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6개 실ㆍ과ㆍ원ㆍ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실ㆍ과 업무 추진 실태파악을 위해서 실ㆍ과 별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 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재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2009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 지방세납세편의제도 확대와 세외수입 증대, 그리고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와 효율적인 재산 관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입니다. 저희 군에 지방세 목표액은 82억 500만 원으로 75억 2,300만 원을 부과해서 90%인 67억 9,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7억 2,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라북도 세정평가 최우수 군 수상을 하면서. 정기분 면허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등을 부과ㆍ징수해서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 할 계획이고 체납세에 대한 체납세 징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체납지방세 현황은 현재 체납액은 7억 1.100만 원으로써 현 년도가 5억 6,200만 원 과년도가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5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127명, 6억 1,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연 3회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 해왔고 또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265명에 대한 815건을 실행해서 5억 7,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압류자 등 공매 처분을 실시한바 있으며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방문 독려를 1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앞으로 연말에 1회 더 체납세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50만 원 이상 고액 관리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현지 방문 출장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납세편의제도 내용은 자동차세 선납제도와 자동이체납부제도, 또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제도, 가상계좌 납부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리후렛을 제작해서 읍ㆍ면에 배부해서 주민홍보를 한바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편의 시책을 이용한 납부실적이 금년에 7,345건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체 부과액의 10%미납자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용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G-bangking을 도입해서 입금전용계좌 납부 시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토록 했으며, 특히 그동안 체납세만 BC카드를 이용해서 수납했던 것을 전 세목에 수납을 확대하도록 제도 이용을 늘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홍보를 추진하고 정기 분 고지서 발송 시 체납세액 및 과납 환급액을 통볼 할 계획이며, 메일링 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관련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 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자 수입 징수액은 10월 말 현재 35억 8천만 원으로 목표액을 추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예치 현황은 753억 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자금 배정으로 일시 보강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금리 동향판단으로 유휴자금에 대한 고이율 예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 금고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 동안 저희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예금 계좌에 대한 이자액을 일제 점검해서 그동안 손실분 1,83만 8천 원을 군 금고에 대해서 추징 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추진해서 특히 8월말 체납액 20%줄이기 목표를 설정해서 연말까지 1억 5.300만 원을 세외 수 체납액을 줄이도록 목표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군 금고 재 지정 시 조건을 강화해서 공공예금 지급이자액을 인상하는 약정안을 체결 할 계획이며 조기집행 및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입액에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금리 추세의 판단에 따른 예치기간 조정 및 공금잔액 최소화를 통해서 손실액을 만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12월 중에 실ㆍ과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징수 노력을 더 촉구해서 더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연초에 연초 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 한바 있으며 상반기 중 조기집행 추진을 긴급 입찰제와 선급금 지급을 확대해가면서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공사 체결은 1,322건에 538억 4,50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직접지불제 이행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한 바 있고 급여, 연금대부, 의료보험, 재해 및 사망조의금을 신속히 해당자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과 미집행사업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ㆍ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 적기 대가 지급으로 업체경영정상화에도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매입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11건 한바 있으며, 또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57필지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을 해서 금후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ㆍ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DB구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정기분 대부료를 징수ㆍ완료 할 계획이고 약정기간을 재계약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신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예치금을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추진 실적은 청사 건립은 당초 의회 요구에 의해서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했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관련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타용도 전환 사용이 현재로써는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금후 중앙 정부 과대청사 신축 방침이라던지 행정체계개편 방안 등에 따라서 2010년도 상반기 중에 적절한 방안이 다시 확정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ㆍ오납 근절에 대해서 앞으로 과ㆍ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이 교육과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납세편의 시책 및 지방세 안내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 했으며 부과 전에 과세예고 및 상속분 취급 안내문 등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또 배부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고 특히 6월 중에는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세 연구모임 시 과제로 선정해서 업무 연찬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세정 위크숍도 1박2일간을 세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노력 한 결과 과ㆍ오납 사례가 작년도에는 2,766건에서 현재 금년에는 575건으로 감소 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도급업체 가능한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창출을 위해서 가능한 관내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현재 의무 하도급 조항이 2008년도부터 삭제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원도급 회사와 적극 협의해서 가능하면 관내 대상 업체를 원 도급사에서 하도급계약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 도급사를 설득해서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진화차량 전용차 확보입니다. 군청 광장에 주차 시키고 있는 산불진화차량의 전용 차고를 확보 화 해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산불진화차량 뿐만 아니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차량의 관리와 또 효율적인 활용도를 위해서는 대형차 및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차고가 필요한 실정인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사 신축 계획이 배료 되고 있기 때문에 금후 청사 신축계획과 병행해서 방침을 확정짓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는 추진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기성금 지급 추진 철저, 각종 공사 추진 시에 공사 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기 기성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사 및 용역 관련 기성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 실적을 검토 후에 기성 검사 조서를 우리 경리 부서에 제출 할 시 지급된 항목으로써 사업부서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리부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성금 지급 현황은 23건에 7,910만 3천 원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급 규정은 청구 14일 이내에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은 7일 이내에 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기성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도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민원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행정정보 등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속ㆍ정확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 한바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4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6일이상 유기 민원 처리 기간 단축 30%를 운영을 했는데 3,056건을 처리 한 바 있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1,068건, 민원창구 재증명 발급 등 7만 1,3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개소를 운영해서 1,312건을 발급한바 있고 방송을 통한 고객만족 전직원 친절교육을 1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12월까지 실시를 해서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토지 표시변경등기 신청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기재 된 내용이 맞지 않는 토지 표지 사항을 행정에서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신청 해줌으로써 주민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12건, 1,571필지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해주가지고 4,114만 4천 원에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자연마을 단위 지적 기준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이며 업무량은 총 396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2대 기준점을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1,412만 4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비 30%와 군비 70%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적 토지 종합정보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토지 필지 수는 10만 8,912필지로 1월 1일 기준 필지가 10만 7,842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필지는 1,07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월 29일 한 바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 3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 13필지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15필지는 하향 조정하였고 6필지를 기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0월30일에 한바가 있고 이의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 운영입니다. 총 구간 수는 387개 구간에 657개소가 되겠으며 건물 번호판은 7,246개동에 만 2,0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이며 총 사업비가 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5억 2,866만 7천 원으로 지금까지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물 등을 구입을 해서 읍ㆍ면이나 주민들에게 배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주소 제도 도로명 주소 홍보 및 고지 고시를 내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하지구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 금년까지로 5개년 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6개소를 하였는바 기존 노선 5개 노선은 588m 신설 1개 노선에 110m를 하였고 공영주차장 1개소에 1,830㎡, 상ㆍ하수도 1,844m, 쌈지공원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담장 및 대문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19동 등을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 정비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총 97동을 한바 있으며 빈집정비는 210동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개량은 공사 완료가 50동,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44동, 미착공이 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철거완료를 158동을 하였으며 추진 중이 43동, 미착공이 9동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마치도록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입니다, 회관 신축은 2동, 모정신축이 12동, 회관보수가 22동, 모정보수 14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 집행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전부 이 사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교통신호등이 저희 관내에 134개소가 있으며 도로현황은 97개소, 공영주차장이 15개소입니다. 예산액은 3억 2.600만 원으로 교통신호등 전기부분에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1,800만 원에 체결하였으며 교통신호점멸경광등 등 신설 및 교체공사를 12개소에 6,500만 원을 들여서 한바 있고 교통표지판 정비 및 신설 공사를 247개소에 5,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노후 된 차선 재도색 공사는 26개 구간 만 7,180㎡에 6,8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2개소에 천만 원, 반사경 설치16개소에 8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 배부 9개 초교에 2,5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2개 초등학교에 1,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계북에 소재지에 설치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병행해서 카메라 설치 구역 내에 표지판 신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서 초등학교 옆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가 공사를 11월말까지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8,469대이며.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3,663건에 6억 7,900만 원을 부과해서 1,155건에 11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 금액은 2,058건에 5억 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질서위반 지금까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주민 홍보를 4회에 걸쳐서 한바 있고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특별 징수를 해서 1억 2천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과태료체납액 100만 원이 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를 40명에 대해서 7,800만 원을 한바가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11회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을 2회를 하였으며 자동차 매매상사 폐업 신고는 5월14일에 해서 직권 차량 말소를 50대를 한바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5대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를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12월까지 징수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월별로 1회에 12월 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 26개 노선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은 택시 41대와 영업용 화물 111대 등 158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농어촌 버스 민원 해결을 5건을 한바가 있고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4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영업용 차량 유가 보조금은 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600만 원을 무진장여객에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실차 조사 용역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에 83대, 1,300만 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3회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주민들이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9월4일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서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모정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눈비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하여 모정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현재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전체 마을 모정에 대해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계획되어있는 설치 계획 동수는 58동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재료 정품 확인입니다. 지적내용은 잦은 차선 도색은 도색 재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는 차선도색공사 중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한바 도색 재료인 차선 도색도료 및 유리알제품 확인 결과 한국 KS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덕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건설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업무추진실적,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중앙공모 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장계 육십령 권역이 선정되어 50억원을 확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 하였고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도 도시대상 활력 도시 부분에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주관 도로정비 심사 결과 군 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활기찬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도시관리, 도로망확충으로 주민편익증진 도모,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 추진, 건설사업 4개 분야에 총 311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활기찬 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해결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겼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간이버스 승강장은 전체 148개소가 설치 되었으며 금년도에도 15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기 발주 집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정비대상은 유동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이 되겠으면 중점 내용은 게시대, 돌출간판, 현수막, 광고물 정비 등에 있으며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실적은 350건, 옥외 광고물 자진신고는 658건으로 특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보수 공사를 9천만 원을 들여서 12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도로 동절기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장비는 덤프2대 굴삭기 한 대 등이 있으면 인원은 행정, 운전원, 수로원 포함 35명이고 추진사항은 전년도 12월1일에서 금년 3월15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설용 모레를 1,500루베를 확보, 모래주머니 비치 239개서 2천루베, 염화칼슘용액 교반장치 시설 설치를 9,900만 원을 들여서 추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등 2개소에 전체 125억 8,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과시험포 연결도로에 2억 7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에 17억을 투자하여 사과시험포연결도로는 완공되었으며 장안문화예술촌은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은 3가지 핵심사업으로 구분하여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특산물지원센터, 특산물 음식가로조성, 등으로 전체 4개년 동안 100억이 투자 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까지 실시인가 사업발주를 추진하였으며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 할 계획으로 돼있는 것은 장수 상징공원 조성, 시가지 가로 환경 정비, 상가 간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 한 도시계획도로는 장수 하비로 전체 7개소에 66억 9천만 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까지 48억 9천만 원, 내년에 18억을 투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장수 하비로, 준비로, 장계 중동로, 동동 천변로는 완공이 되었으며 장계 시장로는 90%공정율을 보였고 서동 천변로는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저희 군 전체 면적은 533㎢로써 그 중 도시 지역이 5.5, 관리 지역이 141.2, 농림지역이 365.65,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21.29㎢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관리 지역 세분, 도시계획 재정비, 장수 ,장계에 해당 되겠습니다. 취락 지구 지정이 되겠으며 관리 지역 세분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면 소재지 제 2종 지구 단위 계획 및 구역을 해제하고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 완료 하였고 추가 관리 지역 세분 등을 한바 있으며 연내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와룡 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 노하리에서 천천면 장판리까지 이어지는 군도 5호선으로서 사업량은 5.4km 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11월 1일에 완공 된 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 73억 7,374만 6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 송운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천면 장판리에서 월곡리까지 이어지는 전체 4.17km에 폭은 6.5m이며 총 사업비 61억 6,704만 8천 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8일 완공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 도장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계면 월강리 도장 마을에 위치하고 사업량은 540m이며 사업비는 3억 9,663만 천 원이 투자되어 8월 4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문선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문성에서 농소리 연동으로 이어지는 전체 현장 1.08km로써 총 사업비는 15억 3,053만 2천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 된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추ㆍ학골 간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송천리 학골 뉴타운 조성사업 진입로가 되겠으며 전체 현장은 840m, 총 사업비는 16억 4,988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4월에 완공 할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엉도로 장용선 구조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수읍 송천리 용추마을과 안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전체 230m에 3억 2,653만 원을 투자하여 3월에 착공 10월 6일 완공 하였습니다. 고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계남면 침곡리 고기마을에 위치한 교량 재가설 60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포장 23m 전체 사업비 13억 8,638만 원을 투자하여 전년도 7월 착공, 금년도 8월 24일에 완공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하ㆍ평촌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산서면 마하리에 위치한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900m, 사업비는 9억 945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 착공,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편입토지 보상이 전체 67필지로써 66필지는 완료 되었으나 한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있고 전체 공정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장ㆍ식천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수읍 대성리와 번암면 구포리 읍과 면을 연결하는 군도 확ㆍ포장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65km 총 사업비는 65억이 소요되며 금액은 16억 1,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 4일 착공 2010년 4월29일까지 공사를 추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표토 제거 및 절ㆍ성토 작업,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전체 92필지 중에서 33필지가 완료 되었으며 전체 공정율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봉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계 금곡리에서 천천 오봉리로 이어지는 1.95km이며 총 사업비 28억 7,537만 6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 9일 착공 2011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토공 구조물 등이 시공 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암ㆍ식천 간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장수읍 식천리에서 대성리로 이어지는 1.14km연장에 총 사업비 5억 9,391만 8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7일 착공 내년 5월1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분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 공원 진입로인 수분선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전체 사업량이 230m이며 총 사업비는 3억 9,167만 6천 원이 투자되고 금년 3월 24일 착공,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교량가설이 완료 되었고 토공 배수로 시공 중이며 전체 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읍ㆍ면에 시행되는 농로 비탈길 포장 공사는 전체 사업량 7km에 7억 원이 투자 되었으며 현재 공정율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기명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기명시 사업은 금년도에 64건에 9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율은 90%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 중인 것이 약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12월 초 동절기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및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 6,300만 원이며 그 중 주민숙원사업 13억 5천, 편익사업 11억 9,400, 도비 보조사업 5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건수는 217건으로 현재 공정율은 80%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공사 중인 42건 정도는 12월 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번암면과 계북면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생활기반시설 17건, 산악 기반시설 7건으로 전체 24건을 투자 한 결과 전체 공정율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97지구, 1,022.3ha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8억 1,300, 금년도에 7억 1,300등 15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수 식천 지구, 번암 논곡지구, 계남 사곡 양지지구, 계북 원촌 내림지구를 추진 한 결과 식천지구 번암 논곡지구는 완공 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절기 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4지구 11.28km이며 그 중 저희 군에서 시행한 것이 9지구 4.7km 3억 7,200만 원, 농어촌 공사 시행이 15지구 6.58km에 5억 1,400만 원 등 8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전체 공사가 완료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천천면과 계남면으로써 지원 규모는 면당 30억 3년 간 사업으로써 천천면에 7억 7,100만 원, 계남면에 7억 7,200만 원 등 15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일 준공이 12월까지로 되었으나 지금 천천면과 계남면 한 건 은 지금 부득이 명시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 하 거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은 산서면 오산리, 동하리, 신창리 등 6개 마을, 전체 사업비 17억 3,900만 원을 투자하고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며 5개년 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된 사업비는 공공사업에 42억 6,100만 원, 소득사업에 15억 6,8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내년도에 완전히 5개년 사업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전체 가로등은 3,632등이 설치되었으며 그 중 농촌가로등이 2,824등, 도시 가로등이 808등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가로등을 61등 설치하였고 도시가로등은 15등, 밝은 거리조성사업으로 계남면 소재지에 12등을 설치하였으며. 가로등 정비사업에 48등 부적합 가로등 접지 공사 416등, 가로등 보수는 1,157등을 하였습니다. 그 중 가로등 보수유형을 말씀드리면 램프교체가 40%, 안정기 15%, 점멸기 10%, 가오스5%, 유니트 3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전체 9건이 지적되어 그 중 6건이 완료 되었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업체 패널티로 부실근절 경각심 고취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 결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건설업체 및 기술직공무원 워크숍을 금년도 2월26일에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12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공정심의 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4에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에 의한 부실 벌점제거는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시 편입사유토지 총 조사로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은 과속방지턱 정비입니다. 과속방지를 위해 시공된 방지턱 중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아 차량에 영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곳을 정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 된 것을 조사결과 전체 5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전 설치된 전체가 기준치 내로 적법하게 시공되었으며 이후 과속방지턱 설치 시 기준치 폭 3.7m, 높이 10cm가 되도록 원호형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철저로써 고장가로등 관리철저로 에너지 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고장가로등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보수하여 야간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가로등 신규설치 시 고효율 램프 및 전자식 유니트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천면 삼고리에서 계남면 화음간 도로개설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 철저로 보수가 필요한 간이버스 승강장 방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교체보수는 15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노후승강장교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범연동 새올교 공사 조기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범연동 새올교 가설 공사는 금년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실시공업체에 인센티브 부여검토, 적법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 시 정확성을 유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설계 시 지나친 오차로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보완 부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정확성을 기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측량 설계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 누락부분을 제거하여 사급자재 적용 시 실 거래가와 단가차액을 최소화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처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 장계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사유토지 총 조사로 보상책을 강구하시하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추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계면 소재지도로 구 국도 26호, 19호선 사유토지 편입조사 결과 전체 234필지, 2만 4,970㎡이며 토지금액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유토지 보상 내역은 20필지에 23억 9,162만 2천 원이며 앞으로도 장계면 시가지 도로에 편입돼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예산확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삼고리, 계남 화음 간 도로개설 중기계획수립을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수립이 국토 해양부에서 완료 되었고 2009년 1월 21일 1단계사업으로 조정ㆍ건의하여 2009년 4월 개발대상 1단계사업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 4월10일에서 5월8일까지 주민의견 열람 공고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개발 도로교통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사업명은 장수IC 연계도로개설, 위치는 천천 삼고리에서 계남 화음리까지이며 전체 사업량은 5.8km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34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개발계획연구보고서가 안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견실시공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검토, 적법 우수시공업체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라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견실시공 우수업체 인센티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대상은 1억 이하 소규모 사업이고 심사위원선정은 공무원, 민간인, 시공회사, 명예감독관 등으로 구성 할 계획이며 심사 사업선정은 시공회사별 1건 이상 제출하고 심사결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공법이 다양하므로 주요 사업 하나 두개에 대해서 추진 할 계획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그리고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은 재보고 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자연관리담당, 재해대책담당, 재난안전담당, 하천담당 등 15명, 현재 15명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4월 중에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미이수자가 130명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유예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대피훈련 4회, 방제훈련 1회, 시범 훈련 1회로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은 824명을 하였고 거기서 미 이수자 22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 하려고 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인해서 유예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을 월 1회 씩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원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에 7733부대 1대대에 4,566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방위 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 1회, 군부대 격려행사 1회, 중점관리자원의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2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나 수질 검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에서 침곡리에서 화음리까지 시행되는 유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 4.5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서 12월 17일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 90%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추경에 확보된 4억은 22필지를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20개소에 5억이 되는 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개소 중에서 완료를 19개소, 지금 현재공사 중인 산서면에 있는 서원 재해위험 시설물은 12월 중순경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재난관리 기금 사업으로 작년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중량지구와 논곡지구는 4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6개소를 5억 6천을 들여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위험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고백천 소교량은 4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14개소에 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된 동명 소교량 3억 6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13개소는 완료를 하고 동명 소교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바로 사업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재해정보 지도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7개 읍ㆍ면에 위성영상 지도제작, 장수군 홈페이지 구축, 위성지도 구입 등으로 1억 3,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2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침수 예상도를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전체 일원 533,64㎢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 풍수해 특성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 평가, 그리고 풍수해 관리 단위지구 설정,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3억 4,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생활안전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5개 지역 7개 마을 263세대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계획수립을 2월 중에 하였고 대상지 선정 및 대상마을을 3월 중에 하였습니다. 개선사업 시행은 4월에서 5월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료안전 공급시설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22개소, LPG가스 충전판매 시설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제조시설 3개소, LPG집단 공급시설 1개소, LPG가스 특정사용 시설 310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정기 점검을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7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서비스사업 계획수립을 2월 중에 하였고 1차 사업대상을 150세대를 선정하여서 5월 중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2차분으로 125세대를 선정을 하여서 8월 중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세대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습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투자하여서 385세대를 5월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시행사업으로 가스중간밸브보급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 할 계획입니다. 12쪽 시설원예용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과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장수화훼농가에는 33억 9,800만 원, 장수토마토 농가에는 15억 3,900만 원이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화훼농가는 실시설계용역을 9월7일까지 마무리 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장수토마토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이나 지금 현재 납품이 안 되어서 납품을 바로 잇게 되면 에너지 관리 공단에 승인 신청을 하여서 승인 즉시 사후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되면 냉ㆍ난방 연료 비용이 75%내지 80%정도 절감 효과 예상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무농리와 금곡리에 위치한 라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도 20억 5,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와룡리에서 남양리 간 1.7km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2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추천에는 장수 송천리에 위치하며 금년도에는 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지천 공사는 12월30일까지 공사 예정으로 현재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룡천에 대해서는 12월30일까지로 현재 90%가 되어서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용추천은 금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서 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 방재청에 실시설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설계를 심의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 추진을 해서 내년 2011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장수리에서 노곡리까지 시행되는 장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2.6km에 85억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2억 6,600만 원으로 사업지구 선정이 금년도에 4월에 선정되었을 때 60억으로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노력 한 결과 9월 중에 85억으로 변경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도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는 협의가 완료 되어서 거기에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사계리에서 하월리까지 시행되는 사계천 하도준설 사업은 총 1.7km에 63억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측량 설계비 등 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1.7km에 21억 5,100만 원이 투자되는 걸로 내시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1.7km에 63억 9,500만 원으로 42억 2,440만 원이 증 되어서 지금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익산지방국도관리청 하고는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승인 통보 시 바로 사업발주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오타가 생겼습니다, 11개소로 되었는데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4,124m 36억 6,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 완공이 되겠습니다. 예산 잔액이 1억 6천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 2,400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소하천 사업대상지구를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적된 하상 준설, 정비, 호안보수, 기성제 정비 등을 하여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서 재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완공이 12건이 완공이 되었고 공사 중은 3건, 지금 설계 발주 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료 공사 중인 것은 오수천 하상 정비로 12월까지 완공 될 계획입니다. 그다음 2009추계 기성제정비로 각 읍ㆍ면에 시행되는 사업이 2,810m에 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12월 5일 정도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새터천, 용산곡천 토사준설은 12월 5일까지 완공 할 계획이고 금강하상 정리만이 현재 설계 중입니다마는 천만 원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자원관리담당에서 6건, 재해대책담당에서 소규모이엉교량재해 등 43건, 재난안전 등 10건,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3건, 즉 86건에 205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공되었거나 지금 완공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재해 방지로부터 산림재원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문용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우리가 이렇게 업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용어도 여러 가지 외래어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나 본 의원이 볼 때에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비상사태 태세 확립 쪽에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는 용어가 나왔단 말이죠. 을지연습 쪽에 지금 용어가 나왔는데 일단 을지연습 했다. 우리 박과장이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지금 그 전에는 을지연습이라고 해서 사실상 통제권을 미군 부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작전 권한을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고서부터 을지프리덤 가디언 이라고 해서 불렸습니다. 을지는 을지라는 얘기는 통상 보면 을지문덕장군을 따서 우리 한국 을지라고 했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하자면 영어로 해석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 그래서 우리가 자체 방어로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전체 통제권을 가지고 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그 기상을 가지고 연습을 어떠한 위기에 탈출하는 그런 뜻이고 아까 말한 자유나 그런 방어

