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

자, 앉아주시고, 우리 팀장님 발언대로 가주세요.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팀장님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시지 말고요. 제가 페이지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간단하게 요점만.

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보면은 3쪽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여기 추진중에 있는 것, 6쪽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여기도 추진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16쪽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있죠? 20쪽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29쪽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35쪽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101쪽이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성과 현황, 102쪽 고창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각종 축제 지도와 감독이 소홀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협찬금과 지도관리에 좀 미흡했다. 이 지적으로 지난 1월 6일날 각 축제위원회로 하여금 공문을 보냈고, 또 면담을 해서 금년부터는 각종 축제시에 협찬금을 공표할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해서 정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의 30억짜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심원지구와 용산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세부시행계획을 지구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12월 중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세부시행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끝날겁니다. 12월에 발주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2건에 8억7천8백만원 사업인데요. 대부분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고요. 5쪽의 심 원 난호마을 회관 보수공사는 지금 약80%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금년 12월 중에 완공토록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4건에 9천만원, 여기에서도 난호마을 아까 지적했듯이 약80%진행이 되고 있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도는 16건에 10억1,4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대다수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회관 건물 신축중에 있어서 12월까지는 전부 이상없이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16쪽이요.

16쪽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억원으로 2006년 1월부터 2010년 말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생태공원조성은 지금 계류와 생태연못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부지에 성토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남은 것은 잔디식재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앉은뱅이라든가 이야기가변이라든가 이런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지금 계획을 했고, 지금 생태공원지구내에는 잔디식재만 하는걸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문화의 전당 앞에 그 계류설치가 약간 난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태공원은 완료가 되었고 또 생태공원내에 고수식당 부근에 계획했던 물레방아는 지금 문화의 전당 앞으로 이동해서 설치한 것으로 의원님 일부 읍권 의원님하고도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주차장은 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로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지구내에는 주차장 내에 잔디블럭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여기서 칼라아스콘으로 아침에 간부토론회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 10월 5일부 터 도 종합감사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왜그런가하니, 친환경주차장 잔디블럭으로 했을 경우는 사역비가 3억6천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아스콘으로 했을때는 약 2억정도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1억6천정도가 절약이 되겠고, 비경제적이다란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내에는 사업의 13주까지 공기도 공기내에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광장은 조성이 완료 되었고, 단지 남은 것은 그거 지금 보조기층 포장, 아스콘 처리만 하는데 이 이후에 칼라 아스콘으로 다시 전 테마거리와 같이 용역을 같이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만 남아있습니다. 홍보판매전시장은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고, 테마의 거리는 고창교 교량 하부구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마의 거리에 인도에는 탄성 포장을 하겠고요. 도로면에는 칼라아스콘 처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거리도 내년 4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내에 있는 전기공사는 11월중에 발주하여서 지구내에 있는 모든 전신주는 고창천변으로 전부 이동토록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하여 고창군 소도읍사업은 늦어도 내년 4,5월까지는 전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저희가 부지매입에서 조금 늦어졌었는데 전 필지 부지를 전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속도를 좀 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선동권역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선동권역에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반암권역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면에서도 선동권역은 64억48백만원, 반암권역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9쪽입니다. 선동권역 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생태주차장을 완료하였고, 청천생태주차장입니다. 비오톱 수변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전부 공정이 완료되었고 지금 청보리밭 지구 밑에 지중화사업이 지금 공사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반암권역 사업입니다. 반암 노인복지 회관은 지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85%공정으로 15일중에는 완공이 되었고, 마명마을회관 건축사업은 토지가 연명이 3분으로 되었는데 한분이 좀 어려워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좀 착공이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는 같이 완공토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암에는 내년 사업으로 신선이사는 반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3월부터 착공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약 부지가 7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초등학교를 매입하는 건은 학부모측에서 학교 폐교를 반대했다는 교육청의 통보로 인해서 아산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컨네이센터 짓는 것은 짓지 못 할 사항으로 반암마을 앞에다가 땅 7천평을 사가지고 커네인센터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0쪽, 지역인재육성 및 명문학교만들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고창군관내전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고, 다음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고, 현재 장학금 기금 조성액은 60억1천400만원이 11월 현재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군비 10억원을 출현했었고, 조선대학교 생활관 고창군 학생 입사생을 10명을 선발해서 입사를 시켰습니다. 고창군장학재단 법인세의 신고 환급금액이 1,300만원이 있었고, 지역우수인재 해외유학 지원에 고창여고가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과를 졸업한 김은희 학생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서 콜럽비아대학 경영학과에 유학에 따른 장학금을 이사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여름에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하계 과학캠프를 5일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봉사단 대학생 40명이 고창에 와가지고 초중학생 312명, 고등학교학생 145명을 멘티멘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고창군 장학재단 이사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하였고, 장학금 목표액 달성 및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군정질문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65회 8월 작년 8월12일 날 김종호 의원님께서 노동저수지 주변 테마공원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업효과미흡과 농업소득 창출에 따른 소득사업 다각화와 민간투자 사업이 불분명하여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선전이 되지 못한 일이 지난 1월 5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박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체 수입원 확보와 지역 소득개발 등 배점기준에 역사문화축제 성장은 한계점이 있다는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양성제 축제를 활성화 시키지 못한데에 대한 질의의 결과입니다. 다음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을 하셨던 축제의 성공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테마발굴, 기존 축제의 통폐합, 현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업에서 원점에서 재심의, 조정할 수 있는지? 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축제 일몰제 적용 등 통폐합과 관련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고, 우리군도 2010년도에 10개 축제에서 지역축제 발전방향용역을 현재 실시하여 통폐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그 전 축제, 10개 축제를 전부 용역을 한 커뮤니티 회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축제의 통폐합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171회 9월 7일에 박래환 의원님 질의입니다. 노동저수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다른 곳에서 마련코자 그렇게 했고, 현재는 2011년도 테마파크공모 사업이 아직은 내라는 사안이 없고, 그래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69회 임시회입니다. 2009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주차장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이 129개의 주차면으로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 사안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주차장은 저희가 소도읍 주차를 소도읍사업 육성 이후에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고창읍 성곽이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전통문화거리라든가 이런 곳을 다시 조성을 합니다. 이때 주차장을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키고 그렇게 계획을 결과가 나와 있었다는 것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및 친환경쌀지원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방과후 학교 지원등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큰 이슈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101쪽 지역전략사업의 육성과 성과현 황입니다. 먼저 저희는 지역전략사업을 총괄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으로서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고창 웰파크 시티 개발로 석정리 8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동안 개발이 되겠고, 사업비는 2,934억원 민자로 되겠고, 사업시행은 서울시니어스타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은퇴자촌 314세대와, 아파트 620세대, 펜션 286세대, 온천스파리조트, 호텔 100실, 골프장 18홀, 온천휴양병원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경제과 TF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로는 성송, 대산, 무장일원으로 10.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6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1조7천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골프클러스터, 고창골프클러스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전라북도와 고창군, 전주대, SPC시(서울오션아쿠아리움, 신영와코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니어타운과 산업시설, 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102쪽은, 저기요 팀장님, 102쪽은 우리 군수공약사업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규 위원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쪽, 지금 마을회관 매입에 있어서, 그 회관 신축말고 말입니다. 매입한 부분있죠. 마을 그 아파트? 아파트를 지금 매입한 건 그 비용은 어디 비용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비용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그 수익금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매입비용에 대한 예산이 뭐 뭐가 이렇게 원자력 아니면 저기 뭐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이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서 매입이 된 것입니다요. 예.

그러면 그 소유는 어디로 합니까? 지금 마을회관 일반매입 신축을 했을 때 토지를 주민 들이 구입한 다음에 지금 그 마을회관을 신축해주고 다시 군으로 회수를 하는가요? 회수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아니오, 그것은 그 마을, 그 마을회로 이렇게 재산이 잡힙니다요.

그러죠? 근데 절차상 뭐 거 마을회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매입을 해서 주는데 뭐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저희가 공공시설을 짓거나 매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짓거나 매입을 해서 사거나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같고, 큰건물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건물은 고창군소유로 아예 등기가 되고요. 마을회관은 마을회로 등록을 이렇게 재산등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매입을 할 때, 매입부대비용은, 부대비용까지 여기서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대비용은 주민들이 합니까?

전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상은 전부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것 좀 편하게 하고 있고, 전부 부대비용까지 전부.

그렇다 한다라면, 매입을 해주되, 매입을 해주되, 부대비용은 주민, 물론 뭐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부대비용같은 경우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다른 마을회관은 토지구입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같은건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어떤 행정의 원칙은 아파트를 이렇게 마을 회관 목적으로 구입을 해줄때도 부대비용정도는 그 주민들이 좀 내야, 본인들이 생각할때에도 같은 공동소유의식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검토를 해보시고, 행정절차도 검토를 해보시고 부대비용정도는 주민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군비 예산도 조금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절약도 되고, 또 부대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유, 소속감도 회관에 대한 소속감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하나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후에는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고요. 현재까지는 부대비용은 아파트를 혹시 매입했다고 치면은, 거울이라도 걸고, 장판깔고, 벽지바르고 이정도인데 금액은 좀 적습니다. 허나,

제가 말하는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해결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론 앞으로 매입을 해서 주어서 주민들은 피해를 안줘야죠. 당연히. 피해를 안줘야 맞지만 최소한 그러면 일반 마을단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토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줘야된다는 결론이 되어 버립니다. 의미가.

잘 알겠습니다.

행정의 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해야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저희 생각도 합니다만은, 우리 현재 군민들께서는 전부 해주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일시에 적용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어려운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분은 행정에 대한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모양성제 3일 동안 방문객이 40만명이라고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예,예.

