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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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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홍순목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훈국 구청장님과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서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는 것은 어제 보다는 나은 희망의 내일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희망의 내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훈국 청장께서 지난 번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검단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검단 1,2,3,4동 공히 표출된 주민들의 의견들은 불편사항과 민원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고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재정과 인원을 확보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서구로 하여금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인수토록 떠넘긴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훈국 청장께서도 이러한 취지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였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145만평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살고있는 검단주민들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인천시에서 관장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검단신도시 540만평 예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은 검단신도시 예정지라는 이유로 우리 서구청으로부터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단개발사업소 직원은 초기에 50여명이 근무하였으나 그 수가 점점 줄어서 2008년도에는 17명이, 2009년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말 조직개편 후에는 약 6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 손을 떼는 수순을 밟고 있고 서구는 위에서 열거한 이유로 인하여 검단지역 민원해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을 기점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과 행정을 분리하여 재정적인 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책임지고 행정적인 문제는 서구에서 나서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가 지난해 징수한 구세 징수 현황을 보면 서구지역 전체의 약 600억원을 징수하였고 그 중 검단지역에서 160억원을 걷어들였습니다. 검단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신도시 예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감보로 거둬들인 토지를 매각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하여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된 것입니다. 신도시사업지구는 신도시 예정지로서 예산투입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단지역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청 예산안을 보면 이전 년도에도 그렇지만 2010년도 주로 서구 남부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검단 1동 주민센터를 보면 검단1동 주민센터는 검단면 시절부터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검단출장소에 얹혀서 행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제 주민센터가 건립될 수 있을지 계획조차 잡고 있지 못합니다. 검단복지회관의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에서 나온 자금으로 건설해서 서구청에 기부체납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검단지역 노인분들은 서구의 노인복지회관으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을뿐만 아니라 초라한 검단분회 건물 1층의 좁은 식당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하루에 약 70-80분이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검단 2동에는 주민센터 이외에 어떠한 시설도 없습니다. 3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을 뿐이고 4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해결책이 검단신도시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검단 지역에도 합당한 예산투입을 해다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성구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훈국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검암지구내 차도 및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접수받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 분석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해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망계획수립에 관한 지침과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인천시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지난 ‘94년 서곶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차량통행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평가서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를 차도로 변경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90년대 초반 대중교통 시대와 자가용 시대를 일컫는 현재와의 교통흐름, 교통체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차량진행속도와 교통분담율 등을 고려해 현재 교통시스템에 맞도록 보행자전용도로를 일반 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나마 구는 이같은 민원과 관련 검암공원 부지와 맞물려 있는 보행자 도로를 차도로 변경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더 심층있게 접근해보면 공원부지에 차량 진입은 불가함에 따라 이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 부지와 맞물려 있는 보행자 도로는 마치 차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 아닌 발표로 이 곳 주민들은 이 도로는 확실하게 변경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2곳도 차도로 변경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에 의하면 지난 9월 초께 서부경찰서 4거리에서 치러진 기초질서캠페인에 참가한 이훈국 청장께서는 이 문제가 거론되자 민원이 제기된 3곳 모두 차도로 변경해 줄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는 그 책임을 법 규정 논리에 맡기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공원과 맞물려 있는 도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위 여부와 함께 민원이 제기된 3곳 모두 차도로 변경해 주겠다고 주장하신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설명도 아울러 부탁합니다. 나아가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보행자 도로의 변경에 대한 확고한 행정 절차 및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서인천고 앞 검암공원은 자투리 부지에 불과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공원 해제에 따른 부지 이용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공원 해제 시 서곶로와 접해 있는 지구 내 도로와의 연계 관계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50%이하에서 60%이하인 건폐율과 150%이하에서 200% 이하에 해당하는 용적율 그리고 당초 3층에서 4층 이하의 변경을 요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재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현행 유지로 반려 처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해당 주민들은 건폐율과 용적율, 층수 완화를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설명하는 것인지 그리고 변경 또한 계획 결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나아가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이나 2012년까지는 아예 검토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결정으로 본다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변경 당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변경 안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부결될 것을 뻔히 잘 알면서도 그저 민원에 떠밀려 마지못해 안을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검암지구는 비록 3층 이하로 계획돼 있지만 옥탑이라는 명분으로 상당수 4층형식의 집을 건축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마저도 분양이 되지 않아 은행빚이나 사채 이자에 시달려 부도를 내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생계를 걱정해야할 정도입니다. 도시계획을 사전에 알고 입주했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했던 그런 사연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이라면 현실에 맞게끔 검토하고 노력해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서구가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 태어나려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행정도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고 노력한다면 100%는 아니라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북항과 북항배후 부지에 대한 고찰 문제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녹지 확충 및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그것인데요. 