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와 통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간 및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 등 총 25개소입니다. 다음 감사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에는 이정희 의원을 포함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5명의 사무과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 감사사항은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결과에 대한 사항, 2009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당해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 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입니다. 다음은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총 113건으로서 목록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로 이송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감사계획이 논의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선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추진 등 1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향후 60년 국가비전사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과 연계하되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군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데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정부에서는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대 전략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 하에 10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정부에서는 기호변화에 대응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추진계획과 또 연구종합계획, 신성장 동력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2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에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국가 전략 5개년 계획도 수립해서 각 시·도를 통해서 지금 시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거는 환경 수도 과 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역녹색뉴딜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실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은 미래 산업과 에서 지금 현재 담당해 추진하고 있고, 철원군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을 저희 기획 감사실에서 한바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한반도 평화에너지 특별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비전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정책과 연계된 우리군의 차별화, 특성화된 전략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강원도 및 정부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07년도부터 디자인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자원을 발굴해서 보다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그런 지역문화운동으로 확산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먼저 3대 분야 사업으로서 엑터 추진을, 힘 있게 끌어나갈 수 있는 엑터를 양성하겠습니다. 공직자와 주민 마인드를 함양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젝트사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는 어떤 특정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철원의 모든 것을 새로 디자인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나의 커다란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7년도 프로젝트가 출발해서 작년도에는 디자인 마인드를 형성했고, 금년도에는 추진 동력 마련과 선도사례를 창출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철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조례라든가, BI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학교 공간 디자인 개선을 위한 국제워크숍, 철원다시보기 프로그램 운영, 월하리 마을미술 프로젝트라든가, 단체체육복 통합디자인 추진이라든가, 철원 공감 디자인 사랑방을 운영한다든가, 공무원의 워크숍, 자문위원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로는 주민 참여 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례창출을 통해서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반성해야 될 점으로는 추진시스템 구축과 행정내부의 역량이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 문화운동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행정조직도 팀 단위로 신설을 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자문단도 재정비 운영하고 민간조직을 또 활성화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선도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정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정주력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조1,50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현재 462억이 투자가 돼서 한 45% 정도 현재 투자가 된 실정입니다. 정주환경개선이가든가, 도로, 또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건에 8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송에 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화지리 도로 개설, 와수리 도로 개설, 한탄강 체험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나 돼야 완공이 되는 사업이 거의 다고,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으로는 저희가 금년 11월에 도에 접경지역사업계획을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83억5,300만원의 계획을 승인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년도별 투자실적은 참조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83억5,300만원, 철원 소규모 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동송 중로, 와수1리 도로, 철원 소로, 김화 소로, 갈말 소로 2군데, 동송 소로, 서면 소로 2군데 해서 40억이 투자가 되겠고, 한탄강 레저도로 개설사업에 33억, 또 화강 수변 녹색 휴양 공간 조성사업에 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국가의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인받은 사업은 한탄강 관광 순화도로 개설사업으로서 동송 오덕리 에서 양지리까지 도로연장은 8.5km, 총사업비는 9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금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억7,800만원의 예산이 내시가 됐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 10억7,8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발주돼있고,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설계도 완료를 해서 사업을 착공하고 편입용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다변화·내실화입니다. 교류의 다변화·다양화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류로 확대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현재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의향서 조인돼서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금년 4월 20일 저희가 철원군과 송원시간의 자매결연 문서가 정식으로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방문은 총 13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문서는 체결이 돼 있습니다만 조인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 가서 조인식을 갖추고 또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도 내년 8월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실익을 고려해서 교류의 다변화?다양화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도 좀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EATOF 도시와의 교류확대를 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 효율적인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군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반자적인 언론관계를 구축해서 신속 정확한 보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태봉소식지 발간이라든가, 군정 이미지 홍보, 이 반장 향토지 구독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군정이미지 홍보 및 축제, 체육행사 광고에 1억4,300만 원 등 군정홍보지 발간 및 배포에 6,900만원, 홍보지원에 1억6,400만원, 도로변 대형 간판 및 선전 홍보탑 운영에 3,6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탄강레포츠축제 등 군정광고에 1억3,000만원, 태봉소식지 발간 및 배포에 7,100만원, 이 반장 향토지 구독지원에 1억6,400만원, 도로변 대형 간판과 선정 홍보탑 운영, 또 노후장비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깨끗한 행정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도 강화하고, 감채기금도 운영해서 채무를 최소한대로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했고, 예산편성 주민참여의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설문조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한도제도 운영하고, 지방예산에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감목표도 조성해서 추진 운영한바 있습니다. 예산낭비센터도 현재 군 홈페이지 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 강화한다든지, 감채기금 운영, 민간이전 한도제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바른 감사 수행입니다. 합법성 위주의 단순적발 감사를 지양하고 업무를 개선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감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종합감사를 수행하고, 본청 실과소 소규모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회계감사도 강화하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종합감사를 먼저 사업소와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한탄강사업소, 위생사업소, 김화, 갈말을 하였고, 현재 근남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감찰을 연말연시, 설, 휴가철, 추석에 5회를 실시한바 있고, 민원조사도 진정민원을 21건 조사 처리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 10월중에 보건소라든가, 자원사업소라든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고, 4월~5월중에는 본청 실과소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감찰도 금년수준으로 실시를 하면서 민원조사도 잠재적인 민원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며,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쟁송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능동적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는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전자자치법규방을 운영해서 정비한 것을 바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무관을 활용해서 행정쟁송을 예방하고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를 조례 20건, 규칙 7건, 규정 5건을 한바 있습니다. 행정쟁송도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9건을 수행을 해서 현재 다 끝나고 10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치법규 입법 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철저히 좀 수렴을 하고, 의회안건 상정전 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법률교육이라든가, 소송실무교육에 해당담당자들이 참석해서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기업형 통화 연결음 및 녹취시스템 구축입니다. 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신 연결음을 안내 멘트로 소출함으로서 군정홍보와 행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시 통화내용 제공해서 직원의 인권보호와 분쟁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 기술적인 운영기술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고, 내년도에는 통화 연결음 과 녹취시스템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통보 없이 녹취를 할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녹취 전에 다툼이 있을 때는 녹취를 합니다하고 녹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녹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크워크 암호화장비 및 PC 보안 패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통신부아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에 처리능력을 향상해서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IP전화기를 금년도와 작년도부터 설치를 했으나, 읍면에 설치한 암호화 장비가 노후가 되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업소에 암호화장비 12대, 또 네트워크 PC 보안 패치시스템이라고 오류 방지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5,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암호화장비설치에 따른 장비도입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또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추진을 할 거고,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패치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 센터 1, 2단계 구축입니다. 강원도와 철원군간의 보안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이버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나 내부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북한에서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DD0S라는 공격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국가적인 손실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거에 대한 방어시스템으로 약3억1,7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 2단계가 구축이 되었고, 행안부와 도?시군 간에 관계체계가 구축이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철원군이 다른데 15시군에서 3개 시군이 지금 미구축이 돼있는데요. 철원군이 해당이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구축을 해서 보안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고도화입니다. 정보화를 이용한 행정업무의 고급화로 사무기기의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하고, 또 업무증가에 따른 서버를 교체하고, 또 장비 노후화에 따라서 장비를 보완하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전산실 서버를 보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약6억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5,7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100대정도, 이거는 컴퓨터를 매년 100대 정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100대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에 1억원, 소형서버가 3,0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에 저희 기록관리실로 운영이 돼있는데, 백업스토리지가 돼있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약 2억 원 정도 가 소요되겠고, 영상시설 보강에 1,000만원, 서버교체 리스료로 1억4,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정보화기기에 대한 기초인프라를 보강함으로서 최적화된 그러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게 정보화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시키고 또 주민정보이용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권 역에 주민정보화교육장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주민 정보이용시설을 개선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도 개설하고, 군민의 정보이용시설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해주고, 마을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 한 1억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화 교육장을 1개소 추가 했습니다. 야간반으로 해서 철원 문화 복지센터에 개설을 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집중교육육성으로 해서 3개 마을을 자립형 마을로 진입을 시켰습니다. 강원도에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보화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대비 교육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농촌체험 육성을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물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실적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 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네.