자유, 방어, 가디언이 방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물론 이해는 되는데 가끔 상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쓰겠다. 그런 정도이지 이거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자유인지 방어인지 모르는 것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결국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쓰다보면 다 알려지겠지만.

상부로부터 내려오면서 미군, 미국하고 합동 작전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써서 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9쪽에 보니까 우리 장수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시켰단 말이죠.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풍수해 특정조사를 하고 또 풍수해 위험도 분석 평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풍수해 관리 단위지구를 설정하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이거란 말이죠?

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군비입니다. 군비.

전액 군비로?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 지그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풍수해 때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재해재난. 특히 자연 재난에 대비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용역을 안 했다고 그래서 계속 점수도 나오지 않고 계속 질책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에 이런 도급을 맡은 회사에서 장수의 지형 특성이나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물론 여기 기초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나온 그 어떠한 종합계획이 되겠는가? 그런 좀 의아심이 있단 말이죠.

그 용역회사가 완전 그런 거에 대해서만 하는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풍수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 기초적인 하천이나 도로 주변 그런 거 정도나 알 정도 상식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풍수해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전문.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소위 재난안전과가 생긴 지 불과 한 2년 됐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랬지만 기상청이나 우리 풍수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장수군을 놓고 봤을 적에 본 의원도 이것을 60평생 살면서 쭉 하니 그 동안에 큰 비오고 큰 바람 불 때에 오는 피해. 뻔하거든 말이요. 길가에 어디 높은 산에서 사태 좀 나서 도로 좀 하고 큰 물지면 다행히 하천에서 약간 제방좀 터져서 농경지 피해보고. 거기에 지금 장수군은 나름대로 하천 정비사업이랄지 도로 주변에 모든 것을 상당히 지금 잘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무슨 새롭게 이런 무엇을 얼마나 크게 어떻게 하라고 그런 종합계획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별로요.별로.

종합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별로 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경지하고 이런 마을 인근.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으면 뭐 별로 큰 문제는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산사태 위험지구랄지 붕괴 위험지구같은 데. 그 다음에 침수 위험 지구랄지. 몇 년 전에도 우리 장수천 같은 경우도 범람되어서 합의 이전 같은 것은 범람이 되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피난까지 갈려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디로 대피를 하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다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까지도 다 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지겠습니다.

이 같은 우리 박문용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들 용역사들한테 그냥 맡기지 말고 이 지역에 지형 실정이나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실과에서도 자료를 얻게 되고 또 저희들한테 갖고 와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자문도 듣고 또 나중에 있다가는 의원님들까지도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몇 번 걸러서 제대로 된 종합계획이나 해야지 아 뭐 순전히 남의 지역에 와서 지형이랄지 모든 것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와서 이런 엄청난 돈을 받아가면서 이런 엉터리 계획을 내면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하나의 이런 종이의 계획으로 끝나면 절대 잘 못된 것이라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로 봅시다. 우리가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왜 그 집중폭우로 해서 장계 지구에 천천 일부에 산사태 났을 때 말입니다.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1%도 감히 생각도 못 한 데서 엄청난 산이 사태가 나서 그 엄청난 위험한 그런 것을 직접 우리가 목격 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아무리 그런 쪽에 약간이 전문성이 있더라도 그런 데까지 과연 예측해서 종합 계획이 될 수 있을랑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체 장수군 산지에. 지금 산지를 보면 지형이 물론 경사도 다 나타나는데 경사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 토질이 지금 여기 천천 같은 데 삼고리 건너를 볼 거 같으면 거기가 산 계곡이단 말이죠? 그런데 엄청난 흙이 뭐 폭탄 맞은 거처럼 비에 패여서 침수 되어서 저 아래 까지 하천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면 바로 거기는 약간의 밑에가 반석이 있더라고 반석.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위에 있는 흙이 물에 쓸려져서 그게 한 군데 패여지면서 그것이 물에 들어가면서 그냥 그대로 전체가 그 엄청난 계곡이 그대로 하천까지 쏟아지는 걸 보면 상당히 이런 거 까지도 제대로 되어야 특히 우리 장수군 전체 한 200개 마을 중에 마을 뒷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은 평지도 있지만 어느 마을은 마을 바로 뒤에가 산지가 있을 때는 그걸 그 지형 토심까지도 분명히 체크가 되어야 해요. 그게 흙이 일반 뭐 단단한 절대 아무리 비가 오고 그래도 괜찮은 흙인지 좀 비가 왔을 때는 위험한 흙인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야 되요. 그래 큰비가 왔을 적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런 계기에 이런 기회에 체크 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볼 때 여기 바로 관두산. 한 80년대 중반에 거기가 지금 관두산에서 거기가 지금 관두산에서 저 위에서 지금 거기가 흙이 이렇게 밀려서 밑에 있는 집을 덮쳐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그랬는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아 누가 보면 뭐 주위는 산이요 밑에는 집이니까 비가 오면 자연히 산 흘러서 내려 올 것이지. 그때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런 계기에 파악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거 까지도 산새를 봐가면서 예측을 해서 지형 도면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천 새재 막 넘어가면 휴게소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번 이런 계획이 나오면 두고두고 거기에 따른 좋은 자료가 될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섣불리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쪽에 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스나 전기나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소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는 별도 가스 밸브가 있었고 전기나 이런 보일러실.

예.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보수도 해주고 교체도 해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 이런 저소득층 아닌 데는 국비나 도비가 없는가요?

저희들이 자재를 사면 그 가스나 그 다음에 전기,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인건비만 주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어떠한 전문 업체한테 그걸 위탁을 시켜서 모든 걸 지금 사업을 한다 그 내용인가 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하여튼 이 밑에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가스 안전 중간밸브가 있고 지금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전체 저소득층이 다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중간 가스 중간밸브 설치는?

예 중간밸브는 우선 노인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세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한 600세대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 연도에나 마무리 할 걸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마무리 되가지고 활용성이 좋고 좀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일반 농가까지도 아마 한번 확대 보급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독거노인이 1,300세대나 되요?

예 1,311세대로 지금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 금년에 2,100만 원 군비로 이게 해주는 것인데 뭐 이거 자동차단기이기 때문에 일상 이런 가정집에도 사실은 필요한데 이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체 장수군을 놓고 했을 적에 일시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도 이런 어떠한 가스로 인한 그런 사고가 없게끔 하는 것도 전체 군민에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같고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세대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기초생활보급세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사실은 하나 다는데 6만 원이면 와서 달아주기까지 하거든요. 좀 많은 양일 경우에. 적은 양일 경우는 그런 것이 적겠죠. 좀 어지간하면 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재료만 사면 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있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달기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게 그런 것도 홍보도 좀 해보고 사실은 몰라서도 이런 시설이랄지 이런 장치를 일반 주민들은 몰라서도 안 할 수 있거든요? 돈 뭐 큰 돈 아닌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서 좀 저소득층은 군에서 해주되 농가들도 생활이 되는 집에서는 직접 하나씩 달아야 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달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전군민이 다 이런 안전 가스에 대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화훼농가 것이 지금 용역서가 나왔고요

화훼농가 치가 9월 치가 사업 발주 했어요 지금 이거?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현재 재무과에서 공고 할 계획입니다.

아 업자. 업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을 시행을 해놓고 나면 주민부담이 있기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부다 인계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인제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공고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공고하기가 난처해서 같이 좀 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수에는 요구나 협의가 모두 끝났어요?

예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 쪽에서는 이 또 법적인 말하자면 위법 위반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고 나가기 때문에 바로 발주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서 몇 번 그 분들하고 몇 번 그 분들하고 만나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법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실전에 직접 수혜자들이 하는데 있어서의 그 쪽을 편의로 행정을 해줘야지 어떠한 뭐 그 법이라는 게 뭐 법만 하면서 그 오히려 이중으로 피해를 주는 오히려 지금 어쨌던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운영의 어떤 큰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괜히 사업 내용하고 이게 잘못 됐어 지금. 그런 것을 과감하게 상부에서 지시를 하고 해서 그들이 요구사항이 반영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무 담당 쪽에서 할 일인데 자꾸만 법입니다. 법입니다. 법만 찾으면 이건 참 어떻게 하면 너무나 안일 된 잘못 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느 정도 협의점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인제 발주 하면 사업 끝나는 것은 두 달 정도면 끝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짧아요?

예 한 60일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역인데 60일 만에 끝나요 이게?

그게 구멍 뚫고 안에 기계 같은 거. 그런 거 설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설비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거 전부다 구멍 뚫고 지각도 뚫어서 거기다 지하에다가 기계 같은 거 안 넣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한누리 전당 같은데 보면 거기다 뭘 넣던데?

