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혜정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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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최재원전문위원

지금부터 200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복지산업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해 추진해 온 업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그 간의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추진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건의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으로 기본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필요 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와 계획과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내용 중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용제입니다. 예,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성심을 다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정책이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을 높이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국시비 등의 보조금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복잡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량 과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여 업무에 총 매진하여 왔습니다만 업무 미숙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지혜와 넓은 아량으로 잘 보담아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긴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이어서 보건소장님 인사 순서로서 보건소장님은 11월에 취임하여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부임한지 아직 2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보건소 전반 업무 전반에 대해서 100%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전 직원들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배려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고 또한 당면한 국가 중요 현안인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도 학교 예방접종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건소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수용하여 앞으로 보건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보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마음 속으로 다짐한 바대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내내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다음은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선서토록 하겠으며 환경청소과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평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그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환경청소과장 김대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그 승인을 얻고 그 시간을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과장님 여기 환경보전관리에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예산 잡아놓고 그대로 500만원 넘어 갔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넘어 가셔야지 그냥 넘어 가십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그 구입할려고 500만원에 구입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엔화가 상승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돈이 한 650만원 정도 그때 당시에 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그때 당시에 좀 구입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러면 이것 그 기계를 그러면 구입을 내년도 2010년도에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것은 뭐 완전히 구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이것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원활하게 행정적 그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신청은 했었습니다. 한 650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 그 예산이 지금 현재 너무 긴급 그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될지 안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계획은 이건 그러면 무의미 하겠네? 이것은. 계획은 없었, 이제 올해 그럼 예산 내년도에도 그러면 구입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그 구입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한 대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 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갖고 저 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계를 필요하면은 구입하든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말든가 이래야 되지 예산 잡아놓고 또 모자란다고 안 해 버리고 그러면 뭐 그냥 뭐 무의미하게 올렸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당초에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갖고 필요하면 올려야 되지. 그 올려놓고 뭐 돈 150만원 모자란다고 해서 안 사버리고 이런 것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5페이지 401-04 시설비에서 여기 이월액 1억4,253만원 내용이 뭔 내용으로 이월시켜 놨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이제 덕운리 마을에 우리가 관정개발비 그 1억5,000이 거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간이 급수.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거기 여기 예산액이 뒷편에 보게 되면은 추경성립전 집행현황으로 우리가 1억5,000 예산액을 우리가 했습니다. 시 조정교부금인데 덕곡리하고 덕운리 마을에 우리가 지하수 관정개발비로 1억5,000 했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제 다 완료를 못하고 넘어가는 예산을 세워놨다 그 얘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내용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설명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 해 주시면은. 예, 알았을 텐데.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네. 여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것 뭐.

종호

김종호위원

6페이지 여기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보면은 원상복구 조치 완료로 해 놨는데 이것 몇 건인지 이것 기록은 없습니까?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 여기.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보면은 지적사항 해 놓고 그냥 조치결과만 해 놓고 처분 이 내용만 적어놓고 몇 건인지, 언제 단속 됐는지 이게 기간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자료는 밑에 이 기록이 안되어 있네. 왜 그렇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이것 뭐 조치 완료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서면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조치 완료 되더라도 밑에 몇 건인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사항은 기록해 주셔야 안됩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알 수 있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이 보면은 이게 금액이 좀 상당한데 현재 이것 세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환경과에서 이것 만약에 세금을 예를 들어 매겨놓고 내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1차 이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이렇게 안 냈을 적에 저희들이 1차 독촉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를 하고 1차 독촉고지서 발부 후에도 체납자가 있는 것은 현재 세무과로 저희들이. 넘어 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넘어 갑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1차 때 그냥 고지서만 발급하고 뭐 이래 통신으로라든지 직접 이 대상자한테 찾아간다든지 이런 상황은 하지 않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찾아가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없고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고지서만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조치까지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렇게 뭐 세금만 매겨놓고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고지서만 발급하지 마시고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그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뭐 저것 뭐고 세금만 매겨놓고 결손처분만 해 버리면 끝난다는 식으로 이러면 누가 이것 저것 뭡니까? 받고 세금 내겠습니까? 저라도 안 내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향후 이런 벌금 매기는 그 대책만 중요한게 아니고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이래 강구해 갖고 될 수 있는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뭐 벌금만 매겨놓고 뭐 그냥 뭐 고지서만 줘 버리고 그 세월 지나가 버리면 또 전부다 뭐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뭐 세금 매기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오수분뇨 과태료 같으면은 우리가 건물이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압류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그러면 안 냈는 사람은 그러면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재산이 없단 말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래 이제 폐기물 과태료는 지금 이제 종량제봉투 미사용 했다라든가,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러한 여기 그 뭐 단속 받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거의 대부분 할머니라든가 이러한 여기 또 그 다음에 또 납부능력이 조금 없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오수분뇨 과태료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오수분뇨 과태료, 정화조 청소 미이행이라든가.

