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철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료원장께서 오늘 11월 마지막 순창장날인데 환자분들이 지금 많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군정연설 듣기전에 의료원장께 여쭤보셔서 환자진료가 크기 때문에 환자진료를 보러 가실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의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2009년도는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0년도 이후는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모든 예산을 재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중장기계획과 투융자 심사결과 지역경제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억원이상에 대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배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708억 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7억 4,600만원, 교육분야 287억 1,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618억 5,400만원, 환경보호분야 718억 9,500만원, 사회복지분야 1,507억 2천만원, 보건분야 182억 2,500만원, 농림수산분야 3,202억 4,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99억 9,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51억 1,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62억 8,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2,075억 5,700만원으로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2,241억 9천만원으로 하였고, 일반회계는 연평균 5% 신장된 1조 1,615억 9천만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연평균 3% 신장된 62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이하의 주요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안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이며 지방재정운영의 기초자료인만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운영할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운영규모는 총 127억 4,390만 2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주요 수입 및 지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용계획액은 10억 9,552만 2천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6,549만 1천원, 예탁금 상환금 10억원, 적립금이자 3,003만 1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6,200만원이며 예치금이 9억 3,35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26억 1,915만 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5억 5,410만원, 적립금은 6,505만 3천원이며, 지출은 산업유치 보조금 2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55억 9,776만 2천원으로 수입은 기금 전입금이 12억 7천원, 예탁금 상환금이 30억원, 예치금 회수금이 10억 6,232만 3천원이고 이자수입은 2억 6,543만 9천원입니다. 지출은 옥천장학회 사업비로 1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7,574만 1천원이고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6,481만 3천원, 적립금 이자는 1,092만 8천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8억 7,915만 5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3,047만 8천원, 예치금 회수 8억 2,902만 7천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965만원입니다. 지출은 민간융자금으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총 3억 5,787만 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에서 3억 4,745만 1천원, 적립금 이자는 1,042만 3천원이며, 지출은 여성단체 총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 총 4,168만 8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4천만 6천원, 적립금 이자는 161만 2천원이며, 지출은 장학금으로 16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총 5억 1,806만 6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에서 5억 306만 6천원, 적립금 이자가 1,500만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운영사업비로 1,8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 1억 414만 2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13만 6천원, 적립금이자 400만 6천원이며 예치금은 1억 41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총 7억 1,938만 7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이 5,008만 2천원, 예치금 회수가 6억 5,101만원, 적립금 이자가 1,829만원입니다. 지출은 재해예방 복구사업비로 4천만원, 기본경비로 1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6,065만 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5,745만 4천원, 적립금 이자 120만 5천원, 과징금이 2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입니다. 총 3억 7,482만 3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가 3,866만 4천원, 예치금 회수 3억 2,475만 2천원, 적립금 이자수입은 1,240만 7천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3억 7,482만 3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영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기금심의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규 취득계획 3건, 건물 신축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및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군유재산 변경 계획안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 부지매입 계획이며, 휴양단지 조성 추진시 연차적 사업예산 확보 및 원활한 투자유치로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필요한 임야 16필지 196,550㎡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 소관 2010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 농촌관광과 소관 강천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과 공설운동장 야외 테니스장 지붕막 설치등 3개 사업으로 건물취득 2동 580㎡, 신축 1동에 3,000㎡, 토지 77필지에 81,096㎡의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주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2009년 11월 23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앞으로 제출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이며,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예산관련 자료요구 및 현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