배관만 하면 되니까요.

배관만?

예 지하에 150m정도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배관만 하면 되니까 다른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돈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33억?

그 펌프나 모터 설치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수 화훼 같은 데는 34억 아니요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33억 9,8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34억 돈인데

예 34억 돈이죠. 예

그게 엄청난 돈인데

배관비가 많죠. 그 안에 전체 다 배관해야 되니까

그 시설 안에?

예 예

아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요? 이게? 그 지열로 해서?

난방이나 말하자면 냉방도 할 수가 있고 난방도 해야 되니까. 여름에는 냉방 들어가야 되고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드는고만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설계하다 보니까 적어요. 지금. 사업비가. 적게 나와 가지고 입찰 잔액가지고 쓸 걸로 보고 지금 그거 까지도 대비를 해놨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던 간에 물론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실시하는 어떠한 과정에 법도 있겠지만 어쨌던 간에 최소 최대한 농가들의 입장에서 좀 우리 군에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수 뭡니까? 이게. 토마토는 아직도 지금 용역도 안 나왔네요?

토마토는 11월20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잘 못 된 사항이 있어서 새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실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할라고 하니까 조금 늦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설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에너지 관리 공단에 심의 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승인이 떨어졌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체잔금을 물게 되죠.

그럼 장수 토마토 같으면 그 쪽에 농가에 어떠한 내부 설계에 대한 것이 다시 추가로 또 요구사항이 있었고만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좌우지간 어쨌던 간에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특히 농가 쪽에서 모든 것을 반영 되게끔 적극성을 좀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13쪽에 지금 우리 재해 위험 지구에 보면 송천천인가요? 용추천

용추천입니다.

예 그것만 하고

원송천까지. 아니 원송천사업이죠 이게?

아니요. 용추천이라고 해가지고 용추마을 까지는 끝났고요 거기서부터 더 위에 지금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지구까지 거기까지 하천 개수가 안 된 것이 있고 하천개수를 하면서 옆에 포장도 좀 같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추마을 위에서부터 저 단평재까지.

단평재 그 위에까지입니다.

위에까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유리온실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신청을 해야 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먼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0%의 총 공사비에 대한 20%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6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놨거든요? 자부담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농가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이 사업은 사업비는 확보 할 수가 있어요?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다가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고 하니 사실은 그 화훼단지를 조성을 할 때 전체 사업비가 36억 6,200만 원이 투자가 된 사업장입니다. 그 이후로도 거기에 위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엄청나게 기반조성을 많이 해줬는데요? 우리 군에서요?

저번에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파보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구간은 전체 확인을 해서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최상단 층만 그렇게 했죠?

어느 정도 팠습니다. 파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놔두고 다음에 그 윗부분은 다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랬더니 그 층은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겉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지적사항을 보완을 한 걸 봤습니다마는 그래요. 이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적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맡은 분들은 그렇게 해야 그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독도 배치하고 그럽니다. 그 확인을 체크해서 항상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는 공사를 했단 말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군비단 말입니다. 그거 군민의 혈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견실하게 공사를 해줘서 그 분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그 잘못한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지적한 사람은 뭐며 또 그간에 그 공사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누구며 또 지적한 내용을 도둑놈을 잡았는데 무슨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빼먹었는데 그걸 지적을 했으면 본전만 물리고 당신들 거기에서 부실공사에서 아껴진 돈. 절약된 돈만 투자를 하면 그냥 되는 걸로. 그럼 도둑놈 잡으면 잃어버린. 손해 본 것만 그 분한테 처분을 하고 다른 과중 된 것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그런 것을 한다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심하게 고통도 당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공사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지적 해냈는데그런데 잃어버린 물건 되찾는 걸로만 해서 끝낸다면 추후에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내가 공사 하는데 지적받으면 그 내가 그거 빼먹어가지고 이득 본 거 그것만 갖다가 땜방을 해주면 되는데 누가 견실시공을 제대로 공사를 할라고 하겠냐? 하는 뒤에 일어나는 문제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공사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물론 그럴 테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맨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연이어 왔어요. 의회가 지적하면 그만큼 부족한 부분.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공사는 적법하게 견실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물량이라든가 모든 자재를 갖다가 딱 명시를 한단 말에요. 그러면 그 물량을 빼먹은 만큼은 부실공사가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요. 그러면 공직자들 우리 책임자 입장에서 제대로 공무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쪽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철두철미 하겠다는 말 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답변을 지금 듣고 싶어요. 그런 답변은 누차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공사 부실업체로 제재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줄 수 없다던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 내용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만큼 고발을 하던가 어떤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잘못 된 부분을 계속 어떤 대책 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어제도 부군수님 실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재무과장이나 건설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침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뭐 정말 어제 했다니까 답이 됩니다마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한 업체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고루 활용함으로써 우리 공사자들이 장수군에 공사는 견실한 그런 공사를 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라도 대책회의를 해서 상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부실공사를 척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12개소 됐는데 잘못 됐습니다. 아까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12개소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 빠졌어요. 여기에.

지역은 골고루 말하자면 읍ㆍ면별로는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소하천 정비할 그런 구간을 어떻게 발췌를 해서 사업을 하는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지금 우선 저희들이 소하천 중기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윤재춘 과장 때 했죠?

그것은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계속 중기계획 수립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있더라도 그 다음 년도에 소하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받습니다. 우선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1개면에 하나 정도 이상은 다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에다가 소하천 정비 할 구간을 제출을 하라 하는 그런 파악은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소하천 어느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던 안 해요?

전체 파악 된 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 된 것은 있고요. 그 중기계획 수립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의원들한테는 소하천 정비할 구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도 상의를 안 하죠? 그러고 하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도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면 5군데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군데 거의 한 군데씩 하고 또 두 군데 있는 데가 1개면이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계지역 출신이니까 장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장계도 금덕리, 신기, 도장, 탑동, 망남, 등등 소하천 할 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지 지역 간에 이렇게 편차가 나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가요?

지금 저희들이 면에서 받은 걸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파악을 하면 행정이 그냥 앉아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대충 어디어디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행정이 그렇게 편하게 합니다. 현장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상생을 하고 또 어떤 내용에 있어서 항상 같이 협의를 하면 서로 그렇게 상생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요소요소에서 빠진 거 없이 발전적으로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떨칠 수가 없어요. 의원 입장에서. 그래 좀 그런 부분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창구를 갖다가 좀 더 열린 행정. 확 트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되실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도 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가급적이면읍ㆍ면별로 이렇게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면에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해요. 면 행정이 뭔 일 지금 제대로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월강리 도장천을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각 면에 하나씩 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거의 소하천이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에 어느 데는 5개를 하고 어느 면은 한 개 하고 말여.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파악이 안 됐다고 보면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 지역도 소하천이 있을 것인데 왜 신청이 안 들어오는가? 면에서 안 들어왔다고 해도. 그래서 담당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발췌까지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아요? 안 들어온다고 그 지역에는 사업 안 줘요? 할 데는 많이 있는데? 무엇인가 괴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 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셔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건설과장님 말에요

도장마을 최재원씨 과원조성하시는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이 합법성이나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하는데 그거 도비 지원 사업인가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여튼 간에 집행부 법은 그 개간 하는데 진출입하는 그 도로를 하는 것은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간 한 그 경내까지도 집행부에서는 해도 되고 이런 따로 법이 있습니까?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는 법. 그리고 집행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법.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로는 거기가 개인 개간 한 데라고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냥 안 된다고 몇 달을 미뤘어요. 그래 나중에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진출입하는 데는 그렇게 시비가 걸리고 경내까지 개간 한 데까지 포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참 생색이나 어떤 일을 갖다가 객관적이고 그렇게 하셔야지 누가 얘기하면 안 되는 조건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고. 내가 할 거 같더라면 그런 거 따질 거 있느냐. 가서 해보면 되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소규모 편익사업도 의원들한테 있는 돈이라든가 군수한테 있는 돈이라든가 우리가 풀로 세운 돈. 다 미리서 부기를 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거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하는 것도 검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풀로 세워지면 마음대로 하고 의회하고 균형적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장을 선정이 되가지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디에 해주면 어디만큼 효과가 되고 어디 해주면 효과가 적고 하는 것을 잣대로 어떻게 정확하니 가름 합니까? 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풀로 세워주는 것을 사안 사안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도.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부기 달아주는 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놓고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해줘버리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의원 제안은 풀은 이제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기를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타당성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의원들도 하는 것이 예산 요구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들이 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입만 아프고. 아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주문을 안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거의 주문 안합니다. 뭐 뭐 해달라고. 해봤던들 그거 뭐 입만 아프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니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거 내년도 예산은 따져서 확인을 시켜주고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에요. 자료에 나오네요. 감사 자료에 김과장님!

예 다 완공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량은 없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교량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 군데도?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장계 지역에 시장 제 2교. 통로. 교를 누 차례 얘기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둑 뒤신가요? 김과장님!

예?

바둑 둬요?

저는 바둑은 못 둡니다. 오목만 잘 둡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량 3개 중에서 궁양리는 계남면 정주권사업으로 가설 한 것이고요. 나머지 고기교하고 원죽산교는 이엉교량 재가설 사업이라고 안전진단 결과 D급 이하로 판정 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장계 서동하고 시장과 연결되는 교량은 전체 연장 한 60m 되고 폭은 약 5m됩니다. 1983년도 가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 경관이나 미관으로 봐서 난간도 옛날 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정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계 거점면 종합개발 사업으로 우선에 전체 교량을 가설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난간이라도 철거하고 인도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디자인 도시경관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하 그런 재미없는 얘기 하시지 말고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군비가 우리 김과장님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데요. 왜냐면 국ㆍ도비가 붙는 특별한 사업 내용으로만 가지고 다리라든가 어떤 도로를 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군비는 그런 부분에 빠진 거 그것을 챙기라고 군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ㆍ도비가 있으면 우선 추진이 되고 군비로만 하는 것은 그런 사정이 안 되니까 돈을 받아 올 수가 없으니까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논리는 맞질 안 해요.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지만 저희들 재정도 약하고 약 11%자립도도 그러는데 이 교량이 연장이 짧거나 소교량 같으면 해결 될 것을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바둑에 대한 요석을 얘기했고 장계 요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참 주민들 지역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필요 요구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획이 안 들어가 있죠?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고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던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장계 거점면 사업. 그거 결정도 안 됐는데 그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하시지 말아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의원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백두대간이라든가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해주면 안 된다. 이건 보상 차원이 그러면 아니다. 보상 차원에서 될 수 있게끔 개인한테 소득사업을 연결 시켜준다던가 그런 기준으로 가야지 왜 그건 특별한 그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 것은 피해 보상이 됐다고 하는 마음이 들을 정도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도 정주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장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 3가지 타이틀을 놓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가잖아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량 하나를 놓는 걸 갖다가 앞으로 거점 면 사업비로 한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는 거점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거점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 북4개면 중심이 되는 것이 장계이기 때문에 그 받아서 하는 것은 결국 거기다 매칭을 시켜서 군비 더 투자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돈을 갖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뭐 교량이라든가 어디 뭐 안길 포장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같이 접목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접목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교량을. 교량을 건설을 해야만이 거기에 인제 다리 조경을 해서 멋지게 청사진이 나왔더만요. 그걸 본의원도 봤습니다. 그러면 교량을 우선 가설을 해야지 그런 걸 하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교량은 내년도에도 안 놔준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계획을 내야지 우선 선정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 한 것이고 진짜로 선정이 되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 된다면 그걸 매칭 시켜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시간이 돼서 한 가지 연결 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23쪽에 보세요. 도시 계획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 소로에 대해서 연장 길이가 나왔어요. 100으로 봤을 때 장계는 38%가 됐습니다. 예? 보십시오.

여기 표에 나온 것은 최근에 5년 이상 안 된 것은 금년에 공사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수와 장계 두 군데 도시계획구역이 지정 됐는데 장수가 면적이 2.962㎢, 장계가 2.5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년 치 사업을 써놓은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장계 신동 천변로에 393m.

아니 아니요.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왜 그런고 하니 너무나 그냥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천변로 등 언제 한 줄 아십니까? 12년 전에 했습니다. 장계 아까 얘기 했던대로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열을 받는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2년전 까지만 해도 장계면이 지가가 높아가지고 세금을 더 냈습니다. 도시계획세라든가 건물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그러면 왜 12년이나 차이가 나야 됩니까? 그 이유 설명해보세요. 이제 뭐 그거 해준다고 그걸 자랑을 해요?

아니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또 요로입니다. 국도를 빼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12년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서 균형발전 뭐 조화를 이루면서 한다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어디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건 고쳐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어디 지역에 없는 거. 김홍기가 의원 15년 하는 동안에 한 가지라도 뭐 해달라고 생떼 습디까?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너무나 무시하고 하는 것은 그거까지 자존심까지 눌러가면서 할 수 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인제

그런 다리 하나를 그래 몇 년 동안 몇 년 요구를 했습니까? 그거 하나를 안 해주면서 말에요. 예 과장님! 열 좀 식혀서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금년도 1년 동안 감사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를 비롯한 4개과. 재난안전과까지 그 동안에 금년 동안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 해왔던 실적보고사항을 서면으로 다 받고 저희 나름대로 시간이 주어지는대로 다 훑어 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동안 1년 동안에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모든 사업에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주민들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들. 그 다음에 소외당했던 그런 민원발생부분들을 몇 가지 감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있기에 여러 과장님들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공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이 안 되겠습니까? 주민이 없고 군민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겠습니까? 항상 지역주민들의 사소한 적은 소리라 할지라도 상당히 그 분들의 고견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재무과나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또한 우리 기획실장님까지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 감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에도 지적사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이 서면으로써만 이렇게 처리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우리 건설과에 부실공사 업체를 좀 부실을 근절하기 위한 것을 강하게 좀 작년도에도 저희 본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주요사업장 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심어줬는데도 금년에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업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 워크숍을 한 3시간 개최한 거 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방법의 참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오히려 다른 많은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고 불만을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원과 아니 재무과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하게 되고 2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서 우리 관계부서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체계를 강화시켜서 철저히 해라. 하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이 나왔던 업체에게 본 의원이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 업체는 11건이 갔어요. 수의 계약이. 모 업체는 거기에 반해서 성실시공을 하고 적법하게 우리가 현장주요사업장 방문 할 때 마다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장들이 세 건 내지 네 건 밖에 못했습니다. 과연 이게 다른 우리 집행부의 일인가? 참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내 영세업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나온 사업체에서 어떻게 되가지고 금년 한해에 공개입찰 해서 하도급 받는 사업까지 21건 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고. 열심히 말없이 진짜 지역주민의 주민편익과 영농편익에 주어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설계. 시방서에 준해서 FM대로 했던 사업들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느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건데 우리 조종래 기획실장님께서도 우리 기획홍보실 때도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호도 나와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 군민이면 모든 군민이 삶과 소득을 똑같이 올려야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가는 곳마다 작년도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 나왔어요. 금년에도 지적사항 나왔어요. 그런 업체가 그런 특혜를 받아서야 쓰겠느냐? 일반인들. 우리 군민도 마찬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집행부와 너무나 밀착이 돼있단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혜여부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 본의원은 우리 주민의 자치시대에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 기간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인 생활이다 이거. 그러나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 성향이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수의 계약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어떤 업체에는 많이 가고 어떤 업체에는 적게 가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는가? 또 지역주민들이 업자들한테. 영세업자들한테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성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원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실시공을 지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법에도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의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사항으로써는 일정기간 계약에 참여를 배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물론 현장에서 의원들께서 특히 특정 업체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가혹하지 않냐? 지금 현재 규정에는 어떤 벌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미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지적사항 할라고 보면 현재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연장시공이라든지 재시공 등의 방법으로 이중 사업부서, 감독부서에서 제재하는 것을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누차 이렇게 지적을 받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관련부서 비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계약부서

예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내용이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주어진 시간 여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내부 규정을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이고 또 내부 규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도. 그러나 엄연히 이건 표면의 선상에 금년에 들어난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 의원들께서도 어떤 특정업체를 죽이기 위한 표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는 지금 그 동안에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속한 된 그 일부분만 처리결과로 해서 연장포장으로? 이건 1/100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적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만.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석연치 않는 부분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더 추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인간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요사업장을 5일 동안 7개 읍ㆍ면을 나눠서사업장이 많은 데는 하루 일정. 사업장이 적은 데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다 보던 못하고 1/100 정도 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 적은 수치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이 초래되는데 사업장소마다 사업장마다 각종 사업장마다 가서 정확히 저희들이 체크하고 정확히 설계도 가져다. 만약에 현장 주요 사업장을 FM대로 취했더라면 엄청난 큰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인간사에서 정신적으로 앞으로라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라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좀 설계에 준해서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든 편익사업에 제대로 좀 사업을 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었는데 금년에도 어떻게 되가지고 방금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업체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1건을 줘버렸어. 어떤 업체는 그것도 자체 내에서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열심히 설계대로 준해서 적법하게 성실시공을 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에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수의 계약을 적게 주고 모 업체에 지적사항이 나온 사람은 집행부하고 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추호도 그렇습니다. 제 지론도 그렇고 주관도 그렇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된 부분을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또 겸손 한 마음으로 해서 다음 사업 때부터는 참 그런 뉘우침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또한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러나 그런 사고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선례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그런 선례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주문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박문용 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계속 시행을 했었으면 바로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거기에는 하류 지역 하면서 위에까지 할려고 했는데 그 위에 지역은 반대하다보니까 못했단 말에요? 그것이 인제 결국은 동하천에서 하류지역에 반대를 해서 못했던 거처럼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됐거든요? 1-2년 사이에는 바로는 못할 망정이라도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라도 바로 계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재난안전 과장님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40년 이상 된 하천이에요. 밑이 다 헐어져가지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그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마을 도로까지도 넘실거리고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서 극한 일기예보에 의해서 하게 되면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그 재해위험 지구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1-2년 아니라 우리 주민생활 행정이 뭡니까? 처음에 시작 할 때 당시에는 진행하는 과정에는 또 생각이 다른 그런 내용도 발생이 되고 여러 다각적인 문제점이 돌출이 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 순서대로. 앉은 순서대로. 14쪽에 자동차 체납액이 좀 있네요?

