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우리 기획실 우리 실장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심장과 또한 동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모든 시작은 기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가 업무를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관할 부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관할 부서에 돈만 지급하고 모든 계획만 지급했다 해서 떡고물 갈라주듯이 갈라줬으니까. 모든 성과는 그 부서에서 해당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각 부서에 나눠준 기획실에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성과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권을 또 줘놓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회단체에 보면은 지금 듣기는 소문과 제가 현실을 볼 때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명맥을 하는 사람도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회의만 형식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회의도 안 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물론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챙겨보고 또 감시도 하고 뭐 이렇게 현장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한 부서가 많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기획실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허실로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상 100%는 다 점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감사권이 있으니까 정보에 따라서 불시에 감사도 한번 해보고, 불시에 점검도 한번 해보고 정말로 보조금을 좀 더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줘도 될 것인지 이것은 정말 이름만 갖고 있는다든지 그것을 필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은 사회단체 보면은 전부다 증액을 해 달라고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이 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정말로 필요한지를 어떤데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관할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로 여기에 사정이 조금이라도 증액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정말로 증액해 줄 수 있으면 증액을 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성과도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만치 성과도 얼마만치 올리고 있느냐도 한번 감사를 해서 증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볼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말 나왔는 김에 묻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직원이 견책 2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견책이 우리 구청에서 견책이 어느 수준입니까?

징계를 그래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근로에 현재 성과분석도 한번 해 봤습니까? 희망근로에 성과분석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래 현재 3억6,000만원 정도 남았다 했죠, 그지요?

남았는데 지금현재 오늘이 몇일입니까? 오늘이 벌써 26일입니까?

11월 말로 종료되면 한 4-5일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돈을 쓰기 위한 3억6,000만원을 잔금 남은 쓰기 위한 연장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좀더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아깝다고 해서 그저그저 돈을 갖다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희망근로 자체도 지금 각 동에서는 고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을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료시점에 가 가지고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도 분석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저 남았으니까 어차피 또 이것 국비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아예 써버리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과가 분석이 되는 것 같으면 아! 이 정도 3억6,000만원 정도 써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의 구에 성과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돈 쓰기 위해서 연장해 가지고 또 준다. 이것은 뭐 종료해봐야 안다. 그것은 제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4-5일 남았는데, 4-5일 남았는데 각 부서에서 물론 수합해 가지고 성과분석 보고서가 올라오겠지만 우리 실장님은 지금현재 4-5일 남은 것 같으면 지금까지 매월, 매월 한달, 한달 성과분석을 어느정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 했지요? 시작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 6월 했으면 6월 한달, 7월 한달, 8월 한달 성과가 6월달은 인건비 얼마 지급되었고 재료값이 얼마 나갔고 이래 성과분석 했고 일은 진척이 얼마 되었고 그 성과분석이 각 분야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 하는 성과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3억6,000만원 아! 이것 좀 투자하자. 이것 투자하면은 또 주민들은 인건비를 찾아가서 좋겠지만 어느 정도 또 우리의 구에 사업이 좀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돈 남았으니까 제가 보기엔 돈 남았으니까. 돌려주기가 그러니까. 뭐 일단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더 어차피 계획이 그래 되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도 하고 내년에 또 재벌 또 한다는 이야기 있지요?

되어 있지요?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좀 시행착오도 좀 더러 된다고 저는 봅니다. 효율적인 운영도 못해 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를 교훈 삼아서 정말로 알찬 계획과 또 올해 좀 미숙한 점은 내년에 반영해서 좀 알뜰히 준만큼 성과도 분석해 보시고 성과도 날 수 있도록 또 연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수급 이것 우리 이번에 파면했고 뭐 재산상 압류도 해 놓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형사상 책임을 지고 뭐 어디 수감이 된 실정은 아니지요?

되어 있습니까?

판결만 남았다, 그지요?

얼마 형은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을 들으니까. 뭐 2순위 해 가지고 채권이 다 확보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자기 친인척 관계로 해서 여러 갈래로, 여러 갈래로 현재 수급이 갔다. 해났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친인척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 갈라 가지고 수급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으면 이 수급받은 사람, 이 수급받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이 분들이 수급을 받았잖아 일단. 갔을 것 아닙니까?

갔으면 받은 사람이 또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채권이.

자기 친인척 뭐 친인척 같으면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 명의로 해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전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그런 알아. 분석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나 같으면 누나한테 일절 10원도 안 받았다. 받은 사실이 없다. 그것도 한번 우리 조사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10원도 안 받았고 이 사람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했고 이 누나는 전혀 모른다. 이 말이네.

돈이 그래 갔으면 누나 통장 앞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나가 전혀 이 통장 사실을 모르는가요?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썼으면 자기가 받아썼으면 누나 책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채권이 100%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일단 A라 하는 사람 누나 앞으로 해 가지고 누나가 받아 썼으면 그 사람도 책임이 분명히 책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만약에 통장을 사실 전혀 모르고 돈 받은 사실도 없고 통장 했는 것도 모르고 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분이 통장 명의 앞으로 해가 돈을 만일 한푼이라도 받아 썼다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변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정확하게 안되었을 때는 그분한테도 법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상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변호사와 상의해 보든지 한번 알아 보십시요.

친인척이라도 그분들이 정말 기초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안 가고.