6쪽에 보면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으로 해서 2010년 추진계획에 화강 수변 녹색 휴양공간해가지고 금년도 10억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향후 2012년에 끝나는 거죠?

예, 접경지역사업은 12년에 끝납니다.

12년에 끝나기 때문에 50억 투자가 향후 10년, 11년, 12년 해가지고 50억이 투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되는 금액이 50억 정도면 이게 엄청 많은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휴양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 달라, 엄청난 거액, 금액을 투자를 해놓고서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면 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경제적인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구상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국제교류 다변화?내실화해서 지금 길림성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매결연이 또 딴 나라하고 하는 데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지금 저희가 일본하고 교류만 하다가 교류가 끊어진 상태고, 송원시하고는 교류를 계속하고 지금 자매결연까지 체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매결연 체결한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원군에는…….

예,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시를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자매결연이 돼가지고 행사 때는,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는 아니겠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니겠느냐, 문화교류나 이런 거보다도 경제적인 실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경제 실익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9쪽에 보면 군정홍보 추진관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광고나 이런 부분은 신문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절히 예산배분을 해서 골고루 나눠 줘가지고 우리 언론하고 우리 철원군하고 이런 부분 대해서 입씨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언론사들이 광고 홍보로 인해가지고 철원군을 많이 홍보해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바른 감사 수행 여기에서 공직감찰을 5회 실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네요.

예.

이 부분도 자체 우리가 공직감찰을 해가지고 철저히 수행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또 자체 내에서 수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이 감찰활동이 미흡해가지고 외부감사나 이런데 적발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가지고 철원군에 모든 부분이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내부감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 감사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철원에 어떤 상품이나, 지역을 갖고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획적인 사업은 없어요?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야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그거는 아는데, 제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강원도에서도 철원하면 떠오르고, 강원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 강화사업이 기획 감사실에서 조금 기획을 해서 그것이 실과에서 주 사업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기획 감사실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강원도 10대 대표 브랜드에는 철원은 한건도 못 껴있더라고요. 뭐 횡성한우라든가, 양구의 배꽃이라든가, 영월 동강의 한반도 마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한탄강이다, 오대쌀 이다 하지만, 그것이 강원도 10대 대표 브랜드에도 끼지 못할 정도라면 철원의 위상이라든가, 또 강원도를 대표하고 그 대표하는 부분에서 좀 뭔가 지역을 홍보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브랜드 강화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기획 감사실에서 그런 정도의 사업은 조금 이끌어 내줘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으로 좀 추진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에서 강원도 중심의 광고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상 홍보로 홍보쪽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 특별히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홍보가 수도권에 있는데, 너무 강원도만 치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수도권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지금 일단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쪽으로 계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었을 때, 그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이나, 원주에 갔을 때 철원의 상품이라든가, 철원을 알릴 수 있고, 또 알려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적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철원군이 거리상으로는 수도권이고, 또 지역에 그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수도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수차례 걸쳐서 수도권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달라고 수차례 그 주문을 드리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넣을 때는 사업계획도 같이 세우셔서 업무보고계획에 좀 넣어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예.

