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호덕
장호덕전문위원
지금부터 200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식 운영행정 위원장님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호덕
장호덕전문위원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제5대 동구의회 마지막인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덕
장호덕전문위원
예, 다음은 송덕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환
송덕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덕환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님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소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집행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매년 구정을 추인하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나고 보면은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집행부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좀더 피부에 와닿는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며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승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보좌할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우리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셔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소란)
호덕
장호덕전문위원
이어서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류시철.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한해 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전체적인 것을 기획하고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실시하는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틀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미한 사항까지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종 위원회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 구청에 돌아가는 전체적인 정책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만큼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형식적이어서는 안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2006년도부터 저희가 2006, 2007, 2008년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4년째 이 정말로 식상하다고 할 정도로 이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은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만큼 이제는 정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아주 디테일한 자료요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여성참여율이 1분기보다는 그래도 어느만큼 이렇게 %가 올라가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뭐 실장님 답변에서도 내년까지는 또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외적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외적요인도 뭐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정말 내적인 요인으로 위원회가 외적인 요인을 이렇게 갖추고 정말 위원회를 열었을 때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전체적인 정책상을 투명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저는 그런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임기가 되어서 이렇게 위원들을 재위촉하고 할 때는요. 물론 외적요인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뭔가 내실을 다져서 형식적이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자기 소개를 하고 그냥, 그냥 뭐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1시간 채우고 가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위원회가 아닌 정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정말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만 해도 몇 개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서 어떤 거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개중에는 올해만 해도 자료요구는 현재 안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허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지적사항 그러니까 외적요인을 갖춘 그 형태 안에서 충분하게 내적으로도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소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형식적보다 저희들도 내실을 기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좋은 조언과 함께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일단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지만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할려고 하면 실장께서는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자부담하는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하고 이렇게 단체들마다 이래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매칭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자부담을 100으로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금이 50이다. 그랬을 때 자부담이 줄어들면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보조금도 줄어드는 거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맞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내가 지금 사회단체 행정관리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도 내가 이틀동안 봐왔는데 아주 이것은 보니까. 이것은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10원짜리 한 장까지 그래 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1년 사업비를 갖다가 1년 몽땅 주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분기별로 그러면 예산집행 계획을 이렇게 넣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넣을 때 1년을 뭉텅거려가 해 가지고 이렇게 넣느냐. 만약에 100원을 우리가 어떤 단체에 지급을 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분기별로 나누면 25원씩 이렇게 갈라 가지고, 갈라 가지고 이렇게 주느냐. 아니면 1년 뭉텅거리 100원을 놔 두놓고 거기에 예산을 맞추느냐. 나 그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관할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분명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요새 보조금 이런 것은 물품구매가 일반영수증이 발급 안되는 그런데는 잘 구입하지 못하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세금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세금 내는 집에 가서 사라. 이 말 아닙니까? 실제로 그냥 이래 노점상 이런데 가서는 세금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사지 마라. 이것 아닙니까? 세금 받아 가지고 보조금 주니까. 보조금 받은 사람들도 쓸 때는 세금 내는 집에 가서 사라. 이 의미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요새는 카드라든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카드를 원칙으로 하도록.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침을 다 나가 보냈습니다. 카드원칙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식
강대식위원장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그 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히 기획실에서 어떤 각 부서별로 지침을 분명히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한번 나중에 시간이 계시거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실장께서도 아마 이해가 하실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마 과거에는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불미한 점이 있고 저희들도 감사를 하게 되면은 소위 매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심지어 구비가 100원 가면은 자기들 자부담이 100원 와야 되는데 자부담이 전연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문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이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카드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카드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아마 금년부터는 이런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지침을 잘 하달해 가지고 세금 받아서 단체보조금 주고 보조금 받은 단체는 또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런 단체이니까. 이런데 대해서라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좀 시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제가 한번 물읍시다. 그 답변중에 지금 보고하는 내용도 거의 뭐 실적 없는 것을 부풀려서 실적 있다든지. 그리고 답변 내용들이 불명확한 것이 있어서 한번 더 짚어 봅시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매칭하는 그게 근거가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매칭하는 근거는 명확한 근거가.
흥표
정흥표위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해당 그 부서에서 결정을.
흥표
정흥표위원
자! 이게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큰바르게라든지 큰데는 수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다 매칭이 들어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고 200만원, 300만원을 주는데 회원 한달 회비 몇 달 회비만 하면 그게 다 되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매칭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단체에서 제출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자기들 단체에서 제출할 때 우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면 자기들 전체 계획은 아마 한 2,000만원 이래 해 가지고 자기들 보조금을 1,500만원을 자부담하고 500만원을 받아서 2,0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라옵니다. 처음에 최초 계획에서. 그것 거기에서 저희들 그 계획서를 매칭이라 하는데 소위 자기들이 부담을 적게 할려면은 사업계획을 축소하면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주는 500만원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 없이 100% 이것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또 그것을 수용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합시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연간 200만원 뭐 저는 큰단체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지금 최고 많이 주는 것이 한 400만원, 500만원 그 외에 전부다가 그 많은 액수 중에 200만원, 300만원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 계획을 해가 부서에서 400만원 청구하고 500만원 청구하면 실과에서 깎아 갖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종 부서에서 또 깎아 버리니까. 뻥튀기 실적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말 제일 끝에 나중에 정산하면은 구청 보조금보다 적은데 있어요? 한 두군데 있겠지요. 몇 번 행사만 하면 그 돈 다 치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이야기하면 여기 우리 다른 위원들이 다음에 이 감사를 할 때는 그쪽 자료보고 또 거꾸로 이야기한다고. 오히려 그쪽을 나무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합시다. 그 3페이지 위원회 정비하면서 실적 한번 보세요. 그 실적에 뭐 있어요? 밑에 빠졌는 숫자 갖고만 단순하게 몇 % 청구해 놔놓고 의회 감사하고 난 뒤에 실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해 놔놓고 감사가 다가오니까. 2009년 11월 6일 감사자료 내니까. 그때 각 단체별로 문서 시달해 갖고 그 위원회 정비할 때 여성이나, 노약자 청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아니 감사해서 시정하라고 했는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오는데 평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원가심사 그 뒤에 또 6페이지 보세요. 3억 공사에 400만원 했다고 그것도 실적이라고 떡 올려 갖고 그렇게 올려줍니까? 될 수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 실질적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고 또 그렇게 평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획실에 이렇게 자료를 올리고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공히 각 전 부서가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나 감사부서가 있는데서. 그러니까 의회가 요구하는 시정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좀 면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했는 예산 3억 있지요? 그것은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어요? 이야기하는 김에 마저 합시다. 혁신도시 홍보광고탑하고 또 6억9,900만원에 대해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협상계약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협상계약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계약서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계약서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거 나중에 자료 한 부를 부탁합시다. 자료요구 합니다. 위원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뭐 답변을 제가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회 말씀하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저희들 위원회가 57개 위원회가 저희들 구에 678명에 위원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정비를 해서 조금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중복 유사 중복되기나 또 기능이 유사한 것 또는 매년 개최가 조금 불투명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합하고 폐지를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전망은 이래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의지는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해도 부서에서 조직이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런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했는 것은 위원회 그것은 다른 방면에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것은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회 수가 얼마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인원을 확대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은 이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성과 노인 관련 확대 공문은 저희들도 금년에 하매 두 차례로.
