립되어 해운대 문화의 뿌리를 찾는다든지 해운대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부분은 요원하겠는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해서 5년 뒤에 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 구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1차적으로는 문화원 건립을 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체적인 거는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구체적인 안이 설립한다면 인적 구성만 해 놓고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차후에 물색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의 잔여 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좌1동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구가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문화원부지가 조성된 지 십 수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또 올해를 넘기면 조성원가에서 상당한 부담을 해야 되는 구민의 부담도 생기고 하니까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확충은 구정질문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체화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희 관광과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관광분야의 재원부족이지 싶은데, 일단 국·시비 재원이 부족할 때는 구비를 충당해서 한다는 방향이지만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문화콘텐츠 부분은 저희 구 재원이 없으면 내셔널사업으로 해서 기업하고 협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1,000만원 지원받아서 문화공연을 하고 있고,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관광부에서 콘텐츠 부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억 정도를 받아올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산이 없다고 문화콘텐츠개발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걸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국가재원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구는 관광특구로서 문화 부분을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임에도 그런 것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 국가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걸 관광문화과에서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서 재원을 가져와서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내셔널사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문화가, 사실 문화가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문화과 역할이 지대하고 우리의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핵심부서입니다. 이걸 관광문화과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해운대구의 미래가 없습니다. 해수욕장 하나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문화 부분을 발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방안으로 사계절 관광시스템도 물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그 뒤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53페이지에도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난 임시회에도 제가 사계절 관광방안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광문화과에 문화관광에 대한 T/F팀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개발시켜 나갑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부서장을 중심으로 각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계절 관광정책으로 해수욕장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 컨벤션·해양레저특구 활성화,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는데, 해수욕장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은 해수욕장 복원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축제는 우리 축제계에서 하고 있는 행사하고 콘텐츠사업하고 연계가 되겠고요. 컨벤션·영상·해양레저사업 활성화는 저희 구가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특화했고,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 금년 여름에 ‘I Love Haeunade Beach’ 해서 티셔츠라든지 ‘Sun&Fun’ 해가지고 관광상품을 이미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KTX하고 아쿠아리움하고 철도관광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투어와 MOU 체결할 예정인데, 이것은 방문객까지 포함하는 인트라바운드(Intrabound-국내 거주자의 국내 관광)이라 해서 내년에 선보일 예정인데 그것은 지금 하나투어 관계자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점 해서 저희 각 개별 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이런 것은, 아이디어 같은 것은 아이템을 조언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관광문화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더 인지해 보시면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KTX하고 아쿠아리움하고 연계된, 하나투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광정책을 펴는 것은 일단 관광특구로서 수입이 기대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수입원으로 창출되고 있는 게 아쿠아리움인데 그건 국내자본이 아니고 호주자본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그 수입원은 다른 나라로 다 가버리는 이런 형국인데요. 그래서 KTX하고 아쿠아리움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이 와서 아쿠아리움 견학을 해도 입장료 내고 가고 나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실속 없는 정책은 지양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구에 실질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아쿠아리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42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아쿠아리움에 대해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아쿠아리움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수수료 현황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2006년이 제일 정점으로 갔다가 지금은 조금씩 하락추세에 있네요. 수수료 받는 요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쿠아리움 수입에 대한 것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쿠아리움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월보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대로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하루에 몇 명 왔다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저희 과 직원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입회 하에 넘어오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면 좋을지 모르나 지금 우리 구가 받고 있는 수입이 1년에 3억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한 번 사역을 하려면 돈이 몇 천 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쿠아리움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그걸 참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쿠아리움에 3억 내외로 받으면, 수수료가 3%면 100억 정도 순수익이 난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해운대’ 하면 관광특구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데 관광객이 와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내고 관광을 하는 수입원이 아쿠아리움뿐인데 그게 전액 호주로 가고 3% 수수료 3억을 받는다는 거는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구민이 알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외국자본이 이쪽에 와서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데 대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전국 제일로 유명한 관광지에 수입원이 하나도 우리 손에 잡을 수 없고 외국으로 다 유출된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인지를 해서 관광정책을 실속있게 펼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홍보를 아무리 한들 여기 와서 볼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숙박업이나 음식점이 호황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관광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백섬 해양레저 기지가 보류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산시의 다른 계획으로 유보상태로 있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들이 우리 구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고 와서 많은 비용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유보가 된다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비용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전을.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구로서는 현재까지 진행돼온 과정을 보면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동백섬 그 분야가 부산시의 입장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거니와 부산시 입장에 관계없이 지식경제부에서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절차상 준비를 해 와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특별한 건 없고, 만일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부산시에 넣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구에서 아무 하자가 없어서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책임질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이 구를 믿고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사업방향이 틀렸다. 시에서 한다’ 이렇게 된다면 누구를 믿고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방금 제가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저희 구로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한 부분이고, 그분이 해운대구로 소송을 넣든 부산시로 소송을 넣든, 저희 구로 소송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우리가 방어를 할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책임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보상은 못 해 줄망정 위로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자기들이 특별하게 저희 구한테 ‘자료라든지 아니면 왜 못해 줬노? 또는 지원사격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지, 모집은 저희 해운대구청장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해운대구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투자하는데 그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내셔널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유치를 할 수가 있지 개인이 투자한 것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끝내 버리면 누가 해운대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애당초 해운대구에서 어떤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07년부터 제작비와 월간 지불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쭉 적혀 있는데 편집 자문수당으로 해서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편집자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7년도에 편집자문을 했고요. 2008년도 하고 2009년 현재까지는 자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명예기자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습득한 편집기술을, 신문게재 방법 활용을 받아서, 저희 과의 직원과 계약직하고 매월 명예기자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한 것으로 해서 편집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명예기자 회의를 거쳐서 해운대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명예기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기자는 열 명 정도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신문 편집하는 실력이 모자라서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그 직원이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편집 자문을 대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덧붙여서 방금 말씀드린 명예기자 회의를 통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가지고 신문을 완성하고 있죠.
정옥
안정옥위원
해운대신문을 보면 월 10만부 정도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해운대구민이 지금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해운대구민이 가장 알고 싶고 가장 뭘 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신문지면 중에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 내용. 우리 구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릴 의무가 있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우선은 해운대구에서 일어나는 구정개발이라든지 구정의 방향, 주로 구정개발 분야가 안 되겠나, 자기지역에 개발이 된다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를 안 이루겠나 봐집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예를 들어서 의회란, 행정란, 기타 홍보란 이런 게 있지만 어디까지나 구민이 볼 때는 자기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주가 되겠지만 구정개발이라든지 저는 볼 때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구정개발이나 구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의원들 아닙니까? 각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 의원이 자신 지역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구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걸 의정에 반영시키고자 본회의 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그런 걸 자세히 해운대신문에 실어서 구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구정질문 했다든지 5분발언 했다든지 핵심적인 의원동정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해 놓고 전부 구청 홍보물로 대체하고, 그게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의원님들 동정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한 사항은 3면에 기재를 하는데 그 면을 초월해서, 의원님 활동이 3월 달 같은 경우에 열 분이 활동했는데 그 실적을 싣다보니까 다 못 들어갔을 뿐이지 그외 제가 과장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면 자체가 한 면을 가지고 할애하다보니까 중간중간 빠지고 한 것은 섭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한 면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거의 다 실어주고...