5,700만 원인데요. 과년도라고 하면 2008년도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돼 온 거.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못 받을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현물이?

자동차가 납세 시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동이 되어서 실제 소유자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소유자들 추적이 안 되가지고 거의 지금 독촉 고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배를 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해봤어요?

경찰관서에 수배는 안하고 저희들이 재산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 추적은 없으니까 못 받는 것이고 자동차 현물도 없고 못 받고. 그러니까 현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경찰관서까지는 못해 봤었고만요.

해가지고 이거 우리 군에 7,400만 원이라고 할 거 같으면 적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대책 수립에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했고 또 영치반을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폐차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라도 이건 내야 되는 건데

결산 떨기 전까지는 미납이 안 떨어집니다.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 그냥 재산이나 또 어떤 지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랄지 건강보험 공단에 자료들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해서 소득원이 그런 거 까지도 연중 2회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중에서 불거진 것은 징수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수배 의뢰를. 전국 수배 의뢰를 하고. 이건 중앙부처하고 어떤 연계 될 수 있는 것이 있을텐데요 이게?

중앙부처는 안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중에도 연금관리공단이나 말하자면 건강관리 공단에 자료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 교부도

하여튼 이 문제는 금년 말까지 징수 대책을 수립을 해서 국민연금관리 연금을 수령 할 수 도 있고 건강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이 분들의 어떤 수혜 혜택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회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의지만 있다면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틀림없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연말 안에 완납이 될 수 있도 록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16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조금 주네요?

예 전년도 전망요?

전년도치 비해서

이거 비교 현황에 부과 징수 현황만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절 정도 줄고 있잖아요? 재산 임대 수입이. 그 박스 속에 들은 거.

국도 군유림 임대료가 부가가 4,900만 원에서 3,800만 원. 그 현황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시책업무 보고 때 군유재산 용역을 줬었죠?

그 때 제 업무보고 때 지적하셔서

그러면 여기에 줄을 필요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소홀이에요 이건.

16페이지는 징수 현황만

아니 15페이지 15페이지 박스 속에

아 15페이지 매각수입. 임대수입. 6,600만 원하고

6.9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거의 반절이 줄었는데 그런데 비고 란에 해놓은 걸 보면 국도 군유재산 임대 수입이 줄어든 걸로 이해가 되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료가 6,5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사실은 천만 원이 늘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재산 임대수입.

그러니까요. 2008년도에는 6,500만 원이었었고.

수입이지 세입액.

세입액. 아 이것은 현재 10월 말 현재가 납기가 미도래 한 것입니다.

그러면 6,600에서 징수 결정액이 6,500에서 6,600으로 천만 원 늘어났는데 100만 원 늘어났는데 100만 원 늘어나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많은 양의 우리 은닉 재산을 찾아냈거든요? 찾아냈으면 당연히 그 원인치를 부과를 해야 되죠. 최소한 5년 치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실태조사 해서 다음 년도 추경에라도 더

시책보고 때 보고 했단 말에요.

그것은 실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5년 치를 추징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실태 조사까지 종결이 되고 나면 소급 부과하는 조치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소재가 파악 되고 개인 부과하는 무단 점유하는 것이 나오고 그 필지 수 건 수 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그걸 보면. 그런데 그걸 부과를 했어야 되요. 그걸 부과를 하되 1년 치만 해서는 안 되고 5년 치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 때는 경과 사항을 보고 올리는 것이고 아직 납품 종결이 안 됐으니까 바로

아니 발견한 당시로부터 빨리 해야 되요. 부과는. 징수 결정을 해야죠?

예 사후 조치 해나가겠습니다.

예 징수 결정 금년 안에 해버려야 돼요 이거

금년 안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아니 금년 안에 해야 되요 이것은. 찾아냈으니까

아무튼 포석 조치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현지 확인 했을 때 부실시공에 대해서 그 때 기획홍보실장님 안 오셨네요? 어디 가셨는가? 기획홍보실소관 보고 할 때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건설과하고 그 때 당시에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한 것을 그것은 기획홍보실장님 위치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하라고 어떤 규정을 부군수님도 이것이 안 되어있는 줄은 몰랐다. 이것은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상벌 기준을 분명히 규정을 만들어서 패널티를 적용을 하고 또 잘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 맞죠?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부군수님이 그 사 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적을 하게 됩니다마는 한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총괄을 하니까 재산을?

2006년도에요?

2006년 2007년도에

계북말씀이신가요?

장계

장계요?

예 RNB교육원 부지 뭐

아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얘기들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재산 총괄 부 서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공유관 리 계획이 통과의례가 나오면 실ㆍ과에 그 결과만 통보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후

이 행정재산이 무슨 재산이죠? 이렇게 되면?

일반 재산으로 들어가야겠죠.

일반 재산은 누가 관리를 해요?

일반 재산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 쪽이냐 이 쪽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일단 재산관리 부서는 재무과고 실제 사업부서는 그쪽 과인데 재무과에서 이걸 촉구를 하셔야 되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때부터 어떤 것을 유치 내지는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놓은 것이 5건에 70억 9,916만 7천 원이에요. 엄청난 재산 낭비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은 가지고 그대로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판인데 만일에 이렇게 안 됐더라면 어떤 조치를 세워가지고 약 71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방치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빨리 사업계획에 맞춰서 유치를 한다던가, 전혀 그런 거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금 지적하신 전반적으로 저도 지금 재무 과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지금 사용이 안 되거나 매입. 이런 것이 안 된 것은 어떻게 총괄 부서에서 해야 할지도 사실은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일단 재무과 사안이니까 촉구를 하고 그 쪽에다가 어떤 계획서를 한다던가 유치를 당초대로 한다던가 하는 것을 촉구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지나가버렸잖아요.

사실은 그 동안에 그런 관리 총괄부서로서 어떤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사후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에다 촉구를 하시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 뽑을 때 2006년도까지는 제가 발췌를 안 해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서만 지적을 했을 테니까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환경보호과인데 번암 지지리에 자연녹지를 만들겠다고 한 5,800만 원을 들여서 2,202㎡를 사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방치를 해줘서는 안 되죠 이게. 또 계북 농소리에 2008년도 4월 15일. 7억 7천만 원 들여서 땅 사놓은 게 있어요.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방치를 하느냐 이 얘기죠. 당초 목적대로 계획을 세워서 유치를 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활용 계획을 내주시고 이런 많은 예산을 사장 시켜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죠?

예 지금 동부권개발 종합레저타운이라고 해서 계북에 사놓은 거 말씀하시는가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요. 지금 금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3월23일에 승인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의원도 처음 듣는데 사업 환경자원사업소. 주민 모집해갖고 사업을 취소 한 것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요?

예 그러면 의회에다가 조금 이런 분야는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총괄 부서장으로서 해당 사업부서에게 촉구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또 여기에 감사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택 개량 연간 희망량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몇 동이나 들어와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97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량?

예 희망이 더 들어왔죠.

융자 희망은.

융자희망요? 융자희망은 지금 97동 중에서 14동이 아 3동이 지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량은 몇 동이나 되요? 도에서부터 배정량.

도에서 배정량이 97동요.

아 97동. 희망량은?

희망량은 약 한 100한 그때 60동인가 이렇게 됐었죠.

그 전년에도 그러더니 계속 줄어들덜 않네요? 집을 개량할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2년 정도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집 한 채 지을라면 얼마 정도 들어요? 4천만 원 융자 받으면 얼마 정도 모자라요?

4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촌에서 집을 짓는다고 보면 보통 7천에서 1억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7천에서 1억 정도 들면 태부족이네요?

그 때 한번

그거 작년에도 얘기 했어요. 아니 재작년에도 얘기 했어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융자금 4천만 원을 줄 경우에 농협에서 이 사람들이 융자금 4천만 원을 전부다 수령을 못해가더라고요. 대출이 안 되고 55%정도 밖에 되질 않고 있고 또 이

아니 그것은 여기 보면 자료 보면 4천만 원씩 융자 다 되어갔어요. 여기에 실적이 여기 실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4천만 원을 다 해갈려면 담보를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요

당연히 해야겠죠.

4천만 원까지 가져가는데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건물만 가지고 4천만 원하고 자기가 보태서 건물 가지고는 약 한 55%정도 밖에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도에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었어요. 융자금이 작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융자금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달라고 이러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그

예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제 160동이 희망량을 갖다가 전액을 다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런 건의보다도 말하자면 융자금을

증액. 증액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금년에 지금 농촌주택 융자금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은 전국이고 아까 4천만 원 배정이 2천만 원 찾아간 농가는 5호 뿐이 안 되요. 76동 중에서. 그러면 거의 4천만 원 다 찾아간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는 얘기요. 그것은. 4천만 원 융자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신청 한단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단 여기 2천만 원 찾아 간 것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아마 2천만 원 가져 갈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회생자금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파격적으로 해주고 있고 또 소득금고 융자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얼마든지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년전 3년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진짜 서민들을 위하고 그 분들의 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뭐 굳이 거부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아니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여기에 한 2,500에서 3천 정도를 더 군비로 융자를 했을 때 약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희망에 따라서 천만 원도 있고 이천만 원도 있고 3천만 원도 있고 한계를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로 딱 정한다 할 거 같으면. 그래도 4천만 원 빚 얻을 거 2천만 원 얻는다면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55%담보를 갖다가 인제 했을 때는 전체를 찾아가지만 담보가 없을 때는 55%밖에는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방 3개를 했을 때 소액 임차보증금 제라고 해서 또 1.300만 원을 갖다가 농협에서 제외를 시키더만요. 이걸 알아보니까?

아니 우리는 군민 골고루 누구에게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나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해주자는 얘기라니까요? 그것은 개인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자는 얘기요. 그러면 군민들이 필요한 분은 찾아가고 또 그러지 않으면 안 찾아가고. 지난번에 작년에 본 의원이 조례를 조정 발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소상공 지원조례. 2천만 원씩 많이 가져갔잖아요? 아주 이번에 자료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 갈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필요해요. 겉으로 봐서는 사업을 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기 때문에 돈이 회전이 될 걸로 보지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개방을 하니까 상상외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놓으면 많은 혜택이 군민들한테 갈 것이다. 과장님!

예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를 하는 농촌주택 융자금을 어느 정도로 더 상향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시책으로 결정 될 거 같으면 뭐 몇 달 1-2년 사이에 되질 않잖아요. 그게.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바로 예산 범위내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다시 그것은 지원해주고 이것은 지원 안 해주면 되요. 얼마든지 조절 할 수가 있어요. 군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이 그건 그대로 중앙부처 업무로 추진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자치단체로 추진하자 그 얘기죠.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겨울이 되니까 또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장수 장계를 뺀 나머지 5개면에 버스 정류소. 한번 실태 조사 해봤어요? 그 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나서.

버스 정류소요?

예 그거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추운데 직행버스는 매표를 하잖아요? 정류소에서. 그런데 그 분은 직행버스 탈 사람은 그냥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는데 직행버스 타지 않고 완행버스 타는 사람은 못들어갑니다. 밖에서 길거리에서 춥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떨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는 과장님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장수 장계 터미널에 화장지를 비롯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용품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우선 당장에 그런 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서 좀 간이 정류소도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점도 해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하면 우리 민원과장님의 기발한 머리로 그런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정류소 주인들도 아 인제는 그 분들한테 들어오지 마라는 둥 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소리는 안 할 거에요. 그 많은 돈도 아니에요. 단돈 얼마 조금만 가지면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건설과가 앞에 있네? 11쪽에 보면 외부기반설계용역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설계 후에 공사 뭐

안 한거요?

안 한 것은 없어요?

다 완료 되거나 다

다 완료 김광수? 그리고 12쪽에 보면 농로 비탈길. 이게 당초부터 부기 명시를 한 거요 ? 그렇지 않으면 풀로 세웠다가 알아서 배정을 했어요?

7억 풀로 했다가 읍ㆍ면하고 조사받아가지고

아 7억을 풀로 했었던가요?

예 그렇죠. 7억 다 부기를 달으면 60몇 건 되는데 예산서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읍ㆍ면간에 비슷하게 좀 해주지 그랬어요.

거의 고르게 다 균형발전이 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 두개 가고 미처 면적이나 그런 거 또 당초에 몇 년 전에 농로 비탈길 중장비 수립했잖아요? 그것하고 해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 해보니까 비슷하게 안 간 데가 몇 군데 있고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정주권 개발로 천천이나 계남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가니까 조금 안배를 해주고

아니 거기에 해당되는 아닌 면도

예 오지개발은 또 번암하고 계북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다수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주권 오지개발 사업은 이미 다 갔어요. 돌아왔어요. 그것은 마찬가지니까

앞으로는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 근래에 와서는 장수 장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장계 지역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그럼 미집행구간이 많이 남아 있죠?

장계 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고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중에서 꼭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장수나 장계 중에서

해야 할 곳은 같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경우가 있고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특히 계북 쪽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면사무소 앞에 문성하고 연결되는 구 보건지소 옆에요. 그것은 예산 지원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김광수 과장님 머리가 샤프하게 잘 돌아가요. 내가 그 얘기를 할라고 지금

예 대비해놨습니다.

장수 장계를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 소재지. 지금 뭐라고 하죠? 옛날에는 취락지구 개발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개발 진흥지구로 폐지되고 지난번에 설명 드렸잖아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됐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마을

그러면 5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은 소재지고 외곽지구고 다 자연취락지구요?

예 다 자연취락지구로 210몇 개인가 마을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도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지구가 아닌데 장수 장계 빼놓고는 도로가 필요하다던가 그런 것은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산서 시장 등석 간 하고

산서 들어가고

내년에 계북 쪽 문성 어전 간 넣어놨고. 그러다 보면 천천도 갈 수 있고 번암도 할 데 필요에 사안에 따라서

1년에 5개면에 대해서도 하나씩 한 사업씩은 넣어줘야 돼요. 자연취락지역. 그 중에서도 아까 30 몇 개 마을요? 자연취락지역.