그렇다라면 40만명중에 고창군민이 약6만명 잡고, 물론 외지에서 많이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6만명 잡고, 평균 3일동안에 6.6번을 외지에서 안오고 고창사람만 순수하게 왔을 때에는 6.6번을 와야 되거든요. 왔다갔다로 해서. 그래야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반절 나눠서 고창사람들은 3.3번씩 왔다가고, 전 군민이요. 모양성제를 하는데. 외지사람들이 뭐 광주든, 전주든, 서울 외지 사람들이 3일동안에 3.3번씩 예를 들어서 40만명 나눴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의 수치에 대한 부분이 본위원이 계속 그 혹시 대외 홍보용으로 쓴다라면 고창의 관광의 이런 부분들이 잘돼서 홍보용으로 쓴다라면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수치 자체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보고할때요. 그래서 좀 정확히 물론 뭐 한명까지 맞출 수는 없겠죠. 그치만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정확히 40만명 정도가 왔다 갔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 수치는요. 저희 팀에서 잡아주는 그냥 잡은 수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청보리밭과 모양성 두 군데는 배제대학교 관광대학교 정경환 교수 이하 그 팀, 팀에서 두가지를 실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일동안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사를 해서 나온 수치이고 이것이 꼭 맞다라고는 저희도 표현을 안 합니다. 허나, 거기에서 잡아준 수치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대외 홍보용으로는 뭐좀, 그 과대포장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야 그 예를 들어서 지금 36회니까 37회 모양성제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또 40만명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축제의 모양성제만을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만 40만명으로 기준을 해서 축제의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실제로 10만명이 안되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좀 수치에 대한 부분들도 해야되 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특히나 이제 모양성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최근 몇 년동안 그 뭐라고 하지. 무슨 지정축제라고 하나요?

예비축제.

예비축제로 올라간데다, 사실 한계점도 보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축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잘못 잡아놨거나 아니면 이것이 고창 모양성제의 축제의 한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차라리 군내 축제로 군에서 뭐 도외적으로 나갈것없이 우리 고창군민을 가지고 상대로 해서 정말로 군민의 어떤 화합의 큰 잔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58쪽에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회단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인건비를 그 사무국장이라든가 뭐 간사, 감사라든가 있는데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면은 그 근거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정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혹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자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요구 하셨던 자료 전부 드린 것.

아니,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 자료, 저는 가지고 있는데 질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냐고요. 안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럼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창군 장학재단 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역우수인재 해외 유학지원 2천만원 김, 아까 말씀 하셨죠?

예, 김은희 학생.

김은희 학생의 개인신상에 대해서 은희가 지금 아버님이 뭐하십니까?

아버님은 모르고 어머니가 계시는 걸로만,

아버님은 안계시고, 어머님만 계신다.

예. 그렇게.

아버님이 계셔요? 아버님도 계시고, 양부모가 다 계신다? 그런데요. 팀장님, 행정이 가장 원칙중에 하나가요.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을 해나가는데에 있어서 균형감각이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해외유학을 가겠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랍니까? 이런 전례를 남기면은 또다른 사람이 해외유학을 가겠다하면은 그때 편지쓰면 또 지원해줘야 합니까?

이제 그 지적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다.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여기를 그 저 부모 인적사항이요. 부모 직업하고, 주소하고 또 2천만원을 어떤 용도로 주었는지, 2천만원 왜 2천만원 주었습니까? 5천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도 아닌 100만원도, 왜 2천만원입니까? 항공비 입니까? 등록금입니까? 이게 무슨 용도입니까?

등록금 정도로 생각하고.

등록금이 2천만원입니까? 콜롬비아대 등록금이 2천만원이에요?

등록금하고 이제 거기서 체류하고 생활비.

팀장님, 여긴 지금 말이에요.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정말 관련 서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2천만원에 대한 용도가 있을 것 아니냐. 등록금이면 등록금, 항공비면 항공비, 등록금 1년치면 1년치, 2년치면 2년치, 목을세워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거기가서 용돈쓰라고 아무 명분없이 줍니까? 그것 자료를 갖다가 어떠한 용도로 줬는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금년도 유치한 해외연수 사전캠프에 3백만원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사전캠프를?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금년에요?

예. 금년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아니, 확실히 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담당.

5천만원입니다.

이 5천만원만 쓰십니까?

5천만원하고, 원전에서 2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군비가 5천만원, 경관사업지원비가 410만원, 협찬금이 농협군지부 5백만원 권역사업 1천만원, 이 권역사업 원전 협찬금이죠?

권역사업은 선동권역 농촌종합개발사 거기서.

거기서 1천만원, 농촌공사 2백만원, 먹거리 여기서 공동체험 맞잡은 수입이 2,100만원, 그런데 여기 지금 원전사업비가 없거든요 지금 정산서에.

아, 정산서에는 원전사업비는요. 원전에서 직접 장사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빠져버립니다.

.호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원전사업비가 2천만원 포함이 총 예산이 1억1천만원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저희 내드린 것은 그 53p에.

200만원에 관해서만 지금 제출하셨죠?

예.

그럼 원전사업비는 2천만원은 그냥 들어왔다가 빠져나갑니까? 이건 어따 씁니까? 여기 사업비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쓰죠. 예. 그래서.

근데 왜 보고때 정산을 같이 안합니까? 보고해줘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보고해주셔야하는 것 아니냐고.

예. 보고에는 들어가져야 되는데.

빠졌죠?

예.

또, 농업진흥과에서 5천만원, 청보리밭에 5천만원 축제에 들어간 건 무슨 돈입니까? 그 돈은 전혀 모릅니까?

농업진흥과에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경관농업 직불금.

경관농업 아닌데, 경관농업 직불금이 아니고 축제 5천만원에 들어가는 것 어디서 개정합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축제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큰일 났고만요. 그렇습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 끝나고 나서 다시 따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체육관 건립이요. 의회에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북부권 체육관을 갖다가 승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1개면에 하나씩 체육관을 갖다가 짓고 하는 것이 투입 예산보다도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쪽에서 북부권에 체육관 건립의 중요성을 갖다가 인지를 했고, 따라서 운영문제가 운영비 문제를 갖다가 출혈을 줄이고자 학교에 체육관을 갖다가 지어서 운영권을 갖다가 맡긴거죠. 그런데 이게 참으로 어이가 없는게 말이에요. 이럴수는 없다.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변경이 됐을때는 의회에 사전통지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이런 예산으로 이정도 규모로 짓겠습니다. 했을때 의회의 승인을 해줬단말입니다. 고창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런데 고창에 체육관만하면 체육관의 체자만 들어가면 어지럽습니까? 거기에는 이번에 도 감사에서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을 받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럼 교육청이 이 사업이 교육청사업입니까?

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증축하기 위해서 협찬, 그 뭐야, 저희가 포함된 사업비라 그 주가 도교육위원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도비에 대해서 도교육청사업이라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사를 안했다 이거죠? 도에서나, 도 감사는 안받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예.

여기 말이에요. 도비 보조금 교부에 통지서에 보면은 교부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은 사업계획변경이 나와있는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이 교부조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이걸 감사를 안했다면 미루어짐작해볼때 도비를 갖다가 7억5천을 최초로 주기로 했는데 4억5천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7억5천이 4억5천으로 사업비 변경을 3억을 갖다가 삭감해서 했을 때는 의회에다 통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저희 30억 사업중에서 들어간 돈이 15억이고, 저희 군비가 7억 5천, 도비가 7억5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30억이 됐습니다. 저희 군비는 7억5천은 지출을 하였고요. 군비, 아니 도비 출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명 해서는 좀 그럽니다만은 도의원께서 그렇게.

그건 잘 아니까요, 과정은 잘 아니까, 도비 출현이 왜 어려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비출현이 어려웠던 이유는 도에서 뭐야, 학교 체육관 건립에 개인투자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려웠고,

그러면 군은 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는 할 수 있냐고요? 지방기초단체는 할 수 있고, 도는 안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이와 같은 준례가 발생치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도에서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주질 못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아무러치 않습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요. 시설비 지원내역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시설비로만 들어간 것이 11억6천2백만원이 들어갔어요. 부안 북중학교요. 그러면 총 군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5억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5억 4천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도비가 1억2천5백이 들어갔어요. 일반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한 시설비로만 들어간겁니다. 운영비고 뭐고 빼놓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최초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이 부분만 해주면 1억5천만 해주면 앞으 로 시설투자도 없을 것이고, 운영비 지원도 없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나와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되어가지고 11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지방비 5억이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실 5개, 계단, 복도, 화장실 증축했죠?

네.

여기도 교육예산 2억9천하고 군비가 3억 투입하고 도비가 1억2천5백들어갔어요. 이게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정말 군수가 이사장, 군수가 실권자인 군수의 자산인 여기 이렇게 막 체육관 30억짜리 지어주고 이렇게 막 가능한겁니까? 이거.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이걸 바라보는 군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있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어체험센터 영어학습센터에 대한 전라북도 각영어체험학습센터의 시설비로 들어간 액수, 금액있을거예요. 예 산이. 타시군이요.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그 6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부득이 어려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돼요.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행정은 원칙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분명히 부담을 하면 회관도 내 집처럼 관심을 가지고 소속감이 강하게 생기는 거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20쪽에 우리 이재정, 조민규 위원님께서 저기 아주 강하게 좀 해주셨는데, 우리 우수 인재 해외유학에 장학재단 이사회 정관이 있죠?

네.

그거 정관, 자료로 좀 해주세요. 그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하신 것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고창군 재무과장 김창 수.

앉으시고,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가주세요.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고 하시지 말고요.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예.

