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6개 실ㆍ과ㆍ원ㆍ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실ㆍ과 업무 추진 실태파악을 위해서 실ㆍ과 별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 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재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2009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 지방세납세편의제도 확대와 세외수입 증대, 그리고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와 효율적인 재산 관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입니다. 저희 군에 지방세 목표액은 82억 500만 원으로 75억 2,300만 원을 부과해서 90%인 67억 9,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7억 2,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라북도 세정평가 최우수 군 수상을 하면서. 정기분 면허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등을 부과ㆍ징수해서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 할 계획이고 체납세에 대한 체납세 징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체납지방세 현황은 현재 체납액은 7억 1.100만 원으로써 현 년도가 5억 6,200만 원 과년도가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5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127명, 6억 1,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연 3회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 해왔고 또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265명에 대한 815건을 실행해서 5억 7,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압류자 등 공매 처분을 실시한바 있으며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방문 독려를 1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앞으로 연말에 1회 더 체납세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50만 원 이상 고액 관리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현지 방문 출장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납세편의제도 내용은 자동차세 선납제도와 자동이체납부제도, 또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제도, 가상계좌 납부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리후렛을 제작해서 읍ㆍ면에 배부해서 주민홍보를 한바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편의 시책을 이용한 납부실적이 금년에 7,345건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체 부과액의 10%미납자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용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G-bangking을 도입해서 입금전용계좌 납부 시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토록 했으며, 특히 그동안 체납세만 BC카드를 이용해서 수납했던 것을 전 세목에 수납을 확대하도록 제도 이용을 늘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홍보를 추진하고 정기 분 고지서 발송 시 체납세액 및 과납 환급액을 통볼 할 계획이며, 메일링 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관련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 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자 수입 징수액은 10월 말 현재 35억 8천만 원으로 목표액을 추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예치 현황은 753억 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자금 배정으로 일시 보강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금리 동향판단으로 유휴자금에 대한 고이율 예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 금고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 동안 저희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예금 계좌에 대한 이자액을 일제 점검해서 그동안 손실분 1,83만 8천 원을 군 금고에 대해서 추징 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추진해서 특히 8월말 체납액 20%줄이기 목표를 설정해서 연말까지 1억 5.300만 원을 세외 수 체납액을 줄이도록 목표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군 금고 재 지정 시 조건을 강화해서 공공예금 지급이자액을 인상하는 약정안을 체결 할 계획이며 조기집행 및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입액에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금리 추세의 판단에 따른 예치기간 조정 및 공금잔액 최소화를 통해서 손실액을 만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12월 중에 실ㆍ과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징수 노력을 더 촉구해서 더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연초에 연초 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 한바 있으며 상반기 중 조기집행 추진을 긴급 입찰제와 선급금 지급을 확대해가면서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공사 체결은 1,322건에 538억 4,50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직접지불제 이행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한 바 있고 급여, 연금대부, 의료보험, 재해 및 사망조의금을 신속히 해당자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과 미집행사업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ㆍ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 적기 대가 지급으로 업체경영정상화에도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매입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11건 한바 있으며, 또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57필지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을 해서 금후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ㆍ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DB구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정기분 대부료를 징수ㆍ완료 할 계획이고 약정기간을 재계약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신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예치금을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추진 실적은 청사 건립은 당초 의회 요구에 의해서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했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관련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타용도 전환 사용이 현재로써는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금후 중앙 정부 과대청사 신축 방침이라던지 행정체계개편 방안 등에 따라서 2010년도 상반기 중에 적절한 방안이 다시 확정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ㆍ오납 근절에 대해서 앞으로 과ㆍ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이 교육과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납세편의 시책 및 지방세 안내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 했으며 부과 전에 과세예고 및 상속분 취급 안내문 등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또 배부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고 특히 6월 중에는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세 연구모임 시 과제로 선정해서 업무 연찬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세정 위크숍도 1박2일간을 세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노력 한 결과 과ㆍ오납 사례가 작년도에는 2,766건에서 현재 금년에는 575건으로 감소 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도급업체 가능한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창출을 위해서 가능한 관내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현재 의무 하도급 조항이 2008년도부터 삭제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원도급 회사와 적극 협의해서 가능하면 관내 대상 업체를 원 도급사에서 하도급계약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 도급사를 설득해서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진화차량 전용차 확보입니다. 군청 광장에 주차 시키고 있는 산불진화차량의 전용 차고를 확보 화 해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산불진화차량 뿐만 아니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차량의 관리와 또 효율적인 활용도를 위해서는 대형차 및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차고가 필요한 실정인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사 신축 계획이 배료 되고 있기 때문에 금후 청사 신축계획과 병행해서 방침을 확정짓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는 추진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기성금 지급 추진 철저, 각종 공사 추진 시에 공사 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기 기성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사 및 용역 관련 기성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 실적을 검토 후에 기성 검사 조서를 우리 경리 부서에 제출 할 시 지급된 항목으로써 사업부서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리부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성금 지급 현황은 23건에 7,910만 3천 원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급 규정은 청구 14일 이내에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은 7일 이내에 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기성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도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민원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행정정보 등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속ㆍ정확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 한바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4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6일이상 유기 민원 처리 기간 단축 30%를 운영을 했는데 3,056건을 처리 한 바 있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1,068건, 민원창구 재증명 발급 등 7만 1,3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개소를 운영해서 1,312건을 발급한바 있고 방송을 통한 고객만족 전직원 친절교육을 1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12월까지 실시를 해서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토지 표시변경등기 신청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기재 된 내용이 맞지 않는 토지 표지 사항을 행정에서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신청 해줌으로써 주민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12건, 1,571필지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해주가지고 4,114만 4천 원에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자연마을 단위 지적 기준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이며 업무량은 총 396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2대 기준점을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1,412만 4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비 30%와 군비 70%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적 토지 종합정보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토지 필지 수는 10만 8,912필지로 1월 1일 기준 필지가 10만 7,842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필지는 1,07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월 29일 한 바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 3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 13필지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15필지는 하향 조정하였고 6필지를 기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0월30일에 한바가 있고 이의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 운영입니다. 총 구간 수는 387개 구간에 657개소가 되겠으며 건물 번호판은 7,246개동에 만 2,0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이며 총 사업비가 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5억 2,866만 7천 원으로 지금까지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물 등을 구입을 해서 읍ㆍ면이나 주민들에게 배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주소 제도 도로명 주소 홍보 및 고지 고시를 내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하지구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 금년까지로 5개년 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6개소를 하였는바 기존 노선 5개 노선은 588m 신설 1개 노선에 110m를 하였고 공영주차장 1개소에 1,830㎡, 상ㆍ하수도 1,844m, 쌈지공원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담장 및 대문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19동 등을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 정비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총 97동을 한바 있으며 빈집정비는 210동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개량은 공사 완료가 50동,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44동, 미착공이 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철거완료를 158동을 하였으며 추진 중이 43동, 미착공이 9동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마치도록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입니다, 회관 신축은 2동, 모정신축이 12동, 회관보수가 22동, 모정보수 14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 집행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전부 이 사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교통신호등이 저희 관내에 134개소가 있으며 도로현황은 97개소, 공영주차장이 15개소입니다. 예산액은 3억 2.600만 원으로 교통신호등 전기부분에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1,800만 원에 체결하였으며 교통신호점멸경광등 등 신설 및 교체공사를 12개소에 6,500만 원을 들여서 한바 있고 교통표지판 정비 및 신설 공사를 247개소에 5,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노후 된 차선 재도색 공사는 26개 구간 만 7,180㎡에 6,8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2개소에 천만 원, 반사경 설치16개소에 8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 배부 9개 초교에 2,5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2개 초등학교에 1,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계북에 소재지에 설치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병행해서 카메라 설치 구역 내에 표지판 신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서 초등학교 옆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가 공사를 11월말까지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8,469대이며.