친환경 북항 및 배후부지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에서 녹지축은 30m,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용지면적은 10,400㎡를 반영시키자 이에 집행부는 재차 녹지 및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용지면적 추가 확보 요청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확보 요청안 또한 당초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북항 및 배후부지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집행부는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나아가 녹지와 환경, 교통 등 일련의 건의 및 대책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의 관철을 위한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남부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식일정인 미야자키현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왜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는지를 확인했던 자리였던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딜 가도 사소한 것에 노력과 정성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장애 편의시설 그것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구청과 같은 자치단체인데 그것도 서구청에 비하면 절반 정도나 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막 들어서면 오른쪽으로는 노약자 분이나 하지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고 복도에는 노란색의 점형블록 및 선형블록이 각각의 모양새를 달리하며 함께 설치돼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블록들은 각 사무실 입구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물론 각 사무실 입구마다 점자 표지판은 아주 기본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유도와 정지 그리고 사무실 안내까지 이들 블록 및 표지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저 형식적으로 일부만 설치해 놓은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휠체어 리프트의 겨우 설치비용 부담을 비롯해 사고로 인해 권장하고 있지 않고 블록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반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지만 이 곳에서는 적절하게 설치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니, 위험성이 있으니 등등 이러한 이유로 내 팽겨 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규정과 법, 예산을 핑계로 사실상 손을 놓는 것 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점 보안을 위한 고민과 연구 등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사고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저는 여기이서는 정말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구 의회 앞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정작 그 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조차 좀처럼 보지도 못했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그곳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일반 주차면 대비 3% 이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 조례에 맞춰 대충 설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록 한 두 가지 예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각 사무실 점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부터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 의회 앞 주차면 설치와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해당 팀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설치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 위치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지 잘못 설치됐다면 이의 대책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앞서 일본의 작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언급했지만 여기서 혹시 교훈이라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와 함께 장애편의시설과 관련한 개선 및 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서구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총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특화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적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부지 선정 관계입니다. 의회와는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가 마무리 된 이후 의회에 보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 같은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소 및 용도 면에서 적합성이 떨어져 지속적으로 장소변경을 건의 했지만 이미 설계가 마무리 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일관된 주장 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특화가로라고 하지만 구청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젊은이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거의 없을뿐더러 부지 또한 도로에다 폭까지 좁아 인도와 차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주차난에 대한 대안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어거지로 사업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직원분들을 생각하면 그저 한 눈 뚝 감고 싶었지만 언젠가는 지적이 돼야 할 사항들이라 판단돼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공간 사업을 위해 투자한 예산을 생각하면 그저 울화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것인지 의문만 남습니다. 진정 이것이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라 할 수 있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것이 명품거리요 젊음의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면 문제점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우선 도로선형변경의 문제입니다. 기존 편도 2차선에서 구청 후문 쪽에서는 1차선 일방 도로로 변경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무대 및 분수대 설치로 인해 차선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후문 쪽 도로를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도로도 아닌 구청 후문 쪽은 지금도 차량이 뒤엉켜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후문쪽 병목현상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여기다 도로 중앙에 마련된 주민 쉼터 및 공간에서 횡단로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는 없고 심지어는 유일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후문 쪽에는 관목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중앙에 들어가기 위해 또 나오기 위해서는 차도를 무단횡단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께 30㎞이하 구간지정을 위해 교통규제 심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차량 종류 규제에 대해서는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계획 도로상에는 버스도 들어올 수 있고 덤프트럭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폭을 보면 공사 구간의 폭이 좁아서 그런지 초보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좁은 폭임을 감안하면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계획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로 인한 주차 문제는 현재로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타워를 활용하고 구청뒷길 국유지를 특색있는 주차장을 개설하고 앞길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준공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 지난 1월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은 이미 예상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 부지입니다. 벽천분수 및 공연장등을 설치했는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부서와의 협의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간 협의를 진정으로 충분히 거쳤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강성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서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훈국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를 어렵게 극복해 나가면서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관련 인프라의 건설,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착공, 검단신도시 개발, 경인 아라뱃길 건설 등 미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구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자치구별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대형 국·시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서구 전체가 대형공사장이라 할 만큼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각종 SOC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훈국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시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입 중 50%를 자치구에 배분토록 되어있는 재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서구의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447억여 원, 2008년도에는 448억여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09년 교부액은 당초 582억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18억여 원이나 줄어든 463억여 원으로 감소되어 교부되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 118억여 원이 줄어들었으니 우리 구의 각종 현안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도 되고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세입에 맞춰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 시행하였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감소되었음을 상반기도 아닌 연말에 통보하면 자치구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다른 자치구도 대동소이합니다. 