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양평군행정전반에대한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장수위원입니다. 그동안2009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님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오늘부터12월2일까지5일간으로서실·과·소및읍·면그리고양평지방공사를대상으로실시하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9만여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의균형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군정이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봄과동시에양평군이최고의생태행복도시로성장해나갈수있는발전방향을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알찬성과를거둘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바라며,감사받는집행기관실·과·소장께서는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위원님들이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소관업무에책임감을가지시고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금번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한내용이자료에보게되면엄청나게지금불충분합니다.광범위한사업을짧은시간에파악하기에는너무나어렵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보충자료를요구하시면즉시즉시이렇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의적극적인협조와관계공무원께서도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히인사말씀에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증인선서가있은다음,소관부서간부소개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주요업무추진사항을청취한후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고,2009년12월2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기획감사실,총무과,종합민원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9년11월26일기획감사실장이승구.
박장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먼저기획감사실의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금훈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성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건수가6건입니다.그래서조치실적은완결이5건이고,추진중이1건입니다.추진중인사항은규제개혁과현장기동단운영이되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은먼저변화에부응하는군정기획과조정확산을위해서양평군발전을위한정책자문단을6개분야34명으로운영을했습니다. 그리고WHO건강도시48개사업을단계별로추진하고있습니다. 1단계인작년도에는WHO건강도시정회원또건강도시선포,실천사업을개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WHO48개실천사업을정착및확산을했고3단계로서내년도에는WHO건강도시우수도시로서될수있도록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단계인2011년에는전국제일의건강도시양평으로벤치마킹되는우수군으로자리매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주민의군정참여확대를위해서는군정정책토론회를정책자문단및전문가해서2회에313명을실시했습니다. 명예군수제는16회에32명을실시했습니다. 두번째로재정확충및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는군발전을위한국·도비총력확보추진을위해서내년도에1,477억8,000만원의국·도비를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주민불편사항예산을집중해서주민숙원사업30억과생활불편사업6억을집행했습니다. 통합기금운영으로여유자금을100억을종합운동장에융자를해서부지를매입했습니다. 또한경상예산을10%절감해서150억을절감해서본예산에지역경제활성화및도시기반확충에재투자를했습니다. 조기집행은116%를달성해서경기도2그룹1위와행정안전부에서실시한우수단체로선정이됐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투명행정실천을위해서는먼저깨끗한공직풍토정착을위해서청렴도1위목표달성을위한3회교육을실시했고,일상감사로15건에8,800만원을예산을절감했습니다. 또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를위해서명예감사관10명이참여를했습니다. 네번째로성과중심의평가제도운영을위해서는균형성과관리지표개발용역을금년도2월20일부터6월19일까지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전직원교육을2회실시하고실무추진단구성및지표개발워크숍을7회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균형성과관리전산시스템구축용역을5월29일부터8월26일까지3개월간용역을완료했고,시스템관련해서교육을1회실시했습니다. 그래서현재는9월부터12월까지균형성과관리시스템에대해서시험운영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주민만족행정추진을위해서는생활민원예찰에서쓰레기방치등159건을처리했고,직소민원처리는150건,그다음에집단민원을64건을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0년가용재원판단에대해서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010년도예산규모가2009년도대비510억원이감소가됐습니다.감소된사유하고2010년도가용재원254억2,200만원에대한편성내역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509억이금년도보다내년도에감액이되었습니다.이것의주요원인은지방세는25억이증액이됐습니다마는세외수입이309억이감액이됐습니다.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와재정보전금이48억이감액이되어서총한509억이감액이됐습니다. 그다음에가용재원에대해서254억에대해서예산편성은주민생활지원과에15억,독립유공자공적비건립이라든가외4건에투자를했고,실과소별로많기때문에다말씀못드리고이건서류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10년도예산이감액되는것은여러가지사유가있겠지마는조기집행으로인해서이자수입이감소했다든가그런여러가지사유가있겠지만2009년도에당초예산에순세계잉여금을2008년보다한110억원을이렇게증액해서편성을했단말이죠.그래서110억원을증액을해서230억원을했고지방교부세도2008년보다92억원을증액을해서927억원을증액을해서편성을했거든요. 금년도예산편성보면순세계잉여금이57억원이고지방교부세가806억원이렇게계상을했는데물론2010년도는평년보다는이게줄어든숫자겠지마는결과적으로2009년도에당초예산을너무무리하게편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먼저순세계잉여금은2008년도에110억했고금년도에는230억을편성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저희네가가용재원을또먼저도언제질의하셨을때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의자립도를높이기위해서전체의가용재원을순세계잉여금을230억을다잡아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그원인은,그래서저희네가2월달에결산한결과순세계잉여금이217억이었습니다,217억.그리고또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는예년에비해서우리가927억을예산을편성했는데행자부의최종결정이860억으로됐습니다.그래서그렇게편성을한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결과적으로이렇게예산이2010년도에어렵게된이유는순세계잉여금도110억원을증액을해서편성을했고,그다음에지방교부세도920억원을증액을해서했는데결국그게조기집행하고맞물려들어가다보니까는물론재정자립도를올리려고그렇게하셨다고하는데본위원생각으로는재정자립도는그렇게중요하다고생각을안하거든요.재정자립도보다는재정자주도가중요한건데결국재정자립도올리려고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지방교부세그래서그러한재원을전부당초예산에계상을하고거기에조기집행하고맞물려들어가다보니까는예산에편성됐으니까집행안할수가없고그래서집행하고하다보니까이자수입이나이러한것도다줄고금년도또순세계잉여금도결국줄게된결과가나오게된거죠.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아닙니다.뭐냐하면금년도순세계잉여금이줄은것은우리가1회추가경정예산하고2회추가경정예산에재난·재해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이있어가지고150억을재투자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우리가본예산에57억만순세계잉여금을잡은겁니다.그래서그것은우리가금년도당초예산을편성할적에순세계잉여금을많이잡아가지고순세계잉여금이안생기는게아닙니다.1회추경과2회추가경정예산에삭감을해가지고재투자를했기때문에그런결과가나온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본위원생각으로는2009년도당초예산을너무무리하게이렇게계상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2010년도예산확보계획에보면은종합운동장건립사업도166억3,800만원을당초에계획을하셨는데지금2010년도예산확보한것은하나도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백운테마파크도당초계획에40억5,800만원계획했는데10억만지금부담을했고요,확보를했고,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이31억2,100만원에서군비5억만계상을하셨고,군립미술관건립사업도43억3,300중에14억9,200만원만지금확보를하신상태고그다음에용문산진입로자전거설치공사가30억4,000만원인데확보금액에하나도없고,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도58억을계획했다가확보를하나도못하셨고,그다음에양평읍에중로2-2도시계획도로도21억계획에확보된금액이없고,2-3호마찬가지로43억8,100인데확보액이없고,용문중로1-2도시계획도로는32억3,000만원중에14억2,000만원만확보가됐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지금제가발췌한사업9건만가져도당초계획이467억을투자를하겠다고계획을세우셨는데그중확보된것은44억2,000만원확보하고422억8,100만원은미확보를하셨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에대한대책은어떻게대책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먼저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대해서는지금현재부지매입이166억정도더소요가됩니다.그래서이부지매입이완료가되어야지만우리가시설비를국·도비를요청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부지매입비에대해서는아시다시피지금166억을한번에군비로부담하기에는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앞으로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대해서는추가로지방채를발행하거나이런것을지금현재검토가되고있습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대해서는지금현재국비가덜내시가국·도비가내시가잘안됐기때문에우리가국·도비내시한데대해서부담을한겁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도지금현재국·도비가덜왔기때문에저희네군비만우선5억을부담을한겁니다. 미술관건립사업도도비가더와야되기때문에도비가안왔기때문에우리가보조내시에의해서우리가군비만부담했고,용문산진입로자전거설치공사는도비가당초계획보다도에서10억이부담이안됐기때문에저희네군재정도어렵고해서부담을못했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도기금과국·도비가와야되는데안와서못했고,그다음에중로2-2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는얼마전에도지사시책추진사업비로4억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아시다시피우리예식장앞에,우리예식장앞에다리는새로못놓고다리까지만해서하부공간을이용해서정리를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중로2-3에대해서는앞으로이것도전체우리군비로해야되기때문에도비는있지만도에서도시계획도로도비사업을절대부담을안하기때문에군비로해야되기때문에이것도검토해야될사항이고,용문중로1-2도시계획도로사업은이것이14억2,800이도비10억하고해서군비하고해서부담을했습니다. 그래서우선은용문역앞에역이개통이되기때문에14억2,800가지면역주변은정리가되기때문에역주변은다정리를하고,그다음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군비를확보해서하는것을검토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도시계획도로가중로는도비지원을해줄수있는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줄수있는데도도재정이나쁘니까안해주는거예요,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
칠선
윤칠선위원
지원순위에서후순위로밀린거아니에요,도전체사업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군립미술관은언론보도에보면2010년도준공한다고하는데지금예산확보한상태로봐서는2010년도준공이어렵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이렇게하려고합니다.지금현재에내년도계획입니다만우리가도지사님이주는시책추진보전금이2008년에는94억,그다음에금년도에는50억이왔습니다. 그래서사업을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계속사업비에다요청을해서지금마무리위주로가려고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용문국민체육센터는총사업비97억원중에군비가58억인데국비하고도비는다온거란말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군비58억을이게금년도에확보된금액은전혀없고,앞으로58억을어떤식으로투자하실계획인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문국민체육센터에대해서당년에58억을부담할수는없습니다.당년에.이걸한2년정도두고부담해서준공시킬려고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지금보면전부다종합운동장도그렇고,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도그렇고,미술관도그렇고군비부담이상당히많이부담을하는거거든요. 그렇게하다보니까모든시설물이대형화되어가고있어요,대형화.그규모에맞게끔예산,국비나도비지원해주는기준에맞게끔해야되는데그것보다대형화하다보니까군비부담이더늘어나는거거든요. 그렇게생각안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사업에대해서는규모가당초에내시된대로사업이되는지,또이것을우리가주민과설명회에서대형화되는지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알지를못합니다. 그건담당과장이그것에대해서는나중에기회가될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전반적으로볼때2010년도에확보하려고했던계획보다420억이라는예산을계상을못한상태란말이지요.그것에대해서는예산을담당하는실장님으로서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도5개년씩계획을수립하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2009년도에서2010년도예산도수요예측을못한것으로판단이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수요를판단을못했다는것보다도지금현재아시다시피아까처음에질의에답변을드렸습니다만우리지방보통교부세도줄고,또재정보전금도감액이되고,또이자수입도감액이되고이런요인때문에부담을못했지실제우리가509억중에서종합운동장부지매입100억하고,그다음에우리가기지방채발행한178억,278억을빼면한실제줄은예산액이240억이줄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주요원인이보통교부세가줄어서부담을못했지그것만제대로보통교부세도금년도같이만줬으면어느정도부담이될겁니다. 그래서주원인이국가적으로내국세가잘안걷히기때문에보통교부세를줄여서이런원인이왔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리고보통교부세가지금매년우리한테주는것을19.24%를배정했는데이것이내국세감소로인해서18.97%로인하를시켰어요,지금행정안전부에서. 그렇기때문에125억이삭감되는바람에이런문제가온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방교부세125억삭감됐고,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이자수입한30억감소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야한150억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50억하고,순세계잉여금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이한100억줄었다치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야250억이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250억인데2010년도에부담하려고했던계획은이9건만해도422억이다이거예요.그것도모자란다이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모자라지만연차적인사업에의해서가는거지이걸전체를한꺼번에한연도에준공은안돼요,아직.
칠선
윤칠선위원
아,글쎄한꺼번에가아니고지금자료받은것을보면2010년에확보하려고계획을수립해놨던금액에서확보못한것이422억이다이거예요.향후투자는빼놓고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순수한군비만부담이아니라요국·도비도확보가안된것이있어요,국·도비가.
칠선
윤칠선위원
군비만해도280억이에요.422억중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런게예산을담당하는실장님이예측을못해서그런건지,아니면군수님이전시행정이라든지,또뭐라고할까대형사업에대한선심성이라든지,그런것으로해서지시를해서무리하지만부담못할것을알면서어쩔수없이이렇게하신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여기에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이나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이게사전에먼저민선4대에서부터내려오던사업이지현재민선5대군수님이시작한사업이아닙니다,이건.
칠선
윤칠선위원
백운테마파크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그리고용문국민체육센터나노인전문요양이것도다그전부터내려오던사업이지지금현재현5대군수님이이걸전체가입안해서했던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용문국민체육센터가언제부터하신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연도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지금용문국민체육센터도다시예산부서에서검토해주실게이게군비가58억인데이렇게하다보면몇년을두고사업소요연수를몇년을두고해야할지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우선예산을우리가투자할수있는만큼하고나중에더시설을늘린다든지그런쪽으로해주셔야될것같고,하여튼본위원생각으로는이러한모든게2009년도당초예산을너무무리하게편성해서이렇게된것이아닌가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러한문제가되지않게끔예산운영하는데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하여튼우리윤칠선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좀견해가틀릴수있습니다만예산을무리하게편성한것은없습니다,저희네가. 2010년에아까2009년도당초예산할때제가설명을드렸지않습니까?그건우리의입장은그게아닙니다.정상적으로건전재정을운영하려고노력을했고,그런데급격히국가재정이어렵기때문에주원인이조기집행과또보통교부세가삭감되는바람에이런결과가초래된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본위원생각은2009년도당초예산을너무무리하게편성한것으로판단되고물론보는사람입장에서다나름대로견해가다르겠지만앞으로도그러한것을염두해두시고계속사업마무리할수있는쪽으로그래서신규사업은가능하면지양을해주시고그렇게해서건전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방침도신규사업은지양하고계속사업마무리위주로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또한가지주문하고싶은것은공공건물이나그러한것도너무대형화,또호화롭게한다든가그런것을지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하여간담당부서과장들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윤칠선부의장님구체적으로수치문제를갖고질의를하셨는데제가볼때는실장님오리발아세요?오리발이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오리발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몰라요,전.
김덕수위원
오리발이라고있습니다.오리발이라고있는데지금이게윤칠선부의장님이말씀하시는질의내용은한마디로가용재원판단을예측을못했다는얘기예요,전체적으로.그얘기를하는겁니다. 그럼실장님이실제이렇게이렇게까지노력을했는데이렇게까지될지는몰랐습니다.그럼실무자로써잘못했다고인정을하고,지금부터라도.정말군재정이악화된이문제를더욱더검증을해서더욱더악화가안되게나가겠다이런말씀을해주셔야되는것이정답이아닙니까?실무자로써.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렇게생각을안한다고답변드렸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럼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내역에보면2010년계획이926억5,700만원아닙니까?계속비사업이요,2010년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윤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이중에내년도본예산에예산이책정되어있는것이지금얼마입니까? 계획은926억5,700만원인데내년도본예산에계상이되어있는예산이얼마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가총계획은여기제가답변을집계를놔야되기때문에제가답변을못드리고요.그중에주민생활지원과에는양평어린이집하고단월어린이집신축은계상이됐습니다. 그다음에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도계상이됐고요.미술관건립사업은일부금년도계획은다확보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못뽑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계는...
김덕수위원
총계를못뽑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계좀뽑아봐,확보된것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그건또뽑아주시고요.그럼2010년계획이926억5,700인데이것이본예산에계상이된것도있고,내년에추경이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다계획을잡으신것같은데이게다이루어질수있습니까? 내년도계획잡은것이문제없이다이루어질수있습니까?계획잡은것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못이루어지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왜계획을잡아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떤것을요?
김덕수위원
2010년도에계획잡아놓은것있지않습니까?지금계획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이루어질수있냐고요,이대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못이루어지지요,다.
김덕수위원
그럼왜이런계획을잡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보시면건설과사항도비를가져와야되고,도비가안됐기때문에못한거지뭐...
김덕수위원
아니,지금2009년도까지확보예산액이있고,2010년계획을갖고있는금액이926억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수치를갖다가이렇게계획을잡았을때는뭔가복안이있기때문에이렇게잡은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여기사업을보시면순전히군비로만하는사업도있고또...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예산을담당하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가용예산을판단을하실것아닙니까?일단은.2010년도에우리가본예산에는얼마를확보를했고,나머지는어떻게어떻게확보를해서지금각계속비사업을내년도에계획대로어떻게하겠다이런복안이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복안이없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지않습니까?이사업은순전히군비사업이아닙니다.국·도비사업이다되어있기때문에여기해당실과소장들이국비나도비를노력했지만올해국가재정에서국·도비가확보가안됐기때문에다부담못한겁니다,이건.
김덕수위원
제말뜻을모르세요?어쨌든926억을계획을잡고있잖아요,지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그계획이이게이자체에도문제가있다는거예요?이것2010년만,내년도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문제가없습니다,없어요.
김덕수위원
내년도이것다이루어질수있는거냐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못이루어지지요.그러니까제얘기는국·도비사업이있기때문에국·도비가확보가안됐기때문에못한다는겁니다.
김덕수위원
확보안된게어떤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다안됐습니다. 여기에건설과....
김덕수위원
그럼확보가안됐으면계속비사업에2010년도계획에넣지말았어야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계획을왜못잡습니까?계획은잡지요. 우리가도에다국가에다요청을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2010년도에확보를해서2011년도에한다는거예요?아니면2010년도에계획을해서2011년도에한다는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하려고계획을한거지요,이것은.
김덕수위원
계획은했는데국·도비지원이안되고한다면요.그럼뺐어야지그럼이걸왜계획에집어넣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이것은행정사무감사에서자료를요청하셔서우리계획대로제출을한것이고요.이것은마지막추가경정예산때계속비사업조서와이월사업조서를또의회에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질적으로이수치는별로신뢰성이없는수치라는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신뢰성이없습니까?우리가계획을한거지요,이것은.
김덕수위원
계획은했는데안된다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국·도비가확보가안되어서안된다는얘기입니다,제얘기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국·도비확보가안된것을왜계획에넣었냐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계획은짜지요,저희네가무슨사업을내년에하겠다고계획은짜지요.그래서도에도요청하고도를경유해서국비도요청하고그러지요,계획을짜가지고.
김덕수위원
그럼예산계장님!지금기존에확보되어있는예산하고,확보되지않은예산하고구분좀해주세요. 그리고계속비사업의문제점은어떤게있습니까?실장님이보실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의문제점은지금국·도비가확보가안된것이문제가되고,그다음에저희네자체재원이없어서부담못한것이문제가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계속비사업의문제점들이보면사업기간이길지않습니까?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긴것도있고...
김덕수위원
아니짧으면다행인데계속비사업들이보면예산규모가좀큰사업들이계속비사업으로많이가지않습니까,그렇지요?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이게예산이사업기간이길다보니까민원이가장많이발생하는데이런부분이고장기적으로사업에.그렇죠?확률이많지않습니까?민원발생소지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도로분야에많죠,도로분야에.
김덕수위원
그런것도있고또추가사업설계변경이라든가추가사업이이런데서많이이루어지잖아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적용해줘야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래서이런부분이우리공직자분들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이제가봐도이런부분인것같아요.민원야기가많이되고중간에또하다보면은설계변경을해서추가사업을해서재원확보를해야되고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가용재원을분명히판단을해서사업을해야된다는얘기죠. 이것을그냥뭘하겠다벌려만놓고시간이오래가면서이렇게되면은이게전체적으로이게예산이뒤범벅이되어버리는거예요. 그래서아까도윤부의장님도얘기했지마는예산이너무우리군예산이방만하게운영되어있다는것은지금의원님들은다알고있습니다.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렇지않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방만하게운영되지않는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재정이악화됐다는생각이안들어요,우리군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정악화에대해서제가아까다,
김덕수위원
재정건전성면에서문제가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아까답변드렸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런생각은안드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통합기금같은걸보면은잔고가얼마인지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33억6,3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전체기금이그렇죠?전체기금잔고가33억6,300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최초에기금총액이225억3,300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중에종합운동장에서100억갖고갔고,그다음에오빈역사에서40억을갖고갔고,그다음에16억4,000만원은뭡니까,이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생활체육공원들어가는데있지않습니까?양평생활체육공원들어가는데거기부지산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아까좀있다가기금때말씀드리겠지마는기금은기금나름대로의목적이있지않습니까?목별로. 그런데이런것이대형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대형사업을하기위해서재원이부족하니까기금에서전용을한것아닙니까?100억을빌린것아닙니까?그렇죠?오빈역사40억140빌린것아닙니까?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것들이재정의건전성을악화시키는요인이된다는얘기입니다.어차피빚아닙니까?군입장에서는.그렇죠?있어야될것을차입을해서쓰고채워놔야되니까.그렇죠?그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채워놓는건맞죠.우선융자받아가지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게빚아닙니까,그게?군전체를볼때는똑같은자산이지마는품목별로이렇게예산목별로이렇게보면은전용을해서이렇게차입해서쓴거니까그러니까그것은빚아닙니까? 이런것이가용재원을갖다가없앤것아닙니까,일단은?투자를했으니까또다른데로. 그래서저는아까도질의가있었지마는불과우리가예산을1년도예측못하는지금이런예산을운영하고있단말입니다. 여태까지제가2006년도부터의원하면서양평군예산정말풍족했습니다.펑펑쓰고. 작년2009년도,올해예산부터우리의원님들읍·면별로1억씩썼던예산도가용재원이없어서“예산을편성을못합니다.”하는그런얘기를해서그것도이해를합니다.그런데이정도로예측을못하는이런예산을운영할지는진짜몰랐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를예측못하고예산을운영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지금실장님말씀마다돈이없어서못한다고그러잖아요,사업.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실과소에서내년도예산에반영해달라고예산요구한게얼마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700억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1700억.가용재산이얼마였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52억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물론1,700억중에는신규사업들도많겠지마는이런계속비사업들이많이있을것아닙니까?기존벌려놓은사업들이.그렇죠? 결국돈이없어서시행을못하는것아니에요.벌려만놓고가용재원이없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벌려는놨는데재원이없어서못하는것아닙니까,일단?이해가안가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이해를제가합니다.왜이해를안갑니까?