3쪽에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8쪽 자체세입내역현황, 28쪽 2008~200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30쪽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 그리고 48쪽이요.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정수물품 관리목록 규격 등 세부적인 것이 누락되어 있고, 농어촌기술센터 노트북 대다수가 구입회사가 일치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2008년 7월 1일부터는 재정지출시 반드시 입력하는 E호조 시스템에, 시스템과 새올행정물품 관리 시스템의 연계처리를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 및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해서 물품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내구연한 초과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는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급자재 구입 부적절인데, 이 내용은 고인돌공원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시에 타 지역의 업체에 많이 이용하여 지역업체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철근,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등 4대 관급재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품으로 대표사가 타 시도업체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관내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달품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p 자체세입 내역현황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에 11월 1일부터 2월이십, 금년도 2월 28일까지 2008 회계연도 부분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총 35억379만8천원으로 이게 지방세 수입이 21억8,171만5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3억2천2백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자체수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10월 31일일까지 지방세 수입이 108억9,727만3천원이고, 세외수입이 53억7,240만4천원이고 162억67,677천원을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p 2008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1,824건의 4억38,501천원의 결손을 했는데 이중에 군세가 961건에 3억6천7백36만8천원으로서 결손처분 사유로는 모두가 다 무재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11월 30일 현재 1,331건에 1억7천 8,981천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군세가 731건에 1억4천377만원으로 마찬가지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p 2008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의 과년도 체납세 조정액은 12억2천3백468천원으로 징수1위로 징수는 4억5백147천원이고, 결손액은 3억3천6백79천원이며, 체납액은 4억8천2백242천원입니다. 이중에 우리 군세가 조정액은 8억7백408천원이고, 징수액은 2억3천4백만원이며, 결손은 2억6천8백695천원이고, 체납액이 3억4백713천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정액이 7억6천5백982천원이고, 징수액은 1억4천3백915천원이며, 결손은 1억8백91만원으로 체납액이 5억1천3백157천원으로 이중에 우리 군세가 조정액이 4억4천2백691천원으로 징수액은 6천602천원이며, 결손은 7천4백808천원으로 체납액이 3억7백281천원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08년도에 매각한 재산은 대지 1필지를 60㎡이고,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10월 31일일까지 매각한 재산은 총 8건에 3,554㎡로 매각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보다는 22쪽의 계약심의위원회 1회 개최했죠? 올해. 어떤 사유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우리 고창군 장기발전계획 용역하는데 요것을 전문기관하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심의를 했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전자입찰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공개입찰로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심의, 계약심의위원회를 1회, 한번 했었다고요? 다른 예를 들어 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조달청 발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약심의위원회와 관계가 없는가요? 여기서 판단을 했다는거에요? 직접?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는 이제 그 계약관계하고 관련된 부분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할때에는 심의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금액이 크고 적고간에,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때 말하자면 공개 금액상으로 봐서 공개 경쟁을 해야 할 부분을 수의 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을때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심의 위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아, 장세영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재무과는 해당없는 사항이 하도 많으니까, 8p, 9p 좀 봐주시죠. 지금 지자체 세입내역을 보면 2008년도 회계연도 2008년도를 보면요. 이게 지금 2009년11월, 그 합계가 약 35억, 2009년에는 162억, 그 저 세외수입 보면은 이자수입이 2009년에는 2008년에는 약12억7천8백정도밖에 안되는데, 2009년에는 약 41억7천만원 차이가요. 월별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나? 주민세 그런거 있습니까? 월별별차이에 의해서?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 회계연도 자체 세입 내역은 11월 1일부터 2008년도 회계연도 마감일인 금년도 2월 28일까지 세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들어온 2008년도 회계연도로 회계연도 분이 말하자면 11월하고 12월 두달간에 들어온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넉달간?

예, 두달, 넉달간인데 사실은 2월 28까지 별 것이 안들어오니까, 11월, 12월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 이자수입이 40억 되는 것은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년간치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2월달은 아니고요. 넉달분이고. 근데 왜 2008년도, 아, 회계연도라 이렇게 뺐나요?

네.

그 지금 자동이체가 몇 개 면허세하고 자동차, 재산세, 주민세, 네가지만 자동이체를 합니까?

자동이체는 그 대중세, 거개가 납세의무자가 우리 주민들 전체가 되는 세목, 그래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이것이 자동납부죠? 자동이체가?

예.

그거 지금 아까 말대로 4개,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는 고창군 전체가 내는 세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거의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이체율이 몇 %나 되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1,10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 1,100명은 우리 납세자가 연간 한 4,300명쯤인데 그 중에서 관내에서 납세하는 의무자가 한 4만3천명 정도 되는데, 관내에 납세의무자가 2만1천여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5% 정도를 금년도 목표로 해서 1,1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896명이 자동이체 신청을 해서 81%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전세금을 거진 100%다 자동이체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이체면은 이거 뭐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아, 1년, 6개월분을 한번에 낸다든가, 1년분을 한꺼번에 낸다든가 할때에는 인센티브가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 월별로 하는 것도 그, 그런건 뭐 상위법의 어려운 것이지만, 지금 자동이체하는 것하고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를 자기 지역 어디, 납세고지서를 담당합니까?

네, 고지서 발부합니다.

지금 자동이체를 하면, 인력도 줄이고, 본인들도 자동이체는 그 본인들이 납세자들이 안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큰 이유가 있어요? 파악해보면?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금융사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신중히 해야할 거에요. 왜그냐면 요새는 저희집도 휴대폰전화가 식구대로 가지로 있어가지고 휴대폰 전화가 제 앞으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고 그러는데 전부 자동이체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통장에 빠져나가도 체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1년치, 1년치 확인을 하다보면, 내가 이 휴대폰에 옵션, 신청하지 않는게 그런게 빠져나갈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반환도 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 자동이체가 행정에서 뭐 그 실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하다보면 100% 완벽히 할 수는 없다. 그럴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하셔서, 아마 한번 그렇게 자동이체 하다가 빠져나가지 않을 돈이 빠져나가서 확인하면 1년에 없다고 넘어가버릴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다시 다 해지하고 그냥 한달에 한번씩 통지서가 나오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군청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이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동이체를 신용사에서 자동이체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면단위에서 지방세 완납하면 뭐 인센티브 있습니까? 지금도? 옛날에?

옛날에 있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체납세 없는 면을 추진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체납세 없는 면은 2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내용 잘 아시지만, 우리 과장님도 매년 하셨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체납액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상금을 2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질적으로 악용하는 납세자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면장님들이 200만원 상금 타려고 완납해버리고 납세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까 말대로 본면에서는 추진을 객지에 있는 재산을 우리 지역에다 가지고, 면에 가지고 있고,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게 어떻게보면 부작용인데 납세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고, 지금 작년에 지금 2008년도 상금 받은면이 몇 개 면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4개면.

4개면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무과는 저희들이 다 봤지만 거의 다 해당업무는 없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겠지만 첫째는 신뢰가 첫째고, 납세자들한테 우리 고창군 내지는 그 납세, 지방세 납세율이 몇 %,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인접한 부안군 보다 좀 높습니까? 떨어지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TV도 보면 서울에 체납 납세자 기동반이 설치되어서, 뭐 이명박 정부의 세수가 없으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개인금고까지 압수수색해서 열어서 강제체납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고창군의 고질적인 1,000만원 이하 세금을 고질적으로 안내는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이 9분인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자료는 한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하신 것,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보건소장 문상용.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소장님

네.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기 말고요. 제가 페이지수 말씀드릴게요. 3쪽에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요. 또 4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21쪽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27쪽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 36쪽 출산아동현황 및 임산부현황 및 향후 인구증가대책, 그리고 37쪽에요. 중풍제로만들기 사업 가정방문 및 결과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요. 34쪽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신축현황 및 향후신축대상지역 현황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지적한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사전 예방하는데 있어 성인의 질병 고나찰보호,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아토피 및 비만에 대하여 실태가 전무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보건소내에 저희저 아토피 건강 상담실을 지금 현재 연중에 운영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아토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풍제로마을과 씽씽건강 마을을 관리해서 질환을 없애고 초등학생 비만교실을 운영하여 비만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토피건강검진은 분기 1회씩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은1회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한방진료 미흡과 한방진료에 대한 호응도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보건기관 6 개소가 한방과가 위치하지 않은 면을 지역별로 담당하여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2009년도에는 흥덕과 무장의 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설치운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 순회진료와 한방 허브보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한방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고 현재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관 150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80만원, 군비 1,320만원을, 총 1,900만원을 투입을해서 2009년 3월 16일날 실시해서 4월 24일날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개선요구사항은 입원환자 65명 중 의료급여 1종 20명, 2종 6명 등 의료급여자가 총 26명으로 합당한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기, 실시하라고 그렇게 개선요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연 2회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로 정기점검, 지도를 실시해서 타당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달에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결과는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또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덕산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요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0일날 보건진료소를 완공토록해서 현재 공정률은 성내 덕산은 80%이고, 고수 송산은 95%입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약품 및 의료관리 구입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보건소와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구매 국가전자입찰 2월 18일부터 2월 26일 실시를 해서 적격심사 최대가 입찰과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0.59%입니다. 3월 2008년도 3월 5일날 계약을 실시를 해서 (주)영원약품하고 계약을 했고요.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일반약품구매 국가전자입찰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해서 80.66% 단가계약을 1월 3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또 진양메디텍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총1억100만원의 계약을 했고요. 의과에서 진료약품은 69,089천원, 순회진료 약품은 7,693천원이고, 한방은 진료약품은 2,009천원이고, 순회진료는 2,295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29p 2009년도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총2억5천4백829천원으로 의과는 진료약품이 1억6천1백514만원이고, 순회진료는 5천5백7천원입니다. 한방은 진료약품이 1천8백465천원이고, 순회진료는 1천9백843천원으로 의약품을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별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30쪽 2008년도 의료장비구입 현황입니다. 맥파분석기, 안마의자, 쭉 해서 이것은 쭉 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31쪽도 2009년도 의료장비구입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35p 2009년도 보건기관 신축현황입니다. 여기가 덕산 보건진료소와 송산보건소의 신축을 하고 해서 12월 안으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신축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신림보건지소와 부안보건지소, 장호진료소 이전.신축으로 이미 예산이 확정돼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는 먼저 오래된 건물부터 아산보건지소, 대산보건지소로 신축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2012년은 무장보건지소 심원보건지소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p 출산아동. 임산부 현황 및 향후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로 지금 출생아 수가 294명입니다. 2008년도는 339명이 이미 출생을 했습니다. 임산부 현황은 지금 현재 261명으로 분만 예정자는 74명입니다. 이중에서 외국인 이민자는 46명입니다. 향후 정부차원에서 아마 엊그저께도 매스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출산대책이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창군 출산창고요. 고려금지원 조례를 올해 1월30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37p 중풍제로마을 만들기 사업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3개 마을을 700명의 예산은 5천2백541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별 건강도우미 간담회를 지금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개인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 건강진단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때 사업시행하기 전에 1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프로그램도 33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산책로 개발이라든지 주 3회이상 걷기 운동 지도, 또 질환관리 보건교육 및 마을순회해서 발 반사요법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운동 지도자 교육도 7월에 실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보건교육도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마을별 건강도우미 간담회를 1회 실시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 하반기 건강진단을 지금 실 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건강 프로그램 운영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네,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것 지금 공중보건의가 32명?

네, 3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주소지는 다 관내로 되어 있는가요?

네, 지금 몇 명만 지금 주소를 못 옮기고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옮기는 건가요?

네.

고창군 읍내 자꾸 6만대에서 거의 5만대 진입, 초읽기하고 있으니까 관공서에 최대한 그런것들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고 물론 뭐 불가피하게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그것 때문에요, 인구 지금 그것 때문에 최대한대로 주소이전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5p, 6p 보면, 걷기, 걷기운동을 어디에서 시작 처음에 했죠?