흥표
정흥표위원
되었습니다. 또 그러고 또 하는 또 뭐냐 하면은 시달을 하더라도 각 과에서 공히 그것이 실적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 아니 기획실이나 총무파트에서 그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그게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할 의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의지가 없다든지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지적하면은 거기에 대한 담당자라든지 실과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데이터를 내든지 안 그러면 연중 그것해서 언제, 언제, 어떻게 하는 그런 목표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우리 기획실 우리 실장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심장과 또한 동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모든 시작은 기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가 업무를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관할 부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관할 부서에 돈만 지급하고 모든 계획만 지급했다 해서 떡고물 갈라주듯이 갈라줬으니까. 모든 성과는 그 부서에서 해당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각 부서에 나눠준 기획실에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성과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권을 또 줘놓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회단체에 보면은 지금 듣기는 소문과 제가 현실을 볼 때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명맥을 하는 사람도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회의만 형식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회의도 안 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물론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챙겨보고 또 감시도 하고 뭐 이렇게 현장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한 부서가 많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기획실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허실로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상 100%는 다 점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감사권이 있으니까 정보에 따라서 불시에 감사도 한번 해보고, 불시에 점검도 한번 해보고 정말로 보조금을 좀 더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줘도 될 것인지 이것은 정말 이름만 갖고 있는다든지 그것을 필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은 사회단체 보면은 전부다 증액을 해 달라고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이 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정말로 필요한지를 어떤데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관할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로 여기에 사정이 조금이라도 증액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정말로 증액해 줄 수 있으면 증액을 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성과도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만치 성과도 얼마만치 올리고 있느냐도 한번 감사를 해서 증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볼 용의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말 나왔는 김에 묻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직원이 견책 2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견책이 우리 구청에서 견책이 어느 수준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징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징계를 그래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징계는 징계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소위 파면, 정직, 해임이 되고 경징계가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견책이라 하면은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징계에 속합니다. 공무원들 신분상 뭐 인사상 여러 가지 불이익 제재가 오는 그런 정도의 중징계, 징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근로에 현재 성과분석도 한번 해 봤습니까? 희망근로에 성과분석도 한번 해 봤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희망근로가 아직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직 성과분석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과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1월 말로 종료가 되었는데 저희들 구에 예산이 한 3억6,0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2월까지 더 연장해서 저희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시행합니다. 아마 내년 1월경에는 첫째 성과분석이 안 나오겠나 판단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현재 3억6,000만원 정도 남았다 했죠,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남았는데 지금현재 오늘이 몇일입니까? 오늘이 벌써 26일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1월 말로 종료되면 한 4-5일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돈을 쓰기 위한 3억6,000만원을 잔금 남은 쓰기 위한 연장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좀더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아깝다고 해서 그저그저 돈을 갖다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희망근로 자체도 지금 각 동에서는 고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을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료시점에 가 가지고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도 분석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저 남았으니까 어차피 또 이것 국비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아예 써버리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과가 분석이 되는 것 같으면 아! 이 정도 3억6,000만원 정도 써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의 구에 성과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돈 쓰기 위해서 연장해 가지고 또 준다. 이것은 뭐 종료해봐야 안다. 그것은 제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성과분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성과분석이 최종 종료가 되면은 성과분석이 나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1월말로 1차적으로 종료가 됩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경제살리기 일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결된 사업이 좀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추가 사업장을 발굴도 했고 연결되는 사업장과 아마 추가 사업장을 판단해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4-5일 남았는데, 4-5일 남았는데 각 부서에서 물론 수합해 가지고 성과분석 보고서가 올라오겠지만 우리 실장님은 지금현재 4-5일 남은 것 같으면 지금까지 매월, 매월 한달, 한달 성과분석을 어느정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 했지요? 시작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6월부터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6월 했으면 6월 한달, 7월 한달, 8월 한달 성과가 6월달은 인건비 얼마 지급되었고 재료값이 얼마 나갔고 이래 성과분석 했고 일은 진척이 얼마 되었고 그 성과분석이 각 분야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인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 미리 예측이 되고 그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장에 재투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 하는 성과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3억6,000만원 아! 이것 좀 투자하자. 이것 투자하면은 또 주민들은 인건비를 찾아가서 좋겠지만 어느 정도 또 우리의 구에 사업이 좀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돈 남았으니까 제가 보기엔 돈 남았으니까. 돌려주기가 그러니까. 뭐 일단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더 어차피 계획이 그래 되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도 하고 내년에 또 재벌 또 한다는 이야기 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좀 시행착오도 좀 더러 된다고 저는 봅니다. 효율적인 운영도 못해 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를 교훈 삼아서 정말로 알찬 계획과 또 올해 좀 미숙한 점은 내년에 반영해서 좀 알뜰히 준만큼 성과도 분석해 보시고 성과도 날 수 있도록 또 연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지금 LIG보험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그것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행정관리과 소관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LIG보험 관련은 그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소송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빠졌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민사로 진행되어 가는 내용...... 민사소송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민사소송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건이 현재 13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13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지금 그러면 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이라든지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민사소송 13건 중에서 전부 지금 진행중이고 1심에서 패소한 것이 현재 한 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 소위 임금문제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지난번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패소했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얼마전에 패소해 가지고 지금 항소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1심 현재 진행중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지요. 지저동에 지저동이 아니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LIG보험은 지금 2심 진행중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2심 진행중이고 또 저쪽 뭡니까? 지묘동에 거기도 패소 안 했습니까? 지묘동에 길. 거기도 패소했잖아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거기는 민사 아닙니까? 제가 그것은 자료를 민사소송.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현황자료를 별도로.