김덕수위원
이해하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근데요?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랬기때문에예산이방만하게운영된다는얘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예산이방만하게운영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실장님!생각을해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렇게생각안해요.
김덕수위원
실과소에서요구하는금액이1,700억인데가용재산이250억밖에없어요.그러면예측을갭이라는것이안1,500억정도차이나는것아닙니까?1,500억이. 그러면예측을못했다는얘기도있을수가있잖아요.이해가안가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속말씀해보세요.
김덕수위원
예측을못한것도있고너무방만하게운영하는부분도있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방만하게운영한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방만이란뜻을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방만이란뜻을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냥펼쳐서넓게가는거예요,방만하다는게.계획도없이벌리기만한거예요,벌리기만. 또특히우리군수님께서스타일이스케일이크시다보니까몇백억사업도그냥혼자결정하고의회무시하고막가는이런사업들도하신것같은데,하신게같은게아니라그렇게하셨는데이러한것들이이제드러나는겁니다,이렇게.이게누구잘못입니까,결국?실장님도잘못이커요,이가용예산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뭘전잘못한게없습니다,저는요.뭘잘못했는지집어주세요.
김덕수위원
누가책임질거예요,이것잘못된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뭘책임을집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사업은벌려놓고실행을못하는것은누구책임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느사업을벌려놓고요?
김덕수위원
아니이러한우리계속비사업을내용을놓고볼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계속사업비내용을보세요.이게제가군비로도할것도있지마는,
김덕수위원
아니작년에벌려놓은사업이몇개나됩니까,이게? 장애인복지관도그렇고,단월어린이집신축도그렇고,종합운동장,문화원건립사업,몽양여운형선생,군립미술관이런것들이다작년도에,작년도부터이렇게시행해온것아닙니까,일단?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은다확보가됐습니다,금년에.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기아까계산을하시라고한말씀이지금계속비사업중에서2010년도,2011년도이후에이런금액들이진짜어마어마한규모아닙니까?그런데이러한재원이사실2010년도에가용예산을볼때현장이많이축소되어서운영되고하는이런형편이지않습니까,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를자꾸김덕수위원님이제가대신이해를못하신것같은데지금현재주민생활지원과의양평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은예산이다이번에섰고,내년도에. 그다음에단월어린이집신축도그렇고,그다음에몽양여운형생가복원사업도다예산이됐습니다. 미술관건립사업은목표액대로예산이섰습니다.그다음에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은22억인데20억이섰습니다.
김덕수위원
잠깐만요.그것다됐어요,계산이요?계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이것예산총선거요?
김덕수위원
다됐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926억중에서현재294억이확보가된겁니다,이게.이내역중에서.
김덕수위원
926억에서얼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94억5,000만원이요.
김덕수위원
이게내년도에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된겁니다,이게.확보가된겁니다.
김덕수위원
한30%정도되는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1.8%요.
김덕수위원
31.8%.상식적으로생각을해보세요,실질적으로.2010년도에양평군의주요사업장예산규모가926억인데지금확보된것은30%밖에없다는것은누가봐도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설명드렸지않습니까?여기에보시면건설과의화전～옥현간도로는전액도비로해야됩니다,이런것은.순군비사업이아니에요,이것은요. 예를들면전체가다도에서할사업이있고또국비,도비,군비를합쳐야되는사업이있는겁니다,이게.
김덕수위원
지금우리가종합운동장하고이런백운테마파크이런사업만우리가지양을하고더검증·검토를했으면은이렇게허덕이지는난않는다고생각을해요. 급하면은기금에서빌려서급한것이렇게할수도있는데지금하고싶은사업을못한다는것은지금아까말씀하셨듯이지방채를종합운동장을지방채를더발행하겠다이렇게생각하시는데솔직히저는의원으로서지방재정건전성을볼때지방채발행은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제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은요,2002년도부터하던겁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2002년도부터하는데군수님당선되시고나서안하신다고그랬어요,이것.안하신다고그러다갑자기또진행하신것아니에요.무슨이유때문에다시진행하는줄모르겠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저는그내용을모르겠습니다.군수님이안하신다하신다얘기저는들은적이없습니다,그것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에그런대형사업들을군민들한테보여주기위한그러한사업들을진행하기때문에이재정의건전성에문제가자꾸생기는겁니다. 그래서제가실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것은살림살이가중요합니다,굉장히.아시잖아요.그런데저는의문스러운게내돈이면은이렇게방만하게운영을할까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 이게내사업이다생각하면은빚그냥빌려서그냥보여주기위한선심성으로돈예산그냥퍽퍽쓰고이렇게그냥대형사업이렇게벌려서군민들현혹시키고솔직히종합운동장같은것도여론조사를하는데기가막힙니다. 그건여론조사기관에제가의뢰를해봤는데그것은설문지로서의가치가없답니다,신뢰성이. 이렇게지금군에서그냥목표를두면은그냥이것저것생각안하고검증없이그냥막해나가는거예요,사업을.이런부분이안타까운겁니다. 좀더저희의원님들하고보다더의논을하고머리를맞대서어려울수록이가용재산을갖고어떻게해야되냐계속숙의를해왔다면은이렇게까지는안됐다하는생각이드는겁니다.그래서너무답답합니다.답답하고그동안우리의원님들도집행부에전적으로신뢰를보내신의원님들도많이계세요,예산부분에대해서도요. 집행부에서하고자했으면은그냥전적으로그냥부족하더라도신뢰를보내신의원님들도많이계신데결과적으로보면은지금문제가굉장히커지지않습니까,지금? 그래서제가실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것은정말앞으로도정말어려운시기지마는있는예산갖고라도좀더우선순위를둬서사업을하나하나마무리해나가시는쪽으로재원을쓰시면은어떨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실장님!제생각은그렇습니다.어차피있는돈범위안에서쓸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우선순위를둬서미룰것은완전히미뤄놓고하나라도마무리를하나하나해나가시는쪽으로예산을운영하셨으면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집행부생각도그렇습니다.신규사업을억제하고계속비사업에다가해서마무리를그런생각으로편성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계속사업비라하더라도우선순위를두셔서하나하나마무리를해나가셔달라는얘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비도돈이있으면다한꺼번에김덕수위원님말씀처럼다하지만우선순위두는것은지금다이것이다착공을해놓은상태이니까하여튼이것에대해서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군립미술관같은경우도올해착공을했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것은사실제가볼때급한게아닙니다.작년도벌려놓은사업쪽으로도마무리를지어나갔어야되는데이런신규사업을실장님은기존것을마무리짓겠다하면서도올해예산이굉장히안좋아지고내년도도안좋아지는걸아시면서도이런것을강행하시는것아닙니까?군립미술관같은경우도.올해착공을했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게군립미술관이우리군비만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국도비가내려와서우리가부담해서사업을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제가무슨이것을제가착공을시키고제가운영을합니까?군립미술관같은것을.
김덕수위원
아니예산을담당을하시니까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것은우리가국비도비내시에의해서하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내시에의해서하더라도군비부담에문제가있으면은뒤로미룰수도있는거죠. 어쨌든가용재원이군비아닙니까?군비문제가.지금내시가되어있다하더라도우리가못하는사업이굉장히많잖아요.그러니까어쨌든군비가부족해서못하는사업들이많으니까우선우선순위를둬서사업을마무리시켜달라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고요,답변을성실한자세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2009년도주민숙원사업지방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7월달에수의계약의문제점을군정질문에했거든요.이게많이개선이됐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에대해서,
김덕수위원
7월달에제가군정질문할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에대해서제가답변할사항이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지난7월달에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하면서수의계약이특정업체에치중되는문제를지적을하고개선할의향이없냐고얘기를했더니군수님이검토를하겠다적극적으로그래서지난번에이게수의계약이보통이루어지는게주민숙원사업비부분입니다,이게.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이번에수해복구사업이많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세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수해복구사업을관내입찰로해서관내건설업자들이굉장히박수를많이쳤습니다.왜그러냐하면은이제는관내입찰을동등하게형평성있게기회가주어지니까,입찰기회가.여태까지는한번도수의계약에서도소외되는그런사람들이관내입찰로해서많은사업을입찰을받고하니까굉장히좋은소리를들었습니다.그래서역시군수님이개선을한다고그래서이렇게개선이되니까너무좋다이런칭찬도많이들었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는이게숙원사업비가없잖아요.군수님예산이책정안되어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하나도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향후에올해2009년도주민숙원사업비를읍·면별로시행을하면서수의계약으로해서그런관내전문건설업체분들이굉장히불만이많았었는데그래서이걸군정질문을통해서개선을해달라군수님한테말씀을드려서수해복구사업에있어서는관내입찰로거의관내입찰로이걸입찰을붙인것같아요.그래서전문건설업체관계자들이굉장히개선된부분에대해서굉장히찬사를보내니까앞으로도가능하면은입찰로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한가지제가궁금한게2,000만원부과세포함해서2,000만원이하는꼭수의계약을해야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위원님!수의계약에대해서는요,
김덕수위원
아니아시는것만얘기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할사항이아닙니다.그것은소관과장한테나중에기회가되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은모르시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앞으로우리군에서발주하는크고작은이런공사들은2,000만원이하라도가능하면은법적인문제가허용이된다면은소규모라도입찰을통해서하면좀더지역경제가건전하게운영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09년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친환경농업과에서읍·면별로모내기행사때30만원씩일률적으로다지급이되고,또벼베기영농현장방문때,군수님방문때15만원씩현금지급이됐는데현금지출을어디다하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얘기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
53쪽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집행할수있는용도가있습니다,용도가. 그런데이것에대해서는소관과에서지출을했기때문에제가어떻게지출한내용에대해서는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저희가감사자료를요청을할때자료를준비하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53쪽에보면친환경농업과에모내기영농현장을방문할때360만원을썼단말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제가보충자료를요구하니까읍·면별로공히모내기때는30만원,가을추수할때는15만원씩현금지출을했거든요.현금지출한데가어디냐하는것을물어보는겁니다. 그럼이자료를실장님모르신다고했는데그럼이자료를우리의회에서공식적으로요구를했을때는실장님이이걸왜지출했는지다파악하고계셔야되는것아닙니까?내용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저희네가하지만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럼편성을하시더라도자료를현금지출한내역을기획실에서소관을하니까이자료를,그럼실장님이내용을다파악하고계셔야답변을할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대해서는집행은소관과장이책임지고하게되어있습니다.예산지출은.
김덕수위원
전혀모르세요,내용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전내용을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정원가산업무추진비이것도총무과에물어봐야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모르신다니까그냥제가얘기하겠습니다. 모내기영농현장방문군수님이방문하실때제가참기분이굉장히언짢습니다.왜언짢냐하면그지역에서개를잡아먹으면서까지측근들을불러서먹으면서지역의원은집이바로옆인데도부르지않아요.그돈을난무슨돈으로쓰나참궁금했는데그게군수님이읍·면을방문하면영농현장을방문하면점심식사를하게되어있대요.그래서보조를해주면서본인이더해서개를잡았다뭐이러면서수시로그런얘기를듣는데어쨌든이런것들도현금지출을하더라도좀,아니예를들어서영농현장을방문하더라도굳이현금을써가면서해야됩니까?예를들어서.법인카드가있는데면장님이식당에서예를들어서대접을하면되는거지꼭주민들불러놓고먹어야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내용에대해서는전들은바도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건총무과하고친환경농업과에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09년도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이것도실장님모르신다고얘기하실것같은데요.집행을각부서별로한것아닙니까?일단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지요.
김덕수위원
이것도모르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리고이것은사회단체보조금은소관과장이책임지고집행하고,그결산도소관과장이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것이결산이내년1월되어야결산이될겁니다.지금현재까지는현재까지된것만감사자료로제출한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실장님이하시는것뭐예요,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요?
김덕수위원
이부분에실장님이하시는역할은뭐예요?아무것도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요?
김덕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실장님이하시는것은아무것도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제하는것은저건있지요.
김덕수위원
어떤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실과소로부터받아가지고...
김덕수위원
검증은해야될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받아가지고,내년도1월달에사회단체에서소관과로신청을합니다.그럼저희네기획감사실로오면저희네가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4억5,000범위내에서배정을해줍니다.그위원회에서. 그럼그것을가지고소관과장이사업비에대해서집행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말씀대로각실과소에서사회단체보조금을나눠지는대로집행도하고,관리도하는데,맞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실장님감사권한있으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감사는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제대로쓰여지는지,안쓰여지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그건할수가있지요.
김덕수위원
그건할수가있지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실장님이주신자료입니다,이게.사회단체보조금자부담및정산내역인데실장님이것보셨어요,내용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보셨는데어떻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지금가저게온것이지,완전정산은내년1월에이루어집니다,정산은.
김덕수위원
지금까지다집행된데도있고,안된데도있고그런데지금자료보면중간에집행된것까지는다자료가통장까지도다나와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보시니까어떻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전자세히는안봤어요. 이것이김덕수위원님이뭐가문제점이냐고얘기하시는데그걸제가모든사업을서류를갖다가봐야지문제가있는것을알지못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정확하게검토는안하셨다는얘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현재까지정산이다안된거니까.1월에정산이되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아까도말씀드리잖아요.의회에서사회단체보조금이잘집행되고있나,안했나에대해서감사를하기위해서감사자료를요청을했으면적어도감사기관의수장이신기획감사실장님은이자료를그래도검토는하셔서이자리에나오셔야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완전히정산이안된,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보시기는보셨다는데잘안보셨다고하니까어느정도보셨는지얘기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런데그걸제가완전히볼수가없어요.어차피정산이안됐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안보신것은아니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봤습니다.한번.
김덕수위원
보기는봤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실과소에서정산해서저희한테제출을해야돼요.그래야지내가보는거지.
김덕수위원
실장님,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사회단체들이굉장히많지만군에서4억5,000이지요,금액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4억5,000입니다.
김덕수위원
4억5,000은사회단체별로보조금입니다.말그대로보조금인데각사회단체에서단체의정체성에맞는사업을집행하기위해서총금액이예를들어서1,000만원이라고하면사업을하기위해서,또본인들의능력으로그사업을하지못하기때문에군에서보조를해주는것아닙니까,보조.말그대로보조.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많은단체들이자기네들이모은자금에우리군에서주는보조금에의해서사업시행을하는것이아니라보조금에100%의존해서사업을하기때문에그런것을시정해달라고제가2006년도부터실장님한테말씀드렸지않습니까,매년.그렇지요?작년에도그렇고. 그래서실장님이그때작년사무감사때“내년도부터분명히사회단체보조금4억5,000을집행을배분을할때분명히얘기를하겠다.자부담이1년뒤에정산해서자부담이없이시행한데는사회단체보조금을배정을안하겠다.”이렇게하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그런말씀을하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했고요.
김덕수위원
그럼올해정산끝나고나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했고요.우리가단체에그얘기도했습니다.자부담을부담해서사업을해야지안된데에대해서는보조금이곤란하다얘기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업을하면서우리군에서는보조금을주면서사업을좀활성화시키려고보조를해주는거지“이보조금을갖고너희네들100%사업을해라”이런뜻은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어쨌든실장님이올해사회단체보조금1월달,1월달에배정하셨습니까,2월달에하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월달에했습니다.
김덕수위원
1월달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1월달에배정을하시면서각사회단체보조금을받는업체들한테다말씀을하셨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보조금단체에다얘기를안하고요.소관과에다회의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소관과에다,그래서소관과에얘기를했으니까소관과에서결과를갖다가자부담이있고,없고결과를갖다가1월달에정산할때다얘기를할것아닙니까?보고를할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양평군에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굉장히좋은조례인데이조례에근거해서사회단체보조금을저희가주고있는데실장님이것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조례내용이나규칙이나이내용에자부담부분을개정을하실의향은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규칙에넣으시던가,조례본안에넣든가. 그래서어쨌든이것을법적으로문제점이있는것을보완을,개정을해서보완을한다면이것도참우리지역에많은사회단체들이있는데더욱더노력을하는가운데우리군에서도보조금을주고이래서더욱더활성화될수있도록실장님이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61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부적정하게수령한데가많이있는데이게어떤내용들입니까?부적정하게어떻게수령한겁니까?61쪽에,수도사업소도수당지급을부적정하게수령했고,문화복지센터도그렇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읍·면같은데숙직을재택근무하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럼9시에퇴근하게되어있는데숙직자가초과근무수당을달은것이지적이된겁니다.
김덕수위원
해당이안되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공직자들이그기준을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공직자들이그기준을모르시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뭐다그걸알아야되는데신규직원이그런것같아요.
김덕수위원
그리고어차피초과근무수당얘기가나왔으니까드리는말씀인데요.총무과때도말씀드리겠지만초과근무수당기준을아세요,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돈금액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모릅니다.얼마얼마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잘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초과근무수당이작년대비해서전체적으로40.5%가늘었단말이에요.2008년도하고,2009년도10월말까지인가요,기준에서40.5%가늘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출액이요?
김덕수위원
예,작년대비해서. 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자체감사를많이안해보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감사할수있는것은읍·면하고직속기관하고...
김덕수위원
읍·면에도양평읍같은데는보세요.양평읍같은데는90%가넘었어요,90%.강상76%,강하83%,단월면4%,서종도73%예요,지평84%. 물론일이있어서,일이많아서,업무량이많아서초과근무수당을받는것은참정상적으로퇴근해서가정에도신경을많이쓰고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초과근무수당까지받아가면서일하는공직자분들한테는참격려의말씀을드리는데갑자기이렇게90%,84%까지초과근무수당이늘어났다는얘기는무슨큰일이있다는얘기예요. 이런게왜감사가안됐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여기지적한대로우리가감사를읍·면이나직속기관이나사업소만저희가감사를하거든요,2년에한번씩. 그럼만약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금년에했지않습니까?강상같은데는.그럼작년에감사했으면내년도에감사를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감사의기간에안된거지요.만약에강상같은데...
김덕수위원
그럼실장님그렇잖아요.이게감사가1년뒤에감사를하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년,2년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2년뒤에감사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2년마다한번씩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내부적인문제를수시로체크를할수가없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읍·면하고직속기관하고사업소만하게되어있거든요,저희네가.
김덕수위원
어쨌든실장님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내부감사를강화를시켜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니까어쨌든공직자들이고생하시는분들은,이게고생하시는분들은또엉뚱하게수령해가시는분들때문에다수의열심히일해서노력한만큼받아가시는분들이불이익을당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경중을가리셔서정확하게감사를해서감사강도를높이셔서왜이렇게90%까지양평읍같은경우에90%가넘었는데,90%까지수당을받아가느냐이부분은제가볼때깊이감사를해야될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설계변경공사감독부분에대해서감독업무소홀로인해서지적을해서회수를했는데이부분은어떤내용들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설계해서할때보험료,표준안전비이런것을우리가계상을해주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걸준공할때정산을해서해야되는데정산을안해가지고저희네가지적을해가지고회수를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설계변경및공사감독업무소홀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이것이요준공할때보험료라든가표준안전비를정산해서줘야되거든요.정산안하고전체를사업하는분한테준거예요.그래서그분한테회수한거예요,저희네가.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관용차량이용공무원여비지급부적정이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관외나갈적에여비달아서여비는다타지않습니까?그런데관용차를운행했을때는교통비를주면안되거든요.차를가지고가기때문에.그러니까여비를교통비까지다탔기때문에그런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주민들한테많은얘기를듣는데관용차들이야간에술집앞에,퇴근시간이후에술집앞에차들이서있고공직자들이그것을야간에도이용을한다고하는데이런부분은얘기못들으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들은적이없는데요,그건요.
김덕수위원
업무시간이외에술먹는자리같은데는관용차를가지고다니면안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안되지요.아니,그러니까공무로간다면모르지만혹시...
김덕수위원
이런부분도주민들이많은지적을하니까실장님좀유념하셔서한번간부회의할때한번지도를해주시면개선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우리관용차들을보면옆에스티커붙이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스티커붙이는데그것붙이지않은차들도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다붙이는것으로아는데요.
김덕수위원
한번파악해보세요.붙이지않는차들이있더라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양평군공직자들이그걸눈에확띄는쪽으로붙여서관용차가어디를가더라도군민들이“아,저것은관용차구나!”그래서우리공직자들이열심히일하는모습을관용차그것을눈에확띄게보여서앞뒤로해서정말공직자들이일하는모습이잘보일수있도록한번이것도체크를해주세요.안붙인것도있고눈에잘안띄고그런부분이있어서.주민들얘기예요,주민들얘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알았습니다.하여튼그것에대해서는요,저한테다질의를하시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소관과장한테얘기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김덕수위원
실장님이그래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재산을관리하는회계과장이다관리를하는데지금제가현재스티커가크게붙어있는지없는지제가타보면옆에다붙였거든요,양쪽으로다요.그런데지금위원님은앞뒤로크게붙이라는것아닙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소관과장한테질의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제가관용차량말씀드렸지마는사실공익목적으로만이게써야될것아닙니까,일단?개인적으로이게관용차는써서는안되는거고,또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사람이우리관용차량에도스티커가명확히붙어야그차량을이용하는우리공직자들이이렇게공공업무를보면서개인적으로도이용할수가있지않습니까?사람인데왜이용을못하겠습니까?그런것도사전에방지좀하고계도차원에서하자는얘기입니다,그것을.그래서,그다음에62쪽에요,농업인들학자금은얼마씩지급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인자녀학자금은중·고등학교별로틀리고금액은제가모르겠습니다.그리고그기준이있습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을줄수있는기준,기준이안된사람에대해서는준것에대해서는회수를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저는이해가안가는게요,우리공직자들이지급한것아닙니까?그러면관련규정같은것을다알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알고해야죠.