중풍제로마을.

걷기 운동 뭐 이런 민간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쭉 보면 금연, 걷기운동, 정신보건주간 프로그램 2008년, 2009년 보건,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이 이게 뭐에요? 1,170만원이. 예산액이. 그 다음에 지원액이 970만원.

아, 지금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신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주1회씩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중풍제로시범마을 발사용법 전문강사료가 660만원이고, 11p보면 33개마을 중풍제로 예산이 5,286만원인데 이 예산은 뭐고, 이 예산은 뭐? 이건 660만원 강사료하고, 33개마을 52,866천원은 뭐 사업비입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발 반사요법 강사를 초빙을 해서 마을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고요. 5,2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뭐 중풍제로, 금연, 걷기운동 동아리주관 건강체조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쭉 다 예산 각 품목별로 널려서 잡지 마시고, 지금 이제 농촌도 보건소가 해야 할일은 예산도 줄이고 그 뭐 요새 말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한다든가 독감예방접종한다든가 할 때, 좀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좀 대상자를 모아놓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뭐 중풍제로, 금연, 걷기 이것 전부다 교육 좀 하시고, 뭐 어차피 경비 드는 것이니까 그 분들한테 한번에 원스탑으로 이 교육을, 예방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오신분들한테 점심을 준다든가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면 1석2조 아니냐. 보면은 그냥 어떤 사업을 좀 해야 되겠고, 전부 여기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금연, 뭐 30만원가지고 금연, 뭡니까? 프로젝트 참가자 급식비인데, 돈3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30만원이면 2008년도 지원액이 12만원, 예산액이 30만원인데, 금연상담교육프로그램참가자 급식비하는데, 이건 그냥 이름만 달아놓으려고 지금 기표를 해놓은 겁니까? 실제 예산 집행을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집행한거에요?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12만원을 가지고요?

예산액은 3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집행을 12만원을 했습니다.

그거 12만원가지로 뭘 해요? 참가자 급식이라도 몇 사람, 12만원이면 몇명 참가해서 12 만원 준대요? 이런 형식적인 목표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연 교육, 걷기동아리건강교육, 정신보건, 뭐 이런 합쳐가지고 하루 면단위 돌아다니면서 75세이상이라든가 70세 이상인가 해서 원스탑으로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보면은 그냥 전부다해서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은 실속기가 없다. 시행하면 뭐해요?

지금 금연상담교육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회를 해서 사업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빵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을 사서 가족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7p보면,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자 사역 및 퇴역현황이 나와있네요. 있는데, 밑에금연클리닉 정소라 월 급료가 150만원, 그 사업비보다도 급료가 150만원, 이 사람이 금연교육을 예산액 12만원 가지로 몇군데로 가서 할 것이며, 이게 좀 저는 제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이건 맞질 않는다. 여기 보면은 4호봉은 한180만원 쭉 있는데 현재 이 분 들은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퇴직자는요. 이미 저희 이제 퇴직을 했고요.

강민이라고 금연클리닉 또 하나 있고만요.

그거 이제 기간제는요. 사업장 별로 수혜를 하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복무일지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 복무일지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복무일지 좀 주시고요. 이 분들이 한달에 근무를 가지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어느 지역에 가서 금연교육을 했고, 안마검진증진에 대한 교육을 했는가, 이분들의 복무일지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저 삽십몇페이지입니까? 진료소, 지금 보건소 진료소가 지금 고창군에 준비하고 있죠? 신축이? 덕산보건소랑 송산보건소랑 지금 완료 됐습니까?

지금 덕산은 한 80%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일이 준공 일자네요. 성산보건소가 11월.

여기는 95% 지금 준공을, 준공, 공정률이 지금 95%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군이 지금 보건진료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열아홉군데? 아, 그거 저 고창군에 몇 개정도더 늘릴 예정이에요?

지금 그.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오지, 예를 들어서 심원에 수다동이라든가, 용기라든가요. 이쪽 하전쪽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초월해서 부안면에 고잔, 송연, 안연, 진마 쪽으로요. 그렇게 해서 면을 초월해서 선운사까지 관광객들의 뭐 급, 뭐 어떤 위기가 돌발했을 때, 그런데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진료소 신축은요. 오지마을로서 인구가 그 관할 진료소 500~5,000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건 저희들이 지금 그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꼭 그 지역에 면별로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지금 선운사는 관광객이 1년이면 몇 만명, 몇 백만이 와도, 거기 뭐 응급사항이 일어날때면 지금 바로 대치할 수 있는 그 보건진료소 같은거 없죠?

인근에 반암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요. 심원에 있는 용기라든가 오지마을 그쪽에 수나도 일부, 부안면 봉암쪽 서정주생가쪽에 그쪽에 관광객도 많이 오죠? 또 그다음에 고잔, 거기까지 는 지금 봉암북쪽까지는 카바를 하고 상암진료소에서?

네.

진마, 안연, 신흥 요세 그쪽에, 심원의 수다동까지 이렇게 해서 면을 초월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군수님한테 올려서 그 꼭 흥덕면, 성내면 꼭 그럴게 아니라 아까 말이 지역특성상 살려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문제가 대두되는 우리 고창군은요. 인구늘리기가 이제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이명박대통령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뭐 우리 부안, 우리 저기 고창군의 지금 사업은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또 이것 또 다르더라고요. 강남같은데는 셋째아이, 몇째아이 낳으면 3천만원인가 주는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미처 못봤는데, 이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저출산률 때문에 문제가 붙어서요. 내각회의도 하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행정, 우리 고창군 같은경우는 행정이라든가 이런데서 시범을 보여야 된다. 탁아소를 지어서 공무원들이 출산 때문에 업무 때문에 어린애를 낳지 않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군청에서도 탁아소 지어서 0~5세까지 학교에 취학아동 하기 전까지 책임지고 돌봐줄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도 근무에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당분간. 뭐 출산해서 뭐 셋째가 대학갈 무렵에 대학에 특혜를 준다든가 그 아버지는 공무를 연장해준다든가 이런 것은요. 먹혀들어가지고 않습니다. 20년 후에 내 아들이 공부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해서 20년 후에 예약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거고, 당장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획해가지고 인구를 임상, 가임 할 수 있는 산모들 어린애를 마음놓고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건소가 지금 부안면에 우리 몇군데죠?

지금 12개소가.

신축이요. 신축.

내년에 2개소입니다. 신림하고, 부안하고.

신림하고, 좀 어렵더라도 지금 그 동안에 보건소를 그때는 땅이 귀하고 예산이 적고 해서 장소를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찾아 오는데와 관계없이 그냥 지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흥덕도 처음에 문화마을에다가 지은다고 할 때 제가 땅값 때문에 문화마을에다 지으면 터미널까지 그 노인들이 대게 보면 관절염 환자인데 거기서 걸어서 언덕을 넘어서 문화마을까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무리를 해서 바로 그 터미널에다 지어놔, 지어놓으니까 흥덕이 교통 도시인데 환자들이 노인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터미널 버스 내려서 시내버스 내려서 바로 가면은 2분도 안 걸리니까. 앞으로도 신림하고 부안면 짓는 것도 많은 여론을 직원들이 여론을 청취해서.

네, 알겠습니다.

좀 출혈이 가더라도 이게 백년대계아닙니까? 그, 지난번에도 부안면 신종인플루엔자 맞을때요. 면직원들이 총동원해가지고 혹시 교통사고 날까봐서 신호등 들고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했습니다. 그 장소가 안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를 꼭 피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짓고, 면사무소 행정타운 옆으로 같이 지어서 서로 공무원끼리 도와줄 수 있고, 공간 이 있을 수 있도록 장소를 선택해서 신중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자료요청 한 것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김갑성 위원님.

소장님, 요새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죠?

네.

그 모든 질병의 예방접종 있죠? 예방접종.

예.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 예방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예방접종을 할 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느닷없이 그 어떤 인플루엔자가 출시를 해서 사망률이 높아질지 모르거든요. 금년의 신종플루처럼.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미처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종플루같은 것은 호흡기질환에 가장 민감의 균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우선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노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라든가 그 순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미처 처방을 못받아가지고 예방을 못해서 나는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환자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예방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으니까 환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놔야 한다고 보는데, 그저 그런 것은 작업하기 어렵습니까?

네, 순위는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싹 내려옵니다. 저희 임의로.

근게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미리서 군에서는 미처 자체적으로 해놔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냐면은 중앙에서 이미 지시를 하다보면 그때그때 조사하다보면 늦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보건위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환자를 좀 분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품구입을 적게한 보건소들이 지금 많더만요. 보니깐. 이거 보니까, 자료 보니까.

예.

그 처방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의약 분업쪽은요. 지금 약품구입은 이제 주사제만 구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의약분업 외의 지역인 저희들의 보건지소에서 처방과 투약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먼 지역에 오지가 거의가 지금 오지지역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죠?

보건진료소.

진료소가? 그러다보니 거기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소재지까지 나와야되는.

보건진료소는요. 거기에서 처방해서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못하고 그놈을 예를 들어서 대산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또 성송서 짓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좀 여기 내가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고창보건소에서 침을 잘한다고 선전해서 몇 사람 그걸 다녔어요. 근데 어제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다녔나, 다른 보건소로 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처방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또 다른데 가서 약을 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본인이 원한데로.

원한데로?

예. 약국에서.

그래서 만약에 처방을 거기서 못했을 경우에 약품이 부족해서 그렇지않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질병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분류별로 종류별로 병명별로 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빨리 대처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좀 해야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느닷없는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은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은, 아래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요. 개최수를 보면 2008년도, 2009년도가 전혀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제, 그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요?

예.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실천 협의회 조례가 있잖아요.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리 고창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적으로 시끄럽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건강실천협의회라는게 우리 건강, 국민,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게 지금 조례를 전혀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드릴게요. 저희 조례에 대해서는 이제 또 통합을 하셔가지고, 이제 잘 하시고, 정말 2009년도 우리 신종플루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건강실천협의회 위원회를 열어야죠. 개최를 했어야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거죠.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세영 위원님.

