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수수료가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적은 수수료는 진료비 500원부터 운전면허 4천 몇 백 원, 그 외에 1만원 이상 되는 진료수수료는 건강진료서, 그다음에 채용신체검사, 총포신체검사 등등해서 6,500원에서 약 3만원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보통 1만8,700원, 2만1,600원 등등이 있는데,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 약 2,6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증지나 현금으로 수납했었는데……

현금 내면 현금영수증 다 발급한다 아닙니까?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세액 혜택을 보고,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순간에 모든 세액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지요?

예.

그런데 5,000원 미만 되는 이런 것은 카드로 결제가 어렵잖아요.

본인이 희망한다면 카드결제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은 현금이나 필요한 부분은 증지로 했는데 요즘은 캐시 하는 게 다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이제까지 못했는데 1월1일부터 민원 편리차원에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는 하지 않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카드 수수료가 제일 문제거든요.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껏 지자체에서 다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10%지요?

카드마다 다른데 보통 2.7, 2.0, 3.5, 2점 몇% 수준이어서……

아니, 부과세, 보통 보면 이익이 별로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카드결제를 하잖아요.

이것은 부과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카드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 다른 면, 수수료가 있어서 이제까지 안했는데 하게 되면 사실 일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면도 있고 해서 미뤘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되고, 어떻게 보면 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이네요, 혜택. 약간 수수료를 손해 보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가 손해를 보지요.

1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1년에 약 6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보건소 정도까지는 문제가 덜 되는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어디까지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보건지소 진료비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보건지소가 통합됐을 때 나머지 보건지소가 몇 개 남습니까?

지금 현재 9개에서 3개 합하면 6개 남지요.

6개 남는데 이 조례는 보건지소까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나머지 6개도 그러면 1년에 몇 백만 원 수수료 드는 것도 카드단말기 설치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카드단말기를 두 개 구입합니다. 남부통합지소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두 개만. 그리고 또 사실 지소에서는 제증명 발급을 안 하니까 거의 신체검사서, 채용신검 이런 것은 지소에서 안하거든요.

그러면 신용카드결제는 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에 한한다든지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조례의 영향이 보건지소까지 미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진료소는 별도로 진료비 조례가 있지만 보건소 진료비는, 이 수수료 조례 목적에 보세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진료비 밑에 진료비 납부에 관한 사항만 넣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6조 납부는 현금 또는 수수료 수입증지에서 아까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례대로 왜 시행 안 하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지소에는 진료비 받는 500원 말고는 돈 받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예방접종 수수료 일부 조금 있긴 한데 크게 지소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체검사, 제증명에 따른 수수료인데……

그러면 16조 단서조항에 ‘단, 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는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하든지 이렇게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해도 운영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었고요. 남부통합지소와 보건소를 이렇게 묶게 되면 다음에 또 다른 지소에도 혹시나 확대했을 때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례 정해놓고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니까 지소는 안 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확성이 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6호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당초에 3개년으로 해서 각각 200억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008년도 7월에 기금이 설치됐고, 엄격히 말하면 당초예산부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바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은 지난 추경에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부득이 7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00억을 목표로 해서 오늘 것처럼 승인을 받고자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10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도 2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7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금설치 조례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 부족금액이 발생이 되었지만 재정여건이 좋은 연도는 200억보다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해서 가능한 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해서 기간 내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을 주고 해서 내년 연말 되면 거의 예정부지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부지가 나올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나올 시점이면 어느 정도의 부지 매입대금이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다른 사업에 밀려버려가지고 의지가 약해짐으로써 부지 확정되고 난 후에도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또 건립비가 없어서 진행을 못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를 하겠고, 용역결과가 내년 11월말내지 12월초에 나오게 되면 2011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한심스러운 울주군 행정입니다. 앉아서 계획만 세우고 심의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실행 못하는 이런 계획을. 앵무새 같이 와서 말만 늘 합니까? 이런 울주군의 온갖 욕을 들어먹어가면서,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군청사추진위 행정소송까지 해가면서 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고 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따라가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 군청사 지으려고 하는 기금도 못 마련하면서 타 기관에 돈을 그만큼 갖다 주고, 아직까지 필요하지도 않는 다른 시설 신설하려고 예산 편성하고, 지금 기금 운용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기금운용계획부터 먼저 해 놔놓고 다른 기관에 돈을 준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울주군민들의 숙원사업이 뭡니까? 지금 기금운용하면 뭐합니까? 혼자 앉아서 늘 말로써 다 하십시오. 나는 안 할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설명에 충분히 우리 목표액대로 되리라 믿고, 지금 울주군 전체 내년도 당초예산을 쳐다보면 우리 울주군에서 정말 바로 가고 있느냐 라는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한번 쳐다보시면 정말 우선순위가 어느 사업부터 먼저 되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금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꼭 내년에는 지적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주민들 숙원사업이 뭔지,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되어야 되는지 계획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특히 예산편성 시 국장님이 오늘 지적된 이런 부분을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타 실·과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각 과 내에, 각 국 내에서도 서로 우선순위를 조정해가지고 이것만은 제대로 달성을 해놓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군민이 당장 불편을 느끼고 필요한 것은, 시급성을 느끼는 것은 해야 되지만 불편하지 않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좀 늦춰도 됩니다. 어느 특정사업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과 내에도 나올 겁니다. 대단위 몇 백억을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선인지, 시급하게 투자하는 게 우선인지, 이 자금을 마련해서 우리, 이게 뭡니까? 군청사가. 우리 20만 군민의 집입니다. 사옥입니다. 이런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을 전년도보다 많이 감 했잖아요. 28페이지 보면.

