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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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구포1동 외 12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조진기 구포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장 조진기 (구포1동장, 구포3동장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2동장께서 동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반갑습니다. 구포2동장 조진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구포동 관내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일정을 쪼개어 이렇게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와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여 주시고 또 지난해 구포1동 선임동장으로서, 금년은 구포동 차석 동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포2동 2009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구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1-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구포1동 김승덕 동장님, 구포2동 조진기 동장님, 구포3동 정태율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동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구포1동 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6개 분야에 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이용자가 좀 적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하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일방적으로 동장님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특별히 그런 부분을 파악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주민 욕구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틀에 박힌 것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지만 그래도 또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2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분에 골목길 보안등 설치요망과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보니 간격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포2동을 둘러봤는데 골목길이 휘어지다 보니까 어두운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간격을 두고 보안등 설치를 하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점은 동장님께서 다시 한 번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실 수 있겠지요?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특별히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규정을 떠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그래 해주시고 항상 동과 주민은 함께해야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동장님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더 유의해서 발전하는 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구포2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이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께, 총괄적입니다. 이것을 꼭 감사자료에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1000만 원 돈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김장김치담그기에 1000만 원 들은 것은 없고 우리 부녀회에서 간단하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했으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부녀회에서 200포기 정도했는데 구포1동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3에 보면 1000만 원 돼 있는데,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10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예. 100만 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경로잔치나 이런 것을 할 적에도 각 단체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저희 동은 경로잔치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년회 일일호프라든지,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청년회 일일호프를 저번에 했었습니다. 협진태양아파트 옆에서 했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느껴서 주민들이 연락한 것은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각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 분야가 사실은 동장님들이 정리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고, 또 하다 보면 과잉……, 물론 동장님들이 표현은 안 하시지만 사실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저희들도 서로 일일호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율을 해서 올해는 이 단체가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모 동을 보니까 전체 자치센터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같이 통합해서 한 군데 겹쳐서 굉장히 크게 했는데, 구포2동인가 3동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예, 제가 구포1동에 있을 때 통합행사를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2동은 아직까지 통합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단체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전체 단체원들도 얼굴도 다 같이 알고 일도 같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친목도모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조정을 잘 하셔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각 단체에서도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구포1, 2, 3동 공통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에 보면 적십자회비모금 업무지원금이 있습니다. 동장님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사항이니까. 그것을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지출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구포2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공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원래 적십자회비는 뚜렷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관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전에는 통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식을 한다든지 놀러간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나름대로 위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은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권고사항은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정은 못 했습니다만 지출은 통장협의회로 다 지출했습니다만 쓰는 방법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86만 7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돈을 30만 원은 희망나무심기에 기탁을 하고 또 저희 동에 올해 풍물단이 화재를 입었습니다. 풍물단에 많은 기구가 탔기 때문에 지원을 30만 원 쓰고 나머지 돈은 앞으로 이웃돕기성금을 내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거의 보면 적십자회비를 북구가 전년도 보면 2억 800만 원이고 2009년도 목표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모금액의 4%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회 환원하는 차원으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거의 지금 동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개인한테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구포2동장이 지금 이야기한 바로는 2009년도 모금사례금이 86만 7000원입니다. 자료의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종사자 운영비로 다 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지출했다는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구포1동, 2동을 보면 통장들에게 지급내역 사인을 받은 것으로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 기존으로 나간 것은 저번과 같이 나갔지만 일반 통장협의회 한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회식을 못하도록 하고 그 돈을 그렇게 쓰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서 지원금을 그야말로 앞으로는 업무보조비로 쓴다든가 또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이웃돕기성금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회계규정도 없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북구청에서 통장친목회 회장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동에도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신자가 통장친목회로 해서 제목이 적십자회비모금 업무지원금 관련 의견조회입니다. 