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속에서 맞이했던 올 한해도 어느덧 제195회 2차 정례회와 함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2010년을 새롭게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구는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동대구역세권, 신암뉴타운, 대구선이설 후적지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대구과학고 건립 등 활기차고 발전된 동구의 미래를 위한 엄청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지역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확인 하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 및 대민서비스 등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 및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서류점검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 많음에 따라 현장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도시국소관 전분야에 대하여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락
이군락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군락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도시건설국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구정업무를 열심히 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주시는 모든 사항은 동구 구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피감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조정된 감사일 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공원과장만 수감에 준비하여 주시고 타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 정순서에 의거하여 도시공원과장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도시공원과 권혁명.
수환
차수환위원장
먼저 도시공원과장은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에 작년에 우리 지적사항이 우리 행락철 사행성 잡상인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무엇을 이야기 하냐 할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이것이 도박, 이것 뭐 장기 뭐 또 바둑 뭐 또 거기 화투놀이 이런 어떤 사기성이 많은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잡상인들이 그 제법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안에 그것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민원의 어떤 대상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 여기는 지금 뭐 지금 자판기 같은 것도 어떻게 정비가 어떻게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자판기 그것은 철거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지금 이 우리 도박하는 뭐 이래 화투, 장기, 바둑 이런 것 단속실적은 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사실 그게 유원지뿐만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이동성이 많아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올해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단속실적은 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단속실적을 따로.
학래
조학래위원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몇 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 건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실적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조치사항에 조치결과에 어떤 결과가 보고가 안되어 있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 답변을 쓰다보니까. 칸이 적어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학래
조학래위원
더러 그게 있다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것이 계속적인 어떤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 또 계속 지금 단속 이것 참 쳇바퀴 돌듯이 그런 데 이것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뭐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은 사행성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구역내 뿐만 아니고 경찰하고 앞으로는 합동으로 그게 특정한 시기에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대략 어디쯤 많이 하는지 알고 있지요? 그지요? 그 뭐 다리 밑에라든지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다리 건너 아양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사이클 경기장 있는데 그쪽에 말입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동촌유원지는 그쪽에 많이 하고 있던데 보니까. 이쪽에도 그렇고 강 저편에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지요? 그 철저히 단속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오락성은 사실상 좀 있습니다만 오락성까지는 못하고 사행성 있는 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사행성 있는 이것을 집중단속을 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경찰과 합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정말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여기 도박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그 다리 밑에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라 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 것인데 결과가 지금 여기에는 보고가 안되고 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추후 결과.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악질적인 불법 성토를 하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요. 그런데 불법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몇 센치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범위를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성토할 수 있는 범위.
태현
남태현위원
예, 높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게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뭐 그래 되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일반지역은.
태현
남태현위원
일반지역이 몇 센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일반지역은 농사용인 경우에는 한 1미터 그러니까 한 석자 정도는 그냥 가능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무단으로 해도 된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토 저거 하는 차원에서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대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주택가 옆에 있는 대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대지는 옆에 일단은 뭐 이웃에 저기 없어야지요. 저기 민원이 없고 옆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한 50센치 정도 가능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것이 제가 참 섭섭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주택가 옆에 불법성토를 언제 하느냐. 보통 보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요. 공무원들이 나올까 겁이나 가지고 미리 그때 딱 그대로 갖다 막 부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지대가 높아지니까. 물이 그리 쏟아질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민원이 들어오면은 불법성토 같은 것은 아주 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래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해 놔놓고서는 확인도 안 해요. 그래가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참 한심하구나. 이 불법성토 부분은 특히나 주택가 옆에 이래 하는 것 이런 것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공무원들이 빨리 나가 가지고 성토하는 중이라도 작업중지를 시키고 성토한 것은 완전히 원상복구를 깨끗하게 시켜야 그게 민원이 주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것 불법성토는 이것이 남을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성토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하는 주민들이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영 안 좋아요. 그래 그래가 한 1년 있다가 막 고발하고 이런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한 1년 있다가 또 합니다. 갑자기 또 해요. 그러면 또 올라가. 앞으로 제가 그 그러면 피해가 없는 한 50센치까지는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일반 지역인 경우에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주민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되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은 무조건 50센치는 슬쩍이 해도 된다. 이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일반 농사용 경우에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농사용이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일반주택에.
태현
남태현위원
논 한 가운데에 내 땅이 푹 들어가 가지고 내 물이 그래 다른 집에는 물을 안...... 다른 논에는 물이 안 채이는데 내 논에 물이 채이고 하면은 그거야 당연히 우리 관에서도 봐 줘야죠,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왜냐 하면 그런데 그것도 또 옆에서 민원 들어오고 이러면 자기는 몇 년 전에 불법성토 해 놔놓고서는 다른 사람 성토하면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아니고 이것이 주택가에 불법성토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영 엉망이더라 이겁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사례 있었으면 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 생각을 드립니다. 드리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가 옆에라든가 이런데 불법성토 신고가 들어오면은 신고 안 들어오는 것은 뭐 할 재주가 없잖아요.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들어올 때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 가지고 아! 이것이 남이 조금이라도 피해 가는 쪽에는 이것이 정식허가를 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의식을 박아주고 공무원들이 야! 잘 하는구나. 하는 그런 좀 인식을 갖도록 좀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원상복구 근자에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원상복구 명령.
태현
남태현위원
최근에, 최근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내린 것이 11건인데 최근에 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11건중에 몇 월달에, 몇 월달에 원상복구 명령 내렸습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뒤에 보면 있습니다. 21페이지.
태현
남태현위원
22페이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21페이지.
태현
남태현위원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18건 중에 그 있는 것입니다. 제일 끝에 것이 제일 끝에 것입니다. 저희들.
태현
남태현위원
이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 현장 갑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집어서 갈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무작위로 집어서 갈 것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형질변경을 하는데 예를 들으면 논을 50센치 돋운다 합시다. 기존 있는 농토는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쁜 흙을 갖고 오고 좋은 흙이 없으니까. 그것을 파고 옆을 제껴놓고 한 50센치 돌이나 뭐나 잡풀을 갖다 놓고 와 가지고 옛날에 있는 흙을 갖고 위에 고라서 쓰면 됩니까? 성토하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가 논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저 일반적으로 논을 돋운다, 밭을 할려고 하면은 그 좋은 흙이 잘 없거든요. 다른데 잘 없는데 그런 흙을 꼭 돋우기는 돋아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아량으로 봐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법에는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질의 토양으로 보충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그게 전에 땅이 필요한 거였으면 양질의 토질이라도 사실 농사짓는데는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치환이라 해 가지고 그 밑에서 그렇게 그 양질의 토를 밑에 배수구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밑에 깔고 그 위에 것을 그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있으면 걸릴...... 참! 그것 위반은 안됩니까? 내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큰 밭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가 집 짓는 것이나 뭐 돌이고 갖고 와 가지고 이래 파 가지고 해 놓고 위에 좋은 흙 해가 실제로 그 사람이 밭 갈려고 했는 것이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형질변경 했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해도 그게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복토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수를 목적으로 돌이 있는 경우를 밑에 넣고 위에 덮는 것 치환하는 경우는 그것은 가능한데 폐기물이라든지, 큰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맞다 싶은데도 여기 감독을 하는 것 여기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왜 그래 되었냐고 하니까. 다른데에서 갖고 와 가지고 가만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어 보면은 기본 있는 땅이 좋으니까 옆을 제끼 놓고 파놓고 그래 해 가지고 해도 안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아량이 있을 수 있나. 재량이 있나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재량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은 흙을 돋는데는 다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지 순수한.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순수한 그런 목적 같으면 좀 봐줄 수 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순수하게 배수구 안되어서 밑에 돌이나 자갈을 넣는 경우에는 그런 정도면 괜찮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하나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일반지역중에 뭐 농사지역은 아까 1미터 했어요? 1미터 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게 그린벨트인 경우하고 일반지역하고는 구분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구분 한번 해 봐요. 뭐 어떻게 됩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그린벨트는 제가 한 한자 30센치 정도는 농사용으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에는 옛날 것을 알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GB에도 농사용 정도는 한 50센치 정도는 가능하고 일반지역에는 옆에 피해가 살짝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한 1미터 정도는 가능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피해가 있을 때는 뭐 어떻게 조치합니까? 피해 있을 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피해 있을 때 고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물 흐름이라든지 옆에 왜 토지의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화
강신화위원
피해 있을 때 법적 조치 뭐 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피해있을 때는 일단은 형질변경을 못하도록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배수시설을 따로 하도록 이렇게 해야죠.
신화
강신화위원
원상복구입니까? 대원칙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대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원상복구 안되면? 원상복구라는 것이 기존 옛날 것 사진 찍어 놓은 증거가 없을 때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현장에 보면은 사진을.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어놨을 때 그것을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벌금이에요? 과태료 나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다음째 1, 2차 계고 이후에 행정조치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계고 이후에 우리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신화
강신화위원
고발조치 하면은 벌금이 나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일단 고발조치 하면은 그것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판단하지요. 사법기관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 사례가 어떻게 돼요? 뭐 과태료가 얼마 나왔다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모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경우에는. 뭐 경미하게 생계형인 경우에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실무자이시니까. 그 그래 행정심판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 벌금이 과태료가 어떻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벌금이 보통 뭐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형질이 안 좋은 땅을 성토하고 해서 형질변경을 해 놓으면 땅값이 지가상승이 되는데 그 벌금 200만원 무서워서 안 하겠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뭐 사법적으로 경작한 규모라든지.
신화
강신화위원
더 큰 제재가 없는 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고 사법기관에도 우리한테 그런 것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고 사법적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 뭐 형질변경 해 봤자. 농사용인 경우에는 몇 100평 미만이니까 그렇고 크게 대규모 악질적인 것은 벌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한 다툼이 뭐 크게 있은 적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렇게 지금 방촌동 경우에는 한 두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고발조치하고도 또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벌금 맞고 한 적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이것하고 28페이지부터 50쪽까지가 되어 있네요. 중복이 되고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묻고 나중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되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도시계획시설 총 2,189건 중에 집행을 1,198 미집행이 991인데 예를들면 2,189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1,198건은 무엇이며 또 일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틀려서 여기는 미집행이 991인데 그 다음에 28쪽부터 50쪽에 여기에 보면은 66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왜 나며 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본 위원이 5분 발언할 때 자료를 하니까. 399건이라고 여기 나와가 있거든요. 왜 이래 건수가 여기 마주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고 조용하게 하여튼 나는 완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한목 쪽 해주세요.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28쪽을 넘어 가면은 어차피 되는 김에 왜 중복되느냐 하면은 28쪽에 보면 그 시설명이 있고 사업기간이 있고 안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천없이 뭐 건설부장관이 와도 예를 들면 몇 페이지, 몇 공구라고 하면 이것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작년감사 때 이것이 어디인지도 알고 언제하면 좋은지를 그 비고란에 주소라도 적어주고 어느 골목이다 적어놓으면 우리가 해당되는 의원 같으면 알 수도 있고 2009년부터 해가 돈 몇 십억을 했다 하면은 어디 했는지 내년에 어디 할 것이다. 이후 뭐 해 놓고 제로 해 놓으니까. 이것을 도대체 찾을 길이 없어서 작년에 이것을 할 때 시설명만 하지 말고 비고란에 적어가 주소라도 적든지 골목을 적어줘야 우리가 찾을 수 안 있겠나 싶은데 예를 들면 여기 담당하는 계장님이 예를 들면 중2에 021 하면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 이것 자료보고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것을 하면서 또 물어보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시설결정하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총 미집행이 991건인데 10년 미만이 320건이고, 10년 이상이 671건입니다. 671건인데 뒤에는 669건 두 건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669.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요. 10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상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10년 이상 몇 건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10년 이상이 671건, 10년 미만 320건 그래가 991건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다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창현
정창현위원
10년 이상하고 10년 이상이 되어야 장기미집행 그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통상 그렇게.
창현
정창현위원
장기미집행이라 하는데 10년 미만에 300몇 건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320건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래 나온다. 이 말씀이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671건이 장기미집행인데 그 중에서 도로가 669건이고 완충녹지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부선 옆에 완충녹지하고 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것 두 건은 그것도 맨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 두 건을 해 가지고 두 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의정활동 할 때 했는 것은 여기 330몇 건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 399건을 해주던데요. 여기 자료 여기 있습니다. 그 중로 몇나, 소로 몇나 하는 이것이 있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보자. 667하는 것은 전부 대지 그것입니까? 도시계획 길이 되어 있는데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669건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669건이고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조금이해를 하겠고요. 예를 들면 여기 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28쪽으로 약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총사업비가 5,296억 맞습니까? 내가 잘못 읽었나. 이것 암만 읽어봐도 모르겠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5억이지.