다음에 17쪽에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추진 있는데, 이거 저기 작년에도 그렇고 실장님하고 현장도 가서 봤고 그랬는데, 지금 문화의 집에 정보화교육장이 시설,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교육장에 대한 여건개선을 하자고 이게 한두 번 얘기 나온 부분이 아닌데, 2010년도에도 사업계획엔 없네요?

서면하고 얘기를 좀 해서 일단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업장, 교육장이라고 볼 수 없고…….

가 보셨으니까 열악하죠?

예, 교육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PC방이에요. 원래 실질적으로 PC방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게 3년, 4년째 쓰고 있다고…….

그쪽에 문화센터가 다 짓게 되면 거기 공간을 마련을 하던지, 하여튼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넓은 데를 차지해서 개선을 해준다던지, 서면장이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서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기 문화센터 질 때 그쪽에다가 공간마련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우리 기획 감사실에서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문화센터사업 내용에는 없어요. 관광 문화 과 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 지역에 원예농가라든가,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는 강한데, 지금 뭐 다른데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는 상태고, 또 정보화,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설 학원도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센터에다가 확실하게 협의를 하셔서, 타부서하고, 이번사업을 할 때 지금 문화센터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시설을 갖추도록 하던지, 어떤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예.

지금 보고한 내용 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년도 사업계획이나, 올해 보면 똑같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타 부서보다는 기획실만큼은 뭔가 좀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떤 획기적인 제안을 해줘야 되고 좀 끌어줘야 될 만한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그런 쪽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 뿐 만아니라 그렇게만 외부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어떤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안이라는 게, 마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의 제안제도가 있거든요, 주민들도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서 하게 되는데, 우리 뭐 기획실내에 인원 20명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자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항상 그러한 문은 열려있고, 저희가 자체에서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기획 감사실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는 저는 뜻인데, 그거 좀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이건 사실 기획실이 직제순으로 가장위에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시기만 하시지 마시고 좀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제출된 서류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쪽에 디자인프로젝트 이게 지난해에서 의뢰를 해서 먼저 중간보고회를 들었는데, 사실 실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셔서 들으셨지만 상당히 좀 부족했고, 좀 막연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이라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기획실에서 접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먼저 문제점이 제안된 거에서?

그다음 중간 설명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 11월에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기한 내에 우리가 원하는 용역폼을 내야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으로 누가 주재를 하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온 다음에, 다 나오신 다음에 그게 뭐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잘못 나올까봐 지금 제가 확인을 하는…….

아니, 책임을 우리한테…….

책임을……. 그럼 어디서 해요? 지금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잘 못 나오면 보완을 해라 그래야지…….

예.

그걸 갖다가 잘못 나오면 너희 책임이니까 달라붙어서 너희가 보완을 해줘라 그렇게 하시면…….

아니, 중간보고회 때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이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던 게 어떻게 갔느냐, 그걸 지금 묻는데…….

제 말씀은요.

예.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말씀하셔야지, 이거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에서…….

아니,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예측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용역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되서 내일 모레 이제 마지막 최종보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전날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매일매일 너희 지금 어디까지 돼있냐,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아니, 매일 매일이 아니라 중간보고회 때 의견이 반영이 안됐다고, 아니,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 중간보고 때 반영 안 된걸 반영했는지 안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내가 받아 봐야 아는 거지, 그걸 가져와봐라 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머리를 싸가면서 그걸 어디다 집어넣는가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용역폼에다 넣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죠,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항상 답변이 그렇게 가시는데, 그럼 다른 기회에 한번 좀 더 깊이 따져봅시다.

예.

예, 그 당시에 그 제안을 했을 때 여기 자문단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추진계획에 자문단 재정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자문단 재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뭐,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쪽에 2010년도 추진계획에서 실무협의 및 디자인 철원 자문단 재정비 및 확대 운영 있는데, 자문단 재정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뭐, 디자인을 더 자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찾아지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실장님 이걸 기억을 못하시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나하면 그 당시에 설명회 때도 그 자문단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고 그 재정비를 하셨나 하는데, 그걸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거는 특히 디자인에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없는 마인드, 또 몰랐던 것 또 저희가 어느 한계에 있는 것을 전문 기관과 또 전문연구원들한테 우리가 그걸 좀 우리 군정에 또 우리군 에서 요구하는 거 물론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그런 견해를 저희가 갖고자, 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요, 지금 깊이 말씀하시면 길어지거든요. 이거는 용역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이거 용역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 내용은 왜 올려놓으신 거예요?