예.

1,778만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활공동체 5,000만원 빌려주고 또 일반인에게 얼마 줬습니까?

일반에게는 2009년도에 5,000만원 나갔습니다.

1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예.

그리고 또 전년도에 보니까 2008년도에 융자를 6세대에 6,971만원 했네요.

예.

그래서 미상환액이 원금이 2,530만원 이자가 123만원, 미상환한 이유가 뭡니까? 못 받게 된 이유가, 이것도 새마을기금처럼 돈 빌려줘 놓고 이사 다 가버리고 해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인하고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예치한 이자가 4.2%고 우리가 빌려주는 이자수익이 4.2%고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대출금 이자는 연 2%입니다.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고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개인에게는 3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같으면 5년까지는 이자만 갚고 5년 이후부터 5년 동안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개인은……

3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다르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그래도 자활공동체는 금액이 크고 어려운 세대들이 사업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해서 물론 잘되고 하면, 잘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자 적겠다, 돈 10년 안에 갚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거치기간이 끝나고 사업이 옳게 되지도 않고 망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환기간 안에 안 될 때는 연체이자율이 또 붙습니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잘 됩니다. 청소박사라든지 농산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연체해 봐야 연 6%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잘된다고, 사업하는데 처음부터 못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마을소득사업 있지요. 소득기금 운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지했지요? 조례도 폐지했고.

예.

몇 백 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거치기간 지나서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사업을 해서, 하우스를 하거나 양돈을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해서 전체 금액은 더 많이 들어가고 운영이 안 되어서 망하니까 연체료에 보증인까지 부도나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보증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활공동체의 담보, 개인은 전세권이 설정되니까……

사업자금도 집을 받습니다.

개인이나 이런 보증이 없습니까?

개인보증 없습니다. 집을 설정하거든요. 집이 그만큼 금액이 되니까.

과장님, 개인전세권에는 설정료 비용이 25만원 곱하기 10건 해서 250만원이 설정됐는데 자활 쪽에는 전세금 설정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정자금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할 때 거기서 바로 본인들이……

그리고 상환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상환기간을, 사업을 하는데 상환기간을 그만큼 줘서 자금 회수가 옳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텐데, 우리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을 텐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요. 자금 회수를 빨리빨리 해서 다른 사람이 자활기반을 다지도록 돈을 융통을 하고 다른 데 빌려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기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에게 빌려줘서 5년 동안 이자만 갚고 10년 동안 돈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활공동체는 개인은 아니지요?

예, 개인은 아닙니다.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몇 명 정도……

보통 대여섯 명 됩니다.

돈을 빨리빨리 회수해서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기금 모아 놓고 이자놀이할겁니까? 그 돈을 계속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알고 보니까 신청은 들어와도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한다고 해도 실력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력이 모자라면 실력 좀 줄이고 하면 되지요. 특별하게 체육을 잘한다든가 이런 데도 장학금을 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체육 특기생들 주면 되지……

과장님, 국장님, 아까 19명 들어오고 27명 들어온 것은 성적 50%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데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노인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9호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2010년도 집행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당초 기금이 설치될 때는 IMF로 인해서 이자율이 한 17%대, 15%에서 17%대 될 때는 1억만 해도 1,500만원 전후가 됐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점점 떨어져서 4%대에 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만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어렵고 500만원 정도면요 우리 울주군에 360개 있는 경로당 중에 운영경비 12만원씩 연료비, 여름철 전기료해서 두 개 경로당 보조금 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예.