여기 제4항에 보면 ‘업무지원금 집행관련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2008년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언론 및 일반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 업무지원금 지급규정안을 참고하여 회비모금 업무지원금에 대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에 회비모금 주체인 통장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업무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통문이 벌써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가 모아지면 모금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회비모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동장님들은 통장님들에게 이런 사실을 해서 정말로 화명동 같은 데는 지역사회에 잘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이 안 된다고 하니. 2008년도 국정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 언론이 들끓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깁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3개 동장님이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현황도 보니까 동별로 잘 하고 계시는데 특히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구포1동부터 3동 동장님까지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자가정이 33세대에 78명이 있고 부자가정은 10세대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1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한 부모가족 현황은 구포1동은 43세대에 103명입니다. 그 지원사항은 자녀학비라든지 아동양육비, 자녀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원으로만 끝이 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부자가정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밑반찬을 해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안 하고 계시는지?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턱밑봉사단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금 및 김장김치담가주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안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동장님.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내 인 자로 선정을 하고 지급내용은 자녀학비 지원금으로써는 고교 재학생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아동양육비 지원으로써는 만10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교통비 지원은 1일 1300원-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를-지원하고 있고 또 자녀학용품비도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반기별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자금도 대여를 하고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모자가정이 30세대 78명이고 부자가정이 13세대 35명인데 총 43세대 114명이 있습니다. 또 개별적인 단체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어려운 청소년 학생에게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겨울 연말 되면 김장김치도 담가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방금 동장님 현황 파악을 들어보니까 업무보고와 좀 틀리는데 모자가정이 몇 세대가 있다고요?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30세대에 78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감사자료 책자는 31세대 75명이 돼 있습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그 숫자는 그 날짜 현황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동장님.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내용은 구포2동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법적사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일반 봉사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질의요지를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없는 사단법인 시랑골복지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물론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그 사람들 조사를 해서 더 어렵다면 한 분께 50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조금 전에 구포2동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김장김치담그기 해서 저희들도 다가오는 12월 1, 2일 날 부녀회, 바르게에서 약 300포기 김장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동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법적인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동장님들도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불의의 사고라든지 또 우리 국가가 이혼율이 자꾸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한 부모가정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 말고 우리 동장님께서 동의 어른으로서, 모자가정은 엄마라서 여성들이라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잘해 줍니다. 특히 부자가정은, 우리 동장님들도 남성이지만 집 안 일은 여성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참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장님은 그 동 부자가정에, 또 남자 대 남자니까, 제가 금곡동을 보니까 아이가 진짜 착한데 아버지가 맨 날 술만 드시고 아이가 바로 크고 싶어도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대 남자로서 가끔 1 대 1로 찾아뵈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관내 자원봉사 여성분이 안 많습니까? 그런 분들 하고 해서 집 안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다든지 자녀교육에 대해서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동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감사중지

09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포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세 분 동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여러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자치회에 대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록도 있고 그 다음에 수당내역,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프로그램,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포1, 2, 3동은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먼저 구포3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포3동 주민자치회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 드린다기보다 우리 동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 자치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자치위원회를 합니다. 저희 동은 25명이 되고 동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을 해서, 예를 든다면 정월대보름 달집행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자치위원회에 먼저 상정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것에 따라서 달집을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짓지 않는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관리자가 사표를 내서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고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꼭 절차를 밟아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죠.