김덕수위원
그담당자가관련규정을모르고집행한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뭐가문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담당공무원이업무연찬을안해서그렇죠.
김덕수위원
업무능력이부족해서그런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연찬을안해서그렇죠.
김덕수위원
교육을못받아서그런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죠.교육못받은게아니라자기업무면자기가법을보고그래야되는데업무연찬을안한거죠.
김덕수위원
이게지금옥천,서종,단월,청운다그렇단말입니다,이게네군데가. 어쨌든우리이부분적으로업무부분에서문제되는것은우리가집중적으로한번교육을해서해당부서에서해서이런게다시는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나저거에대해서는질의를하지않겠습니다.매년이렇게보게되면은신분상조치라든지재정상조치라든지줄어들지않고있어요.아까도예를들어서김덕수위원께서지적하셨지마는줄지않는이유가어디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저희네가나가서감사를해보면은주요원인이자꾸사람이바뀌지않습니까?신규직원이오고그래서.자기의업무를연찬을제대로안한것이제일큰문제입니다.그래서지적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업무숙지가이내용을보니까업무미숙이제일많은것같아요,보니까.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은이런것을소양교육할때아니면아카데미교육을지금많이하지않습니까? 외부강사데려다가아카데미강의하는것도중요하지마는이아카데미교육있을때는업무도못보면서도자리를비워가지고가서교육만받는다이런얘기죠.그시간이엄청많아요.차라리그런업무를중지하고가서교육받을바에는자기소관업무에대해서충실히이렇게습득할수있도록,충실할수있도록업무교육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업무도모르면서소양교육받으면이게앞뒤가안맞거든요. 이런것을봤을때공직기강도어떤해이가됐다는이런인식도들어가고어떻든이런많은사건이이루어지는것은업무미숙이런부분이많기때문에소양교육을더확실히해주시고어떤아카데미교육활용시간에직원에대한업무분담교육이런것을더확실하게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에지방공무원으로임용될려면은그전에는이게2년에한번씩우리지방공무원교육원의교육을이수해야되거든요. 그런데현재는그게5년에한번씩가게되어있고또시간이정해져있습니다마는아카데미교육을받든다인정해주게되어있거든요,제도가.현재요.개인별로,급수별로이수시간이있어요. 그래서이것이제도가바뀜으로서그전에는지방공무원교육원에가서교육을받고그러면좀낫거든요. 그런데그것이시간도오래걸리고또교육시간을이수해야되는데아카데미교육을받아도교육이수로인정해주게되어있거든요,현재법이바뀌어가지고.그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될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카데미교육도중요하지만내소관업무부터완전히파악을한다음에아카데미교육도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을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지방공사감사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양평지방공사감사가작년9월17일에서10월19일날이루어졌다고하는데지방공사감사가유통센터부터있었던문제점들을전반적으로다감사를했다는얘기도듣고또과거에우리공직자들이유통센터를운영할때심각하다,내용이너무많다이런그냥내용도굉장히많았는데자료를요구해보니까처분결과미통보,감사결과처분지시없음이렇게나왔는데이게맞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아무지적사항이없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내려온게없습니다,처분지시가.
김덕수위원
작년에실장님홍보비있지않습니까?지방공사에홍보비를우리가5억얼마계상되어있었는데본예산에서삭감을했잖아요. 2009년도예산에지방공사쪽에홍보비를5억얼마계상한것을우리위원님들이삭감을했지않습니까?기억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기억을안합니다.그런데말씀하시죠.
김덕수위원
삭감을했는데그삭감을한이유가그때“지방공사에는현금보조를할수가없다,군에서.그렇게지적이됐기때문에해줄수가없다.”그런얘기도하셨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건했어요.
김덕수위원
그러면지적사항이그것은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런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결과처분지시를감사원에서안내려온걸제가어떻게합니까?
김덕수위원
지적사항에그게분명히실장님이말씀하셨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저하고감사관하고얘기하는중에,
김덕수위원
이것을자료요구를하니까처분지시가하나도없다니까.그리고항간에도는소문은굉장히이상한소문들도많이돌고하는데그래서궁금해서자료요구를했더니없다고하니까좀너무더이상하다는얘기입니다,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위원님!그건저한테말씀할게아니고요,그건감사원에서처분지시가안내려온걸제가어떻게합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면은실장님이그때우리의원님들한테얘기하신것은직접만났을때얘기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만났을때구두로얘기한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은할수없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건제가어떤왜실질적으로있는지없는지이건제가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개인적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통합기금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아까기금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실장님!우리기금의목적이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떤겁니까,기금의목적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금의목적은그기금별로의기능이있습니다.우리가13개기금이있는데그래서소기의기금대로의목적사업을달성해서기금을조성해놓은겁니다.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노인복지기금이라하면은노인복지를위해서돈을모아서노인복지부분에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돈을모으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가기금에종합운동장에100억을썼고,오빈역사40억을썼는데140억을썼는데아까또16억4,100만원이어디라고그랬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기양평...
김덕수위원
땅사는데썼다고그랬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기금을차용해서쓸때어떤법령의기준에의해서이걸빌려쓰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2007년도에조례를제정했지않습니까?통합관리기금조례를.
김덕수위원
그것기준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기준해서쓰는거죠.
김덕수위원
지금기금이총225억3,300만원이있어야되는데지금현재잔고가33억6,300만원밖에없단말입니다.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문제가있습니까?이것문제가없어요,통합기금에대해서는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전체,전체.통합기금도그렇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현재어저께도제가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이게조례마다틀려요.그런데어떤조례는이자수입만가지고쓰게되어있어요.지금기금이대개다. 그런데지금아시다시피이자가지금정기예금을놔도연2.6%밖에안줘요,여기서요. 그러니까그당초에목적에당초에기금마다될때는이자가그때높기때문에그것가지고50%는쓰고50%는적립하게되어있어요,그조례에. 그러기때문에이런사업이이렇게되는겁니다.그래서우리가2007년도에통합기금조례를만들어가지고융자도할수도있고여유자금가지고이렇게조례를만드는겁니다,이것을.
김덕수위원
우리140억,그러니까156억4,100만원은언제까지상환계획에있죠,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이2011년도부터’14년도까지상환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11년서부터2014년까지.
김덕수위원
지금교육발전기금만해도거의10억안씁니까,1년에?쓰죠?장학금주는것하고다해서그정도안씁니까,대략?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0억은쓸겁니다,아마.
김덕수위원
10억쓰죠.한8억정도장학금100만원씩주고나름대로또다른사업들도있으니까.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당초기금에목적이있는데이통합관리기금을하면서대부를해주니까,대여를해주니까이게당초목적에위반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이에요.좀기금이건전성이없다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지금현재,
김덕수위원
아니,아니돈을,기금을모을때는목적을갖고모으는건데또돈이좀있다고그래서기금이있다고그래서거기서빌려서이렇게이렇게가고’11년도부터’14년도까지이렇게상환계획이이렇게이루어지면은지방채도지금굉장히많이발행이되어서같이또이렇게상환이중복적으로이루어지는것아닙니까,이게?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기금을225억3,300만원이수치적으로는굉장히큰기금이지마는현재잔액이33억6,300만원의잔액을놓고볼때는기금의건전성으로볼때는문제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잘못이해하시는겁니다.그게아닙니다,지금이요.
김덕수위원
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문제가없는게뭐냐하면요,지금현재기금별로목적사업을다하고여유자금을가지고통합관리기금조례에의해서저희네가융자를주는겁니다.여유자금을가지고. 그런데지금현재에농협에서정기예금넣어놔야연2.6%밖에안줘요,지금이요. 그런데우리는이것을지금현재에우리가융자를줘서할때이자를넣을려면지금현재기획재정부공공자금이율에의해서우리가이자를주거든요. 그런데그건분기별로변동금리인데지금현재3.3%예요,기획재정부현재공표된게.이자가.그러니까이것은지금농협에넣는것보다도우리가목적사업을다실행하고,넣는것보다도해서우리가필요한때융자를줘서하는것이더,
김덕수위원
실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가가는데저는사업할때사업개념으로보는거예요.이돈이라는거있지않습니까?내주머니에와야내돈입니다,이게.남의손에가있을때는내돈이아니에요. 실장님돈을누구한테빌려줬는데예를들어서상환계획에의해서상환을하겠지마는당장실장님이어디다른데돈을쓰고싶으면못쓰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그게건전성아닙니까,일단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위원님!이것은지금문제가없어요.
김덕수위원
아니무슨얘기인지이자보전해주기위해서이렇게한다는얘기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아니이자보전뿐이아니라기금마다다조례가있습니다.조례가있는데그조례에보면은이자수입을가지고사업을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50%는적립하고50%만쓰게되어있어요.지금현재각기금별로,조례가.그러니까목적사업은목적사업대로하고건전성도가는겁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하고개인의돈을가지고가야내돈이다이논리하고는맞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제얘기들어보세요. 그러면상환계획이2011년부터2014년도인데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간에이돈하고또우리지방채발행한돈하고같이상환계획이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기금을너무많이썼다는얘기죠,이자도좋지마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통합기금관리조례에의해서우리는여유자금을융자를할수있기때문에한거지많이쓴것은아닙니다,이게.
김덕수위원
그러면33억은왜남겨놨어요,다써버리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느거요?
김덕수위원
33억은왜남겨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3억은교육발전기금에서33억이남은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도다쓰지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김덕수위원
이것은남겼어야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얘기들어보세요.왜,올해제안설명드렸지않습니까?그걸가지고우리가학교대응사업투자못한것,부담못한것을이기금에서부담하게되어있어요,지금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면내년도에쓰면은기금이다잔고는없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기금운용계획을지금안가지고왔는데요,지금현재목적사업에쓸수있는돈은다있습니다,이게.
김덕수위원
저는물론실장님은기금대여를해서이자를갖다가더보전을많이받아서더활성화시키겠다이런측면아니에요.그렇죠?이자를농협에서하는것보다는이자가더높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있지마는요,우리가2007년도에조례를제정할적에여유자금을가지고군에서필요한데융자를주는제도를만들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교육발전기금이116억5,300만원인데예를들어서양평군에서이116억5,300만원갖고획기적으로양평군교육백년대계를위해서큰사업이있다이럴경우에는어떻게할거예요?갑자기이런일이벌어졌어요.예를들은겁니다.그럴경우에는어떻게할겁니까?그러면2014년도까지기다려야되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릴게요.그렇게얘기하시는게아니고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기금에목적이있잖아요,목적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김덕수위원
목적이있는데내년도에이기금을갖고정말116억교육발전기금을갖고양평군에이것을안하면안된다하는그런어떤중요한사업이있으면은어떻게할거냐이거예요,116억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럴때는기금심의위원회에서현황을다설명했지않습니까?이것이현재어디어디융자가돼있다해서이걸연도별로사업추진을하자든지거기서결론이납니다,그것은요.
김덕수위원
결론이야나겠지마는예를들은거예요.본연의기금의목적은그사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쓰기위한목적으로10원,20원이렇게모아놓은게기금인데갑자기쓸경우가생기면어떻게하겠냐이거예요,그목적외.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조례도바꾸고다바꿔서써야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이기금을전체이런식으로써서는안된다이거죠.어느가용재원을남겨놓고써야된다는얘기예요.제가드리는결론의말씀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225억3,300만원의기금이있으면은100억정도기금을쓰는것은관계는없는데어떤일이일어날지압니까,예를들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앞에서답변드렸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너무기금을고갈되게대여를했단얘기를지적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그것은요.
김덕수위원
드리는말씀이아까그래서교육발전기금을116억에좋은사업이있는데시기를놓치면안돼요.이걸하고싶어.그걸가용재원이없어서못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러면제가아까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가지고조례도바꾸고다바꿔야돈을씁니다.다한꺼번에쓰지를못합니다,이것은.
김덕수위원
그래서지적하고싶은게조례에의해서합법적으로이기금을대여는했지마는대여를해도너무이기금이고갈되게대여를했단얘기예요.그래서그걸지적하는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
김덕수위원
물론실장님은그렇게생각안하시겠죠.그런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저는조례에의해서했고여유자금을가지고융자를한거지무슨김덕수위원님처럼그렇게한것아닙니다,이게.
김덕수위원
제가예를들잖아요.이기금의목적이각각다있는데교육발전기금하나만예를들었지마는예를들어서농업발전기금갖고이게14억인데당장14억을어디투자를해야돼요,농업발전기금을갖고.정말농업발전대계를위해서. 그럼돈이없어서못쓰는것아니에요.이럴때를대비해서적정하게잔액은남겨놨어야되지않느냐이얘기를하는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위원님!뭐냐면요,이기금마다조례가다있습니다.그조례를보시면이자수입만가지고사업을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50%는적립하고,50%는쓰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어제제가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제안설명을드렸지않습니까?거기에보시면그내용이다나와있어요,이게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물론조례에예를들어서특정한목적이있으면조례를바꿔서할수도있지만그런것들이너무아까도예산부분을말씀드렸지만양평군예산이방만하게운영되는데가장기여한게이기금입니다,기금.기금에의존해서방만한사업을펼친것아닙니까?오빈역사도그렇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무슨방만한사업을기금에서펼쳤습니까?
김덕수위원
종합운동장도140억이갔으니까이금액이.그래서이런부분의예산부분전반적으로관련되어서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어쨌든기금관리가좀더정확하게더철저하게관리가되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의답변내용이불충분한것은실과,각실과저거했을때다시한번보충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기획감사실에서도뭐읍·면,실과소,읍·면을전부총괄하니까업무에대해서다충분한파악이안되겠습니다만감사자료에요구된자료에대해서위원님들이어느부분을갖다가질의할지모르기때문에답변할수있는그런담당부서도대기를시키시든가,아니면여기감사지적된내용을답변할수있는자료를준비하시든가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하시느라고고생은많으신가본데이렇게오래걸립니까?2년씩,벌써2년됐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1월11일날우리실무기획단을구성하고발족을해서했습니다. 그래서11월13일날우리가전체적인1차보고회를가졌습니다.그안에소위원회보고회는여러번있었지만.그래서이것이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11월달과12월달에보완및수정작업을하고있습니다. 뭐를하냐면숫자가틀려진게있습니다.인구라든가모든우리기초시설숫자가.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보완수정작업을해가지고내년도우리본예산에인쇄비2,000만원을계상해놓고있는데,되면내년도에가서이걸인쇄를하려고합니다.
송창섭위원
이것보니까100%공무원이신데전문가라든가이런분들은안들어가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문가는없고요.우리가정책자문단이있지않습니까?
송창섭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거기한테도분과별로다토론해서했고,한분지도하는분은한분가끔직접불러가지고,필요할때,지도를받고그랬습니다.
송창섭위원
너무오래걸려가지고제가처음부터중장기발전계획때문에말씀드렸는데2년씩되어도아직안나와가지고,하여간좋은결과를빨리만들어서결과를보여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됐는데그숫자만해가지고내년지금인쇄비가없어서인쇄를못하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1월달에인쇄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총현재까지9,400만원이현재예산이소요가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발행현황에대해서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지방채연도별상환계획을보면2010년도에39억원이고요.2011년도에90억원,2012년도에112억원,2013년도에104억,2014년도에50억을상환하게되어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우리가현재411억을다발행했을때.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통합기금에서쓴것까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다보니까2010년부터2014년까지재정전망이상당히불투명해보이는데향후4～5년동안은지방채상환으로인해서재정압박을심하게받게될것같은데이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말까지계획된것은411억원인데요.지금부의장님말씀한대로2011년부터2013년도까지는90억,112억,104억그러니까이자까지합치면’11년도에116억,’12년도에133억,’13년도에120억을상환해야되거든요.이3년이지금현재무지하게재정압박을받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우리가올해에지방채한도액이178억이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한도액은198억이거든요.현재지방채발행액이. 그래서지금이중에서용문도시계획도로나양평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우리농협에서받은거란말이에요.그래서이자율이지금비싸요.이자율이한5.8%까지가거든요. 그래서지금기획재정부공공자금은3.6～3.7%되거든요.분기별로변동금리이기때문에. 그래서지금검토중인데그158억에대해서만3년에갚기로약정을했기때문에올라가고있는거거든요.그158억에대해서3년에원금까지상환하게되어있어서. 그래서그기획재정부자금은20년까지상환할수있기때문에그돈을우리가지방채를발행해서받아다가이돈을상환하려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지금지방채발행하는목적이수혜보는세대간에균등하게부담을주기위해서지방채발행을하는건데그래서그렇게하다보니까장기채를발행하는것이통례로되어있잖아요. 그래물론금년도2009년도에도시계획도로사업때문에부득이하게단기채를발행해서문제가발생이되는데앞으로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나아니면행안부에서공공관리자금,장기채로된거요.그런것은대개보면5년거치15년상환그런것도있으니까그런쪽으로기채상환을변경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해주시고,그렇게해서지금1년에지방채상환하는것이100억이상되고,하다보면가용재원에도문제가될수있고다른사업에투자할수있는여력이전혀없다이거지요. 그래서그러한것을좀방안을강구하셔갖고장기채로발행을해다가농협에서발행한단기채를일시불로상환을하고장기채로상환해나가는쪽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앞에서답변드렸듯이198억은경기도공공자금이나기획재정부공공자금두개를다발행할수있거든요. 그런데경기도자금은변동금리가아니고고정금리이고,기획재정부자금은변동금리거든요,분기별로. 그래서아까앞에서답변드린시간에그것을검토해서158억에대해서는우리가내년도에10억을우선갚아요,도시계획도로158억3,000만원발행하기위해서10억을갚기때문에나머지를전체를기획재정부선으로협의를해서다갖다가갚으려고,단기채는.그렇게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그래서저희가예산운용을하다보면물론지방채발행하는것도문제가있겠지만상환시점하고,상환액이문제가되고,또상환액이많다보니까가용재원도물론없어지는것이고,또그렇게하다보니까사실꼭해야될사업같은것,지금건설과나도시계획과같은데는2010년도에사업이거의없다시피하는데그렇게해서지방채발행계획을다시검토를하셔서장기채로돌려서가용재원을확보를하셔갖고우리가꼭필요한사업같은것은마무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그러시고한가지제가더말씀드리는것은건설과는경기도위탁사업시행하는것이있어요. 이게아직도에도확정이안됐는데양평에도위탁사업이지방도사업이215억이확정이될려고그래요,경기도예산에. 그럼양평군에위탁해서사업이됩니다.참고로말씀드립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지방채현황하고상환때문에주민들이일부걱정하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주민들한테잘설명할필요가있지않겠냐.지금제가분석을해보면또한집행부에답변을들어보면좀어렵지만상환할때는이상이없다는말씀이시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보면대개주로토지구입비잖아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다토지매입비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지요?원래자본재투자는큰회사도불황일때도투자해서,특히삼성이일본의소니라든가여러큰회사를이긴것은불황일때투자한것이효과를크게봤다고경제신문에다나오기는나오는데이게일부혹자들이굉장히걱정을한단말이지요.이것을어떤식으로상환을할것이냐?괜찮겠냐?너무많지않냐?이런것이여론이있는데지금가평은어떻습니까?우리하고비교해서,인근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가평의지방채발행액은제가알고있지못합니다.나중에알아서그건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가평에내가자료를먼저보니까거기가우리가보다많은것을지방채를발행했다고자료를가지고있는데저쪽에,나도이게처음이렇게많은금액이라걱정은돼요. 그런데사실깊이들어가보면자신있는금액인것같아.따라서이것을많은분들에게알수있게주민들이불안해하지않게홍보계획을세워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아까제가윤칠선부의장님께서질의해답변드린시간에158억3,000양평도시계획도로,용문도시계획도로한금액에대해서는우리가1년거치3년상환으로다농협에서차입을했거든요. 그래서아까제가답변드린시간에경기도공공자금이나기획재정부공공자금으로다차입선을변경해가지고단기자금에대해서빨리상환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부나경기도자금은이자율도싸고그렇기때문에빨리하면근5년거치10년상환,20년상환,15년상환도있으니까,최고가20년까지상환할수있으니까.연도별로상환액이적어지니까문제가없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건내년도에검토해서기획재정부하고경기도하고협의해서158억3,000에대해서는채무선을변경해가지고단기자금을갚으려고합니다.
송창섭위원
앞으로그게결정이되고그러면주민들에게홍보할필요가있다이거예요.걱정되는거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시겠지요.그러니까솔직한사항을내보일때“아,괜찮은거로구나.”걱정되지않게,주민이불안하지않게하시라는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사업용역비회수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보게되면2008년도10월3일자를끝으로해서2009년도에는전혀어떤조치나취한실적이없거든요.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료가잘못인쇄가된것같습니다. 저희네는2008년12월3일날하고,또2009년8월21일그안에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번을방문한것그것인쇄가잘못된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간단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여기는사실우리가이문제에대해서는사실저도답답합니다,이게. 그래서서울에이회사도방문을했고,방문을했는데남의사무실에책상하나만놓고있어요,이회사가.거기에사무원한사람만앉아있더라고. 그래서이또우리이분의아버님을,이유인씨의아버님을우리가찾았어요.이양반이양평에거주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데이양반도능력이없고,그래서이것이사실지금현재이유인이라는사람이어떤사업을해서벌어야지갚지않나생각이됩니다. 그리고우리가이게법원에소송을해서승소를해놓은상태인데이것도3년이있으면만기가됩니다. 그래서그때다시소송을해서우리가승소를해야지받을수있는길이열립니다.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하여튼최대한받으려고저희네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부친은지금용문에거주하고있고이유인대표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미국에있다고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미국에서,그럼거기에미국갈정도면어느정도여유가있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런데저희네가재산조회는다했거든요.그런데재산이있는것이하나도안나와요,지금요.
박장수위원장
현재상황을봤을때는전혀받을수없는상황이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이유인대표이사가무슨돈을좀벌면좀받을까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장
이문제갖고출국금지이런것은해당사항이안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안된대요.
