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과제 심의대상 학술용역은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이고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이상 1억 5천만원이하 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이상 100억원이하인 사업으로 정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기능에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용역 시행부서는 용역제안 및 자체검토서를 작성하여 용역과제 심의요구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종료후 위원장은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며, 군수는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용역성과를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를 한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12일 고성군의회 문명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7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시간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대상 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심의대상 용역과제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기능으로서 용역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회의소집 및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므로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용역과제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용역제안 및 자체 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 하도록 규정한 것은 용역결과물을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활용토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출석하는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며, 비밀엄수 및 제척사항은 용역과제에 대한 보안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조치한 사항으로서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를 비롯하여 18개 시·군 중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 등 11개 시·군에서 이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남발되고 있는 용역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규정내용을 보게 되면 심의 시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요. 어떠한 이슈를 또 정적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사업계획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편성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용역과제를 심의를 하는 것이 어느시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요. 제10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중장기 계획 재정투융자 심사 사항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도시개발기본계획은 어떠한 계획인지, 법정계획인지 아니면 임의로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이용하고 있는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 심의 시점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심의 시점은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심의가 되는 걸로 시작해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 때 사후 관리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만들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조 1항 중장기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 사항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어느 계획으로 보느냐, 우리 현 도시계획관리에 따른 시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점이 아니라.

그 기본계획에 따른 준비를 하시면서 하는 기본계획만 얘기하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예.

경제도시과장 윤영철입니다. 고성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용대리에서 속초,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고성군민의 통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행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목적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지원대상 통행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지원기준 통행료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지원대상차종 지원대상 차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 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통행료 감면 협약서안,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시군조례 및 규칙 표준안은 본 서류에 첨부시켰습니다.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고성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군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통행료 지원, 고성군수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강원도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지원할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 금액과 도와 고성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사업용 영업용을 포함한 임차 차량, 지원대상 및 방법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기준,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제7조 카드관리 등, 카드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7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영북지역과 영서지역을 잇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개통 되어 일부 구간은 유료 도로로운영됨에 따라 미시령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통행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로서 통행료의 지원 취지와 이 조례에 지원되는 통행료를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강원도와의 통행료 공동 재정부담기준 방법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지원대상 군민을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거주 군민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차량대수, 통행감면횟수, 대상차종으로 지원기준을 한정한 것은 통행료 지원취지에 부합되는 적정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2006년 7월 미시령 관통도로 개통이후 통행료 부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만여론에 비추어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강원도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게 보전해줘야 할 손실액이 매년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미시령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해줘서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승객을 향후에는 더 많이 유인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특히 46번 국도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결정적 영업손실의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안이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통행료를 지원해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반대적으로 46번 국도상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추계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실제 거주,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실 확인 여부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구요. 또 타 지역 등록차량이라고 했는데 타 지역 등록차량이라면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5조에 대해서 완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에 1차량 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도 고성군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제약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가정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히 농가에서는 화물차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시령터널 관통 횟수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러나 통행이 필요할 경우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차량은 미시령 관통을 할수 있는 제약을 주지 않았는가 싶어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데 따른 완화 방법은 향후 생각해 볼수 있는건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윤영철입니다.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시령 터널 통행료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출한 손실 결손액은 2007년도 15억, 2008년도에 23억 5천만원, 2009년도에 32억을 지출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령 이용자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분야는 앞으로 교통량 조사라든가 추후에 다른 방법을 택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손실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국도 손실에 대한 추계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 손실복원, 2번하고 3번하고 함께 추후에 자료를 집계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실제 거주 확인여부는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이나 아니면 상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성군에 실제 거주가 확인이 안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여부는 접수시에 차량등록증을 사본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현재에는 전국단위 차량 번호는 자동으로 주민등록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바, 그런 타지역으로 등록된 그런 사실조사에 쉽게 나타날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1세대 1차량에 대한 형평성 2대 이상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와 인제, 고성, 속초, 양양에서 4개 시군에 기 건의한바도 있지만 실제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시행해보고 나중에 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은 건의해서 확대되는 방안으로 더 발전된 방안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현재에 자료를 취합해서 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 등 자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바도 어떠한 조사도 하지도 않고 여기에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제안이유에 써놨나요? 잘못된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지역 등록차량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게 되면 차량등록은 자동 되는 것인데요. 타 지역 등록 차량을 제외한다라고 한 것은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현 체계와 맞겠금 고치던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설사 통행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통행사실 여부를 보게 되면 요금소에서 요금원이 육안으로 식별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카드에 나와 있는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는 어떠한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 요금원이 내려서 육안으로 식별을 해야지만 실제 통행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또 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관리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카드발급하면서……

카드 발급할 때 주민등록지는 되어 있지만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수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장이나 읍면, 다시 한 번 카드를 접수하고 다시 한 번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 하고 합동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하겠습니다. 현지 직접 방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카드 발급이 되면 입력이 자동차 번호,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인,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에 나온 얼굴하고 이런 것이 다 카드로 입력이 돼서 거기에 있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다 돼서 통행에……

카드에 있는 사진과 컴퓨터상에 입력되어 있는 것하고 비교는 하지만 차량 번호가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내려서 육안으로 식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시 한 번 미시령 관통도로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거기에 시스템에 새롭게……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설명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거기에 과태료 관련돼 있는 조항이 있어서 발견될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는데, 카드가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통행사실 여부 확인하고 실제 거주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강원도, 인제, 양양, 속초, 고성하고 회의시에 반영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회의 결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허점에 대한 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원한테 설명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속에 그런 허점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행규칙상이라도, 지금 시행규칙 표준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허점이 있는데 남용될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면카드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관계는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어떻게 감면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남용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치가 시행규칙에도 없다는 거예요.

제재 조항으로……

시행규칙 표준안이 있잖아요. 조례안에는 이러한 허점이 보이는데 이러한 허점을 보완할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 시행규칙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 시행규칙에도 그런 것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에서 내려준 표준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해서 자구만 바꿔서 그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만드는데 보완해서 시행규칙을 그렇게 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남용될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공무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3만원으로 지급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직원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숙박비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종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할려고 그럽니다. 제2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직급이 4급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생략을 했구요. 지금 도내에서는 도청과 춘천시, 강릉시 등에서 기 개정을 했고 타 시군도 개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7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과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공무원 여비중 숙박비에 대한 금액을 현실화 하여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 제2호의 숙박비를 1야당 현행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실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 기준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서 출장공무원의 숙박비 실비보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