창현
정창현위원
100만원 단위인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한 5,300억원, 5,290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전에 내가 해줄 때는 이것 전부 600 몇 억으로 봤거든요. 이것 맞다고 계산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혁신도시 전보상비가 얼마인지 대충 압니까? 대충 한 5,800억 됩니다. 보상비가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5,290억이다. 이 말입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조금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뭐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 장기미집행은 우리뿐만 아니고 장기재정계획도 또 있습니다. 재정계획은 현재의 여러 가지 공시지가 이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할 때 그러니까. 장래의 가치까지는 사실 판단을 다 못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장기미집행에 대하여 작년에도 짚고 넘어갈 때 이것을 해 가지고 뽑아달라고 하니까. 아까 줬는 그것 300몇 건에 600몇 억인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5,300억원 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혁신도시 보상비보다 더 많은데 뭐가 잘못 되어도 내가 이해를 완전 못하거든요. (정창현 위원과 담당직원 개별대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만 우선 계산해봅시다. 이것 28페이지 제일 위에 것을 보면은 이것은 돈 80...... 하여튼 그러면 여기 과장님 생각에는 5,000 뭐 근 300억이 맞다고 계산이 맞다고 대충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이 장기재정계획에서 이렇게 금액을 우리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가 여기서 적의 피해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장 집행하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혁신도시도 돈이 전부 5,874억밖에 안 들었는데 하물며 거기가 전부 127만평입니다, 거기. 그런데 여기에 총 평수는 몇 평인가 알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평수는 그 위에 집계가 28쪽 제일......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대충 주먹구구로 퍼뜩 알려고 하면은 장기미집행 되었는 것이 토탈 몇 제곱미터를 알아야 돈이 5,200 같으면 아! 평당 얼마 들어갔다. 하는 계산 그런 것이 나오지. 무슨 재주로 이것 5,200이 나왔는 근거가 여기 대충 하나하나 말고 크게 볼려고 하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나오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장기든, 단기든 그게 아니고 몇 평에 평균 얼마 정도 물어줘야 참! 보상을 해 주면 이 정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주먹구구로 볼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 대해 우리가 떡 물으면 토탈이 한 5,800억인데 답은 40만원, 논은 48만원, 대지는 100만원, 임야는 평균 이래 계산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정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는 한테 다 뭉쳐져가 있는 대지 자연녹지 뭐 전, 답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고 여기에 장기미집행은 사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하고 이것하고가 아니고 이것을 한 눈에 떡 보면 토탈 몇 평인데 얼마다, 대충 얼마다하는 것 보면 알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또 돈 물어주고 얼마하고 뭐 그 다음에 얼마고 하면은 그것을 알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이것을 봐 가는 이해를 좀 나는 잘 못하겠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하도 건수가 많고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사실은 다 나열을 못 했는 것은 저희들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떤데는 시장통이라든지 이런데는 평당 사실 1,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평당 5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내는 것은 별 저기 의미가 없지 싶어서 이렇게 못했는데 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자료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게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작년에 미집행에 대해가 좀 알자고 하니까. 다 해놨다 하며 자료 좀 보자 하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재정계획까지는 사실 도시계획파트에서 다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정계획까지 나는 그 모르는 것 나는 이것 큰일났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5분 발언할 때도 이것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걱정은 똑같습니다. 재정계획 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디에 얼마이며, 어디에 얼마이며 중로, 소로 이것 좀 정확하게 빼달라고 하니까. 뭐 이제 이야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 만에 나오노 일주일 나온다 하더니 일주일만에 나온다 하더니 다섯 달만에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내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내가 그 내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재정계획하면 영 줄어가 하는 것도 아닌데 5,300억 하는 것이 과연 예를 들면 여기 구마다 1억 되어가 아니겠습니까? 구마다 예를 들면 반틈 부러뜨려도 3,000을 해도 몇 천 조를 해도 우리나라 이것 다 못 물어주겠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 이렇게 큰 것도 하는데 이래밖에 안 드는데 이것 동구에 하는데 이렇게 들겠나 싶은 그게 의아심이 생겨서 그래 물어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하고는 좀 이래 뭐 저가 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개설하는데는 시장통도 개설할 수 있고 땅 싼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정계획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때 것을 해 가지고 총괄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름은 사실상 저희들도 소로 번호를 이렇게 넣으면 다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쭉 그게 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동과 동 사이에도 있고 짧은 것도 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비고, 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통상 명칭은 이렇게 씁니다.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줬고 정 필요하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창현
정창현위원
꼭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정관념을 깨자 하는 뜻입니다. 천지 모르는 것을 써 놓으니까 어떻게 아노. 그래 비고란에 해 가지고 하면은 보는 사람도 알고 그 집행하는 사람도 알고 어차피 할 때는 힘은 들지만 예를 들면 중2에 2012년 이후에 아! 이것이 골목이 어디쯤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짐작은 할 수 안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작업할 때는 큰 힘이 들지만 해 놓으면 서로 가 편리 안 하나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필요하시다면 뭐 일일이 우리도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안 좋으나 싶은 것이라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서로가 그게 평소에 그게 쓰는 이름이 간단한 것이 있는데 굳이 이름을 다 또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다시 뭐 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것 천지 필요 없습니까? 도시과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지요. 그것 이름.
창현
정창현위원
그 도시과도 있으면 많이 편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예를 들면 뭐고? 시설명을 중2 뭐 이것을 하나 볼려고 하면은 전부다 찾아야 안됩니까? 또 찾고, 또 찾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찾아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찾아야 되는데 함부레 비고란에 어디쯤이다 하면 당장 찾기도 쉽고 골목이 어디어디이다 하는 것 대충 보면은 좀 안 쉽습니까? 나 과장님을 내가 조금 이해를 나는 여기 도시과장을 안 해봐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해 놓으면 좀 편리하고 누구든지 봐도 안 쉽겠나 싶고 우리 동네하고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줄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9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덜 했는 모양이지요? 제일 위에 것 1번 28페이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이름을 그러면.
창현
정창현위원
중2에 021요. 28페이지 이것이 예를 들면 97년부터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덜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2010년까지 하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일부, 일부 구간만 개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름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곳과 제일 끝에 것을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저희들도 사실 저도 이것 담당과장이지만서도 이것을 다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 굉장히 힘은 들지 싶습니다.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암만 안 한다 해도 한 둘이가 붙어 가지고 해도 한 서너 달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해 놔 버리면 얼마나 편리하노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계장님은 생각에 이런 것 해 놓으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계장님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이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동, 몇 번지선 이래 버리면 찾기 쉬운데 이렇게 중2, 021로 해 놓으니까. 못 찾겠다라는 이 이야기인데 이 말씀대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용계동 몇 번지선 하면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보면은 알아요. 몇 번지선 하면 어디다 하는 것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음에 그 한번 정리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장님하고 돈에 대해 가지고 똑 하나하나 계산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뭉텅그려서 비슷만 하면 되니까. 내하고 계장님하고 의논 토론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한번 자료를 이렇게 해줘가 일단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음에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수청구를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매수청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것은 매수청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작년 2008년도부터 현재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오늘까지 총 9건에 1,446헤베 제곱미터에 대해서 6억5,300만원을 매수청구를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매수청구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이 없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건설과의 담당 건설과장하고 담당하고 어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집행을 2005년도부터 12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러고 2007년까지 10건에 대해서 2억7,800을 했고 올해도 8건을 8건에 1억1,00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청구 들어왔는 것은 순위에 의해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는 집행 선후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한다고 건설과에서 어제 답을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하고 매수청구 들어온 것을 해결 안 해 주니까. 소송에 들어가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매수청구소송을 하잖아요. 매수청구인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 소송 들어왔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앞으로는 소송까지 들어올꺼에요. 왜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로를 그냥 방치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의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런 대한민국에 또 대구에 이런 사례가 사실 많았기 때문에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이것을 무효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그러니까 옛날에 책정되었는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기산점을 해 가지고 2020년 되면은 미집행할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고 이것이 매수가 정 못할 경우에는 매수하고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소규모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철골이라든지 아주 야문 것은 못하더라도 주민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매수청구를 하고 우리가 매수청구를 못 들어줄 경우에는 2년 지나면 소규모는 주택이 가능하도록 법이 이래 완화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내년에도 매수청구 들어오는 것 8건인가를 해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 예, 예. 8건, 8건.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3명에 대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지금 앞으로 가면 갈 수 록 매수청구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이제는 강력하게 매수청구를 해야 만이 해준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함부레 고마 소송부터 먼저 시작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이 질서가 문란해져요. 소송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해주겠다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순서가 바뀌죠? 결국은. 그래 지금 매수청구를 지금 들어오는 것이 건수가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서류 사실상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어떤 과장님 생각에는 매수청구가 점점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현재 지방재정은 어제 보고를 받으셨다시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에는 장기미집행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참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지만서도 우리들도 국비나 또는 시비 또 구비에도 이쪽 쪽으로 최소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또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 했는 도시계획선은 빨리 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답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의 입장 같으면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많이 잡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없는 예산이지만 잡아서 하나하나 해결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은 이것 안되는 이야기잖아요. 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부서에서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뜻입니다. 뭐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80페이지에 뭐 또 나옵니다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같이 뭐 조금 몇 가지 이것이 지금 보면은 보식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띠녹지 부분 피라칸사스 훼손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식기간이 언제인가 아십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80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이 6-7월에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2009년 3월 23일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3월 20일 그것은 20일에서. 20일에서 3월까지 했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식재가 2007년도 3월달에 했으니까. 여기 2009년 3월 23일이 보식기간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예, 2년.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예, 그래 되어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는 것은 보식기간이 다 되어 가니까. 그 춘기에 보식을 한번 더해놓고 그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라. 이런 어떤 식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 7일날, 6월 7일날 이 보식공사 이식하고 보식을 조금 했습니다. 자! 3월달에는 보식이 없었습니다. 3월달에는 보식이 두 번 있었습니다만 한번은 2007 추기 보식이 150그루가 있었고 2008 춘기에 80그루가 하자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제가 주장했는 것도 자! 이제 보식기간이 다 되어 가니까. 내년초에 보식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을 했었는데 봄에 보식을 안 했습니다. 자! 6월 7일날 여기 피라칸사스 돈을 예산을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 보식기간에 보식기간이라 하는 것은 그 무료로 그 보식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AS기간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왜 춘기에 지적을 했는데 보식을 안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보식은 했습니다. 보식 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2009년도 초에 보식을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안 했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2000.
학래
조학래위원
2009년도 3월달에 3월 전에 보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보식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담당 계장님 맞지요? 보식 안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보식은 했는데 서류상 정리를 못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서류상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통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에이 보식을 그 보식을 초에 안 했습니다. 몇 그루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처음에 심을 때.)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아니 2009년도 춘기 3월 23일 이전에 보식기간에 보식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때는.)