정옥
안정옥위원
거의 실어주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사진들만 실어놓고 알맹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싣고 있거든요.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주장하고 구민의 소리를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이런 정확한 소리를 신문에다 실어야 되는데 요지만 빼서 넣고, 많이 생략이 되요 필요 없는 사진들만 넣어가지고 자리만 다 차지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더 증면할 수 없습니까? 의회에 대한 기사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특별하게 한 면 더 증설한다든지는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면밀히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했던 내용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편파적으로 싣고 있고, 그런 신문이 발간된다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됩니다. 현재 구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불필요한 홍보물만 잔뜩 실려 있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해 정책을 펴는 의원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고 거의 없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구정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재검토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안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신문 문제인데요, 해운대신문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그리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의 개인 홍보지 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해운대를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의회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만 나와요. 답변이 있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래이래 답변을 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구정에 반영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질문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내용이 전혀 실리지 않는 거죠. 물론, 그걸 다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약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하면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했다. 어떤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이 어떻다는 것도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구정질문과 투고나 개인 칼럼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구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싣기 어려운 거죠. 회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정질문을 우선적으로 실어야 되는 거죠. 그건 기본이죠, 편집의 기본인데, 어떤 경우에 보면 구정질문보다도 칼럼이 더 커요. 칼럼의 지면이 더 크다고, 내용은 다음에 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이 의원들이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 외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고충은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편집권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호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섯 분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분의 질의 내용은 짤막짤막하게 요점요점 하고 칼럼인가 투고가 엄청나게 커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편집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안정옥의원님 질의가 타당성 있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내용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편집권은 그래서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의원들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그럴 때도 원칙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된다. 의원들에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다음 호에 싣겠습니다.” 라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지 중요한 걸 갖다가 축소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더 크게 지면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두 면 해달라는 말도 아닌데, 한 면이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원칙을 잘 정해야 된다. 편집에 있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편집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모래축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1-12, 모래축제에 대한 경제효과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모래축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 해운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고가 대단히 컸다, 솔직히 인정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요. 지역경제유발 효과에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5억.
창권
고창권위원
며칠동안 하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4일.
창권
고창권위원
4일 동안 하는데 경제유발효과가 205억 정도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9개 출입구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주간 시간대별로 15분간 입장객 수를 카운트해서 1일 방문객 수를 추정한다... 이 자료가 있습니까? 주간 시간대에 시간대별로 15분간 쭉 체크한 것을 평균을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두 번 측정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측정을 해 가지고 표본으로 삼겠지요. 그 자체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용역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500만원이네요.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용역을 하는데 500만원 예산 들어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연하셨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500만원 가지고 어떤 용역이 가능합니까?” 되묻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더 유심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 정말 용역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현실성이 결여된 결과다 생각합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내세우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요. 정확하게 산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시간대별로 15분간 입장객 수를 카운트해서 1일 방문객으로 추정합니다. 4일 동안 한다면 지역민, 타 구민 포함하면 부산시민이 되겠죠. 맞습니까? 부산시민 맞습니까?
과장님, 밑에 보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타 구민 포함이라면 부산시민. 1인 평균지출을 1만 5,901원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0.8 이거는 산출계수겠죠. 69만 7,624명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4일로 나누면 17만명 정도 온다는 거예요. 17만명,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일단 97억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97억, 외지인, 외지인이라면 부산시민을 제외한 외국인 이 사람들은 오면 평균 6만 2,000원 정도 쓴다고 보는 거죠. 0.9를 곱하고 30만명 이상이 온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발효과가 186억이다 이럽니다. 186억, 용역비 500만원을 줘가지고 이걸 용역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하고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만 현장을 가 본 사람들은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이제는 현실감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용역 산출효과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디 가서 용역을 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 답을 하라 하면 답하기 곤란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도 좀 갑갑합니다. 경제효과가 이 정도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500만원 들여 가지고, 500만원이 어떨 때는 아깝습니다. 오히려 용역 자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용역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금액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구청장님 어디 나가서 이 정도 경제효과 있다고 자랑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요즘에는 잘 안 하십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안 하시는 것 맞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유적 지킴이 부분인데요. 현재 몇 명입니까? 문화유적 지킴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명.
창권
고창권위원
동백섬에만 배치되고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관광특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너무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런 건데 여기에는 두 명밖에 배치를 안 해요. 일당 얼마 씩 계산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공공근로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3만 3,000원 정도.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해운대가 이 정도 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예산도 더 배정하고 문화유적 해설사 더 적극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철석같이 답변하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동백섬에 당초 3명 하다가 2명으로 돼 있고 그 외 장산레인저라 해서 7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창권
고창권위원
장산레인저는 장산 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배치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실제적으로 배치해야 될 곳이 나루공원하고 동백섬하고 해수욕장, 송정도 포함될 수 있고 장산하고 치면 10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9명뿐이다 보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9명 중에서 2명만 배치되고 7명은 장산레인저 아닙니까. 산에 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산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성수기 때나 비수기 때 관광객이 오시면 문화유적 해설사들이 계시면,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다가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러면 그 자체가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된다니까요. 살아있는 광고판이나 똑 같아요. 그런 중요한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또 철석같이 증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두 명만 배치하는 것은 의지다. 의지,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증원해서 위원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흡족해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해운대를 방문하는 분들이 흡족해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게 평생학습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있다가 과장님께서 오늘 주셨던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백날 해서 뭐 합니까? 그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해운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했던 것을 다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피드백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운대를 공부할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고 학습동아리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누가 공부합니까? 써먹을 데가 없는데. 사람을 한사람 더 배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명 더 배치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해운대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전령사, 특사들이다. 거리에 서 있는 특사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 생각을 바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에 보면 해운대석각입니다. 자료도 주셨는데, 신문에도 났고요, ‘해운대 석각 보존된다’, 다 이해합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석각이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海雲臺’라는 글자를 최치원이 썼다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죠. 부산문화재 몇 호 이렇게 돼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 지정기념물, 문화재가 아니고 기념물 4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석각,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과장님, 이게 왜 기념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자료도 아닙니다. 기념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문화재하고는 성질이 틀린 거는, 문화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분야로 해서 고증이라든지 해서 됐겠고, 해운대석각이라는 그 자체는 고증 부분은 아니고 자연과 더불어서 해서 기념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창권
고창권위원
조금 핀트가 다른 데요.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께서 직접 적었던 것이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각이 최치원 선생이 직접 판 것은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실제는 고증이 안 됐죠.