조금 전에 재정비하는…….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하세요! 저는 20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는 제가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건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문제를, 그 당시에 문제가 제기 됐는데, 여기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나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지…….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이 그걸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보고회 계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그 자문단이 우리군 에 몇몇 우리군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점이 돼서 좀 다른 시각으로 또 더 좋은 견해를 좀 얻고자 그래서 그런 안을 제의 했는데, 그 문제 그것을 인지하고 여기를 재정비하겠다는 이 내용을 묻는 거지, 그 다른 뜻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신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11쪽에 공직감찰 5회 실시했는데, 그 우리 감찰이 상시 이게 좀 앞으로 물론 있겠지만, 이런 저 봄철이나, 산불기간, 휴가철 여기 돼있는 거 이거 이외에 상시 감찰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6쪽에 사랑에 빨래방 운영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선한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좋은 사례가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관련돼서 사실 전년도 보다 지금 한 500만원 아니 올해보다 내년에 5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보면 길옆에 크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를 않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지휘를 갖고 가는 것도 새마을운동정신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을 우리 군에 새마을지도자나 관련된 분들이 자부심을 갖게끔 공헌을 다른 대상지로 해서 확대하실 그런 사업 생각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새마을운동 관련된 분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이용도하고 그래서 전개가 그런 게 잘되게, 풀베기나 한번하고 그렇게 사업이 종료되고 마는데 그래서 새마을운동정신도 기리고 또 어떤 사업구상만 잘하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국도비도 받아서 공헌을 크게 확대해서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옛날부터 새마을지도자공원 부지가 협소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할 때에 그런 공원들이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연계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참여율이 긍정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인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크게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소공원들이 동송도 소공원을 만들었고, 앞으로 타 지역에도 만들고 고석정도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이름만 명령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도 잘되고 사업을 하는 새마을지도자들 주최도 자부심을 갖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네, 사업을 최대한 검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에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우미사업이 노인요양보호사로 해서 활용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노인 보호 요양사 뿐만 아니라 지역에 다녀보면 혼자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생각을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동참 시켜야 되고, 주가 차량을 운행을 하고 거기에 한두 명 정도가 다니면서 수거를 도와주는 것으로 하는데, 지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눠서 요일을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거니까 거기에 동참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그때 홍보원으로 만들어서 접수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금 14쪽에 15쪽에 사랑의 집수리 도우미 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수리 주택 보수할 때 한번해주면 몇 년을 보관을 하는가요?

그게 한번 해준 다고서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일부 기준이 지원하는 유형이 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부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60만원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집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은 천장도 무너질 수 있고 선반도 대기도 해야 되고 그것은 유형별로 맞춰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수리한곳을 몇 군데 다녀보면 망가지는 것이 올해 했는데 내년에 당년에 망가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 자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보수할 때에 재료를 제대로 써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13쪽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긴급지원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160%미만 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평가할 때에 재산사항이 프로테지가 낮아질수록 재산사항이 떨어지고 프로테지가 높을수록 재산사항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에서 완전히 생계를 지원받는 사람의 해당되는 금액에 프로테지가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자식들이 돌보지 않거나 혼자 계셔서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소득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요. 가로등사업 운영 내실화 여기에서 2009년도에는 보안등 설치를 130개소를 했는데 금년 2010년도에는 보안등시설을 30개를 줄였네요. 다 설치가 되서 그런가요? 할 때가 다 되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나니까 서로 연초부터 상당히 많이 해달라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보면 또 거의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그동안의 추경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 거기만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안을 잡았기 때문에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 모델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로등 모델을?

가로등 모델이요? 그거는 먼저 우리가 심의를 한번해서 선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거기다 등을 교체해 주고 등만 갓등 말고 등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모형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럽 쪽으로 가면 나라가 쭉 붙어 있다가 경계가 붙어 있다가 가로등만 딱 다르면은 다른 나라가 왔구나. 판단을 하는 거죠? 뭐 가보셨겠지만은? 지금 우리 철원군은 가로등이 문제가 아주 구구가지 각색이에요. 이쪽가면 가로등이 이렇게 생겼고 저기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것이 통일적인 획일적으로 철원군도 가로등을 획일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기감실 통합디자인 얘기가 나왔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통합디자인에 두루웰 표시 되가지고 스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엄청 가격이 비싸지요?

그게 지금 설치한 게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가로등만 관리를 하고 아니 보안등만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건설과 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설치가 끝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모델은 그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생각나는 대로 그 사업주체대로 따로 해가지고 획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어디가면 가로등이 호화찬란한데 어디가면 가로등 초라하기 한이 없고 그래서 공사비를 절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철원군이 통합 디자인 간다고 하는데 획일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부터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최근에 설치되는 것은 통일된 규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로등이 생긴지가 벌써 몇 십 년 되다보니까 규격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은 거의 규격이 한번 정해 놓은 시스템에서 톡 튀어나와서 두루미처럼 생긴 형상으로 전부다 만들어져 오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에 일관성을 위해서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그런 모델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도록 협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가격 단가차이도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가로등이 시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합디자인 외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통일을 해서 획일적인 설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수혜대상자가 추계 상에 3,152명인데 이것이 운영이 되면 될수록 해서 빨래방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3,152명을 상대로 한 빨래방 운영이다 하면은 시설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닥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4,300만원가지고 과연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빨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부닥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랑의 빨래방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했는데 계획수립을 해 놓으신거죠?

저희들이 기초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일이 가정방문이 힘들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580명 정도 장애인이 1,300명 그다음에 방문건강대상자가 570명이어서 그렇게 숫자를 뽑아냈습니다, 만은 65세 이상 수급자들은 그런데 조사를 하다보면은 이대상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축소대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00명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지구별로 세탁소를 놓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갖다 주는 것이 더 좋겠냐.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일단은 거동이 불편 하신 분들이 많은 분부터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해서 직접 갖다 주고 오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나오는 말씀의 의견의 중심이 이런 자기 입는 복장에 대한 의복이 아니고 이불빨래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세탁기를 구입을 하는 건데 이불세탁기를 최소한 한달에 두 번 정도 이상은 빨아줘야지만 환경이 좋아지겠다 싶어서 우선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서 진행하고 사실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운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나중에 판단해서 다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어차피 민간사회단체거든요, 사회단체인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제가 노인들 제가서비스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제가 서비스하는 요양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단체의 사업으로 편협 되게 운영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서비스하는 회원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 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못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 민원 기동 처리 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3명입니다.