학래
조학래위원
계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하세요. 그 옆에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전에 맨 행정사무감사에서 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가을에도 한번 했었고요. 봄에도 했었는데 아마 담당자가 하자통보라든지 이런 서류절차를 빠뜨려 가지고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절차에 있는 것만 서류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었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자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 있는 현상에 피라칸사스 모양은 심은지 지금 3년씩 다 이미 지나 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이 커져 가지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에 심었는 그 규격으로 하자를 했을 때에는 크게 그게 많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가보식을 하면서 장소변경을 하고 좀 충실할 수 있는데는 좀더 충실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6월달에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식도 하고 보식도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춘계 때 보식기간 전에 그지요? 그때는 내가 그 매일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보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 압니다. 그 뭐 해도 일부 조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거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6월달에 지금 이렇게 이식하고 보식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잔디블럭도 대체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인제 제가 하는 것도 좀 내실을 기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돈 안 듭니까? 1,700만원이 지금 6월달에 들었잖아, 그지요? 그전에 했을 것 같으면 초에 했을 것 같으면 보식기간에 했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다 그냥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감사기간 때 지적을 했는데도 그 옳게 보식이 안 되니까. 6월달에 또 이렇게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그래 지금 또 했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구정질문에 또 청장님 답변이 계약직 하나 보충이 된다 하니까. 이 확실한 어떤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 이런 것이 절실하고 이런 것도 정말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금방 뭐, 무엇을 규제하기 위해서 35명의 위원회가 있다, 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35명은 개발규제추진위원회로 35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뭐, 뭐를 뭐 하기 위해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5개 분과.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째 공원구역, 군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비행안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다섯 개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섯 개로 딱 묶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뭐 거론을 안 합니까? 논의를 안 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우리 동구에는 뭐 규제가 대충 한 5개 정도가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제목이 개발규제 해소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개발행위를 할려니까. 개발규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발을 용이하게 못하니까 해소하겠다는 추진위원회잖아요. 그래 따지면 이 제목 5개만 해도 엄청난데 정리 필요까지 느낄 정도로 지적 받을 정도로 이 활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뭐 그 각종 위원회 할 때마다 사실 어느 위원회든지 과도한 위원회를 없애자 하는 것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이 감사기관에서 지적되었는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뚜렷하게 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개발규제를 없앨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에 건의하고 분위기를 돕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 해서 현재 개최를 하였고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국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동구에서 이 동서지역에 이 갑을이라 하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갑지역에 동갑지역에 뭐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것보다는 군사보호시설 이런 것보다는 또 공원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비행안전구역하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비행안전구역이 갑쪽에는 대부분이 이슈화 되어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슈화 되어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에다 또 수협공판장, 기상대, 현지개량한시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에 관련한 것 고도제한, 철로변 정비사업에 관련한 사선규정, 신암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억수로 많아요. 그 하나하나 참 풀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 수협공판장 에 대한 문제 거론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사실 법이나 규정보다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서 지금 안 풀리는 것 저가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경제논리라.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김용태 비서실장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이지요, 그지요? 박준규 국회의장까지 공약 걸었던 수협공판장 이전이 안되는 이유가 결코 경제논리 하나만 때문에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뭐 시기적으로도 물론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서도 현재로서는 수협중앙회하고 여러 가지 현재 현지의 개발업자하고의 의견이 조금 이래 틀려서.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물인지 알고 권력에 의지하다가 영업권을 가지고 인근지역 재건축에 대한 재산권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고 다투어 봐야 이 개별재산권에 대한 시설 영업권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인가? 도심속에 시끄러운 것 소음으로 온갖 경매로 도심 속의 악취를 풍기면서 있는 이 수협이 이전 안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물이 아니고 개별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이번에 뭔가를 하나 발견하고 제재를 가하니까. 수협공판장이 나간다하고 공매도 가격으로 168억 내놨거든. 그게 바로 수협공판장 안에 무허가에요, 무허가.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짚고 법 해석하고 진입도로가 작아서 일반 주거지역 3종으로 되어 있어도 4층 미만의 건물밖에 못 지으니까. 당신들 있어 봐야 나중에 공원화 밖에 안되고 3,300평이 되어 있어도 재산권을 형성해 봐야 가치 없다고 설득하고 이래 가지고 수협공판장 나가는 이 과정이 수십년 걸렸는 이 과정을 그냥 묵과하고 경제논리 때문에. 맞지. 재산권 문제 다툼이기 때문에 경제권 논리 맞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 파고 들어가면 법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공권력이 작용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또 기상대이전 사업부지 고도지역제한 온갖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 현지개량한시 신암2동에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해소 못했는 것을 취소하고 다시 통합해서 주민 동의 얻어 가지고 재건축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사례. K2에 대한 소음이나 고도개발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뭐 익히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역세권개발 도로 교통에 관련한 개발촉진법 만들어 내고 K2가 있어 가지고 고도제한 되어 가지고 사업성이 없고 군사기밀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 접근해 가지고 개정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5구역을 150까지 하자고 지금 신문에 떠들고 유승민 국회의원, 주성영 의원님 앞장서고 이것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국회의원만 계셔 가지고 될 일도 아니거든. 그런 골목정치 하면서 하나하나 법해석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개정해달라고 고함치고 구의원이 아무리 고함쳐도 뭐 합니까? 위원회가 있어야 거기 건의하고 거기에서 또 공론화 되고 의견 모으고 철로변 정비사업도 그래요. 엄청난 문제 많습니다. 완충녹지 10미터, 6미터 도로 20미터 확보해 가지고 6미터 보태서 10미터도로 사선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인근지역에 K2 이전하면 높은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미리 법해석을 해서 보완해야될 것이 한 두 개 아닙니다. 신암재정비사업지구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것은 모순 덩어리이고 이런 것 그지요? 제발 정리 필요 이런 제목 쓰지 말고 좀 노력해야 되는 입장에서 진짜 공부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조금 빨리 나갑시다. 이 규제개발위원회가 35명이 꼭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법상 그래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법상은 아니고 그게 분과가 다섯 개.
태현
남태현위원
예, 다섯 개 분과.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다섯 개이니까. 적어도 하여간 이중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서도 이 정도는 되어야 그 전문가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비 일당이 얼마 나갑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회의비는 통상 7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35명이 3회 실시했다고 그랬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요, 1회 올해는 1회.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 1회 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회의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이것 뭐 하나마나한 회의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뭐 그런.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것 저기 보고 성실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사람 나는 인원을 더 줄이면 예산이라도 아끼잖아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 봤자 그 하나 영향력도 없는 위원회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숫자를 줄여서 예산이라도 아껴야지. 하나마나한 회의 이것 위원회 이것 뭐 안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없는데 이런데서 좀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서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하나마나한 위원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위원회에서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분과위원별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다섯 분과위원회 이름만 떡 해 놔놓고서는 엉뚱한 이야기 실실하다가 보면 회의 끝나버리고 그러면 슬슬 잡아가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러나 꼭 있어야 된다면 인원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35명씩이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줄이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과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하고,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뭐 같은 내용도 많습니다만 전문가를 넣을려고 하면은 한목에 위원회하면은 35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한 분과에 7명씩 되는데 다섯 개 하면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분과별로 할려고 하면은 이 정도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한 분과 7명씩 되는데 그것은 뭐 하나마나한 위원회 여는 것 그것 한 세 사람씩 놔두고 나머지 이것하고 말아 그러지 뭐 할려고 이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태현
남태현위원
기본적이라니. 우리 생각 한번 해볼 문제라고 이것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하여간.
태현
남태현위원
쓸데없는 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한번 발전적으로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하면은 위원회 회의록 다 작성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내용을 회의록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위원회를 줄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뭐 필요. 예, 그렇게 한번.
태현
남태현위원
하나마나한 위원회인데 뭐 인원 줄어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뭐. 7만원씩 10명만 있으면 70만원 나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했는 성과가 뭐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
신화
강신화위원
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런 지적 받잖아. 30 몇 년 만에 20호 가구 이상 300평 개발제한구역 해제함으로 해서 재산권에 막대한 이득을 줬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긍정적인 또 면도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원보호구역 무슨 일 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공원보호구역은 팔공산 공원구역을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개정되었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개정되자마자 3,000억이상의 지가상승 폭등을 시켰다는 이야기했죠? 그러고 가용용지를 확보했다. 그러고 동구의 미개발지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그래도 대구에 또 K2 주변에 이런 열악한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또 현재 추진중인 K2 이전.
신화
강신화위원
한미협약에 의한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으로 개정하고 과거에 12미터 건물밖에 못 짓는 4층밖에 못 짓는 건물을 15층 45미터를 규정했는 것을 지금 다시 150미터를 지을 수 있도록 2구역, 4구역 개발피해액만 3조1,500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법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아닙니까? 참 답답해. 비행안전구역이 뭐에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비행안전구역은 뭐 1구역에서 6구역으로 해서 높이제한 또 소음규제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설명은 좋아. 공부 좀 하시고 정리 좀 하셔 가지고 답변 좀 명확하게 좀 주세요. 그러고 사전에 이야기했는 것 그것은 전체 동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국회의원과 의논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의논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 외에 골목정치하면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는 것은 각종 규제가 이래 섞이고 저래 섞이고 온갖 주택법, 건축법, 국토법, 도정법 묶여가, 묶여가, 묶여가 불합리한 법을 찾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은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인지 안 하고 진도 안 나가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감사시 지적사항인데 사실상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굵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굵으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보행자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 지금 여기 불가로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종교체를 할 수 없다면 그 인도에 보차도를 갖다가 놓으면서 뿌리를 좀 전정을 깨끗이 좀 하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특히 수종교체를 하라니까 불가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것이 수종교체를 하라 하는 이유는 보행자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 나무가 이렇게 굵어 가지고 거기에 또 인도가 좁아요. 아양교에서 저 동촌초교까지는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좁은데 거기에 나무가 커 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불룩불룩 올라와 가지고 보행자로서의 다니기가 참 불편해. 한번 가 보세요. 과장님 거기가. 그래서 만일 수종교체를 못한다면 하여튼 철저하게 그 바닥을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8번, 9번 이것은 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남태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약사로 금방 뭐 이야기를 하셨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신천4동에 여기에 가로수 교체를 했지 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183본에 대해서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64페이지 나온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가로수가 뭐 아까도 인도가 굉장히 지금 좁고 특히 그 아양교에서 말입니다. 고수부지 올라가는 그 복판에는 정말 사람도 옳게 못 다닙니다. 그렇고 동촌, 그 동촌학교까지 그 삼거리 그까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보다는 뭐 불가는 앞에 불가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 이래 또 뒤에 멘트를 해놨습니다만 이것 단기적으로 여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기적으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정말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불편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쇄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정도 좋고 이러지만 전정도 뭐 지금 전정 이것도 지금 뭐 2년에 한번씩 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뭐 올해도 했습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올해 했는데 2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올해는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이 나무가 잘 크기 때문에 상가쪽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저도 뭐 그것은 뭐.
학래
조학래위원
예, 현재 알고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것은 특히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단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합니다. 뭐 신천4동 약사로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여기가 나 더 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감안해 주시고 또 여기 9번 문제는 이것도 지난번에 피라칸사스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앞에 자꾸 훼손도 많이 되고 보식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꼭 좀 앞에 명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임으로서 좀 훼손도 적고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나름대로 앞에 상가에서도 좀 그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지요? 물도 좀 줄 것이고 뭐 이렇게 좀 할 것 같으면 혹시 나 관리도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 해 보니까. 여기 몇 군데 해 놨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해보니까 뭐 어떻습디까? 반응이 상가주인 반응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사실상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는데 사실 전구역에 하기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무리는 있고 또 사실 상가의 주인이 자꾸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특정지역은 가능한데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상가에서 관리한다 하는 명찰을 한번 붙여봤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을 전에도 한번 했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할려고 그러면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지정은 한번 했습니다. 한번 더 한번 더 약사로 했으니까. 좀더 확대를 올해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해 보지는 안 했네, 그지요? 뭐 명찰 달고 이런 식은 안 해 봤다, 그지요? 일단 부탁만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지정은 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을 한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옛날에도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저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그게 뭐 가로에 명찰을 붙이니까. 또 나무도 자라고 또 명찰도 떨어지고 이런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사실 옛날에 시행하다가 그쳤는데 조 위원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한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때 이야기했는 것도 여기 가로수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지요? 가로수 밑에 심겨진, 심겨진 초화류 이런 식물들 있잖아, 그지요? 피라칸사스라든지 그지요? 청단풍이나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나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띠녹지나 일정 녹지부분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뭐 통장이나 반장 또는 상가 오래 상가 하신 분 이런 분들로 명예감시관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해도 좋고 뭐 그거 안되면 통장들 어떤 뭐 형태로 또 관리도 그것도 뭐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앞에 우리 7쪽까지가 대충 마무리된 것 같은데 녹지계장님 수성구에 그 녹지계장님 가로수 전정 해 놨는 것 한번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수성구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사각으로 해 놨는 것 봤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아까 그 밑에는 정형화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어디이고? 그 어디라고 했노.