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3,663건에 6억 7,900만 원을 부과해서 1,155건에 11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 금액은 2,058건에 5억 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질서위반 지금까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주민 홍보를 4회에 걸쳐서 한바 있고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특별 징수를 해서 1억 2천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과태료체납액 100만 원이 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를 40명에 대해서 7,800만 원을 한바가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11회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을 2회를 하였으며 자동차 매매상사 폐업 신고는 5월14일에 해서 직권 차량 말소를 50대를 한바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5대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를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12월까지 징수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월별로 1회에 12월 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 26개 노선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은 택시 41대와 영업용 화물 111대 등 158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농어촌 버스 민원 해결을 5건을 한바가 있고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4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영업용 차량 유가 보조금은 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600만 원을 무진장여객에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실차 조사 용역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에 83대, 1,300만 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3회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주민들이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9월4일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서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모정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눈비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하여 모정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현재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전체 마을 모정에 대해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계획되어있는 설치 계획 동수는 58동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재료 정품 확인입니다. 지적내용은 잦은 차선 도색은 도색 재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는 차선도색공사 중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한바 도색 재료인 차선 도색도료 및 유리알제품 확인 결과 한국 KS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덕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건설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업무추진실적,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중앙공모 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장계 육십령 권역이 선정되어 50억원을 확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 하였고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도 도시대상 활력 도시 부분에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주관 도로정비 심사 결과 군 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활기찬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도시관리, 도로망확충으로 주민편익증진 도모,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 추진, 건설사업 4개 분야에 총 311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활기찬 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해결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겼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간이버스 승강장은 전체 148개소가 설치 되었으며 금년도에도 15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기 발주 집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정비대상은 유동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이 되겠으면 중점 내용은 게시대, 돌출간판, 현수막, 광고물 정비 등에 있으며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실적은 350건, 옥외 광고물 자진신고는 658건으로 특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보수 공사를 9천만 원을 들여서 12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도로 동절기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장비는 덤프2대 굴삭기 한 대 등이 있으면 인원은 행정, 운전원, 수로원 포함 35명이고 추진사항은 전년도 12월1일에서 금년 3월15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설용 모레를 1,500루베를 확보, 모래주머니 비치 239개서 2천루베, 염화칼슘용액 교반장치 시설 설치를 9,900만 원을 들여서 추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등 2개소에 전체 125억 8,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과시험포 연결도로에 2억 7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에 17억을 투자하여 사과시험포연결도로는 완공되었으며 장안문화예술촌은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은 3가지 핵심사업으로 구분하여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특산물지원센터, 특산물 음식가로조성, 등으로 전체 4개년 동안 100억이 투자 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까지 실시인가 사업발주를 추진하였으며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 할 계획으로 돼있는 것은 장수 상징공원 조성, 시가지 가로 환경 정비, 상가 간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 한 도시계획도로는 장수 하비로 전체 7개소에 66억 9천만 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까지 48억 9천만 원, 내년에 18억을 투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장수 하비로, 준비로, 장계 중동로, 동동 천변로는 완공이 되었으며 장계 시장로는 90%공정율을 보였고 서동 천변로는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저희 군 전체 면적은 533㎢로써 그 중 도시 지역이 5.5, 관리 지역이 141.2, 농림지역이 365.65,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21.29㎢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관리 지역 세분, 도시계획 재정비, 장수 ,장계에 해당 되겠습니다. 취락 지구 지정이 되겠으며 관리 지역 세분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면 소재지 제 2종 지구 단위 계획 및 구역을 해제하고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 완료 하였고 추가 관리 지역 세분 등을 한바 있으며 연내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와룡 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 노하리에서 천천면 장판리까지 이어지는 군도 5호선으로서 사업량은 5.4km 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11월 1일에 완공 된 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 73억 7,374만 6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 송운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천면 장판리에서 월곡리까지 이어지는 전체 4.17km에 폭은 6.5m이며 총 사업비 61억 6,704만 8천 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8일 완공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 도장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계면 월강리 도장 마을에 위치하고 사업량은 540m이며 사업비는 3억 9,663만 천 원이 투자되어 8월 4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문선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문성에서 농소리 연동으로 이어지는 전체 현장 1.08km로써 총 사업비는 15억 3,053만 2천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 된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추ㆍ학골 간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송천리 학골 뉴타운 조성사업 진입로가 되겠으며 전체 현장은 840m, 총 사업비는 16억 4,988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4월에 완공 할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엉도로 장용선 구조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수읍 송천리 용추마을과 안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전체 230m에 3억 2,653만 원을 투자하여 3월에 착공 10월 6일 완공 하였습니다. 고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계남면 침곡리 고기마을에 위치한 교량 재가설 60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포장 23m 전체 사업비 13억 8,638만 원을 투자하여 전년도 7월 착공, 금년도 8월 24일에 완공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하ㆍ평촌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산서면 마하리에 위치한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900m, 사업비는 9억 945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 착공,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편입토지 보상이 전체 67필지로써 66필지는 완료 되었으나 한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있고 전체 공정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장ㆍ식천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수읍 대성리와 번암면 구포리 읍과 면을 연결하는 군도 확ㆍ포장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65km 총 사업비는 65억이 소요되며 금액은 16억 1,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 4일 착공 2010년 4월29일까지 공사를 추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표토 제거 및 절ㆍ성토 작업,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전체 92필지 중에서 33필지가 완료 되었으며 전체 공정율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봉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계 금곡리에서 천천 오봉리로 이어지는 1.95km이며 총 사업비 28억 7,537만 6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 9일 착공 2011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토공 구조물 등이 시공 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암ㆍ식천 간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장수읍 식천리에서 대성리로 이어지는 1.14km연장에 총 사업비 5억 9,391만 8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7일 착공 내년 5월1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분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 공원 진입로인 수분선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전체 사업량이 230m이며 총 사업비는 3억 9,167만 6천 원이 투자되고 금년 3월 24일 착공,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교량가설이 완료 되었고 토공 배수로 시공 중이며 전체 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읍ㆍ면에 시행되는 농로 비탈길 포장 공사는 전체 사업량 7km에 7억 원이 투자 되었으며 현재 공정율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기명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기명시 사업은 금년도에 64건에 9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율은 90%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 중인 것이 약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12월 초 동절기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및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 6,300만 원이며 그 중 주민숙원사업 13억 5천, 편익사업 11억 9,400, 도비 보조사업 5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건수는 217건으로 현재 공정율은 80%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공사 중인 42건 정도는 12월 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번암면과 계북면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생활기반시설 17건, 산악 기반시설 7건으로 전체 24건을 투자 한 결과 전체 공정율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97지구, 1,022.3ha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8억 1,300, 금년도에 7억 1,300등 15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수 식천 지구, 번암 논곡지구, 계남 사곡 양지지구, 계북 원촌 내림지구를 추진 한 결과 식천지구 번암 논곡지구는 완공 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절기 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4지구 11.28km이며 그 중 저희 군에서 시행한 것이 9지구 4.7km 3억 7,200만 원, 농어촌 공사 시행이 15지구 6.58km에 5억 1,400만 원 등 8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전체 공사가 완료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천천면과 계남면으로써 지원 규모는 면당 30억 3년 간 사업으로써 천천면에 7억 7,100만 원, 계남면에 7억 7,200만 원 등 15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일 준공이 12월까지로 되었으나 지금 천천면과 계남면 한 건 은 지금 부득이 명시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 하 거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은 산서면 오산리, 동하리, 신창리 등 6개 마을, 전체 사업비 17억 3,900만 원을 투자하고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며 5개년 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된 사업비는 공공사업에 42억 6,100만 원, 소득사업에 15억 6,8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내년도에 완전히 5개년 사업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전체 가로등은 3,632등이 설치되었으며 그 중 농촌가로등이 2,824등, 도시 가로등이 808등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가로등을 61등 설치하였고 도시가로등은 15등, 밝은 거리조성사업으로 계남면 소재지에 12등을 설치하였으며. 가로등 정비사업에 48등 부적합 가로등 접지 공사 416등, 가로등 보수는 1,157등을 하였습니다. 그 중 가로등 보수유형을 말씀드리면 램프교체가 40%, 안정기 15%, 점멸기 10%, 가오스5%, 유니트 3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전체 9건이 지적되어 그 중 6건이 완료 되었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업체 패널티로 부실근절 경각심 고취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 결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건설업체 및 기술직공무원 워크숍을 금년도 2월26일에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12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공정심의 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4에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에 의한 부실 벌점제거는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시 편입사유토지 총 조사로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은 과속방지턱 정비입니다. 