박장수위원장
전혀안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변호사하고도우리가법무법인을위촉해놨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안된대요,이것가지고.
박장수위원장
통장거래도전혀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어요.다조회하는데없어요,이게요.
박장수위원장
어떻게통장거래없이어떻게생활을하는지모르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지하게어려운가봐요,하여튼.
박장수위원장
전기세도안내고,전화세도안내고,의료보험료도안내나보지요? 어떻든만료일되기전에다시한번준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09년도사업비부족으로이월된사업현황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은자체재정자립도가25%인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9.7%입니다.
이인영위원
29%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9.7%요.
이인영위원
그러니까대개중앙에의존재원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양평군살림하기가무척어렵습니다. 금년도에사업을갖다가이렇게시작을했는데중단이되어갖고많은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에보고서에보게되면여기에주민생활지원과에서장애인종합복지관은미확보,양평어린이집리모델링은확보인데,확보는뭐확보가됐다는겁니까?확보할예정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본예산서에다올라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내년도본예산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니까확보는2010년에예산이섰기때문에문제가없는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미확보만어렵다는말씀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는지금저쪽용문산관광지에서신점2리거기다리교량있는데까지되는데그이후로조현리에서용문역까지는내년에는하기는어렵다는결론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지금현재이게건설과에서도에가서도비를좀다만한10억이라도달라.그런데이게도비가확보가안됐어요. 그래서아까도예산문제때문에말씀을하셨지만일부시책추진보전비로일부부담해서할까생각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도1회추경할때,도가추가경정할때도비도확보하는방안을지금건설과에서도현재검토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용문전철개통이12월23일로예정되어있어갖고자전거도로가용문사까지된다고해서많은사람들이좋게보고있고기대를하고있는데이것이중간에끊기니까이것에대해서많은얘기가나오고있는데어려운살림이지만내년도에도가능한범위내에서기금을예산을확보해서내년추경에라도예산확보를해서되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그리고한가지위원님전철이12월23일날개통이되지않습니까?용문역앞에있지않습니까?
이인영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문역앞에는보상금으로다보상이거기도전체로따지면10억정도모자라는데58억3,000을했는데도,그래서역전앞주변으로토지를매입하고있습니다. 그리고12월23일개통되기전에집이현재4채가있고해서거기를우선헐고,차를우선댈수있게조치를할계획이고,그14억선것을가지고역전앞에는자전거도로이고,완전도로가내년되면역전앞주변은다준공이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58억으로예산선범위내에서역전앞에보상을줘서보상을준데는건물을헐어갖고헐은거기도로만큼은도로형태가되게끔이렇게해가지고이용하게끔해야지그렇게하는방향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거기는됩니다.도시계획도로사업14억2,900인가섰거든요.그러니까그역전앞에는깨끗이됩니다,역전앞에는.
이인영위원
그것이용문우체국앞에서해서다문3리에서용문역으로해서그다음에다문4리농협창고로해서군부대로가는건데그게1.6㎞인가하는데그걸다할려면은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니까안된다고그래도지금실장님말씀하신대로용문역앞에보상되는부분만큼은도로를개설하게끔이렇게하게되면어느정도그게용문역에많은관광객이와서비좁지않은현상이일어날테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문역앞에는정리가됩니다,역앞에는.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총무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9년11월26일총무과장한명현.
박장수위원장
총무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총무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김형룡주사입니다. 자치행정담당조대현주사입니다. 인재양성담당이명복주사입니다. 체육지원담당조규수주사입니다. 정보통신담당김영신주사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는17건으로서조치실적은17건모두완료했습니다.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화합도모및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서군민의날개최로군정화합을도모했습니다.또한공무원후생복지에8억6,7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사업에교육발전기금은167억4,000만원을조성하고학교지원사업에15억을지원했습니다. 탄력적이고효율적인조직및인사운영을실시하였으며,고객만족을위한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도실시하였습니다. 체육대회출전으로군민자긍심고취및전문체육인육성을위해서제55회경기도체육대회출전등28개대회를출전하였고,우수학교운동부를육성지원하는데20개학교에1억1,8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꾸준한체육기반시설확충을위해서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84억2,400만원,양평축구장조성사업에39억2,100만원,기타소규모체육시설에3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미래를준비하는지식정보화사업에도노력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종합운동장건립에대해서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부지매입으로184억의예산을갖고서매입했는데나머지49필지9만6,484㎡가남았잖아요?토지매입비예상금액을얼마로판단하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예측금액은166억을계산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166억원에대한예산확보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당초에2010년도예산확보와그다음에2011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부지매입을3개년도에완료할계획이었었는데2010년도예산에반영을못했습니다. 따라서2011년도에166억을확보하는목표로해서추진하겠으며,부족액이있을때는2012년도에나머지부지를매입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차피부지매입이완료가되어야사업착공을하는거고그렇게돼야사업비400억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는건데그럴때도국비120억,도비140억이렇게국비가30%,도비가35%해서그렇게지원예상을한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이게2011년도에도힘들고2012년도까지부지매입이그때가서완료가되면은2013년도나되어야이게국·도비가지원될지안될지도그때가서판단이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원래는잘아시는바와같이부지가확보되어야지국·도비신청을사업비신청을할수있는데2011년도에부지매입비를확보현황을보고중앙이나경기도하고사업비확보는계속절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종합운동장건립사업비만400억원으로봤을때도지금우리군비가116억에다가또166하면은거의한또300억원정도가소요가될텐데2012년이후에이사업을시행을한다고그래도종합운동장하나때문에요전번에기획감사실에서도얘기를했습니다마는2011년,2012년도에100억이상을지방채상환을해야돼요. 그러면그것하고이종합운동장한다고그러면나머지다른데쓸수있는가용재원은전혀없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이러한것을한번예상을하고종합운동장사업을계획하신건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당초계획수립때부터예산수립까지설명을드렸습니다만당초에2008년부터2012년까지계획을가지고추진했었는데내년도국비,도비지원사업이많이예측된금액보다적게나오기때문에불가피하게부지매입비를세우지를못했습니다. 따라서계획된대로사업은추진하되사업연도가조금뒤로밀려지지않을까이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이부지매입비를확보못했기때문에사업연도를다시한번조정을해서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부지매입하는데도보상을줘서저희가매입한게있죠?매입한게지금매입한게있고그다음에매입못한부분이있는데매입못한부분에대해서토지주들이이땅빨리사달라그럴경우에는뭐대책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예산이서있지않기때문에현재상태에서는대책은없습니다.다만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대해다시한번파악을해서실질적으로내년에꼭토지소유주한테사서민원을해결할부분이있으면추경에어려운예산이지만반영해서한번힘쓰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측되는게부지매입우리가매입한사람들은매입이끝났으니까는민원이없겠지마는거기에우리가군에다가이걸팔아야되겠다하고생각들을하고있는사람들이있을거란말이죠. 그러면그사람들이“어차피살거면우리땅빨리사달라.”그런민원이예상이되는데거기에대해서대처를잘해주시고이게결국은종합운동장건립까지소요되는기간이2015년이전에는도저히불가한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하여간공사시기를다시한번진단을해서변경조정을하는데2011년에부지매입비가어떻게확보되느냐가관건이거든요.그것을보고판단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11년에부지매입을완료한다고그래도2012,2013,2014한3,4년은소요가될것같은데그래서이렇게장기적인사업을무리하게추진,본위원이판단할때는무리하게추진하는걸로이렇게판단이되는데이게꼭했었어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누차설명드렸습니다만필요성,당위성에대해서는당연히가야된다고판단을하고요,현재부지매입도총필지의42.1%를부지매입을완료했습니다. 따라서땅값은계속적으로오르기때문에사업비가국·도비를받아서사업비신청은다소늦어진다하더라도하여간부지확보는최대한빨리하는걸로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공설운동장에대한필요성이나그런것은다공감을하고있지마는담당과장님으로서이사업이지금이사업을계획해서추진하면서예산확보라든지또그러한것을전부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무리가없다해서시작을하신건지아니면은군수님의치적을남기기위해서이걸군수지시에의해서이렇게하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종합운동장필요성또공감대형성은저희는다됐다고보고추진을하는데전철이들어오면서땅값이지속적으로상승되기때문에이땅을,부지를매입하지않으면앞으로힘들다그래서부지매입을관건으로해서추진하게된겁니다. 그래서조금예산상에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부지는계속적으로땅값이오르기때문에지금힘든부분이오히려나중에는종합운동장을건축하는데상승요인,좋은요인으로될걸로저희는보고이렇게추진하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는데이게필요성은다공감하고이렇게해서시작을하셨으면은최소한도부지매입비에대한것은잔여매입할수있는것까지어떠한방법을강구해서라도2010년도예산에확보를했어야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이게부지가가격이상승했거나이런것을예상해서이게작년도에184억을지방채를발행을하고통합기금에서융자를하고그렇게해서184억을마련을했으면은나머지한166억이라고그랬는데이것도어떤방법을강구해서라도166억을확보를해서2010년도까지는부지매입이끝났어야된다이거죠. 그런데이것도부지매입비조차도확보를못했기때문에문제가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예산부서하고더협의를해서방안을적극적으로찾아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말도많고탈도많은게종합운동장입니다.고생을많이하셨는데요,말씀드리는것을미리사전양해를구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하는목적은종합운동장때문에사실재정이굉장히악화가됐습니다,양평군재정이.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참제가의원으로서군민들한테송구하게생각을하고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지마는이종합운동장을건설하는데있어서우리의회내에서도여론이서로많이틀렸습니다,의원님들의의견은.어떤분들은하자는의원님도계셨고어떤의원님들은“이것은재정악화를초래할우려가있으니까좀더신중하게검증을해서하자.”이러한얘기가팽배해있었는데작년도예산기금운용계획심의를할때말씀을드리면은사실정상적으로우리의원님들의의견을반영했으면부결됐습니다. 그러면종합운동장이사실설립자체가안됐었을겁니다,아마. 그런데저희의원님들이해드린것은집행부의의지가너무강했고,하겠다는의지가강했고또저희의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들,예를들어서군민들이과연이지방채까지발행을하면서종합운동장을해야되느냐이런부분을군민들의의견을한번수렴해서그러면하자이렇게해서저희가양보를해서사실은예산승인을해드렸는데그뒤에과정적으로놓고볼때종합운동장에대한여론조사도늦게하셨고,여론조사내용도저희의회하고협의없이일방적으로하셨고,저희의회하고의서로신뢰관계를무너뜨리면서까지이종합운동장을강행을하셨단말입니다. 그래서그런데결과적으로잘됐으면괜찮았는데지금결국이종합운동장때문에부지매입도못하는이러한열악한재정을갖고이종합운동장사업자체가사실표류한다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검증을하기위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우리여론조사가여론조사문구가있는데요,이게제대로됐다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여론조사부분에대해서는먼저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보고때제가답변을다드린사항이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지난번에여론조사,행정사무감사를하다가결국이것때문에중단이됐지않습니까?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부분은사실당시에우리T/F팀성격을가진비전기획단에서주관해서여론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저는자료만가지고있는데그때도답변드렸다시피여론조사기관에서여론조사를실시했고굳이문구가잘못됐다,잘됐다어떤꼬집을점은저희집행부로봐서는흠잡을점은별로없다고생각을합니다.
김덕수위원
여론조사문구를저희의회하고협의를해서하기로했는데약속이서로법적인게아니기때문에지키지않아도된다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셔서그것은차치해놓고요,그것은.그렇다면문구가,여론조사문구가리서치에서준여론조사문구가있지않습니까?내용을아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내용모릅니다.
김덕수위원
T/F팀에서제가자료를받았는데여론조사그러니까유앤미리서치에서준자료가있었습니다,여론조사자료가. 그래서우리군에서종합운동장에대한여론조사에대한내용을충분히담은문구가있었는데그문구로여론조사를안하고우리군TF팀에서여론조사문구를다시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1안,2안이있었는데제가그랬습니다.“어쨌든이여론조사문구는의회하고협의를하기로했지않습니까?”그러면서“내용이이여론조사를문구를갖고1안으로하면안됩니다.”“왜안되느냐?”“신뢰성이없습니다.그리고공정성도없고,객관성도없습니다.”여론조사라는것은객관성있는정보를군민한테줘서군민들의솔직한마음을갖다가담아야되는것이본래목적이었는데지금여론조사문구를보면제가이것을유앤미리서치를전화번호를한번전화를해봤어요,114에다가.등록이되어있는업체인가.그랬더니등록도,상호등록도안되어있는업체입니다.그리고,물론전화번호는여기있지만. 그다음에다른여론조사기관에몇군데물어봤어요.“이런문구를갖고여론조사를해서과연신뢰성이얼마큼나옵니까?”물어봤더니이것은여론조사문구자체가잘못됐다고합니다. “정답을유도하는여론조사는신뢰성이없기때문에그것은객관성도없고,어떤공정성도없다.”이런답변을제가얻었거든요.물론TF팀에서열심히일을하기위해서한것은좋은데결과적으로이런결과를갖고이런큰사업을한다는자체가너무무리하게사업을하기위한여론조사도했고,좀무리하게강행을해서이런결과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너무안타깝고지금이라도문제점이있으면빨리더욱더검증을하셔서이문제를빨리보완을하셔야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너무집행부하고의종합운동장여론조사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신뢰가너무무너져서사실대화하기도힘듭니다.저희의원님들이집행부를어디까지믿어야되나이런신뢰성부분에도참금이많이갔고,그래서어쨌든이종합운동장문제는처음부터다시한번제고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다음으로토지매입현황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토지,종합운동장을건립을하면서부자가됐다는사람이있습니다.부자가. 내용을알고계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보상을받아서본인이어떻게생각하는지모르겠습니다만보상금액이있으니까자기가가지고있는현금으로가치환산을했을때판단나름이지요.
김덕수위원
총보상비184억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184억인데이중에서70억을받은사람이있습니다.184억중에. 가격을제가계산을해보니까제곱미터당40만원이넘게까지가더라고요,이게.그럼평당계산을해보면134만4,000원가거든요,평당요. 그런데저도부동산에대해서조금아는데그지역에과연134만원이가겠는가하는굉장히의구심이들거든요.물론감정평가에의해서했다고하지만. 그다음에차이가많이납니다.임야하고차이가많이나는데어쨌든저희가지난번에봄에토지매입을하면서보통평균가격이얼마냐고물어봤더니60에서한70정도얘기를했는데지금130만원이넘거든요.이건어떻게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보상은2개감정사에서감정한평균가격을저희가산출해서보상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현재까지42%를보상을했는데분석을해보니까평당제일높은가격이258만원정도되고요.최저가격은임야로서11만7,000원정도보상가격이나왔습니다. 따라서보상가격,감정가격은전문기관에서한것이기때문에저희가비싸다,싸다판정하기는어렵고저희는그것에의해서보상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또아까말씀하신면적이많거나지가가높은데에대해서는보상이많이이루어졌을것이고,그렇지않으면감정이덜이루어졌는데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저희가예측한것은토지보상가격을300억정도로봤는데전체를지금따져보니까약350억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봐서토지에대한보상금액이약50억정도더추가가되는것으로저희들이분석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TF팀에서봄에저희의회와서보고할때토지보상가격이평균60만원정도를봤는데지금여기보상내용을보면84만8,000원이예요,보상내역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평균이요?
김덕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184억평균을따져보니까84만8,000원입니다. 그래서너무우리가예측했던것보다가격이20～30만원올라갔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제가듣는얘기가많습니다. 어떤듣는얘기가있냐면종합운동장용역을할당시에용역을하고있는중간에벌써부동산업자들은움직였습니다,다.어디로될거라는것을정보를얻었는지벌써채석장그쪽에별별소리가다많았습니다,예를들어서. 그러니까작년에며칟날언제종합운동장용역최종용역보고를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잠깐자료를조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08년도5월20일날착수를했습니다. 그래서1차착수보고회를’08년도7월29일날실시했고요.그이후에쭉주민설명회이런행정적인절차가이루어졌습니다.따라서...
김덕수위원
최종은언제이루어졌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최종은중간보고회를’09년도6월16일날실시하고요.현재설계용역이중지된상태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기본용역있지않습니까,장소위치정하는것그것최종용역보고회는언제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치가아시는바와같이여러가지주민반대,또는찬성의견을조정을하는과정에서일부변동된사항이있습니다. 따라서중간보고회’09년6월16일에일부변경조정된사항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최종적으로의회에오셔서보고를하시기전에벌써채석장쪽에부동산업자들이많이이런저런소문이굉장히많았고,또보안이유지가안된상태에서땅값이굉장히올라갔다는얘기입니다,저쪽이. 그래서이런부분도좀안타깝고요. 아까윤칠선부의장님이말씀하신향후재원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는지금이라도좀늦지는않았다고생각을하거든요.어쨌든이것을전면적으로재검토해야되는쪽으로도생각을해야된다는생각이드는것이결국우리가자식이10명있으면손가락깨물어서안아픈자식이없잖아요.하지만그자식들다살릴려고하다가다죽습니다,예를들어서. 이것을아까기획실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가장양평군에재정적으로가장큰사업이고,재정을가장악화시키는것이종합운동장이기때문에어차피재원이불투명한상황에서는전면적으로사업도한번검토를하셔야되고,최초에종합운동장을계획하실때저는이런생각도한번해봤습니다. 정말군유지쪽에,군유지쪽을한번생각을해서외곽지역에다가더멀어도관계없는외곽지역에다가했으면이렇게많은재정이투입이안된상황에서할수도있었는데너무저희의회하고대화도부족한것같고,용역과정에서도좀불충분하게용역이된것같고그래서지나간과거지사지만어쨌든간에재정이열악한상황에서는전반적으로한번재검토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재정의어려움을근심해주셔서고마운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은많은절차가이루어졌고,또저희도고민을해서언젠가는이루어질사업이기때문에재정적인부분을감안해서사업시기를조정해가면서하여간추진하겠습니다. 많이도와주십시오.
김덕수위원
어쨌든종합운동장문제는지금도군민들의큰이슈거리입니다.이슈거리이고설사지금전반적으로다검토를다시한다하더라도저는충분한시점적으로볼때아직까지는괜찮다는생각이들고더이상,이사업을하다보면요제조업같은것은잘못,일반상업같은것은셔터문닫으면끝나지만제조업같은것은잘못손대버리면발목빠졌다가무릎빠졌다가다허덕허덕하다목숨까지다잃어버리는경우가생기거든요. 어쨌든지금정도만해도시점적으로사업을전면재검토하는것도시기적으로맞다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TF팀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TF팀을구성해서여러가지사업을했습니다.그런데종합운동장말씀을아까말씀을드렸고,군부대이전사업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군부대이전사업진행상황을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자료에있는지금현재까지상황을서류로갈음보고드릴수뿐이없습니다.제가이내용을직접추진을안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지금현재잘모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비전정책실에서추진을했다가현재는도시과로업무가이전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아,이게도시과로넘어갔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따라서자세한부분은제가내용은유인물에있는사항외에는모르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어쨌든제가말씀만드리겠습니다. 지금이군부대이전사업이굉장히중요한사업아닙니까,어쨌든.군민들로부터,군수님도이부분을역점적으로추진을하셨고,군민들도굉장히반응이좋았는데,여론도좋았고.지금이게표류상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진행상태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진행상태인데여기내용을보면자료를보면2009년11월에부대이전사업합의각서를20사단하고체결을한다고했는데지금언론에먼저보도는됐고며칠뒤에체결을못하겠다고20사단에서통보가왔지않습니까? 실장님아시면말씀하시지요. 어차피도시과에서얘기를해도실장님이참석해서얘기를해야되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이걸도시과장이없기때문에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10월달에MOA체결을하려고했어요,3군사령부하고.그런데국방2020계획하고안맞는다고해서연기가됐어요. 그래서이것을11월부터12월초까지MOA체결을합니다,3군사령부하고요.다국방부에승인이났어요.MOA체결을해가지고우리양평군은체결을하면내년도에사업자를공모를하려고합니다,사업자를요. 그런데사업자를공모하는저거는아직확정이안됐어요. 그러니까1월달쯤에해서사업자를공개모집한다여기까지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2020군부대이전계획이뭔지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몰라요.그것때문에연기됐다고공문만온거예요.
김덕수위원
그런데2020군부대이전계획은어떤거냐면전국적으로군부대이전계획을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에서군부대이전을했는데그게불합리하다가2020계획이완벽하게정리가결정이안됐는데양평만군부대이전을할수가없다는얘기예요.그래서MOA체결을못한다는겁니다,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그것이됐다고요,하려고합니다,MOA체결을.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게언제될지모릅니다.한번정확하게보시고요.이게우리가공무원들이왜이런얘기를하냐면우리공직자들이확실한것을갖고군행정을하셔야지어림잡아서하시면안되잖아요. 지난번에언론에보도가됐지않습니까?MOA체결을한다고,20사단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불과이틀뒤에못한다는얘기가나왔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건예측을못하는것아닙니까?우리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
김덕수위원
일을하면서이틀뒤에일도예측을못하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건위원님,그건그게아니라요,제가자료를보니까20사단에서공문이왔어요.MOA체결을하려고.그때10월달에당초에. 그런데그걸우리가일방적으로MOA체결을한다고발표한것이아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그렇다면날짜를내일모레날짜를잡아놨으면한번정도확인을하고더,체결한다고언론보도자료를내셔야지이틀뒤에것도예측을못해갖고언론보도해놓고그렇게망신을당하면되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공문이왔으니까요,우리는.
김덕수위원
아,10월달에공문온것아닙니까?공문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자료를보니까12월초까지MOA체결을하고,3군사령부하고하면됩니다,3군사령부하고. 그리고1월달에계획을보니까우리가사업자를공모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이사업이600,거의700억이되는사업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김덕수위원
680억정도되잖아요,이게사업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모르겠어요,얼마드는지.