수환
차수환위원장
외국, 외국에 온 느낌처럼 이게 우리가 사각으로 해가 짝 올려 가지고 이래 되면 마치 외국 거리처럼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다는데 수성구에 그 우리 동구에는 그래 해 볼 생각은 없어요? 가로수를 이래 터널 지나가 인도에 걸리적거리고 큰차에 닿고 이런데 사각으로 딱 했을 때 모양도 나오지 싶은데 어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제가 수성구에 있을 때 제가 그것을 시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주민들 호응이 좋았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얼마나 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실제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전지 예산만 5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확실하게 만들어 줄려고 하면 1년에 한 세 번 정도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동절기에 한번하고, 장마전에 한번, 장마 지나고 나서 8월 말경에 한번 하면은 겨울까지 그렇게 사각형태로 볼 수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시범으로 우리 팔공로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 그지요? 그 팔공로 대구공항을 지나 가지고 팔공로 올라가면서 쫙 올라가면서 그 해 볼. 이것은 이시아폴리스 주변에는 이시아 저것보고 하라고 그럴 생각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일단 저희들이 제가 와서 우선 조금 접근을 했는 부분들은 동절기에만 손을 대었습니다. 그 부분은 불로 구불로교에서 고속도로다리까지 그까지는 겨울철에만 그러니까 여름철에까지 손을 못 대어 가지고 겨울철에만 손을 대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태는 그 잡아놨고요. 그러고 동촌하고 두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에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대구공항에 내려 가지고 팔공로로 올라가고 시티투어 해가 팔공산으로 다 올라가는데 그 거리가 지금 가로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완전 평상 그대로 하면은 모양도 안 좋고 수성구에 우리 계장님이 시행해 보셨다고 하니까 좋은 것은 아시네, 그지요? 시범적으로 한번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앞으로 국제학교도 들어오고, 이시아가 들어오고, 시티투어가 들어오고, 공항주변으로 해서 팔공로 이 정비구간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우리 동구에도 이런 쪽으로 수성구는 조그마하니까 관계없다마는 그래도 이것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계장님 우리 동구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 한번 해봅시다, 이것. 그래 예산을 지금 우리 1년 예산으로는 부분 부분 정비하기 바쁜데 그래도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올해 하여튼 남은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비를 가로수 사각정비로 그 전부 보기 좋더라. 그 갔다 온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 해. 동구는 왜 이렇게 안 만드느냐 하는데 외국에 어디 온 것처럼 그렇게 조경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 한번 연구해 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부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8번 장기적보다 단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습니까? 거기 수종교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종교체 여기 뿐만 아니고 지금 거수목이 양버즘나무 있는 것이 여기 아양로부터.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가 특히 인도도 적고 좀 심하다하니까. 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일단은 정형화 한번 해 보고 감경해 가지고 모양 한번 내보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래 뭐 당장.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수종 갱신은 사실상.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이 나무들은 안 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 구역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저야 사실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 가지고 여기서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을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밑에도 한번 혹시나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그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장
경부고속도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완충녹지 일부 축소해달라 하는 공문을 우리가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올 5월달에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번 보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2007년 9월, 2008년 6월, 2009년 5월 3회에 걸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 나중에 그것 보냈는 것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이시아폴리스 단지 내에는 완충녹지가 16미터로 축소된 것 압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고속도로 북쪽쪽 말씀이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죠. 이시아폴리스 단지 내에는 16미터로 축소된 것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저거가 필요해서 저거가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 저거가 필요한 것은 16미터로 축소했어요. 그런데 주민이 필요로 한 것은 왜 30미터로 그냥 놔두느냐는 이야기지? 이것도 알게 모르게 살짝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풀어놨어요. 이것 얼마전에 그 해서학교 그 이전 그것 때문에 시교육청에 회의 들어갔더니만 그게 뭐 16미터라 하기에 이것이 30미터인줄 알고 있었는데 언제 죽었노. 이시아 확인하니까 이 사업하면서 시에서 풀었어요, 이것. 그래 저거는 이렇게 필요한 것 풀면서 우리도 이제 구실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저거가 사업구간 내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풀고 사업성 때문에 풀고 그것 아니면 길 건너편 도랑 건너편에는 개인부지이니까 너거야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 버리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똑같이 16미터로 풀든지, 15미터를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것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또 한가지 우리 봉무공원 이것 내에 가로등 설치하자고 제가 애초에 한 본에 350만원씩 80본 설치해서 3억 예산 드는 것을 계산하니까 2억8,000에 요구하고 그래 결국은 기설치 되었는 구간을 빼니까. 72본 이래서 인제 우리가 2억6,000만원 정도 설치했는데 이것 할 때 애초에 내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3억 갖고 왔을 때 이것이 5분 발언이고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에 이것 3억 이 돈 갖고 올 때 정해용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내가 떠들고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라, 이것이. 벌써 2년 된 것이라, 이것이요. 2년 전에 그렇게 떠들어가 했을 때 수성못에 있는 음악 분수 음향시설을 같이 병행해가 하라 했더니만 그것 2억6,000에 했으면 한 3,000만원 넘게 나오고 그때 설치했으면요. 스피커하고 3,000만원만 했으면 했어요. 지금은 따로 또 파야 돼. 쓸데없는 돈이라, 이것. 남은 돈 3억 갖고 와 가지고 그 돈 나머지기 뭐 하노 이야기이지. 그 돈 남으면 한 3,000 몇 백만원 갖고 했으면 이것 충분하게 가능한 것인데 이제 와 가지고 쓸데없는 또 6,000만원을 요구하고 돈 갖고 와도 그때그때 써먹어야 되지. 이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완충녹지 문제하고 스피커 문제 이것은 좀 이래 몇 년간 추진했던 그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좀 이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신평동 K2 인입선 철도부지 도로 계획선 선형변경 결정고시를 했으면 그 결정한 그 도면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도면을 지금 한 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여기 신평동 이것 말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신평동.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녹지분야 바로 위에 것 안심3, 4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우춘웅씨가 이야기 했는 것 연료단지 문제 조속한 해결을 했는데 내 아는 상식하고 여기 답하고 좀 차이가 나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경기부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경기호전시 연료단지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 이것 어느 분이 어떻게 해가 이래 썼는가를 한번 묻고 싶네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연료단지 그 안에는 대충 사유지로 되어가 있고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당정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하면 연탄공장이 안 나가서 도시계획 말고 여기 개인적으로도 여기 도시계획 할 사람이 많고 개발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기로는 많이 있었는데 연탄공장이 안 나갔는 것이 라. 연탄공장이 왜 안나갔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대구선이 없어지면은 연탄 수송비가 워낙 비싸 가지고 안 나가겠나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연료를 분탄을 싣고 오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철로로 싣고 오는 것보다 육로로 하면 그 보상을 보조를 해주니까. 앉아가 완전 연탄장사는 더 잘 하니까. 딱딱 내려주제, 연탄 찍는데까지 차로 딱 갖다주니까. 고마 안 나가는 것이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연료법에 보면은 대구시에서 어제까지는 연료단지를 다른데 조성해 줘야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래 가볍게 안 알아보고 뭐 경기부진으로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아 놓으니까. 하여튼 답 나왔는 것이 하도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 알아본 것하고 하도 틀려서 그래 물어보는데 이 대답은 어째서 어떻게 해가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처리결과가 사실상 상세하게 육하원칙 길게 못 썼는 것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근본은 그렇습니다. 그게 연탄업자가 들어오면은 다른데 대체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물론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다른 데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가는데도 사실 마땅치도 않고 또 현재는.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내 말씀 막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연료법을 보면은 연탄단지 이것은 무조건 저거 시에서 추진해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자꾸 한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는데 대구선이 없어질 것을 수십년전부터 알고 있는데도 똑 대구선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을 알아가 지식경제부에서 돈주는 줄도 늦게 알고 전부 늦게 아는 것이라. 나도 반야월에서 40년 살아도 맨 한 40년간 먼지 먹고 살아도 뭐 우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구선이 없어지면 안 나가겠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점마들 딱 알고 개발하겠다 하며 동의를 다 해 달라고 하니까 연탄공장만 안 해주고 다 했는 것이라요. 그런데 대답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버리니까. 다른 대답도 이런 것이 없나 싶어서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계속, 계속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대답도 내 아는 대답을 이래 해버렸으니까. 내 모르는 것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하노. 이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것 대답할 때 성의껏 좀 써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쓴 것 그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희가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이런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면 한번쯤은 시에 알아봐서 감사자료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부터 연탄공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노력한 근거가 흔적이 없어요. 감사자료 이런 것은 시에다가 이것 시 소관이거든요. 이전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시에다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물어만 봐서도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모 지역에 내가 발표는 안 하지만 모 지역에 GB해제 요청 해 놨습니다. 연탄공장하고, 레미콘하고 옮기기 위해서 그 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옵니다. 그래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감사를 하다보면은 야! 이것 뭐 이것 뭐 아무 것도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 구청에서만 시에 전화만 한번 해 봤어도 그러고 지금 하루 연탄 같은 조금전에 정창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탄이 새벽으로 200차씩 들어옵니다. 연탄이 육로로 그래 가지고 장당 몇 십원인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또 시에서는 참 연탄공장에서는 우리 갈 부지 해 둬. 이래 되어가 지금 시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갖다가 감사를 받을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성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감사자료 만들 때. 이게 감사는 왜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노력도 안 하고 감사자료를 내는데 그래 시에서 이것은 시에 우리 관할이 아니면은 시에다 물어봐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해서 그 자료를 여기에다가 적어줘야 되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상 좀 미묘한 것은 사실상 유인하기도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 좀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감사자료지만 위원님한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 다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사실안심지역에는 현재 여러 가지 뭐 세종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첨복단지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구성 재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시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주체가 누구든지 그래서 다음 예산도 내년예산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서도 이런 것 때문에 2010년도 안심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도 좀 얹어놨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좀 더 얹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6,0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때에 용역결과를 우리 의견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또 시에서 추진사항을 종합해서 내년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시원하게 저가 추진되어야 될 사항 뭐 일부도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을 다 세세히 못 밝힌 점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 지금 추진사항 계획이라 하는 것 이것 자료 자체가 이것 벌써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인데 지금 시에서 연료연구단지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그래서 모 GB지역에 해제요청을 국토해양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여기 담당자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곧 그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계획인데 이 자료를 이것이 자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감사자료 이런 식으로 몇 년 전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이것 감사자료를 만들면 안된다는 거죠. 한번쯤 시에 연락을 해서 시의 답변을 들어서 얼마든지 이 기록을 해 줘야 알 수 있죠. 감사자료가 이렇게 허술하게 몇 년 전 이야기를 감사자료라고 떡 올려놓으니까 이게 됩니까? 이것이?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지금 뒤에도 지적할 사항이 또 옵니다. 옵니다만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이런 것은 한번쯤은 확인하고 감사자료를 만들자 이것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아까 이제 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공원구역 진입도로 그 도시계획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쪽 11미터 축소했는 북쪽 부분 거기는 언제쯤 도시계획선을 없앨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릴 때 참 못 들으셨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게 현재 그게 시설결정 했는지가 2006년 6월 20일입니다. 그 30미터 폭을 그래서 도시계획은 현재 그 개설은 저가 알기로는 한 19미터로 지금 개설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곧 그대로 시행을 하고 도시계획은 사후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도시계획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우리 맞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2011년도에 가능한데, 가능한데 뭐고 하면은 우리가 19미터로 확정되어 버렸어, 시에서는 이제. 변경할 변경을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러고 어제 봉무공원에 왜 강동마을 들어가는 오른쪽에 절이 있는 쪽으로 그 공원보호구역에서 또 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을 공원구역을 그게 실제 기존 집이 있었던 것을 도로를 확장 개설하면서 집을 철거해 버리고 이래가 건축물 대장 있던 사람들은 철거에 들어가 버리고 없는데다가 헌집수리 해서 쓰니까 이 공원구역내에 불법건축물로 되어가 이 사람들 맨날 과태료 맞고 이렇게 살아 왔어요. 살아 왔는데 거기도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한 7, 8집 되는데 지난번에 가서 풀자고 한번 연구를 하다가 또 나중에 조정하자 그랬는데 이것하고 공원구역 2011년 해제하는 문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것 공사를 지금 설계변경 내역이다, 이것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공사에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전체 공사중에 설계된 변경된 공사내역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3억8,000 중에.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여기에 공사가 전체 몇 건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도시행정분야는 그 한 건입니다. 변경되었는 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부다 여기 몇 건 있다, 그지요? 지금 뭐 17.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녹지분야는 10건이고 공원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도시행정분야 GB주민사업은 한 건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도시행정분야하고 이것 공원분야 있다. 그지요? 여기 변경 전부 공사 이 전체 변경 안된 공사까지 전부 몇 개나 공사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전체 세 건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전체 세 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변경된 공사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행정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은 세 건 중에 공사 변경되었는 것은 이 한 건입니다. 변경 안되었는 것은 여기 표시를 못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여기 신암5동, 신천3동, 신천3동, 신천4동 여기 효목1동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공원분야까지 효목1동, 안심1동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5건이네, 그지요? 7건이다 전부다, 그지요? 공사변경 되었는 것 말입니다. 아니, 아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16쪽에.