과속방지를 위해 시공된 방지턱 중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아 차량에 영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곳을 정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 된 것을 조사결과 전체 5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전 설치된 전체가 기준치 내로 적법하게 시공되었으며 이후 과속방지턱 설치 시 기준치 폭 3.7m, 높이 10cm가 되도록 원호형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철저로써 고장가로등 관리철저로 에너지 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고장가로등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보수하여 야간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가로등 신규설치 시 고효율 램프 및 전자식 유니트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천면 삼고리에서 계남면 화음간 도로개설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 철저로 보수가 필요한 간이버스 승강장 방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교체보수는 15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노후승강장교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범연동 새올교 공사 조기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범연동 새올교 가설 공사는 금년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실시공업체에 인센티브 부여검토, 적법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 시 정확성을 유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설계 시 지나친 오차로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보완 부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정확성을 기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측량 설계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 누락부분을 제거하여 사급자재 적용 시 실 거래가와 단가차액을 최소화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처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 장계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사유토지 총 조사로 보상책을 강구하시하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추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계면 소재지도로 구 국도 26호, 19호선 사유토지 편입조사 결과 전체 234필지, 2만 4,970㎡이며 토지금액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유토지 보상 내역은 20필지에 23억 9,162만 2천 원이며 앞으로도 장계면 시가지 도로에 편입돼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예산확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삼고리, 계남 화음 간 도로개설 중기계획수립을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수립이 국토 해양부에서 완료 되었고 2009년 1월 21일 1단계사업으로 조정ㆍ건의하여 2009년 4월 개발대상 1단계사업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 4월10일에서 5월8일까지 주민의견 열람 공고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개발 도로교통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사업명은 장수IC 연계도로개설, 위치는 천천 삼고리에서 계남 화음리까지이며 전체 사업량은 5.8km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34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개발계획연구보고서가 안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견실시공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검토, 적법 우수시공업체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라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견실시공 우수업체 인센티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대상은 1억 이하 소규모 사업이고 심사위원선정은 공무원, 민간인, 시공회사, 명예감독관 등으로 구성 할 계획이며 심사 사업선정은 시공회사별 1건 이상 제출하고 심사결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공법이 다양하므로 주요 사업 하나 두개에 대해서 추진 할 계획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그리고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은 재보고 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자연관리담당, 재해대책담당, 재난안전담당, 하천담당 등 15명, 현재 15명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4월 중에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미이수자가 130명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유예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대피훈련 4회, 방제훈련 1회, 시범 훈련 1회로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은 824명을 하였고 거기서 미 이수자 22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 하려고 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인해서 유예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을 월 1회 씩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원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에 7733부대 1대대에 4,566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방위 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 1회, 군부대 격려행사 1회, 중점관리자원의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2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나 수질 검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에서 침곡리에서 화음리까지 시행되는 유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 4.5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서 12월 17일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 90%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추경에 확보된 4억은 22필지를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20개소에 5억이 되는 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개소 중에서 완료를 19개소, 지금 현재공사 중인 산서면에 있는 서원 재해위험 시설물은 12월 중순경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재난관리 기금 사업으로 작년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중량지구와 논곡지구는 4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6개소를 5억 6천을 들여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위험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고백천 소교량은 4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14개소에 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된 동명 소교량 3억 6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13개소는 완료를 하고 동명 소교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바로 사업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재해정보 지도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7개 읍ㆍ면에 위성영상 지도제작, 장수군 홈페이지 구축, 위성지도 구입 등으로 1억 3,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2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침수 예상도를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전체 일원 533,64㎢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 풍수해 특성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 평가, 그리고 풍수해 관리 단위지구 설정,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3억 4,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생활안전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5개 지역 7개 마을 263세대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계획수립을 2월 중에 하였고 대상지 선정 및 대상마을을 3월 중에 하였습니다. 개선사업 시행은 4월에서 5월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료안전 공급시설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22개소, LPG가스 충전판매 시설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제조시설 3개소, LPG집단 공급시설 1개소, LPG가스 특정사용 시설 310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정기 점검을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7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서비스사업 계획수립을 2월 중에 하였고 1차 사업대상을 150세대를 선정하여서 5월 중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2차분으로 125세대를 선정을 하여서 8월 중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세대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습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투자하여서 385세대를 5월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시행사업으로 가스중간밸브보급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 할 계획입니다. 12쪽 시설원예용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과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장수화훼농가에는 33억 9,800만 원, 장수토마토 농가에는 15억 3,900만 원이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화훼농가는 실시설계용역을 9월7일까지 마무리 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장수토마토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이나 지금 현재 납품이 안 되어서 납품을 바로 잇게 되면 에너지 관리 공단에 승인 신청을 하여서 승인 즉시 사후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되면 냉ㆍ난방 연료 비용이 75%내지 80%정도 절감 효과 예상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무농리와 금곡리에 위치한 라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도 20억 5,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와룡리에서 남양리 간 1.7km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2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추천에는 장수 송천리에 위치하며 금년도에는 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지천 공사는 12월30일까지 공사 예정으로 현재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룡천에 대해서는 12월30일까지로 현재 90%가 되어서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용추천은 금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서 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 방재청에 실시설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설계를 심의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 추진을 해서 내년 2011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장수리에서 노곡리까지 시행되는 장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2.6km에 85억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2억 6,600만 원으로 사업지구 선정이 금년도에 4월에 선정되었을 때 60억으로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노력 한 결과 9월 중에 85억으로 변경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도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는 협의가 완료 되어서 거기에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사계리에서 하월리까지 시행되는 사계천 하도준설 사업은 총 1.7km에 63억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측량 설계비 등 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1.7km에 21억 5,100만 원이 투자되는 걸로 내시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1.7km에 63억 9,500만 원으로 42억 2,440만 원이 증 되어서 지금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익산지방국도관리청 하고는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승인 통보 시 바로 사업발주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오타가 생겼습니다, 11개소로 되었는데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4,124m 36억 6,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 완공이 되겠습니다. 예산 잔액이 1억 6천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 2,400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소하천 사업대상지구를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적된 하상 준설, 정비, 호안보수, 기성제 정비 등을 하여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서 재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완공이 12건이 완공이 되었고 공사 중은 3건, 지금 설계 발주 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료 공사 중인 것은 오수천 하상 정비로 12월까지 완공 될 계획입니다. 그다음 2009추계 기성제정비로 각 읍ㆍ면에 시행되는 사업이 2,810m에 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12월 5일 정도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새터천, 용산곡천 토사준설은 12월 5일까지 완공 할 계획이고 금강하상 정리만이 현재 설계 중입니다마는 천만 원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자원관리담당에서 6건, 재해대책담당에서 소규모이엉교량재해 등 43건, 재난안전 등 10건,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3건, 즉 86건에 205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공되었거나 지금 완공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재해 방지로부터 산림재원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문용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우리가 이렇게 업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용어도 여러 가지 외래어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나 본 의원이 볼 때에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비상사태 태세 확립 쪽에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는 용어가 나왔단 말이죠. 을지연습 쪽에 지금 용어가 나왔는데 일단 을지연습 했다. 우리 박과장이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지금 그 전에는 을지연습이라고 해서 사실상 통제권을 미군 부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작전 권한을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고서부터 을지프리덤 가디언 이라고 해서 불렸습니다. 을지는 을지라는 얘기는 통상 보면 을지문덕장군을 따서 우리 한국 을지라고 했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하자면 영어로 해석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 그래서 우리가 자체 방어로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전체 통제권을 가지고 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그 기상을 가지고 연습을 어떠한 위기에 탈출하는 그런 뜻이고 아까 말한 자유나 그런 방어