김덕수위원
사업비가거의680억정도되는데이런큰사업을하면서굉장히중요하잖아요,MOA체결하는것은.기관대기관하는거니까. 그래서언론보도내용을보고“아,이제좀제대로되는구나!”저도생각을했는데뒤에안된다는얘기를듣고나니까굉장히실망스러운거예요,의원으로서. 이정도정보력하고이정도기관과협조가안되어서일을하나양평군공무원들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뭐...
김덕수위원
이건일반공무원들문제가아니고고위공직자들이문제예요,실장님.정책적으로가는거기때문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때우리가사단에서공문이왔기때문에계획을했던것이고요.그래서계획을보니까내년도1월에공모할계획으로되어있더라고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한번더검증을해보세요.쉽게해결될문제는아닌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그런데우리양평은됐대요.
김덕수위원
되기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국방2020계획하고...
김덕수위원
제가어제도확인해봤습니다,이문제. 그러니까정확히한번검증을더하세요.이게또표류될수있는가능성도있어요.내년도선거끝나야될겁니다.이게되도.그정도로이게심각하니까더한번알아보시고기관에협조를하시고더검증을하셔서정확하게사업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국립교통병원건립사업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국립교통병원이양평으로확정이된다고해갖고언론에서이번국정감사때양평이지역적으로너무멀고안된다.그래서다시한번재검토를해야된다는국정감사에서의견이나왔고,그다음에일반인이생각할때재활병원이기때문에일반진료는안된다.그러니까양평군민한테는실질적인효과가없다.왜냐하면우리양평에종합병원이있어야지들어가서진료를받고치료를하는데이게재활병원이기때문에일반진료가안된다이런얘기가있는데이두가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사항역시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제가답변드리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도시과감사때...
김덕수위원
저도할얘기있으니까기획실장님좀불러주세요.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T/F팀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까답변한다고그랬으니까얘기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공립우리교통전문재활병원에대해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국·공립교통병원에총들어가는예산은1,700억을지금추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땅값이160억원이소요가돼요,땅값이. 그런데지금국회에서국정질문한내용은전모르겠습니다만지금현재우리한테121억이와있어요,지금이요.121억이. 그래서일부토지를매입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땅값은39억만더오면은되고요,우리는땅까지만매입을해주는겁니다,땅까지만. 결국건물짓고그러는것은국토해양부에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리고거기아까진료에대해서는병상수가총304병상입니다,304병상. 그다음에상설로진료하는과는재활의학과,내과,가정의학과,비뇨기과,신경과그다음에비상설로운영하는것이안과,이비인후과,치과로서여기에는다진료를해주기로약속이되어있답니다.진료를해준답니다,진료를.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일반진료가되어야지양평의종합병원인길병원이제구실을못하니까일반진료가되어야지우리지역주민들이거기가서진료받고진료혜택을볼수있는거지일반진료가안되고재활로만그걸하게된다면양평군에서필요성이있느냐없느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일반진료까지다해준답니다.
이인영위원
그것이어떻게공식적으로그렇게되어있는거예요?그냥말로만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국토해양부에서하는게아니라병원을지어가지고위탁을준답니다,위탁을.어느업체다가.그러면거기서외래병동을따로운영하기로되어있답니다,외래병동을.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최초에1,200억이었잖아요,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그금액에대해서는잘,
김덕수위원
1,200억이었는데제가위원으로선정되어서거기갔었어요,심의위원으로.참석을했는데,집행부의과장님들하고. 그래서500억을증여하는심의를하는데제가국토해양부과장한테질문을했어요.“어쨌든교통병원이양평에오는것은좋은데우리양평군민이혜택보는것은뭐냐?우리가일반진료혜택을볼수가있느냐?”그랬더니국토해양부과장이하는얘기가“그얘기를하지마십시오.”그러더라고요.“그얘기를하면무산됩니다.”그러더라고.“양평을위한다면은그얘기를하시면안됩니다.”그러더라고요.부탁을하더라고요.“그것은꿈도못꿉니다.”지금그런거예요.“지금그게문제가아니고양평에다가1,700억규모500억을늘려서이것을하느냐마느냐이것을결정해야되는데양평군민들이이용할수있는일반병동을운영한다는그걸갖고있으면은이자체가의결이안됩니다.”그러더라고요,반대가심해서. 그러니까그것은하지말라고그래서제가그얘기는안했고그날한것은부지3만평규모확장하는것있잖아요,넓게.이것도위원들이반대가굉장히심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만7,420평이요?
김덕수위원
예,그것도반대가축소하자는대학교수들의견이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런설명을했습니다.“양평을선택한이유가뭐냐,당신들이?땅값싸고공기청정지역이고자연환경이좋은지역때문에당신네들이선택한것아니냐?그렇다면은이왕이면은넓게가자.”그래서싸우다시피해가지고결국이걸확장한거거든요. 그래서1,700억최종확정적으로했는데끝나고제가물어봤어요.“그러면자,다끝났으니까좋다.과장님생각에는우리양평군민이이용할려면어떤방법이있느냐?”그랬더니아까계장님이얘기했듯이“어차피민간위탁을줍니다,우리가.그러면이사업을다건물지어서다입주하기전에민간위탁을줄때그때다시논의를합시다.지금은그논의를할수가없습니다.약속을못합니다.”이런얘기예요. 그래서지금은논의를할단계는아니고다끝나고나서민간위탁이이루어질때그때결국은협의를해서양평군에서최대한유리하게끔정치적으로가야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역사하고협의가다된사항이래요,지금.용역사.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걸결정할당시에는이얘기를못하게하더라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때는그랬지만지금은용역사하고다협의가된상태고요,아까김덕수의원님께서군부대이전에대해서다시제가수정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2009년7월7일날국유재산관리계획국방부승인까지다난겁니다,협의각서승인까지. 그런데지금현재에아까3군사령부하고한다는게아니라20사단하고하는겁니다.20사단하고하는데11월중에할려고합니다.그런데왜못했냐그랬더니20사단이훈련중이래요.이훈련이끝나면은20사단예하부대대대장급이상은다와야된대요,이게합의각서이행하는데.체결하는데.그걸지금조율중이랍니다. 그래서다승인이됐기때문에3군사령부에서11월5일자로다가20사단으로공문을내려보냈답니다.MOA체결하라고,11월5일날.3군사령부에서.
김덕수위원
11월5일날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11월5일날이요. 20사단하고날짜만조정하면금방MOA체결이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더한번검증하셔서차질없이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날짜만조정중이니까다됩니다.날짜를지금20사단훈련나갔기때문에못하기때문에그날짜를조정해서우리군청4층대회의실에서한답니다.MOA체결을.
김덕수위원
일단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보직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1년이내보직이동이잦은이유가어떤것이있습니까?왜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1년이내에는가급적보직이동을안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만약1년이내에보직이동을할경우에는인사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서보직이동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인사운영을하다보면1년이내에불가피한경우가있습니다.우선개인신상에대한문제,가정에대한문제,자녀에대한문제이래서보직이동을본인이요청하는경우가있습니다. 또두번째는진급이됨으로서그직렬에다음사람을배치해야되는데그럴때불가피하게또이동하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사회복지직이나세무직같은경우에는2년이상근무를함으로서부조리가발생되어서2년이상근무한사람은무조건보직을변경하라이렇게해서다른사람을변경하다보면그직렬에있는사람이없기때문에그직렬을맞추기위해서변경하는경우이런여러가지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인사이동에따른불가피하게이렇게같이맞물려서직위와직렬그다음에직급이런것을맞물려서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일부나타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인사규정이어떻게됩니까?1년이하인사람이보직이동을하게되면은인사위원회를열어서해야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공무원임용령」제27조제1항규정에의해서“인사이동을할때는,1년이내의자를인사이동을할때는해당인사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라.”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
김덕수위원
그러면절차를거쳐서다하신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지않으면저희가징계받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은최근2년이내에한6개월이내단위로계속옮겨다니는공직자들이있어요.문제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황을보고사례별로말씀,개인별로말씀드리기는,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자료를요구를했는데이자료갖고는불충분해요.그런데시간이너무많이걸린다그러더라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제가개인별신상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따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사실,여기있네요.세번,두번1년이내에이동한사람들이한53명정도이렇게되는것같아요,이게. 그래서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은우리공직자들이인사에대한불만이있으면안되잖아요.그래서그런우려되는것을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어쨌든인사부분에대해서정말내가어느A라는부서에가서열심히일을할의욕을갖고있는데갑자기인사발령에의해서B부서로가서일을하다가또의욕적으로일을하다가또C부서로가고이렇게된다면사실공직자들이의욕을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이것이인사는저는그렇습니다.업무의효율성도아까직렬도보시고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효율성도있어야되고전문성도고려해야되고또이렇게형평성이런것도고려가되어야되는데지금우리공직자분들이인사에대한불만을많이갖고있거든요.그런얘기한번들어보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하여간적재적소에자기가가서일할수있는사람을배치해서이렇게운영하는게제일올바른인사라고생각합니다. 다만인사의불만은두가지정도볼수있는데진급에대한불만이있고보직에대한불만이있습니다. 그런데진급은보직도마찬가지고희망하는자리는한정되어있고또본인들이가고싶어하는사람은또많이다수가있기때문에그것을어떻게슬기롭게조정하느냐이게우리인사의올바른기법같습니다.계속연구해서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물론과장님입장에서일부러인사를그릇되게하고그런것은아닌데어쨌든인사가만사라고하지않습니까?인사를하고나면뒷얘기가없는인사가가장잘된인사인데보통인사발령내고나서말이없을수가없잖아요,거의요. 그런데결국인사발령에의해서보직이라든가진급이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공무원의사기가하늘로올라갔다땅에떨어졌다할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공직사회내부에서인사부분에대해서불만이굉장히팽배해있다이런얘기를직접듣고군민들한테여론도많이듣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간에공무원들이어떤결격사항이런게근본적으로있지않는한은좀더보직기간을,보통2년아닙니까,이게?몇년이죠,보통?한번보직을하면몇년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전보제한이되어있는업무가있습니다.민원업무,사회복지업무는1년6개월,그다음에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는2년,그외에는1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직렬에그업무를담당하는자는이것을지켜야되고요,나머지는가급적이면은1년이지난다음에인사를해라이렇게권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심지어는인사가감정적으로이루어진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공직자들도많거든요.그래서어쨌든인사에불만이,물론인사에불만이없을수는없지마는다한사람이좋은보직을갖고있으면다른사람은나쁜보직을갖고해야되는이런상대성이있기때문에,하지마는아까말씀드린대로형평성이라든지또효율성이라든지전문성이이런것이최대한고려가되어인사불만이있더라도인사불만을최소화시키는그런인사를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인사불만또공직에불만이팽배이런말씀은담당과장으로서는최선을다하고있기때문에듣기에그렇습니다만어쨌든적재적소에서공무원이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입장에서야열심히하시는데그래도다른또제3자입장에서는불만이팽배할수가있으니까이런것을최대한수렴하셔서그래도인사불만이최소화시킬수있는그런인사를해달라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제가과장님께도업무보고라든가또행정사무감사또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통해서교육부분에대해서많은질의와질문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양평군의교육의백년대계에대해서많은노력을하시고계신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그런데정말아쉬운게하나있습니다,아쉬운게.초·중·고학생들에대한학력증진방안에대해서제가한3년동안얘기를했는데제가의도한게여태반영이한번도안된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계획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먼저교육간담회때8개고등학교교장선생님을모셔놓고간담회할때우리김덕수위원님,송창섭위원님참석하셔서학교나름대로의애로사항도다들으셔서조금이해가되셨을걸로생각되고요,다만고등학교는일정지원이되는데초등학교와중학교에대한소프트내지는하드웨어에대한지원방법을찾았으면좋겠다그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하드웨어에대한부분은저희가대응투자사업을통해서또하고있고또소프트웨어는초등학교의경우에는여러가지방법이있지만영어마을6학년학생입소를통해서일부분지금기여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그외에또교육협력사업을통해서자료에214쪽에도있지만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교육청에서요구하는사업만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이되는데그외에도저희가이런사업을발굴해서지원을해주면좋겠습니다만2009년도도마찬가지고2010년도도마찬가지고교육청에서요구하는사업을저희가다지금반영을못하고있습니다,예산형편상. 따라서교육협력사업좋은학교만들기이런등등의사업이주관부서인교육청에서요구하는것을우리가수용을해주고그외에여유가있으면저희가초등학교,중학교를지원하는데지금상태에서는교육협력사업플러스대응지원사업의투자도지금요구하는것을100%못하기때문에현재적으로검토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따라서미래지향적으로봤을때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충분히공감합니다만예산과연계해서검토할수밖에없는그런현실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실학교지원조례있고나서굉장히많은예산을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학교지원사업에하고계신데요.제가아까말씀드린아쉬움이란것은초·중·고작년도12월달에초·중·고학생들학력평가에서우리가전국적으로비교해볼때거의최하위권에지금머물러있지않습니까? 그래서과장님말씀하셨듯이지난번에교육학무국장님하고군수님하고송위원님하고저하고또8개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하고협의를한번했는데그때제가학무국장님한테심한얘기를했습니다. “어쨌든양평군교육청에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렇게전국에서평가를해서최하위라면은학부모들이납득할수있는대안을내놓아야되는데지금학무국장님은이핑계저핑계만대고대안을못내놓고있지않습니까?”그대안이란것이학교정규수업말고하는뭐라고그럽니까?오후에하는방과후학교수업을너무지나치게강조를해서학력이떨어졌다단적으로이것하나만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양평군이농촌환경이고또부모의교육열이라든가이런부분이도시보다굉장히낮고또교육환경이란게굉장히낙후되어있다고전생각을하거든요,도시보다는. 그래서전반적인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이있는데어쨌든이것을극복할려면은우리초·중·고학생들이공부할수있는학습분위기를만들어주고아까말씀드린소프트웨어쪽인,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쪽으로그렇게많이해서우리학생들이정말교육여건은도시보다는열악하지마는그래도스스로찾아서가서공부할수있는여건은만들어줘야되거든요. 그게저는인터넷강의,최소한인터넷강의정도는우리군에서해줬으면하는그런바램이거든요.다른것은제가욕심이많아서초·중·고학생들을위한전국유명한학원과MOU를체결해서강의를하자이렇게까지도말씀을드렸잖아요.그것까지는못하더라도인터넷강의정도만이라도초등학생들을중학교,고등학교만이라도우리가할수있는것을지원을해준다면이것굉장히큰것같거든요. 지금이건뭐개인적인얘기입니다만막내가중학교1학년인데과외비가40만원들어가요,한달에.그래서돈이없어서그것도끊었는데그래서집에서인터넷강의를EBS강의를듣자고해서그걸듣고있는데공부하는것도습관이들어져야되는데그게잘안돼요,시골에서는. 그래서이것을제가볼때는학교대응투자사업도중요하고다중요하지만인터넷강의이것은제가볼때는크게돈이10억들어가고그런게아니니까이걸좀적극적으로검토해줬으면좋겠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때고등학교때도학교별여건이틀려가지고교장선생님들이학교에맡겨달라이렇게나오고있는데중학교,초등학교교장선생님들도간담회를저희가몇번가졌거든요.또어머니회도갖고,운영위원회도갖고이러는데학교별여건이너무차이가지기때문에어려움이있어요. 그래서저희가주관해서할수있는부분은물론있습니다.그런데학교와학부모의협조없이는이게한계가있거든요.투자비에비해서. 그런데지금교육청을중심으로학교에서는교육청에서,경기도교육청,또교과부에서요구하는단위사업이있어요.뭐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을자기네들은실적위주로가기때문에저희가이런부분을지원을할테니까사업계획서를내라고해도이쪽사업계획서만계속가지고오는거거든요.그래서이게접근하는데어려움이있어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우리군에서직접하면문제가있습니까?그러니까인터넷강의를군에서주도적으로오픈할수는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러니까신청을받는데학교에서자기네가또신청을받아가지고주관하는학교들이있어요.그러니까학교로달라이거거든요. 그러니까사업계획을내라고하면이렇게내는학교는농산어촌이런것을넣어가지고자기네가주관하는데도있는데학교단위로다른사업을채택한다이거지요.
김덕수위원
아니,과장님이런것은어떠세요. 우리군에서인터넷강의를개설해서양평군민이면누구나들어와서강의를볼수있는이런시스템으로해놓으면공통적이되는거니까,누구나,어떤특별한학교에중학교라든가초등학교라든가특별학교에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공통적으로인터넷강의를개설해놓으면누구나들어올수있지않습니까,아무나. 그런식으로도다른데도하고있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교육주체가저희는행정내지는재정지원을법에하게되어있거든요.교육주체가교육청이고학교다보니까그렇게저희가교육청과협의되지않은사항을일방적으로가면사실효과가있겠느냐이런우려가있어요.
김덕수위원
교육청에서는왜이것을,지난번에학무과장님얘기하는데인터넷강의가있다고해서제가들어가봤어요.들어갔는데그건수준이너무낮아요.학무과장이얘기하는그인터넷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어려운게학교별수준도있고,학년별수준도있고여러가지있잖아요. 이것을교육자가아닌저희가어떤프로그램을맡아가지고일방적으로송출해서볼사람봐라이렇게하는것은성과가많이떨어지지요. 그리고어차피교육은학교별로맡겨야되는데저희가그것에대한비용은우리가감당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이런효율적인방법은주관부서인교육청에서어차피협의가되어서가는방법이제일효율적입니다. 우리가또현행법상에우리가교육을주관하는것은교육법에도어긋나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럼공론화가안된다는얘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힘들어요,접근이.
김덕수위원
공론화가안되어서그러시는데그럼제가제안을하나하겠습니다.지금초·중·고학부모운영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연합회를구성하려고하는것같은데거기에서연합회가구성이되면빠른시일내에세미나를한번그연합회운영위원회주재로연합회세미나를해서그세미나는초·중·고학생들에대한학력증진방안에대해서좀세미나를강도높게하면결국방법이좋은방법들이많이나올것같아요,굉장히. 그래서그런것을한번주관해주시면아마이문제는과장님고민없이해결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예산을지원해주고싶어도여건이안되어서못해준다는얘기아닙니까?분위기형성이안되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학교별차등이너무차이가지기때문에.
김덕수위원
학부모운영위원회그분들로주관이되어서세미나계획을한번가져주시고거기에서많은대안들이많이나올겁니다.그분들이관심이많으신분들이니까. 그래서한번그결과물을갖고교육청하고다시협의해서한번해결을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하여간최대공약수를찾아서관계부서하고적극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하시면좀빨리하셔야될것아닙니까?어차피1월중에해주셔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8년도,2009년에수많은간담회를했는데하여간너무차이가많이집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일반간담회하고세미나를운영위원분들이다주관이된모임에서세미나를해서학부모들이다온상황하고는틀립니다,그건.공통분모가무조건나올수밖에없습니다.일반간담회하고틀리거든요,그러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거기에서실질적인내용을찾는데주력해서한번세미나가됐든,간담회가됐든한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빠른시일내에어쨌든초·중·고학력증진방안에대해서좀제가고민하는것이것우리학부모들고민입니다.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모으시는데고생이많으십니다. 본질로한번여쭤보려고합니다. 이교육발전기금이어린사람부터나이많은사람까지다포함되는겁니까?아니면일정한틀이있는겁니까?교육발전기금의사용대상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조례에근거해서저희가교육발전기금을모금하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자라나는우리지역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세부적인사용방법에대해서는운영위원회에서사업을선정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정확히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이게. 유아교육말이에요,유아교육.초등학교를들어가려면1학년들어가면거의다한글을깨우치고들어가요.한글을못깨우치고들어가는애들은별도열외로취급해놓을정도로유아교육쪽에서거기까지담당하고있는데실제로다들아이들길러봤지만어릴때인성이평생을가니까교육발전기금속에서도유아교육도관심을둬야되지않겠냐이런생각을갖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이허용이된다면하여간유아부터일반평생교육까지다지원하는것이좋겠지요.
송창섭위원
그것을관점을지금까지는지금까지교육발전기금은초·중·고확대해서고,초까지확대얘기가나와서하는데더깊이가보니까유아원아이들이상당히중요하다.더욱더중요한것은뭐냐하면다른차원얘기지만이양평에인구가늘지않습니까?늘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느는데미안하지만유아원은안늘어,애들이.유아원은안는다이거야. 여러가지아기낳기그런것도하고그런점도있지만전입해오는사람에대해서는거기아이는없기때문에유아원대표를만나보면연초에입학생이그냥연말까지가거나아니면전학을가는경우가있지만유아에온다는게거의전무하다뭐그런실정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교육발전기금속에거기어린아이많이낳기운동은관계해서는죄송한말씀입니다만여하튼우리양평에인재를기른다는얘기는결국어린아이부터해야된다는생각이드니까그쪽도관심을가져달라하는말씀을드려보고대상은되는거지요,그러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말씀드린대로...