-얼마 전에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동 주민자치회를 차후에 동사무소에서 센터로 바뀌면서 주민 스스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하라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례에 보면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들도 잘 선출해야 되지만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들 인정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포2동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0월에 인원은 20명인데 11명이 참석을 하고 2008년도 12월 달에 21명 중에 11명이 참석을 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 뒤 2009년도에는 좀 운영이 잘 돼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미달되는 것은 뭔가 내용이야 좋지만 참석률이 저조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구포3동에 보면 동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009년도부터 보니까 25명 중에 보통 과반수이상은 턱걸이처럼 참석을 해요. 14명, 13명이면 과반수이상이 되는데 25명 중에 10명이 결석을 하는 게 몇 개월이 된다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쁘겠지만 최고의 기구 아닙니까? 일반 자생단체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그분들을 홀대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구포1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구포1동은 좀 양호하네요.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는 과반수이상 출석을 합니다. 우리 동에서도 회의가 있을 때 연락을 드리고 자치위원회 총무님도 연락을 드리고,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구포1동을 보니까 상당히 출석률이 좋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구포1동에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입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9개 프로그램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9개 이것은 계속하고 있으면 1월 달에 승인을 득합니까?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1월 달에 승인을 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 경우에는 댄스스포츠교실이 지난 8월 달에 강사가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자치위원회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강사를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전보고를, 어떤 자치위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승인을 득하는 데가 많습니다. 보통 예산을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치회에서도 사전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사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 자치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보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형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구포2동 동장님. 강사료에 대해서 구포2동에 전년도와 올해 지원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받은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08년도는 1600만 원 정도 했고 2009년도는 1820만 원입니다. 맞죠?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에서 강사료가 1200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강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강사료는 더 이상 증감이 필요 없고 다 맞추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위원

보통 1600만 원 중에 구포1동은 얼마 정도 됩니까? 772만 5000원이고 구포2동이 1200만 원 돼 있습니다. 금액 중에도 강사료 주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예교실과 탁구교실, 노래교실, 풍물교실 해서 강사료가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한글교실은 15만 원이고 나머지는 20만 원씩입니다. 참, 한글교실이 20만 원이고 나머지가 15만 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촉박해서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올라온 것이 행정지원과 보고된 것이 거의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1700만 원 중에 강사료가 60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강사료가 인건비죠 그죠? 1200만 원, 130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동이 일관하지 않다 말입니다.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강사료를 일괄적으로 주든지 어느 동은 강사료가 무료봉사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것도 자치회에서, 또 동에서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들쭉날쭉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포2동은 일괄적으로 180만 원씩 같이 돼 있어요. 다른 동은 거의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형식에 불과한지 모르지만 조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성복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보충해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목적과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식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줄기차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위원들 중에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면 내가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책자를 보면 개인역량의 문제점에 보니까 소양교육 등 역량이 부족하다고 돼 있고 개선대책에 보면 시간추가라는, 교육장에서 공무원 내지는 자치위원회 대표자들이 교육을 받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장소에 가서 자치위원장이 교육을 받아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장이 전달하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포1, 2, 3동 동장님 세 분이 계시니까 전체, 1년에 다문 한 번이라도 동을 돌아가면서 한 곳에 자치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물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한 1, 2, 3동 자치위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각 동별로 정보교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화합 차원에서 좋다는, 이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자치위원회 월례회 때 한번 이런 것도 안건으로-위원장님들 하고 의논해서-상정을 해서 1년에 다문 한번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회의는 하는 것인데. 전체가 동을 돌아가면서 한번씩 모여서 그런 좋은 이야기도 들으면서 화합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세 분 동장님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별로 월례회에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 구포구역, 덕천, 만덕, 금곡 화명,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1년에 한번쯤 세 개 자치위원회를 한꺼번에 모아서 1회 정도.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강사 분들을 초빙하려면. 그런 분들이 오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셔야 될 텐데 강사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구포1, 2, 3동 합하면 25명 잡아도 75명인데 75명 전부 참석은 어려울 것이고 50명 내지는 60명 참석이 되면 그런 분들 모시고 3개동을 권역별로 제일 큰 회의실에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세 분께서 의논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공통3번입니다. 구포3동 정태율 동장님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구포3동은 지역특성이 산과 맑은 공기가 있고 제일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대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 동에 다 있지만 고등학교 두 개 있고 대학교가 있는 곳은 구포3동뿐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겠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3개동에 다 해당이 됩니다.-한 후에 결과를 파악해 본 적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포3동 같은 데는 희망근로사업이 2억 1000만 원 들여서 녹색대리천 조성 및 물길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 희망근로사업 결과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동에는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두 개, 고등학교 두 개, 대학교가 한 개 이래 다섯 개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없습니다. 정말로 학교가 많다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등등. 