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11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되면 예산에 경비보조 편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폐지될 줄 알고 미리 편성 안 했다.

농지위원회 운영경비가 기금으로 국비로 내려옵니다. 올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내시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 전용하는 것 있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던 모든 업무를 허가권자인 행정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나 읍·면 신고권은 읍·면장이 전체 기능을 대신해야 되고, 허가 협의 건은 군에서 저희들이 다해야 됩니다. 그때보다는 민원인들에게 신속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민원은 인허가해 주는데 제약요인도 안 되겠느냐, 아무래도 민간인이 현장확인 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울주군 전체를 여기에서 하다보면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인근 농지 피해가 정확히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더라도 읍·면에, 복합민원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읍·면에다가 의견을 묻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읍·면장에게 인 허가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 보면 좌야우야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읍·면장들이 다 방향을 잡아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최초에 구성될 때는 위원들이 확인권이 아니고 심사권이 있었습니다. 심사를 하다보니까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도 정실에 치우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농지관리위원들이, 요즘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에 벼를 재배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똑같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농지 그 상태인데도 농지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치니까 냄새라든가 유해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 앞에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폐단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전용허가 내주는데 이게 없어졌을 때 읍·면에서 올라오면 직원이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증가에 대해서 기획실과 의논을 해 봤습니까?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1년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인원이나 예산을 반영을 하라.

각 읍·면에 가려면 1명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증원이 안 되면 업무처리가 됩니까?

일단은 올해부터 시작되면 2, 3개월 시행해보고 인원이 부족하면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증원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무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2008년8월7일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해서는 하수도법 그러니까 2007년9월30일에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 운영하지 않고 지금 이 시기에 제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환경관리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왔는데 과 분리하고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서 늦게 되었습니다.

내말은 2007년9월30일하고 지금은 2009년11월인데 약 2년 동안 하지 않고 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느냐는 겁니다.

과가 분리되어서, 환경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오는 이유와 담당자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불찰로 늦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늦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제정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수분뇨 및 축사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상이나 하향 등 재조정하지 않고 종전의 수수료 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합니다. 조정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 군하고 4개 구가 종전 분류 수집 운반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5조에 보면 지역을 지정하는데 보면 도농 통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뇨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분뇨수집운반업은 군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인원은 420명이라 했는데 조례 개정에서 300명 이내로 하는데, 120명이 갭이 납니다.

아닙니다. 380명 될 수 있고 390명 될 수 있고.

지금까지 420명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300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250명, 290명 해도 되고 그건 과에서 알아서 운영할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120명의 인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바로 제외시킨다든지.

자연감소분, 활동이 미약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차츰 줄여나가는 단계입니다.

인원을 축소시키는데 민원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까요?

강제로 탈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사망이나 의욕이 없거나 원하거나 했을 때 차츰차츰 감소시킵니다.

자연감소분은 충원을 안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다고 들어왔다가 안한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은 300명 이내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본 위원은 이해하겠는데 혹시 120명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해야지 명단만 올려놓고……

조금전에 답변은 자율적으로 감소를 시키겠다. 지금 조례 개정하면 300명 이내로 운영을 해야죠. 120명의 갭이 나갈 때까지 있다면 법 제정 하나마나 아닙니까?

내년도 재정비할 때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일은 없겠지요?

없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정예화하자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방재단장은 의무 아닙니까? 인건비 주죠?

방재단장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아니 읍·면별로 1명씩 풍수해 감시원.

3개월입니다.

이 인원을 줄이는 대신 그 사람들을 1명씩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정예화한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자율방재단이다 하면서 1년에 한번쯤 발생하면 참석하는 경우지, 감시원 같이, 사전에 예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찰 안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차에 장비를 싣고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때 순찰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안 하잖아요.

자연재난은 평소 때는 순찰할 필요가 없고 기상특보가 떨어질 때만 활동을 합니다.

감시원은요.

풍수해는 7월부터 9월까지 풍수해 기간만 집중적으로……

풍수해감시원들도 사전에 위험지역이나 사전에 대비하자고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줄이면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더 증원시켜서 하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런데 420명에서 300명 이내면 예산이 감액이 안 됩니까?

인원이 준다고 해서, 활동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할 소지는 없습니다.

300명이든 400명이든 예산이 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00명을 하면 읍·면별로 인원을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군 전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는 적고 어떤 면에는 많고 그렇습니까?

읍·면에 배정된 인원은 없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울주군 전체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물론 특수직을 가진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읍·면별로 비공식적으로라도 배정이 되어야죠. 그러면 온산에는 한 명도 없고 언양에 60명씩 된다면 지역적으로 안 맞잖습니까?

자체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인원을 받아서 조정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현안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안내를 하든지 선두에서 지휘를 하지, 타지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받아서 합니다.

인원을 30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할까요? 아니면 300명 이대로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수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4조6항 CCTV의 보수에 CCTV라는 자체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개인 신변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정 안하더라도 차후에 더 여론을 수렴해서 하더라도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삭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한 대 관리하려 하고 도난을 방지하려다가 그 외의 사생활에 개인 신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거든요.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된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군 관내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몇 단지 정도 됩니까?

100세대 이상이 60개 정도 됩니다.

아까 15년 된 데가 35단지이고 18년이 17개 단지로 지적됐는데 앞으로도 울주군에 아파트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는 15년 된 아파트가 35개 단지 되어 있지만 내년 되면 또 늘어납니다. 해당되는 아파트수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5년 같으면 고정된 개수도 아니고 조례 개정하면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유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다시피 특정아파트 경로당 증·개축 때문에 개정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나 집행부에서 제시한 개정안 중에도 내용적으로 사업품목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내용도 늘어났고 차후에 아파트 수도 늘어나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특히 선출직,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 때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단지 기타 군수가 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선거목적으로 공약사항 비슷하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사업내용도 많고 아파트 수도 많고 일정부분 다시, 특히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가면 요구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군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부담을, 지금은 전체 군비로써 100%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체 아파트에 기금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세대당 갹출을 해서 비용을 공동부담으로 하든지, 군에서 50% 지원해 주고 아파트 내 기금으로 해서 50% 정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요구도 많이 있을 수 없고 군비도 절약이 됩니다. 또 관리도 잘 되고, 예를 들어 당장 구영리 같은 경우에 신설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지을 때부터 운동 헬스기구가 다 갖춰져 있는데 개정안 중에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보수·교체·신설, 알았다고 하면, 엄청나게 주민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일정부분 세부적인 것은 하지만 우리도 일부 지원하고 아파트 측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단지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관리비에서 일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다수 서민아파트들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드물고 18년～20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로등,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서민들이 더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적했지만 소유권은 공유재산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일반 농어촌지역에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물과 이 부분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에 부담을 시키면 결국은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가, 서민아파트는 부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됐다고 해서 서민아파트는 아닙니다.

아까 18년～20년 사이……

서민아파트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사업이 많을 뿐더러 앞으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정부분 % 적용을 세부적으로 하지만 부담을 시키는 게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도로에 가로등이라든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일부 시설하는 부분을 자부담을 시켜서 한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경로당 보수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게 되면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게 괜찮을지 몰라도 가로등 보수나 운동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부담을 시키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특정사업만큼은 금액이 일정이상 된다든지 할 때에는 각각 분담율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