송창섭위원
돈이없어서그러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인재양성측면에서넓은의미로해석할수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가보면유아원들을가보면놀이기구시설이있어요.시설이있거든요.다가보셨겠지만이제그걸바꿔야됩니다.바꿔야되는것도의무적으로놀이시설개설이라든가이런것,대상이된다는것을생각이같이됐으면됐습니다. 그런쪽으로해서우리가어릴때부터도교육에발전기금이사용될수있도록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올해장학금지급이819명지급이됐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거기에학생들중에서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영세민가족자녀는몇명이나지급이됐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자료에없습니다만저희가교육발전장학금지급기준에학력여건,기준여건이있거든요.대학생의경우는일반대학은3.5,전문대학은3.7이렇게학점을기준을해서주고있는데그런것에벗어난다하더라도생활이어려운학생들에게는별도로지급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두어서금년에도지급을했습니다. 다만,그내용에대해서는읍·면장이추천을해서우리심의위원회에심의를거쳐서주도록그렇게해서지금어려운자녀에게는별도의장학생을같이지급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읍·면장추천하고학교장추천도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런데인원이한정되어있잖아요,지급되는인원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인원이어려움이있습니다만금년도는추천한것은거의다지급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인원배정을안주고무한정추천을받습니까,읍·면장한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배정은저희가총괄50명정도를예비자원으로남겨서읍·면에받아보니까거의충족이되어서금년에는거의다소화를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래서이것을어려운자녀학생들이대학입학금이라든지등록금이라든지이런것을걱정을안하고갈수있도록그런것을인원을확대해서더계획을잡아주시고요. 통학버스있잖아요.통학버스가현재3대가어디어디운영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용문에서양평을경유해서동서울까지대학생들을주축으로해서1대가운영되고있고요.서종면에서양서면을거쳐서옥천면으로해서양평읍까지중·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해서1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강하면에서강상을거쳐서양평읍까지운영되는1대가있어서총3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3대요.지난번에도회의때짚었습니다만개군방향에서그쪽하고지평방향거기는계획이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수요조사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수요조사를했는데여기에서버스를운영을하는비용하고효율적인측면에서좀우리가운영하는비용과학생들의이용측면이좀현실적으로떨어지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걸어떻게해야될지고민중에있고요.또금년부터는오히려실업학교로읍에서실업학교로이동을많이해야되는그런여건이또발생하고있어요. 그래서하여간요인은있는것은확실한데투자비에비해서그것을이용하는것이현실적인가그것을더검토를해보고금년도신입생3월달에학생들이정해지면교통이용사항을점검해서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왜냐하면개군지역이나지평,지평같은경우는용문고등학교다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지평주민들도그렇고개군주민들도그렇고개군주민들이야간에는어디출동을못하는겁니다.전부양평에와서대기하고있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버스가10시,11시까지다니는것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결국은부모님들이다승용차로와서태우고가고이런실정인데굉장히불편해요.그럼교통사고위험도있고,경제적인손실도있고여러가지불편한데그런문제와지평학부형들도용문고등학교에와서대기하고있다가전부11시넘어서데리고오고하는데불편이있습니다. 수요를좀파악을하셔가지고지평방향,개군방향을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
여기!
박장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을하는데수고가많으신데2010년도에사용계획이여기에다표기가되어있는데2010년사용계획에이렇게확정이된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교육발전기금운용조례에의해서전번에운용심의위원회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기금총괄금액에대해서어떻게사용할것이냐,그래서사용금액에대한산출을한것이거든요. 이걸가지고또교육발전이사회에서구체적인사업은더추가로논의를해서최종확정을지을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심의는하고,그다음에이사회에서확정이되어야지내년도사용할수있는거지요?이사회에서승인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기금총액과범위를정하는심의회가있었고구체적인사업명,사업계획,사업지급방법에대해서는교육발전이사회에서다시확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교육발전,저도의회대표로이사아닙니까?제가요.이사인데느낀게뭐냐하면하나의전부다사용계획서가올라오게되면이사몇분이결정이짓는거기때문에거의다원안대로통과를시킵니다. 그런데제가한가지부탁을했습니다.왜냐하면교육청에서초등학교영재교육반이있는데인원도얼마안되는데53명인가얼마인데두학교가하고있는데거기에강의라든지,현장체험이라든지여러분야에대해서해야되는데기금이없으니까지원액이없으니까못하니까부담이되니까지금이걸못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저한테이사라고저한테부탁을해서그럼내가한번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그래갖고교육청영재교육반에서도교육발전기금에서얼마지원하는것으로하자.그래서담당계장이알았습니다.내년도에는한번검토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하더니이제와서얘기는군수님이부정적이기때문에어렵다이렇게나온다는거예요. 그럼모든것을군수님이결정한대로만하는겁니까?이사들은그냥로봇시켜놓고이사들은손만드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표현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말씀그대로여기사업계획은조례에의해서심의위원회에서협의된사항을협의한것이고요.그다음에세부계획에대해서그날이사회때결정을짓는겁니다. 다만,이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같이공감대를형성할필요성이있습니다. 교육의주체가요새경기도하고경기도교육청하고도여러가지교육국설립,또지원때문에얘기가많습니다만법률상에우리가교육을관여하거나교육을주관할수있는그런여건을가지고있지못합니다.교육법자체에. 그래서말그대로우리가지원을해주고행정적인도움을해주는역할을순수하게해줘야되는데교육청에서요구하는사항,학교에서요구하는사항,학부모가요구하는사항이여러가지차이가있어요.그래서저희는그런법률적인측면을고려해서실질적으로저희효율적으로협의하는주체가누구냐하면경기도나양평군교육청이되거든요. 그런데교육청에서는말씀하신그런사업이일련의사업이올라오지않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이교육청에서요구하는부분,학부모가요구하는부분이렇게차이가있어서저희가어느한쪽으로가면그쪽에서는또여러가지이견을낼수있기때문에이것은교육청하고협의해서그쪽에서사업계획이올라와야지저희가긍정적인검토가제일가능하다이렇게봅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먼저회의때안건을의견을내신것은알고있는데교육청쪽에서오지않았기때문에,또저희는교육청쪽에서그외에협력사업을많이요구했는데그중간에지원이못된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반영을못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안건이나어떤의견을내주시면다음에이사회때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한번제안을내주세요.
이인영위원
안건을말씀을드렸으면그안건이상정이되어서심의가되게끔해줘야지그걸갖다가이사입장에서그걸검토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도하나의여기안에상정도안되고일방적으로백지화시킨다는것은이사를둘필요가뭐있어요.다해버리지혼자다. 그러니까이런문제는이사가얘기했으면한번알았습니다.그럼사업계획을위원회에상정을시키겠습니다.그래갖고그방면에서교육청에얘기해서이인영이사가얘기를했는데그것에대해서그럼구체적인안보내주십시오.해갖고그걸받아갖고내년도사용계획에포함을시켜서한번심의를받게해야지그걸갖다가일방적으로한마디한것에대해서무시해버리게되면그럼누가거기가서이사자리에앉아있겠냐고요.사람바보만들어놓고. 이런것도제고를해주셔야지이사를앉혀놓고이사가한마디했는데도하나안건으로상정을안시킨다는것은큰모순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문제를앞으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좀말씀드릴필요가있겠습니다. 어려운예산형편에서하여간요구하는부분을먼저저희가검토를하는것이고요.제안을해주시면검토하겠습니다. 다만,이사회운영부분에대해서더잘아시지만총무과장은거기에아무자격이없습니다. 그래서이사회때운되는사항은저희는내용은들어서알고있습니다만제안도없고,서류도없는데다른요구사항이많은데그것을우리가찾아서해와라그것은물론할수도있습니다만다른요구사항이많으니까그쪽에우선순위에서처진것같습니다.하여간지금이라도제안서내주시면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대응투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창인원의창인학교에체력단련실에지난추경에지원하면서의원님들하고논의를한게있는데당초에기존에계획되었던대응투자사업들이내년도에어떻게됩니까?계획을얘기하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10년도대응투자계획?
김덕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기금으로대응투자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일반군비에서는다여러번말씀드렸다시피너무형편이어렵기때문에여태까지는장학금지원사업을필요한제경비보통14억내외를교육발전기금에서지원을했는데내년도에는군비에서지원이어렵기때문에일반교육발전기금에서22억8,000만원을투자해서대응지원사업을할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지난번에총30몇억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대응투자사업에22억8,000만원,그다음에교육우리지금장학금지원그다음에버스운영이런것에14억그래가지고한37억인가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대응투자사업으로학교지원사업대응투자사업이마무리를지을려면삼십몇억이있어야된다고안그랬습니까?자료주신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금년,
김덕수위원
누락된게있습니까,거기서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3개사업이지금반영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가누락됐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지금사업계획을지원하기로한것은착공이됐거나그다음에설계가완료됐거나이런사업을우선지원을했고요,현재그렇지않은상태에서미확보된게옥천초등학교의맞춤형특별교실신축사업그다음에서종초등학교에다목적체육관신축,청운고등학교의체육관신축이것은아직사업계획에반영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청운고등학교도이것다해준다고얘기다했는데요.그때과장님이말씀하실때30몇억이들어가는데저희의원님들그러면기금으로해서라도하자고해서교육발전기금심의를할때반영을하시겠다고그래서다되는걸로지금얘기가됐거든요.서종초등학교도벌써가서얘기를했거든요.이렇게하기로했다고.청운도그렇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이게그런우리예산의어려움을감안해서경기도또양평군교육청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이예산을우선자체예산가지고착공하는방법이있고요,그다음에완전히확보해가지고착공하는방법이것을가지고지금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우리대응투자사업때문에요,현장에가면운영위원님들도그렇고또교장선생님들도그렇고굉장히요구가많기때문에어차피이것은군수님이약속을하신거고또내시가된거고그러기때문에여기서한번정도정리할필요성이있다그래서기존에우리대응투자사업도계획된것은다정리를하고새롭게하는것은예산문제가있기때문에이렇게뒤로미뤄서몇년뒤에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잡았으면했는데지금세학교가누락이되면은이게별로의미가없지않습니까?교육발전기금.어차피돈이없어서못해주면싹못해주든가,그냥.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정말애로가많습니다.우선,
김덕수위원
또이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교장선생님쫓아오시지,동문회장님쫓아오시지,어머니회에서오시지,뭐운영위원회에서오시지이런데참힘들고지원은해야되는데어려움이있는데일단기금까지지금투자를해서이런방법을채택하고있는데이부담이지금당초예산에안선3개학교에대해서는학교하고교육청하고긴밀히협의해서하여간추경이됐든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하여간계속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기존에밀려있는사업들이열몇개가있었는데기금이여의치가않아서세학교가누락된것같은데요,어쨌든내년도에마무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한꺼번에마무리를안하면은계속꼬리를물고다른학교가더들어오면정리가안됩니다,정리가.한번정리를하고이것대응투자사업은예산때문에뒤로미뤄놓고이렇게해야되는데이게해결안되면은또굉장히시끄러울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고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미리다얘기해놨습니다,해주신다고.먼저긍정적으로말씀하셔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업을하기는해야죠.
김덕수위원
내년도에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학교지원사업의대상이말이에요.1권가지고계시죠?1권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171쪽좀봐주실래요? 여기보육시설현황이33,35가나오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게해당이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해당만물어보는겁니다,해당.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법률을가지고왔는데그걸봐야되겠습니다.이게까다로워가지고. 잠깐찾아가지고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우리가지원하는근거가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제1조에“관할구역의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교육에소요되는경비를보좌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해서“각종학교라하면”이렇게쭉나오는데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여기범위는그렇게되어있는데보육시설에대한부분은관계보육법인가가아마있을겁니다.그래서그법은제가가지고있지않은데그법을같이검토해서답변을드려야되는데지금가지고있는법은제가「교육경비에관한법률」만보면여기에는해당이안되는것같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죠?교육에대해서거기지금교육지원에는초·중·고만나왔지이게해당되는게아니죠.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공무원교육훈련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양평군의가장엘리트집단이저는우리공직자들이라고생각합니다.800여공직자가양평군의엘리트집단인데저는양평이변화를가질려면은공직자들이교육을통해서또신지식을통해서마인드를혁신적인마인드를가질때양평이보다많이변화되고혁신적인도시가될수가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또우리공무원들의,공직자들의교육을통해서또군민들한테보다양질의서비스를할수있는게사실교육밖에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래서교육부분에제가많은말씀을드리고있는이유가앞에서말씀드린그이유입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의교육훈련부분에대해서많이아쉬움이있습니다.자료를놓고보면은여기215쪽에보면각급교육기관이있는데성과를보면은직무역량강화,대학교위탁교육에군정및자기발전이상호조화될수있는계기마련이런쭉얘기를들어보면굉장히피상적이다하는생각이들거든요.이성과얘기를쭉하시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대학위탁교육은우리아시지만직무를하면서지금대학교를다니거나야간대학을다니거나그지원을얘기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밑에보면은자체위탁교육도있지않습니까?창조적성과창출을위한긍정적마인드제고,민원응대에필요한맞춤교육실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분야별로저희가어떤교육을위탁을받거나위탁을요구하거나할때어떤목적을가지고하는데그목적사업을여기다포괄적으로쓴내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입장에서볼때우리공무원분들교육이우리한마음교육도하고있지않습니까?자체위탁교육도많은데교육의효과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16쪽에보면지금여러가지교육이있잖아요.기획력향상교육,갈등관리교육,창의실현교육그래가지고이런여러가지교육프로그램을분야별로도입해서필요한업무를보는사람들이지금이렇게가고있습니다. 그래서교육효과는굉장히있다고생각하고요,다만더필요한교육이또시대의변형에따라서필요한교육이있으면계속해서도입해서저희가교육을받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아까서두에드린말씀이양평군이변화될려면은우리공직자들이질높은교육을통해서마인드가혁신적인마인드를제고가되어야변화할수있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동의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여기교육내용에보면은한마음교육같은경우에보면은물론나름대로열심히하시는것은아는데저희가한번2년전에벤치마킹을전라도쪽지방자치단체를방문한적이있는데거기는우리나라의그룹연수원있지않습니까?삼성이면삼성,현대면현대그룹에서운영하는연수원있지않습니까?그연수원에의뢰를해서위탁교육을하더라고요.일주일동안집체교육을받는데효과가굉장히좋답니다. 그러니까우리한마음교육은1박2일하는겁니까?2박3일하는겁니까?이렇게출퇴근을하면서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그때계획에따라서1박2일짜리도있고요,또퇴근했다가다시또가서교육받는것도있고하여간해마다업체계획에따라서약간틀려집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위탁교육이좀더우리가실질적인효과를볼수있는교육쪽으로이렇게전환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것한마음교육보다는그룹에이렇게위탁하는이러한교육을통해서우리가여태까지해왔던행정방법이라든가이런것도좋지마는보다혁신적인사고를가질수있는그런교육을받을수있는그런기관도필요하고집체교육이라든가이런것도가능안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저희가용인에버랜드에거기위탁교육을해서가서교육받은적도있고요,아시아나도가서교육받은적도있고그다음에한국능률협회에가서교육을받고그럽니다. 그래서대상별로직무교육의성격에따라서대상자를모집해서저희가파견명령을해서교육을계속받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런부분을계속해서말씀하시는취지에맞춰서교육계획을세워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소양쪽에보면은독도아카데미는뭡니까,이것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리애국심을기르는의미에서울릉도와독도에우리현지를가서우리역사와그런부분을현지견학을하고또우리애국심에대한,국가관에대한교육을받는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교육에대해서주민들얘기를들었거든요,많이.그런데들었는데오늘교육자료를이렇게보니까사실놀러간건데이렇게고상하게교육을통한독도에대한올바른이해및역사의식고취이렇게하니까솔직히이게이건교육이아니고어떻게보면은다른쪽에서이렇게이런사업을했으면하는생각인데이것을교육이렇게해가지고이렇게하니까전솔직히약간이해가안갑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 왜그러냐하면은우리800여공직자들이지평의병에대해서도사실잘모릅니다.이런부분도양평에대한것도모르면서독도까지가서이렇게한다는이표현이물론표현은고급스럽게하셨는데실제내용을보면은사실은놀러간거아닙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프로그램을보시면알겠지만거기에대한국가관이라든가이런게교육프로그램에계속있어서독도를가는것은사실이지만나머지는계속교육받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것보다는이런우리가예산과이런여력이있다면은지평역사에대해서한번좀더고찰을할수있는한번여건을갖는다거나또양평의어떤특별한어떤여운형선생부분에대해서한번고찰을한번해본다든가이런쪽으로해야양평에대한애향심이고착되고예산이효율적으로쓰여진다고생각하는데요. 차라리이것은독도에관한이런것은공무원분들열심히공부해서일해서포상받고이러는혹시나그런부분들에의해서이런걸운영하면은사기앙양측면에서이렇게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고일반적인교육은좀더바깥의일보다는우리양평군에관한이런거라도제대로파악을하면서우리공직자들이일을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이왕이면은.그런생각이듭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관내의우리유적,역사에대한교육도같이수립해서운영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이교육은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중요하고어쨌든우리가공직자들이교육훈련을통해서변화될수밖에없고교육훈련을통해서혁신적인마인드를가져야곧양평군민한테질높은서비스를할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앞으로과장님께서교육훈련에대해서좀더질높은교육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하,국수레포츠공원추진사항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강하,국수레포츠공원이매립이다됐습니다.다됐고지금강하레포츠하고국수레포츠공원이진행중인데예산은강하만한23억이,지금23억3,400만원이내년도사업비에확정이된것아닙니까? 지금국수리레포츠공원을매립을하면서주민분들이참많은얘기를했어요.언제되냐,언제되냐그게인사인데사실답변하기가곤란합니다. 왜냐하면강하하고똑같이했,국수리레포츠공원이먼저매립이됐는데강하에먼저예산이집중이되고,이해는합니다.왜그러냐하면1개면에1레포츠공원계획에의해서우선권을준것아닙니까?그렇죠? 그렇다면은국수레포츠공원에는예산이내년도에어떻게확보되는지그것좀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1면1체육공원을지원계획으로해서지금국·도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는강하면과양서,국수체육공원에대한국·도비신청을했는데체육공원이강하는폐쇄됐기때문에거기가먼저지원이됐습니다. 따라서지금국수체육공원은현재국·도비지원이없어서당초예산에는반영을못했습니다.이게하여간국·도비지원없이단독으로우리군비만들여서체육공원을만드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계속해서국·도비지원신청을해서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국수레포츠공원도매립공사가한80,90%이렇게진행이됐습니다.됐고올겨울이지나면서다매립을하리라고생각이되는데좀아쉬운것은본예산에반영은안됐다하더라도평탄작업만이라도이렇게레벨만이라도다잡아서이렇게축구장이라도이렇게쓸수있는여건이됐으면하는그런바램인데그게가능합니까?당장내년이라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매립이천상완료되어야지평탄작업해서공간부지를운동장으로쓸수있는계획이나오기때문에그것은공정을보면서최소한평탄작업해서임시로라도쓸수있는그방법은연구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매립하면서최초의매립한데는많이높습니다.높아서그흙을어느정도평탄작업을할때불도저로이렇게밀어서평탄작업을할려면은예산이필요하거든요. 어차피예산이필요한데이렇게23억이런본예산같이많이필요한게아니고어차피장비대는필요할것같습니다,장비대는. 그래서우선은내년도에그러면국·도비신청을하실것아닙니까?2011년도에사업을하기위해서. 그것은어저께정병국국회의원하고지역주민들하고간담회에서도적극적으로국·도비확보를위해서노력을하겠다고국회의원도말씀하셨고그래서그것은걱정이안되는데이왕매립하는것평탄작업을해서우선주민들이1년이라도쓸수있는여건을마련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장비예산이어느정도계상이되어야이것도지역주민들한테1년은그냥평탄작업해서레벨만잡아놓고쓰자이렇게홍보도하고그래야지역주민분들이불만이없을것아닙니까?이게가능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추진위원회가있더라고요.거기하고해서협의해서우선산정금액이평탄작업하는데기초적인비용이얼마인지이것을산출을해봐가지고요,하여간어차피매립이완료되면운동장을써야되기때문에그방안을같이연구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직장운동경기부지원조례에의해서지금빙상부에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또유도도조례에같이되어있기때문에우선재정이뒷받침이안되어서빙상만우선지원이됐고,유도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을못했지않습니까?그래서유도관계자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불만이많았는데내년도본예산에2억이계상이되어서유도직장운동경기부에유도가정식으로선수단이내년에창단되고하는계획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지원조례에서바람직스럽게유도가지원이되게된것을참뜻깊게생각을하고,그다음에내년도에이게그럼창단이되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예산이확정이되면의회에서승인해주시면양평군유도협회와상의해서바로창단을할수있도록제반준비를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계획서에보면인건비는어떻게계상을하신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인건비는지금현재경기도에5개시·군에유도부가있습니다.그것을감안해서평균비용을기본적으로산출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선수들만4명입니까?기준이.감독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기준은감독1명,선수6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지원조례에서유도부분이지원이된것을감사를드리고,올가을에보고해주신K3인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K3는지금계획이없으시지요,지원계획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먼저보고드릴때는2010년에창단계획으로보고드렸습니다만예산과어려움이있어서현재예산을반영을못했습니다.하여간준비단계를더거쳐서창단시기는더조절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안타까운부분이물론군수님입장에서는군민들이요구하는것을다해줬으면좋겠지요.그런데이K3축구창설하는것도아마군수님이약속을하신것같아요.하셨는데예산이뒷받침이안되어서보류되어가는단계인데그래서저희의회입장에서도안타까운것이예산이뒷받침이됐으면의원님들이좋은마음을가지고있었는데예산편성이안되면서이K3관계자들이의회까지와서보고회를갖고하는모양새가안좋은일이있었기때문에이런부분은예산부분을먼저검증을하시고,확실하게예산이지원가능하다면이렇게의회에서보고하게해주시고해야되는데예산도편성계획이없는데그냥말로만약속을해버리니까그분들이기대를걸고의원님들찾아다니면서설득을하고그러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안타까운일이있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꼭검증을하셔서예산이편성되는이런부분만거론을해주시면저희의원님들이편하겠습니다.굉장히많이시달립니다,이런부분때문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각종위원회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위원님들이한위원님이여러개위원회에가입한것이많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자료를보니까최장한분이6개위원회도가입하고있는데왜이렇게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좀분석을해보니까위원회의목적이여러목적별로있습니다만대부분이전문가나거기에해당지역에관심있는주민들의참여를대부분요구하고있습니다. 그외에는공무원들이당연직으로되어있는데보통지역에서전문가가관내에있는전문가가한정이되어있고,또사회단체참여는저희가그쪽으로공문을보내면대부분의사회단체에서보통회장님이나총무가대표성을가지고추천을오게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한사람이어느사회단체에서보내면대표성을가지고그명단이계속적으로와서그렇게되는사례가대부분이고요.또하나는저희가부서별로위원회를운영하고구성하다보니까그명단을공유하지않으니까그쪽에서중복되는인원이사람이온다하더라도자기부서에서는중복되지않으니까위원회를구성하다보니까한사람이여러위원회에운영을하고있는그런여건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위원회중복되신분들을보면양평군의실세들이세요,다. 그래서이런게주민들도이런중복한사람이6개씩,5개씩이렇게하는것을좀따가운눈총으로바라보는이유가가능하면이군민들이군정에참여하는입장을기회폭을확대를해서아주전문성때문에안되는이런것을빼고는좀더광범위하게혜택을줘서그분들이실제양평군정이먼발치에서만바라보지말고,실제들어와서이렇게운영되는구나하는이런기여도할수있고보람도느낄수있도록위원회가되어야되는데한사람한테6개,7개씩하면다른분들한테기회가없지않습니까,이게. 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이해는갑니다.왜냐하면위원회가각실과소별로다르게되어있기때문에중복되는것이체크가안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럼어쨌든이자료가됐으니까이런부분은좀배제할수없습니까?될수있으면많은군민들이참여할수있는여건을드리는것이안좋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많은군민이위원회에참석하는것은아주저하고똑같은공감대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제일부서별로위원을위촉하다보니까중복사례가대부분인데이명단이어차피나왔기때문에부서에통보를해서앞으로임기가다된위원을새로위촉할때는중복이안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내부방침을얻어서실과소에통보를해서가급적중복사례를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각종위원회회의를한번도안한위원회가있습니다. 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일이없어서안한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회가보통법률에근거해서위원회를구성을하고구체적인사항은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는것이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의무사항으로법률이위원회의구성요건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어떤회의요건,회의안건이없거나회의요건이구성되지않을때는안건이없으니까위원회를개최하지않거든요.법률에는위원회를구성토록되어있는데. 그래서그런부분이구성만되어있고운영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개별법률에있다하더라도통합해서운영이가능한지이것은검토해서통합운영이가능한위원회가있다면통합해서실질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위원회가77개위원회가있는데의정비심의위원회는빠졌네요?그것도위원회아닙니까?의정비심의위원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글쎄요,실과소에서자료를받은건데그부분은...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드리고싶은말씀이물론법령에의해서위원회를설치를해야되는것은당연하지만그냥위원회만들어놓고한번도회의를안하면안되지않습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그것을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통합해서운영할수있으면통합해서운영하는방법도좋은방법일것같고요.또위원회부분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중복되시는분들도한번방침을받으셔서한번하실필요도있고,위원회가전혀운영안되는위원회는법적으로가능하다면폐지도해서쓸데없는운영위원회를운영하지않았으면하는생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각종위원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명단을보면여성위원참여가미흡한것같아요.조례개정등으로여성비율을높이실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군은여성위원을최소한30%는확보해야되겠다해가지고위원회별로30%확보를권장하고있습니다. 현재위원평균을보니까여성위원이28%됩니다.그래서2%정도모자라는데먼저것하고비교해보니까저희가1.4%가늘어난비율입니다.따라서앞으로그런성비,최소한30%이상여성위원이위촉될수있도록아까정비계획을방침을받아서우리실과소에전파할때같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대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조례의기능이유사한사례가있어요,보면. 그런데통폐합해서운영하실방안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법률에따로따로운영하게되어있는부분이있고,또우리조례에근거해서운영하는것이있는데이것은성격별로법률을좀검토해가지고가능하면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지리정보계획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리정보계획에,지금이천시는하고있는것,지리정보계가따로있는것아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이게사업비가엄청들어가네요?156억이들어가는겁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국토해양부보조금계획이2011년에55억이면도비일부오더라도엄청난돈이들어가는거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이천은어떻게하고있을까요?난알아보지는않았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확인해보니까지금2005년부터이사업을추진하도록방침이서서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런데국가에서도워낙사업비가많이드니까시단위부터완료하고,그다음에군단위를완료하는지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시단위는최소한2010년도까지는다완료하는것으로해서국·도비보조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현재계획으로서는2011년부터이사업이국·도비가지원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상당히꼭필요한사업인데엄청많이들어가네,사업비가. 하여튼국비가많이와야된다니까차질없도록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후생복지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우리가공무원후생복지가31개시·군중에서어떻습니까?중이상입니까?중하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연도별로약간씩차이가있는데요.2010년도계획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예산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 2009년을봤을때는21위정도와있습니다,31개시·중에서.