교부금이 적게는 89억여 원에서 많게는 120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해당 자치구는 예상되었던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음으로서 구 운영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일부 자치구에서는 SOC사업 등의 조기발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는 고초를 인천시 정부가 헤아리기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재정 불확실성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또한 지난해에 비해 적게 교부되어 우리구의 현안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소되어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해결책과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족한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과 장기적, 안정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2025년까지의 인천의 장기발전계획을 담은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을 지난 10월 19일 여러 가지 반대와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민의 한사람으로써 특히 전 서구민이 갈망하고 열망하던 서구로의 인천시청사 유치, 서울지하철 7호선의 북항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전구간 지하화 등등 본 계획안이 서구의 발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서구가 진정으로 발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우리구의 의견과 입장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미래발전을 위하여 서구민의 피해와 희생만 발생시킬 뿐 중요사업들에서는 서구를 위한 로드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당근없이 채찍만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구민의 역량을 모아 급속히 발전하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발 맞추어 모든 분야가 조화롭고 유기적인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인천시가 우리 서구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이훈국 구청장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어떠한 발전전략을 갖고 계신지 또한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2-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순목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훈국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구청장

서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순목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업무관리 전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 주민센터 방문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마무리가 미숙하여 지역 주민들이 생활 민원을 호소하였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대략 90% 이상 진행되면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환지처분 하여 촉탁등기를 한 후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현재 검단 지역은 오류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역은 이미 공사를 완료 하였거나 마무리 단계로 환지 처분할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6개 구역을 환지 처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게 되어있는 바 과도 면적보다 과소 면적이 53,000㎡ 정도가 더 많아 순수하게 약 680억 원의 청산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뿐 아니라 부족면적에 대한 초기 청산을 고려하면 약 1,400여억 원의 자금이 즉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인수 후 민원을 해결할 마무리 공사인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에 대한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최소 5~6년 동안 토지 이용가치가 없어 매각되지 않았던 체비지 약 17만 7천㎡가 2,500억원의 가치가 있어 충분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력에 대하여도 시에서는 20여명이 진행 중인 업무를 현재 우리구의 인력만으로 충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초기 청산금 1,400여억 원과 마무리 공사비는 우리구 예산 중 고정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이며 이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 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검단지역 주민의 생활민원을 고려하여 시 종합건설본부에 민원 해결을 그때그때 요구하는 한편 업무인수 관련하여 시 본청과 시행기관인 종합건설본부와 합동으로 회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의점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떠안고 무작정 인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머지않아 좋은 해결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지역적 불균형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최근년도까지 검단청소년문화의 집, 검단 능내공원 잔디구장 조성, 왕길동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해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검단4동 복합청사 건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황화산 등산로 정비, 금곡저수지 정비사업 등 검단신도시, 검단 택지개발사업내를 제외하고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대부분 예산을 반영, 타 지역에 못지않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검단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중인 검단1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동은 검단신도시 지역으로 신도시와 같이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암1,2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암지구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곶로변 보행자전용도로를 차도로 변경하는 요구와 둘째, 지구내 건축물의 층수,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행자전용도로를 차도로 변경하는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5월 인천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전용도로 변경토록 심의되었으며 ‘94년 8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는 폭 5m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거 서곶로인 주간선도로에 지구내 집분산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는 지침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0년도 초반 검토된 교통량보다 지금의 교통량이 대폭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도로 변경할 경우 서곶로는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서인천고 정문 주변 검암공원의 자투리 부지 이용문제는 공원, 도로, 교통관련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결과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검암지역 주민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시교통 흐름을 감안하시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지구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의 기준은 상위 도시계획 또는 인구계획에 의하였으며 이러한 능력에 맞추어 공급·처리시설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 거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능력을 초과하는 변경은 어려우므로 능력범위 내에서 일부는 건축물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안과 일부는 건축물 용도를 추가하는 안 등 두 가지 안으로 입안하여 2007년 주민설명회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였는데 건축물 용도 추가는 구청장 결정사항으로 입안안대로 결정하였으나 층수, 건폐율,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는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 결정사항으로 2008년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반려되었기에 당시 주민 대표들에게 종결처리 결과를 설명한 후 통보하였던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재론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특별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상위 도시계획의 변경, 지구내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과 연관되는 경우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 북항 및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항 및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방문하는 등 북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셨기에 지금의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하면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우리 구민의 문화, 체육, 복지 등을 위하여 녹지를 포함한 16만여㎡의 토지를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이에 비하여 추가 확보 요청안이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에 대하여 중봉로변 녹지를 50m로 확폭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를 10,400㎡에서 30,000㎡으로 확대해야 하며 또한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비용부담 193억 외에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환경문제, 근린공원 위치 변경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본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북항배후 개발계획 단계마다 또는 수시로 사업시행자와 인가권자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가능한 한 우리 구의 요구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사 장애 편의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1992년 6월 1일 준공 건립된 시설물로써 당시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근래에 제정 및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명시된 장애인 점자판 및 촉지판 등의 편의시설을 일일이 설치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청사의 주출입구 동선을 대상으로 현관바닥의 점자판, 종합안내 촉지판, 민원실 육성안내기 및 호출기, 층별 촉지도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아울러 각 사무실별 점자 표지판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동 앞 장애인 주차면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출입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민원실과 가까운 정문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의회청사 및 별관동과 가까운 곳에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의 출입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편의시설이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2010년 본 예산에도 장애인 시설 개선을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구 특화가로 조성사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명품도시』중심에 걸 맞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1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서 시비 1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입니다. 