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9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0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김창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 차별화된 문화관광개발, 생산적인 복지증진과 SOC 확충 등 군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억6300만 원이 증가된 3893억18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0.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6억 원이 감소된 3448억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6600만 원이 증가한 444억9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체납세 징수율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억2500만 원이 증가한 142억5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고이자 수입 등의 감소로 8억3600만 원이 감소한 269억1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9억4100만 원이 감소한 1660억6300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7억4900만 원이 증가한 1350억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 435억3600만 원, 물건비 353억2800만 원, 경상이전 1193억5900만 원, 자본지출은 1351억4100만 원, 보전재원 13억4000만 원, 내부거래 66억2400만 원, 예비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44억9000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31억9300만 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13억7700만 원, 묘포장 특별회계 8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6100만 원, 화원관광단지조성 사업지원 특별회계 35억600만 원,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4400만 원, 화원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50억36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7억82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3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4000만 원, 물건비 19억7400만 원, 경상이전 16억4800만 원, 자본지출 394억6100만 원, 융자 및 지출 10억6100만 원, 예비비 1억9300만 원, 반환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3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에 1억7300만 원, 화장실 개량사업에 2억4000만 원, 토지종합 전산망 서버교체를 위해 2억5000만 원, 농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1100만 원, 공정선거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11억7600만 원, 옥천중학교 폐교부지 건물 구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296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땅끝순례 문학관 건립사업비 7억5000만 원, 향토축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8억8300만 원, 땅끝관광지 개발사업비 49억9200만 원,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비 52억7300만 원, 고산윤선도 유적지 복원 사업비 12억 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 17억38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35억8900만 원,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1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분야에 279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35억3600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4억2300만 원, 조류생태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7억6100만 원, 마을 상수도 20억8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9억90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해 45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 676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지원에 105억500만 원, 장애인보호 및 자활 지원사업에 67억85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3억2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위해 161억3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시설운영비 지원에 48억83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6억2300만 원, 보육료 지원에 5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84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및 육성사업에 81억5400만 원, 시설 채소, 원예,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33억4500만 원, 식량작물 생산지원에 24억8500만 원, 친환경 토양개량제 등 지원사업에 69억6500만 원,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92억3900만 원, 어항정비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50억49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정비, 농업용수 시설 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83억9700만 원,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사업비 85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교통 분야에 196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산업 육성지원에 14억1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12억48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에 74억19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교통관련 지원에 28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OC 확충 등 지역개발분야에 222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7억5000만 원, 쾌적한 경관조성 사업을 위해 14억54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52억900만 원, 황토나라 테마촌 조성사업에 32억3000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62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03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5억 원, 청사신축기금 10억 원, 장학사업기금 조성 19억 원, 총액 인건비 451억5300만 원, 기타 회계간 전출금 32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비롯해서 7종의 기금이 되겠으며, 전체 기금규모는 금년보다 26억4000만 원이 증가된 254억2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장학사업기금이 85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4억39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5억7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35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9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10억73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98억99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내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군민을 위해 군정이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세외수입 있죠?

예.

지금 올해 2010년도에 세외수입을, 지금 잉여기금을 얼마나 계상했나요?

268억입니다.

아니, 여기에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는지 ······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예산 제안설명하실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더더군다나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그 공무원들 고생했습니까? 그랬는데도 또 200억이 2010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물론 예산운영을 정확히 해 가지고 소요판단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변동, 계획 취소 등등으로 해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또 실·과에서 아마 적극적인 또 행정을 펼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간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탓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것은 느끼시죠?

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도까지는 다음년도 본예산에 잉여금이 한 30억 정도 이월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결산검사때 보통 200억 넘게 잉여금이 넘어와 가지고 거의 3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2009년은 정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빨리 써야 된다. 빨리 집행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도 또 200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은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예산은 그해에 써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실·과에서 적극적이지 못해 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본 의원이 의원 돼 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반복된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침 군수님이 이석을 안 했으면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거 판단 한번 잘 해줘 보십시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올해 28.54%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작년에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었나요?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도 25.6% 정도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28% 정도로 비슷하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몇 년 동안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이 %로 가고 있습니까?

28.06%입니다.

예?

28.06%.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28%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군이 뭐,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서 군정목표 1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어업분야에서는 전체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농림수산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농림해양수산, 정말 우리 군이 농군이고 하여튼 농업을 제일 뭐, 주생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28%대를 지금 몇 년째 이 수준을 가고 있거든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소관 상임위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역점으로 농림수산분야를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어려운 농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 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가.

물론 농업군이니까 농업에 경쟁력 확보라든가 중요하죠. 또는 다른 투자유치, 관광, 또 노인복지, SOC 확충 거기에다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부분이 28.56%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전체예산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째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농촌을 위해 단 1%라도 좀 증액을 해서 어려운 농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해남군은 농업과 수산 아니면 생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 외에 SOC 확충을 한다든가 스포츠마케팅을 한다든가, 관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극소수라는 말입니다. 전체 우리 해남군민의 8만여 인구의 몇 %가 지금 농업인구입니까? 농업에서 생산되는 ······ 주 우리의 소득원이 농업 아닙니까? 그걸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02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출석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