창권
고창권위원
고증이 안 돼 있잖아요. 누가 팠는지도 모르죠. 최치원 선생님이 서기 몇 년도에 계셨죠? 활동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장내소란)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이거든요. 천년 전에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최치원 선생께서 정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팠다면 이렇게 안돼 있죠.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해운대 석각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판 거예요. 최치원 선생이 파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판 거 아닙니까. 고증이 안돼 있다는 거죠, 최치원 선생이 팠으면, 과장님 경주 남산 가보셨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한두 번 둘러봤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 불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불상들과 조각들을 보시면 이렇게 예리한 예각 형태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이 됐다면, 천년이 됐다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海雲臺’ 글자 자체가 이 깊이대로 이 폭 대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치원 선생의 글씨를 뒤에 누가 조각을 한 것으로 본다고...
창권
고창권위원
보존방안을 보면 이게 언제 글자가 파졌다 이런 거에 대한 고증은 전혀 없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풍화작용이나 해풍에 의해서 마모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향후에도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현재 구비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이게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시비는 괜찮고 구비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비 1,000만원 들어가고 구비 180만원 들어갔다고 이건 진행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말씀 말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산 투입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부산시 지정기념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증이 됐든 안됐든 간에 기념물로 관리하고 있으면 집행부로서는 다소나마 예산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 시기에 가면 정확하게 고증할, 오히려 고증을 해서 기념물에서 해제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고증이 되고 할 정도의 자료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고증이 안돼 있는 때문에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념물 자체가 시 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바닷가 해변가에 ‘海雲臺’라는 세 글자가 파져 있는데 그거를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과연 뭔가 하는 거죠. 최치원 선생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닌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러나 현재까지 ‘海雲臺’라는 글자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근거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본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정처분 내용 중에서 스타, 이런 경우에 과징금을 매기고 영업정지를 하면 청문을 하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청문 내용을 다는 못하겠고 서너 개만 요구를 할게요. 125페이지 스타, 128페이지 우1동에 있는 제이제이, 129페이지 반여 이 세군데 청문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5분하기로 했는데 20분 넘겨서 저는 10분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18페이지, 해운대 명예홍보대사로 조용필 씨하고 왕종근 씨가 위촉되어 있는데 이 두 분 중에서 활동이 그나마 미미하지만 있었던 건 왕종근 씨 같은 경우에 모래축체 홍보대사로 2년간 활동을 하셨네요. 실비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80여 만원 지급한 것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한 번에?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교통비하고 숙비 정도겠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자지는 않죠.
채웅
임채웅위원
교통비 형태로 8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두 번이니까 180만원 지출 했겠네요. 조용필 씨가 활동한 내용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조용필 씨는 한 적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신문에서 당일은 홍보해 주니까 한 번의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위촉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바쁘신 분들을 갖다가 ‘행사 있으니까 오셔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조건에 맞게,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시거나 아니면 공연을 할 때 우리 해운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조건에 맞게, 어쨌든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만큼, 그 분도 동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의 조건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것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뒤에 하다 보면 앞에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52페이지입니다. 아까 안정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 2008년도에 보면 문화원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부터 예산을 8,200만원씩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돼 있고,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아까 8,200이라 했는데 8,200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1억 6,000만원, 올해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결산 추경밖에 없겠죠. 결산 추경에서 1억 6,000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고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부터 또 1억 6,000만원씩 2013년까지 그리고 향후투자 1억 6,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감 없이 수립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중기재정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왜 2009년도 예산에 없는데 반영이 됐지?, 그래서 내가 예산팀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추경 때 1억 6,000을 반영하겠다고 합디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그 이후 계약한 것으로 인해서 부지가격이 오르지 않느냐?” 하니까 “그건 협의를 더 해봐야 되고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하면 다음 매입할 때까지는 그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협의한다는 것은 듣지를 못했는데, 금년도 계약은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계약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원래는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제가 어리둥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는 의견 안 내놓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중기재정 자료를 내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면 중기재정을 담당하는 취합 부서에서는 취합하다 보면 재원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는 2010년에서 요구했으면 2011년으로 돌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도 그런 식으로만 흘러갔다는 이야기고, 저희는 2009년으로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2010년으로 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문화원 건립 같은 경우는 구청장 공약사항이잖아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3, 5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서 다른 거는 징수실적이 다 좋습니다. 해운대신문 광고료가 미납된 게 있는데, 일부 납부를 완료한 게 있고요.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해운대신문 광고료 같은 경우에 광고를 내기 전에, 수주를 받음과 동시에 입금을 받으면 안 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선납하는 거는 드뭅니다. 신문에 나가면 그다음 날이라든지 5일 이내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했는데, 2건 못 받은 것은 당초 내기로 했다가 사업상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입금 안 되면 광고 안내면 되잖아요! 매몰차지만, 영세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광고를 할 정도 같으면 전혀 돈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영세한 분들은 광고 자체를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일단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고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한 게 있거든요.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업체가 안나와 있는데 업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자료제출 할 때는 전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38페이지 펼쳐보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신세계 센텀시티와 공연협약을 맺었다는 이런 성과는 칭찬할 부분인데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구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내셔널사업의 일종으로서 청소년오케스트라단하고 신세계하고 공연협약 체결이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면 후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계약은 없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공연을 분기 1회로 봐서 4회 정도 공연하고 1,000만원 현금 지원을...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신세계에서 네 번 공연해 주고 1,000만원을 받는 식으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고, 돈이 남으면 다른 데 행사를 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면서, 해운대구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이고, 올해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도 200만원을 보조해 줬고 2008년도도 해줬고 2009년도는 아직 시기 미도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 책상에 ‘구·군여성합창단 지원현황’이라는 내용을 누가 얹어놓았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16개 구·군에 이렇게 합창단이 있으면서 반주자와 지휘자 보상금을 주지 않는 곳은 유일하게 해운대구뿐이었습니다. 중구라든지 전부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심지어는 1,000만원 넘게도, 연제구 같은 데는 2,680만원, 수영구는 2,830만원 이런 식의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 해운대구는 200만원!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휘자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해운대신문 광고료, 어디를 가도 광고료를 선불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하더라도 광고료는 선납으로 받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일간지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선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해운대신문에 광고를 내면, 예전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광고를 하나 직원들이 나가서 섭외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조례상에 선납이 돼 있다할지언정 우선 광고를 유치한 연후에 대금을 납부하라 할 정도의 시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각 구마다 문화학교별 시비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히 60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저희 해운대에서는 추리문학관에서 이 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운영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일종의 경상경비 정도로, 사업비 성격은 아니고 일반운영비 할 수 있게끔 나갑니다. 600만원이,