학래
조학래위원
15쪽, 16쪽 말입니다. 여기 지금. (조학래 위원, 사무직원과 대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녹지분야는 10건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녹지분야 10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공원분야 2건.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행정하고, 녹지하고, 공원분야하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전체가 13건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13건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전부 13건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래 여기 변경 안된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공사설계변경 안된 공사까지 전부다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공사 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잘 모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담당계장은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따로 양해하시면 조금 있다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몇 %가 공사의 어떤 몇 %가 여기 공사설계변경 했는 몇 %가 되는지 차지하는지 내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아까 내가 도면 요청을 해놨다.
학래
조학래위원
대략 뭐 몇 건쯤 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공사했는 것 전부다 설계변경 안 했는 것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계속하시면 조금 있다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의계약 건도 있고 뭐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수의계약 건도 있겠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공사가 제법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항간에 소문에 뭐 설계변경해야 남는 것이 많고 상습적으로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내 듣겨서 어느 정도 이것 설계변경 공사에 어느 정도 설계변경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싶어 가지고 몇 %나 되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학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설계변경했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 그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도시행정분야에 변경사유가 L형 옹벽 뭐 거푸집설치 물량 누락분 이래가 522헤베 나오는데 이것은 설계할 때 이것 옹벽이 누락될 정도로 이래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런 것은 빠져서는 안될 것이 빠져가 있고 또 하다보면 암이 나오고 이런 것이야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것 누락되어 버렸다면 옹벽거푸집을 누락되었다 하면 이것은 많이 잘못 된 것이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제가 또 기술자 당초에 설계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하여튼 방금 우리 조학래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총 몇 건에 몇 건 변경했는지 거의다 변경 아니겠나 뭐. 거의 한 80% 이상 변경 나오지 싶은데 건수 한번 봐 주십시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될 것입니다. 내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 뭐 지금 수의계약 건까지 이것 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지 싶은데 좌우간 항간에 건설쪽에 말입니다. 그지요? 토목쪽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듣깁디다. 뭐 그래 변경을 해야 돈이 된다고 그렇게 변경을 이래 많이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조금 거푸집 이런 문제도 내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장님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설계 같은 것 이런 것도 그지요? 잘 전반적으로 잘 이래 그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조학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꼼꼼히 하고 시공을 착실히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계약 예산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으로 이해를 두고 또 그렇습니다. 설계는 사실상 그래 해도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좀 변경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3쪽, 13페이지 신암5동 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김춘한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또 찾아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뭐 지금 시행되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압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양교에서 저밑에까지.
신화
강신화위원
벚꽃나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제방위에 벚나무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벚나무 사이에 무슨 개나리꽃이든 무슨 꽃이든 심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 강변둑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보자 하는 민원인데 그 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더 밑으로 심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그 대번 밑에 가면은 또 하천법에 걸리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뭐 인제 없었는.
신화
강신화위원
밑에 심으면 그지요? 상대편이나 하천에서는 보이지만 도로가에서는 안 보이거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 달라. 그 민원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러면 그것은 뭐.
신화
강신화위원
다리 위에 그것 뭐야 그것 참 도로 교통 흐름만 하면 되는데도 온갖 것 짜맞춰 가지고 다시 심고 하는데 그래 그래도 자연부지이니까. 심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인데 어지간하면 해주지요. 돈도 얼마 안 들고 하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 신암 배수펌프장하고 전체적으로 또 이쪽에는 또 옹벽을 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옹벽 있는데는 하지 말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내년에 보고 그 사이에 아름답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이것 민원 넣었는 것인데 이것이 답변이 처리결과 답변이 지금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또 이것이 제가 질문했는 요지하고 달라요. 73아파트 앞 주상복합 상업지역 지정은 이래 놨는 것은 3,300평 이상 되고 또 사업성을 따지면 8,000평 이상 만평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추진위원회 결성, 조합 결성되잖아, 그지요? 그런데 예정구역 확정도 안되고 끝내 잔여지 2,000평, 뭐 1,000평 뭐 그 다음에 71, 73아파트 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인근지역에 있는 자투리땅 거기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거였거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저도 이것이 답이 저도 검토과정에 전체적인 흐름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71아파트하고, 수협하고 또 73아파트 그 사이에 단독주택하고 편입 못 됐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시설결정을 또 지역지구를 바꿔 가지고 과연 그 어느 것이 더 덕일 것이냐. 그렇게 좀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요.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 보고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층 이상 건물 지어도 그지요? 단위면적당 그지요? 20층 이상 지을 수 있다 이러지만 단위면적당 건폐율 이하 용적율이 있거든. 거기에 일반주거지역 250에서 280까지 공영도로를 내면 쓸 수 있는데 상업지역은 800%에서 1,300이에요. 그러면 지가상승이 미개발지로 제외되면서 소외되었는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시에 진단에 의해서 국토법에 의해서 분명히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 누가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자기는 곤란하지만 시의원들이나 국토법에 관련해서 시의원 진단으로 얼마든지 그 바꿀 수가 있어요. 용도변경을. 전문위원 맞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이것 원론적인 말씀은 사실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만서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주민들에게 이익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늘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사실 그래요. 건축법에 안되는 것 주택법에 되고, 주택법에 되는 것이 또 도정법에 안되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 그지요? 되는 쪽으로 찾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고 역세권개발이라 하는 것이 지금 바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역세권하고 철로변 정비사업하고 시책, 국책사업이 맞물려지면서 시책사업이 역세권사업이 안 하다보니까. 도로가 절단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이해하시죠? 완충녹지 10미터 도로 10미터에서 절단된 것 이해하시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역세권개발이 이번에 철로변 정비사업하면서 돈 남았는 것이 한 800억이나 1,000억이 되는데 그것을 역세권에 복개공사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것 맞습니까? 못 들어 봤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그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11페이지 밑에 보면은 김주식씨외 주민의 신암3동 해 가지고 동대구역에서 신암3동쪽으로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내 말이고 역세권 개발하면서 환승센터를 신천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천일고속버스쪽으로 그러면 신암지역에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는 거에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 그것은 역세권은 그게 신천4동은 저가 알기로는 고속버스터미널 그쪽쪽은 현재도 고속버스터미널로도 사용하고 시부지도 있어서 그쪽으로 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쪽 북쪽 신암3동, 4동쪽은 역세권하고 좀 편입이 안된 이렇게 되지 요, 결과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되면은 환승센터 저리로 국비지원 100% 받아가 저리로 가고 시비 받아 가지고 그 먹거리 시범거리로 지원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 빈곤이 신암지역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없는지 늘 주민들이 두리번거리고 계신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역지구 개발해서 토지수용 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도 안 나옵니까? 시에 제2개발팀에 가면 그 다 알 수 있는데 한번 정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별도로 이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시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넘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그러나 정책개발팀 2팀에 역세권개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옛날에 역지구 10만평, 역세권 53만평에 대해서 전체가 개발하다가 원안 삭제되고 다시 지금 3섹터 개발로 다시 안을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상세한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7페이지 그 녹지분야에 보면은 10건인데, 10건인데 지금 7건이 증이 되었고 2건이 감이 되었는 그러면 10건이 안되네. 여하튼간 이것이 꼭 이렇게 이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하면은 뭐 반반 나왔다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증이 계속 이래 70% 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저도.
태현
남태현위원
설계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일부로 설계를 이래 해 놔놓고 입찰을 받고 난 다음에 하면 되니까. 저가로 딱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받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 하면은 되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 전부 또 금액이 증이 되는 프로테이지가 70-80% 된다는 이것은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설계 뭐 하러 대충해가 자체 설계해 가지고 대충해 가지고 하고 또 뭐 증할 이유가 있으면 또 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것이 의뢰해 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의뢰해 가지고 설계 다 설계비까지 다 줘 가지고 그래 설계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한 7건, 10건 중에 7건을 증을 해 버리면 이것이 설계 뭐 대충 자체 설계해 가지고 설계비 안 주고 해 가지고 증 시켜주면 되지. 이것 나는 이것 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돼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로 가로수 개체 갱신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변경했다기 보다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은 이것은 조경이기 때문에 씨만 있습니다. 옆에 하고 조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협 부전 앞에 그 은행나무까지도 좀 이래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들도 이래 공사를 하면은 좀더 추가를 하거나 또 옆에 전지를 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옆의 사업하고 이런 것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동호지구 녹지숲 이것은 당초 우리 설계는 했습니다만서도 버스정류장을 좀 이설해 달라. 이런 부차적인 것이 있어서 좀 이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해 놓은 두 건이 있는데 수의계약 두 건. 수의계약 여기 산림조합에 평광동 경산경계 이것 수의계약으로 3억8,750 했다가 증이 3,000만원 되어 4억1,700만원 되었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또 변경해 가지고 또 3,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 건수가 얼마 안되니까요. 이것이 예산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이고 증한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증을 해야만 되었느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녹도인 경우에 임도인 경우에는 실제로 하매 포크레인 들어가고 공사하면은 우리 사실상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현장하고는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저는 이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국토관리청이나 도로사업 같은 것은 실상 설계를 했지만 하다 보니까 밑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 생각지 않았던 암반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공사금액이 많이 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수목을 심고 또 정비를 하고 이래 하는데 크게 증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임도, 임도 조성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임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임도 조성은 물을 그냥 하면은 그냥 했다가 또 물 흐름이 많을 경우에는 돌쌓기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옹벽도 추가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해서 7개가 전부다 증이냐. 그러면 정확한 설계를 안 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부의장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무슨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대충해 가지고 고마 모자란다 싶으면 공사가 안된다 싶으면 또 증해 주고 하면은 되지. 내가 묻는 것은 10건 중에 증이 7건이나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지금 방금 녹지분야 증 되었는 것이 지금 10건인데 작년에 공사가 111건이었습니다. 111건 중에 한 10건이, 10건도 그냥 순수한 증이 아니고 추가로 좀더 해 달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16페이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용수동에 나무를 거기 것을 좀 베어 가지고 여기 좀 심어달라 하는 이런 추가가 많습니다. 사실 나무 이동하는 것은 뭐 공사하는 옆에서 좀더 해달라 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그렇지. 그 10% 정도인데 물론 저희가 뭐 이렇게 항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최대한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 이런 것을 되도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수의계약 두 건 밑에 있는데 이 수의계약 한 것이 하나만 감했고 하나는 증을 했는데 그 두 그것 중에 2009년도 그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것 이것 3,042만원을 증을 했는데 그 왜 3,042만원을 증을 했다는 이유가 있지요? 녹지 계장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거기에 변경사유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평광동 뒤쪽 안시랑리쪽으로 들어가면 입구 계곡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 토지소유주 다섯 분 밭을 짓는 한 다섯 분이 땅을 사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뭐 협의를 못해주겠다 해 가지고 설계를 저희들이 그것을 우회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산 중턱을 타는 것으로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 산중턱으로 타는 것으로 하면은 사실 저희들 그것은 환경적으로도 또 많이 피해가 있고 그래 그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 소유자 그런데 처음 저희들이 뒤로부터 닦아 오니까. 소유주들이 그러면 닦는 것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는 것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접근이 되고 자기들한테도 밭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낫겠다 싶어 가지고 공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공사 한참 하던 중에 지금이라도 동의를 해줄 테니까. 좀 써라.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요.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이것이 올해하고 올해 3분의 2쯤 하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 3분의 1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해가 2개년에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가니까 2개년에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을 실제적으로 산 계곡부 토지승낙을 받음으로 해서 설계 변경 조금만 하면은 올해 안에 사업을 안시랑리길 끝까지 연결되는 것이 마무리가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곡부 들어가면서 구조물을 조금만 더 넣으면 교량 하나 지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증이 되었는데 올해만 따지면은 이렇게 증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또 더 해야 될 것하고 그래 따지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절감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것은 토지보상 협의 토지소유주들의 승낙서 그것을 자기들이 처음에는 안 내줘 가지고 당초 설계에는 산중턱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계곡부로 내리면서 조금 증해가 전체 길이가 연장이 되는 거죠. 당초에는 1.3키로 정도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가 산중턱으로 가다 보면은 그래 시설 많이 들고 그래 되었는데 계곡부로 내려오면서 1.6키로 키로수가 길이는 좀 더 늘어나고 하면서 1년에 올해 공사로서 끝을 내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돈을 조금 더 썼지만 내년에까지 걸쳐서 해야 될 사항을 사실은 당겨서 그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임도 같은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사유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사유지가 들어가면은 사유승낙서를 얻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다 설계할 때 다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설계 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때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또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결론은 땅 안 살 것 같으면 못 내려간다 이렇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우리가 당초 설계는 산 위로 중턱으로 했는데 나중에 승낙을 해서 위원장님은 아십니다만 평광동 제일 안에 못 옆으로 골짜기쪽으로 다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 좀더 짧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서 옹벽은 안 쌓여야 될 것 하다 보니까. 여기 증이 한 3,000만원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선이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태현
남태현위원
공사가 완공되면은 전체적 금액으로서는 늘어나는 것이 없다. 그 뜻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19페이지 셋째 번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시비인데 말이에요. 국시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다시 한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산불감시원 사역을 하는 예산인데 1월달부터 5월 15일까지 그 다음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3분의 1정도는 10월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까지만 내라고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으로 해서 그래 잔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11월달에, 12월달에 전액 다 나갈 돈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들이 지금 자료가 지금까지 10월달까지 나왔는데 그 내년에 가면은 이것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지, 11월, 12월 것을 집행해야 된다.