자유, 방어, 가디언이 방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물론 이해는 되는데 가끔 상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쓰겠다. 그런 정도이지 이거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자유인지 방어인지 모르는 것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결국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쓰다보면 다 알려지겠지만.

상부로부터 내려오면서 미군, 미국하고 합동 작전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써서 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9쪽에 보니까 우리 장수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시켰단 말이죠.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풍수해 특정조사를 하고 또 풍수해 위험도 분석 평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풍수해 관리 단위지구를 설정하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이거란 말이죠?

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군비입니다. 군비.

전액 군비로?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 지그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풍수해 때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재해재난. 특히 자연 재난에 대비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용역을 안 했다고 그래서 계속 점수도 나오지 않고 계속 질책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에 이런 도급을 맡은 회사에서 장수의 지형 특성이나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물론 여기 기초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나온 그 어떠한 종합계획이 되겠는가? 그런 좀 의아심이 있단 말이죠.

그 용역회사가 완전 그런 거에 대해서만 하는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풍수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 기초적인 하천이나 도로 주변 그런 거 정도나 알 정도 상식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풍수해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전문.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소위 재난안전과가 생긴 지 불과 한 2년 됐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랬지만 기상청이나 우리 풍수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장수군을 놓고 봤을 적에 본 의원도 이것을 60평생 살면서 쭉 하니 그 동안에 큰 비오고 큰 바람 불 때에 오는 피해. 뻔하거든 말이요. 길가에 어디 높은 산에서 사태 좀 나서 도로 좀 하고 큰 물지면 다행히 하천에서 약간 제방좀 터져서 농경지 피해보고. 거기에 지금 장수군은 나름대로 하천 정비사업이랄지 도로 주변에 모든 것을 상당히 지금 잘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무슨 새롭게 이런 무엇을 얼마나 크게 어떻게 하라고 그런 종합계획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별로요.별로.