대식
강대식위원장
민사소송 자료도 현황자료를 지금 일부 패소라든지 뭐 우리가 승소했는 것이라든지, 진행중인 것이라든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자료를 하나 주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실장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IG 소송 그 부분에서도 굳이 지자체가 요새 이렇게 지자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거는 뭐 일반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한 4년 전부터 거의 제가 이래 자료를 수집했는 중에는 한 80%가 지자체가 거의 패소를 하더라고요. 완전 패소도 있고, 일부 패소도 있고 어떻기나 간에 지자체에서 돈이 축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제가 먼저번에 서면 구정질문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LI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패소판결을 일부 패소판결을 받아가 4,000만원이라 하는 어떤 돈의 어떤 우리가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이 안 났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또 항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은 항소해서 이길 자신이 있느냐.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무조건 이런 상황 비슷한 류의 사건 가지고 걸기만 걸면은 전부다 패소하는 판에 항소심 같으면 우리 변호사 수임료 들어가지요. 상대방에서 또 변호사 썼는 것 우리가 패소하면은 그것 물려주어야 되지요. 그 돈만 하더라도 엄청스러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안을 봤을 때는 뭐 제 판단입니다마는 분명히 그것 저는 패소한다고 보고 있는데도 굳이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갔을 때는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담당자한테 만약에 이기면 몰라도 지면은 당신이 내가 구상권 청구할까?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한번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문변호사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현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 데에서 무슨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데 딱 변호사 고문변호사 한 사람만 딱 세워 놔놓으니까. 이 사람이 뭐를 전공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했는 것이 조금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어떤 그런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데 전문가를 갖다가 뭐 더블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1심에서 패소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민사소송 같으면 합의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자! 우리 뭐 이런데 요정도에서 우리 서로 합의하자. 이래 되어 가지고도 안 하다, 안 가다 보면은 예산상으로 절감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도 그것을 항소하고 이래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작정 공무원들 책임을 또 이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또 항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봤을 때 판에 박히듯이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항소라든지, 상고라든지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에 대한 예산은 누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것이지. 책임소재는 그것은 누구냐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할 때는 그 항소 사유와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항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전부 이것 아니면 저희들이 항소를 안 받아 줍니다마는 또 일견 이제 이것 뒤집어 생각을 하면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도 항소를 해야 자기들이 어떤 뭐 진행과정 이래야. 일부 뭐 소송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뭐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한 반반 정도 되면은 항소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은 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고문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이지. 고문변호사라 하는 것은 한푼이라도 그 단체에 그 지자체에 그 회사에 이익을 갖다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문변호사이지. 질 것 뻔히 알면서도 이것 우리 항소합시다. 이것 상고합시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그 질 것 뻔하게 알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어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일말의 뭐 한 40%라도 희망 일말의 희망이 있다 하면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희망 좀 있으면은.
대식
강대식위원장
하자 이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변호사들의 그분들의 뭐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소송.
대식
강대식위원장
논리 자체는 우리가 다만 그래도 51%의 가능성을 있을 때 해야지. 우리한테 승률이 있는 것이지. 49% 있는 것 가지고 일말의 어떤 그것 있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좀 우둔한 방법이고 향후 진행되고 있는 어떤 소송 사건중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고문변호사도 LIG 그것 건에 대해서는 아마 질 확률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LIG 항소 진행중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항소 진행중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돈 4,000만원 하는 것은 공탁 먼저번에 추경에서 공탁 걸어놓았지 않습니까? 이자 안 주기 위해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5,050만 이것이 위원장님 16쪽에 가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나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16쪽에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부분들은 그 부분 해가 돈을 일단 공탁 걸어 놔가 우리가 이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단 줄어놨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 내가 분명히 그것은 차기에 항소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그것 공무원 그 공무원 추궁할 것입니다. 왜? 의사를 분명히 내가 밝히고 저 나름대로 또 누구한테 자문도 구해가 물어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 나중에 이런 일이 도래되면은 당신 책임질 수 있냐고 내가 이래도 물었는데 그것은 내가 한번 뒤에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물론 승소한다면야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패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되었다 하면은 그것은 간과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는 각별히 좀 그런 것을 여러 방면으로 네트를 좀 연결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한 푼이라도 손해 안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이름이 누구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박문일 변호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박문일 변호사? 그 전에 삼일법무법인에서 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제가 어디서 했는지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 삼일법무법인이 어느날 갑자기 왜 그만 뒀습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삼일법무법인에서 왜 갑자기 잘 하던 사람을 오랫동안 하던 사람을 거기 누가 있냐 하면은 저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계시는 김중곤 변호사 또 계고출신 이춘희 변호사 훌륭한 분들이 여섯분인가, 일곱분이 있고 한데 대구에서는 상당히 법무법인중에서도 좋은 변호사 구성되어가 있는데 박문일 변호사로 왜 갑자기 바꾸었습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모르......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박문일 변호사는 뭐를 전공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민법을 전공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민법? 뭐 판사출신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바로 아마 변호사 개업을 했는 모양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실장님이 고문변호사 중요한 분들 그 이력에 대해 좀 알고 계셔야 되지요. 모르고 계시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민법을 전공을 했지만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뭐 동대구역세권개발 여러 가지 주민들 분쟁관계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박문일 변호사 혼자 하는 것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법무법인을 넣어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삼일법무법인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무법인에는 파트가 다 있습니다. 변호사들 중에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있고, 또 요즘 환경전문이 있고 그 자체내에는 무슨 사건이 들어오면 그 분이 형사를, 민사를 맡기고 이래 하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박문일 변호사 뭐 훌륭하니까 뭐 그런 분을 채택을 했겠지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구청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법무법인쪽에도 한번 연결해 가지고 두 군데를 한번 해가 할 수 있는 방법 올해는 이래 적지만 앞으로는 자꾸 분쟁이 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 자꾸 뭐라도 생깁니다. 구청에서 그래 하실 의향은 없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문분야별로 금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문분야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안도 검토중이고 또 유행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공익법무관이나 다른 쪽에 자문도 좀 구하는 여러 유형 형태를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내년이 되어야 아마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내년 연말.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11월 말까지 현재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방금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할 변호사 상당히 좋습니다. 분야 파트별로 지금 우리가 하면은 환경분야 뭐 소음분야면 환경 아닙니까? 그 분야 그리고 여기 뭐 그것 또 방금 우리 액화가스석유 가스 뭐 이런 것 경제과 담당 이래가지고 해가 세분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소송문제는 고문변호사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부서에 부서장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포기하고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다문 10-20%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또 상급부서에 감사나 확인 이 오게 되면은 이것을 1심에서 종결을 지우기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냐. 이래 되었을 때는 혹 어떤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항소 내지는 상고까지 가는 것으로 이래 판단이 되는데.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상고까지 가서 패소했는데 대해서는 상급기관 감사 나오면 그것은 무슨 대상이 안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 상고심에서 패소했는 문제는 전국에 소위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유형에서 이것이 상고 가 가지고 이미 패소했는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판례 내용에 봐서 이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고까지 올라가서 승소할는지, 패소할는지는 행정기관에서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것은 왜 1심에서 멈추어버렸다고 하면은 감사 나왔을 때는 지적사항이 되고 2심까지 가 가지고 패소했는 사항은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냐. 제 말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감사하시는 분들의 성향입니다만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했는 흔적을 오히려 인정해주는 결과가 이런 것이 안 빚어지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은, 그것은 뭐 실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두 가지다. 패소했거나, 승소했거나, 일말의 희망이 있거나, 희망이 없다든지. 결국 가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그까지 가 가지고 결과물을 보고 났을 때는 이것과 이것과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되지. 돈 내버리고 예산 내버리는 것은 이놈은 그냥 면죄부를 주고 돈 2심까지 들어 가지고 더 들어 가지고 졌는 놈한테는 왜 이것이 질 것 뻔히 아는 것 왜 니 안 올라가서 일말의 2%, 3% 희망 있는 것 왜 안 했노. 이래 지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이러니이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승소를 이끌어 내고 판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항소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사회복지급여 부당수급 관련 특별감사에 있어서 실장 이것 돈은 회수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변상명령조치를 내렸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산압류는 되어 있는데.