이걸 우리 울주군 전체의 노인들을 위해서 기금운영계획 한다고 해서 맞을지, 또 앞으로 언제까지 목표금액을 달성할 것인지, 또 내년도 5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을 5억으로 계산해서 2010년도에 3억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울주군 전체 세입이 전년도 대비 150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상태이고, 당초계획은 저희들 기존 1억에다가 2010년도에 한 3억하고 2011년도에 1억 정도를 해서 5억을 충당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의 10%는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예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금하고 난 이자가 570만6,000원인데 5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쓰고 70만6,000원은 예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까지 5억원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사업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 한글교육을 운영해오다 내년에는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현재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남부, 서부노인복지관에서도 한글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은 특수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같은 한글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노인들의 공적이 있고 지역의 발전에 도모한 자가 있으면 노인들의 탐방, 예를 들면 거제도에 있는 포로수용소를 한번 가보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탐방으로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아까 2013년이라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2011년도를 잡고 2010년도에 3억, 그 다음에 1억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의 세입 부족으로 1억밖에 요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도 2013년까지는 저희들 5억을 확보해서 이자가 증액되면 순수 목적사업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합니다.

세입부족도 부족이지만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면 이게 뒤로 미뤄질 내용이 아닙니다. 경로행사나, 경로당마다 노인복지를 우선적으로 한다, 또 노인복지법 제4조 한번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리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지요? ‘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 기금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선택규정도 아닌 이런 곳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줄 수 있다거나 선택사항에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세수부족도 있지만 예산편성이나 협의과정에서 이런 강제규정도 좀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전체 노인이 몇 명인데 지금 이 기금으로는 이자수입이 5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0% 적립하고 나면 500만원 전후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걸로 뭐 하겠느냐, 기금 조례도 갖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인법 제4조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운용에 따른 운용계획은 연 500만원밖에 안되고, 1회성 행사인 경로의 달 행사는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기금 원금보다 1년에 경로 노인의 달입니까, 그것도 경로행사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1억5,000만원 이상 들어갔지요?

예, 1억8,000만원.

거기에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이 안나옵니까?

기금 목적달성을 저희들 계획은 2013년으로 잡고 있지만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노력을 해서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돼도 5억이면요 지금 현재의 4%면 2,000만원 아닙니까. 거기 10% 적립하면 1,800만원밖에 1년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1,800만원으로 행사, 우리 조그마한 1회성행사도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기금 3개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기금은 일반회계의 성격과 좀 다르게 운용하는 게 기금이라고 보는데 노인 전체에 대한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립목적과, 기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겠지만 기금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

기금이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금조성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자 이겁니다.

예,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1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안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긴축재정,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500억원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기대에서 500억원, 매년 50억원씩 10년간 지원을 요청하면서 저희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부분이 교육부분입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 유치하는 과정에 울주군이 됨으로 해서 울주군의 자랑거리고 군민의 자긍심으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개교 초기라 지금의 교육여건 및 교육시설 등이 다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명문대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과기대 유치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대학 발전기금을 지원해 주려고 요구가 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기대는 2005년 연말부터 해서 2006년 초 대학 유치과정에 우리 울주군에서는 6곳의 후보지를 제시하고, 중구에서는 2곳의 후보지를 제시하고, 북구에서는 2곳을 해서 10군데 후보지 중에서 우리 반연지구에 국립대학교가 확정된 과정에 우리 울주군에서는 2005년12월29일 군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주군에 유치될 경우에 300억원정도의 지원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자료가 있고, 그 이후에 2006년1월3일 30여명의, 군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30여명으로 구성된 울산국립대학교 유치위원회에서는 유치 시 25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과 다른 자치단체의 대학지원 사례들을 참고로 해본다면 울산과기대 발전기금을 지원하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거여건의 조성과 테크노산업단지, 연구소 유치 등 지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대 졸업생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 1학년, 2학년 명수는 적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수년간 지나면 과기대 졸업생이 많아지면, 미국MIT 졸업생이 창업한 현직 CEO가 3만5,000여명에 이른다는 통계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대 졸업생이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전국에서 창업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도 그런 고용효과라든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아니면 우리 울주군의 전국적인 이미지 형성이라든지 고용효과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투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년간 장기간의 채무부담 및 양해각서체결에 군민들의 동의나 사전 협의도 없이 체결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주민 자치제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라든지 군정 발전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20만 군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군 의원님들께 사전승인을 득하는 자체가 20만 군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전체 군민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절차나 과정의 문제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의 동의절차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인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전 의결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MOU체결이라든지 양해각서가 체결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예산 편성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요구가 들어온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양해각서의 요구가 들어와서 체결한다고 하는데, 양해각서란 것은 체결할 당사자간에 문구나 자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내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몇 번 만났습니까?