저희 동에는 이 자리에 박대근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2개월에 한 번씩 기관장 모임이라 하면 뭐합니다만 시랑골네트워크협의회라 해서 우리 동 관내 저를 비롯해서 시의원, 구의원님 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 대학교 부총장님 하고 지구대장, 운영기관의 장님들 해서 십 4, 5명 정도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우리 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치안 문제, 지역 문제 등 의논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가 많은 것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점은 교통이, 학생들 출퇴근하는 데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녹색대리천사업과 벽화그리기 두 건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로 효과가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리천이 유일하게 우리 관내, 물론 화명동에 대천천이 있습니다만 미복개로 있는 천이 대리천입니다.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이 대리천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 9월 22일 날 여러 가지 거기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대리천에는 각종 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풀이라든지 물길 조성을 했습니다. 통 수량이 좁은 것을 통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교량확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인건비 3만 3000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기 힘들었는데 상당히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리천 사업에 얼마 들었다고요? 2억 1000만 원, 시랑골에 4300만 원 들었죠?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리천은 그렇고 시랑골은?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노후 벽화그리기 사업인데 벽화를 약 세 군데 그렸습니다. 지난 ’99년도 공공근로 할 당시에 그렸던 벽화들인데 10년 넘게 도색을 안 하고 해서 너무 환경이 지저분하다 해서 세 군데, 포천초등학교 벽면 하고 태평양 벽면, 청소년공부방 벽면, 저희 동사무소 일부 벽면, 이런 데 전부 재도색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사업 하고 나서, 물론 파악을 했으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특별히 애로사항은, 이번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연령상한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0 넘은 분들이 상당히 희망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비가 왔을 적에 잘못 짚어서 미끄러져서. 희망근로 할 때 상한선을 좀 정해야 됩니다.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이 없어서 75세 되신 이런 분들도 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포2동 조진기 동장님 간단하게 희망근로 사업한 분야와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저희 동은 사업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이 구포새싹1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억 3000여만 원 투입된 그런 사업장입니다. 장소는 포천사거리에서 유림아파트 올라가는 데 보면 도로가 개설됐는데 가로수가 반대편에는 25본이 있었습니다만 벽면 쪽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서 나름대로 시에서 식재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신청을 했더니 행안부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곳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장소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것은 선도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그 지역이 회색벽면만 있었는데 관목 가로수를 식재를 하니까 상당히 가로경관이 좋아졌고 유림아파트 굴다리 밑에 벽화를, 그야말로 가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전문인력을 나름대로 기술자를 투입을 해서 그렸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서도 그런 그림을 보기 힘들 겁니다. 벽화마을이라고 프로젝트를 잘하는 부분에서 기술자를 고용해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코팅을 했기 때문에 훼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시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문인 구남굴다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벽화를 그리고 구남중학교 앞에 교육청 개관과 동시에 그 도로에 밑에 인도를 개설하면서 벽화를 그렸기 때문에 그 지역환경이 상당히 밝아진 거리가 됐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포1동장님.

승덕

김승덕구포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에서는 낙동로 옹벽벽화사업을 했습니다. 위치는 동원개발 옆에 퇴색된 옹벽에 대해서 벽면도색과 북구 상징물 북이캐릭터 등을 부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은 6명인데 연인원 118명으로 한 달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골목길 조성사업을 지금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면 아까 구포3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에 대한 상한연령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특히 불성실 근무자 2명 정도는 포기를 하도록 권고를 해서 두 사람은 교체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또 애로사항은 자재비 부분이 좀 적어서 벽화사업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3개 동에 보면 구포1동만 사실 3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2억이 넘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포2동 같은 데는 근 3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희망근로사업 하는 현장을 대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사상구는 실제 일하는 것같이 일을 하고 북구는 보면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물론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봐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일을 하는 형태를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셔서,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막 다그쳐서 될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페이스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되니까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 하면 희망근로사업 하는 사람들도 좋게 하면서 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봤을 때는 희망근로사업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의 협조가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포3동 정태율 동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8년도와 19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실장님을 하셨다고 압니다. 그때 당시에 북구청 예산이 ’98년도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이 198억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2009년도 북구청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121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3억을 가지고 동 현안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자리가 송구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거의 희망근로프로젝트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현안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구포1동부터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건너편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3400만 원을 2회 추경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희망근로가 모법에 보면 4대보험 외 자재비가 25%입니다. 충분하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도, 본 위원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심의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올라오면 전부 동장들이나 각 과에서 몸을 도사려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희망프로젝트 상황실에서 고민고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공공근로사업 현장도 발로 뛰어 봤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우수동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외 자재비가 25%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 25%이지 자재비가 50%가 들어갈 수도 있고 30%가 들어갈 수도 있고 5%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구포3동 현안사업을 지금 보면 백양산체육공원 인근 미니체육센터 설치 건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 국공유지입니다. 이것 해봐야 3억 7500만 원입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37억 5000만 원.