종합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별로 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경지하고 이런 마을 인근.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으면 뭐 별로 큰 문제는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산사태 위험지구랄지 붕괴 위험지구같은 데. 그 다음에 침수 위험 지구랄지. 몇 년 전에도 우리 장수천 같은 경우도 범람되어서 합의 이전 같은 것은 범람이 되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피난까지 갈려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디로 대피를 하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다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까지도 다 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지겠습니다.

이 같은 우리 박문용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들 용역사들한테 그냥 맡기지 말고 이 지역에 지형 실정이나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실과에서도 자료를 얻게 되고 또 저희들한테 갖고 와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자문도 듣고 또 나중에 있다가는 의원님들까지도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몇 번 걸러서 제대로 된 종합계획이나 해야지 아 뭐 순전히 남의 지역에 와서 지형이랄지 모든 것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와서 이런 엄청난 돈을 받아가면서 이런 엉터리 계획을 내면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하나의 이런 종이의 계획으로 끝나면 절대 잘 못된 것이라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로 봅시다. 우리가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왜 그 집중폭우로 해서 장계 지구에 천천 일부에 산사태 났을 때 말입니다.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1%도 감히 생각도 못 한 데서 엄청난 산이 사태가 나서 그 엄청난 위험한 그런 것을 직접 우리가 목격 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아무리 그런 쪽에 약간이 전문성이 있더라도 그런 데까지 과연 예측해서 종합 계획이 될 수 있을랑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체 장수군 산지에. 지금 산지를 보면 지형이 물론 경사도 다 나타나는데 경사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 토질이 지금 여기 천천 같은 데 삼고리 건너를 볼 거 같으면 거기가 산 계곡이단 말이죠? 그런데 엄청난 흙이 뭐 폭탄 맞은 거처럼 비에 패여서 침수 되어서 저 아래 까지 하천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면 바로 거기는 약간의 밑에가 반석이 있더라고 반석.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위에 있는 흙이 물에 쓸려져서 그게 한 군데 패여지면서 그것이 물에 들어가면서 그냥 그대로 전체가 그 엄청난 계곡이 그대로 하천까지 쏟아지는 걸 보면 상당히 이런 거 까지도 제대로 되어야 특히 우리 장수군 전체 한 200개 마을 중에 마을 뒷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은 평지도 있지만 어느 마을은 마을 바로 뒤에가 산지가 있을 때는 그걸 그 지형 토심까지도 분명히 체크가 되어야 해요. 그게 흙이 일반 뭐 단단한 절대 아무리 비가 오고 그래도 괜찮은 흙인지 좀 비가 왔을 때는 위험한 흙인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야 되요. 그래 큰비가 왔을 적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런 계기에 이런 기회에 체크 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볼 때 여기 바로 관두산. 한 80년대 중반에 거기가 지금 관두산에서 거기가 지금 관두산에서 저 위에서 지금 거기가 흙이 이렇게 밀려서 밑에 있는 집을 덮쳐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그랬는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아 누가 보면 뭐 주위는 산이요 밑에는 집이니까 비가 오면 자연히 산 흘러서 내려 올 것이지. 그때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런 계기에 파악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거 까지도 산새를 봐가면서 예측을 해서 지형 도면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천 새재 막 넘어가면 휴게소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번 이런 계획이 나오면 두고두고 거기에 따른 좋은 자료가 될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섣불리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쪽에 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스나 전기나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소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는 별도 가스 밸브가 있었고 전기나 이런 보일러실.

예.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보수도 해주고 교체도 해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 이런 저소득층 아닌 데는 국비나 도비가 없는가요?

저희들이 자재를 사면 그 가스나 그 다음에 전기,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인건비만 주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어떠한 전문 업체한테 그걸 위탁을 시켜서 모든 걸 지금 사업을 한다 그 내용인가 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하여튼 이 밑에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가스 안전 중간밸브가 있고 지금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전체 저소득층이 다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중간 가스 중간밸브 설치는?

예 중간밸브는 우선 노인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세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한 600세대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 연도에나 마무리 할 걸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마무리 되가지고 활용성이 좋고 좀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일반 농가까지도 아마 한번 확대 보급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독거노인이 1,300세대나 되요?

예 1,311세대로 지금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 금년에 2,100만 원 군비로 이게 해주는 것인데 뭐 이거 자동차단기이기 때문에 일상 이런 가정집에도 사실은 필요한데 이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체 장수군을 놓고 했을 적에 일시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도 이런 어떠한 가스로 인한 그런 사고가 없게끔 하는 것도 전체 군민에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같고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세대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기초생활보급세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사실은 하나 다는데 6만 원이면 와서 달아주기까지 하거든요. 좀 많은 양일 경우에. 적은 양일 경우는 그런 것이 적겠죠. 좀 어지간하면 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재료만 사면 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있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달기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게 그런 것도 홍보도 좀 해보고 사실은 몰라서도 이런 시설이랄지 이런 장치를 일반 주민들은 몰라서도 안 할 수 있거든요? 돈 뭐 큰 돈 아닌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서 좀 저소득층은 군에서 해주되 농가들도 생활이 되는 집에서는 직접 하나씩 달아야 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달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전군민이 다 이런 안전 가스에 대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화훼농가 것이 지금 용역서가 나왔고요

화훼농가 치가 9월 치가 사업 발주 했어요 지금 이거?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현재 재무과에서 공고 할 계획입니다.

아 업자. 업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을 시행을 해놓고 나면 주민부담이 있기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부다 인계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인제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공고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공고하기가 난처해서 같이 좀 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수에는 요구나 협의가 모두 끝났어요?

예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 쪽에서는 이 또 법적인 말하자면 위법 위반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고 나가기 때문에 바로 발주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서 몇 번 그 분들하고 몇 번 그 분들하고 만나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법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실전에 직접 수혜자들이 하는데 있어서의 그 쪽을 편의로 행정을 해줘야지 어떠한 뭐 그 법이라는 게 뭐 법만 하면서 그 오히려 이중으로 피해를 주는 오히려 지금 어쨌던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운영의 어떤 큰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괜히 사업 내용하고 이게 잘못 됐어 지금. 그런 것을 과감하게 상부에서 지시를 하고 해서 그들이 요구사항이 반영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무 담당 쪽에서 할 일인데 자꾸만 법입니다. 법입니다. 법만 찾으면 이건 참 어떻게 하면 너무나 안일 된 잘못 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느 정도 협의점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인제 발주 하면 사업 끝나는 것은 두 달 정도면 끝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짧아요?

예 한 60일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역인데 60일 만에 끝나요 이게?