외순
라외순위원
추리문학관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것인데 경상비를...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6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목적사업 지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나갔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사업에 따라 하고 있는...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리문학관이라는 게 해운대구의 자산이라든지, 사실 수련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리문학관은 김성종 개인 자산에, 일종의 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에 경상비조로 6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의아한 일인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추리문학관이 김성종 씨의 집이었는데 집을 기부했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디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건물을 기부해서 ’98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추리문학관을 문화학교로 지정했죠. 자기 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은 그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양레저 무료체험사업에 보면, 이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실적이라 해서 무료체험 운영실적을 보면 6월 달에 46명이 이용하고 7월에는 94명, 8월에는 156명, 9월에는 94명 이런 운영실적이 있으면서 밑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6월 달에는 강사를 9명 두고 7월에는 7명을 두고, 8월에 7명, 9월에 네 명을 둔 그런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와는 맞지 않잖아요! 8월에는 인원이 작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6월 달에는 9명을 주고, 이런 집행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강사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일정상, 우리같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 서핑보드 하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사람을 가르치더라도 옳게 가르치면 되는데 당초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9명으로 하다가 7, 8월쯤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4명으로 했는데 방금 말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156명이었는데 9명이 했으면 더욱 알찬교육이 됐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당시 그 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채용을 더 늘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월 달에는 46명의 이용실적에 9명,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국비로 10억 받고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20억의 매칭사업으로 해운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6-45와 이월사업 80쪽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온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족욕탕을 하는 데는, 45쪽 계획을 보면 3억 5,0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80페이지에 보면 2010년 6월에 준공하겠다 해서 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 5,000이라는 엄청스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45에는 계획수립 당시에, 관광부에 올린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다가 3월, 6월, 9월, 11월 달에 사업변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족욕탕은 3억 5,000에서 6억으로 변경된 부분이고, 관광지 편의시설은 3억 그대로 됐고요. 관광지 종합안내판 정비 이거는 아레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수욕장 목재데크 교체 부분을 바꿨고요. 해운대 포토존은 11억 5,000에서 8억으로 됐고요. 미포선착장 이거는 시비로서 1억을 했고요. 해운대모래축제 콘텐츠사업 이것은 이미 저희 구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총 20억을 가지고 하는데, 66-45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족욕탕을 6억을 들여 만들겠다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수용인원도 50명밖에 안 되는데 6억은 엄청스럽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70, 8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당초에는 50명 선으로 봤는데 70,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늘렸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계획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계획이 바뀌어서 이월하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족욕탕은 6월 달에 변경했고요. 그때 포토존사업도 11억 5,000을, 20억에서 관광부에서 반 이상 하면 안 된다 해서 8억으로 다운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포토존에 3억을 깎아서 해운대 테마 족욕탕에 투입했죠.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이 돈 20억을 가지고 이월시키는 사업은 족욕탕하고... 포토존은 올해 완성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족욕탕 6억도 사고이월 될 거고요. 포토존 8억도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는 내년 2월28일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당초 예산승인 해줄 때와는 맞지 않게 거의 곱에 가까운 계획을 오늘에야 알게 된 데 대해서는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해 주시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1-3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통관련업 과징금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통과징금은 2007년도 33건, 2008년도 34건, 2009년 14건이거든요. 주로 어떤 거죠? 과징금이란 것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단속.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단속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노래연습장.
창권
고창권위원
단속을 많이 안 해서 이런 건가요? 노래방 쪽에서 합법 쪽으로 다 지켜서 그런 건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해운대 관내에 160개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금년 9월부터는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전에는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두 명 하다가. 해운대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지도측면에서 나가지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없잖아 따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34건에 3,400만원 되는 거고, 2009년도에는 14건에 750인데 금년도는 단속실적이 적었죠.
창권
고창권위원
경기가 많이 어렵고 해서 단속을 많이 안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구가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합동으로 하면서 서로가...
창권
고창권위원
너무 차이 나는데요! 세외수입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2,000만원, 3,400만원 이러다가 1,000만원도 안 되는 750만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느껴지는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3,400만원 있는 거는 영화관이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창권
고창권위원
영화관 하나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조금...
창권
고창권위원
영화관에 과징금 매길 게 뭐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미이행해서 2,000만원 부과했죠.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보면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0만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0만원을 못 받았다고요? 아직도.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사유가 뭡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 영화관은 프리머스 해운대영화관인데, 경매가 되어 ’09년도에 대금지급 배당기일 해서 하다 보니까 유찰, 유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창권
고창권위원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9년 10월23일 날 매각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203호에서 결정되면 저희 구가 얼마 받을지는 판가름 나겠죠.
창권
고창권위원
아직 판결이 안 났다 말씀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2월22일 날 배당확정 기일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8 해운대 슬로건 캐릭터관리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캐릭터 아시죠? 캐릭터 이름 아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Sunny, Funny.
창권
고창권위원
캐릭터 만들 때, 2005년에 개발할 때 이것 역시 논란이 많았거든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만들었는데요, 그때 캐릭터 만드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용역을 주고 해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레 공문을 보니까 7,000만원인가 든 것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7,000만원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1억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Sun&Fun 같은 경우 우리 구청 바닥에만 크게 돼 있지, 만들고 난 뒤 초창기에 배너 이런 데는 몇 번 등장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7,000만원씩이나 들여 만들었는데 오히려 만든 관광부서에서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Sunny하고 Funny를, 왜 그렇습니까? 밑에 보시면 활용실적으로 구수입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426만 2,000원, 2008년도에 470만원 정도, 올해도 470만원 정도거든요. 이게 총 매출을 말하는 거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매출액의 10%가 우리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470만원이면 4,700만원 매출했다는 소리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10% 순수익이다는 말씀이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우리 구 세외수입.