가정권역, 가좌권역, 석남권역, 연희권역, 검단권역 5개 권역 중 최적의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한 바 타 권역의 경우 국시책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연희동 지역을 최적의 장소로 판단하였으며 그 중 서곶로, 탁옥로 등이 있었으나 서곶로의 경우 도시철도공사로 인하여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탁옥로의 경우 현재 상권이 활성화되어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에 비해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은 구청뒷길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선형 변경에 대하여는 동 지역에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소공연장, 중앙녹지대, 수경시설을 설치한 사항으로 2009. 6. 19.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도로선형 및 차선폭 등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횡단보도 미확보로 인한 불편 및 차량종류 규제에 대하여는 추후 경찰청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공영 주차장 2개 층, 주차면수 128면을 증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벽천분수 및 공연장 설치와 관련 협의 및 법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로 부지 뿐만 아니라 종전의 서구청 경계부지인 녹지를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공연장 및 벽천분수의 경우는 구청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특화가로 이용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서구의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9년도 재원조정교부금 미 교부액에 대한 우리구의 견해와 재정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란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자치구에 교부해주는 사항으로 2009년도 우리구의 교부액은 당초 582억원에서 463억으로 변경되어 119억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금년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이 감소되어 그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수·구청장회의에서도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분을 최소화해 줄 것과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타시도와 맞춰 현재 50%에서 55%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 미 교부액 119억원에 대한 재정대책으로는 다행히 우리 구는 금년도 재산세가 당초 목표액 보다 103억이 늘어나고 세출 집행잔액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맞추었으나 이에 따른 2010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의 전환과 국비지원사업의 확대,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는 예산을 조정하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입장과 서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인천 발전을 주도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약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민이 열망해 왔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확정과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 경인아라뱃길 조성,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30여개의 대형 국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2025인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서구의 발전 여건상 중요 계획들이 우리 구에서 시행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앙부처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주민복지, 지식기반경제, 공원녹지, 화물주차장, 미래환경, 전략 개발지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훈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훈국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홍순목의원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송영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충분히 행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으로 지침으로 하지 못함에 따른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암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상위도시계획 등에 포함되지 않고 또 검암공원 자투리공원 문제는 부서간 협의로 예측하기 어렵다. 예, 잘 압니다. 관리위원회 심의 및 관련 규정, 지침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질문 드린 요지도 그 안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사항이 아니라 검암지구를 보면 정말 구획정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저는 접근을 했고 이 문제는 법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교통흐름요. 그것만으로 지금 손을 놓을 수는 없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의 어떤 진입도로를 조성한다든지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주시면 정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한번 검토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에 우리가 정성과 관심을 쏟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이건 참 긴데요. 우리 서구가 정말 많은 국가사업, 시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대부분 정부사업, 시사업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그냥 축포만 터뜨리고 축하만 할 일입니까? 이런 좋은 호기에 정말 지역 개발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예컨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리 서구에 왔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몇 군데 후보 부지를 물색해서 가장 좋겠다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산이 공원부지에 조성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천의 명실상부한 특화조성사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라뱃길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구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뭡니까? 지역개발입니다. 물론 인천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인발연의 어떤 용역을 통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거에요.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냥, 물론 고민도 많이 해봤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40만 구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건의하고 포함시켜서 사업이 정말 효과적이고 지역개발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2014년도 잘 사는 도시가 되겠죠, 외형적으로는. 개발 다 끝나면 정말로 외형적으로는 인천에서도 으뜸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개발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기회, 호기에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이고요.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암지구 계획에 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내 10m와 12m 도로변은 층수와 건폐율, 용적율 상향조정 대신 건축용도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8m 도로변은 어떠한 도시계획 혜택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8m 도로변도 10m와 12m 도로변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변경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결정이 아니라 청장님의 결정입니다.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검암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난 2007년 12월 시에서 반려처분 된 점을 고려한다면 5년이 지난 2011년이나 12년부터는 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008년도 9월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반려처분 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15년이 지난 현 교통시스템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곳임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구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옥의원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주신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힘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