213개 마을요.

213개 중에서도 소재지권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는 장수, 장계소재지 도시계획도 좋지만 그것은 많이 했어요. 나머지 5개면에 소재지도 해줘야 됩니다.

인제 체계적인 국토관리에서 도시 낭비를 방지하고 그런 것이 국토계획법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장수, 장계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혜택을

아 충분히 해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더 인제 면 소재지 급까지 다 개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서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계북에 들어가고 나머지 3개면에 대해서도 번암, 천천, 계남 지역에 그 사업을 넣어줘야 되요 내년에 사업 바로 넣어줘야 돼요. 소재지권에 조사해서.

그래서 필요한 데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에 없다고 해서 완전 소외 됐어요. 각 면 소재지.

그동안에는 도시계획법하고 잘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하고 분류가 됐었는데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모든 도시를 같이 보고 그렇게 면 소재지급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5개면에 대해서 내년에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지역 면은 숙원사업비가 없어서 뺐는가? 본 의원 이 쪽에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번암, 천천은 빠졌네요? 이게?

번암요? 번암 있는데요?

번암 천천은. 장수, 산서가 없는가? 산서가 없네요. 산서, 천천이 없네요.

4억 6,500만 원.

예 4억 6,5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산서면하고 천천면은 주민 숙원사업이 없는가?

아니요 여기 사업은 별도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부기명시가 인제 각 읍ㆍ면별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7개면 골고루 들어갔는데 여기는 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4억 6,500에 대해서

별도 사업이 어디 있어요. 들어 갔어요?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보고는 안 해도 사업만 넣어주면 되요. 소외 시켰던 산서하고 천천면에 대해서 이 면에 빠진 목적으로 해서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누차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장수, 번암, 계남, 계북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면적 50ha던가요?

20ha.

20ha. 처음에 50ha였었어요?

처음에도 20ha였는데

20ha규모 미만의.

소규모

소규모. 그건 이웃면과 같이 합쳐서 충분히 운영면을 발휘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표에 나타난 것은 장수 식전지구는 전년도 이월사업이고 나머지는 금년 사업인데 금년부터 이렇게 갈라가지고 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해서 소규모지역이라도 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골지구. 소규모

당골지구 농업용수 개발지구요?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 있죠? 그거 완공이 됐죠?

작년도 12월에 완공됐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공됐으면 그 복구가 끝났는가요 이게?

토치장 복구 말씀인가요?

복구를 산림과에서 해요 우리 건설과에서 해요?

그 시행자가 하죠 시행자.

그 시행자가 할 거 같으면 시행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토사채취 업자. 건설업자가 시행자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한번도 안 가보셨죠?

거기는 안 가봤는데요?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광천건설.

예 광천건설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이 사진도 여기 보이죠? 여러 컷해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복구가 안 됐어요.

산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 쪽 산림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여기 복구가 안 됐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안 되면 복구비가 안 나가야 되죠?

예 맞죠.

그런데 준공검사가 됐어요.

산림복구요?

4,226만 4천 원이 복구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12월 20일 준공처리는 됐어요. 공사.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걸 현지 가서 보고 준공검사를 해줘서 준공검사에 의해서 복구비가 나갔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형편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확인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구비가 복구하는데 준공검사가 처리되어가지고 복구비가 나갔다는 것은 하여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복구는 저 쪽에서

그건 확인해보면 공사는 건설과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저희 부서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문화관광과가 어디까지이고 우리 건설과가 어디까지인가를 봐가지고

바로 내일 확인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지금 하천 골재 허가가 나가도록 돼있는가요? 지금 나가는가요?

하천골재 채취허가는 지금 나간 것이 없습니다.

나간 것이 없어요?

예. 육상골재만 있습니다.

육상골재. 산서 사성리는?

거기도 육상골재입니다.

아 사성리가?

논에서 지금 파내거든요.

아 논에서 그 육상골재로 보는가요?

예 논이나 밭에서 파내는 것은 육상골재라고 하고요. 우리 하천. 하상 내에서 파내는 것은 하상골재라고 하는데 그것은 육상골재로 해당됩니다.

그 5쪽에 보면 하천 정유라고 돼있어요. 보니까. 지방하천 이거. 당초하고 증감이 돼있는데 마이너스라고 표시 된 데는 무엇이죠 이게?

그 하천 점유가 점용하지 않고 취소하고 안 하겠다 하는데 취소 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당초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장수 당초가 건 수가 211건에 4만 7천㎡였었는데 마이너스해서 119에다가 13,000든다면 전용 폭이란가 이게?

그러죠 전용 폭이죠.

왜 전용폭이 되죠 이게?

거의 지금 하천 부지를 안 사용할라고 그러고또 일부 그 편입토지로 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물론 당연히 그런 것은 포기를 해야 되겠죠.

공사에서 많이 들어 간 쪽이 좀 많을 거 같습니다.

공사로.

예 하천변이니까요.

그 많은 양이 되었네요. 이렇게?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민방위대가 조직이 돼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우리 장수군

민방위대가 지금 1,300명으로 편성됐습니다. 62대로 해서.

교육은? 몇 시간.

1년에 4시간이 되겠습니다.

1,300명 중에 우리가 그러면 재원관리는

1,300명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54명 되겠습니다.

454명. 몇 세에서 몇 세까지.

40세까지입니다.

몇 살서부터.

예비군 끝나면서부터입니다.

예비군 몇 살에 끝나요?

35세로 알고 있습니다.

35세에서?

40세

40? 이후는 민방위도 아니고 예비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이면 볼 일 다 봤다는 얘기? 우리 장비가 있죠?

지금 우리 민방위 창고가 있습니다.

상태는 괜찮아요?

상태 매 달 점검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아닙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저 위에? 옥상 층에?

우선 방독면은 매년마다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화통을 점화 하지 않고 개봉하지 않는 것은 한 15년 정도 수명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 했던 것만은 교체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해서 갈고 닦고 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장계천에서 장계천. 장계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을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죠?

2008년도에 마무리 됐었습니다.

거기에 점검을 하시는가요? 지금?

수질관계같은 거 말씀입니까?

아니 수질이 아니라 그 방송국 밑에서 체육시설로 놓은 다리 있죠? 교량?

거기는 하폭이 어느 정도 넓고 또 어느 정도 그거에 의해서 약간 저류되어서 내려 갈 수도 있게끔 하고.

그게 온전하리라고 봐요?

그거 괜찮을 거라고 봐요. 작년에 장마 때도 좀 괜찮았는데요.

장마철에 괜찮았나요? 봐 봐요. 여기에 가운데를 섬처럼 돼있는 게 무너나요 지금. 무너나고 물이 차이니까 저 쪽 시내 쪽으로

방송국 쪽으로요?

방송국 쪽으로 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아니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금년 내버려 두면 떠내려가가지고 방천 둑이 무너나요. 틀림없이. 싹 허물어 졌어요. 지금. 밑에 푹푹 파져. 그래가지고 큰 돌도 무너나고 찰쌓기 쌓은 부분까지 갔어요. 그러면 밑에 조그만 더 들어가면 이거 싹 폭 패여가지고 큰 홍수가 진다 할 거 같으면 시내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장계 시내까지

내년도 장마기전 까지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되요. 거 하천 감시를 하죠? 우리 하천 감시 우리 있잖아요?

감시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 전에는 두 명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청경 두 명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계 그리고 가운데다가 그 투스콘으로 포장. 산책로를 만들어놨죠?

이번에 하반기 업무 보고 할 때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천 감시원이 두 명이 있어가지고 계속 감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없어서 지금 하천 담당 하고 계원 지금 2명. 일용직 한 명 해서 4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천 전체를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점검을 해서 바로 조치를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시해야 되요. 잘못하다가는 장계 둑이 무너지면 장계시가지까지 일부 시가지까지 넘어 올 수 있는 충분한 점이 있어요. 본의원이 갔을 때 그런 것을 느꼈고 사실이고. 그리고 맨발로 걸어 다니도록 자갈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큰 돌로?

보고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점검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긴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계? 석산 개발하는 데 어디죠?

예 압곡 육상모래채취

육상골재 채취하는 그 마을에 진입로를 보면 주민들이 인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확인 했을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을 만났었거든요? 민원 얘기를 할 거 같으면 들어주질 않아요. 들어주질 않고 피해는 주민들한테만 계속 이어지고 그 피해 중에서 첫째 수질 문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먹어야 할 과수원을 지나가는 차의 먼지 해가지고 소복소복 쌓여가지고 그 사과를 전부 닦아내야 돼요. 구석구석 속에까지. 왜 그렇게 대처를 해줘요? 남의 사업. 다른 사업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수익 올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이렇게 방치해둡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해결을

그런데 말로는 해결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놓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때 그때 순간만 넘어가면. 어떤 순간에 업자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동의가 되어질망정. 되어질 수 있을망정 그 뒤로는 또 마찬가지래요. 영구적으로 그 사업이 지속되는 한 끝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 한 후에 설령 동의서가 들어왔더라도 근본적으로 평소에 문제 됐던 것이 해결 된 후에. 연장허가가 나가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면장을 해주는 허가 조건서류에 맞춰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허가 연장이 되는 거 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완전히 해결 한 후에 허가 연장이 나가야 돼요.

허가 연장이 되고 나면 그 전에 하고는 달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분야에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으셔가지고 이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유금선 의원님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예 7억 같이 해놨습니다.

예 7억을 갖다가 7개 읍ㆍ면에 동일하게 2009년 2010년.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 중기 재정계획을 오래전에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씩 해서 앞으로 그것을 다 할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재원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로 비탈길 포장, 경작로 포장이라고 보면 각 그 지역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 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요? 무조건 지역 균형 차원에서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산서면에 장수군 7개 읍ㆍ면에서 농지경지면적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그 경지 면적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하고 이건 주로 비탈길. 산이나 밭, 천. 그런 데고 가는 데 하고 경작로 포장일도 그 전에는 농어촌 공사 시행, 군 시행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계 산서가 비율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수가 포장율이 72%이고 산서가 34%, 장계가 43% 이 정도로 지금 계남하고 거의 농어촌 공사 시행 답 있는 구간은 포장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해서 군 시행사업비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점차적으로 포장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작로 포장 사업을 2009년도에 금년도에 실행했던 사업을 자료를 훑어보니까 상당히 각 읍ㆍ면별로 편차가 있더라고? 장수 같은 경우는 3억 3천. 산서 같으면 2억. 장계 같으면 2억 7천. 인제 농촌공사하고 했던 사업구간을 전체적인 것을 대략 보면 그런데 그런 데 비해서 현재 농촌공사에서 경작로 포장사업에 주가 되는 것은 그 지역에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그래요

ha당 30m가 되어야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재량권이 없더라고요. 저도 인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로 우리 군에서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이라든가 경작로 포장사업을 그 지역에 현실에 지리적인 여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경지 면적이 많으면 그마만큼 좀 양을 늘려서 해줘야지 7개 읍ㆍ면에 이런 것은 꽉 잣대로 재는 거처럼 7개 읍ㆍ면에 경지면적을 배분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포장을 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산서 지역 주민들이 영농편익에 불이익을 항상 받고 있는 게 그게 현실이고 면민들의 불만인데 왜 이렇게 적용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지만 군 전체 7개 읍ㆍ면에 약간의 편차를 주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게끔 하라고 경지면적이 많은 데는 더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 한다고 할 거 아니라 당면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역시도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균형을 맞추되 경지면적 비례도 삽입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지. 지금 2010년도 시책보고 업무보고에도 동일하게 했어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건 비탈길 농로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결론은 비탈길 농로나 경작로 포자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부기만 이렇게 명시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김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경작로 포장사업 같은 경우도 월등히 산서가 적은 편이에요. 경지면적 비례하면. 너무 안 돼 있어요.

경지면적 대비 그런 걸 감안 하겠습니다.

감안 하셔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있어서 경작로라든가 비탈길 포장을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산서 같은 경우는 모든 복지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불만에 차있어요. 왜 우리 산서는 서손자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데서부터 그 분들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계장님도 7개 읍ㆍ면을 다 순회하면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지만은 산서가면 유득 비포장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작물 싣고 운행하는 과정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중간에 뜻하지 않는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편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현실적인 지리적인 면적 대비해서 포함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감안해서 검토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과 아까 이어서 우리 오재만 의장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3년차네요. 송과장님 주택개량 자금을 상한선을 4천만 원을 융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5년 거치 1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해서. 금리는 3%

3%요.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불만이에요. 감사자료도 다봤습니다마는. 우리 송과장님 항상 여기서 질의 할 때는 모든 다수 의원님들이 질의 할 때는 그게 현장의 주민들의 목소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현실이거든요? 아까 우리 송과장님 답변 말씀이 신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다 받아가지 못한 분도 있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들도 있어요. 왜 자기 재산가치가 경제적인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25평을 기준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농가 주택을 . 7천만 원씩 1억 소요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물가가 상승 요인이 생겨서 자재 값도 올라 버렸어요.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현실을.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융자지원사업 기왕 보조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법 지원조례로 해서 융자 지원조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하면 될 텐데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과장님 내부적인 거 보면 우리가 주택개량 융자금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15년 거치 20년 균등 상환 아니에요? 나머지 부족 된 집을 짓다 보면 보통 대부분 기본설계 7천만 원에 집을 지을라고 계획했던 것이 다 1억이 돼버려요. 벽돌 한 장, 베니다 하나에서도 약간의 조금씩만 같은 물건을 보면 견적을 봤을 때 좋은 것을 선택 한다고 봤을 때 30%가 오버된다고 하더라고. 그랬을 때 남은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3천만원 융자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 대출을 낼 수밖에 없는. 농가들이. 그러면 일반 대출은 최하가 8,5%아닙니까? 그런 경제적인 농지의 부담을 안고 이거 주거 환경은 주거 생활은 완전히 집을 신축한 이후로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 경제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깊은 내용은 좀 참고 하시라고 제가 드렸던 것이니까 꼭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 한번 해주세요.

농촌주택 희망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받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현실적인 정치에 우리가 따라야 할 거 아니 잖느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민원 이도형 민원과장님! 일전에 시책보고 때도 본 의원이 민원과가 송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내년도 시책업무 보고 때 7개 읍ㆍ면 간이 정류소 중에서 장수와 장계의 정류소에 소요되는 화장실 청소 인부대라든가 화장지대라도 약간을 해서 600만 원인가 계상을 했더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그 민원과장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 지원량은 40동이다 하는 얘기죠.

기 지원량을 이렇게 표시 했고. 그 다음에 계는요?

계는 2008년도하고 금년도 2009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59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누구나 다 이 서류는 한번 보면 이해가 가게 그렇게 앞으로 업무 보고 서류를 좀 만들어 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장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안 했네요?

장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지에서 모정을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전체 읍ㆍ면 별로 몇 동이 필요한 수요를 지금 파악 해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정이 약 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정이 199개 마을에 지금 170개소가 되어있고 그래서 86%가 건립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건립 되지 않는 마을이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29개 마을은 내년에 우선 10동을 책정해놨고.

장계만 해도 본 의원이 방금 생각해보니까 우선 6마을이 6개 마을이 모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금년에 신청을 안 했었어요.

안했었어요?