예?

13명입니다.

어떻게 13명이 됩니까?

정규직은 지금 다섯이 있고요.

아니, 아니, 우리 정규직 공무원…….

3개 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한개 팀 이 보통…….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네, 그렇습니다.

13명이요.

네,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13명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하겠는데?

네.

13명 피복비 이런 것 계상되는 것을 보시고서 얘기 해주시고 거기에 저소득 노인 집수리 사업,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에 있는 직원하고 해서 인원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또 퇴직한 무기계약근로자를 그만둔 인원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전에 우리 기동 처리 반 에서 하던 행위가 민원이 줄어들었다 해서 각 실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상하수도에 관련된 것들은 환경수도과 도로시설에 대한 것은 인도에 대한 것은 건설과 이렇게 해서 이게 인제는 전에 생활 민원 기동 처리 반 에서 행하던 사업들이 많이 분산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명료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사업내용을 줄어들으면서 전혀 변화된 사업계획에 대한보고는 없었어요. 민원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생활 민원 기동 처리 반 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됐는데 여기에 대한 법정 사무경비는 예산에 우리 사업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쪽에서 실적이 나와 가지고 넘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이 됩니다.

아니 우리철원군에서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급하는 사업인데, 여기 사업에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사업예산에는 예산이 서야…….

예산이 의료보험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지금…….

예산서를 확인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아니요, 의료보호라고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의료급여비 지원 7쪽에 보면은 저희가 내년도 6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61억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셔서요.

네.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비용에서…….

국비 이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에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수급자가 법적 기준이 되어있다고, 여기에 대한 법적 기준 자격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법적 기준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판단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예산 심의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랑의 빨래방운영에 대해서 이부분이 지금 세탁기가 몇 개 안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두개가 들어섭니다.

용량이 어느 정도이지요?

대형하고 중형하고 두개입니다.

이것가지고 우리 3,152명 이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추계해서 우리가 파악했던 자료고 그 내용을 알고 다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줄어들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것이 과장님 제일 관심 있게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나마도 실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거에 대한 부분은 잘 좀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지금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0명만 하더라도 대단한 숫자이거든요. 이게 수거했다가 세탁을 해서 가져다주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쯤 시연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료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 사업 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검토 좀 더 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명예 군민 패를 수여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조례심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간담회시에 명예군민에 대한 사업내용은 없네요?

이정희 의원입니다. 4쪽에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문화가족이 우리철원에 647명이 지금 와서 살고 있네요.