창권
고창권위원
보십시오. 이런 수입가지고는 10년 지나도 안 되겠는데요? 본전도 안 나오겠는데요? 본전도. 그리고 해운대 티셔츠 같은 경우 Sunny, Funny 안 들어가잖아요. 해운대 티셔츠 관광상품하고 슬러건 캐릭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7,000만원 들여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효과가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만든 게 잘못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 당시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지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과를 했는데 결과를 지켜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Sunny가 창조적이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일본에 있는 유명한 문고 책방의 캐릭터하고 아주 유사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디자인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방이다’ 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게 썩 와 닿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데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홍보부족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답변인데, 캐릭터는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홍보를 못했다? 그럼 이거는 업무 반기죠? 안 그렇습니까? 7,000만원 들여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홍보를 안 해 활용이 낮아졌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다른 사유를 말씀하셔야지 그 사유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수익을 위한 것을 하려고 했더라면 차라리 경영수익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데, Sun&Fun 자체가, 슬로건 캐릭터 자체는 어찌 보면 저희 구를 홍보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면 ‘저건 해운대구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향인데 수익측면을 말씀드렸고, 홍보측면에서는 Sun&Fun 아직까지는 건물 지을 때 가림막 할 때라든지 모든 부분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수익창출은 계산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수익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라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Sun&Fun을 찾을 수 있는 데는 우리 해운대구청 바닥밖에 없어요!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바닥과 몇 군데 빼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캐릭터는 바닷가 한두 군데...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는 빼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창권
고창권위원
앞으로도 활용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만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썩 와 닿지가 않더라. 인기가 별로 없어 사용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활용할 의지나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들어 놓은 자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친근감 이런 부분에 잘 안 든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창권
고창권위원
처음에 동백꽃하고 벌 아가씨하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 너무 후퇴다 해서 바꿨는데 이것 역시 몇 년 지나니까 식상해 지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7,0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반송지역에 포장 못한 데 포장해도 엄청나게 포장 했겠어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앞장서서 반대를 했는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해운대 관광특구진흥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주시면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너무 오래 전 것이라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많이 있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주신 자료 4쪽에 보시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 내용을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계획수립 할 당시에 최하 10년을 내다보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작성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작성하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작성된 게 4년이 흘러서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관광특구 진흥계획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법에...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법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광진흥법」 제71조하고 시행령 59조, 규칙 65조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광진흥법」 71조, 시행령 59조 등에 의해서 5년간의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앞날 예측이라든지 또 이걸 가지고 투자한다든지 이 계획에 의해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취지인데요, 계획이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 말이죠. 예를 들면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이 사업 저 사업 막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운대의 관광이 기본적으로 발전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축, 방향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흥계획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획을 잡을 때 5년을 계획하고 잡아야 되는 거죠. 5년, 5년 동안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기본방향은 이렇고 구체적인 방향은 이렇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여러 가지 장점, 단점, 위기조건, 여러 가지 것들을 SWOT분석도 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주먹구구식으로 됐구나!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동떨어지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수립해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십시오. 내년에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 아까 향후 10년을 내다본다 말씀하셨는데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현재 자리에 앉아있는 관광과장으로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앞으로 살 길은 관광이기 때문에 그 관광분야에 저희 구가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하드웨어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초점은 해운대의 관광 쪽으로 계획수립의 핵심이 들어가야 되겠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게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인프라나 관광환경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결여돼 있고, 사업성격 즉 관광분야 이런 게 결여된 느낌이 듭니다. 유치를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관광이 아니고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수욕장이 있다면 해수욕장을 보존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설유치나 보존 이거하고 거의 같이 들리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계획도 있겠지만 저희 구가 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해운대온천센터 건립, 그것도 미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가지시느냐가 향후 5년 동안 해운대구 관광인프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온천이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변화된 환경에 적절하다 느껴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이나 객관적 조건, 인프라 이런 부분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을 많이 고민돼야 되겠다. 콘텐츠라고 하는, 영어 싫어합니다만 관광자원의 내용을 시설유치 이런 거 말고 진짜 내용을 잘 개발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 송정미역축제가 잘되고 있습니까? 송정미역축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2005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송정미역축제 이런 걸 개발해 나가겠다, 지신밟기라든지 생미역 무료시식회, 미역음식점 운영, 미역 부치기 시범경진대회, 치어방류,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이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걸 더 안 하고 있다. 뒤쪽에 보시면 영화의 거리, 이것도 안 하고 있죠? 안돼 있잖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변화된 조건에서, 영화장비 전시장, 이것도 안 하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걸 했으면 사기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안 하길 다행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관광의 내용들을 고민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송정미역축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요즈음 더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 관광개발+일자리 문제, 그래서 관광경제국으로 이름 바꾼다면서요! 관광문제가 결국은 경제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고민들, 본 위원이 아까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목해 나가서 5년 뒤에는 정말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았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안 계셔서 계속 늦추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해양레저특화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유심히 읽어봤는데요. 본 위원이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거는 딱 한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려고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몇 번 보류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있었지만 결국은 하는 구나!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은 컨트롤하우스사업입니다. 이게 해운대 구덕포 쪽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했을 때 네 군데 중에서 여기는 정말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 번 논의가 많았어요. 여기 임채웅위원께서도 참여하셨지만, 그런데 결국은 원안가결이 됐단 말입니다. 해양레저특화사업에 있어서 안 위원님께서는 투자하는 분들의 이익, 투자의욕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공익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시설을 개인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원안가결이 되더란 거죠. 특히, 해양레저컨트롤사업 같은 경우는 위치는 거기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위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개성이 틀려서 그 자리가 맞다 안 맞다 제가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해서 공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부지를 선정할 때는 고심을 안 했겠나, 좋은 자리를 선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객관적인 검증과정, 동의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송정 구덕포쪽의 경치가 멋진 그런 위치에 컨트롤하우스 5층 건물이 올라간단 말이죠. 바닷가 한 가운데에, 그건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의 승인으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집행부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객관적인 동의과정이라든지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리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좀 더 객관적인 최종 결정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구 특화하는 회의에서 사업을 통과시키면 끝이 나는 겁니까? 절차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 당시 과정이, 민자유치 공모할 당시는 장소나 대략 규모가 나와서 유치받을 때 심의를 해서 확정지은 사항이거든요. 그때 그 걸로 종결되는 거죠. 그래놓고 그걸 설치하려면 실시설계 용역을 받아가지고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장소는 결정난 부분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이 자리에 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된다면 난항을 거듭 하겠죠.
창권
고창권위원
장산 전망데크가 그런 과정에서 네트웍을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인데, 결국은 데크를 하지 말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여기는 주민동의를 다 구한 것으로, 설명도 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80% 정도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지나가면서 던진 말을 다 종합해서 지금은 거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른 BTL사업은 거의 중단돼 있다고 들었는데, 이 BTL사업에 대한 거는 선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죠? 이행관계에 문제가 없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도 3, 4월 달에는 금리가 인상되어 곤욕을 치렀는데 그게 해결되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금리가 처음 계약단계보다 인상되어 부담이 많았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금리하고 자재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130, 140억으로 중기를 잡아 했는데 자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140억을 오버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자기들 판단 하에서는 ‘조금 있다가 공사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대로 시행하라’ 해서 경동건설에서 그대로 추진했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른 데는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변동금리에 대해서 변동요율을 적용하고 자재값에 대한 변동 이것도 다 이쪽 부담입니까? 우리 구 부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40억에 대한 추계를 하는 과정에 철근값이 톤당 10만원이었는데 3, 4월 달에 15만원 갔다면 자기들이 톤당 5만원 손해 아닙니까. 그런 걸 보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총액한도 140억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근을 다른 데에서 구입하든지, 싼 데 구입한다는 측면보다는 ‘자재값이 내릴 때까지 중단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그 당시 자재값은 문제가 많이는 안 됐어요. 다른 데는 시작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난항이 거듭했는데 저희 구로서는...