대식
강대식위원장
압류는 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압류는 해 놨는데 10월 말이 납기인데 본인이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지금 신분조치는 10월 13일날 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조치가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11월 24일날 확정이 되어서 이제 공무원 신분은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날 어제 아래 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에서 이분이 징역이 선고되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고 이래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독촉장을 발부해 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재산상에 대한 압류는 지금 해놨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압류는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소위 은행에 대출문제도 있고 이래서 채권확보가 전액은 현재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액은 안된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우리가 좀 늦어 가지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늦어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없고 본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은행에 대출해서 들어가고 이래서 대출금이 우선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제하고 나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가 2순위, 2순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2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현재 압류했는 물권중에서는 채권확보가 다 안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다른 재산은 없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다른 재산은 지금 전산조회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이래 나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사회복지수급 이것 우리 이번에 파면했고 뭐 재산상 압류도 해 놓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형사상 책임을 지고 뭐 어디 수감이 된 실정은 아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수감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판결만 남았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이 어제 아래 24일자로 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얼마 형은 얼마 받았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징역형을 지금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형은.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1년6월 형을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을 들으니까. 뭐 2순위 해 가지고 채권이 다 확보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자기 친인척 관계로 해서 여러 갈래로, 여러 갈래로 현재 수급이 갔다. 해났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맞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조사 당시는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친인척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 갈라 가지고 수급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으면 이 수급받은 사람, 이 수급받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당한 채주가 아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이 분들이 수급을 받았잖아 일단. 갔을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갔으면 받은 사람이 또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채권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받은 사람은 소위 그 당사자가 받았지. 이 분이 자기가 가지고 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변상할 책임은 없지요. 그 당초 예를 들어서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책임은 있지만 그분한테 갔는 내용을 지금 이 사람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변상할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 분이 뭐 도덕적으로 주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법적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기 친인척 뭐 친인척 같으면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 명의로 해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전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그런 알아. 분석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나 같으면 누나한테 일절 10원도 안 받았다. 받은 사실이 없다. 그것도 한번 우리 조사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감사상에서는 드러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0원도 안 받았고 이 사람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했고 이 누나는 전혀 모른다. 이 말이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니지, 누나 앞으로 갔지요. 돈이.
진구
허진구위원
돈이 그래 갔으면 누나 통장 앞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누나가 전혀 이 통장 사실을 모르는가요?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누나는 받아서 썼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썼으면 자기가 받아썼으면 누나 책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그 문제는 단지 누나가 받아썼으면 우리 대상자 안되는 대상자를 대상자로 만든 책임이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지. 받아 썼는 분의 분이 변상할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채권이 100%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일단 A라 하는 사람 누나 앞으로 해 가지고 누나가 받아 썼으면 그 사람도 책임이 분명히 책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만약에 통장을 사실 전혀 모르고 돈 받은 사실도 없고 통장 했는 것도 모르고 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분이 통장 명의 앞으로 해가 돈을 만일 한푼이라도 받아 썼다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변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정확하게 안되었을 때는 그분한테도 법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상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변호사와 상의해 보든지 한번 알아 보십시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서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분이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뒤에 저희들이 세부조사를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적격으로 나온 분이 거의 대부분이 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타당하게 그것은 받아갔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소위 이 사람이 이동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서 저희들이 추정컨데는 대상자 있는데 전액을 지급을 안 하고 일부를 자기가 그분한테 가야 되는데 대상자는 맞는데 그분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소유를 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변상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진구
허진구위원
친인척이라도 그분들이 정말 기초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람한테 안 가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가지를 않고 일부를 자기가 착복했는 택이네, 그렇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분들이 적법하게 받아야 될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동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했다 하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희망근로에 이번에 실시한 중에서 대구에 근무하는 희망근로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불만도가 높다. 이렇게 영남일보에 나와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가장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중도 포기한 사람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상당히 제가 제 주위에도 불만을 토로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하니까. 동에서 운영상에도 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정되고 조금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도 한다 하니까. 필히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면은 방문도우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방문.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주부들이 희망근로로 해서 방문도우미 집에 가서 청소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옵니다. 이것은 한번 감사를 철저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방문도우미가 정말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참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 집을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가서 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만치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참 빨래를 못해 손이 아파서 빨래를 못하니까 빨래해 주고 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꾸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동에서 운영을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희망근로도우미 한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온 소리입니다. 그 분들 직접 가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30평, 40평 사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되고 파출부를 두고 사는 사람인데 희망근로가 가니까. 와 주니까 파출부를 빼버리고 심지어 가서 청소하는 희망도우미 그분들이 내가 이런데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아무리 돈을 받고 하지마는 이것은 양심상 가책이 된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 누구누구 하면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 분들이 특히 동에서 일임 해 놨으면 동에서 정말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되고 차라리 안되면 그 사람들 다른 일을 시키든지 하지. 왜 그 하는 도우미 가는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지어는 없는 사람들 집 어려운 사람 집에 가면은 빨래만 해 주고 밥만 해줘도 감사하다는 손을 잡고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적실 수 있는데 심지어 있는 사람 가면은 해도해도 끝도 없고 해줘도 불만이 오고 이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아마 여러 동네에 우리 동구 관내에 그래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 동네만 맡기지 말고 지금현재 우리 감사계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또 이런 현상이 또 납니다. 각 동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서도 안 해야 될 일은 뭐한데 그 사람들 놀리면서 그 있는 사람들 집에 가 가지고 얼마든지 파출부 두고도 살아야 되는데 학교 교장출신하고 두 부부가 나란히 사는데 왜 그런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적법하게 운영을 못한 동네 있으면 즉시 시정을 시키고 주위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적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희망근로 선정과정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점수제로 매긴다고 하던데 점수가 100점 짜리 같으면 얼마든지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사람인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가서 큰소리 한번 치고 말이야. 어거지 한번 질렀더니만 날 써주더라. 이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점수를 50점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100점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80점 가진 사람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희망근로 선정과정도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을 할 사람이 또 정말로 아쉬운 사람이 가서 한푼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점을 우리 실장님과 감사계장님은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정확하게 살펴주시고 정말로 방문도우미가 적법한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앞에 그것도 동 표기를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동 표기가 그것 뭐 다행스럽게 빠졌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 보안업무처리 소홀 같으면 무슨 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동 표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마 감사계에서 보고 할 때 몇 개동이 중복되는 것이 있고 이래 놓으니까. 동 표시를 안 했는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동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적을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가 외부에 나가는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해안동이면 해안동 알아야 되니까 그렇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은요. 상반기, 하반기 다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상반기를 위로 묶어 가지고 하고,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따로 해 가지고 그래 하면은 상반기, 하반기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했으면 되겠고 그러고 지금 상반기 같으면 벌써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상반기는 조치 다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에 안 나와 있잖아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뒤에 있잖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24쪽은 안되어가 있다니까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24쪽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방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있었냐 하면은 보건소는 보건소만 지금 어떤 식으로 했나 하면은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는데 12월달쯤 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방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이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월달정도 해 가지고 5월달 정도 같으면 11월달이니까, 하반기는 조치가 안되더라도 상반기에는 조치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원래는 전영권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원래는 상반기 감사했는 것이 상반기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하반기 감사 하반기 나와야 되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동종합감사를 일부 시행하다가 감사원 사회복지관련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나오는 바람에 상반기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동감사를 하다가 중지해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5개 동을 계획을 했는데 일부 하다가 중지가 되어 버려 가지고 나머지 전부 거의 하반기에 집중해가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나오지 않고 하반기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는 상반기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고 또 동 표시를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주의, 견책, 시정하는데 어느 것이 제일 무거운 죄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견책이 제일 무겁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견책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견책 다음에 훈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훈계 다음에는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훈계다음에는 주의, 시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주의, 시정입니까? 