그게 구멍 뚫고 안에 기계 같은 거. 그런 거 설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설비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거 전부다 구멍 뚫고 지각도 뚫어서 거기다 지하에다가 기계 같은 거 안 넣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한누리 전당 같은데 보면 거기다 뭘 넣던데?

배관만 하면 되니까요.

배관만?

예 지하에 150m정도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배관만 하면 되니까 다른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돈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33억?

그 펌프나 모터 설치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수 화훼 같은 데는 34억 아니요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33억 9,8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34억 돈인데

예 34억 돈이죠. 예

그게 엄청난 돈인데

배관비가 많죠. 그 안에 전체 다 배관해야 되니까

그 시설 안에?

예 예

아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요? 이게? 그 지열로 해서?

난방이나 말하자면 냉방도 할 수가 있고 난방도 해야 되니까. 여름에는 냉방 들어가야 되고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드는고만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설계하다 보니까 적어요. 지금. 사업비가. 적게 나와 가지고 입찰 잔액가지고 쓸 걸로 보고 지금 그거 까지도 대비를 해놨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던 간에 물론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실시하는 어떠한 과정에 법도 있겠지만 어쨌던 간에 최소 최대한 농가들의 입장에서 좀 우리 군에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수 뭡니까? 이게. 토마토는 아직도 지금 용역도 안 나왔네요?

토마토는 11월20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잘 못 된 사항이 있어서 새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실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할라고 하니까 조금 늦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설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에너지 관리 공단에 심의 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승인이 떨어졌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체잔금을 물게 되죠.

그럼 장수 토마토 같으면 그 쪽에 농가에 어떠한 내부 설계에 대한 것이 다시 추가로 또 요구사항이 있었고만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좌우지간 어쨌던 간에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특히 농가 쪽에서 모든 것을 반영 되게끔 적극성을 좀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13쪽에 지금 우리 재해 위험 지구에 보면 송천천인가요? 용추천

용추천입니다.

예 그것만 하고

원송천까지. 아니 원송천사업이죠 이게?

아니요. 용추천이라고 해가지고 용추마을 까지는 끝났고요 거기서부터 더 위에 지금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지구까지 거기까지 하천 개수가 안 된 것이 있고 하천개수를 하면서 옆에 포장도 좀 같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추마을 위에서부터 저 단평재까지.

단평재 그 위에까지입니다.

위에까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유리온실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신청을 해야 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먼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0%의 총 공사비에 대한 20%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6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놨거든요? 자부담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농가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이 사업은 사업비는 확보 할 수가 있어요?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다가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고 하니 사실은 그 화훼단지를 조성을 할 때 전체 사업비가 36억 6,200만 원이 투자가 된 사업장입니다. 그 이후로도 거기에 위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엄청나게 기반조성을 많이 해줬는데요? 우리 군에서요?

저번에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파보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구간은 전체 확인을 해서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최상단 층만 그렇게 했죠?

어느 정도 팠습니다. 파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놔두고 다음에 그 윗부분은 다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랬더니 그 층은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겉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지적사항을 보완을 한 걸 봤습니다마는 그래요. 이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적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맡은 분들은 그렇게 해야 그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독도 배치하고 그럽니다. 그 확인을 체크해서 항상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는 공사를 했단 말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군비단 말입니다. 그거 군민의 혈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견실하게 공사를 해줘서 그 분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그 잘못한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지적한 사람은 뭐며 또 그간에 그 공사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누구며 또 지적한 내용을 도둑놈을 잡았는데 무슨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빼먹었는데 그걸 지적을 했으면 본전만 물리고 당신들 거기에서 부실공사에서 아껴진 돈. 절약된 돈만 투자를 하면 그냥 되는 걸로. 그럼 도둑놈 잡으면 잃어버린. 손해 본 것만 그 분한테 처분을 하고 다른 과중 된 것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그런 것을 한다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심하게 고통도 당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공사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지적 해냈는데그런데 잃어버린 물건 되찾는 걸로만 해서 끝낸다면 추후에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내가 공사 하는데 지적받으면 그 내가 그거 빼먹어가지고 이득 본 거 그것만 갖다가 땜방을 해주면 되는데 누가 견실시공을 제대로 공사를 할라고 하겠냐? 하는 뒤에 일어나는 문제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공사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물론 그럴 테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맨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연이어 왔어요. 의회가 지적하면 그만큼 부족한 부분.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공사는 적법하게 견실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물량이라든가 모든 자재를 갖다가 딱 명시를 한단 말에요. 그러면 그 물량을 빼먹은 만큼은 부실공사가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요. 그러면 공직자들 우리 책임자 입장에서 제대로 공무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쪽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철두철미 하겠다는 말 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답변을 지금 듣고 싶어요. 그런 답변은 누차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공사 부실업체로 제재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줄 수 없다던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 내용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만큼 고발을 하던가 어떤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잘못 된 부분을 계속 어떤 대책 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어제도 부군수님 실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재무과장이나 건설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침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뭐 정말 어제 했다니까 답이 됩니다마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한 업체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고루 활용함으로써 우리 공사자들이 장수군에 공사는 견실한 그런 공사를 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라도 대책회의를 해서 상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부실공사를 척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12개소 됐는데 잘못 됐습니다. 아까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12개소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 빠졌어요. 여기에.

지역은 골고루 말하자면 읍ㆍ면별로는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소하천 정비할 그런 구간을 어떻게 발췌를 해서 사업을 하는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지금 우선 저희들이 소하천 중기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윤재춘 과장 때 했죠?

그것은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계속 중기계획 수립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있더라도 그 다음 년도에 소하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받습니다. 우선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1개면에 하나 정도 이상은 다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에다가 소하천 정비 할 구간을 제출을 하라 하는 그런 파악은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소하천 어느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던 안 해요?

전체 파악 된 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 된 것은 있고요. 그 중기계획 수립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의원들한테는 소하천 정비할 구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도 상의를 안 하죠? 그러고 하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도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면 5군데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군데 거의 한 군데씩 하고 또 두 군데 있는 데가 1개면이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계지역 출신이니까 장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장계도 금덕리, 신기, 도장, 탑동, 망남, 등등 소하천 할 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지 지역 간에 이렇게 편차가 나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가요?