배병인 입니다. 3쪽에 벽 없는 열린 조직 만들기에서 시기를 구지 하반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과장님, 장기근속 부사관 정착지원이 있잖습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등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투명, 공정한 열린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군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의 발굴 추진으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실시 및 주민 편의시책의 발굴 추진으로 친철위탁교육으로 1회 40명, 외래강사 초빙 추진 친절교육을 1회, 고객응대법 메시지전송, 각종회의나 직원조회 시에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 및 접수된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관장님에 주재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상황 문자전송 서비스를 27,086건을 했으며, 인·허가 민원 담당의 사전상담 실시 및 민원후견인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등기촉탁 대행도 26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함으로서 단축율을 55.4% 감축하였고,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전자민원G4C 활성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편익 증대에 36,825건을 하였습니다. 여권발급은 11월 20일 현재 1,426건을 발급함으로서 우리 군에서 직접 발급함으로서 발급기간이 7, 8일 단축된 바 있고요. 주요성과로서는 여권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발급기간 단축 및 세입 증대를 시킨바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의 서비스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전자민원G4C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등 지속추진 하겠고, 편의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서 편안하고 친근한 민원실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ㆍ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주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기초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서면, 근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마을기반시설 정비와 문화 복지시설 개선 및 신설에 있고요. 총 사업비는 금년도까지 156억2,300만원이 투자됐고, 향후 2010년부터 2013까지 60억이 더 투자돼서 총 사업비는 21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91년서부터 시작됐고, 특히 2단계는 서면은 02년서부터 금년도까지 근남면은 04년서부터 08년도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 승인은 올 1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서면 수변공원화사업을 올해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단계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금년 12월 중에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고,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1월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착공, 연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정비를 통한 도· 농간 생활환경격차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를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주택개량은 60동 24억원이 되겠고, 대상지역은 도시지역의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동당 4,000만원을 융자해 주겠습니다. 빈집정비는 15동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방치건축물 중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40동에 16억원을 지원했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0동에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3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5월에 건축 인ㆍ허가를 조치하고, 4월부터 12월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경관주택의 확산 보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강원도 지역 특성을 살린 고유 모델을 발굴ㆍ보급하여 환경친화형 경관주택 보급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지역적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의 공업이나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200㎡미만의 단독주택입니다. 심사선정은 경관주택 인증 심사기준에 의하여 배점 85점 이상의 주택 중 평가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경관주택 10동에 대해서 난 3월에 지원 공고를 한바 있고, 11월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심사, 선 정토록 하고, 12월중순경에는 인증서 및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 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3월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권장 및 홍보를 연중실시하며, 경관 주택인증 및 신청 및 심사는 11월과 12월에 하고, 인증서교부 및 보조금은 12월까지 완료 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가지 불법주요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원활한 교통소통 기여하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기본현황으로서 관내 주요 주차단속지역 3개 읍면에 9개소 2.09㎞가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4개소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에 집중단속을 하고 사업비 는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서 총 892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는 금년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및 홍보도우미 6명이 관내 불법 주·정차 지역 에 상주 근무로 원활한 교통소통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인단속카메라 미설치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서는 인력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버스운송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 확보하고, 농촌버스 이용 학생 요금할인 손실보전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원범위는 제일여객 농촌버스 1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손실보상 및 운송시설 개선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17개 노선 1일 편도 349회로서 총길이는 374.1㎞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 3/4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벽지노선 6개 노선에 손실보상금 1억5,600만원을 비수익노선 12개소 손실보상금에 5억4,400만원, 통학요금할인 손실보전에 7,300만원, 요금체계 손실보상 이 평리에서 신탄리간 2,500만원,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버스공용버스 구입비 4대에 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6,1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5억7,200만원, 통학요금할인 손실보전금에 9,000만원, 요금체계 손실보상금에 2,400만원, 농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는 2010년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아직 도비가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순수 군비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 서비스 개선추진으로서 버스종사자 운전기사 친절교양교육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북지역 영농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민간인 통제소를 북상 이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행정위탁지역 확대 및 고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인허가 업무의 협의기간을 단축을 해서 주민의 경제활동, 재산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함과 아울러 민통선 통제소 현재 양지리 초소를 북상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할 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민북지역을 출입하는 영농 민과 초소근무 장병간의 빈번한 갈등에 따른 민?군 화합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민통선 이북지역 내 규제완화 통제보호를 제한보호로 해서 지역주민 편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행정위탁 실적은 철원군 총면적이 898.47㎢에서 08년도까지는 전체면적의 4.1%인 36.78㎢를 위탁받았고, 금년도에만 4.19㎢를 위탁받아서 현재 총 40.97㎢를 위탁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우리 철원군민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와수지역 고도완화 규제가 지난 11월 19일자로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와수리 김화고등학교 일대 104필지 114,732㎢가 5층 15m이하에서 15층 45m이하로 고도완화 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고,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는 완전해제지역으로, 통제보호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민간인 통제소, 양지리 통제소가 연주고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와수지역 고도완화를 추진하면서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과에서 고생하신 담당 계장님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와수리 지역이 지금 주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주택이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부분에서 현재 올해 추진한 부분에 나무식재 사업이 많은데, 지금 고사목이 나타난 부분도 있고, 또 나무식재 하면서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거기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셔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정주권 사업하면서 이 근남면이나, 지금 우리 서면도 그렇고, 사업 내용도 추진한 사업내용들을 보면 농로다, 뭐 용배수로 사업이다, 마을안길 사업이다, 해서 사업에 그 어떤 성과가 좀 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면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대표들이 협의할 때 면 전체를 테마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으로 유도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주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운송 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 좀 서류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버스운영비 중에서 최근 3년간에 인건비하고 유류비 현황을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전체적인 운영비 내역 중에서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중점을 인건비하고 유류비에다 좀 맞춰주셔 갖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통선구역 설정부분에서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 2010년 추진계획에 통제보호 지역 중 주거지역의 주택 신축협의 건의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민북지역 마현리 라던가, 양지리 이런 지역에서는 주택신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금지 돼있기 때문에 법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인데, 각종 중앙회 회이라든가, 군부대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라도, 민북지역서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은 집을 새로 짓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민통선구역을 설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민통선구역 내에서는 주택신축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군 전체 그 민통선 구역 설정을 한 거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거든요. 그 민통선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이외의 지역에서 그 좀 너무나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좀 우리 군에서 파악하셔서 민통선부분이 어떤 규정에 의하지 않고도 융통성 있게 재설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5분 단위 단속이죠? CC카메라가?

예, 그렇습니다.

시간 조정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의가 되는데, 그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시간조정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약 한달정도 됐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불편하고 원하신다면 하여튼 저번에도 같은 내용에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효율성 있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은 거기 도로 옆에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주로 많으신데, 그 판단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4쪽에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빈집을 그렇게 많이 정비를 해서 보면 깨끗한데서 생활을 하는데요. 일부 그래도 지금도 빈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그 집이 헌집이 보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거기 문제가 심각한 집들이 많아서 그런 집들을 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하셔가지고 올해는 다시 재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는 읍면장 통해서 공문도 나가고요. 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특히 읍면에서 이장회 라든가를 통해갖고 1년 이상 방치된 집이 있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사 같은 데는 어때요? 거기 정비가, 과가 아니시구나.

이거는 지금 1년 이상 방치된 건물 중에서 소유자 신청이 있을 때만 하는 건데, 그러한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현장조사라든가, 또 읍면장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버스가 지금 서면이나, 김화 쪽에서 동송 쪽에 가려면 차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을 좀 해주셔서 주민들 편리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정희 의원님이 질문 드렸다시피 빈집정리 부분에서 이거 지원대상이 신청에 의해서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1년에 20동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정비가 돼갖고요, 신청이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서울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그냥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흉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신청도 안하고 그냥 방치돼 있어서 그냥 흉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실제 세부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보기 싫어서 처리가 돼야 되겠더라, 본인 신청보다도 이런 부분이 관내에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요거를 좀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인제 신청접수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안됐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질 않아가지고 집을 져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된 다음에 막바지에 하다보니까, 사진만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사진 찍어 보내는데, 사진기 좋은 걸로 안 찍었더니, 사진이 잘 안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탈락이 됐다, 현장엔 와보지도 않더라하는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좀 홍보가 필요하고 또 현지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사진만 보고 하지 말고, 현지 확인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렇게 좀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도우미들이 6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6명은 인건비 주는 겁니까?