주의, 시정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나오는 바람에 못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우리 이번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지속적으로 해가 했을 것인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매년 저희들이 10개동씩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래 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니까. 상반기감사만 딱 묶어 가지고 상반기에 다 해가 지적사항이 딱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연이 방금 그런 사연이 있네, 보니까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실장님 계속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종합감사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 125개를 쭉 훑어보니까요. 그 예산에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는 그야말로 사회복지 저변에서 이런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수당 이런 것을 기다리고 목메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맞지 않게 부적 정하게 수급이 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아까도 말씀을 계속해서 했고 또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 조그마한 장애인 수당지급계좌 수급자 본인외 계좌사용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및 경로교통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기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그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떤 시스템의 부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감사에서 발견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어떤 뜨거운 감자가 전 지자체 쪽으로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따라서 구청에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텐데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대식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급계좌도 정비하고 급여시스템도 전산화 시켜서 컴퓨터로 다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야말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강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분명히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 시스템 자체 감사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허가 구멍이 뚫리거나 허점이 보여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전영권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치내역이 보면은 뭐 그냥 조치로 해서 견책, 훈계, 주의, 시정 보통 시정 아니면 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범케이스로 어느 만큼은 중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이나 정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면서 어떤 신분상의 이익에 일부만 제한하는 교정징계 즉 말하면 경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범케이스로 어느 만큼은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경징계 정도의 어떤 조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시범케이스가 되어서 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두는 것도 참 중요한 조치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감사를 수감을 하고 나면은 지금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징계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그런 수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근무기강도 잡는 이 두 가지 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또한 너무 가혹한 벌을 내렸을 때 오히려 조직의 어떤 침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적정한 수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은 조직도 보호하고 또 근무기강도 확립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 박소영 위원님이 지적했는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범케이스로 저희들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번 어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번 금년도 동감사부터는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에도 나가지만 사회복지공무원 두 사람을 차출 해 가지고 왜냐 하면은 자기들 비리는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 그 두 사람을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복지공무원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동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지적되어 나온 내용이 보면은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나갔을 때보다 지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저희들이 방향이 달라졌다는 내용인데 물론 자기 식구를 자기들이 지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자기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잘못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잘 판단 할 것이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아마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자기들 식구가 지적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충분하게 잘 받아들일 수 안 있겠나. 감정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장님 답변으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자체감사도 강화하겠다 그러고 저는 어떤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정부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그런 행위는 그야말로 사회안전망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이 복지보조금이 그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만큼 지금까지의 우리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체감사를 더 강화하겠다 하는 것들은 어떤 행정적으로 공무원과의 관계일 것이고 물론 공무원의 횡령도 중요하지만 친인척이나 가족간의 횡령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횡령이나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거기를 떠났을 때 어떤 친인척이나 가족간의 그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횡령까지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담당은 아닙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더 다음 감사 때라든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간부라든지 또 직원들은 참 나름대로 선심을 다 해서 일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동 우리 20개 동에 인원이 한 200명 되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200명 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동에만 나가면 조금 기강이 해이해 진다. 그런 것 좀 느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에만 가면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 동은 소위 접점 부서가 바로 민원인을 현장에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이 많습니다. 현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은 소위 사무실 안에서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동은 현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리를 소위 많이 비우니까. 기강이 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뿐이지 않겠느냐.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아니요. 실장님 그것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뭐 출장 다니는 거야 당연히 다녀야 되지요. 당연히 현장방문도 가보고 당연히 해야 되지요. 뭐 그 뜻으로 했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동네 이렇게 어떤데 가 보면은요. 인사가 좀 부족하다. 심지어 사무장한테 차 한잔하면서 인사교육 시켜라.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도라든지 뭐 CS교육이라든지 시켜서 잘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시간을 내 가지고 각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 불러 올려서 강의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고 출퇴근 시간을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출근시간 점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소위 조기퇴근 하시는 분은 뭐 없고 거의 뭐 연장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출근시간을 한번 점검해 본 사실에서 무슨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출근시간은 저희들 점검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무슨 문제점 없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출근시간 점검을 하면은 뭐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다소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사전에 연가처리를 안 하고 연가를 간다든지 혹은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겨 가지고 출근을 못하고 병가처리해야 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간혹 몇 사람 나올 뿐이지. 뭐 정상출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출근시간을 원래는, 원래는 동사무소 출근하고 밖에 나가는 것이 맞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10시 반, 11시 되어 가지고 10시 반에 와 가지고 출근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주민 민원인하고 혹시 이른 시간에 약속을.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두 번 아니에요. 한 두 번 아닙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 체크한 것 아닙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출근시간을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점검하시고 그 출퇴근, 점심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는 1시 되면은 다 점검을 하데요. 뭐 여기 보니까. 막 늦은 사람은 쫓아 들어오기도 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단 몇 초라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4층에서 봅니다. 간혹 참 좋습니다. 그래 인사라든지 이것은 어느 동사무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0개 동네에서 분명히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뭐 감사기관을 또 갖고 계시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지요? 너무 많으신데 항상 우리 젖줄과 같은 그런 참 부서장을 맡고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참 구정의 예산부터 참 엄청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좀 해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뭐 문제 있는 것은 경고조치도 할 것은 경고조치를 하고 아마 감사를 할 때 암행감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감사서류 보자. 그것보다도 암행감사 할 때는 암행감사를 해서 주변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주변의 이야기 들어 보면은 분명히 그 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미스럽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행정이 안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18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촌동에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촌동에는 뭐 대표적으로 어떤 율에서 좀 뛰어났습니까? 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1등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어떤 쪽에서 이렇게 평점이 잘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면 동에 가서 내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성과관
나용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개 동은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는 작년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또 부서에 하는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유지표라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금년에 동은 시범적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25개 공통지표만 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촌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또 현장에서 취약지 부분에 소공원도 조성하시고 뭐 열심히 현장도 많이 뛰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동별로 특성을 반영 했는 고유지표가 금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제되고 총 동에 똑같은 여건을 두고 우리가 점수화 할 수 있는 것 가령 저희가 책정했는 목록을 잠시 설명 드리면 동장님이 환경순찰을 월별로 했는 실적이라든지 직원들이 또 저희들 시정견문을 냈는 것이라든지 또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통장님 통 국민운동단체 조직과 그 다음에 저희들 국민기초사회복지업무 분야가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적십자 회비 징수율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공통적인 사항만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25개입니다. 25개 지표에 대해서 달성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간 추진했는 실적에서 평가 나온 결과 점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BSC는 저희가 2006년도에 제가 혁신계장 할 때부터 국비 3억을 지원 받아서 처음 저희들이 대구시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외부 용역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번 이 장착된 이 시스템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2011년도에 가면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예산성과관리 계획서 제출하는 중앙부처는 예산성과관리 계획서를 국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에 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좀더 보완, 발전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설명되었습니다. 되었고 1등 했는 사람은 뭐 동에 시상금 같은 것도 뭐 표창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연말에 시상계획을 저희들 세워두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등만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성과관
나용균 3등까지.)