그 40p보면요. 30, 40p보면, 모자보건 출산지원 현황을 보면요. 우리 고창군이 2008년, 2009년 11월달까지요. 그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지원금 2008년, 2009년 자료 좀 주시고요. 영유아 등록관리 463명을 하셨다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것 면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9p요. 우리나라 5대 암이라고 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것 여기 자료가 있는데, 2008년하고 2009년, 2009년은 10월말까지 우리 고창군의 자료가 있나요? 5대암 여기 자료, 발생, 그 자료, 건강공단 같은데,

아니, 저희들이,

저도 한 3년전에 위암수술했는데, 그런 것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여기서 건강검진을 해서 암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자료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암이 판명이 되면 의료공단에서 카드를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겠죠?

네.

2008년, 2009년 고창군의 발생인원, 늘어났는가 줄었는가 좀 그것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자료 좀. 이상입니다.

네,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거요.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니까 예산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죠?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그 젤로 마지막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58p. 복분자 특허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특허가 14건, 출원이 9건 이러네요?

네,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성 위원님.

지적사항에 액비시비처방서 있죠? 액비시비처방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나갑니까?

예,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고하시지 말고요.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5쪽 낙찰 후 설계 변경공사 내역, 9쪽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11쪽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 21쪽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27쪽 공사용역 입찰 및 물품 구매현황, 35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자 관리 현황, 40쪽 독립가옥 배수관로 공사내역, 41쪽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예.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가옥 상수도 설치 기준 확립 그것 가지고 지적내용은 독립가옥상수도 설치 기준안 미흡 및 주민불만 가중이 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로는 2009년 사업부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을 하수도재이용 사업추진 확대방안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부족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이용 방안을 강구를 하고 대 산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가 1일 700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도 처리된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여러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농업용수 사용 환경부 수질권고 기준 BOD 8이하이고, 대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BOD가 3으로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나 하수도법 17조에 의하면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 5,000톤/일 이상이 되어야만이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활용은 실제로 대산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바로 넘기시면, 4쪽에 대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명시이월은 1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해리사반, 성송 백토, 신림 벽송 3개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은 91% 공정을 해서 연내 마무리가 12월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4건이 되겠습니다. 고창하수처리장 방류수재이용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완료가 지금 방류수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고수 2개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고는 4건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 그 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낙찰 후 설계공사변경 내역이 되겠는데요. 고창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되겠습니다. 그 여기도 지원이 약한 6억7천9백20만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조정인데요. 계약해서 90일 이상이 되면은 3%이상이 되면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79%가 나와서 인상을 시켰고, 배수설비공사 추가공사 시행을 해가지고 490개소를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배수협의가 안된, 안된데 이쪽에 성산동, 그쪽 덕산지구 쪽으로 해가지고 490건을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고창 하수처리장방류수 재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8천1백만원이 증액을 시켰는데요. 증액내용이요. 그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폭포, 식생수로, 산책로, 공원시설물, 조경공사 등을 시켜서 9억8천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쪽 5쪽이 되고, 다음 쪽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은 방금 말씀드린 고창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00톤이고요. 재이용사업량이, 압송관로 400미리 7㎞, 생태공원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14백, 32억4천만원으로.

이것도 넘어갑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쪽에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은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 165회 회의때 08년 12월달에 김갑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내용은 부서 및 유관기관 사업시행 시 우선순위를 조정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좋겠다. 그 처리결과로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및 해당 읍면등과 사전 협의하여 읍면과 협의하여 사업 중복이 추진됨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사업시행인 고수, 신림, 공음 마을하수도와 사반, 백토, 벽송, 농어촌마을하수도에 대해서도 발주 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쪽입니다.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금년 4월달에 흥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 방류수를 활용하여 연못 등 환경시설 이미지 제고 방안 강구, 공사기간 연장으로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완료를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는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5,000톤, 저번에 말씀드렸던 5천톤이상의 하수처리시설에서만 지원함으로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됐고, 나머지 흥덕이나 부안하수처리장은 금년도 10월 16일자로 모두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72회때, 9월달에 고창고도처리시설공사에 관련해가지고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창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법이 아쿠아테크 심바이오 공법으로 선정되었었는데 타 지자체별 적용사례와 함께 사용중인 시설비교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에 고도처리 시설사업 이후 방류수 재이용에 대한 이끼제거, 제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바이오 공법으로 운영중에 있는 시설은 안산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하고 그 다음 울산회야하수처리장, 음성금왕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그 다음 임실오수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남원에도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처리장등 시공을 하고 있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끼 등 녹조현상이 발생됨이 없도록 활성화, 고도응집처리, UV소독 등 3차 처리시설을 신설토록 해가지고 이끼가 끼지 않도록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은 공사용역 입찰 및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7쪽을 짜게보면 아주 가짓수가 많거든요. 이 내용을 봐도 71개소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읽어들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읽어드릴까요? 이게 보면은 2008년도 11월 19일날 유수율제고사업을 계약을 했습니다. 신림면 노후관 교체사업인데요. 설계금액이 6백30만원, 기초금액이 630만원, 33만, 33만, 30만3천만원, 예정가격이 624만9천원, 낙찰금액이 599만9천원 해갖고 94.4%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급회사는 명지엔지니어링에서 해가지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림면 노후관교체 압밀공사인데요. 전체 설계금액이 749만, 740만원, 745만원, 기초금액이 745만원이고, 예정가격이 735만9천790원.

소장님, 여긴 그냥 넘어가게요.

예, 이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넘어갈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납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수도하고 하수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상수도 2008년도 11월까지 부과된 것이 2억1,300만원이고요. 징수는 2억1,000만원 정도 징수를 해가지고 99%를 징수를 했습니다. 미납액은 약한 2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08년 12월까지 따져보면은 2억2,200만원에서 2억1,900만원해서 99% 징수를 했고, 해가지고 총미납액이 4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액이 2천940만3천원인데요. 징수는 2천912만원해가지고 99%가 돼서 28만3천원만 미납을 이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도 맨밑장 36쪽이 되겠는데요. 총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과가 22억6천5백만원중에서 21억8천7백만원으로 징수를 해가지고 97%를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미납액은 7천8백만원, 7천8백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는 부과가 1억9천만원이고요. 징수는 1억8천만원 징수해가지고 96%를 징수를 했습니다. 미납액은 6백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독립가옥 배수관로 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독립가옥 배수관로 공사 현장은 예산액이 3억이고요. 13개소에 8.87㎞를 지금 독립가옥을 매설하여 했습니다. 이미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100%.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4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3개소가 되겠고, 17,200톤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창 16,000톤, 아산이, 아산(선운사)가 되겠습니다. 500톤, 대산이 700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6개소로 1,070톤이 되겠습니다. 구시포, 동호, 무장, 해리, 무장, 상하, 해리, 심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23개소로서 95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톤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호환경기수로하고 유한회사 부광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운영비 관리비는 18억9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가 13억4천2백만원, 유지관리비가 5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는 고창하수처리장 통합 운영관리 민간위탁 시행을 08년 12월 26일날 했고, 침출수 압송배관 연결 보수공사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아산, 끝에 아산하수처리장 모쥴교체 같은 것을 9월 10일날 했고,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쪽을 보면 마을 오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니오, 이제.

이상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우리 지금 수질검사 결과를 1년에 몇 번씩 공표합니까?

지금 수질검사 결과를 1년에 2번,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합니까?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 자체를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먹으면 그렇게 거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몇월 몇일에 했느냐고?

지금.

금년도에 하셨어요?

네?

하셨냐고?

공표는 못했습니다. 지금.

못하고 알고만 계셨습니까?

예, 알고만 있고.

근데 깨끗하니까 알릴 필요가 없어서 이제

이번에 지금 12월 10일날 지금 한번 회의를 또 소집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 회의를?

위원회 한번 소집을 해서요. 그 내용도 알려드리고.

먼 내용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를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하게 되어 있고, 아 우리 군지, 군지에다가해서 공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수질평가위원회가 우리가 조례로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조례를 내용을 좀 손질을 하세요. 회의를 안 하실려면 정기회는 매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인원과반수인데 정기회의는 작년에도 반기에 안하고 1년에 한번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실적이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공표는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군민들의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12월 10일쯤에 한번 할라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수장 물을 쓰면 되는데, 안쓰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갖다 쓰기 때문에 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바로 공표를 하겠습니다.

배수지 문제는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 어떤 배수지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고창, 고수, 아산, 무장, 해리, 대산, 뭐 추가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배수지에. 기억안나세요? 아까 봤는데 기억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있잖아요?

유량계 문제 말하죠? 배수지 관련해가지고 그때 자료요구를 한번 하신.

아, 근데 유량계가 또다시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당시에 배수지 준공할 때 한 것 아니냐.

그때 유량계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런게 유량계 설치한 것이 지금 고창읍하고 아산, 해리 세군데만 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유량계가 없습니까?

아니, 있었고, 거기는 있었고, 고창하고,

고창하고, 어디어디 없었어요? 해리는 없었어요? 그러면 고창 배수지는 1976년도에 했으니 그런다고 합시다. 해리배수지는 2001년도, 아산 배수지는 2001년도에 했는데, 이때까지 유량계가 이때 공사때는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안들어가 있었다는거죠.

고장나서 바꾼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고장나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량계가 없었다는 결론이죠.

그래요?

그래서 달았습니다. 예. 고장나서 바꾼 것이 아니고요.

아, 2001년도 이전에는 없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12p를 보면요.

12쪽이요?

네. 12쪽. 여기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효율적인 운영관리 위해서 급수인원이 약 5만3천598명, 88% 그렇습니까?

지금 88.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안군의 원수 물값이 얼마정도 내요?

지금 저희들이 톤당 394원에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값을 군에서 보태서 걷어낼 수가 아까 27억 밖에 안되네요?

지금 현재 물값, 물값이 394원인데요. 나머지하면 30억인데, 30십2백9십얼마가 될겁니다.

아니 여기 나와있어요. 급수인구가 부과액이 약 2백, 27억.

27억이죠. 예.

그런데 30억정도 물값을 주면, 3억정도 올려야 겠네요?

실제로 그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원님, 그 지금 보면은 전주시 같은 경우나 군산같은 경우는 시단위는 작년만해도 지금 한 20%정도 30%올렸습니다.

톤당 상수도 값이 우리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운데쯤 갑니까?

지금 톤당으로, 톤당 지금 394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상수요금으로 볼때는 약 한 가정용이 있고 그 다음 공업용이 있고, 일부 그 다음에 대중탕용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저보면은 저희들이 요금 받을 금액이 약 한 1,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받아야 이게 밸런스가 맞습니다.

1,600원이 뭐에요?