지금 저희들이 면에서 받은 걸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파악을 하면 행정이 그냥 앉아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대충 어디어디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행정이 그렇게 편하게 합니다. 현장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상생을 하고 또 어떤 내용에 있어서 항상 같이 협의를 하면 서로 그렇게 상생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요소요소에서 빠진 거 없이 발전적으로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떨칠 수가 없어요. 의원 입장에서. 그래 좀 그런 부분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창구를 갖다가 좀 더 열린 행정. 확 트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되실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도 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가급적이면읍ㆍ면별로 이렇게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면에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해요. 면 행정이 뭔 일 지금 제대로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월강리 도장천을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각 면에 하나씩 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거의 소하천이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에 어느 데는 5개를 하고 어느 면은 한 개 하고 말여.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파악이 안 됐다고 보면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 지역도 소하천이 있을 것인데 왜 신청이 안 들어오는가? 면에서 안 들어왔다고 해도. 그래서 담당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발췌까지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아요? 안 들어온다고 그 지역에는 사업 안 줘요? 할 데는 많이 있는데? 무엇인가 괴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 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셔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건설과장님 말에요

도장마을 최재원씨 과원조성하시는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이 합법성이나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하는데 그거 도비 지원 사업인가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여튼 간에 집행부 법은 그 개간 하는데 진출입하는 그 도로를 하는 것은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간 한 그 경내까지도 집행부에서는 해도 되고 이런 따로 법이 있습니까?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는 법. 그리고 집행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법.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로는 거기가 개인 개간 한 데라고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냥 안 된다고 몇 달을 미뤘어요. 그래 나중에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진출입하는 데는 그렇게 시비가 걸리고 경내까지 개간 한 데까지 포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참 생색이나 어떤 일을 갖다가 객관적이고 그렇게 하셔야지 누가 얘기하면 안 되는 조건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고. 내가 할 거 같더라면 그런 거 따질 거 있느냐. 가서 해보면 되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소규모 편익사업도 의원들한테 있는 돈이라든가 군수한테 있는 돈이라든가 우리가 풀로 세운 돈. 다 미리서 부기를 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거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하는 것도 검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풀로 세워지면 마음대로 하고 의회하고 균형적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장을 선정이 되가지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디에 해주면 어디만큼 효과가 되고 어디 해주면 효과가 적고 하는 것을 잣대로 어떻게 정확하니 가름 합니까? 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풀로 세워주는 것을 사안 사안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도.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부기 달아주는 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놓고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해줘버리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의원 제안은 풀은 이제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기를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타당성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의원들도 하는 것이 예산 요구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들이 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입만 아프고. 아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주문을 안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거의 주문 안합니다. 뭐 뭐 해달라고. 해봤던들 그거 뭐 입만 아프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니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거 내년도 예산은 따져서 확인을 시켜주고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에요. 자료에 나오네요. 감사 자료에 김과장님!

예 다 완공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량은 없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교량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 군데도?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장계 지역에 시장 제 2교. 통로. 교를 누 차례 얘기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둑 뒤신가요? 김과장님!

예?

바둑 둬요?

저는 바둑은 못 둡니다. 오목만 잘 둡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량 3개 중에서 궁양리는 계남면 정주권사업으로 가설 한 것이고요. 나머지 고기교하고 원죽산교는 이엉교량 재가설 사업이라고 안전진단 결과 D급 이하로 판정 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장계 서동하고 시장과 연결되는 교량은 전체 연장 한 60m 되고 폭은 약 5m됩니다. 1983년도 가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 경관이나 미관으로 봐서 난간도 옛날 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정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계 거점면 종합개발 사업으로 우선에 전체 교량을 가설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난간이라도 철거하고 인도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디자인 도시경관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하 그런 재미없는 얘기 하시지 말고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군비가 우리 김과장님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데요. 왜냐면 국ㆍ도비가 붙는 특별한 사업 내용으로만 가지고 다리라든가 어떤 도로를 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군비는 그런 부분에 빠진 거 그것을 챙기라고 군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ㆍ도비가 있으면 우선 추진이 되고 군비로만 하는 것은 그런 사정이 안 되니까 돈을 받아 올 수가 없으니까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논리는 맞질 안 해요.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지만 저희들 재정도 약하고 약 11%자립도도 그러는데 이 교량이 연장이 짧거나 소교량 같으면 해결 될 것을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바둑에 대한 요석을 얘기했고 장계 요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참 주민들 지역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필요 요구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획이 안 들어가 있죠?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고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던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장계 거점면 사업. 그거 결정도 안 됐는데 그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하시지 말아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의원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백두대간이라든가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해주면 안 된다. 이건 보상 차원이 그러면 아니다. 보상 차원에서 될 수 있게끔 개인한테 소득사업을 연결 시켜준다던가 그런 기준으로 가야지 왜 그건 특별한 그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 것은 피해 보상이 됐다고 하는 마음이 들을 정도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도 정주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장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 3가지 타이틀을 놓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가잖아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량 하나를 놓는 걸 갖다가 앞으로 거점 면 사업비로 한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는 거점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거점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 북4개면 중심이 되는 것이 장계이기 때문에 그 받아서 하는 것은 결국 거기다 매칭을 시켜서 군비 더 투자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돈을 갖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뭐 교량이라든가 어디 뭐 안길 포장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같이 접목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접목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교량을. 교량을 건설을 해야만이 거기에 인제 다리 조경을 해서 멋지게 청사진이 나왔더만요. 그걸 본의원도 봤습니다. 그러면 교량을 우선 가설을 해야지 그런 걸 하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교량은 내년도에도 안 놔준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계획을 내야지 우선 선정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 한 것이고 진짜로 선정이 되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 된다면 그걸 매칭 시켜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시간이 돼서 한 가지 연결 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23쪽에 보세요. 도시 계획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 소로에 대해서 연장 길이가 나왔어요. 100으로 봤을 때 장계는 38%가 됐습니다. 예? 보십시오.

여기 표에 나온 것은 최근에 5년 이상 안 된 것은 금년에 공사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수와 장계 두 군데 도시계획구역이 지정 됐는데 장수가 면적이 2.962㎢, 장계가 2.5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년 치 사업을 써놓은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장계 신동 천변로에 393m.

아니 아니요.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왜 그런고 하니 너무나 그냥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천변로 등 언제 한 줄 아십니까? 12년 전에 했습니다. 장계 아까 얘기 했던대로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열을 받는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2년전 까지만 해도 장계면이 지가가 높아가지고 세금을 더 냈습니다. 도시계획세라든가 건물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그러면 왜 12년이나 차이가 나야 됩니까? 그 이유 설명해보세요. 이제 뭐 그거 해준다고 그걸 자랑을 해요?