실무적인 만남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자구 체크도 검증의 절차를 거치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양해각서 내용과 부속서류에 보면, 부속서류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양해각서에도 있다시피 50억씩 10년간 500억을 준다 외에 구체성을 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양해각서 체결 시 보편적으로 부속합의서 없이 양해각서만 체결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이번 저희들 경우에는 부속합의서까지 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속합의서 내용에 보면 세부사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의향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것 보면 큰 틀의 윤곽만 제시해두고 그 외 부분은 사전 부속합의서라든지 다른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MOU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부속합의서에 보면 1항에 ‘UNIST에 2010년부터 발전기금을 10년간 제공한다.’ 이것은 명시적이고, 나머지 2,3,4항은 ‘협력한다, 협력한다, 최대한 활용한다, 부여할 수 있다, 협의하여 정한다.’ 구체성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MOU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속합의서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1항의 10년간 제공한다는 이외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이런 자료들은 지금 말씀하신 참고 설명자료로 제시한 자료에 보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연구 성과를 통해서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 MOU를 체결하고 500억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2009년4월22일 우리 군에서 30억원을 지원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울주군 교육경비보조 지원 조례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 우리 울주군 세수의 1.5%를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그 교육경비 조례에 보면 제16조에 보고 및 검사에 ‘1.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는 15일 이내에 별지 3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사실 4월22일 저희들이 3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지요? 30억 지원한 내용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학교에서 제출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지, 어떻든 간에 감사기간 동안이나 임시회 회기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자료가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2009년도 출연금 30억 집행내용에 보면 교육 및 연구기자재비 지원, 그리고 기기 가공실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이러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울산과기대에서 울주군에 통보해 왔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30억 지원할 때 대학발전기금이라는 큰 틀의 명목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교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학교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금하고는 절차나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전기금 식으로 지원을 했어도 일종의 보조금으로 봅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금 출연금인데 우리가 어디에 썼느냐 자꾸 따지니까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왔다아닙니까. 그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되면 정산이 들어올 걸로, 우리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시점에서 정리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보조금은 아니고 출연금 아닙니까?

예, 출연금이 보조 금 성격입니다. 지원금이지요.

지원한 금액도 명백하게 사용처를 보고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찍 집행부에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 30억 출연금이 정말 쓰임새가 그렇고 우리기관에서 출연해 주는 금액으로 대학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군비를 더 지원해 주면 정말 우리 울주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미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그전에 MOU를 체결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왜 하필 500억입니까? 발전 더 되고, 우리 울주군 발전이 울산과기대를 통해서 될 것 같으면 1,000억 정도 하지, 하필이면 500억이라는 금액이 처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나왔습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실무선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500억 정도면 대학발전기금으로써 울산광역시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과 합하면 어느 정도 학교의 윤곽, 10년 정도 기간동안 윤곽이나 틀을 우수한 대학으로써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대학에서의 계획이지 저희들이 어느 부분만큼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우리 울주군에서 출연금으로 향후 10년 동안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측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대학에서 자기들이 이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억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1,000억을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겠네요?

그 부분은 심의하고 우리 예산의 사정이라든지 여건에 맞춰가지고 조정할 때……

앞 오전시간에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다뤘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당초 2010년도 군청사이전 건립기금을 올 2010년도에 200억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또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그 절반도 못 미치는 70억만 조성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사실 우리 군청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군민들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청사추진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지선정만 되면.

예, 그렇습니다.

부지선정도 12군데 추천돼 있지요?

예.

선정위원회가 결정만 하면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한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돈 200억 조성계획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억밖에 기금운용계획에 올라오지 못한 이 판국에,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했을 때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우리가 타 기관에 1년에 50억씩 해서 10년 동안 500억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청사건립기금부분은 지금부터 내년 10월까지 용역기간을 통해서 12개 중에서 위치가 선정되도록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당초예산에 70억만 편성돼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 전체 세입의 규모가 갑자기 많이 축소되면서 규모를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추경이라든지 내년 2010년 회기 중에 상당한 부분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더 확보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대학교에서 50억원씩 10년간 지원 요청한 이런 부분에 우리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규모, 이런 여건을 봤을 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제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우리지역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미칠 영향,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일정금액은 50억원이든지 금액이 좀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0억원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과기대가 다른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 이런 유명한 대학처럼 수준이 올라간다면 우리군도 같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본다면 이 정도 금액의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과기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논란도 많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교육이라는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만 해도 우리 울주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 됐지요?