이게 희망근로 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물론 무인단속 카메라를 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 연장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면 시내가 훤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민원은 좀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군데만 했지만 다시 할 곳이 있는지,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할 때에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나머지 부분 민원관계는 민원인들이 요구 사항하는 행정에서 지장이 초래 받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그 민원사항이 온 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그 무인단속건수는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 16일 한 달반 동안 한 게 96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닐 때하고 이 비교표를 안 만들어 봤나요?

이제 시작이라서요.

네, 이거를 무인단속 카메라 있을 때하고 인력이 단속했을 때하고 단속현황에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심사 시에 현장을 출장한 내역 있죠,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심사할 때 현장을 출장한 내역 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내일까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이상입니다.

실무자들은 다 나가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 직무대리인 경리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0년 징수목표액은 132억4,900만원으로 이것은 2009년도 당초세입예산 123억원 대비 9억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도에는 주민세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 할이 지방소득세로 신설되고 재산할사업소세는 주민세재산세 분으로 변동됨으로써 사업소세 세목은 폐지되고 농업소득세 또한 2005년도 1월 5일부터 지방세법 부칙에서 5년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법상에 명목만 유지하여 왔으나, 2010년 개정세법에서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10월말현재 징수액은 108억원이고, 앞으로 23억원을 추가 징수하여 최종 132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 주력세로는 담배소비세로서 전체지방세 세입의 37.4%를 점하고 있어 담배판매에 직접 종사는 관계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세의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취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의 징수액의 3%로서 거래세가 주류인 도세의 특성상 경기불황으로 인해 예년의 평균 3억4,000만원 내지 3억6,000만원보다 다소 적게 3억5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를 홍보하고 누락세원의 적극 발굴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현재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36억원, 세외수입 13억원으로 총규모 49억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억1,700만원을 징수하고 5억200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을 하는 등 세무과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체납액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아파트 신축회사의 부도로 거액의 체납액이 법정관리 상태로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액체납자 위주로 12월중에 공매를 의뢰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공모예고 중에 있고, 년도 폐쇄기 이전까지 지방세의 경우 현년 도는 98%, 과년도 체납액은 25%를 다소 버겁지만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20억원 이하의 규모로 체납액을 이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텍스가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텍스란 국세의 인터넷 서비스시스템의 홈텍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부, 조회, 증명의 발급 등 포털 서비스를 위해 2009년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홍보 및 인식의 부족으로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텍스에서 고지서의 메일 수신과 인터넷 뱅킹을 통한 즉석에서의 납부로 종이 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지금까지 324명에 대해 전자고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하더라도 위텍스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전 까지는 종이고지를 병행하여 납세자가 혹시라도 메일을 수신하지 않아 체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할 계획이며, 우리군 위텍스가입율은 대상 18,848명중 1,225명이 가입하여 6.63%이고, 2010년도에는 현재 6%대 가입 율을 10%이상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로 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우리군 2009년 공시대상은 10,011동으로 전략 공시를 완료한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표준주택을 제외한 9,562동에 대해 공시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3개의 조사반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조사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일정별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징수해야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재정보조에 해당하며, 이에 규모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그 내역을 예산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예산심의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과 2009년도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전면 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지방세 지출예산규모는 2008년에는 4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관심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와 만화교재 등을 통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0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폐가나 공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재산세에는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게 돼있는데요. 그렇다면 재산이라는 문제가 어디까지가 재산이고 어디까지가 재산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그 판례에 보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재산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하게 그 가치를 상실한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객관적 기준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이고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개개에 따라서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가는 재산세 부과가 되고요?

네, 당연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폐가에 대한 조사를 우리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면 자세히 나오겠네요? 그죠? 재산세하고 안하고 직원들 따로 나가서 읍면에다 해가지고 폐가를 조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현황이 있을 거 아네요?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 그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폐가에 대한 그 현황을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서…….

제공한…….

민원봉사과에서 현지 확인하거나 그래서 가능하겠죠. 이양수 의원 그렇게 좀 협조가 돼야지 어느 부분에는 재산세 부과되고 는 게 폐가로 돼갖고 폐가처리 해갖고 사업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폐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 세무과나 민원봉사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폐가까지도 폐가처리 돼 버리니까, 세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재산으로서 가치로 보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민원으로서의 가치로 봐갖고 또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하여간 자료제공은 원활하게 협조가 오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재산적 가치고 저쪽은 사회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 세무과에서 재산세 부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가 처리했을 때고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폐가 처리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잘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징수가 많이 안됐는데, 아까 뭐 아파트 대단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까?

주식회사 SR개발이 관내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다 납부를 했고,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체납이 됐는데, 그 회사 1건만 9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현재까지 36억인데, 지방세만, 거기서 9억3,000만원이 체납이 있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법정관리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 파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차 채권자집회가 끝났고, 2차 채권자집회가 11월 25일 날로 계획이 돼 있다가 12월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되면 그 회사 자체가 그렇게 재무상태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얼마 전에 법원에서 3년에 걸쳐서 1년에 3억씩 좀 변제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저희야 한꺼번에 다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1년이다 3년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우리가 체납액이 많으면 패널티를 받거든요. 징수가 늦어지면 그래서“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받을 9억은 대단히 큰 규모다 그러니까, 재판장님께서 선처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 상황설명을 그렇게 기간을 정해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SR개발이 군부대 관사로 이용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어요?