진구
허진구위원
3등까지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성과관
나용균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2009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사진찍는 이승국씨는 기능직으로 갔습니까? 여기에서 빠지면 무기계약직에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승국 씨는 별정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별정직으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별정 계약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별정 계약직으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중에 올해 21명이 이제 이래 되는데 문화체육회관에 문화강좌 운영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무슨 업무를 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소위 문화강좌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소위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위 정규 소위 공무원을 채용하기에는 사실상.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승국씨는 사진을 찍는다. 백미라씨는 평생교육사이니까 평생학습축제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문화강좌 운영을 뭐 어떻게 강사입니까? 이분들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은 문화체육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평생교육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긴급도로보수 이런 분들은 전문직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아니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만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꼭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강좌 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일반인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일반직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둔다면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판단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뭐 일용직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정규직 공무원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위 총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추가로 어떤 요인이 발생해도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소위 정규직원이 근무할 그런 실정은 안되고 소위 티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으로 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분야에 다소 조금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에 문화 강좌하시는 분은 전문성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뭐 체육회관이 우리가 적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안 하고는 안...... 그런 끌어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850명, 860 공무원 중에 이런 분 말고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돌려야 되는 뭐 얼마 몇 명 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런데 문화강좌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부당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구체적인 뭐 채용방침이라든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문화 문체회관에서 했습니다만 아마 문체회관에서 방침을 받아서 사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소위 기획실에서는 뭐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현황만.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현황관계라든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것은 다 우리 기획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관리만,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년이라도 하면은 또 이런 사람이 또 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꼭 이분이 우리 구청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금방 했는 것은 우리가 행정직, 기능직 뭐 별정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뭐 일시사역 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이래 하면은 방금 뭐 일용직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되어 버리면 모든 패턴 시스템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월급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 모두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몰라.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관장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알겠죠. 알긴 알겠지만 내년에는 만약에 이런 것이 채용된다면 기획실에서도 기획계에서도 좀 그것을 해 가지고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해야 됩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뭐 늘리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뭐 그게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소위 뭐 총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저희들도 늘리는 것 또 총액 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또 인건비도 뭐 총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을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하시더라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깊게 해가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방금 전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상용인부 무기계약직 정원이 27명에서 현원이 21명 결원이 6명인데 그중에 복지지원과 1명, 보건소에서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불요불급하게 보건소 하면은 신종플루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으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해서 이 플루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건들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만큼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면 인력 수급문제에 있어서 문체회관도 문체회관이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한데 정원은 뭐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정하고 임명이나 채용은 뭐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내년 1월말까지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을 저희 구 본청 인력 5명을 지금 전보명령을 내 가지고 근무명령을 내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보건소의 결원이 지금 5명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이 일용 상용인부가 한 5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뭐 각 실과에서 내년말까지 차출해서 원청에서 근무지원을 나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원청에서 그만큼 파견이 되기 때문에 원청내의 어떤 또 이렇게 어떤 업무에 구멍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보완해서 내년에는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혁신도시가 보상이 끝났는데 아직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13가구 정도가 아직 이주를 안 하고 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의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지금현재 토지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하고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지금 대구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종국에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주를 해주면 관계가 없겠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마찰이 없게.
대식
강대식위원장
지금까지 안 나갔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는 나가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여겨지고 지금 대림동에 몇 가구입니까? 그 자료 있어요? 주임. 대림동에 몇 가구 있어요? 그 내용 없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장물과 주택이 아마 혼재가 되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혼재가 되어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혼재되어가 있는데 아마 그 뒤에는 별도로.
대식
강대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동에 두 가구인가 하고, 동래동에 8가구인가 지금 그래 있고, 각산동에 지금 한 가구하고 총 합계가 13가구라 하면은 그 중간에 지금 빠져 나왔는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잘 모르겠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46건이 저희들이 이주가 불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가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수목도 있고, 분묘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46건 중에서 가옥이 몇 가구인지는 뒤에 별도로.