김두환위원

37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시 땅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도별로 지급할 수 있는 회계체계를 갖춰서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면, 저는 정태율 동장님께서 그 정도 잠재능력이 있다고, 그런 분이 희망프로젝트로 해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심의위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정말로 구포3동장님이 큰 대작을 한번 낼 줄 알았습니다. 10년만에, 우리한테는 이런 돈이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연간 5억입니다. 이것을 13개동에 쪼개서 쓰고 도시디자인과 소파수선비가 1년에 3억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도 1년에 121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일반예산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용 못하는 13개 동장님을 보고 오늘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나 잠재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김두환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98년, ’99년 공공근로상황실장 역할까지 한 것을 김두환위원님이 꿰뚫고 계시는데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1억 중에 37억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겁니다. 121억 중에 37억을 가져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 김두환위원님이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데 옛날에 공공근로 할 때는 이것이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4대보험이 없었고 자재대 비율만 있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대 비율만 있었고 이번에는 4대보험이 들어가 보니까, 보험 비율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험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공사비가 적어집니다. 여기 20%라고 하는 것은 121억 중에 20%를 자재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자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돼서 김두환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큰 건을 한번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37억 5000만 원을 가져와 쓴다면 약 1/4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했기 때문에 김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음 상반기 때는 큰 대작을 기대하면서 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덕천동에 있는 여성근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활용방안을 각 동에 내려온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회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어느 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전통문이 2회에 걸쳐서 동에 내려왔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활용방안 제안 의견서라고. 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그 관계는 저는 전화를 받고 우리 동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전화만 받고 전통문은 안 받았다 이 말입니까 각 동장님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전통문이 올 8월 달에 하달이 다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교통과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면 구비 30%, 시비 70%로 한다는 주차장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하는데 그런 법령 같은 것을 찾아보셔서 주차장 확보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며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활용방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대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니 뭐 어쩌니 해서 항간에 말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세입세출 외 통장에 있는 것은 빨리 징수결정을 해서 세출부분을 정해야지 동장들한테 전부 전화를 하고 전통문을 보내면 동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점은 집행부에 추궁을 하세요. 그래야 동 행정이 자치센터입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신청할 테니까 우리 포괄사업비가 많이 없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라고 대답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3개동의 회계예금 통장확인서를 보니까 구포2동 집행잔액이-12개동은 전부 집행잔액이 0입니다.-512만 6870원 잔액이 있습니다. 동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에 봉급이 압류된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을 꼽아 놓은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직원 한 분이,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예. 봉급이 압류돼서 꼽아 놓은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2개동은 다 없는데 2동만 큰 돈이 남았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과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희망근로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과 방안, 대책 이 점에서 3개동을 보니까, 3개동뿐만 아니라 13개동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니까 전부 나이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이 돼서 때로는 시비와 분쟁, 다툼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장님들께서 희망근로사업 신청을 받을 때 동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 한 분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구청에 우리 동장님들이 건의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이것은 각 사업장별로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모집해서 사업장별로 배정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어디가나 다 같은 현상이고 지침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 지침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죠? 중앙 행안부 지침인 거 본 위원도 압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을 하셔서 어느 구는 어떻게 하든 우리 북구만은, 특히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 동을 잘 알고 북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준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내일부터 구청감사에 들어가면 저도 이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할 테니 동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자기 동 주민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하시고 어떤 사업에 어떤 분야에 이분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그분을 1순위로 해서 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행정지원과 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그래 시행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장애인행정도우미가 동마다 한 명씩 다 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동 동장님, 인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장애인도우미는 사회복지업무 및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거든요. 현재 다 한 명씩 계시죠?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그분은 장애가 몇 급 장애입니까? 2동은.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4급 장애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를 좀 다쳤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니까 거의 장애인행정도우미가 한 분씩 다 계시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목적에 보면 진짜 장애인 채용을 일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용은 동장님 권한입니까?

「구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동에서 추천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장애인도우미라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잖아요.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채용을 할 적에는 좀 표시가,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을 채용하자는 뜻이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누구를 하라는 것보다는, 장애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급부터 있는데 좀 더 어렵고 장애가 심한 그런 분들이 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가 보다 하고 아는데, 당연히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주민들은.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참 멋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안 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메뉴얼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시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타려면 사업계획서를 무수하게 교정을 하고 또 자비부담을 근 7, 8십 퍼센트 아니면 100% 이상을 수년간에 걸쳐서 해야 사회단체보조금을 타는데 우리 북구청은 고질적인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자부담을 얼마만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 각 동에 보면 거의 같을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급량비로 거의 다 합니다. 