톤당 1,600원.

1,600원이죠? 근데 현재 지금 얼마인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아까 방금 온수때로 394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영업용이라 하는 것은 6백 얼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한 650, 600원 정도, 6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00원 정도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좀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근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그 보조해주는가요?

그런 것은 보조는 없습니다.

아까 30억 정도 물값은 줘야하고, 우리 고창군에서는 27억 정도 거둬들이고, 그러면은 또 검표요원 상수도 이렇게 고창군 전체 징수요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검수하는 요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인건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모자란 돈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야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상수도요금이 어느 정도나 내는가는 모르시고요.

지금 아직, 지금 현재 가정용으로 따져보면요. 저희들이 톤당 370원을 받고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5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용만 따져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군산 580원, 익산 500원, 정읍은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도 600원, 김제가 470원.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또 틀리고만요.

영업용도 말씀 드리자면, 그렇죠, 틀리죠. 군산 같은데는 1,0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이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 일반용 같은 경우는 1,180원, 욕탕용도 800원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올린 요금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따져보면은.

그리고 그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창군의 그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흥덕, 부안에서 전체의 면에, 전체는 아니지만 소재지권이라 그것 지금 현재 종합, 광역조합처리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산하고 언제, 거진 좀 다 있습니까? 면단위마다?

지금 그.

안된데가?

안된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신림, 고수하고, 신림하고, 공음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아 성내가 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성송이 착공이 됩니다. 면단 위 쪽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젠가 그젠가 방송에서 나왔는데 우리 고창군의 미화원들의 협회가 있습니까?

아, 그 청소하는 미화원 말입니까?

그렇죠.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

우리 고창군에는 뭐 그런 민원이 없지만, 다른 지역내 광역시, 대전이나 저런데는 지금 앞으로 거기서 오수가 나오고 생활폐수를 이렇게 분리해서 거기도 지금 도시도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빠져가가지고 하수종말처리를 하면, 미화, 거시기 같은데 미화원의 수백배되는 미화원의 조합들이 지금 현재 직업을 바꿔야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미화원 협회에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든지 뭐 대책을 안 해주면 수거를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창군에는 그런 것은 없나, 그런가요?

아니오, 저희군도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미화원 회사가 5개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아시다시피 고창읍이나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흥덕 같은 경우나 부안 같은 경우도 지금 인자는 뭐 저 인분을 퍼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보면은 46% 하수도 보급율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엊그저께 방금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어디 뭐 안양인가, 안성인가 한번 문제가 나와서 과천청사가서 데모를 한다는 그런 얘기 제가 한번.

아니 거기가 그런게 아니라 광역시 대전 광역시오.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도 다른 대책을 세우고,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생계유지하는데 지장이 없겠그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까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고창군의 군민이 전부 먹고 있습니다. 거진다 아까 말대로 거진 88.1%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또 고창군민이 세금을 내서 모자란 세액, 모자란 세액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기가 세금내서 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요. 뭐 지자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든가 그런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 50%는 상수도 먹고, 50%는 상수도를 안 먹는데, 이 상수도에 원수값을 이래서 부안군을 주면 그 상수도 값을 보태서 보조해서 내준다면 그 균형상 50%는 손해를 보고, 50%는 자기가 먹는 것 세금에 먹는데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88%, 90%가 원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 내주는데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제기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점진적으로 한번에 막 상수도 올려서는 안 되지만, 현실화를 해서, 한번에 많이 올리면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해서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면, 내년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인제 심의를 하는데 지금 거진 다 돼있고, 독립가옥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정도 세웠어요?

지금 그 내년 2억 지금 예산을

집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2억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독립가옥 한번 정수관리해서 독립가옥도 지금 지하수가 전부 오염돼서 이제 상수도를 작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수터도 지금 도시 약수터도 다 오염돼서 폐지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독립가옥도 좋은 물을 먹고 질병에 안 걸릴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는 우리 상수도 원수 값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창군에서 상수도 거둬들이는 액수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상수도 톤당 가격하고요. 전라북도 그 다음에 상수도 뭐, 미수금 있습니까?

네?

덜 겆힌 상수도요금 안내서.

조금 있습니다. 한 7천만원 정도 지금 있습니다.

물은 먹으니까 물값은 내야 하는데.

고질적으로 체납자가 좀 있어가지고요. 최대한대로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성 위원님.

예, 지적사항에 보면 이 5,000톤 이상

지금 그 하수처리장이 지금 고창읍 하수처리장이 현재 11,000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이쪽에 대산 것이 700톤, 다음에 부안, 흥덕것이 700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0톤 짜리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000톤 미만은 농업용수 담당 지역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내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산천 하수정비사업을 처음 정비사업 했었거든요. 지금 완료가 아직 안됐어요. 근데 중산 석교있는데서 저기 영북까지가 거리가 거의 한 5㎞에서 6㎞까지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취입보가 하나도 없어요 인제. 과장님,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니, 가뭄대책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안오면은 담수 지역이 없으면 안돼요. 근데 그럴때도 이런 재활용수가 그냥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흘러내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참 너무나 좋은 물량이 소모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항시 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취입보 하나가 아마 조그만한 소류지 한두개 구실을 해요. 그래서 영구적인 담수가 아닌 취입보를 만들어서 가뭄대책에 비해서라도 재활용수를 담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서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22쪽에 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 한번 하셨고만요.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고만요. 근데 이거 한번 위원회를 열었죠?

지금 그 실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해서 쓴 물 같으면은 좀 거시기 한데, 인제 부안댐에서 직접.

아니, 저기가 그것이 여쭤본 것이

한번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그것이 아니고, 경비가 지금 운영경비가 500만원의 지출이 있거든요?

50만원이요.

아니, 가만있어봐요. 500만원 아니에요?

50만원, 금년도에 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급된 수당이 겠고만요? 이것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나는 이것이 착각했어요. 이거 단위가 천원단위.

5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수 재활용 기술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

소장님!

네.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소장님, 여기 보고를요.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페이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3쪽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8쪽 행정 심판 피청구사항별 내역, 21쪽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33쪽 출산 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37쪽 배출업소 인.허가, 3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집단민원 대책 강구입니다. 악취등으로 인해서 처리내용은 축산시설제한 한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요. 악취 등으로 인해서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14개 시군의 관련조례를 현재 지금 검토중에 있고, 초안을 작성해서 현재 지금 입법 절차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제한이 되겠습니다. 거리를 기본 200m에서 많게는 500m까지 단계별로 정해서 정적하게 악취를 규제를 하고 또한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절히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 조례가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 인력뱅크 운영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 추진사항을 했고, 실적이 미흡하여 2009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효율적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르는 어느정도 월정 급여를 받는 그런 수준에 일자리인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 알선하는 일자리는 파트타임으로의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미흡했고, 희망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금년에는 추진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삼폐자재 관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2차 청결명령 조치 후 금년 1월23일날 완전히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 행정심판 피 청구사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과징금부과 처분등취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허용보관량 초과로 과징금 2천만원과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5백만원, 과태료 5백만원 이것은 기납부를 했고요. 과징금 2천만원인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3일날 재결결과 고창군의 승소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재활용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사항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구인이 유한회사 다원으로서 내용은 부안면 석산 복원 사업입니다. 부안면 석산 복원사업으로서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서 석산을 복원하겠다라고 신청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 감사부서에서 이 허가의 주무부서인 산림축산과 감사결과 폐기물로 보는 것은 부적정하다 해서 원자체를 무효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과 소관 민원 서류를 그 사항에 맞춰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반려처분이 부당하다. 하고 청구인이 청구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흥주점영업정지 처분취소 처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에 청소년을 고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서 우리 부서로 통보가 되어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3월에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는데 청구인이 3월은 너무 과하다. 청소년이 와서 본래 위반사항은 위반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깐 와서 돕는, 친구를 도와준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업주는 고용한 바가 없다. 해서 해가지고 저기 했 는데, 이 사항이 행정심판에서 들어보지 않고,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마땅하다해서, 우리 고창군이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한 다음에 일명 비트처분에서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근데 검탈의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면은 종전에 처벌받았던 것은 행정처벌사항은 1/2로 감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제2차로 당초에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은 1과1/2월 다시말해 1개월15월로 다시 변경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1개월반도 행정 처분이 지나치다. 해서 다시 또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실히 행정심판 이런 것은 고창군의 행정처분이 합당하다. 해서 우리군이 승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항에 대한 내용은요. 이 사항은 영업장 내에서 도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화투를 이용해서 도박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방조를 했다. 해서 1월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 역시 사실 업주는 정말 억울하다. 손님 와서 하고 계신데 도와주는 것도 없이 하는 것인데 이것도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심판청구를 해가지고 역시 1/2로 경감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가시연꽃 생태연못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에 앞서서 가시연꽃에 대한 어떤 습성이나 서식 같은걸 사전에 정확히 전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일반 연꽃처럼 서식이 잘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실패한 사업이 되었는데 지난번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사항,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년에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가시연꽃이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과태료 6건이 되겠습니다. 상하면 자룡 축산에 대해서는요. 관리리가 미흡해서 50만원 과태료 처분했고요. 그 다음 고수, 여기는 축산한 것은 퇴비를 퇴비 보관 장소에 보관했어야 되는데 보관 장소가 아닌 밭에 보관을 해서 부적절한 것으로 50만원 과태료를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성내는 양어장에 대해서는 종전에 그 시설이 배출시설, 다시 말해 퇴비사를 변경신고 없이 그냥 배출식, 다시 말하면 돼지사육시설로 변경신고 없이 시설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흥덕 그 이형재씨 양계장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항 미 이행사항으로 50만원 과태료 처분이고.

예, 여기 넘어가고요.

예. 37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인허가도 넘어갑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3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올 6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해서 도 심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착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시험가동 및 시설 준공은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이게 34p요. 클릭을 하다 보니까 재원축산 이형재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밑에 원돈축산 흥덕 흥덕 131-2 이형재 대기환경보전법해가지고 악취기준 초과는 조치명령 내리고, 변경신고 미이행은 과태료 물고 그런거에요?

예. 액비.

아니, 한 사업장이죠?

예. 한 사업장입니다. 액비살포는 사전에 액비 살포를 장소를 다 신고를 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수소 및 액비를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신고를 미이행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기준 초과를 했기 때문에 1개월간의 시간을 줍니다. 주어가지고 1개월 시간을 주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재검사해서 합격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수압은 측정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악취는 그 근거 기계가. 악취도 있어요?