법정관리상태에 들어가면 그 회사는 계속 운영이 되죠, 그래서 계속 건전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하는데, 모든 수입과 지출이 재판장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적인 회사에서의 지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출하거나 변제할 수 없고, 법정관리상태에 있을 때는 모든 채권 행사가 또 제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 계좌를 압류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정관리 상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이양수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첨가로다가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압류 159건은 이게 내용이 뭐죠?

그 09년도에 추가로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 등기를 해놨다는 얘깁니다. 기존에 압류가 계속 되어 왔었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체납자에 대해서 내질 않으니까, 부동산을 압류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 지금 압류를 해놓은 게 159건이다.

금년만 한 게 그렇다는 거죠, 계속해 왔고.

예,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압류로만 끝날 부분이 아니다, 그 후속절차를 진행을 해야 빨리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압류만 해가지고는 지금 사람들이 저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시행을 해야 그다음에 나중에 법적수행비용은 다 청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체납처분비도 당연히 거기 납세자에게 다 받아야죠.

받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진행을 해도 우리 철원군에 비용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결손처분 소멸시효, 무자산 해가지고 5억200만원을 올해 결손처분을 했는데…….

네.

이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이유가 뭐죠?

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는데요. 그 소멸, 압류에 체납처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압류나 이런 게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아무런 행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지금에 와서 설령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와서 설령 징수할 수 있는 뭐 현금이라든지,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이미 징수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징수하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자료에서 없애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제 질문 요지가 그겁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직무 유기를 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안했단 말이에요, 안했기 때문에 이후에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재산이 있어도 그 돈을 못 받잖아요?

예.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 시한 안에 실무자들이 계속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무재산이야 없으니까, 못 받는다고 보고요. 소멸시효로 인해가지고 결손 처분된 자료를 좀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과태료, 연체 체납액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신경을 쓰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세무과에서는 부과와 동시에 그 징수가 최선의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만 암만 많이 해놓고 징수를 못하면 뭐 실적을 따진 다기보다도 실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부과를 적법하게 했으면 적법한 방법으로 100%징수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소멸시효가 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채권압류 같은 거야 압류만 해놓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그렇죠?

저희가 채권압류를 하면서 보통 추심요구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거의 다 징수하고 있는데, 채권 압류하더라도 거의 뭐 다 이렇게 다시 현금화가 가장 빠른 케이스입니다.

체납액 최근의 현황이 09년도 10월말현재 49억2,4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 지금 13억원으로 됐는데, 저희가 인계 받을 때가 18억원이었었거든요.

예, 예.

각 실과에서 추진할 때, 그래서 계속 과태료나 세금이나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18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였으면…….

아, 글쎄 노력하신 건 아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규정상에 말이에요. 이 과태료 부분을 감면해주고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있으면 징수하고 없으면 결손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 지금 일반회사 금융회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합의를 합니다.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전혀 못 내겠다고 하면 과태료 일부를 삭감해 줄 테니까,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합의조정을 해서 법원을 가기 전에도 이 행정은 다 과태료를 받다보니까, 어떤 거는 본세보다 과태료가 더 많으니까, 일부러 안내는 거예요.

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해가지고 징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의 체납액이라고 그럴까요.

네.

아직 미납분기라고 그럴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계약에 의한 채권, 채무가 발생한 것이고, 과태료나 지방세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 안했다든지,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뭐 얼마를 까줄 테니까, 얼마를 내라 이렇게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예.

이제 효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가능, 방법을 찾아볼 수 없나요? 효율적 운영방법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보면 그 납부를 안 하거든요. 있어도…….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세우선, 지방세우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순위가 빨라지는데, 그 배분순위에 보면 민사집행법 배분순위가 있는데, 과태료는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압류를 해놨더라도 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또 결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정말로 받기 힘든 그런 거가 되고 정말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말씀 잘하셨는데, 각 부동산이나 전부 그 압류를 하셨는데, 실익이 없는 걸 압류를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더 주는 경향도 있다고요?

내라고 압박하는 수단은 되겠죠,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압박하는 수단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경매를 넣었다고 해도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압박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압류를 해놓으면 풀지를 못하는 경우가 또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담당자들이 압류만 해놓고 난 뭐 공무원이니까, 법적으로 압류만 해놓으면 내 임무는 끝난다, 받든지, 못 받든지 하는 식으로 실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납부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풀어줄건 풀어줘 가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공무원의 원래 규정에는 난 뭐 직무는 압류를 다해서 했는데, 실익이 없어서 경매를 못 넣고, 안 넣기 때문에 임무를 다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에게 가장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매듭을 풀어가지고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하여간 소멸시효 부분에 결손 처리된 부분은 자료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에서 실시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까?

각 주민등록번호 하나 마다 한 개의 계좌씩 계좌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로 해갖고 인터넷 뱅킹이나, 이렇게 해갖고서 무통장이나 이걸로 입금을 하면 그 기계가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 시스템까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수납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고, 위텍스를 가입하면 내가 낸 금액이 가상계좌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납세증명이라는 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위텍스하고 연결이 돼있는 거예요?

다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보고사항에……. 더 이상 질의……. 이거 죄송합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