예산편성메뉴얼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을 보면 250만 원씩, 230만 원씩, 190만 원씩 이래 돼 있는데 자부담을 실제로 돌리는 방향을 우리 동장님들 한번 연구해 보시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동에서는 새마을과 바르게인데 식비는 자기들 회비로 하고 보조금은 나름대로는,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맞게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한번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나름대로 맞게 쓰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올해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구포1동에 나들이 음식구입, 환경정비, 급량비, 영세민돕기 김장재료비 55만 원, 이것은 자비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사무용품비라든지 새마을, 부녀회원 모집 현수막 이래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통째로 돌리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수년 동안 지적을 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예산편성메뉴얼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환수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구포1, 2, 3동 새마을부녀회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봤지만 구포1동 2008년 11월 4일 날 영세민돕기 김장재료비가 55만 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타서 할 바에는 그러지 말고 간부공무원 부녀회를 활용해서 김장을 담아서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낫지. 자기 단체 생색내는 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 되겠습니까? 자비부담 156만 원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자비부담은, 혹시나 내가 자비부담 하는 것을 자료요청을 하면 단체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자비부담은 어디 쓰는지 동장님들 그냥 눈으로 보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감사자료가 잘못 됐는지-구포1동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이 120만 원, 자비부담 156만 원 있습니다. 보면 합계가 276만 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기록을 다 할 것입니다. 자비부담은 어디 쓰는지. 그것을 눈 여겨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포3동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자비부담이 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다문화가정 결연자 초청 음식비가 14만 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하여주기 재료비가 83만 1700원입니다. 이거 해마다 고정적이라.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각 동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3동 동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생활보장수급자 등 여러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

용길

김용길위원

동장님, 장애인뿐만 아니고 전체.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동에서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분들의 계좌를 구에 통보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인구수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한 세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등 기준에 따라서 최소 40만 원부터 많게는 150여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이것은 본인들의 계좌로 송금을 다 해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동으로 가서,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동으로 안 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으로는 보조금 같은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특별히 동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구포3동 3-1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소홀해서 11월 달에 69만 8500원을 다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예,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날짜 관계가 안 맞아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소급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급료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 받으면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런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급자 파악해서 신고만 해서 구청에 서류만 제시하면 구청에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하고 정말 수급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점을 꼼꼼히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겠지만 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그렇지만 담당자가 횡령하는 경우도, 그것은 구청 직원이 하는 것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형태가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점은 꼭 좀 참조하셔서 앞으로 수급자가 피해를 안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각종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자생단체가 자원봉사자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동 차원에서 작년 대비 올해 하고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법까지 제정을 해서 봉사의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마일리지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원봉사자를 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희망프로젝트 하는 사람이 동에 내려와 있습니다. 각 자생단체가 다 통장을 만들어서 하는 만큼 다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봉사 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자생조직에 들어 있는 분들은 다 통장을 가지고 있고, 일부 누락된 분들이 지금 현재 구포2동에는 상당히 공무원도 자원봉사 신청한 분도 많은데 유일하게 구포3동은 여러 가지, 동마다 차이가 나는데 구포3동 공무원은 현재 8시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공무원이 먼저 앞장을 서고 솔선수범해야만 주민들이 따라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자원봉사는-자원봉사자가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그 지역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구포1동은 현재 1993명이 등록이 돼 있고 구포2동은 2700명, 구포3동은 2300명 정도 돼 있는데 공무원은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봉사하는 자가 많이 있는 동이 되기를 바라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라고 대답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난날 구 자체감사에서 3개동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동장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증명발급 위임장 접수처리 부적정성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난날에 지적된 것이 구포1동에 세 건, 구포2동이 두 건, 구포3동이 세 건이네요. 하필이면 9개 동은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는데 구포1, 2, 3동이 납세증명발급 위임장 접수처리에서 부적정성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 직원들은 훈계나 시정이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그것은 특별교육을 시켜서,

김두환위원

그런데 동장님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 특별교육을 안 시켰는데요. 특별교육을 시켰으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렇게 해서 교육하고 시정 잘했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연초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오자마자 일어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구 감사나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반드시 반영돼서 그 이듬해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지방납세증명서의 발급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자활도우미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자 묻겠습니다. 현재 통장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고자 묻겠습니다. 구포2동장님께서 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구포2동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통장님들 보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과 활동력이 활발한 분이 계시는가 하면 통장으로서 능력과 지도력이 미달되는 분이 계신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 서른 분이 계신다고 할 때 특히 잘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이며 중간 되는 분이 어느 정도이며 통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통장님들이 계신다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저희 구포2동에는 34개 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통장 임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선정할 때는 치열합니다.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통장 선임관계로 해서 편이 갈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에는 통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질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추천이 됩니다만 특별하게 다른 방법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되거나 본인이 원할 때는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름대로는 통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개중에 몇 명이 조금 자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통장조례에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 동안 하고 임기만료 시마다 위촉 내지는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동장 권한으로서 해촉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마 이런 방법은 잘 사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장이 서른 분 계신다고 하면 잘 하는 사람들이-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 없겠지만-앞서가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도 고유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불만이 없도록 통장협의회가 좀 더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화명도서관 그러니까 내년 2월쯤 되면 신설될 것인데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 조정해서 거기에 인원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신설되는 그 곳에 투입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 행정업무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2동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구포2동장