한 마을도 지금 부지 관계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을 갖다가 짓덜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 김광수 과장님 말에요. 도시계획도로나 시가지 도로를 만들면 공간이 되잖아 있잖아요. 그런 마을을 군에서 사용 허가를 해서 모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하고 나서 나머지 짜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중동마을에 조그맣게 하고 신동면사무소 앞에도 작년에 하나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히 모정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정에다가 이제 쉼터 조성도 해주고 조그마한 그 모정 같이 모형을 만들어 지어주고 그런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을에 모정이 없는 마을에 한해서는 모정을 지을 수 있도록 군에서 좀 할애를 해줘야지 참 답답해요. 시내권에는 땅 한평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땅은 마을 땅은 없지. 그러면 도저히 그렇게 주민들은 많이 사는데 여름이나 그 모정에서 쉬면 시원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좀 환담도 하고 여러 가지 쉼터 공간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당히 남는 땅이 있으면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그 마을에 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지을 만한 땅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송과장님 노하지구 도시 주거 환경개선사업. 이거 해놓으니까 정말 대단한 도시 지역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좋고.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주민들도. 이 사업을 하는 그 지역 주민에 한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건너 여기도 그 참 허름한 집이 다 정비가 되가지고 깔끔하니 지어놓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못 사는 거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적응해서 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잘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장계 가면 독가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신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거기다가 덕유빌라로 공동주택으로 지어가지고 살게 하니까 처음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헛간도 없이 뭐 농기계 들여 놓을 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 한 부분에 다 크게 활용을 했는데 따가 막힌 그런 빌라에서 산다면 답답하고 어떻게 하냐고 거부반응이 됐습니다마는 설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편안하니 잘 살고 있습니다. 다 적응이 그 환경에 맞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장군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혀 뭐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사업도 없었고 국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노하 주거 환경개선사업뿐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죠?

노하 주거개선사업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 마다 천만 원씩을 보조까지 해주고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한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취락구조사업을 할 때 각 읍ㆍ면별로 두개 내지 세 군데는 마을 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공공 사용 시설은 우리가 군에서 해주고 그런 정화조. 보조금 까지 줘가지고 그런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했던 것은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이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 사람이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출발이 돼요. 그런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 환경을 좀 그래도 사람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상당히 집중해서 많은 지역에 했던 결과.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했던 지역 외에도 전체가 다 환경이 나아져가지고 참 사는데 크게 부담 됐다고 해서 못사는 그런 데는 없고 다 환경개선이 되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주거 환경을 해 줘야 될 때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과장님!

아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나 또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시 때 누누이 우리 농촌 주택환경을 개선을 시켜보고자 해서 농촌에 맞는 마을에 맞는 맞춤형 공동주택을 짓자고 주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계에서 추진을 해보는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뒤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군수님도 아주 거기는 관심 있고 꼭 해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저희들이 방법론의 창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말하자면 계획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번 해 볼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세워봤었는데 기존에 말하자면 장계평지 마을 이장이 그것을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이장을 두 번이나 만났고, 만났었는데 기반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군에서 해줬을 때 우리들은 희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군비로 해서 전 동을 10동에서 19동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하는 그 계획을 세워 봤었는데 우선 당장에 장수읍과 장계면을 2개 면만을 갖다가 생각해서 해봤을 때 한 개 면에 한 20억씩 이렇게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농촌주택 융자금 4천만 원을 안 끼고 전부 군비로 충당을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40억인데 소요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거기다 기준을 맞추실 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에는 주거 환경복지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의원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50호 사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10농가가 희망을 할 수 도 있고 6농가가 희망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 농촌주택자금 4천만 원. 그 대상자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고 또 지금까지 취락마을 사업 하듯이 거기에 보조금을 좀 만들어 주고 그리고 장계 장수는 이게 종합하수처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화처리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20억 까지 나왔는가 물론 그 돈이 많을 겁니다. 농가주택자금을 안 받고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걸로 했을 때 그런 돈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10억 정도만 되더라도 마을에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엄청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첫째 천만 원이고 이천만 원을 보조금을 주는 문제. 아까 의장님이나 권성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삶의 출발. 그 자체입니다. 주거 보금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농업관련사업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입니다. 그건. 그런데다가는 사과 과원 조성하는데 1,200만 원 정도 ha당 보조금을 줍니다. 인삼 700만 원 줍니다. 이렇게 다 각종 그리고 한우 지금 그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할 정도로 인공수정부터 판매까지 전부다 단계별로 다 돈을 줍니다. 그런데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문제가 시비의 논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의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 했던대로 계획을 세웠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주택을 갖다가 주택 융자금 4천만 원을 포함해서 보조금 약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해보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다만 가지고 있는 집. 그걸 어떻게 처리 해 주느냐 그것이 중요 할 것이고. 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 외에는 기반조성 해주는데 크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을 거 같아요.

땅 구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드러났습니다. 왜냐면 땅도 이 마을에 중심지라든가 회관을 끼고 있는 이런 그 주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땅히 딱히 정해져 있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답답하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상당히 처음 안 들어가서 살아본 분들은 좀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들은 개인 주택에 절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함께 주거 환경을 조성을 해준다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특히 자식은 외지에 있고 혼자 홀어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그 분들이 안전하게 그 쪽에서 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편안하겠습니까? 그 분들한테 저는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 추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부모님을 여기 계시게 하고 객지에서 직장생활이라든가 사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을 별로 10동이 됐던. 20동이 됐던 좀 신청을 받아 보셔가지고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보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회관 신축건립에 있어서 이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마을 회관을 짓는데 9천만 원 보조를 받아서 지은 마을이 있죠? 장수군에.

예 9천만 원요?

예 우리 군에서 회관.

우리 군에서는 5천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데요?

예 회관하고 그 다음에 시책 추진비로 해서 5천만 원인가요? 그럼 1억이네요. 1억을 들여서 건립한 회관이 있죠? 장수군에.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파악이 안 되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원과에서?

1억을 들여서 회관을 전부다 지어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계남에 계남 기산마을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5천만 원은 아니고 거기에 2천만 원 정도 더 소요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내가 듣고 있습니다.

아니요 회관을 짓는데 시책 그 보존금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줘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취불능)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상당히 잘못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회관 준공식 때 가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데 주택계에서 그 상황을 체크를 안 하고 회관을 짓는 거 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어느 마을은 1억을 받아가지고 지은 마을이 있어요. 기산 마을이

1억은 아니고 2천만 원인가 더 해서 7천만 원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계북 농소마을. 농소마을도 그렇게 해서 지었을 겁니다.

농소마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전부다 그래서 나온 거에요. 왜냐면 도의원 시책보고 때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선례를 남기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큰 오점이에요 이게.

그게 잘못 된 그런 사례로 되가지고 저희들도 이 군수님한테 상당히 잘 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살고 있는 장계면에 탑동마을 이라고 하는 데가 회관이 아주 노후 돼 있어요. 꼭 신축을 해줘야 될 마을인데 자기들 부담금을 도저히 마을 형편 상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신청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어느 마을에 가니까 1억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해준다는데 왜 당신은 그런 것을 못해내느냐? 장계면은 그런 거 하나 못 받아 오느냐? 이런 식으로 추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시책 보존금을 분명히 사용 승인을 받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그 분들 지원 받은 만큼 군비를 세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해결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감내 안 할 생각은 안 하고 도의원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 회관 짓는 데는 돈을 보조금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계남 기산은 제가 지금 정보를 못 들었고 계북 농소는 기존 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 짓는데 땅이 좁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밑에 1층만 짓는 데는 너무나 면적이 협소하니까 당초 1층 짓는 것을 군비로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이 너무나 좁으니까 2층을 짓겠다. 그래서 2층 추가로 짓는데 아마 그 도의원이 현장 마을 방문 했을 때 그게 건의를 하니까 약속을 했던 거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농소 마을에 지원해줄 때 상당히 좀 논쟁이 됐었는데 이미 너무나 약속이 돼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2층으로 하는 걸로 추진이 돼서 아마 그때 들어가는데 방금 우리 민원과장이 말씀 드린대로 그런 것은 잘못된 사례로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소는 그런 상황이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그 마을에 형편이 부담 할 돈이 없다, 그래서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또 조건이 2층으로나 진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겠습니까? 들어 주겠습니까? 그것이 집행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관계는 말하자면 잘못된 사례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니 잘못 된 거 다고하기 전에 도의원이 직접 갖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한테 돈이 와가지고 그 재가를 받아서 그 돈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군비와 마찬가지로 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균형도 맞춰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까지 대비를 해서 그걸 하게 했어야지. 그걸 갖다가 못 막고 이제 와가지고 그만큼 지원을 해달라고 다른 마을에서 한다면 해줘야 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잘못 된 사례는 한번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 그래서 그런 관계는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원은 군에서 해 줄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계는

참 답답하니 되어 있고 위화감이 되고 행정이 항상 누가 참 봐도 객관적이고 어떤 균형적이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또 개인적으로나 행동 자체도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거 같이 그런 행위를 하게 동조를 했잖아요. 어떻게 발뺌을 하겠습니까? 그 돈을 직접 도의원이 마을에 갖다 줄 수가 없는 그런 건데요.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실장님 말에요. 회관 건립 기금 거기 해준 만큼 올려 줘야 되요. 그래야지 어느 마을은 5천만 원 뿐이 안 주고 어느 마을은 9천만 원이고 7천만 원이고 주고. 이런 입장이 됐으니 이게 주민들이 보고 어떤 판단 하겠습니까?

군비로 지원 사럽은 5천만 원이고 (청취불능) 아까 말씀드린 도저히 마을 규모로 봤을 때 1층으로 갖고 오면

아니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한 탑동마을에서 2층으로 짓겠다. 그렇게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이고.

그 이후에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도의원님께도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사례는 없이 끝났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대처 할 수가 없는 이것이 문제죠. 어떤 방법이 안 나와요. 본 의원 생각도. 자 뭐 준비되신 의원님

제가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 인제 우리 조종래 실장님이나 우리 송덕선과장님께서는 인제 한번의 실수로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장수에서도 아니 남원에서도 금년에 도의원들 시책보전비 다 시의회에서 삭감 한거 아시죠? 금년에. 이게 선심성으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선례가 막기 위해서 시 의회에서 싹 삭감을 해버렸어요. 신문에 언론에 다 보도 됐는데? 예 그런 사례도 있었고 왜 그게 형평성에 안 맞냐면 도의원 시책업무 추진비도 꼭 군수 재가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공익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금년에 못 한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면 김명수 의원은 약속하면 지켜주고. 개인 1개 마을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회관신축하는 데 줘버리고. 장영수 의원은 산서면 테니스 공히 월례회의 때 회원들 한 20명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자동 로라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인제 군수 결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않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실행하는 거. 산서 테니스구장을 해주게 되면 7개 읍ㆍ면을 다 해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결심을 안 해버리는 거에요. 왜 산서만 유일하게 해주느냐?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장수 읍에 자동 로라 해줬어요. 도의원이 그 앞전에. 장영수 도의원이. 번암은 테니스장이 없어요. 그러면 1선거구 2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선거구는 장영수 의원이 1선거구 관리만 하면 되요 약속 사항을 도의원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결심을 안 해서 못한 거에요 지금. 금년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7-800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산서 테니스구장 회원들 임원들은 굉장히 불만에 차있지. 왜 장수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줬는데 산서는 못해주게 하냐? 그러니까 장영수 의원도 자기 힘에 벗어나니까 얘기를 해버린거야.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봐요? 참 우리 행정이 지금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진짜 균형 있게 맞추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발설한 거에요.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런 선례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송과장님! 어디는 2선거구는 도의원이 약속 한 사항이라고 해서 결심해서 주고 1선거구는 도의원이 약속했어도 적은 금액인데도 또 다수 체육복지에 활용하는 자동로라가 없어서 그렇게 숙원사업으로 해서 장의원이 예산을 계상해서 내려보냈는데 여기와서 틀어졌어요. 그 사업을 못했어요. 지금 금년도에. 이거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닥에 내려다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님께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의식이 있을 거에요.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뭐라고 참 시원스런 대답을 못하시는 그런 입장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요. 금년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 내력을 쭉 보면. 지금 현재 자동차세 미납액이 455만 9천 원인데 이 차량들은 거의 지금 폐기처분 했죠? 지금 다 유예사유가 송달 불능이고만요? 주소지도 못 찾고

말하자면 회수 뒤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차량이 지금 소재가 밝혀지지 않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우리 이도형 과장님은 어떤 대책으로 지금 갖고 계신가? 이거 도저히 이거 계속 지방세 체납으로만 이렇게 남아 가야할 사항이 아니고 해마다 우리가 저희들이 거론되는 얘깁니다마는

이 체납세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은있습니다. 또 징수하고 나면 매년 인제 세금이 주기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또 일정액을 징수 하고 나도 또 다시 발생되고 신규체납일수가 다시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보고 말씀들었을 때는 매년 서류 보고 받을 때마다 체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저희들도 아까도 조금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중 한 2회 정도를 이 행정실태조사 재산 조회도 할뿐더러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관련기관 개인 소득관계를 관리하는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까지 해봐도 지금 이렇게 체납액이 매년 전체 일소는 못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봐도 이거 명단 납세자 명단을 보면 대충 몇 사람들은 제가 본의원이 10년전 20년 전에 다 아시는 분들인데 상당히 이 양반들 받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거 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거 같아요. 이거. 어차피 앞으로 미래로 발생 될 사유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적용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지금 당면해 있는 과정에 이것을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저희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손으로 해야 할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30쪽에요 우리 고질 체납자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전체적인 체납액이 5억 8,800 중에서 한 분이 김영순 씨. 이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 나노 대표자를 지금 실질적인 대표자의 처입니다

예 나노요? 한국나노가 지금 여기도 상당히 크게 지금 다시 신축을 해서 한국의료 나노를 지어가지고 오픈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금 회전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체납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산과 본사가 있어서 저도 관계 측 직원하고 두 번을 가서 현장 사장도 면담을 해보고 채근도 해봤는데 사실은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250억 내지 300억을 거기다 투자 했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 투자액이야 저희가 봐도 외관상으로 봐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우리 지역에 세금인데 실질적으로 53명의 체납 내력을 보면 이 분이 3억 7,460만 원요.

예 한 60%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이 3억 7,400 세금을 못내고 있다는 자체가 어떤 강경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산에 압류는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실지 나노 거기에 주 채권자가 신한은행인데 한 3-40억 지금 이렇게 대출이

이런 분들 때문에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우리 납세자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나노만 아니었으면 하반기에도 지금 세금 징수율 실적이 도내에서도 우수해요.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와가지고

아니 저도 칭찬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와가지고 그것만 처리하면 다시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을 해주겠는데 왜 처리를 못하냐고 사실은 그래요. 저희들이 3억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200억대 가는 재산을 지금 공매 강행을 할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무조건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되요. 이 사람들은 강경하게 형사고발 할 정도로 강경하게 들어가게 되면 창피해서도 빨리 납세를 해요.

신한은행에서도 채권 팀도 당신네들이 교량을 하시오. 주 채권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도 지금 한 2개월 전부터 이자도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다음 연초에는 어떤 액션이 있을 걸로 압니다. 같이 곁들여서 채납액을 받는 방향을 최대한 강구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지금 현재 파산이 되는 그런 기업 같으면 그런 상대라고 봤을 때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국나노에서 이렇게 3억 7,460만 원이나

지금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보안 요청 받은 것도 자금이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보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재무과장님! 시책업무 보고 때도 한번 촉구를 했던 바인데 지금 현재 읍ㆍ면장님들이 관내에서 각종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사현장. 그걸 다 인지하고 있나요?

모르는가 봐요. 수시로 저희들이 듣기는 사업부서 같이 자리 하면서 물어봅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려준다고 해도 어떤 부읍ㆍ면장들 하는 말로는 어느날 갑자기 뭐. 제가 그 전에 읍ㆍ면에 있었던 경험을 보더라도 어느 날 업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전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는 못하겠고. 발주 시기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3월에 발주 계획 했던 것이 5월에 발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소상하니 알고 있다고는 못 볼 거에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읍ㆍ면에서 면정이나 읍정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총괄적인 사업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저도 인제 읍ㆍ면에 면정을 펼치고 있는 면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진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떤 회사가 와서 사업을 하고 가는지를 몰라요. 그 체계화 할 수 없어요? 읍ㆍ면장님한테 항상 미리서. 그걸 체크를 해야 뒤늦게 그 공사 현장에서 마을 별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읍ㆍ면장님들이 우리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 면장님이 면정을 펼치는 총괄적인 것을 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어떤 체계화를 만들어서 읍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만큼은 읍ㆍ면장님한테 꼭 통보를 하고 알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법적으로 제도는 못 만들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규정보다 지난 번 2010년도 업무 보고 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 경리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읍ㆍ면에 pc에다가 바로 읍ㆍ면 별로 분류해서 일정 주기 별로 와서 읍ㆍ면장pc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공유체계로 했었어요.