정옥
안정옥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요건은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명시가 아니고 한도액이 140억이거든요. 자기들이 140억을 초과해서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140억밖에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걸 따진다면 자기들은 가급적 그140억 안에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밖에 문제는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그 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 위원이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동백섬 최치원동상에 대한 헌화헌다, 청사포 안택재현이라든지 그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진일보한 면을 보이기는 한데, 계획은 어떻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안택재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첨가해서 무형문화재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백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백섬 같은 경우 무형문화재를 하려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차영랑 씨 같은 경우에 윗대의 할머니가 그걸 전수해서 하다가 딸한테, 며느리한테 물려졌다 이런 게 있어야 무형문화재 신청이 되는데 차영랑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1대거든요. 자기 말고 자기 밑에 사람이 전수를 받아 하고 있다면 그런 게 오히려 좋은 기초자료가 되겠는데 현재 그런 기초자료는 없고, 차영랑 씨 혼자에 의해서 무형문화재를 신청하려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해서 자료가 정비되면 한번 더 신청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은 원래부터 전해져 오던 게 아닙니까? 고증을 통해서, 문헌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재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대라고 해서 안 되고, 가족이나 조상에게 물려받아서 하지 않았더라도 검증을 통한, 고증을 통한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부분을 유지시켜 나간다면 그것도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지 ‘이거밖에 안 되니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한다면 개인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관에서 적극 추진하고 계속 발굴해 나가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만 해도 가상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걸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에서 계속 이러쿵저러쿵 요건을 자꾸 물린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꾸 격려를 하고 독려해서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물적·인적자원을 다 투입해서 그분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걸 다시 발굴해서 그걸 유지시켜 나가고 전승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도우려면 문헌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단독으로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해 보려고 하니까 절차상에 시나 중앙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더 증빙해서 요구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돕고 격려하는 것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무형문화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겠지만 다른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주 키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요.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개인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관에서 조금만 어드바이스를 하고 루트를 찾아준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이 한계를 가진 게 있습니다.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디든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해변 경주마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번에도 경주대회를 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주마가 해변을 달림으로써 우리 구의 이미지가 향상됐다든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일각에서는 해변 경주마를 통해서 관광이벤트를 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일각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말이 왜 달리느냐 이런 말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관광이벤트성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은 사항입니다. 이벤트성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상금조로 자기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경주마를 개최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입니다. 2007년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급해서 2개 동에 나갔고요. 2009년에는 사회환원 측면에서 2,000만원을 받아서 500만원씩 4개 동에 지원됐습니다. 불우이웃시설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환원이 됐다는 얘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마사회에서 시상금을 이렇게 걸고 경주마를 투입했을 때는 자신들이 노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 대놓고 해운대에 줄 리는 없을 거고, 뭔가 노리고 시상금을 걸고 경주마를 투입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경주마 저변확대겠죠.
정옥
안정옥위원
경주마라는 게 사행성 오락 아닙니까? 경주마가 여기 와서 달림으로써 사행성 조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관광특구 해운대에 시상금 1,000만원을 위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사회환원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업도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측면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한국마사회도 공기관이지만 자기들도 수입의 일정지분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사회환원 차원에서는 그렇겠지만 지금 해운대 관광특구의 해변에서 경주마를 투입시켜 1,000만원을 시상금 걸고, 그 사람들의 내막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원차원 같으면 따로 불우이웃돕기 기관에 가서 도우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 해운대 해변에 와서 경주마를 투입시켜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느냐 말입니다. 그게 사행성 조장뿐 아니고 해수욕장이라는 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휴양지로서 자연과 환경이 깨끗하게 보존되는 곳인데, 고양이나 개 이런 동물들도 못 들어가는 곳에 경주마를 투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경주하는 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맞다 안 맞다 답하기는 뭣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마를 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한대로 청결 장소인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광이벤트성 행사를 했고 더불어서 사회에 기부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유치를 권장한 부분이고...
정옥
안정옥위원
관광이벤트가 그렇게 할 게 없습니까? 경주마를 투입 안 하면 관광이벤트가 안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이미지화 시킬 수 없고 청정지역에 말이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행성 조장, 관광지로서의 건전한 이미지화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누가 찬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백에 백명 다 물어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잘했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올해 또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말씀이,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억지성인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1,000만원 시상금에 그렇게 눈이 어둡습니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타당하다. 괜찮다고 하면 하십시오.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깨끗한 지역에 들어와서 달려야 됩니까? 말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말 달리는 게 청결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깐 와서 낮에 행사하고 가는데, 대소변 같은 것은 준비를 다 해서 하죠.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애완견도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말이 단 몇 시간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그런데 이벤트 그걸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경주마가 달려서 한탕 하겠다는 한탕주의에 빠지는 이벤트성 아닙니까?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생각없이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이 선출한, 주민이 의회에 가서 주민의 의견을 말하라고 보낸 사람이고 나는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구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다면 저도 방안이 있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특구추진위원회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 10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도 반성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시의원,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저런 공약을 하는데 실현가능한 공약도 있고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도 있고, 가능은 하지만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공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되짚어보면 3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서공통으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관광문화과 관련해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영상센터 건립이라든지 또는 신도시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주종을 이루고 부산국제영상박람회 유치라든지 영화도시 조성이라든지 각종 축제를 분산해서 개최하겠다든지...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게 하나 있네요. 해양레포츠 체험기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영상센터 건립이 과연 구청장의 공약으로서 합당한지 의문이 드는데, 물론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 오면 좋겠지만 구청장의 공약으로서 유효한 공약인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공약이라도 실현가능한 공약이 돼야 안 되겠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씀 같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산영상센터 건립은 저희 구 제정으로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영상·컨벤션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런 것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공약을 내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언제까지 하겠다기보다는 앞으로 먼 장래에 이런 게 해운대에 들어서야 안 되겠나 하고 공약을 내걸었지 않느냐, 짓고 안 짓고 판단을 그 당시에는 못한 부분이고, 다행히 이게 해운대에 오게 되어 더욱 더 공약사항이 이행 안됐나 판단되어 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나중에 영상센터가 건립되면 관리주체가 어디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영상위원회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영상위원회는 부산시 산하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문광부에...