악취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악취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악취는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공인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와서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소리 측정에서는 소음은 측정기계가 있어서 딱 몇 데시벨 딱 나와서 측정을 하는데 악취는 그것도.

악취도 그 공기를 포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조치명령은 뭐에요?

조치명령은

경고입니까? 경고.

시설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라. 시설을 보완하라는.

그것을 안하면?

그것도 안하면 경고처분 하거든요.

그것도 안하면?

3차에 걸쳐서 과태료 100만원 처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 물고, 또 안 하면은 영업정지요?

아니요. 영업정지는 없고 계속 과태료 처분입니다.

계속?

네.

이상입니다.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증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위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죠? 그 인삼폐자재 문제요. 지금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을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도관리는 지금 인삼 수확철이 되면은 읍면의 지시를 해가지고 수확여부를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안내를 하고요.

일단 공문이요. 공문 보낸 것 자료 두 번 보낸 걸로 되어있죠? 자료 보내주시고, 지금도 효율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현장 확인은 안하고 있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대산면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완료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 얘기 안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삼 수확하고 나서요. 밭에 확인을 하시냐고요? 지금.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죠? 지도, 감독 안하고 있잖아요. 이 밭이 오늘 수확을 했다하면, 그 해에 깨끗이 치워줘야 되는데 일단 거기 확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단 공문만 보내고 그렇게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수차례 지적을 했고, 지금 보면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밭 가변에다가 그냥 썩지도 않은 자재들을 그냥 방치를 해놓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좀 시범을 보이세요. 그래서 조금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좀 해서 우리 지방 사람들도 안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내가 몇 군데를 가서 보라고 하면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오죽 답답해야 기자들한테 한번 보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고 막 오염을 시키고 있고, 지금도 계도는 많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시고, 개선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이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보니까 육천삼백만원, 2,826건이나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건수가 많고 금액도 크고 그래요? 뭐 원인이 있어요?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은 사실상 도내에서는 우리 고창군이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가장 좋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3년 동안 지금 계속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포상금도 받아가지고 전액, 200만원 전액, 사실 읍면에서 다 징수해서 출장해서 받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의 사기 향상 측에서 전액 지금 연말에 지금 우수한 면을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지금 사실상 이것이 그래도 우리 군은 우수한 실정이지만 자동차 부분에서는 역시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역시 자동차 부분에서 좀 사실상 체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부 똑같이 지금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징수 독려할 때 역시 같이 읍면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실적이, 체납자가 가급적으로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 할게요. 전라북도 시군 빼놓고, 아니, 시 빼놓고, 군단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한 2년거 자료 빼시고요. 지금 고창군은 작년도, 금년도 총 부과한 금액하 고, 징수한 금액, 그리고 체납액하고 자료 좀 빼주십시오.

예.

협조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이것은 페이지 없습니다만, 민원이 대거, 집단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를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성 폐기물 공장 신축 문제가 갑자기 엊그제부터 대두되어 지금 본위원이 프랑카드를 보니까 7,8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오늘 그 프랑카드 게첨된것을 봤습니다만, 사실상 뭐, 아직 뭐, 동향 파악된 것은 없고, 무장면의 가라실에서 가라라는 마을 이장님이 동의서를 징구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관내에서도 다른 면에서도 이미 문제가 됐었던 문제고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병원성 폐기물은 하등의 우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시설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해서 이 시설이 우리 군에 두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은 다음 사항이 있으니까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지켜보시고, 지금 일정 지역의 이런 폐기물 시설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극에 달아 있어요. 어제 내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젯밤에도 들어보고 오늘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보시고, 아직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검토해서 상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옥산기업이요. 옥산기업이 보니까 쓰리오지요 쓰리오영농조합법인. 그렇죠? 2001년 도에 이것이 옥산기업으로 폐기물처리설치신고필증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때 폐기물처리 공장을 지을때요. 공장을 지을 때 당시에 필수 사항이 이때는 저기 아닌가요? 주민동의서가 들어 갔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때는. 이때 어땠어요? 법이. 나 그때 하도 오래돼서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는 우리 관련 법규에는 규정상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당시 2001년도면 당시에는 본위원이 알기 로는 상당히 주민동의서가 핵심 요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기는 받았는데, 물론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동의서가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받았죠, 여기? 근데 동의서를 어떻게 받았냐면, 공장신축으로 그냥 받았거든요? 만약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어떤 절차를 거쳤다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소홀했었던, 어떤 허가 기준에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2001년도에 이걸 설치 받아가지고, 공장 준공은 언제 몇 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임시 폐기물설치신고가 2001년도 7월에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쭉 건축준공사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업주, 신고후 업주 사정을 보면서, 휴업 상태했다가 2007년도 8월달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했거든요. 2007년도 8월달에. 처리대상폐기물은 음식물폐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7월 28일날 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를 했어요. 변경신고는 시설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탈수 시설이 늘어나고, 자동분재, 자동부재 선별시설이 증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설치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업주가 사실 바뀌었거든요. 원래 처음에 했던 사람하고 바뀌었잖아요.

네.

김귀덕씨에서 성장환씨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뭐 그게 건축물이 넘어간지, 안넘어간지를 이쪽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모르겠고요. 그렇죠? 모르겠는데 일단 서류로 보면 일단은 제3자한테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제3자가 신고를 해서 설치신고를 해가지고 2007년 8월달에 했거든요. 했는데, 변경신고를 2008년도, 08년도 10월달에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게요. 쓰리오영농조합법인 음식물류 일일량 9천톤, 발생업소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관공서 광주광역시북구청 우치동 용봉동 음식물류 음식물폐기물로 정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음식물 처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것을 수리 해줄 때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안하고 그냥 해줬는가요?

2008년도 7월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사실 2008년도 7월달에 설치변경신고를 하고, 다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2008년 10월달에 다시 했거든요. 왜냐면, 이 처리시설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하고 병행이 되어야만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 신고 수리를 했고, 재활용 신고를 2008년도 작년 10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했거든요.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 작년도 2008년 10월 16일자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검사를 확인을 맡았어요. 합격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재활용신고수리를 위 서류를 근거로 해서 해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어짜피 지자체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단 내줬어요. 그럼 합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주시 용봉동 쓰레기 처리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여기에다 하겠다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절차나 청취를 전혀 안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의회가 항상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지역 의원들도 있고,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한테도 의견 청취도 했을수도 있어요. 집행부의 성의를 다한다면, 또 주민들한테도 당해지역 지역주민들, 이장들이나 이장단 대표, 읍면장, 아니면 기관단체를 한번 모아놓고, 사실은 여기 음식물쓰레기가 광주치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중요사항이니까 내용이라도 좀 알라고 하던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는 거쳤는가요? 하나라도.

그런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 사실.

그러면 못 거쳤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상황에서 행정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행정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법의 테두리내고, 절차를 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일단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잘된 행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처음에 접한 것은 주민들이 갑자기 회의를 열었어요. 무슨 정치성이 있는가, 나도 그걸 봅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점이 정치성이 있는가? 아니면 행정의 어떤 행정행위가 정당했는가?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한가?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관련 서류를 어제 받아봤는데, 이것은 참 웃긴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음식물처리 광주치를 받아서 여기서 비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가요? 그리고 그게 민원이 발생 안했다면 모르는데, 민원이 이거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나는 당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참기 어려울 정도로 납니다.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그 냄새가 근데 또 여기 각서를 보니까요. 각서 받은것 있죠? 여기 각서, 이것이 집행부하고 같이 했던것 아닌가요? 행정하고. 관여 안했어요?

아닙니다.

여기 각서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오폐수관련법규악취배출허용초과등 각 사항을 2009년 4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주민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오폐수관련법악취배출허용기준 이부분이 또 여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위법한 사항인지 아닌지, 우리는 검토를 다 해봐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설치관리기준 2008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맨 처음에 2001년도 받았을 때, 폐기처리 기준에 그 조항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맨 처음 2001년도에 받았다고요. 여기 조항에 뭐라고 했냐면, 4항에 만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음식물의 폐기물의 저장, 투입, 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악취를 절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관리, 감독이 그 점에, 그 부분에 사실상 소홀했습니다.