대식
강대식위원장
가옥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3가구 정도 있을 것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번 토지공사에 내가 건설단에 한번 갔을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추운데 그 사람들 혹시 물론 그 양반들 보상 받으면 전세를 얻는다든지, 아파트를 산다든지 뭐 이래 하면은 그 돈이야 있지만 뭐 그렇지 예를 들어가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전에 대집행을 한다, 만다. 이런 소리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그래 아직까지 시행을 기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한 겨울에 그 사람들 쫓아내 대집행을 한다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실장께서는 뭐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문제를 토지공사에서 저희 구에 업무협조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업무 주관은 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하지만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계고라든지 영장 발부를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그때 저희들하고 한번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시행 부서가 우리 동구청이 아니고 시 본청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영장은 대구광역시에서 나가든지 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가든지 이 두 개 기관에서 나가야 되지. 우리 동구청은 사실상 거기에 책임 있게 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본청 업무를 뒷받침해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저희 구에서 내 주기를 바랬는데 저희들이 업무 성질상 우리 구가 가져가기는 조금 절차라든지 규정상 좀 맞지 않다. 이래가 한번 협의 한 적은 있고 그 이후에는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시 본청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중인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급부서하고 뭐 의논이 되면은 좋겠고 이렇겠지만 일단은 우리 구민입니다. 그 생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가더라도 또 우리 동구를 벗어나 가지고 살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관망하는 자세 그런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시하고 그러면 토지공사와 건설혁신단하고 거기에서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 교량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나는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집행 원기관은 대구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시에 어떤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는 이런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그 하자 하는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우리 구 주민들을 이 추위에 안 내몰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교량적인 역할을 해가 할려고 하면은 좀 따뜻할 때 빨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좀 덜 추울 때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아니면 쪼매 더 시간을 끌어 가지고 내년 한 2-3월달에 날씨가 풀리면 그때 가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든 이래 끊고 맺는 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한다 한다, 만다 만다 이런 이야기만 설왕설래했지.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 차제에 제가 실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기획실에서 이런 어떤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와 건설단 중간 사이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잘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빨리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장시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 감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작년 일이긴 한데 박정우 계장 앞으로 좀 앉으세요. 작년에 조장호 계장 우리 지방 지역개편하는데 우리가 기한을 못 맞추었지요? 48명 인원 감축하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조장호 예, 기한을 못 맞추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결국 48명은 다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조장호 다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저 뭐 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인가 그것 우리 못 얻었지요?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조장호 예, 기한 내에 못해 가지고 우리 인센티브 받는 것은 못 받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못 받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조장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결국 그래 할 것은 다 하면서 기한을 왜 넘겨 가지고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왜 못 받았을까요? 그 뭐 이래 노조하고의 어떤 갈등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 늦어졌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조장호 갈등이라기 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피해 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때 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당초에 저희들 안 보다는 최선의 그게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상위 직급을 좀 줄이고 하위 직급을 좀 늘리고 이래서 균형을 좀 맞추는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작년에 8개 구군중에 4개가 아마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이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조장호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대구시에서 4개구가 못 받고 기한을 넘겨 가지고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조장호 예, 그 중에는 뭐 특정한 구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직까지도 못하는 구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조장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하여튼 작년에 지나갔는 사안인데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박정우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나라사정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뭐 5년 뒤에 어떤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짤 때에는 대충 그래도 무슨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대충 어떤 기준을 갖고 장래를 내다보면서 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지금 국가경제발전 규모가 지금 4%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도 그 4%대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수정계획을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이 저희가 외부 의존재원 비율이 8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 국가재정이 4%면은 저희들 거의 근접할 수 있다. 이래 보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방비와 국비 비율이 장기적으로는 국제추세도 그렇고 재정학회나 이런 분석보고도 지방재정 비율을 재고시키는 쪽으로 반드시 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일단 역량을 강화시켜야만 지금은 비록 비효율적으로 비치는 부분은 사실 그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언젠가는 그 시기가 상당히 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박계장 말씀대로 그것이 당겨지면은 참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도 어떤 지자체 단체로 생각하면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부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일을 추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뭐 왔다리 갔다리하니까. 뭐 할려고 했는 것도 돈 없어서 못하게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작게는 230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크게봐서는 69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만이라도 지금 크게 세 가지 재원을 확보해 주십사고 세미나나 정부 예산편성 측면으로 자꾸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이제는 내국세에서 광역으로 합산 교부하지 말고 기초자치 자치구로 교부세가 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그 다음 일전에 시군구 의장단협의회쪽으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16개 시도, 광역시에서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그 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 와야만 된다. 두 번째로 세수 감소 특히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수를 감소시켰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된다. 광역을 통하든, 직접하든 이 부분이 지금 아쉽게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계란으로 바위치기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국가재정에서 지방세수 결함을목적 예비비라도 배정을 해 주십사 어제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거론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회 예산정책실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을 입안 시행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한테 실행을 하는데 지방재정 역량이나 활용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표현은 아닙니다만 복지사업부분이 금년만 내년예산만 하더라도 경로연금 확대 그 다음에 보육.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정책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 지방비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까지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되었다면 과연 내년 예산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정부 유휴기금인 공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그 재원으로 저희들이 금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지금 고육책으로 달서구, 동구 이래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일부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 15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이고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내년에도 그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한번 허용을 해 주십사. 그런 세 가지 건의를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런 상황이 비단 대구 동구뿐만 아니고 69개 자치구 나아가 230개 기초자치단체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중앙정부 심정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그것도 빠른시일내에 지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런 안정적인 재정자립도가 40% 정도만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구속력도 있고 실현 가치가 있는 말 그대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빨리 저희들은 역량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지금 방금 박계장 이야기했는 것은 하나도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 희망사항이고 희망이 조금 보인다. 이 이야기이지.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무튼 참 이래 재정자립도도 낮은 이런 구의 예산을 지금 짜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귀를 열어놓고 다른 어떤 중앙정부와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네트워크를 항상 해 가지고 좀 발빠른 어떤 예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전체 뭐 34만 구민을 위한 것이나 안 그러면 공직자의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고생하는 김에 좀더 고생해 주시고 아무튼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동구가 그래도 조금 나아가다가 다시 어떤 재정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하며 다시 또 뒤돌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서울 사무소를 한 개 만들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 후에 집행부에서 기획실쪽으로 해가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마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그날 5분 발언 했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것은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그것은? 현행 뭐 인원 조정 같으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문제는 뭐 단순한 소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인원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함께 수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가부간의 결정을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방금 인원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 예산관계 그러면은 기획실하고 제일 밀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조직문제가 저희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조직과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서울 사무소 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사무 소장이 지금 우리 시의원님 중에 권기일 시의원님하고, 도재준 시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무소장을 바꿔 권기일 시의원님을 바꿔주더라고 바로. 그래서 서울 사무소에서는 우리 동구 사무소장님하고 통화는 동구에서 올라오면은 상당히 반기겠다. 본인 의사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권기일 시의원님이 대구시 그 자치행정국장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지금쯤 안 만났겠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전화 온지가 한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와서 안 만나, 만나 가지고 대화를 안 했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다가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언젠가는 저한테 답변이라도 한번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에게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협상계약 내역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해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장 오상연.