채웅
임채웅위원
정부 소속이다, 그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요즈음 매니페스토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거도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선거공약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시켜보자 하는 것이고, 해당부서에서도 구청장이 공약을 내걸면 그 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한번 환기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104페이지, 해양레포츠 체험기지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해양레저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2006년 12월에 주신 자료를 보면 2006년 12월에 주민 의견수렴, 즉 공청회 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 당시 참여한 주민들이 누구였나 하는 게 궁금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이나 부녀회 회원님들이 아닌가 싶은데, 얼핏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많은 분이 참석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때 제가 특구팀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했었죠.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을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특구계획 변경안을 주민 의견수렴을 할 당시에 저는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런 특구해양레포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십사 전 동에다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참석여부를 확인했다니까 다수의 관변단체 위주로 참석 안 했나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공청회를 할 때 누구누구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전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참석하면 더 좋고, 그 자리가 동백섬 같으면 우동 사람들, 송정에 같으면 송정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때 주민의견 수렴을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운대 전역의 아주 중요한 지점에 이런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기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산데크 이야기도 나왔지만 주민공청회 할 때 300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찬성, 반대하는 여론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장산데크 하나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오시는데 수영강변에 계류장을 설치하고 동백섬에 해양레저 기지가 들어오고 송정에 두 군데 들어오는 사업 같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지 않을까, 해운대구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그 이후에 특구계획안에 대해서, 변경안이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또 특구추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아까 고창권위원은 이미 정해진 사업을 진행하는 수순으로서 위원회를 활용했다는 이런 느낌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특구사업을 왜 이렇게 더디게 추진하느냐?” 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또 몇몇 분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은 너무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인위적인 인공물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먼 훗날을 내다보면 옳은가?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단계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찬반비율을 적절하게, 사실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구의원들도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도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문가들 중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가 전부다 찬성의 목소리를 내버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른 목소리를 못내요. 우려하는 목소리만 좀 낼 뿐이지,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히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할 때는 반대의 목소리, 찬성의 목소리가 논리성을 갖고 똑같이 낼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 기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포트 카멜리아사업하고 중첩이 되어서 보류가 되었다는데 똑같은 사업이라서 중복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은 다른데 지역이 같아서 이 사업이 보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포트 카멜리아는 지금 하고 있는 동백섬 주변의 해양레저 성질은 아닙니다. 부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서너 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크루즈라든지 일반 다른 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 지장을 초래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따라 처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요트가 뜨고 하는 그런 걸 부산시가 이중으로 하지는 않고, 크루즈 같은 경우 당초에 15,000t을 하기로 했는데 회전을 하니까 저희 구 해양레저가 걸려서 6,000t으로 줄였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겠는데 아무튼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중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두개가 될 수도 있네요? 두개의 사업이 같이 될 수도 있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무조건 하나만 해야 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자기들의 예비안을 보면 우리하고 같은 안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경부가. 그럼 지경부는 두개의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만 선정하는 건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경부에서는 동백섬을 승인해 주고 안주고 그런 결론이지 그걸 대체사업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두개의 사업을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사업만 하라. 지경부 결정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에 대한 답만 내려 주는 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지역간의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행사로서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생각은 이런 행사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와 가지고 공연하는 것 보고 가는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이게 매년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특별하게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족단위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문화행사.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축제하고도 결부시켜서 낮에는 그런 행사를 하고 오후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화시켰으면 어떨까, 너무 우리 주민들을 객체화시킨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문화축제지만,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다양하게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민해 보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2-2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문내용을 요청한 것을 받아서 보니까 대부분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거의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도 많고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구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지도 측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든지 또는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고, 저희 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은 A지역에 단속 나가겠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몇 가지 사례만 짚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단속을 당한 업소에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있는지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잘못 짚었는지 그런 건 하나도 없네요! 대부분 다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바랍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청문을 할 때, 단속되어 왔을 때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귀하께서는 현재의 상태는 영업정지에 해당된다. 영업정지 외 다른 길이 있다고 할 때는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이 외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 연후에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걸러지는 과정이 거의 100%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내용을 사실 보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 내용은 없지요. 그거는 구두상으로 앉아서 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하면 경감해 줍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0일이면 과태료 50만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간혹 있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경우에는 민원창구에도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억울하게 단속됐다’고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없다는 것이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5 축제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지역 축제가 총 네 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해운대모래축제 같은 경우 올해에는 위탁을 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위탁을 하고 나서 정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정산을 다 하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 자료 좀, 아까 누구는 날 것으로 하던데 저는 생으로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복사하지 마시고 통째로 가져오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것은 꼭 질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2동 달맞이언덕축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철학과 순수 예술인들을 가미한 철학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달맞이언덕축제를 8월에 개최하던 것을 5월로 일정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달맞이언덕축제를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신종플루 때문이라고 적어놨던데 신종플루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달맞이에 있는 어울마당에서 개최되는 달맞이언덕축제는 어울마당 자체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좋은 문화자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활용되고 활성화되어서 중2동의 죽어가고 있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자기들이 축제를 하겠다고 저희 과에 왔었습니다. 사업신청서를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달맞이언덕축제 자체가 사실상 인적 구성원들이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문에는 신종플루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내부사정이 안 있었겠느냐 판단되어 집니다.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종플루라 하는데 저 사견은 내부사정이 안 있겠느냐 봐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올해 900만원 배정됐던 것은 잔액으로 남아가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12월 달 정리추경에 삭감이 올라와야죠.
외순
라외순위원
내년에 다시 그런 행사를 하겠다면 보조금 편성을 다시 할 계획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어쨌든 달맞이길 자체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귀하는 금년에 행사를 개최 안했으므로 내년에는 보조금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기회를 한 번쯤 더 줘서 활성화되게끔 저희가 지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답변하신 대로 축제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체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문탠로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탠로드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만 주차장 관리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마는 70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간을...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문탠로드 주차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크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너무 실용성이 떨어진다. 구민의 반발이 심하다’ 이렇게 해서, 민간업자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000만원 정도로 낙찰 봐서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사전에 타당성조사 같은 건 안합니까?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관광문화과나, 관광지역으로서 전체 플랜은 어디서 세웁니까? 주차장을 만들겠다, 관광구역을 선포하겠다, 어떤 지역에 특정 설치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전체 구도는 어디서 잡습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잡습니까? 기획에서 잡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 당시 갑인건설 땅이 주차장부지인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 수립해서 한 것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문탠로드길 옆이지만 주차장 이쪽은 관광문화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관여는 좀 했죠. 했는데 입안하고 하는 것은 부지의 성격에 따라 부서가 틀리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 관광과가 관여를 조금 했다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그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했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과에서는 어느 선까지 관여를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불허가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저희 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구입하게 됐죠.