태현
남태현위원
11월, 12월까지 하면 다 쓴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매나 두 번째 설명을 내 정확하게 잘 못 들어 그러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면 소규모 기준이 얼마까지입니까? 보통.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이 주민편익사업을 하나하나 못해서 뭉텅그려가 예산계에서 주민편익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1년에 한 20-30억 이래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진짜로 예상치 못했는 뭐 몇 천만원 정도 이런 것을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제 이야기를 약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 여기 하나하나는 못하고 뭉텅 내려가 그래 해 버리는데 예를 들면 3억 하니까. 깜짝 놀라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소규모사업이라고 그래가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동촌유원지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라. 이래 했는데 작년에 늦게 돈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했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집행은 그래 하더라도 단위사업을 넣어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구 예산으로 그게 아니고 이것 따로 달랑 하려고 하니까 이래서 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십시오. 이것 시 예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시 예산이든 뭐 청와대 예산이든 나는 소규모 하면은 이것이 3억 하니까 깜짝 놀래가 하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따로 편성했어야 되는 데 한 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예를 들면 이것은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숲가꾸기사업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어느 산에 하는데 기준이 뭐 있습니까? 뭐 산 할 산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가 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도시인근사업 또 효과가 있는 곳인데 첫째 그게 산주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산주 승낙.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이런 것 하면은 산주가 승낙이 안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 산이 좋아지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은 막상 안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여기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기준은 뭐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선정은 하매 기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한번 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인근에는.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될 수 있는 대로 그게 고속도로가에라든가, 국도가에라든가. 좋은데부터 먼저 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가 내가 우리 산이 어디 여기 있다 하면은 이런 것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은 우선순위가 없다고 여기서 선별해가 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신청하면은 지금 대상지가 거진 없어서 지금 사실상.
창현
정창현위원
예? 대상지가 딱 정해졌는 것이 아니구만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대상지를 사전에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관련 된 것 없이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예, 관계없이 그냥.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묻는데 그것은 지금 신청하면은 거진 다 우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예산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서 기준은 대충 우리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는 고속도로가에나 국도가에나 보기 좋은데가 우선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다음째 수풀이 양호한 곳에 진짜로 관리를 해야 될 곳인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 합니까? 나 이것 하도 궁금해가 하도 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동의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해를 잘 못하겠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도 실제로 가보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8쪽에 중간쯤 보면은 중3에 009라고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중3 같으면 몇 미터 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중로3이면.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금방 여기 도시계획 계장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5미터 미만. (관계공무원석에서
도로폭 기준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민자 등이라 해 놨는데 민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기 도시계획이 설정되어가 있는데 그것을 겹쳐서 주택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안 하고 그러니까 주택사업 행위자 주최한테 개설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여기 이 지역만큼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만큼은 우리가 도로를 내주지 않고 민간개발업자한테 도로를 내게 만든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게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도로를 중간에 이래 걸쳐져가 있는 것은 없앤다든지 자기들 개설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 아파트가 허가를 시에서 내줄 때 기존도로를 폐쇄시키고 아파트에서 우리 도시 계획 우리 기준에 맞게끔 도로를 내거나 안 그러면 기존도로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이설을 하지요. 이설되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이 소로 같은데 이것이 막상 민자를 할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가 물어본 거에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유료도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산불진화장비 보유에 그지요. 여기에 보면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52쪽.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기 신발 있잖아. 안전화가, 등산화가, 이것? 산불 불 끄러 가는 사람들 이것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한번 전에 진화신발을 뭐 한 20-30 컬레 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사실상 좀 지원해줬으면 좋은데 사실 예산이 좀 여의치 못해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뭐 물론 빨리 가지만 공무원들보다 이 사람들 또 저거 아무 그것도 없이 불 끄러 올라가고 하는데 신발이 제일 문제라. 구두 신고 저거 운동화 신고 올라가니까 전부 발이 디이고 뭐 이렇다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뭐 처리해 줄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방서에도 특별히 산불예방에 대해서 기동대가 한 20명으로 구성되어가 있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산불 공무원들은 치워 버리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소방서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의용소방서 말이야. 의용소방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의용소방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안심, 공산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100% 못하는 것은 뭐 좀 저렇게 생각되고 현재 아까 그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보조금 600만원 그것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은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형편 되면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형편 되면 하지 말고 여기에 13컬레 뭐 100만원밖에 안 하네. 20컬레 해봐야 150만원만 주면 사겠구만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한번 해 가지고 사람들 정말 고생하는 사람 이제 겨울철에 불 또 많이 난다고요. 그 좀 해가 지원 좀 해 주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진화장비가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돈을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인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 구비 구 살림인데, 살림인데 앞으로 불이 난다거나 할 때 예산을 막 쓰잖아요, 그지요? 갈퀴라든가, 삽이라든가 쓸 때 물론 급해서 쓰지만 이것을 그냥 갖다주는 대로 집에 갖다 주는대로 하면은 맨날 장비 사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난해 우리 지난해 불 많이 났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올 봄에 하고 많이 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올 봄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올 봄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장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장비가 갈퀴가 30개가 없어졌고, 삽이 12개 없어졌고, 손전등 이런 것도 뭐 12개 없어졌고 이것이 뭐 고장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렇게 준다는 거지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분실되거나 완전 없을 수는 없지요. 없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누가 담당이 함께 챙겨서 분실이라든가 그 갈퀴 줄 때는 꼭 쓰고 가져오세요. 하고 물론 급할 때는 막 가져가기 바쁘지요. 바쁘지만 누군가가 공무원이 장비를 아끼려고 담당공무원이 아끼려고 노력을 하면은 말 한마디라도 아낀다는 거죠. 그래 1년 지나면서 벌써 이것이 갈퀴가 30개나 없어지고 줄어버리고, 삽도 12개나 줄고, 손전등은 12개나 줄고 물론 줄수는 있어요. 100% 뭐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최대 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내 물건처럼, 내 물건처럼 수거하는데 노력을 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물론 다 닳아 없어지거나 고장이 나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분실이라, 분실. 이것 이것 우리가 이 숫자에 이것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이 지금 재정도 없는데다가 자꾸 이래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없어지면 또 사야 되는데 이것 계속 해마다 이것이 관리장비 때문에 제가 신경을 참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작년, 재작년도 현장에도 가보고 관리상태를 보고 점검도 하고 이것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갔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관리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하면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따질 것입니다, 이것. 알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부의장님 구 살림 알뜰히 살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우리도 재산을 알뜰히 쓰고 반납하는데도 철저히 하고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세요, 과장님. 내 물건이다 생각을 하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 추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여기 뭐 등산화라든지 이런 것은 뭐 여기 직원들 이것 지급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줍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지금도 이것이 사실 직원도 100%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이것이 신발이 사실상 신발이 이 사람 신었다, 저 사람 신었다. 특성상.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이것 건설과, 지적과 이런데는 또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쓰던 것을 놔 두라 하는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폐기도 되고 실제로는 장부상에 신발 같은 것 수북 적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올해 폐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장부를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기준도 없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기준은 새로 오신 분한테는 신발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면은 우리가 우리 과라든지 도시국 이런 식으로 해 주고 비산원동은 사실상 지급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운문산에 여기 우리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006년 6월달에 1,348만8,000원, 2007년 2월달에 1,400여만원, 2008년 2월달에 1,035만2,000원 또 올해 2008년 한해에 작년 자료에 보면은 안심 숙천 운문산 응봉산 해 가지고 2008년 2월달에 1,03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또 올해 자료에 보면은 2008년 11월달에 한해 똑같은 해에 운문산, 응봉산 해 가지고 또 1,200만원 지금 운문산에 관련된 것이 2006년도에 1,300, 2007년 1,400, 2007년 11월달에 또 이것은 아니고 2008년 2월달에 1,000만원, 1,000여만원 또 2008년 11월달에 같은 해에 두 번이나 1,200만원, 1,000만원 이것이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 이것 무슨 이유인지 몰라 그리고 또 올해 2009년 4월달에 또 1,000만원 또 지출되었어요. 작년 자료에 한번 보세요. 작년 자료 38페이지에 보면은, 38페이지에 보면은 자! 2006년 2월달에 1,300여만원, 2007년 1,400만원, 2008년 2월에 1,000만원 올해 자료에 2008년 11월달에 또 1,200만원 도대체 이것이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수리비 내역이 언제까지 나갑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굳이 문암산 뿐만 아니고 응봉산 같이 했는 것입니다. 금액이 같이 소요되는데 환성산, 문암산, 응봉산 그 같이 했는 것입니다. 1,200만원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한 해에 우째 두 번씩이나 1,000만원, 1,200만원 나갈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태현
남태현위원
수리가 1년에 한번 하잖아요. 보통.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게 산꼭대기에 그냥 있기 때문에 또 비바람 치고 또 그것이 또 자체 또 발전을 해 줘 가지고 또 카메라에 송수신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적으로 좀 훼손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것을 위에 덮어씌우고 실내로 하지도 못하고 이것 특성상 사실상 관리유지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유지비가 그래 한 군데에 2,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하면은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요. 이것 지금 2006년 6월달에 1,348만원하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2006년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2007년, 2007년 2월달에 1,401만원하고 그 다음에 2008년 2월달에 1,035만2,000원하고 또 2008년 11월에 1,200 이 숫자 이것 1,218만4,000원 지출내역서를 가져오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2009년 4월달에 이것도 안심숙천 구청 철탑 철탑 문암산 다 해가 또 이것도 1,000만원 이것 다섯 개 이것 지출된 내역서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헬기임차료 지불내역 및 헬기사용실적에 있어서 과장님 이 계약은 지금 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매년 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2008년도에는 보니까. 춘기만 했고 합동으로 전부다 했고 2009년은 춘기, 추기 나눠 가지고 해 놨네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맨 같이 그렇게 합니다. 춘추기 같이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금액도 지금 틀리잖아요. 춘기는 238만9,000원이고 추기는 256만7,000원이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게 계약시간하고 또 단가가 조금씩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한 20만원정도 한 18만원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도 뭐 어떤 매년 그러면 할 것 같으면 계약을 그러면 뭐 어떻게 공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매년 그래 한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행위자가, 행위자가 운전 한 행위자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사실상은 가해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가해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가해자가 죽었으니까 가해자 죽으면 옆에 사람 또는 후견인이나 또는 상속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야기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법으로는 일단은 보험이 거진 되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거진 하고 보험이 안 들었을 경우에는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가족이라든지 상속권자한테 하는데 사실 이 건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법상으로 우리가 가족한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제가 본인이 죽었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채무이니까 상속권자한테 받아야죠,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채무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행위자가 죽었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보통 못 받는다고 봐야 되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국가가 좀 자치단체가 손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까지 뭐 사람 죽었는데 돈 내라 하는 것은 좀 그렇......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14번에 개발행위 허가내역에 여기에 6건이 나와가 있는데 총 몇 건이 신청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부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전부다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반려되었는 것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 6건이 들어왔는 이것이 전부다고 반려되었는 것도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계장 뭐 이야기할려고 하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본인 취소 했는 것 한 건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원래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본인이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취소를 했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7건이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은 본인이 취소를 하고 6건은 다 되고 예를 들면 다음에 행위시설물이나 다른 행위에 대해서 반려되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 농지조성 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떤 것은 두 달 걸리고 어떤 것은 다섯 달 걸리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본인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허가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낸 이후에 공사를 마치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 착공일, 준공일이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준공 신청을 하면 준공을 해 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착공일, 준공일 자기들이 공사를 하니까. 예, 관계없는 이야기네. 그리고 이행강제금 말입니다. 이것이 결손처분이 안되지요? 결손처분 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강제이행금은 결손처분이 지금 못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못 하구로 되어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뭐 안 준다고 버티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재산 압류하고, 독촉하고 그렇게 해야.