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올해 10월 28일경정도 언론보도에 행안부에서 생활민원 15종에 대해서 일괄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하는데 그것도 혹시 공문 받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현재는 못 받았다고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지금 신문에 보도가 났던데.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지금 12월부터도 자동차, 혼인, 소자본 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 등 5종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래 놨는데.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해당이 없고 각 해당 실과로 지금 배부되었는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실과가 아니고 여기 신문내용을 보면 온라인 일괄 서비스 추진 해 가지고 15 종의 생활민원이 있는데 전입신고, 뭐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번호변경 뭐 그 다음에 이런 잡다한 생활민원을 한 사람이 이곳저곳, 이곳저곳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을 구청에 한 구청에만 가면 이것이 연계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또 민원 이것을 인터넷 접수를 해 가지고 포털에 들어가 가지고 접수를 하면은 이 과정을 전부로 해가 나중에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 보면은 행안부는 내년 1월말, 내년 1월말부터 뭐 이렇게 시행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밝혀났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못 들었다. 이러면 이것 뭐 이 사람들 거짓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우리한테 아직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온 것이 어떤 공문이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내가 조금만 더 읽어 드릴께요. 행안부가 28일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일괄서비스 대상은 이사, 교육 등 일상생활분야 5종, 사망, 출생, 혼인 등 개인신분분야 5종, 장애인, 보훈, 복지분야 5종 총 15종이다. 이래 놨거든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그것 인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고 이 가운데 12월 말까지 이사와 사망 등 두종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12월부터 여기 시작한다고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뭐 지침이나 시달 못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나?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게 전입신고를 앞으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지금 시에서는 교육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 지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이 조치가 내려오면은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오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에 전입신고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위에 아직 지침을 못 받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박경 계장 할 말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알고 있는 것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려왔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G4C.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 그런 것도 못 받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나는 내가 신문 읽어보기로는 12월 말부터 시행 두 종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가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이러기에 어느 정도 지금쯤은 우리 봉사과에서도 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까지는 전부다 완수를 안 했겠나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서 이때까지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이 이런 어떤 그것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시간과 뭐 돈 전부다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달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려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게 전연 아직 구체적으로 첫발도 못 디딘 그런 상황이네,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거기 견문보고제 접수가 8,057건 해가 다 처리되었다. 그것은 그때그때 다 정리가 되었는 모양이지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 자료가 전부다 너무 많으니까. 다는 못 보겠지만 최소한 공산동 것만이라도 자료가 나오면 처리내역하고 접수실적하고 처리내역을 한 일부분 전체 8,000건을 다 못 보니까. 한 동을 기준해서 한번 자료를.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뽑아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뭐 감사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동네에 아주 하층민이 아주 하층민이 나이가 젊습니다. 한 50가까이 되어 가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그래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말소가 되었는데 아주 참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던데 내가 잘.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주민등록말소는 일단 동사무소에 재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말소된 지역이 어디서 말소되었는지는 본인이 확실히 압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현재 해안동에서 말소 했는 것 같아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해안동이 그러면 해안동에 가서 재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아주 어렵고 생활 기초생활대상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기초생활대상자는 아닌 것 같던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 과태료가 일단 부과되는데 지금 과태료도 많이 경감되고 이래서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나이드신 분도.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본인이 신청하면 가 살려 줍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살려줍니다. 그것은 뭐 동에 가서 해안동에서 말소되었으면 해안동에 가서 신청하면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방촌동에서 왔으면 방촌동을 주소를 막바로 그것을 해 버리면 방촌동에 재등록하고 그리로 저것 해 버리면 전입신고를 해 버리면 방촌동.
진구
허진구위원
관할 동사무소 가라 하면 되겠네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관할 동사무소 가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제가 한가지 지금 우리 여권발급을 하고 있는데 타구청하고 조금 비교해가 우리가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권업무는 이것이 법적 업무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외 가는데 신고만 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여권발급을 안내하는데 그 여러 가지 해외에 갔을 때에 여러 가지 미국이나 이런데 갔을 때에 여권을 할 때 전자칩을 해가 신고하는 이런 것을 안내문을 보내주고 또 그리고 해외여행시에 필요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타구청하고 뭐 차별화되는 서비스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해외 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자여권에 따라서 신청하면은 비자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식
강대식위원장
내년부터는 우리 동구청에서도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주요 중요 여행정보도 제공한다면서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내년부터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해외여행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좀더 주민들이 해외여행하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그 나라마다 조금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것은 뭐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수성구청 같은데는 내가 한번 비교를 해 볼께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라 해 가지고 여권이 자기도 모르게 만료되어 가지고 새로 갱신을 할려고 하면은 뭐 과태료인가 뭐 좀 붙죠?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과태료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태료가 아니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수수료 발급수수료가 좀 하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재발급수수료를 하는데 뭐 기간이 만료되어서 늦어버렸다고 뭐 더 부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없어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수성구청 같은데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여권이 언제 갱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있겠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이것 여권이 당신이 언제 해가 다 되어가 그 기한이 다된 기한이다. 하며 이래 예고를 해주고 두 번째 찾아가는 여권 민원실이라 해 가지고 매일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어떤 날짜를 정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날 몇 월, 몇 일 그리로 가니까. 어떻게 찾아가는 민원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인, 노약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 달성군 같은 데는 지금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날짜를 정해가 낮시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가 야간에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해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야간여권 발행입니다. 야간에. 낮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못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몇 시부터 몇시까지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동구청도 시행하고 있지요? 희망자에 한해서 등기우송 배달되는 것은 하고 있지요? 안 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권 지금 등기우송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식
강대식위원장
왜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등기우송을 잘못하면은 우체국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 여권에 칩을 손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권칩이 손상되면은 미국 같은데 가고 이럴 때 해외갈 때 칩이 탈이 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해외여행시에 그래 가지고 여권에 뒷면에 있는 칩을 넣었는 그것이 잘못하면은 손상이 될까봐 지금 그것 때문에 제일 지금 우편발송해 가지고 하는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체국에서는 그것을 뭐 대수롭지 않게 이래 막 하다보면은 다른 것하고 하면은 여권에 칩이 손상될까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본인이 나는 올 시간이 없으니까. 왜? 여권 신청하러 한번 오고 다 되었다고 찾으러 한번 오고 두 번을 이곳까지 와야 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사람이 시간제약을 받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본인이 원하면 우송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위임을 받아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해 줍니다. 위임 여권을 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위임처리해서 받아가 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권을 대행해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임이 아니고.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직송하는 것.
대식
강대식위원장
내가 여권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구청에 와서 나는 다음에 찾으러 올 시간이 없으니까, 우송료하고 내가 내놓을 테니까, 붙여 주시오라고 본인이 희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안되나 이 말이지. 내가 그렇게 묻잖아요, 지금.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래 아까 우송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송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혹시 우체국에서 여권 칩이 손상될까봐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도.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야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수성구청 같은데는 신용카드 결제도 지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할려고 한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도.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내년에 일괄적으로 전부다 조치를.
대식
강대식위원장
일괄적으로?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타구청하고 내가 왜 비교를 해 봤는가 하면은 이 주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도 우리가 꼭히 뭐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좀 찾아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로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있다 하면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을 택해 가지고 해주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정말로 찾아내 가지고 해주는 정말로 능동적인 서비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물론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생각한다 하면은 뭐 그냥 있는대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순탄하게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일 하는 김에 하나, 둘 찾아내어 가지고 서비스 질을 높였다 하면 꼭 누가 나무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특히나 요새 시대는 뭔가를 이렇게 하나라도 더 발굴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주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아! 동구청에는 이런 것도 해주더라. 너거나 그렇게 해주나? 다른데는. 이래 가면 동구청 공무원 빛도 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열했는 열거했는 중에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이들고 업무가 더 과중되고 이런 것은 없지 싶은데.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하여튼 잘 듣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대식
강대식위원장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여권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또 타구보다도 좀 앞서가는 그런 서비스행정을 펼쳐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 즉 견문보고제 공산동 추진실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간내에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