아니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또 요로입니다. 국도를 빼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12년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서 균형발전 뭐 조화를 이루면서 한다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어디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건 고쳐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어디 지역에 없는 거. 김홍기가 의원 15년 하는 동안에 한 가지라도 뭐 해달라고 생떼 습디까?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너무나 무시하고 하는 것은 그거까지 자존심까지 눌러가면서 할 수 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인제

그런 다리 하나를 그래 몇 년 동안 몇 년 요구를 했습니까? 그거 하나를 안 해주면서 말에요. 예 과장님! 열 좀 식혀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예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우리 민원과장님!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위해서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과장님 주택개량이 올해는 96동

7동

7동이라고요? 그런데 희망량이 160동?

예 그 정도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가 봤더니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요. 우선 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하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은 또 아니구요.

선착순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가 어두운 사람은 또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희들은 이 농촌 주택이 관계돼서 상당히 그 홍보를 했고 그동안에. 읍ㆍ면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회보라든가 이장 회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주민이 있다면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엔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는 다문화 가정한테 줄 수 있는. 한 10%정도는 다문화 가정이 필요로 한다면. 그 농촌 주택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e와주십사 하고

예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정하고 귀농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선적으로 형편이 그 양반들이 좋은 형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 %나 귀농 하신

그것은 확인은 저희들이 안 해 봤어요.

귀농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와서 살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다문화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그들이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적게나마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는 차량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어디다가 바쳐놓고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뭐 어떤 분은 마누라는 빌려줄 수 있으나 차는 승용차는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요즘 승용차에 대한 감각이 아주 대단한데 그 주차 시설이 15개 소라고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요. 그리고 장수 읍에는 5곳인데 어디어디가

장수읍에는 지금 저희들 군청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여기하고 이 길 건너 시계탑 바로 건너가지고 천변 이쪽 주차장. 그리고 장수 논개사당. 저쪽 한누리전당 있는 쪽하고 한 군데는 논개사당 이쪽이고 4군데에다가 민원실 앞에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군데

그런데 제가 아침으로 출근하고 할 때 보면 여기 횡단보도에 노란 차선이 있는 데는 차량이 주차 되서는 안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어도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 교촌에 사시는 분들이나 노곡리에 사시는 분들이 도보를 이용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군청 바로 광장 앞이 위험하거든요?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과장님! 보시면 이렇게 차선이 노랗게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 여기를 그 쪽에 계시니까 잘 안보이시죠? 여기도 노란 선인데 다 여기 노란 선에 밖에 나있고 그게 횡단보도는 전혀 이용 할 수도 없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 좀 단속 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노란 선에다가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주차난이 좀 심하다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순간순간 잠깐 잠깐 일보고 가기 위해서 주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복잡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오죽했으면 여기다 바쳤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좀 더 멀리에다 바쳐놓고 걸어오면. 걸으면 건강해지는데 왜 그렇게 너무 가까이에다가. 그러니까 아침 일찍인데도 거기에 바쳐있는 것은 우리 여기에 식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만약에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그렇게 차량을 주차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건설과장님 가로등유지관리가 굉장히 27쪽에 있는데요. 보수가 1,157등이나 보수를 했는데 전체는 3,632 약 31%가 그 고장율이 있다는데 여기에 좀 잘 고장이 안 나게끔 뭔가 새로 교체를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가로등이 고장이 난 원인을 보면 전류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인제 고장들이 잘 나고 그러는데 자동세서가 되가지고 어쩌다보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등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날씨만 조금 어두워도 빨리 들어온 경우도 있고. 자동 센서 때문이거든요. 저희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지금까지 보니까 전류의 흐름이 제일 문제 인 거 같습니다.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1월에 보니까 128개소나 그렇게 고장.

저희 가로등 관리는 고소 작업차 기사가 차량으로 딸려서 한명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직원이 지금 일용직으로 하나 있고 전기직이 금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이라 기술이 잘 없어서 행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문으로 고치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하고 가로등관리 차량하고 두 대 두 명이 다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겠어요. 한 달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전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전기가 예를 들어서 고압 저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도 어떤 것은 145㎾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75㎾짜리가 있고 그래 쭉 그러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주 원인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전구를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 지금 나트륨 연구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전구가 맞고 그러는데 전기의 흐름에 따라 세게 흐르면 등이 빨리 나간다던가 그런 원인 인 거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도. 그래서 고장 나는 것이 잘 고장 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먼젓번 시책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간이승강장이

간이버스 승강장에서 최근에 한 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지판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옛날에 해놨던 거 그런 것은 밤에도 이용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왜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착공이 우리는 지금 입동도 지나고 소설도 지나고 동절기인데 아무래도 여기에 콘크리트 같은 그런 것은 안 이용하나요? 동절기에 꼭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10월에 공모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전년도에 10억,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30억, 내후년에 40억, 전체 4년차에 걸쳐서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핵심 3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사업 추진을 준비를 하게 되어서 전라북도 투ㆍ융자 심사 받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기본설계 실시ㆍ설계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한 상태이고 착공은 하고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무래도 장수는 날씨가

예 공사는 안 할 겁니다. 부지 매입만 해놨습니다. 지금.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 방독면에 대해서요. 점화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요. 수명이 한 5년 밖에 안 된다고 하는고만요? 그리고 개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15년까지 사용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게 굳지 않을까요?

그건 상관이 없다고.

소화기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위로 아래로.

소화기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소화기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점화통은 그 안에가 섬유질 같은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법정 도로 위험소교량 재가설 봤더니 다 완료가 됐는데요. 왜 동명 소교량은 이번 발주 중인데 이게 겨울에 발주를 하면 공사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이 동명 소교량이 당초에도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가지고 사실은 그걸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이번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겨울 동안에는 암만해도 공사를 못하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좀 날 따뜻할 때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될 거 같아요. 작년에 그 2008년도인가 봤더니 12월 정도 해서 송천리 송원산장인가 올라가는데 거기 소교량 하는데 겨울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전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그런 발주를 한다고 그래서.

예 발주함과 동시에 겨울에 일 못하게 생겼으면 내년 봄에 사고이월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예 다시 건설과장님!

토지가 지금 사유토지가 끼어가지고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유광열의 집 옆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3개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거는요?

예 그래서 못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인데 그거 빼놓고 하셨다니까 참 그래요.

서로 이해 관계가 얽히고 그래서 토지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그 위에서부터 새올교를 가설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향이 덕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했잖아요. 유광열이하고 유기열이하고 몇 명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과장님이 애쓰시면 될 거 같은데. 싸움터고 그래서.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언젠가는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쉬었다 하십시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