종호

김종호위원

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하면 관리하면은 이것은 이것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실지로 뭐 오수분뇨 과태료 같은 경우에 그래 정화조 자기가...... 사실 그것 뭐고 먹고 싸고 하는게 사람이 그 아주 생리적인 작용인데 그것 세금을 안 낸다 하면은 그 못받아 들인다 하면 이것도 이것 문제가 좀 다분한 겁니다. 이것.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폐기물 과태료는 또 그걸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버렸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래 뭐 전부다 그러면 뭐 그 어떤 식으로라든지 회수한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자꾸 이것 뭐 연도만 지나가 버리면은 결손처분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오수분뇨 과태료 이것은 좀 철저하게 이것 좀 관리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또 본 위원이 그 생각입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김종호 위원님그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절차상 청소과에서 고지서 위반 사례가 들어오면 고지서 한번 발행하고 발부해서 돈이 안 들어오면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세무과로 그럼 이관 시킵니까? 한번 독촉이라든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독촉고지서는 그 막바로 조치 후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것도 안 하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냥 세무과로 여기 고지서 발부했는 내용만 이관 시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1차 여기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때도 안 냈을 때 그러면 중가산금부터 이제 또 우리가 세무과로 현재 넘어가는걸로 돼가 있습니다. 중가산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걸 넘겨 받아 가지고 뭐 집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예 처리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세무과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그 고지서도 한번씩 뭐 연중 한 2회 정도 고지서 발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재산 같은 것한번 여기 전산조회 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현황이 청소과에서 고지서 발부한 이후에 그 세무과로 넘어가는 기간은 보통 얼마 몇 번쯤 독촉장을 내고 있다가 기간이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한 2, 3개월 정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2, 3개월 있다 세무과로 넘겨지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조치했는 내역이 나중에 그 청소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자료가 넘어 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공유를 하고 돈이 납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납부 들어 왔던게 이제 우리들한테 통지가 또 오면은 저희들이 원장부를 또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그것 독촉을 하다가 안되면 이 기간만 되면 전부 결손처리 하는 명단에 넣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결손처리 해 버립니까? 아니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그 압류돼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 대상자는 압류를 해놔 놓고 계속 집행할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고. 예,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 압류돼가 있는 것은 그대로 살아가 있고 압류가 안돼가 있는 무재산자라든가 그 다음에 거소가 좀 불분명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차피 이 법이 말이지요. 과태료가 뭐 법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받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래 가지고 그 어떻게 집행을 다 합니까?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2,700명 하는 이런 건수를 단속 해놔 놔놓고 불과 뭐 몇 년 동안 별 노력도 안 하고 있다가 이만치 일괄적으로 결손처리 해 버리고 이러면 너무 그 동안에 비용만 없애고 전부 치우잖아요? 수수료하고, 우송료하고 그래 이런 거를 좀 더 직원이 왜 요즘 뭐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뭐를 통하든지 이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받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그래 해야 되지. 돈이 2억7,700 하는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 동안에 우송료만 없애고 뭐 이렇게 기간만 흘러 가다가 결손해 버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좀 다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뭐 전 구청에 봐도 이런 예가 많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상급부로 건의를 하든지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받는 방법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우송료하고 비용만 없애다가 결손하는 것 이건 모양새가 너무 안 맞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8페이지 민원처리에 3번에 보면은 K-2 비행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구청에서 청소과에서는 이 K-2 소음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대책 그 여기 추진 그 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K-2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뭐 야간항공이라든가 뭐 그런 것 하지 못하도록 좀 자제를 좀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도 이제 또 우리 팔공환경21에서도 한번 가 가지고 K-2도 구경도 하고 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지역 현안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소음피해인데 뭐 동구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해안동이라든가 불로동 일대에 소음 피해가 이 심각한데 구청에서도, 환경과에서도 다른 지자체처럼 지속적으로 이 소음피해에 대해서 항의도 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시고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냥 뭐 전화 한통 안 그러면 뭐 떡 찾아가 갖고 뭐 소음피해 나니까 뭐 항공 그 훈련기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의 이 대처 방안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인 이런 대처 방안을 한번 강구해 갖고 환경과에서도 이 K-2의 소음피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이 K-2가 지금 현재 이전돼야 될 그런 시설인데 K-2 내에 건축 여기에 허가가 들어와가 있는거를 건축 그것 또 불허처리를 뭐 한다라든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 부분도 참 저희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뭐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과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K-2 소음에서 빨리 K-2가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이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냥 뭐 다른 지자체에 가 보니까 그 주무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던데 예를 들어 만약에 고도비행제한구역 그것도 실지로 행정과에서, 주무과에서 좀 더 노력하면 더 빨리 해제될 수 있는데 그냥 뭐 책상에서만 탁상공론만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도 가 보시고 또 우리 지역이 어디 어디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파악도 좀 해 보시고 좀 자료 좀 수집해 갖고 저희들한테도 좀 내 놓으시고 좀 다시 한번 K-2 이 소음에 대해서 좀 더 이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아무 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K-2 비행기 한번 전투기 한번 떠 버리면은 전화 뭐 TV, 대화 자체가 한 5분간은 가만히 있어야 돼. 멍하게. 예, 그런 주변에 있어 보면 정말 심각하니까 그걸 각인하시고 이번 이 행정감사 끝나면 다시 2010년도에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로 조금 이렇게 환경과에서 한번 내놔 보십시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