가지를 않고 일부를 자기가 착복했는 택이네,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적법하게 받아야 될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입니까?

그리고 동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했다 하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희망근로에 이번에 실시한 중에서 대구에 근무하는 희망근로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불만도가 높다. 이렇게 영남일보에 나와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가장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중도 포기한 사람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상당히 제가 제 주위에도 불만을 토로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하니까. 동에서 운영상에도 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정되고 조금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도 한다 하니까. 필히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면은 방문도우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현재 주부들이 희망근로로 해서 방문도우미 집에 가서 청소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옵니다. 이것은 한번 감사를 철저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방문도우미가 정말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참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 집을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가서 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만치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참 빨래를 못해 손이 아파서 빨래를 못하니까 빨래해 주고 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꾸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동에서 운영을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희망근로도우미 한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온 소리입니다. 그 분들 직접 가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30평, 40평 사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되고 파출부를 두고 사는 사람인데 희망근로가 가니까. 와 주니까 파출부를 빼버리고 심지어 가서 청소하는 희망도우미 그분들이 내가 이런데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아무리 돈을 받고 하지마는 이것은 양심상 가책이 된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 누구누구 하면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 분들이 특히 동에서 일임 해 놨으면 동에서 정말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되고 차라리 안되면 그 사람들 다른 일을 시키든지 하지. 왜 그 하는 도우미 가는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지어는 없는 사람들 집 어려운 사람 집에 가면은 빨래만 해 주고 밥만 해줘도 감사하다는 손을 잡고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적실 수 있는데 심지어 있는 사람 가면은 해도해도 끝도 없고 해줘도 불만이 오고 이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아마 여러 동네에 우리 동구 관내에 그래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 동네만 맡기지 말고 지금현재 우리 감사계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또 이런 현상이 또 납니다. 각 동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서도 안 해야 될 일은 뭐한데 그 사람들 놀리면서 그 있는 사람들 집에 가 가지고 얼마든지 파출부 두고도 살아야 되는데 학교 교장출신하고 두 부부가 나란히 사는데 왜 그런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적법하게 운영을 못한 동네 있으면 즉시 시정을 시키고 주위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적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희망근로 선정과정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점수제로 매긴다고 하던데 점수가 100점 짜리 같으면 얼마든지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사람인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가서 큰소리 한번 치고 말이야. 어거지 한번 질렀더니만 날 써주더라. 이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점수를 50점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100점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80점 가진 사람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희망근로 선정과정도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을 할 사람이 또 정말로 아쉬운 사람이 가서 한푼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점을 우리 실장님과 감사계장님은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정확하게 살펴주시고 정말로 방문도우미가 적법한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다음 감사 때라든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간부라든지 또 직원들은 참 나름대로 선심을 다 해서 일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동 우리 20개 동에 인원이 한 200명 되지요?

200명 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동에만 나가면 조금 기강이 해이해 진다. 그런 것 좀 느꼈습니까?

아니, 아니요. 실장님 그것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뭐 출장 다니는 거야 당연히 다녀야 되지요. 당연히 현장방문도 가보고 당연히 해야 되지요. 뭐 그 뜻으로 했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동네 이렇게 어떤데 가 보면은요. 인사가 좀 부족하다. 심지어 사무장한테 차 한잔하면서 인사교육 시켜라.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도라든지 뭐 CS교육이라든지 시켜서 잘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시간을 내 가지고 각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 불러 올려서 강의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고 출퇴근 시간을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출근시간을 한번 점검해 본 사실에서 무슨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무슨 문제점 없었습니까?

출근시간을 원래는, 원래는 동사무소 출근하고 밖에 나가는 것이 맞지요?

맞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10시 반, 11시 되어 가지고 10시 반에 와 가지고 출근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두 번 아니에요. 한 두 번 아닙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 체크한 것 아닙니다.

점검하시고 그 출퇴근, 점심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는 1시 되면은 다 점검을 하데요. 뭐 여기 보니까. 막 늦은 사람은 쫓아 들어오기도 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단 몇 초라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4층에서 봅니다. 간혹 참 좋습니다. 그래 인사라든지 이것은 어느 동사무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0개 동네에서 분명히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뭐 감사기관을 또 갖고 계시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지요? 너무 많으신데 항상 우리 젖줄과 같은 그런 참 부서장을 맡고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참 구정의 예산부터 참 엄청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좀 해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뭐 문제 있는 것은 경고조치도 할 것은 경고조치를 하고 아마 감사를 할 때 암행감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감사서류 보자. 그것보다도 암행감사 할 때는 암행감사를 해서 주변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주변의 이야기 들어 보면은 분명히 그 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미스럽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행정이 안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18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촌동에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촌동에는 뭐 대표적으로 어떤 율에서 좀 뛰어났습니까? 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1등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어떤 쪽에서 이렇게 평점이 잘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면 동에 가서 내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설명되었습니다. 되었고 1등 했는 사람은 뭐 동에 시상금 같은 것도 뭐 표창 같은 것도 안 합니까?

1등만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등까지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뭐 감사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동네에 아주 하층민이 아주 하층민이 나이가 젊습니다. 한 50가까이 되어 가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그래요.

예, 말소가 되었는데 아주 참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던데 내가 잘.

예.

지금현재 해안동에서 말소 했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대상자는 아닌 것 같던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 본인이 신청하면 가 살려 줍니까?

관할 동사무소 가라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