학래
조학래위원
이행강제금 대장은 있지요? 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이것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 19건에 3,00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9건에 3,000만원, 그 700만원짜리도 있죠? 700몇 십만원짜리 정순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그 전에 옛날 것이라 가지고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가 이것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 압류 했는 것은 있습니까? 압류했는 자료는 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압류대장 그 좀 지금 바로 좀 갖고 오세요. 복사할 것 없이 확인만 하면 되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구민종합운동장 건설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이 축구장이 지금 주택공사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인수를 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절차는 원래는 시로 인계를 받습니다. 인계를 받는데 물론 내부 위임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내년에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해서 운동장 관련 또 생활체육도 많고 해서 아직까지 현재 조직개편중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든지 안 그러면 공보실에 하든지 두 개 부서에서 아마 어느 비중이 큰 곳에서 아마 관리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도시공원과에서 인수를 받게 되면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건설을 해서 인수를 받지만 공사에 대한 우리가 속속들이는 알 수 없지요. 외부적으로나 하자보수 문제 있는 것을 그대로 떠 안아버리면 관리주체인 우리 동구가 쓸데없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래서 인수를 받을 때 무턱대고 턱 준다고 막 받을 것이 아니고 가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 이것 이래 가지고 되느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에하고, 우리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세 개 팀이 사전에 한번 1차에 점검을 한번 했고, 1차 점검을 받고 최종적으로 한번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완 후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왜냐 하면은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인수 뭐 잘못 인수를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맨날 수리하다가 볼일 다 보고 돈 재원 마련하기도 힘들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사실 그 받아도 사실 걱정은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기존 있는 우리 공원시설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유지비도 예산에 사실상 반영 못했습니다. 아마 추경에 당초 예산으로 집행하고 해도 그래서 해도 추경에 또 추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은 많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하수도 파고 관리실도 좀 지어달라고 하고 추가로 설계 협의에도 없는 것을 좀 추가로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요. 우리가 인수 공사 해가 주는데 어차피 받지만 이왕 해주는 것 이것 이것 이런 점은 이 손을 봐둬. 철저하고 알뜰하게 따져 가지고 마무리를 이왕 해주는 것 좀 그런데 우리는 하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하기 힘들지만 그 주택공사는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히 찍어 가지고 완전하게 싹 다 해 가지고 우리 인수받겠다. 과장님이 그 담당 책임 계장님이나 누구한테 어차피 현장에 점검을 한번 더 하셔야 되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한번 더 할 때 그냥 건성으로 이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이것 인수받기 때문에 좀 이래 지적 이것 빨리 해라 말이라. 이것 안 한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인수 못 받겠다. 그래 좀 하셔라 이 뜻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부의장님 걱정을 해줘서 고맙고 철저히 점검해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아양철교 관광명소화 이것도 민자사업으로 뭐 그렇게 선정되고 추진을 한다면 이것도 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그 여기 자기들 사업기간에 말입니다. 장사가 뭐 잘 되면은 안 괜찮겠습니까마는 혹시 안되고 이래 될 것 같으면 뭐 휴업한다든지 또 폐업한다든지 또 뭐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기한까지 하면서 그 위에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또 버려 두고 그냥 간다든지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관계 같은 것 이런 것 좀 철저하게 공탁을 뭐 건다든지 말입니다. 그지요? 공탁금을 그런 어떤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구름다리 라든지, 삭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 거울삼아 잘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민간사업자 선정시에 구의 의견도 철저히 묻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여러 가지 우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진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것 사업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까? 이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현재.
수환
차수환위원장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디어디에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도로 8건은 지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되고 있고 다른 것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다른 것은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 안되어가 있고 또 사업추진 중에 있고 또 2010년도에 시 예산이 26억이 반영되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이 도서관 건립이라는 것은 어디 이야기합니까? 청소년 도서관 회관, 청소년 회관건립.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도평동에 그 동사무소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도평동 현재 동사무소 말입니까? 이전할 동사무소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
수환
차수환위원장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동사무소하고 이전하고 하면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자리에다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이 맞아요?. 확실합니까? 맞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그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을 뭐 목공예 주니 뭐 어떻니 이야기하더니 그것은 아닌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 목공예 클러스터는 따로 한 건이 지금 되어가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지저동 동사무소 뭐 동촌 동사무소, 도동 동사무소 동사무소 짓는 것이 다 유예되어 버렸는데. 이것 어느 천년에 갈지도 모르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분야별로 목공예는 경제과 또 게이트볼은 공보실, 또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안되면 그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1년 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동사무소 안 지으면 못하잖아, 이것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동촌동 장애인복지관 이것 건립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은 2008년 10년까지 그래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는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청소년회관은 복지지원과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것이 사업기간이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당초 예산은 계획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이 내려오고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비, 시비가 지금 확보 안되어 있고 현재 도로사업 8건만 지금 그 밑에 조서에 있습니다만 서도 조서가 도로사업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조금 전에 도평동 동사무소는 그것으로 간다고 그랬지요? 청소년회관 짓는다고 그랬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밑에 페이지 밑에 보면은 도평동 동사무소가 목공예 지역 공예공방 및 체험관 건립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청소년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노. 똑같은 한장인데 76쪽에는 그러고 77쪽에는 밑에 공예분야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해가 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어떻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 당초 올릴 때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수환
차수환위원장
건물 한 개 갖고 어떻게 하나는 도서관 한다, 하나는 이것 한다. 경제과에서는 이것 한다. 건물 한 개 따개가 반.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주간, 야간하면 된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을 여러 가지로 현실성 있게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가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지, 그 욕심내는 것하고 건물 한 개 갖고 경제과에서 저거한다. 복지과에서 이것 한다. 그러면 말이 되나. 금방 방금 여기 우리 직원은 또 맞다 해 놓고 고개 끄덕끄덕 거렸는데 바로 밑에 줄에 하단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맞나 물으니까. 또 맞다, 끄떡끄떡 거린다, 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부지가 있으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부지가 어디 있는데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부지를 어떻게 잘 뭐 하도록.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부지 있을 것 없어. 주차장해 버리면 없어요. 암만 관공서이지만 주차장 없이할 수 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활용하면 3층으로 하든지 뭐 하여간 그 각 과에서 계획을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참말로. 그러면 청소년 여기 도서관 이것 회관 짓는 이것 자료 좀 챙겨주세요. 이것 안되겠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2공원이 이제 거진 마무리 단계에 가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1,3공원 용역 끝났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지금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거진 완료되었...... 지금 디자인본부하고 협의는 거진 다 이루어졌고 곧 납품 받을 그럴 예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는 대구선 이설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하는 제가 알기로는 23개인가 이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도시계획도로 이설하고 난 다음에 남북간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도 있고 그래 지금 평탄작업을 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교통이 좋아졌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만들면서 그 도시계획 도로 솔직히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있어야 될 것은 공원조성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용역을 해 놓으면 나중에 도로를 낼 때 공사비가 더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면서 이게 공원을 만드는지 용역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말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 그 동서로 쭉 안 있습니까? 대구선이 그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남북도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쉽게 이야기해가 남북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말씀이잖아, 그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글쎄 우리 공원을 지정할 적에.
태현
남태현위원
동서로 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북도로가 지금 23개인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공원조성은 용역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하는지 용역계획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공원구역에 함부레 도시계획 부분은 도로는 제외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외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제외하고 공원 지정했고 사업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 동촌역사 부지 말입니다. 이것 뭐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뭐 어떤 일정이 통보된 것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역사부지는 공원구역에는 제외구역입니다. 제외구역인데 저가 여러 가지로 시에도 재정상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한 것은 시에.
학래
조학래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 도시계획 후에 앞에는 뭐 상업용지, 뒤에는 뭐 주거용지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구획 정리해 가지고 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도 뭐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 저것을 안 하면...... 이것도 맨 도평동, 도평동 사무소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주인마다 서로가 할려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동촌역사 부지 그것도 뭐 그것을 한다 안 했습니까? 그지요? 보존한다 했잖아. 그 문화재로 해 가지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역사부지가 아니고 동촌역사.
학래
조학래위원
역사. 예, 역사 그것은 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옮긴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도 뭐 어떤 아는 것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현재 반야월 역사는 현재 도로 개설됨으로서 그것을 저쪽에서 이전해서 우리 2공원 구역 내로 옮겨서 지금 옮겨놨습니다. 이전을 완료되었고 동촌역사는 적당한 부지가 다시 나와야 우리로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보존하면 제일 좋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판매한다든지 또 다른 걸림돌이 된다면은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근대화 유물이가? 그 문화재로 근대화 문화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직까지 그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더 들어옮기는지 그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시에서 그런 것 통보도 전혀 어떤 그것을 안 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사실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거기에서 한 1키로 밑에 철교 그 조그마한 철교 있습니다, 거기. 그 철교 옆으로 옮긴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렇게 적당한 부지로 가는데 아직까지.