아 읍ㆍ면장 pc에다가요?

예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니 그렇게 해도 어차피 통상 우리가 개념을 참 업자들로서는 시공자들로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는 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읍ㆍ면장님한테 가서 알리고는 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년에 와서는 그런 선례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바로 군으로 빗발치고 의회로 올라오지 군수실로 올라오지. 사소한 거에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도 일전에 엊그제도 밤에 와갖고 참 펌프카를 하는 사례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농기계경작자하고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하는 사례를 봤는데 업자들을 지도를 한다고 해도 업자들의 자질 문제인데 사전에 그런 경유해야 할 농경지가 있으면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업체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본인들이 도움 받을 것인데 그러면 현 체제로서는 담당 직원이 계약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읍ㆍ면장님한테 pc에다가 올려 주는 거. 그런 선례밖에 없네요?

예 그 사항은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에 한번 개선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개 입찰을 하던 수의 계약을 하던 우리 군청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 부서로 업자들이? 그 때 한번 중지를 해서 꼭 그건 뭐 커다란 인 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7개 읍ㆍ면에 사업장 들어가게 되면 읍ㆍ면장님하고 가서 대화를 해서. 아 이만저만해서 공사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면정을 펼치는 면장님들이 자기들 도움을 줄라고 하는 것이지 피해를 줄라고 하는 거 있겠습니까? 그런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감독 관리가 상당히 체계화 잡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송덕선 민원과장님! 우리가 군내에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노선이 60개에요? 대상 노선이?

예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이 60개 노선 상에 포함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개 노선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kg당으로 미터기를 보고 해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그 쪽에서 요청을 하나요?

아 그거요. 저희들이 그 연말쯤 되면 해마다 버스 실차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시킵니다. 예산액은 약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용역조사 결과 km당 운임 요금이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88원이었어요.

100.88?

100원 8.8원. 거기 곱하기 운행거리에다가 그 차를 통상 1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이 타야 되는데 4명이 탔다 하면 12명은 보전을 해주는 그거 곱하고 운행횟수를 갖다가 곱해서 이렇게 해서 산정되는 금액이 손실보상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사는 용역을 주고만요? 아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알아야겠더라고. 본의원이. 저희가 뭐 손실보상금으로 한 1년이면 매년 5억 씩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하고 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엄청난 돈인데. 다니다보면 이것도 노선에 있어서 운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그래도 계속 마을 노선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죠?

엄청나게 지금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의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활치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 버스를 구입하는데도 우리가 한대에 3,600만 원이 드는데

공영버스는 무진장여객에 대해서 도비 1,800만 원.

아 도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보고서 내용에 도비 군비 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군비 100% 해준 걸로 알고 있단 말에요 지금.

여기 저희들

도비가 1,800, 군비가 1,800요?

감사자료에는 명시를 해놨는데

보고서에. 아 50%, 50%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만요? 버스 회사도 무진장에서도 할 만 하네요? 한 대 요즘 1억도 안 가는데 도비, 군비해서 버스 한대 구입하는데 3천 500만 원 보존 해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해주네요? 이게 도 규정이 있어요?

예 도에서부터 해서

도 조례가 있는가보네요? 지원조례가?

그렇죠.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권광열 의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 말고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성안 의원하고 공사 문제 각 읍ㆍ면별로 총괄자 공사에 대한 계약부서 우리 재무과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업체가 많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우리 계약부서 아니면 또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연중 한번 씩은 교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꾸 그런 사례가 안 없어지는 것은 업체들 자질 문제인데 첫째는 업체의 사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늘 그치지 않고 그러는가 모르고 우리 관내 기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사업주들도 사장들도 현장에 가서 사업주로서 우월한 위치에서 기술자들을 활용도 하고 다스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현장의 기술자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실정인가 봐요. 사업주들 진짜 겪다 보니까 사업주 대표들도 사장들도 현장에다 많은 주문을 해도 좀 말썽 안 나게 잘 해라 규격대로 잘 해라 여러 가지 주문을 해도 현장에서 직접하는 인력들이 거기에 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그런 걸 좀 같이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애로가 없게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까 싶어서 말씀합니다.

예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과 지금 우리 대중교통편익증진 제도는 주문을 좀 할라고 합니다. 그 간이버스장 지정은 우리 민원과에서 하죠? 간이버스

승강장요?

예 승강장. 지정은 지금 민원과에서 한단 말이죠. 또 실제 거기에 대한 건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돼있단 말이죠.

간이버스승강장은 원칙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민원과에서 관계

관련은 가지고 있죠. 업무적으로 관련은

거기에 대해서 장수읍에 이 쪽 들어오는 관문 두산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 그게 하나 필요하거든요? 송천리서부터 원대성 개성리 다 이 노인들이 시내권에 일보러 오다 보면 시내까지 안 들어가고 중간에 내려서 일을 좀 봐야겠는데 기사가 쉽게 안 내려주고 쉽게 또 거기서 승차를 안 시켜준다 말이죠.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그 두산주유소 건너쪽에 남동 물내려가는 데 약간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는 지금 옛날 교량입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공간에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면 상당히 저쪽 주민들의 편익이 되겠다 싶으니까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수읍 앞에 간이버스 정류소가 아닌데 사람을 내려놓고 해서 저번에 유금선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간이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 승객을 갖다가 승ㆍ하차를 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벌칙을 당하고 관련기사는 벌금을 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적이 한번 있다고 하는데 이 버스 승강장 문제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읍사무소 앞에 세워준 것도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세워 줄 수가 없고 세워줄 수가 없는 곳에 버스가 인제 승객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웠다가 그런 불이익처분을 받은 거죠.

그 쪽에서도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에 더러 서서 지나가는 직행버스를 쉬게 해서 타고 가는 걸 봤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근절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절.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좀 뭐 이쪽에 의료원서 저쪽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간다는 것도 바쁜 시간에 문제 가 있고 또 저쪽 남동쪽에서도 내려서 일을 봐야 되는데 터미널까지 내려와서 다시 걸어서 올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산서나 남원 쪽 방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아주 절대 필요한 위치이니까 우리 민원과장님이 그거 좀 도에다 충분한 타당성을 좀 해서 간이승강장을 좀 세워줄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금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노곡리 밤실부락에 그 반사경 하나 좀 주문했더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었더만요.

노곡리 밤실마을요?

예 밤실마을에 그 쪽에 지금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노곡리 하로 빠지는 도로가 있고 마을주택에서 내려와서 겹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순호씨라고 바로 집 앞에 쪽인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마을서 내려오는 길. 순환도로에서 쭉 마을까지 내려오는 길. 거기에서 그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반사경을 하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주문했더랬는데 지금도 설치가 안 되가지고 지금도 주민이 그걸 또 주문한단 말입니다.

예 그 반사경은 저희들이 원래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로, 여기에다가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 등에는 설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복잡하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한번 과장님이 누구 담당자 거기 현지를 답사를 시켜가지고 몇 차례 왔다가고 저도 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꼭 아까 그 어떠한 법적인 거 보다도 아마 절대 필요한 위치인가 봐요. 주민들 입장이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말입니다. 우리 그 2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쪽에 보니까 전체 211건 중에 169건은 지금 완료이고 지금 공사 중이 42 건 이단 말이죠?

예 자료 작성 당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42건이 우리가 동절기 공사 중지를 언제부터 하죠?

주로 12월초나 15일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건은 상당히 많은

지금은 자료 작성 시점하고 많이 준공 된 게 있습니다. 계속 준공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준공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각 읍ㆍ면별로 건수가 있고만요. 장수읍에 42건인데 마을 42건에 대한 내력을 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감사자료에 지금 면별로 다 되어있는데요.

지금까지 시행된 거?

예 농로비탈길 부기명시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쭉 면별로 돼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알았습니다. 자료에 있다면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12쪽에 장수읍 해가지고 36건이 쭉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예 비탈길부기명시 편익사업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42건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숫자로는 자료는 42건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42건이 다 안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지간에 여기 참고 하게 42건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받았는데 장수 노하유원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지금 자료를 받았단 말이죠?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10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더랬는데 거기 쭉 보면 사업량을 봤고 지금 그 쪽에 토지 매입 된 것이 한 4억에 토지 매입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2006년도에 토지 매입이 됐죠?

그러면 2006년 2007년도에 비해서 그 양해에 아마 이렇게 토지보상이 4억 정도 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거기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그냥 땅만 사놓고 오히려 더 흉물이 된 상태인데

전체 노하 유원지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 관계상 예산에 맞춰서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하고 거기다가 뭔 시설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중기 계획을 보니까는 2010년에 한 5억 2011년에 1억을 또 거기다 노하유원지 조성 쪽에 지금 예산을 세웠고만요. 거기에 그만치 기반이 충분히 됐으니까는 제대로 숲 다웁게 그 나무 지금 숲 바닥에 지금 완전히 그냥 이게 바닥에 전부다 자갈로 움푹짐푹하단 말이죠. 거기를 마사토라도 좀 보토를 해서 어느 사람이 가더라도 숲을 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고 이 쪽에 작은 숲도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모정이 두어 개 참 좋더만은 거기도 좀 돈을 들여서라도 더 땅을 매입한다던지 해서 잘 정비를 하면 그 쪽 하천하고 숲하고의 충분히 좋은 휴식처가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에 노하 숲 쪽에 다행히도 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게 다행인데 그 쪽에 대한 어떠한 제대로 된 숲 조성을 해주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이 있는데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게? 드림센터.

그게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이 작년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없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도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활력도시 건강도시를 여러 가지 유형별로 복지 뭐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도시가 어느 기능을 어떻게 하고 그 도시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투자 하는가 인제 읍 소재지 같은 경우 하나의 도시를 봐가지고 하는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이것이 왜 2010년부터 34억

34억이 들었다고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광특회계로 되가지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할라면 하고 지원이 없어졌어요. 지원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무주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대요. 지원사업은 없어요. 자체사업은 있어도

사업이 지원은 없어지고 자체에서 할라면 하라.

예 자율 편성해서 할라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중기계획에 그걸 넣었지?

예 그렇게 그 광특 예산에 중기계획에 34억이 포함돼있습니다. 드림센터 해가지고

이것은 인제 계획을 한번 넣었으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인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할 거 같으면 반영 할 필요도 있고. 바로 우리가 물론 여기가 산간부분. 산지가 76%네 어찌네 해도 실제로 우리 그 이런 주택 주변에 이상적인 숲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누누이 시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주변. 마을이면 마을. 이런 면단위 소재지면 소재지 주변에 그런 울창한 나무가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산림문화관광과에서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 밑에 국도 우회도로변 있잖아요? 거기다가 금년에 소나무 또 심고 얼마 전에 도로주변화 관리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 쪽에는 산림관광과에서 하고 일단 또 이게 드림센터 이런 식의 어떠한 우리 건설과 쪽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지역이던 간에 좀 제가 언뜻 봤을 때 산서면 같은 데만 해도 거기가 야지면서도 나무하고는 소재지하고는 별로 허성하단 말이죠? 그런 데 어떤 도로면 도로 공간에 충분히 좀 우람한 소나무랄지 좋은 그런 나무를 많이 앞으로 심어서 누가 보더라도 쾌적하고 말 그대로 자연이 숨쉬는 장수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이건 세밀한 조사와 또 계획이 있어서의 예산이 집행되어가지고 미래의 장수군은 어느 지역을 가던 간에 정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차별되는 아주 좋은 장수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비단 큰 나무가 아니고 우선 어린 나무를 갖 다가 심더라도 마을이면 마을. 어떠한 면 소재지면 소재지 그 주면에 그런 걸 최대한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짜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장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을 해야죠.

얕튼 지켜 볼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그 농협에 협력사업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예산은 농협에다가 예치하죠?

예 기금은 전북은행에다

그러면 협력사업에 농협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북은행에서는 안 합니까?

예 약정 할 때 현 제안 할 때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농협 특별회계하고 기금 같은 것은 제2금융권으로 예치를 해도 되죠?

기금만 지금 하고 있어요. 기금만. 100억 대분 특별회계도 지금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지난 번에 보고 드릴 때도 이번까지는 지난번에 보과와 같이 2년 동안 회계에서 하니까 앞으로 일반경쟁 할 때는 그런 제안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랑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방면에도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받아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총 얼마인고 하니 5억 2,900만 원을 추진했다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거 내용을 보면 사단법인 호남 오페라단. 해가지고 2008년도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 호남오페라단 3,500. 그리고 오페라단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9,500만 원입니다, 총 합계가. 그래 오페라 단은 와서 무엇을 하는가요?

지금 지난번 우리 군 행사하고 곁들여서 와서 한 것도 있고, 인제 그 새마을 운동 장수군 지회같은 데서는 지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행사에다가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것인데요?

오페라가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하고 맞는 행사인가요? 그래 관객이 좀 있어요? 오페라 한다면?

아니요 적격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이런 사업을 한 대가가

행사는 어떻게 해요? 이 분들이 와서.

제가 현장에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재무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가끔 행사하고 주관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업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에 6억원을 제안을 받을 때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청취불능)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거기까지만 제시를 해요 저희들이

다음 행사 추진부서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시책보고 받고.

그런데 이런 협력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 상 또 여건 상 예산을 세우지 못한 그런 부분에다가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페라 공연을 3번이나 장수군에서 한다고 하면서 9,500만 원이 예산이 오라왔다고 가상을 해보십시다. 이게 편성도 안 될 것이고 의회 승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협력사업을 그렇게 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써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선심용이나 개인 생각의 판단으로 해서 협력 받아서 사업이나 하는 이런 모양새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협력사업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협에서 군 금고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우리 행정부서 관련 연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들이 주문하는 내용을 십분 받아들여서 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6억이면 6억, 아니면 어떤 금액을 우리 세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재무과 하고는 상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제안서 받을 때 받죠. 이 내용을

그런데 그 내용을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의를 할 때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재무과에서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사업결정이 돼서 한 거죠.

금년도 지금 제안서 심사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실효성을 담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와 협찬” 이랬는데 대관절 3천만 원씩이나 3번이나 주면서 오페라 공연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볼거리 제공이 되고 그것이 또 어디만큼 다른 방면에 효과가 있을랑가는 몰라도 협력사업을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이 누가 봐도 이건 효과가 없는 이런 데다가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건 우리 홍보실장님 답변하세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냥 재무과에서 드린 답변으로 해주시죠.

하하 앞으로 말에요. 이건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기획홍보실에서 관장을 해서 타당성이 있고 효과있는 사업을 협력 받아서 해야 되겠죠? 안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실적보고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로 해서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 과장님! 거기에 보면 천천복지회관을 8억 8천 들여가지고 지금 시설한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죠?

예 확실한 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의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준공한 계남 복지회관 건립비가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난 지금 천천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8억 8천 가지고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2010년도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을 때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한 층을 더 올려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좀 제대로 앞으로 항구적인 그런 복지요람으로서의 역할 기능발휘를 할 수 있게끔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건물은 그 짓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 할 것인가? 그 용도에 맞도록 짓는 것이 가장 제일 좋겠죠. 그러면서 견실하게 짓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제약을 받는 것이 아까 말씀 먼저 지적 해주신대로 그 부지 여건과 또 주변의 여건에 어차피 입지적인 여건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 천천면 복지회관은 어떤 위치 변경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현 위치에다가 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을 수밖에 없어서 또 그 대지 형상이 정방향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 대지 형상에 맞춰가지고 짓다 보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측 상 그 정도 위치 같은 면 현 사업지 같으면 평당 한 500내지 600정도 평당 사업비가 소요가 될 걸로 소요액을 산정 해놓은 것이거든요.