구포2동은 정원 11명에서 먼저 담당을 구에서 차출해서 한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있지만 구 형편상 전체가 인원이 모자라니까 감수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담당이 생길 적에 직원 1명을 빼가고 담당을 줬기 때문에 다른 동에 가더라도 어렵지만 인원은 채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 형편이 그렇다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덕천1, 2, 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안상옥 덕천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장 안상옥 (덕천1동장, 덕천3동장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천2동장께서 동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덕천2동장 안상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덕천2동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덕천2동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덕천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8-1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10-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용대, 안상옥, 서도창 동장님 그리고 동 직원 여러분, 동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덕천1, 2, 3동 통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단체에서 회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결과 평가를 합니까? 각종단체에서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1동장님부터 먼저 김용대 동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는 단체가 약 10개 정도 됩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동장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도 하고 동장이나 구정소식도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하면 단체회의를 하고 나서 항상 보면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지적사항도 더러 많습니다. 제대로 회의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동장님이 평가를 하셔서 각 단체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옛날처럼 단체에서 하던 일 그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앞으로 회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상옥 동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업무권장사항에 각급 단체 관리부분이 동에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는 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 단체의 임원들 아니면 계장급 되는 직원들하고 수시로 대책을 논의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어 있지만 그 관리 자체는 통상적인 어떤 회의직원이라든지 직원관리에 국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지도감독권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동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업무를 해 왔을 적에 직언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조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각급 단체는 조금 전에 안상옥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간접적인 게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단체가 있다고 보고 동장님, 주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 다음 3동 서도창 동장님?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3동은 10개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각 단체의 조직운영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내실을 얼마만큼 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이 내용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각 단체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또 제가 고민했던 사항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단체별로 첫째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조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10개 조직이 거의 형성이 돼서 15명 이상 정도가 됩니다. 각 단체별로 와서 회의 마치고 저녁 먹으러가고 그냥 가는 무의미한 것 보다는 각 단체의 어떤 특정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동 발전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강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10개 단체에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 올해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주공아파트 뒤에는 주공아파트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청소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만날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해서 안전을 도모하였고 다음은 10개 단체가 전부 모여서 올해 3월 26일 양천초등학교 꿈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또 부녀회에서 어제 김장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각 사업들을 이웃돕기, 이런 사항들을 했고 그래서 아마 각 단체에서 우리 구정, 의정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나하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좋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천1동을 보면 희망북구 나눔 페스티벌을 단체에서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고 덕천3동을 보면 도농자매결연을 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덕천2동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단체하고도 같이 협약을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앞으로 주민을 위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3개동 동장님에게 일괄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3개동 각 동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문제점과 개선안 등 해서 감사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덕천1동에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희망근로자분들이 인건비로 받는 상품권이 3개월로 지정이 돼있다고 문제점에 해 놨습니다. 가맹점은 상품권 교환이 부산은행까지 가야 하는 애로점도 있다고 이랬는데 개선내용을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 현 은행은 부산은행인데 부산은행과 새마을금고로 추가로 확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덕천1동 동장님께서는 민원이 얼마만큼 주어졌으며 미담사례를 보니까 새마을문고 신간도서 구입에 희망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기름을 다 구입을 했다고 이래 했습니다. 이런 애로점은 희망근로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가정이 좀 어렵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돈이-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써야 되는-딱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부산은행만 지정이 되어 있고 어디 가서 못쓰면 봉사를 하는 단체에 억지로, 사실 자기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신 분도 있어서 참기름을 구입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동장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고 감사자료에 잘 올려주셨는데 이런 것을 구청 행정지원과에 한번 건의를 해 보셨는지, 동장님께 의논을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이번 희망근로사업을 122명이 했습니다. 1인당 상품권 받는 금액이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로 보면 노인들이고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쓰는 게 슈퍼라든지 국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금액이 많다 한 달에 쓰기가, 30만 원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고 다음은 은행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부산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교환을 하려면 만덕이나 덕천2동 로터리까지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고, 참기름 구입은 말이죠. 그 당시에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에 각자 음식을 한다든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기름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11월 급여 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해서 약 30만 8000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 1000원짜리 상품권부터 시작해서 1만 원짜리 현금까지, 다양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독거노인 3세대를 초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너무 고맙다고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데 자기들까지 신경 써줘서 아주 감사하다고. 