학래
조학래위원
아직까지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좀더 상세한 정보는 추후에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상징교량 참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돈에 맞추어 가지고 다리 만드는 수 뿐이네요. 500억 같으면. 하여튼 설계를 해가 돈 뽑는 것이 아니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설계를 부산 각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돈부터 먼저 되었으면 돈에 맞추어 가지고 다리를 명소화 짓는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다리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가 500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다리하고 실개천하고 전체 포함해서 그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대충 맞추어가 해야 되네. 돈 맞추어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4대강 개발사업자체가 턴키방식입니다. 사전에 돈을 먼저 해 놔놓고 설계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하고 개념이 조금 틀린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 그 위치는 대략 압니까? 저는 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지하철 동촌역 있지요? 지하철 동촌역 공간.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거기에서 동촌유원지까지 그러니까 조금 빼딱하다, 빼딱합니다. 똑바로 하면은 이쪽으로 오는데 그 그렇게 그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구름다리 옆쪽으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구름다리 밑으로, 밑으로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도 지금 이쪽에 고수부지에서 저쪽 고수부지로 이렇게 자꾸 설계를 하더라고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그래 우리는 그래 가면 의미가 없고 제방 위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청장님도 부산 한 두 번 가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꼭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위치는 거기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위치는 거기 해야 접근성이죠. 왜냐 하면 지하철에 내려 가지고 바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교통과에서 아마 자전거 주차장도 아마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예,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접근성이 좋도록 이렇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사방댐은 전액 거진 국비이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나 주민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내가 작년에 우리 사방댐에 대해서 전액 국비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자고 그래 했는데 2009년도에 한 것이 없고요. 그 지금 매여동에 보면은 그 경사도 심하고 사토가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물이 갑작스럽게 내려와 가지고 밑에 모래가 팍팍 쌓입니다. 그런데 그래 주민들이 사방댐을 한 개, 두 개든지 이래 설치를 하는데 위치는 전문가가 봐야 할 것 같고 그래 사방댐은 계획이 지금 세울 수 있는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사방댐은 우리가 위치를 선정하고 계획을 하면은 그 심사하는 산림청에서 심사하러 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심사하러 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심사와서 그래서 심사를 거친 후에 하는데 하여간 그쪽 쪽에도 전부다 사질토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거기 하나 있잖아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건은 이번에 임도건설하고 그 하면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임도 옆에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하면서 하나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했는데 주민이 동네 밑으로 우째 그것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동네 밑에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어디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나와서 적당해야 하겠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마을 위에 되어야 그 적당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몰라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한번 그쪽쪽에 한번 우리가 실무자하고 한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저위에 상류쪽에 가야 그게 되기 때문에 그쪽 쪽에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동네쪽 밑에는 안 돼네, 아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하천이기 때문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팔공산에는 동네는 그 위에 있고 사방댐 하는데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팔공산은 진인동쪽에 하나 있제? 수태골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수태골.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하여간 거기도 되어도 저 위에 쪽 뿐이 안되지 싶습니다. 한번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동네 밑으로는 안된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 각종 장비현황에 그 우리 장비관리는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장비는 산불장비는 대체로 지저동 우리 산불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임시로 급하게 쓰는 것은 우리 차에 얹어 놓고 이래 되어 있고 개인 장비는 각 실과별로 이렇게 좀 되어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장비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지만 뭐 기름칠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되고 말입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보관장소도 좀 좋아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오래 쓸 수 있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것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이것 장비는 지금 직원이 아주 부지런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여기 안 밝히겠습니다. 그 직원이 평소에 아주 바지런해서 항상 기름쳐 놓고 정비 잘하고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그래 장비가 수명이 오래 갑니까? 지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이 뭐 장비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 소모폼이 되어가 우리가 쓰기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가 기술자들이 거진 쓰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거진다 이것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것이 관리를 잘해야만이 오래 가는데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관리가 잘못될 것 같으면 오래 안 가거든,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자꾸 또 쓰게 되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조학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 반영해서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다 끝난 택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다른 것 좀 물어볼려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창현
정창현위원
하나 더 묻고 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난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녹지분야입니다. 녹지분야 16번에 동력톱 스틸 MS240 10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득연도가 2003년인데 올해 자료에 보면은 이것 찾을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다 폐기처분 했는지. 내가 이것 지금 그래서 관리대장을 보니까. 관리대장도 하도 지저분해 가지고 똑 배추장사 문서 같이 이래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 지금 이 동력톱 10개가 MS240 동력톱 10개가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요. 있다가 폐기처분 하면은 적고 폐기했다고 적어 주세요. 그런데 한꺼번에 10대가 폐기처분 했는지 나 그 지금 궁금해요. 그러면 다문 몇 대라도 다시 대타로 돈을 주고 사야 될 것인데 그래야 운영이 되지. 그런데 그래 동력톱 스틸 MS240이라는 올해 자료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10대가 있었는데 작년 자료에.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간거에요, 도대체. 10대가 갑작 어디 몽땅 10대 다 폐기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제가 지금 말씀 그것은 그때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잘못 10대는 다른 것 다른데 것을 잘못 잡았는 것이라 해 가지고 그때 수정해 가지고 자료를 내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10대는 그것 10대로 치면은 다른게 전부다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우리가 관리 대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복되었는 것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까지 자료 빼면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10대는 수치가 잘못 들어갔는 것이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빼고 뒤에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10대 그것은 빼고 추가 자료를 별도로 내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감사 때 그래 이야기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내가 적어놓지를 않았던데. 그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장비보유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하도 복잡해 가지고 내가 한번 볼려고 해도 못해요. 그래야 이 관리가 되거든요. 관리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 이것은 뭐 잘못했다 치고 일단 폐기하는 거죠. 폐기하는 것 이것 서식을 바꾸어서 내년에도 18번까지 딱 하되 새로운 이름의 장비가 들어오면은 19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난을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폐기처분하는 것은 폐기처분자를 몇 개를 적으세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을 취득 연도별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 종류별로 하면은 또 그렇게 안되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왜 안돼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종류별로 하면 그래 그러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하여간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제일 끝에 27번 이것이 끝이면은 28번에 새로운 것을 신규취득을 이렇게 적어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신규취득이면 신규취득, 폐기처분 이면 폐기처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적으면 딱 보면은 딱 나타나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올해의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기준으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폐기되었으면 비고란에 언제 폐기.
태현
남태현위원
폐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새로 신규 되었으면 신규취득 이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신규취득 그러면 신규취득 한 개, 폐기처분 몇 개. 그러면 이 자료가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이 감사자료만 봐도 환하게 알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야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진짜로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이 되죠. 이것을 가져가서는 이것이 안된단 말이지요. 그러고 조금 더 한 장을 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기톱이다. 하면 전기톱이 보면은 여러 가지에요, 이것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러 가지라 전기톱은 전기톱대로 짝 나열을 해서 전기톱 이름을 쭉 적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은 한 눈에 딱 볼 수가 있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하도 이것이 종류도 많고 같은 것이라도 규격도 다 틀리고 이래서 좀 그런데 하여간에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5번에 보면은 체인톱기계 또 여기 밑에 17번에 보면은 기계톱, 체인톱기계하고 기계톱하고 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체인톱은.
태현
남태현위원
나무 자르는 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톱날 자체가.
태현
남태현위원
체인으로 된 나무 자르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체인으로 되어가 이렇게 된 것이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또 그러면 기계톱은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같은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같은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헷갈린다 말이라. 이것 배추장사 이 장부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장비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라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저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집행부에서 여물게 관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걱정 안 하도록.
태현
남태현위원
누가 봐도 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아니 그래 이 위에 5번에 체인기계톱 3대 해 놔놓고 밑에 또 기계톱 물론 형이 다르겠죠. 이름이 다르겠지만 그것은 그러면 바로 밑에다가 체인 똑같은 종류 같으면 바로 밑에다가 규격난에 이름이 다르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것 같은 종류이지만 회사가 다르구나. 뭐 이래가 이름이 틀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용어를 써야지. 체인기계톱과 기계톱과 두 가지 용어를 쓰면 우리도 헷갈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업무를, 업무를 원활히 하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년에 좀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9페이지 빨리 한번 내봐 주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9페이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9페이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9페이지.
창현
정창현위원
9쪽 찾았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를 보면은 두 번째 안심공업지역 용도변경에 대하여 좀 물어봤는데 내가 구정질문을 할 때 만약에 여기 답변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대구시의 경제여건과 산업정책상 대체공단 마련 없이 공업지역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상 그 대체 공단이 안 생기면은 영원히 놔둡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나는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병행을 해야 안되나 하니까. 작년에 김규일 계장님 뭐 이래 해야된다 하더라. 나는 여기 법도 잘 모르지만 내 상식적으로 모든 법이니 뭐니 우리가 상식하고 틀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안되면 또 10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970년도에 이래 되었으면 그 대체 공단이 없으면 어떻게 할려고. 된다 하더라. 아!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니까. 용역비 1억이나 내 가지고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내가 듣기로는 돈만 1억 용역비하는 1억은 국비든, 시비든 무슨 돈이든 1억 하는 것이 아까운 돈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혁신도시 들어오고 뭐 둔산쪽을 들어간다. 안될 것이 빤한데도 기어이 1억을 갖다 내버리는 내 기분으로는 그래 보이더라 이거라. 그래가 또 안되고 그것은 내 생각인데 추진이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답변이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대구시 전체에 공간계획에.
창현
정창현위원
원론이든 뭐든 그게 안 이루어질 것이 뻔한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녹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공업지역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도시 전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업지역도 있어야 되는 것은 전부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심지역에 거기에 공업지역이 서니까. 사실상 우리가 배제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업지역 어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올해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혁신도시가 새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이쪽은 또 택지개발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만도 6,000만원 아마 좀 얹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못하면은 우리 구에서따나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안심지역 전체적으로 아까 저탄장 이야기도 나오셨고 또 그쪽 택지개발 옆에 그린벨트 나왔고 뭐 여러 가지를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여러 가지 그때 용역하고 또 반영할 적에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도록.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것은 나는 아직까지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는 전문가 씨들이 많이 모이는데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지만 반야월이나 안심지역이 대구시내나 다 같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래서 반야월 지역에 우리 지방세가 얼마 나오는가를 전부 한번 빼 봤어요. 돈도 얼마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얼마 나와야 된다는 공장이 얼마 있냐고 하니까. 뭐 얼마 안되니까. 어차피 이래 될 바에는 반야월에 있는 것을 달성공단에 가든 예를 들면 반야월 동구에 있으면 더욱더 좋지만 그 여건이 안되는 것 같으면 안되는 것을 자꾸 끼어 맞춰 넣을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 되겠나 싶으고 이것은 가고 거기는 똑 나는 아파트 짓자 집값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인제 다른 것 요새 세종시처럼 야단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뭐 뭐를 줘가 들어오도록 하면은 어떻게 하겠나 싶은데 미안하지만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나는 병행을 해야 되지. 여기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 뭐 도시계획 5년마다 법에 딱 그렇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병행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놔두고 대체공단 생길 때까지 놔두면은 또 10년 넘어버리면 또 50년 되어버린다. 이 말씀이고 또 해주시고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래 이것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왜 삼림욕장하는데 요새 제2수목원 하는 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었으며 삼림욕장 들어가는데 전에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게 경대땅이라며? 요새 차도 세워 놓고 여기 바로 여기 휀스를 쳐놨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등산 오는 사람들이 반야월 사람도 있고, 시내 사람도 있고, 어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등산을 갈려고 하면은 거기 지금 길도 안 만들고 주차장이 없어 놓으니까. 길가에 세워놓으면 갈 때가 없는데 경대 거기 들어갈려고 하면은 못 들어오도록 휀스 그 자물쇠를 떡 잠가 놓으니까.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이 동구 것이가? 아니지만 미안하지만 경대 것이다. 하니까 자기들 하는 말이 이것 인제 관리를 삼림욕장 가는 길에 그 욕장도 하고 반야월 좋다고 그렇게 선전해 가지고 차를 갖고 오니까. 놔둘 때 없는데 그 들어갈려고 하니까. 경대 들어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청보고 연락하는 것이 구청 땅인지 저거는 경대 땅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 주차장이라도 몇 대라도 개방을 해줘야 그 왔는 사람이 그 산에 다녀도 우리가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가 했는데 효과를 보지. 거기까지 왔다가 차댈 때 없어서 빌빌거리다가 또 도로 내려가가 학교 참! 여기 밑에 동네 대어놓고 올라가고 한다 이것이라. 그래 가가 어떻게 했노 이러니까. 싸움이나 실컷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하고. 그런데 그 주차장 관계 전에 그것은 최계장님께서 많이 경대하고 교섭하고 있어도 퍼뜩 안 되었는 모양인데 혹시나 그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좀 원만하면은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봐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 도로확장 공사를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계속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경대 땅이기 때문에 현재 뭐 우리가 협조는 보겠습니다만 완전 주차장을 개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산에는 댕기는데 산에 댕기는 사람 우리가 사전 안내판 한 개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마을 앞에 거기도 주차장이 등산객을 수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꼭 굳이 그 위에까지 올라갈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물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은 좀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만서도 주차장은 사전에 이 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대.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안내판을 붙이든지 예를 들면 경대에 양해를 얻든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뭐 등산을 가든 뭐를 하든 걷는다고 하면은 저 밑에서도 좋지만 그까지 갔던 사람 가족끼리 왔던 사람 아이들 데리고 왔던 사람 그래도 뭐 먹고 갈려고 소풍 왔으면 음식도 가져 안 옵니까? 그쪽 올라가 가지고 놀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나만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그 공원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장비관리부분에서 작년보다 올해는 아주 세분화해서 잘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단 어떤 것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동력예취기 KAAZ 2.2HP 490이 5대가 있었는데 2005년도 우리가 취득한 거에요. 5대가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그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자료에는 이것은 왜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은 서류를 제가 봤을 때 그 이기를 제대로 안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바꾸면서 그것을 잘 옮길 때 잘 못 했는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전부다 장부가 잘 했다고 하고, 잘 못했다고 하고 이것 잘못 기록했다고 하고. 이것이요. 장비가 돈이에요, 돈. 돈입니다. 그러고 이것이 장비관리는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돼요. 관리가 목록이 딱. 그래 가지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다르면 안돼요. 폐기처분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디자인 그런 것은 자동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해마다 똑같고 새로 들어온 장비가 들어오는 것만 다시 그 기재를 해 가지고 딱딱딱 둬서 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렇게 틀리냐 이거지. 그럼 작년 장부에는 그래 이것이 KAAZ 2.2HP 490이 5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없어요. 아무리 찾을려고 해도 여기에 안 나와 장비목록에. 이것이 왜 그러냐는 것이지. 더구나 2000년도에 소량을 취득했다 하면은 폐기처분 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2005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이것 어디 갔냐는 말이지.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받을 때 사실상 이런 것은 숫자놀음이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 대로 그냥 막 아! 이것 진짜 이해 안됩니다. 나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원계장 확인해 가지고 우리 남태현 부의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 될 때는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