설계비가 설계 단가가 평당 500내지 600정도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공사하고 개인이 하는 공사하고 그것도 일반 관리비 위주로 부가가치세 기타 경비 등 1.4정도는 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재무과장님!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본의원 생각을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앞으로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가는 이런 시세의 흐름에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 주장을 의식화가 자꾸 되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도시인 못지않게 살아가는데 어떠한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놀이생활도 하고 무엇인가 운동도 하고 해서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욕구는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으면 다양하게 요구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복지회관에서 거의 다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요. 앞을 보는 시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놓여진 상태에서 그 기능만 갖고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또 복지회관으로서의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인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우리가 앞을 보는 시각에서 그 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하는 지적을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좀 공간이 넓은 데 그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논개 축제 관련 행사에서 한우랑사과랑 축제 행사로 바꾸면서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바꿨습니까? 그런 산고의 어려움 끝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행사 만들어 놓으니까 장수군민 내지 얼마나 우리가 큰 대단한 지역 대표 축제로 해서 발생시켜놨잖아요. 그럼과 마찬가지로 물론 있는 자리에서 옮길라면 기득권을 가지고 또 조그마한 편리함이라든가 그대로가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고정돼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좀 멀리 바라보고 또 행정에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다면 당연히 옮겨가지고 공간 확보를 해서 짓는 게 맞는데. 어차피 면민들이 그 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해도 그 공간 내에서라도 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현지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입장은 현지의 의견을. 현지의 의견이라면 천천면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지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3층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3층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예측 한 것이 노인들의 이용시설이라든지 가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집합공간. 이러는데 과연 지금 실정. 노인들 이용시설이 지금 3층이 과연 적합 할 것인지. 또 앞으로 3층을 지어갖고 관리 운영 면에서 적격할 것인지. 이런 문제 등은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노인들만 이용하는 복지회관이라면 이름 자체를 노인 회관으로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건 면 복지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인들만 그 복지회관을 활용하니까 그 분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로만 생각 할 게 아니고 청소년들.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 준다던가. 또 여성들이 편안하게 운동이라든가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좀 여러 가지 함축성 있게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지금 자치센터들이 별도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건물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건물이 지금 앞으로 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욕심껏 짓는 신축건물들이 과연 10년 뒤에 20년 뒤에 얼마만큼 지금 바라는 바와 같이 활용 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을씨년스럽게 오히려 혹. 흉물로는 남지 않을 것인지.관리 면에서 그 때 가서 너무 무리하게 지었다는 그 때를 우려를.

위기감에서 생각하면 참 우리가 장수군에다가 아무 것도 할 거 없어요. 장수군이 언제 어느 때 없어질랑가도 몰라요. 그러나 더 참 가장 쾌적한 삶의 질을 생산해낸다면 엄청나게 더 필요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 것인데. 항상 잘 될 걸로 더 잘 되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공직자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축세를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37쪽에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에 1억 4,400만 원을 10월까지 징수가 됐네요.

예 1억 4,500만 원.

아 부과만 시켰어요? 징수까지 됐어요?

예 징수 된 것입니다

징수 된 것이에요?

뒤에 일부 미납 있고

미납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것은 징수 되고 그 앞에 치가 미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체납은 놔두고 현재 부과되는 것만 징수하고 이건 이건 정리가

그 전에 2차 징수 물을 줬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해서 저희들이 직접 징수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체제를 하반기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청정돈우하고 경영이 정상화가 아직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청정돈우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아니 투자는 나름대로 지금 도축세도 사실은. 도축 물량이 예년보다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설도 개선이 많이 되어있고

지금 무진장 축협에서는 어디서 도축 합니까? 청정돈우에서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계 농협은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한 경우는 청정돈우는 거의 지금 충남권에서 자기들이 물량을 확보를 해서 유인해서

아 그래요? 충청도에서 많이 와요?

지금 물량 중에 대부분이 지금 충남권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 재무과에서 자주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 지역에서 도축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업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장수 축협.지금 무진장축협입니다마는 어디만큼 우리 군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그 기관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건 우리 축산과에서 많이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민의 돈으로 해서 협조를 받는데 자기들은 도축하는 것을 딴 지역에서 한다면 우리 군 세수입이 되고 우리 자산인데 그 업체도 돈을 벌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요.

솔직하지만 그 위에까지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현실적으로 노력 한일이 없는데 아무튼

아니 그러면 현장체크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물량이 얼마나 들어와서 하는가?

아니 저희들이 도축장 이용료 증대를 위해서 노력 한바는 없습니다. 솔직하니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담당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냐? 옛날에 HUCCP시설을 한다고 해서 군비를 8억을 보조를 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HUCCP시설만 한다면 2년 만에 도축세를 세금으로 그 본전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몇 차례 예산 결정을 안 해주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설득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면 그 때까지만 해도 2억 5천, 3억, 근 4억까지 올라왔었어요. 도축세가. 그런데 지금은 1억 4,400뿐이 안 되요. 오히려. 그거 해주고. 그러니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 그런 부분도 분명하니 그 분들이 알게끔 해서 그분들이 그 만큼 군에 빚을 지었으니까 그걸 갚을 노력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주가 바뀌었고 또 2006년도에는 도축세가 5천만 원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세수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수치로 계산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여름으로 지나다니면 악취가 상상도 못합니다. 그것도 장계 계남 사이에 있는 양돈장하고 거기하고가 가장 냄새가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 장수의 청정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범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제대로 냄새 안 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실랍니까?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4억 8,400만 원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읍ㆍ면 간에 사업추진 내력을 보면 본의원이 살고 있는 장계면에는 없습니다. 사업을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2008년도요?

2007년도 2006년도 2004년도 지금까지 경작로 확ㆍ포장은 장계면에는 아직까지 안 했어요. 맞죠?

예 2008년도는 없습니다.

2008년도뿐 아니고 자료 검토 해보세요. 제가 그 확인은 될 줄 알고 자료를 요구를 안 했는데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너무나 형평에 안 맞게 빠진 면은 하나도 안 하고 또 어느 면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어느 면은 적게 하고 이렇게 균형을 안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더 이상 세워 줄 것이 없다 하고 예산을 삭감 시켰었는데 담당자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장계면이 소외가 됐으니까 2009년도에는 그 보상까지 해줘서 좀 사업비를 많이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가요?

그 장계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기계화경작로포장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금덕 지구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아까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산서하고 장계가 경지정리 한 구간 중에 포장이 가장 안 됐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구간은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좀 균형에 지금까지 소외 시켰으니까 조금 보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과 함께 그거 합의가 되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적게 예산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원인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금년도 농어촌공사에 장수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산서, 번암, 그 다음에 장계, 계북은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들어간 지역 들어간 지역 안배하고 지금까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 군 시행 분리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 로 소외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그 비율을 맞출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포장을 한 것은 연도별로 해서 읍ㆍ면별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뭐 별로 거기에다가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참 이렇게. 그리고 본 의원이 중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꼭 저기는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배정도 적게 하면서. 그러면 너무나 읍ㆍ면 간에 균형을 안 맞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나 보면 그 균형발전. 다 함께 만드는 장수를 만든다고 늘 그냥 앞에 타이틀은 그런데 실지 하는 것은 보면 제가 한해를 보고 하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어봐요. 장계면은 경작로 확ㆍ포장이 2008년도까지 1cm도 안 했습니다. 계속 사업비는 확보 했으면서도.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더라도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하길래 예산을 깎아버릴라고 오직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약속을 확실히 했어요. 또 권성안 의원님, 권광열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하자고 그러면서 자기들 입으로 더 장계면 배정해서 저렇게 서운하게 됐다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적게 해요? 계북은 의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소외를 시킨다고 하고 또 적은 면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경지면적을 보면 장계가 세 번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행정이 방향이 어딘가? 어디가 기준이고 어디가 형평이고 이걸 알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억지 쓰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7년까지는 장계지역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지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만 하고 그렇게 분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7개읍ㆍ면을 두고 보면 장계가 제일 포장률이 낮은 게 아니라 제일 낮은 데는 계남이 낮고 그 다음에 산서, 장계는 그래도 중간 축은 넘어가고 앞으로는 골고루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시다. 장계지역에 지난번에 시책업무 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골짝골짝 논 다랭이 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경지정리를 한 군데도 안 했어요. 300평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지정리 하는데 군에서 소외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했던 김과장이 한 건 아닙니다. 소외를 시켰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10ha이상도 했고 5ha이상도 했고 다 기준이 틀렸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를 우리 군에서 요즘 안 했기 때문에 몇 평 아니 몇 ha이상 한다고 하는 기준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1ha이상 되어야

50ha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기준이고 그 때도 농촌공사에서는 30ha이상 이었습니다. 그 때 우리 군에서는 10ha이상이면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적은 지역은 군에서 하고, 큰 지역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럴 시절입니다. 그럴 때도 누차 얘기를 해도 안 해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골짝골짝에 있는 논 농로 그렇다고 특별히 경지정리 안 한 구간 농로 한 군데라도 예산 세워서 해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분들이 경지정리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직불제 받는 데도 그 분들은 적게 받아. 농사도 그 기계화 영농도 못하면서 장계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렇게 소외를 시켜놓고 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장계가 그러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수군에 속해있는 면이냐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지금 그래도 금년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해서 배분하는 것이 거의 같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리고 장계 서동로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지요? 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그거 추진할라고 하다가 중간에 또 막살 하는 거 아니냐? 그만두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 김과장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 계장 시절인데 기억을 할랑가는 모르겠 습니다마는 장계 지역하고 계남지역하고 군도로 해서 무농ㆍ한거.

한거ㆍ무농 간 말씀하신가요?

그것이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 할라고 보니까 한 두어 개 마을에서 토지 반대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묵살 해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른 구간에 사업을 추진 할라고 국ㆍ도비를 따왔다가 주민들이 토지를 내놓지 않겠다고 해서 사업 추진 안 된 데가 거기에도 있습니까?

지금 허가 보면 주민들이 승낙이 안 되가지고 못 한 사업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거ㆍ무농 간은 이 쪽에 일부 하다가 저쪽 앞에 도장 마을 지나다가 저쪽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고 한다고 반대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하나도 안 됐고 그 돈으로 침령선을 만든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길재 계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맞는가요?

이길재 예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장계지역은 어떤 사업을 추진 할라다가 좀 말을 안 듣고 행정에 협조를 안 하면 금방 포기를 하고 그런 거 같아서 만약에 또 서동로도 그 보상 타협이 안 된다면 그냥 주민들이 타협이 안 되니까 그만 둬버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냐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서동로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340m 폭이 6m로 해놨는데 토지가 32필지가 들어갑니다. 현재 승낙이 된 것이 8필지. 나머지 24필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삼남항공하고 백제회관인가 몇 구간. 한 구간 약 100m구간이 승낙이 어려울 거 같아서 일단은 1차적으로 밑에서부터 그 하야트 모텔까지인가? 바로 발주해서 연내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지 일이 되는 구나. 그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쨌던 간에 서동로는 내년까지 완료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 같은데 그 참 조직폭력배들이 칼을 들고 막 들이대고 길을 못나게 해도 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순박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쉬운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까다로운 데는 막 못해먹겠다고 그런 얘기 되는데 그런 데 가서 그런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도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동천변로도 3년에 걸쳐서 어렵게, 어렵게 소화 철거 해가면서 작년도에 393m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계 소외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사업은 장계 금년에도 동동천변로 306m, 또 중동로 325m, 다음에 서동 천변로 340m 발주가 또 시장, 주차장 및 도로 115m 등 지금까지 작년부터 금년까지 투자해본 것을 생각한 걸 생각해본다면 약 70억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다음에 용추ㆍ학골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이것이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나오는 고만요? 12쪽에요?

예 군도, 농어촌도로 교부세 받아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인제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의회의 생각이 사실은 뉴타운 사업 조성 할 때 그 기술센터에서 그 도로를 내는데 5억 들어갈 걸로 그렇게 추상을 하고 전체 부지조성 사업비로 포함 시켜서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양 할 때 그 도로 낸 금액에 대한 것은 분양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설과에서 이렇게 추진 했을 때는 그 총 사업부지 조성하는 데 포함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기가 달려가지고 올라왔더라면 의회 승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풀로 세워져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해서 그 뉴타운 사업 조성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는데 이런 사업비가 끼어들어가지고 사실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2도로 개설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민들의 3-40대를 시골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센터에서 시행하는 19만 8천㎡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제안서 작성 당시 이 진입로랄지 군 다른 사업비로 하면 가점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50%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제안서에 포함 시켜서 그래서 전년도 금년 예산 성립할 때 풀로 군도 농어촌도로를 세웠잖아요? 그 중간에 다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부기를 달아서 그 때 부기 달아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풀로 했다가

본 의원 기억으로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입로는 총 사업비에 뉴 타운 조성거기에서 진입로를 만들 것이다 하는 그것도 5억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 된 거 보면 16억 4,900만 원이 들어간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의원으로서 양식을 가진 그런 생각으로써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 의원이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돈을 다른 데 농어촌도로 해야 될 구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의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없을 때 설명이 된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지나가서 기억이 잘 희미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부기가 그래 예산서를 보니까 안 달렸어요. 풀로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됐어요.

처음에는 풀로 72억인가 달았다가 나중에 그 때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처음부터 약속이 깨지고 문제가 이렇게 출발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로 해서 본의원이 옛날에 장계면에 30쪽입니다.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보상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해줬다 해가지고 그 지금도 소유주는 지금 군이나 국토관리청으로 안 됐고 개인 소유로 돼있어요.

시가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서 노인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주문을 했더니 김광수 과장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게 자세하니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토지 금액이 약 50억 정도 주민들이 못 받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게 국도 미불용지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상 못 받은 거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본의원도 누구가 대상이 되는가 대상자까지 빼주신다면 이걸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를 하자고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제 땅이 거기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제 권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래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할라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 몰라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무지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누가 자기 땅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권리 행사도 못하는 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모르는 부분은 좀 가르쳐 줘서 자기 권리를 찾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보고 본 의원도 같이 책임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좀 그 소유주나 그 필지 별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우리 과장님 함께 노력해서 빨리 해결해주도록 하십시다.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계 제2교 교량가설 문제. 그거 우리가 현장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늦게 말씀드리는데 교촌교 재가설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 장수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지역이고 또 그 교량도 상당히 이용도가 많고 또 기존에 있는 교량이 협소하고 그래서 개설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도로의 기능으로 봐가지고 거기는 시장하고 서동하고 연결이 된 교량 역할을 하지만 여기는 지방도 743호선인가 연결되고 노곡ㆍ동촌, 특히 덕산. 이렇게 지방도로 시행 돼 있잖아요? 덕산 가는 길이? 그래서 기능은 이것이 더 낫죠. 기능면에서는. 도로법상 도로 ,지방도로로 연결된 도로기 때문에 교량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 그것은 그런 기준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다리가 사용이 어디가 더 많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 여기 시가지 도로인데 연결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시지 말고 거기도 도시계획지역으로써 교량이다는 얘기죠. 연결이야 그것도 대한민국에 다 연결되는 교량이죠. 거기로 지나가서 대한민국 못 갈 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이게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도 던 대통령이던 간에 그렇게 그 시장을 이용하는데 엄청나게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소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아무리 여기가 교량이 많이 통과 한다고 해도 거기 절반 된 정도 차량이 다니겠느냐?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봐요. 김과장님은 거기 안 살아서 모르는데 나도 장수 안 살아서 정확한 그런 수치 일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이런 장계 제2교는 뒤로 미루어지고 내년도도 예산이 안 세워지고. 이것은 진작 준공이 돼버렸고. 이렇게 참 수요ㆍ공급. 또 어디가 우선 순위이고 어디가 뒤로 미루어져야 될 그런 구분 자체도 못하는 장수 집행부다. 이렇게 장수군 집행부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촌교는 애당초 처음 놓을 당시에 일제 시대 교량을 83년도인가 4년도인가 2m상류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장계 서동교 교량명이 서동교인데 서동교를 83년도에 가설해서 현재 26년 된 교량이고 교촌교는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지고 위험하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순위가 먼저 됐지 지역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서동교도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예산이 안 서고 교량을 가설을 안 해주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비교를 내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객관성을 누구든 여기 계시는 분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빨리 내년도라도 어떤 사업비라도 들이대서 해줘요. 그 이상 아까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장계 시장 한번 나가 봤어요? 그 교량이 어느 정도의 체증을 주고

어제도 그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거점면 확인나가서 다 다루고 다 다녀봤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