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저희로서는 관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관련이 크게 없다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금싸라기 땅인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땅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관광자원으로서 상당히 손실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인데, 신문기사를 보시면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구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이 썰렁한 것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1, 2년 더 내다본다면 그 주차장도 온천센터 건물이 들어서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포지역에는 교통체증도 그렇거니와 주차장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인데 그거라도 있으면 오히려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좋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해양레포츠 체험기지 건설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유보된 게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 아닙니까. 액수가 제일 많네요, 83억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특혜성이다. 천혜의 자연을 훼손한다. 기지 지정에 대해서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런 기지가 건설될 때에는 천혜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양레저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더 신중하게 모든 걸 검토한 후에 해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도 보니까 국방부에서 협의가 안 돼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사업자는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사업에 투자했는데 지금 오도 가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투자한 부분이고, 구청만 믿고. 지금 와서는 부산시 계획에 의해 밀릴 수도 있고 이러면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관에서는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별로 없다. 도의적인 문제 빼고는, 이런 말씀을 비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쪽이든 구청에서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부산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도 없는 문제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신 첫 번째는,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나름대로 저희 구가 고심을 거듭해가지고 선정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국방부 협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상당히 했는데 원만하게 작년에 협의를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분의 재산을 다 파악 못하고 있지만 오늘까지 투자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설계를 한다고 돈이 들어갔지 그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설계에 관계되는 것만 해서 돈이 몇 억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몇 천 만원 정도 또는 1억 이하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83억원짜리 정도의 사업을 하려는 것 같으면 기본 여유자금은 조금 있어야 안 되겠나 판단되면 그 분은 전 재산을 털어 넣었다는 소리는 오버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네 번째로 책임관계는, 제가 책임을 안지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사항 없이 적법하게 처리해 왔는데 단지 2005년부터 해서 2006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2년 정도 걸렸다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책임을 전혀 안 진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왜 승인받으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에 저희가 출장도 갔고 또 내려왔을 때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부산광역시 포트 카멜리아계획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일단 11월말까지 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본 위원이 투자자하고 개인적인 연고가 있다든지 연관이 있다든지 그런 건 0.1%도 없습니다. 단지 민원인으로서 민원을 제기했을 뿐이고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뿐인데, 2006년도 하반기에 동백섬주변에 해양레저 기지 사업을 하겠다고 행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특구로서 해양레저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늑장을... 물론 설계비용밖에 안 들었다. 83억원 정도 투자하려면 기본 얼마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정도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들리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함으로써 그분들은 모든 사업을 다 접어두고 여기에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자금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잘됐다 하는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그다음에 책임성 문제 같은 경우는 특혜성으로 비친다. 고창권위원님도 약간 지적은 나왔습니다마는 특혜성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특혜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얼마나 특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걸 계획하고 사업자를 유치했을 때 사전에 검토가 있어서 관광특구로서 해양레저사업의 비전을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관심있게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 민자를 유치하든, 특혜를 줘서는 안 되겠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런 게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앞으로 구를 믿고 투자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 받아 한 사항이고 또 선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특혜성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면 안 좋겠습니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먼저 질의라기보다는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한두 가지만 건의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 155페이지, 공연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는 대천공원, 달맞이어울마당,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장 이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아닌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해수욕장은 사업소에서 하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온라인 민원상담에 보니까 해수욕장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은 관광문화과에서 하셔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장소대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은 소음 관계겠죠. ‘시끄럽다. 이런 행사를 왜 허가했느냐?’ 이런 지적 같은데, 그런데 답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체에서 시정이 되지 않는다.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 단체가 대여를 신청해 오면 이것을 안 해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칙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소음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에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해수욕장 바닷가가 아니고...
채웅
임채웅위원
꼭 해수욕장이 아니더라도.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벤트광장 같네요. 이벤트광장에 행사를 하면서 고성으로 틀어가지고 소음이 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인터넷상에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글을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개 올라와 있어서, 하여튼 다음에 그런 분들이 신청해 오면 조금은 단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13 165, 해운대 관광안내지도와 관련해서, 이것도 온라인 민원상담인데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경주에는 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조명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사진자료 제공) 이게 전기를 사용하는지 태양광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보기 좋죠? 밤에 관광지를 표시하는 것. 우리 해운대도 관광특구이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를 지향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서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얼마까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0만원.
문환
이문환위원장
여기 보면 거의 독점하듯이 하거든요. 조명시스템은 MC에서 하고, 홍보 부스는 맥디자인,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거는 뱅컴에서, 거의 한 업체가 독점하고, 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보면 1차 2차, 앞에도 있고 뒤에도 보니까 무대설치 및 음향, 의자 해서 했는데 같은 걸 잘라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약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한 업체에 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수의계약 장점이라 한다면 갑이 상당히 권한을, 권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갑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의 좋은 제품이라든지 좋은 기계라든지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고,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단일 업체에 특혜라고 인정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입찰해야 될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한 업체에 집중을 하느냐? 이야기하는 부분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업체에, 작년에 해보니까 그만한 회사는 없더라. 그래서 그 업체에 준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과장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고, 단점이 있어서 준 것은 아닌데,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행사를 잘라가지고 한 업체에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반송하고 반여1·4동 하고 매년 격년제로 행사를 하고, 반여2·3동, 재송1·2동 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같은 시기에 반송에도 보면 담안골축제에 7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아랫반송축제 해가지고 거기에 또 200만원 주는 게 있고, 매년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재송동에도 보면 재송포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달 사이에 똑같은 행사를 또 하고 이러면 실효성도 없고, 그럴 바에야 5,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 반송에 700만원, 6,000만원 정도 된다면 이것을 특화해서 재송1·2동에 묶어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반여2·3동에 1,500만원, 반송에 1,500만원, 매년 두 번씩 하는 수영강축제하고 반여4랑축제 이렇게 하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에서 할 필요없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줬으면,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축제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기타 다른 사유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동에서 하고 있는 지역별 축제가 있습니다. 양분화 돼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 부분을 합해서 돈을 지원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가는 가을음악회의 성격하고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성격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번에 재송포축제도 저희가 흡수해서 하면 지역민들한테 돈을 출연하는 것도 없어지고 안 좋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미묘한 차이가 있습디다.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한번쯤은 거론할 필요는 있겠다 느껴지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가 하는 축제의 성격하고 동에서 하는 축제의 성격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축제가...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이런 쪽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매년 격년제로 할 것이 아니고 매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이걸 구에서 하면 구 주도로 해야 되고 그쪽 주최 측에 맡겨 놓으면 자기들 주최로 해야 되는데 마찰없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수영강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 걸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수영강 있는 사유지는 민락 쪽에 있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장
아니, 강 중간에. 수영1호교에서 3호교 사이에 땅이 많더라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 땅이 제가 옛날 행정계장 할 때 그 강을 가로질러 반반 했을 때 민락 쪽에 90필지인가 사유지가 있었어요...
문환
이문환위원장
평수가 많더라고. 그런데 중간에 물이 빠지면 보이거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 돼 있는 행정구역을 수영구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류장사업을 하는데 그 사유지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해서 그럽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계류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이쪽 편이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장
가운데 수영장 넣고 그 옆에 계류장 할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나루공원 쪽에 100m쯤 올라가면 사유지하고는 거리가 멀죠.
지금 수영강 걷는 코스 있잖습니까. 그 코스 옆 강에다가 계류장을 만드는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장
계류장 하는 그 안에 수영장도 강에다 만들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계류장이 100평 같으면 풀장은 50평 해가지고 여름철만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문환
이문환위원장
강폭이 넓지 않는데 수영장하고 계류장하고 했을 때 사유지하고 나중에 부딪쳐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싶어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권기웅 도시건설국장 우정종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여운철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