예, 맞습니다.

실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설명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정말, 예산이 늘어나면 또 우리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란도 계속 하고 있고 당장 당초예산에도 보면 해야 되는 사업도 거의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MOU를 긴급하게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순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MOU체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장기적인, 계속적인 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 울주군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 없이 내년의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울산과기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울주군에 국립대학이 유치가 된다면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고, 또 울산과기대에서 지금 요청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해서 그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애당초에 유치를 할 때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30억을 지원할 때도 그랬고, 당장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50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MOU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산에 안 잡혀있으면 모르지만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 예산이 승인된다면 MOU체결 절차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울산과기대와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을 보면 맞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50억이라는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에 감 됐다가 그 후년에는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좋아진다기 보다는 그대로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는 이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됐을 때는 별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하고 어떤 특정한 해에 급격히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예산의 지원규모를 어떤 규모를 정하더라도 한해, 두해 정도는 금액의 차이라든지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운용하는 과정에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년 50억을 지원하는 명분이 정확하게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울주학사로 명칭을 한다는데, 이것은 기숙사를 그렇게 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50억에 대한 명분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50억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 명분을 쌓고 구체적인 실체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냥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을 지원해 주고 우수학생 유치라든지 우수교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쩌면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MOU체결하는 과정에, 부속 협의하는 과정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학교가 발전돼서 명문대가 있으면 울주군의 홍보효과라든가, 일단 우리 지역에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그 교육으로 인해서 구성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그랬을 때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50억이다, 100억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하더라도 정말 명분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장님도 앞으로, 울주군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바라는 방향은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제시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방향이 있어야 그것도 명분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대에 지원한다면 발전기금을 통해서, 물론 큰 틀의 문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력도 신장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해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학교 이미지도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 울주군의 이미지라든지 대외적인 브랜드이미지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 울주군 지역에 있는, 또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지 기업과 연관해서 기술을 제공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산업이 발전되고 기업체가 성장한다면 고용도 더 창출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 MOU 체결을 통해서 50억원씩 과기대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대학들이 되면서 거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 이런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올해 개교한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하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앞서 말씀대로 우리 예산규모가 청사이전 관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규모 지원부분은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양해각서, 붙임 양해각서에 2항 ‘울주군은 매년 50억씩 10년간 500억 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UNIST에 제공한다.’를, 부속서류1항 있지요. ‘울주군은 UNIST에서 2010년부터 발전기금을 10년간 매년 제공한다.’로 바꾸고 부속합의서에 총 규모는 얼마인데 10년간 분납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 버렸으면 발전출연금의 융통성이 있는데 양해각서 전면에 벌써 매년 어떻게어떻게 한다고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부속서류 1항 ‘울주군은 UNIST에게 2010년부터 발전기금을 10년간 매년 제공한다’가 양해각서 2항에 와야 되고 2항을 조금 조정해서 규모를 어떻게 정하고 매년 균등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부속합의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운용하는 과정에 융통성이라든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MOU체결의 근본적인 취지가 50억원씩 10년간 하겠다는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각서에서 체결해 두고 그 이후에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합의서를 통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각서에는 선언적인 말만 들어가야 되고 부속서류에 구체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벌써 앞에 각서에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버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키포인트는 50억씩 10년간 500억 준다 그것 빼면 양해각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10년간 주고 또 여기 부속합의서에 총 규모는 얼마로 하고 10년간 균등하게 제공한다 하든지 이런 말은, 균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50억이라고 하면 30억 줄 수도 있고 예산 형편이 나으면 80억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부속합의서에, 그러니까 양해각서에 그런 구체성을 못 띄니까 합의서에 총액은 얼마고 10년간 균등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 구체성이 있을 텐데, 여기에 벌써 매년 50억원씩 10년간 500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제공한다고 해버렸는데,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적게 주고 내년에 많이 주도록 했을 때는 법적문제 이전에 자치단체의 약속 이행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운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뒤쪽에 합의서를 보면 UNIST에서는 전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구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어떻게 한다’만 있고 나머지 융통성 발휘가 없다 아닙니까?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올해 좀 적게 주면 그 적게 준만큼 내년에 더 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올해 여유자금이 많고 세수가 좀 오면 당겨서 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운용해 가는 과정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융통성을 살려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양해각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선언적인 명시만 하고 부속합의서에 구체성을 띄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