송창섭위원
하여튼예산허용하는범위에서아니면회사를자꾸말씀드려서미안하지만모회사는정말어려울때후생복지를잘해서회사를일으키니까그런쪽에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하나제안을드린다면돈도얼마안들이는건데우선공무원들이행복해야나와서일을열심히하겠지요,그렇지요?행복해야. 그리고공무원이행복하려면집안의철학이삶의목표그런것을잘정립이됐을때,또그것을실행에옮겼을때행복해지는건데지난번에내가아버지교육을받았어요.아버지교육을내가두번,거의세번째받는데정말그것이받아보니까여기받은사람도이안에계시지만정말행복해지더라고요.그행복해지는것은결국어디로가겠느냐?집안에서도써먹지만결국나와서도활기차게할수있고또주민에게도많은좋은인상을가게되는데내개인적인생각은공무원의후생복지가금전적인것이많고,업무능률향상에대한문제도가정의행복을해주기위해서우리가후생복지도하니까그속에서아버지교육을입소를싫어하지만입소를하고나면뭔가큰걸얻어가니까보통입소를안하지만입소하고나면뭔가큰걸얻어가니까그걸한번강하게밀고가면결국처음에는아프지만,받는게짜증스럽겠지만나중에“아,정말잘받았구나.뭔가행복하다.”하는것을느끼거든요.그런쪽에한번검토할의사가있으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아까공무원교육에아버지교육은없었습니다만공무원플러스그러니까양평군주민을대상으로해서아버지교육을여성회관에서도시켰고요.또군청자체에서도시킨바있습니다. 그래서반응이꽤좋았는데우리공무원만대상이아니기때문에교육명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하여간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참고로제가왜더부언해서말씀드리냐하면군청에아버지교육을할때제가참석을했었어요.제가받았는데몇분안오시더라고.거기문턱에들어온것만해도상당히자격이있는어떤아버지라고볼수있지,아버지교육하는사람중에서는. 그런데거기문턱에오기가힘들어요,오기가. 그래서그때도열몇명받았지만그때몇분은눈물을흘리고저도눈물이글썽했는데그이후에많은공무원들한테,또많은주민한테얘기를해도아버지는나는자격이있다이렇게얘기를합니다. 그런데실제,실제교육을받아보면“야,내가아버지에대한소양과행실도부족하면서아이들을기르고있구나.내가또부인하고관계에서정말이것은잘못했구나”하는것을뼈저리게느끼거든요. 그것은결국어떤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강하게시도하면결국나중에집에들어가서정말행복한가정이되고,행복하게되면아이들도,거기보면아이들교육도또있어요.공부에대한영향도있지만,아까.정말잘키우는아이들인성교육이많이들어가는데정말가슴이저며오는몸에전율이흐르는그런정도의교육이들어옵니다. 따라서아마도이것을내가강요를해서양평군전체에대한아버지교육을시킨다고하면상당히시끄럽겠지만받아본사람은정말아,나잘받았다는생각이드는데거기까지못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한번그런쪽에서아버지의역할,또남자의역할,남자가요즘에집안에서권위가없잖아요.솔직히거의,다. 왜없냐면,잠깐1분만,2분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또남자에대한것이실제옛날에는권위가있었지않습니까.그때는아버지에대한옛날에남성에대한역할은사냥을해오고,정자를주고,그다음에전쟁을막아서해서집안을보호시켜주는데요즘에는남성의역할이뭡니까?결국은돈버는역할밖에안하거든요.정자주는거야애들을하나,둘뿐이안낳으니까.그런것차원에서깊이들어가면“아,정말행복이란것이이런것이구나”라는것을깨우칩니다. 따라서제가긴말씀은못드리겠는데한번그것을깊이아니면지금거기총무과후생복지담당을아버지를지금현재도하고있어요.어디하고있냐면가정지원센터에서양평초등학교교장선생님말씀을드려가지고교장선생님이새로운사업으로양평초등학교아버지교육을시키자고하고있는데일주일에한번,다섯번합니다.두시간.따라서그걸좀이상한얘기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공무원후생복지를얘기하면서어떻게아버지교육을얘기하냐고좀이상한쪽이라고생각이들지만실제로해보면양평군공무원이전체가바뀌게되면다행복해질것이고,더이게파급이되면양평군민전체아버지가바뀌게된다면정말대한민국의최고의양평군이될뿐더러아마세계적으로최고의양평군이될겁니다.좀황당할것같지만그런쪽에한번깊이들어갈것을권고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한마음교육이나소양교육이있거든요.그때에프로그램을반영해서운영하는것으로시범운영을한번검토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다음은용문생활체육공원하천주차장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용문면이체육공원이한10년이상체육공원이없어가지고주민들이항상숙원사업으로생각했던것을갖다가이번금년도에과장님부터관계공무원들이잘해주셔가지고체육공원이규모있고잘되어가지고이번에또군민의날행사를한것에대해서용문면주민들이다같이고맙게생각하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은모든시설이잘되어있는데주차장이문제입니다.주차장이확보가잘안되게되면체육공원의제구실을할수없는거기때문에용문생활체육공원에는하천부지에다가이게978대주차대수를만들었습니다. 그런데이게장마가지게되면이것이무너지고또다시만들어야되고이렇게계속반복되는공사가되는거기때문에어떻게해야되냐면비가,장마가와도씻겨내려가지않고물이싹지나간다면다시쓸수있는이렇게그런시설로서될수있게끔하는것이가장좋다고생각하는데이게어려운점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하천주차장을갖다가어떻게장마가지나서다시쓸수있게그런규모의시설을할수있는지그방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사실은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우리토목직공무원들하고이렇게협의를했는데하천에공작물시설의한계가사실있습니다. 따라서시멘트화해서옹벽을설치하거나이런것은현행「하천법」상에제약이많이있기때문에거기를큰돌로이렇게해서장마때내리치는부분을보완을하면반영구적으로주차장을쓸수있을것같습니다. 다만사업비에대한부분이어려움이있는데사업비에대한부분은별도예산을세우면최고의방법이겠지만하천제방공사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하고연계해서그런부분을보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하천에거기갖다가서울의고수부지나둔치처럼이렇게완고하게할수도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천점용허가에공작물설치허가를받아야되는데요,그부분은지금설계가지금검토중에있기때문에설계를가설계를해서하천부서하고협의를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공작물설치허가를내게되면서울처럼그렇게시설을만들수있는겁니까? 서울에물들어와서싹빠지면또쓰고그러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협의를해봐야돼요.
이인영위원
그러한시설로하게되면거기영구적으로쓸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방안을추진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다음에이게좋은시설을만들었는데다시이런말씀을드리면안되겠지만이게군민의날행사체육공원개관을즈음해서그때한번하천에서어떤골재를갖다가실어날라가지고주차장을만들었는데그때장마가져가지고싹또떠내려갔다고요. 그래가지고주민들이나보고“양평군돈많으네.비올줄뻔히알면서말이야그렇게하천골재실어날라가지고다떠내려가면또실어올거예요?”이런얘기를하더라고. 그래서그것은어떻게할수없는겁니다.왜냐하면행사를해야되기때문에체육공원을만들어야되기때문에하천골재실어다가전부다가그렇게해서만들었는데또이렇게장마가올줄예측을못한거고그건불가항력인데왜냐하면주민들이볼때는“예산의낭비아니냐?군민의날행사개관에즈음해서는그때봐서그때시기에맞춰서했으면그렇게비용이들지않을텐데그걸갖다가돈을너무나물로떠내려보낸것아니냐?”이런문제가생겼습니다. 그래서그문제가지고말씀을드렸는데이런문제는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지만주민들은하여튼우리세금이그렇게낭비되는것을갖다가좋게안보니까이런문제에대해서도앞으로잘참고를하셔서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배려를해주셔야되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기존에있는주차장이것을잘말씀하신대로보완하면900거의1,000대에가까운주차장이토지취득없이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이것을잘보완하면다커버가될것같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민의날행사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군민의날행사는하여튼우리계속군민의날행사는양평군의양평읍에서강상체육공원에서계속하다가이번에면단위에서한것은아마역사상처음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양평에서공설운동장에서하면좋은데그것이안됐기때문에이번에새로개관된용문생활체육공원에서해가지고많은군민들이용문에오셔가지고하루경기도하고하루이렇게많은얘기도나누면서잘됐다고보고있습니다. 그것이다과장님이이렇게많이관심을갖고잘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참여인원을갖다가1만명으로보고계신데1만명그게맞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인원에대해는누가센것도아니고요,이것을어떤집계를낸것도아닙니다.다만읍·면에서읍·면별로급식이이루어졌기때문에급식을준비한,그급식준비한인원이것을읍·면에대략적으로물어보니까“이렇게한1만명정도음식을준비했습니다.”이렇게집계가나와서그렇게개략적으로산정을했습니다.센적은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그런데거기그날군민의날행사때보게되면모든시설은맞는데군민의날행사하기는조금부족하지않나이런감으로얘기하는분들이있는데그것은어떻게보십니까?시설이부족하다,면적이.맞다고보십니까?조금적다고보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규격에대해서는더크면클수록좋지만현재확보된범위내에서운영의묘를잘살렸다고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여기예산집행내역은잘쓰신걸로생각하고있지만양평을빛낸인물상패에서상패가33만원짜리를했는데상패가이렇게비쌉니까?33만원씩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날보셨지만양평의출신으로서참우리나라각지에나가서정말양평의대표적인인물로우리지역을나름대로의자랑스럽게홍보하고또명예를높이고있는분들이기때문에어떤시상금없이그래도최소한의상패는그분들이격에맞는상패를만들어야되겠다이래서만든겁니다. 사실이런상패기본적인것도다돈10만원이상가기때문에30만원됐다고그래도이게보기에썩그렇게그분들의격에높은격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이번군민의날행사때여기군에서집행액수가금액이나와있고그런데읍·면별로얼마씩지원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체육경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인영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0만원씩지원했습니다.
이인영위원
똑같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2,000만원지원해서했는데이렇게인원이많은데는좀많이부족했다고생각하는데예산이그것밖에한도가없으니까이해를하겠습니다. 이번에군민의날행사를갖다가성황리에잘해주셔서대단히고맙게생각하고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초·중·고등학교학교급식비및운영회비체납현황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하고운영회비미납을보게되니까매년2007년도부터증액이되고있습니다.운영회비도마찬가지고. 이부분에대해서어떤지원해줄수있는그런계획같은것방안은안세우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2010년도계획은경기도교육청에서면단위초등학교는전액무상급식을계획하고있습니다.다만읍단위의경우에는일부의지원금액을우리자치단체에서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요구하고있습니다. 저희는기준대로산출하니까약1억5,300만원이소요되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현재반영해서의회에심의를요청해놓고있는실정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은내년도에대한계획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현재체납에대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까지체제는교육청에서자체로충당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자치단체에요구하거나또그런사항은없거든요. 그래서제가관리과장하고이내용을위원장님이먼저지적하신게있기때문에협의했는데이렇게미납액은있는데이게각급학교에동일한자치단체또교육청에동일한요건이기때문에별도의미납액에대해서자치단체에서지원받는것은없기때문에그부분은추가로다른시·군과연계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해서지금현황만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교육청에서타시·군을예를들게되면은전체적으로지원했을경우에는그게지원이가능하지만전체적으로지원이교육청에서안됐을경우에는결국은지방자치단체에서해결해야되는데여기내용을보게되면거의학부모무관심이한50%정도가되어서미납이됐고,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이40%,잔액부족이10%해서결국은어려운가정이50%는차지한다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이런부분을타시·군에서는다해가지고도와주면좋겠지마는그것이어려울경우에는우리군자체에서라도우리학생들이한참자라는사춘기인데어떤학습분위기를맞춰줘야된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우리가다른교육방법을지원해주고있지만학생들이가서공부할수있는여건,분위기를만들어줘야되는데밥값도못내는입장에서학교가서공부를한다면머릿속에들어오겠습니까?사실어려운사항이거든요. 이런부분을학생들이아무신경안쓰고학업에만열중할수있는그런것을분위기를만들어줘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을좀다시한번교육청이라든지우리군자체에서어떤계획을세워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좋은말씀이신데교육청에서는미납액에대한추가지원이좋은점도있지만또부정적인면을많이염려하고있습니다.미납자가점점늘소지가많이있어서이런부분을신중하게검토를하는부분인데다만그렇게검토하는과정에서2010년도에는일단초등학교는무상급식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대한미납은근심을안해도되고다만중학교,고등학교에대한부분의문제가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예민하고또사실이런급식비미납에,학교협력사업,지원사업,대응지원사업또학교직접교육이런부분을저희가다관여를하다보면사실상교육청의업무를저희가거의맡는입장이되기때문에뜻은좋은데고민이필요합니다.연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유능한강사를데려다가이렇게강의를시키고학습분위기를높이고어떤학구열을높이는것도중요하지만일단근본적으로,기본적으로자라나는청소년들이마음놓고공부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부분을,있어서일부러안내는가정도있겠지만진짜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영세민이라든지이런자녀가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자녀들은지금면제대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면제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다만제도권에서면제대상에서벗어난사람들을여기에기록했는데,
박장수위원장
차상위계층이라든지이런분들이기때문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차상위계층이런게문제거든요.
박장수위원장
그런부분을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예.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은정원의3%를우리가채용하게되어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현재3%가되면22명이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부족된부분에대해서어떤다른계획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법률이생긴이후에3%씩저희가충원을해서현재11명에달하고있습니다.따라서앞으로충원할때계속확대해서우리22명이도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만충원할때한꺼번에장애인을채용하게되면이렇게직급별로또연령별로문제가있기때문에하여간그렇게충원비율을높여나가서장기적으로목표에도달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장애인이50%밖에채용이안되는데100%가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우리군에서는기능직공무원들을저거할때서열이어떻게되는겁니까?구분할때.일반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이런식으로쭉나가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의종류별정원책정기준에보면은일반직공무원은전체공무원중에서78%를확보하도록되어있고요,기능직이나고용직지금은고용직공무원은없습니다.20%를반영토록되어있고요,그외별정직이나정무직공무원이2%를점해서100%를맞춰나가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140명인데비율에20%가되는정원이140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20%가다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한두사람인가이렇게프로테이지를계산하면지금두사람이더증가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기능직을갖다가호칭을할때그냥기능직6급,7급이런식으로합니까?아니면은예를들자면전기장,통신장이런식으로호칭을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에대해서는기능6급,기능7급이렇게표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공무원임용령」이개정이되어가지고호칭을통신장몇급이렇게하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기능직은아니고요,직렬을달리합니다.그래서직렬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련법에근거해서하고있는데아마기능직공무원예우차원에서직급을한단계높여주는직급을검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공무원임용령」개정법이2009년도6월달에개정이되어서보게되면은기능6급,7급이렇게하는게아니라통신장,전기장몇급이런식으로하라고이렇게개정이됐거든요.우리는거기에개정법에따라서임용을안합니까,그러면?호칭이라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시는그두군데는그렇게개정이됐고요,나머지일반직,기능직에대해서는바뀐게없습니다.하여간상위법이개정되는대로저희도맞춰서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걸맞춰주시고그리고공무원임용장을준다든지어떤직제순으로다가호칭을할경우에예를들어서기능직6급이있지않습니까?6급을갖다가임용장을줄경우에일반직공무원들을다임용장을먼저주고마지막에기능직6급주고순서가그렇게되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준은없습니다.기준은없는데부서별로부서가있으면부서별로주는방법,직급별로주는방법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하여간말씀하신대로하위직기능직공무원들이소외감을갖지않도록좋은방법이있으면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왜냐하게되면은예를들어서일반직공무원들을갖다예를들어서임용장을준다했을경우에일반직공무원들5급,6급,7급,8급,9급,시보까지다끝난다음에다시기능직6급을이렇게준다이런얘기죠. 그렇게되면은같은급수인데어떻든6급이면간부공무원아닙니까?계장급이고.그러면은9급시보를다준다음에기능직6급을이렇게순서를그렇게하다보면은간부직공무원을갖다가일반직공무원9급보다도못한그런어떤처우를받는,대우를받는그런느낌을받을것같습니다.이런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기준을검토해서소외감이갖지않도록한번개선방안이있으면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사소한면에서부터라도기능직6급이나일반직공무원6급이나같은직급이란말이죠.그런데사소한일에서부터임용장이라든지어떤직렬배열할때순서라든지이랬을때그런것에서소외감을갖는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기능직공무원이현재우리가4명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정원...