잠깐 보세요. 또, 나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채시 온도지시계, 자동온도기록계, 운전내용자동기록장치, 계측장비를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하도록 기능을 항상 정상 유지해야 된다. 여기 보면 80도로 찌는 시설 관련 우리가 신고거 처리해준 거 있죠?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련 모든 시설들을 근데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다 가동 했어요, 안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상가동이다. 그리고 지난달 10월 20일, 10월 26일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에서 합격을 맡았는데, 역시 그것도 환경자원공사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합격을,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또 하나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예방하도록 해야 되고, 또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고창군이 승인해준 조건이 있어요. 폐기물처리설치기준신고증명서, 신고수리조건,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이미 위반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조건부 승 낙이죠? 그럼 민원 발생시 허가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 부관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지금 행정행위는요. 이렇게 봅니다. 저도 행정법을 전공을 해가지고, 행정행위는 과연 사소한 행위일까? 아니면 중대한 사안인가? 그것으로 판정을 하거든요. 재량권의 범위도 마찬가지고. 재량권을 일탈했느냐, 남용했느냐, 아니면 오인했느냐, 이렇게 판정을 해요. 그러나 신고, 어떤 허가 조건도 중대 사안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안인지 분석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주장하고 싶은 것도 모두가 허가와 조건을 불이행했고, 중대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가 조건 제시하니까 충족 안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각서를 써서 그렇게 하겠다고 각서를 준 것에 써져 있습니다. 또, 동의서도 받았는데, 허위로 거짓말로 주민을 속이고 받았어요. 그리고 환경설치, 지금 폐기물설치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정료로 위반했어요. 강제조항입니다. 지금 이것 설치기준도. 폐기물설치기준이 운영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강제조항이에요.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이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허가 취소도 하네요. 허가 취소 건 해당 검토해보십시오.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심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영산강환경위협청이나 환경부, 전라북도 도내 각 시군하고 거의 지난 10일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도 힘들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해보세요. 조치를. 군에서. 군에서 일단 조치를 한번 취해보시라고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행정행위 아닙니까? 군에서도 너네들이 조건부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 분명히 여기에다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동을 시켰다 탈수 혼합 바로 저장 멸균 저장시설 80도 이상으로 찌게 되어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건부 승인을 해줄 때 절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줬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허가취소 서류를 넣어서 행정에다가 심판을 받아보시고, 또 하나 처음에 언급을 했듯이,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도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요. 왜 의혹을 제기하느냐? 나는 내 2007년도에 이걸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날 정말 비까비까한 차들이 왔고, 말 그대로 한 100여명이 왔어요. 제일로 고관대작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다 했어요. 했는데, 그날 준공식 때 추정하건데요. 광주에서 다 왔습니다. 고창군수도 참석 안했었으니까, 광주에서 살짝 와서 광주 시장, 구, 시청, 구청장, 시의원들 모두 왔어요. 내가 추정하건데, 그날 차량이나 규모로 봤을 때, 오후에 했거든요. 한 서너시경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고창을. 고창은 참말로 희안한 곳이다. 우리의 음식물폐기 쓰레기를 받아준다. 자기들이 전라북도 와서 그렇게 화려하게 준공식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창군수도 모르게. 그것은 고창군이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광주치 처리한다고 왔으면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도 했어야 되고, 또한 제가 의원들한테도 중요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도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원들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갖고 또한 주민들을 가볍게 여기지, 의견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허가는 절대 나갈 수 없는 허가예요. 이건 조용히 내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즘에 그 난리잖아요. 의혹이 있다. 무슨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고창군이 깨끗한 크린행정을 하는데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지만,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제기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거 내주면서 음식물처리 문제 안 될 거라고 누가 내줬어요. 이건 절대 이건, 행정이 잘못 한겁니다. 시인하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부관문제는 여러 가지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것은 관리소홀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상 그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일부가 오픈이 되어 가지고 그럼으로 해서 악취가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 안하시는데, 폐기물재활용신고서 낼 때 이렇게 냈는데, 주민 의견 하나도 안 듣고 낸 것은 잘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법이 적법하니까 그냥 내줘버렸다?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은 제가 경솔했다. 왜 그러냐. 저는 2001년도 쭉 이런 과정들이 이어져 와가지고 작년 10월 31일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했을 때 환경자원공사에서 이미 설치검사를 합격을 해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제가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소장님. 단순히 생각을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음식물 처리가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분개하 고, 열받아가지고 저 난리가 난건 왜 그런지 아세요? 고창음식물처리 쓰레기를 하면 다 이해하겠다 이거에요. 감수도 하고. 그러나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이번에서야 냄새가 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부상황은 몰랐어요. 행정사항도. 그런데 광주치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처리하면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게 하냐. 여기서 분개하고 있는 거에요. 참을 수도 있고, 고창 것 같으면 이해도 하고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허가를 내줘버렸으면 주민들로서는 얼마나 분개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분개합니다. 지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이 열심히 하는 행정에다가 불신하고, 그리고 또 병원성 폐기물도 잘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이것이 세워 놓으면 머리 아파요. 세워 놓으면.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인지를 확실히 못했으니까, 이제 막 주민들이 난리나고, 프랑카드를 쭉 걸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근방에다가 엄청 걸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의혹이 있다. 지금 또 그래요. 이것도. 도대체 뭔 병원성 폐기물 세우고, 광주 음식물 처리 무장에다 세우고, 무장에다가 집중적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장 주민들이 지금 발끈합니다. 발끈해. 어제 내가 무장 주민 여론들 들어보고, 누구들 제3자들도 들어봤는데, 난리에요. 지금. 난리.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병원성 폐기물도 조사해서 무장가서 바로 자 이것은 접수도 안되었고, 설이고 내가 그 부분도 조사를 잠깐 들어보니까,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장, 좋은 공장이 들어온다. 여기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 공장에서 돈도 나오고 하니까 걱정없다 소리까지 막 하고 다녔어요.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걸린거 잖아요. 무장에서 발끈하고 있으니까. 바로 불을 꺼서 진화를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성송 석산문제도 이게 솔직히 초기에 시끄러웠잖아요. 군수님께서 이것은 죽어도 못해준다. 딱 하시니까 조용해요 인제. 책임자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부분도 뒷불을 끄시고 바로. 이것은 음식물처리 뭐든지 허가 취소 하세요. 허가취소 서류 넣으세요. 안되는 것은 나중에 법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중대 사유에 해당하는데 당연히. 나는 된다고 주장해요. 나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행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거든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고.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의혹점이라도 폐기처분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다양하게 환경부나, 영산강환경위생청까지 가서 방문해서 같이 연찬하고 해도, 사실상 그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자, 그러면요. 행정공무원들은 상당히 원리 원칙을 따져야 하는데, 법리판단 하십시요? 법리판단. 즉, 말해서 지금 가지고, 이 자료를 전부 가지고 가서 각서까지 가져가고, 맨 처음에 동의서 받은거 가지고 가서, 자기가 써줬어요. 4월 말일까지 주민의 어떤 조치에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썼다니까요. 자기가. 이것도 썼잖아요. 각서도. 그러면 충분한 사유가 돼요. 변호사한테, 여기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타협해서 이거 되면 넣으면 돼요. 아 넣으면 되잖아요. 무슨 행정공무원들이 자꾸 법리적 판단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일단 해주어야 되잖아요. 각서도 있으니까 각서에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 한말에 그대로 답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법리적 판단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사업주간에 협약 등 그런 각서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소 처분까지는 행정처분하기가 어렵다.

법리 판단을 해서요. 법리 판단을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법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셔서, 여기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가서 처음에 싹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설치기준 안되고, 조건부 승낙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한 주민들한테 각서 받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동의서는 거짓으로 받았고, 갖다가 여기다 넣어보시라니까요. 영업정지든 행정처분이든 일단 내리게 최선을 다해 봐야 할 것 아닌가요. 밤낮으로 주민들은 날이면 날마다 데모한다고 저 난리 나가지고 그러는데 주민이 의견이 갈등지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의원님.

소장님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회사 순 투자비가 어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까? 계략적으로요.

계략적으로 판단하면 한 35억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측에서는.

어, 35억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접촉을 해 본 입장에서 회사 측은 완강하겠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다시피 행정이 아무리 작다손 치더라도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때 처음으로 주민들을 집결을 했습니다만, 집회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얼굴 못 들고 죄송하다. 행정에서 주민들이 이런 불편들을 겪기 전에 철저히 지도 감독 하고 했어야 했는데, 정말로 죄스럽다. 하지만 이 후로는 환경소장의 10년을 걸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조치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참 어떤 경우라도, 누구든 간에 냄새를 맡고 살수는 없다. 해서 법의 테두리 내가 됐든, 밖이 됐든 간에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돼든, 제 개인적으로 되는 간에 최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사업주를 현장에서 만나서 앞으로 너희들이 시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가동 시설 전체적으로 돔 식으로 해서 완전 밀폐를 시키겠노라고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고, 미생물 배양 시설도 추가적으로 2개정도 설치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나중에 업무보고시에 하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뒤늦게 알았어요. 문제가 발단이 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따라서 위원이 의회에서 최대한의 조사권 발동 등의 행위를 할 것이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면은 행정에서는 미연에 지금 현재 선 조치와 후 무마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항이, 그럼 의회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서 해줬을 때 행정에게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말 이거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해당의 행위를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감정의 말씀을 줄이고요. 이정도로 해서 언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갑성 의원님.

소장님,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게, 우리 김범진 위원이나, 김종호 위원님께서 자세한 처리 내용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말씀 도중에 지금 이 상태로는 행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허가 내용을 보면, 신고된 것을 보면요. 군수님 직인이 찍혀서 지금 나가서, 허가장이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수님 직인이 찍혀서 허가장이 나간 그런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누구, 소장님께서 그때 담당은 안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한 번 해봤어야 돼요.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아까 김범진 위원께서 조항 하나하나 잘 읽으셔서 다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우리는 농사를 못 짓는데 냄새나서 머리가 아파서 인부가 안온다고 해. 또 혹시 소장님 이번에 가서 보시면 하우스에서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간정도 되면 파리가 하우스 안에, 하우스에 많이 붙는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그런 파리가 붙은 조치를 사진을 찍어서라도 고발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처리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성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주민들한테 성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안 해놓고 이제사 행정이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가가 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행정에서도 한번 정도 농가들한테 조치를 취해주는 성의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더 보여줘야 이게 쉽게 마무리를 짓고 그 사람들 같이 합의를 해서 쉽게 마무리가 짓지 행정조치 하나도 안돼. 여기 보면 축산폐기물에 대해서는 가끔 조사를 해서 지도 점검을 하셨고만요. 근데 축산폐기물보다 더 어려운 음식물폐기물은 더 악취가 더 납니다. 주민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음식물 속에는요. 각양각색의 어패류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이상, 더 이상, 축사에서 나오는 잔여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죠.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을 비단 우리가 먹는 음식물만 아니라 거기 에서 사용되는 부산물까지도 다 집어넣어요. 그랬을때 이게 냄새나는 것은 가히 상기시킬만한 그런 예상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마 누구보다도 물어봐도 잘 아실겁니다. 이것이 썩을때 악취라는 것은요. 사실상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냄새나는 것을 옆에서 들어보면은, 못가요. 코 막고 갑니다. 근데, 허가 낼 때 시설에 몇미터까지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은 동의서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이거 처리 잘못하면 동등 처리장까지라도 영향이 미칩니다. 지금. 어떻든간에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한번이라도 취해서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대화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렇게 해줄것이죠? 이상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년에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다섯건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시설개설명령하고 과태료 처분 300만원 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과태료처분이나 시설개설명령 그런 것은 수시로 했지만, 아까 김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취소나 그런 행정처분가지는 어렵다. 제가 그런.

아니, 그런 건까지는 물론 염두해 두시겠지만, 이게 폐수처리시설에 오염측정도라든가 과태료의 징수 방법에 보면은요. 경미해요. 사실상. 다른 처리 기준에 비해서 돈 몇푼내거나 경고조치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계속 연속이에요. 지금 돼지 키우는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건 과중하게 처리를 안 하면은 어렵다. 그런다고 봤을때 지금 현재 당장에 허가조치 취소는 어려울망정, 하다못해 취소에 관한 어떠한 대안을 세울 수 있겠금이라도 개선명령을 내야 합니다. 그 개선명령 그대로 해서 지키지 않으면 취소 시킬수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냄새가 절대적으로 안나게끔 개선명령을 해야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 그럼 허가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까지라도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좁혀라. 하시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