박장수위원장
6급이,6급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거기에운전직이2명에다가전기직1명,기계직1명,이렇게해서4명인데6급도4명중에서운전직이2명씩차지하고있다이런얘기지요.그럼아무리기능직공무원6급이라도어떤관리자위치,계장급위치를줘야되지않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이직위부여에대해서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직위를부여할수있는직급이있거든요. 거기에따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좋은말씀인데상위법개정과같이검토될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기능직6급도어떤관리직간부공무원으로서결재를할수있는그런위치가되어야되는데예를들자면어떤계장급이면서도일반직공무원예를들자면8급,9급공무원한테가서결재를받아야되는그런경우는어떻게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법에보면자기직렬,직급에따라서주어진임무가있거든요.그래서기능직공무원의경우에는순수하게대부분의경우가자기기술,즉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채용이됐고,그기능의업무를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세부적인분야의기술이있거든요.전기면전기,또기계면기계,운전이면운전그래서이렇게해당분야에전문기술을가지고그업무에종사하기때문에그것을어떤직위를부여해서결재권을주는데는현실적으로지금주어진임무하고상이점이있습니다. 이부분은하여간그럴수있는현행제도와법이있다면검토할부분인데현재로서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같은6급이면서도계장직에못오르는소외되는그런위치에있고,그리고6급계장급이어느부서에가서8급,9급한테결재를받아야되는이런불합리한제도가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임용장수여를할때도그런호칭을할경우에일반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이렇게되어있으면그순서대로줘도무방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런데순서는그렇게배열을한다치더라도연구직,지도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한다음에맨마지막에기능직6급을한다든지이런경우가생기니까기능직공무원들이소외감을느끼게되고,어떤처우에불합리성을느끼기때문에같이어차피행정직이든,기능직이든우리군을위해서일을하는것은똑같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급수면6급이면6급에맞는대우,예우이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또그런사소한것에대해서소외되는느낌을받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성공무원후생복지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236쪽여성공무원후생복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자료에보면2008년도와2009년도출산휴가자가7명이예요.그런데2009년도육아휴직자가13명,2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거든요.이유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부분은본인이출산을해서휴직을할경우에산출을한거거든요.휴직자가점점늘어가는여건이있다는분포가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이유가있습니까,휴직자가느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여성공무원들이우리신규공무원들을채용할때과거에는사실남성위주의공무원들이대부분이점하고있었는데최근에는거의50%이상여성공무원들이공무원에입문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성공무원이들어오면결혼정년기에달하고결혼을했을때출산을하고그래서휴직을하고그런인구가공무원이많이늘어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출산휴가자나육아휴직자가공석일때는대체인력을쓰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그대체인력이자격기준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일정한자격기준은없습니다.다만출산휴가자가하던업무를대행을할수있는그런가능한지식과업무능력을겸비한자를그부서에서채용해서쓰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출산휴가나육아휴가가끝나고나면본인이근무하던그보직에다시근무를하게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이그렇게배치를하고있고요.본인이또어려운여건을호소해서다른직렬이나다른부서에근무를요하면검토해서가능하면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과장님,우리공무원출근시간이몇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법상에는지금9시부터퇴근시간이6시까지되어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민원인들한테가급적이면민원서비스를제고하기위해서약30분전에먼저출근해서제반준비사무적인준비를하고9시부터는민원을대할수있도록8시30분에출근할수있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이알기에는8시30분까지거의공무원들이출근을하는것으로,8시30분에서단5분이나1분이늦어도죄인같은마음으로들어온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러는데하나우리가,꼭이것은여성에국한된얘기는아니고요.전체공무원들중에영·유아나초등학교저학년을둔학부모들이그아이들을어린이집이나학교에등교를시킨후에어린이집에,보육시설에맡기고다시8시30분까지오기는전쟁을치른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시간에맞추려고위험부담을안고과속운전도하고여러가지어려움이많은것같은데과장님이것에대해서9시까지출근을해도괜찮은그런부분을검토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법적인사항은아닙니다.따라서우리공무원들이자진해서서비스를추가로제공한다는의미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특히여성이나아동을둔우리공직자의어려움을생각해서부서장이사안별로운영의묘를기할수있도록그렇게개선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런일로인해서지금국가적으로저출산이문제가되고있지요.그러니까이런것만해결이되어도출산장려에도움을준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당부를드리는데8시30분을초과해도어려움이없도록배려해주실수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부서장님들하고협의해서그내용을시달토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또한가지그대로기대를하고믿어보겠습니다. 여기어린이집에어린이를맡기면38만3,000원이정부지원단가예요. 그런데0세도아니지,0세라고봐야되나새로태어난유아는어린이집이나보육시설에맡기기가어렵잖아요,맡길수도없고. 그래서개인한테맡기게되면그부분은지원을못받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그게돈은가장많이든대요.70에서90만원을부담해야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이부분도한번검토를해주실의향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하여간우리공무원들후생복지에대해서관심을가셔주셔서고맙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이6세미만의보육시설이나어린이집을다니는경우에는정부보육단가의70%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다만그렇지않고일반가정에어린이를위탁하는경우에는어떤기준이없기때문에지원을못해줬습니다. 그런데금년도우리양평군직장협의회에서이의견을제안을해서충분히인정이되어서이것을반영코자했는데내년도예산에어려움이있어서반영을못했습니다. 이부분은하여간직장협의회하고약속이됐기때문에추경에라도연차적으로반영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성공무원들이안심하고직무에전념할수있도록이부분에각별한관심을부탁드리고,꼭본위원이지금행감에질의한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초과근무수당지급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이“지방자치단체장이18～15할의범위에서할증률을조정하는경우할증률별로최대인정가능한시간수는아래와같다.”했는데우리군은어떤것을적용하고있습니까?할증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일반대상자18에서15할까지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기본제일적은것이67시간이거든요. 그래서1인당67시간범위내에서일반대상자는지급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67시간범위내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최소시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에보면1일4시간,월67시간이내에서인정하되할증률을적용해야된다는데우리는67시간을한달에인정을해주신다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초과근무수당2008년도하고,2009년도를비교해보니까가장초과근무수당을수령받은퍼센티지를따져보니까2008년도,2009년도를비교해서양평읍이90%가늘었습니다.초과근무수당이. 그다음에강상면76%,강하면83%,지평면84%그러니까전반적으로안늘은데가없습니다.초과근무수당수령이. 양평읍에직원이몇명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9명이정원입니다.
김덕수위원
19명정원이다초과수당을받아서늘었네요,90%정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김덕수위원님께서기획감사실장님한테지적을해서저도문제점이있다고판단을해서확인을해봤습니다. 그랬더니자료제출을한내역하고상이점이있는것이의회에서자료제출을요구할당시에는2008년도7월1일부터2009년도금년도10월30일까지자료를냈습니다. 그래서여기자료가제출된것은2008년도는6개월치분석이된것이고,2009년도는10개월치가분석이됐기때문에비율로따지면4개월치가더됐기때문에프로티지가늘었습니다. 그래서전체를분석을해보니까2008년도에는15억4,000,2009년도10월30일까지는16억5,700그래가지고현재시점에서약7.5%가추가로더지급이된것으로분석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자료에의하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6개월치입니다.
김덕수위원
40.5%가더많이수령한것으로지급이되어있는데6개월,6개월을비교를해보면몇프로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6개월,6개월비교를한것이아니고...
김덕수위원
아니면이자료를잘못주셨네요,그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그것은저희가의회에서기간을명시해서요구했기때문에기간대로작성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2008년도1월부터12월까지자료를주셨어야되고,이자료가.그다음에2009년도10월말까지면10월말까지자료를주셨어야제가이자료를보는데문제가없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실무자들이기간별로요구하니까그렇게작성된것같은데지금위원님께서는전체연도를비교를요하시는것같습니다.이것은추가로저희가확인해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자료가이자료갖고는얘기가안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총괄금액은제가그래서가지고왔는데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총괄금액은얼마입니까? 2008년도얼마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5억4,000정도되거든요.15억4,000. 그다음에2009년도현재까지16억5,700그래서이것을단순비교하니까7.5%가더추가지급됐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11월,12월따지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조금10%정도증액될것같습니다.아,이건동일시점으로본겁니다. 2008년도10월30일,2009년도10월30일동일시점으로봤을때7.5%가늘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이유를좀봤습니다. 그랬더니저희가정원을동결을했기때문에같은인력이라도직급이좀오래근무했으니까늘어갔거든요.거기에서원인이있고,그다음에43명의감축인원이있기때문에그업무를대체해서다른공무원이봐야되기때문에거기에서조금초과근무가늘은것으로분석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초과근무수당이줄어드는것이바람직스러운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들도초과근무없이자기업무를다완수하고일찍퇴근하면최상의방법입니다. 그런데그렇지못하기때문에초과근무가있는것이고요.저희도희망사항이있다면근무시간내에최선을다해서자기업무를완수하고정시에퇴근하는것이제일희망이지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생각하실때초과근무수당이느는이유가보통어떤문제가있다고봅니까?왜그렇다고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물론말씀하시는측면에서이게기준내지는정상대로지급되면격려의말씀이계시겠지만그렇지않은부분을우려해서말씀하시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따라서지금다지문인식기를가지고하거든요.그래서지문인식기를가지고하기때문에사실일부러와서지문을초과근무수당때문에와서찍고가거나그런사례가있을수도있겠지만저희가지도·점검을계속해서합니다. 그리고공문도보내고다른시·군에감사때지적되는사례도통보를합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한번두번정도초과근무에대해서나름대로지도를해보니까그런쪽으로운영되는것은저희는확인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공직자를불신하는것이아니고,업무능력부분에있어서창의적이지못하다는생각도들거든요. 그다음에일을효율적으로못한다는생각도들고,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개인의업무능력도있고방법도있고그런건데그게꼭어떤거다얘기하기는어렵고복무를관장하는담당과장입장에서는최선을다해서늦은근무시간에도열심히일하고있다이렇게격려해주고싶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저는정말열심히일하는공직자를폄하시키려고하는것은아니고,어쨌든근무수당부분이좀계속늘어간다는것은물론양평군에전체적인업무가늘어가기때문에공직자들이일이늘어간다는측면도있고,또하나는아까말씀드렸듯이업무가창의적이지못하고비효율적인어떤그런인사라든가이런부분에의해서인사배치있지않습니까?인사배치가비효율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도그럴수가있거든요,이게. 또잦은,1년내에잦은인사계획에의해서업무를할만하면인사이동되고,업무를할만하면인사이동되고이래서업무율이떨어지기때문에그업무를다처리하다보면야근도해야되고이런경우도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효율성을가지고일할수있도록인사배치도열심히하겠고요.복무지도도관장해서잘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개인초과근무수당지급현황상위100인을자료를요구했었는데요.작년에우리양평군에5급사무관분들은고위공직자들아닙니까?양평군에. 이런분들이초과근무수당을수령하신분들이있더라고요. 작년에보니까한다섯분정도되고,올해두분이수령을하셨는데제생각이틀리는지모르겠지만5급사무관고위공직자정도되시면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내부서의업무를총괄하고계획하고,또지시하고,또검증하고,또업무독려를하고이게사실은실과소장님의업무역할인데낮에그많은시간에업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은전이해가안가거든요. 그리고특별하게잔업을할입장도있겠지만그런것을이렇게초과근무수당에이렇게해서수당을수령을한다는것이전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거든요.그부분은어떻게생각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특히관리자인5급에대해서말씀하시는부분은우리일반직원이아닌관리자이기때문에설사근무를하더라도꼭수당을많은금액을타야되느냐에대해서도저도공감을합니다. 그래서기존에이루어진부분은정상적으로근무를한걸로보고앞으로는근무가되더라도사실누가봐도이해가될수있는범위내에서이렇게근무또는초과근무수당이지급될수있도록지도하고협의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실과소장님들이사실회의참석도많이하지않습니까?위원회같은것들회의참석도많이하고참바쁘신데어쨌든그렇다하더라도관리자는지시하고감독하는게주임무아닙니까,일단? 그러면본인이숫자갖고하는것이아니고지침을주고확인하고지침주고확인하는게다른일을하셔도충분하거든요. 그런데잔업수당을이렇게고위공직자들이받는다는게이해가안가서드리는말씀이에요. 여기한번보십시오,여기.어떤분은2년연속최고795시간작년에,올해는1,345시간제가1,345시간365일로나누니까한2점1몇시간이되더라고요.이런데는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너무혹사시키는것아닙니까?아니면은혹사를시키든가,군수님이너무우리공직자분들을혹사를시키든가아니면은업무능력이떨어져서이렇게되든가둘중에하나아닙니까,이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명단보면위원님이더잘아시지만현업부서에보통11시,12시까지이렇게이용객을맞이하면서근무하는형태가이루어지다보니까이런현상이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도개선방향을찾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가정이있는사람들을이렇게10시,11시까지이분들도가정이있는데차라리이러한초과근무수당이정도지급될정도되면은다른방안을찾아주셔야되는거예요.민간위탁을더시간을할애하시든가아니면인원배치를더하시든가해서사람이살게끔해줘야지이렇게1,345시간을갖다가초과근무수당을해야되는이게사람이할일이아니지않습니까,이게? 근본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개선점을찾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시정을해야됩니다. 이런분들은표창주셔야됩니다,표창.아니면업무능력이없다면은정말더검증을하셔서업무능력이있게끔인사를하시든가둘중에하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분석을해서개선책을찾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제가공직자분들이참열악한가운데서도참군발전을위해서노력을많이해주시는데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다수의열심히일하는공직자분들이많지않습니까,정말?허가부서생태개발과같은데도그렇고또이렇게현장을많이다녀야되는부서들은낮에는현장다니기바쁘고사실은기본적인업무는저녁에할수밖에없어요. 그런안타까움이있는데이런분들이일들이퇴색이된다는얘기죠,이런게.같이일을하면서.그래서이런부분이정말열심히일을해서인정받고하는그런공직사회풍토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5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민원과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종합민원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종합민원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9년11월26일종합민원과장이왕수.
박장수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이왕수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에앞서먼저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박성만주사입니다. 토지관리담당김충년주사입니다. 새주소담당황석근주사입니다. 지적담당권용진주사입니다. 토지정보담당정지범주사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1건으로서지적경계정비사업이내년까지공정을갖고추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관문골에서현대아파트입구인도설치건은지금인도설치공사중에있고민원은원만히다해결됐습니다. 301쪽입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스피드업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지연율제로화달성을하고있습니다.참고로8월,9월,10월3개월연속제로화를했습니다. 원스톱통합민원처리로5개창구를통합해서31만8,842건을처리했습니다. 전자여권확대시행을3,075건처리했습니다. 감성행정실천을위한친절교육을매일아침인사연습과감성마인드연찬을위해서주2회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쾌적하고편안한민원실분위기조성을위해서매일아침30분전에환경정비해서민원인맞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공정한토지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을올해개별공시지가는23만1,991필지그리고이에대한이의신청을446필지에대해서처리했습니다. 그리고개발부담금부과·징수는부과가38건7억8,900만원,그리고징수가49건4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중개업소는317개소가있습니다.그리고지도·점검은분기별1회씩해서4회실시하고있습니다. 거기에나타난실적으로는고발2건,등록취소2건,업무정지,시정해서15건이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쉽고빠르며편리한새주소사업추진입니다. 새주소시설물설치완료는도로명판1,971개소건물번호판2만7,864개가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에따른토지·임야대장정리7만6,086건,조상땅찾아주기신청70건89필지,그리고종중및기타단체등록번호부여및발급이부여58건,발급612건이되겠습니다. 그리고「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과태료부과가90건에2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신속하고정확한지적업무추진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양근지구에당초에는450필지에서도시계획도로분할이이루어져서47필지가늘었습니다. 그래서497필지에대한시범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그리고지적측량성과검사가9,937필지그리고현장방문처리제38건에40필지,그리고무단점·사용에대한국·공유지찾기가241필지13만38㎡가되겠습니다. 그리고수요자중심의토지정보운영을실거래가신고를9,725건신고를받았습니다.그리고거래신고위반과태료부과·징수를부과28건에8,800만원,징수22건에5,900만원을했습니다. 그리고전자도면열람시스템읍·면확대운영을올1월에4개읍·면을설치한바있습니다. 그리고연속지적도품질개선사업으로A3규격으로5,708매를품질검수를받았습니다. 이상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종합민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실민원이가장힘든겁니다,민원부서가.그래서민원도한자로따지면은주민이원하는것을갖다가하는게민원인데민원을잘못처리하면원망할원자를쓴다고요,민원.그러니까원망으로돌아선다고요,바람이아니라.원망으로.주민이. 그래서이민원이우리행정의가장중요한부분이민원해결을어떻게제로화시키느냐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또주민들이편하게살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는것도민원해결방법이거든요,전체적으로따지고보면은. 그래서민원없는사회가가장좋은사회입니다,좋은사회.그래서이민원부서가가장힘든데결국민원처리를완벽하게해주는것이가장군행정이잘된행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고생은하시는데제가여기보면은민원제로화달성이렇게하는데고생을하시더라도다른타시·군에이렇게비교를해보면은부족한게있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예를들면은광주시같은경우는요,민원이딱제기되는순간부터20분안에담당자가그해당되는부서를회람을다돌고나서민원인한테와서가능성여부를설명을해준답니다.된다,안된다부분,안되면왜안된다,이런부분을설명을해준대요,20분안에. 어떻게생각하세요?처음들어요?처음들어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아니처음듣지는않고요,저희관계도사전민원심사라고그래가지고요,복합적인여러절차를거치고여러부서에서하는것은복합민원처리제사전심사를거쳐가지고사전에서류를보완하고그런제도도있는데요,
김덕수위원
과장님!그것을그렇게대답하지마시고제가얘기하는것에대해서는명쾌하게만대답해주시면돼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저희가실제로광주얘기만들었을뿐이지광주를벤치마킹해가지고좋은점적극도입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파주시얘기들어보셨어요?파주도행정이굉장히혁신적으로하는데아닙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파주도혁신적으로,
김덕수위원
여기가민원을아주중요시하고있는데예요,파주도.또안산시들어보셨어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들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대통령상받은데가안산인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밤에도,
김덕수위원
24시간운영한다는데아닙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우리가지금하고있는것에서조금만더2%만노력하시면은전국에서유명한우리자치단체가될수있어요.그런데지금하시는것에좀연구노력하셔서,지금어차피경쟁사회아닙니까,지방자치단체도?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우리공무원들의능력도배양시키고집중적인교육도하고또아까과장님좋은말씀하셨는데광주시도가서어떻게하고있는가처음부터끝까지한번따라다녀보고,실무자들시켜서. 그다음에파주도가서어떻게혁신행정을하고있나도한번연구하시고,안산시가서도출장달고1박2일이됐든며칠이됐든해결될때까지한번내것이될때까지한번몸부림도쳐보시고이렇게해서타시·군이하고있는것보다더업된차별화된민원서비스를갖다가연구를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하실수있으세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더분발해가지고요,
김덕수위원
분발이아니라,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양평군민서비스에질높은,
김덕수위원
과장님!과장님무슨얘기하면은그냥이렇게슬쩍구렁이넘듯이그렇게답변하시는것같은데각고의노력이없으면안된다는얘기예요. 진짜피나는노력이없으면은이분들이하루아침에이렇게된게아니잖아요.진짜파주나안산같은데는대통령표창까지안산이받을정도면은굉장히검증된시스템이거든요. 이러기까지는참시행착오도많이겪었을것아닙니까?그래서빠른시일내에벤치마킹을하셔서우리양평군하고비교해보면은우리가잘하고있는부분도있을것아닙니까?그렇죠?부족한것은빠른시일내에연구를하셔서정말양평군의민원이진짜원망하는민원이되지않도록하셔야됩니다. 그런데제가신분이의원이다보니까주민들하고많이접촉할기회가있잖아요.양평군민원처리는많은노력을지금해야됩니다.지금열심히하시는데제가김빠지게못한다는소리는안하고못하는소리는안하고열심히는하시는데당장다른지방자치단체하고비교해볼때도많이우리가부족한게있다.그래서빠른시일내에노력을하셔서정말우리가갖고있는장점을최대한살리고지금기존에앞서가있는화성이나파주,광주여기보다우리공무원들의자질을갖고더자질을높여서최고의민원서비스를할수있도록,과장님능력있으시잖아요?하실수있으세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부족한부분이있으리라고봅니다.부족한부분을보완해가지고발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장점도있어요,우리가.장점도있는데어쨌든아까말씀드렸듯이각고의노력이없으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부분에대해서빠른시일내에공부좀하셔서좀양평군이대통령상도받을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원모니터제운영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과장님민원모니터요원은신청을받습니까?읍·면에부탁을해서임명장을주는겁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작년에위촉된민원모니터가지금2기로들어갔습니다. 1기는2006년도1월부터시작이됐는데저희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에성별하고나이하고직업에관계없이본인이희망하게되면하고있는데지금현재51명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명단을본위원이보니까이게공교롭게도이장님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우리이장은각읍·면이장님들은대개명단을알고있지요.그런데보니까이장님들이많이계세요. 그래서이장님들이나부녀회장님이나이런분들은정책적인것을많이말씀하시잖아요. 이민원모니터란우리일상생활에서일어나고있는작은일들을제보해서건당얼마씩주시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민원제보채택이되면점수마일리지로해갖고1점에건당채택이되면1점이거든요.1점에1만원...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채택이안되면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채택이안되면0.5점으로해갖고5,000원정도상당이되는데불채택이연이어서2건이된다그러면1점으로처리해서1만원을보상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우리가일상생활에일어나고있는작은일들불편한사항을신고하는거잖아요.즉거리에,큰도로변에,도로중앙에돌이떨어져있다든지,뭐웅덩이에물이고여있다든지,아니면반사경을나무가가렸다든지어떤그런등등예를들면그런부분을신고해서작은액수지만포상을받는거잖아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렇게우리정책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자질구레한민원인데굳이이장님들을위촉을하시는이유를알고싶은겁니다.이장님이나부녀회장님이많이계세요,제가보니까. 나쁘다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우리주위에군정에참여하실수있는많은기회를주자면이런분들보다는그냥일반인들,신고는주부들이더잘할것같은데요. 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저도사실상실적도여성분들주부되시는분들이적극적이고꼼꼼히챙기셔갖고제보를잘해주시고계시는데이장님이지금저희열세분계시는데양평같은경우는전부모집에응하셔갖고전부여성분이신데좀일부그렇지못한데가있었습니다.신청자가없어갖고요. 신청자없는데는다음에위촉할때는특히여성분들이많이참석할수있게끔그렇게저희가유도해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성분들이그런부분은더열정적으로잘하실것같아요.그러니까다음에우리인근시·군을보니까우리가정말잘하고있네요.그래서과장님열심히하신것우리계장님들이랑칭찬을해드리고싶은데앞으로좀더보완을하고시정을하셔서효율적으로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09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0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