그래서 12월 희망북구에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구청에서 개선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서 개선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건의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동장님, 현재 구청에서 모든 금융기관은 부산은행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이었어요. 이달에 금융위원회에 본 위원이 소속이 돼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라든지 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건의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덕천1동 같은 경우 는 부산은행이 없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새마을금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다 찬성을 해서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 새마을금고도 이양을 좀 시켜 달려고 구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본 위원들도 구청에 들어가서 각 동의 동장님들의 애로점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덕천1동 희망근로사업으로 이번에 얼마 예산을 했습니까? 투입이 됐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총 7억 13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동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1동은 7억 1300만 원이죠?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2동은 얼마 입니까?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덕천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당초 예산이 2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700만 원이었는데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야생화 종류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200만 원이 추가로 해서 2억 900만 원을 총예산으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3동은 얼마 입니까?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덕천3동은 희망근로사업이 2건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도활동 1700만 원 해서 950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500만 원이죠. 사실은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근 7억에서 1억 원 가까이까지 전부 배정을 받아서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건의사항에 보면 실제로 덕천1동, 숙등이 덕천1동이죠?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숙등공원 내에 주민편의시설, 사실은 이런 분야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충분히 올려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보고 건의 사항 8-5에 보면 이런 것은 오히려 희망근로사업으로 올려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건의사항을 안 올리고도 충분하게, 건의사항에 올라오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써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동장님?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두환 위원장님 계시지만 숙등1공원을 저희가 돈을 약 33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어린이놀이터에 매트부분이 노후가 됐고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해서 그 부분은 자재대가 모자라서 이번에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에 희망근로 자재대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내고 난 이후에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설계해서 곧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2동 안상옥 동장님. 근 7억 몇 천 만 원이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천2동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예산 소요된 것은 총 2억 90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2억 900만 원에서,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2억 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냐면 빙상장 밑에 보면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서 잡풀이 우거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1천 몇 평이 넘는 면적인데 거기에 야생화를 조성하고 또한 서쪽으로 가면서 산책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총 길이가 입구에서부터 하면 450m 정도 됩니다. 거기 야생화 단지에는 총 야생화 44종의 아마 포트로 치면 1만 5000포트 이상의 야생화를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야생화단지 하고 산책길 내면서 북구에 보면 금곡동 꽃박물관이 있지만 북구에 야생화단지 하나쯤은 명물로 조금 키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작업할 때에 확인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2동을 빼고 덕천1동, 3동은 사실은 영세민도 많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도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도 더 색다른 그리고 주민을 위한 색다른 희망근로사업을 기획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원 3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관이 청정산업녹지과입니다만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3개 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보셨겠지만 복개도로 쪽에 옹벽과 아파트담장을 이번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저희들이 김두환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우리 공원이 숙등2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주민들과 친숙하게 되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볼까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3동 동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계획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덕천3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는 참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지역적으로 특성을 가진 그런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는 희망근로도 좋습니다마는 올해 부산광역시로부터 예산을 계단공사 하는데 1억 5000만 원, 당산 정비 하는데 1억 6000만 원, 3억 1000만 원을 쏟아 부어서 공사를 완료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보다는 역시 시에서 예산을 2억 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덕천1, 3동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계단을 2억 원을 들여서 희망시설을 우선적으로 더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 주민들이 보면 아기자기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져야 우선이고 그게 목적이고 내년도에는 계단을 약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사업,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동장님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적십자모금 업무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동의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고 나면 모금 금액 4%를 초과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회비모금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장님?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모금을 받고 나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께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받은 돈이 약 54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실제 적십자사에서 통장들 격려금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통장구좌로 다 일단 넘깁니다. 넘겨서 통장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작년에 10만 원 내놓으셨고 적십자회비를 자체적으로 납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좋은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동장님,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덕천2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금 금액은 53만 2000원입니다. 53만 2000원 중에서 저희들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게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독거노인돕기에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23만 2000원은 통장님 자체 기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동장님?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45만 500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45만 500원을 배정을 받아서 이 금액을 전 통장님들에게 납부실적 대 퍼센티지로 환산을 해서 각 개별적으로 다 돌려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 통장친목회에서는 저희 동 관내에 독거노인들에게 매월 요구르트를 배달하는데 3만 원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5만 원씩 동에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돈만 하더라도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은 일괄적으로 각 자기들 실적만큼은 환산해서 내지만 그 돈을 전부 모아서 이웃에 전액 다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보면 거의 45만 원에서 5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적고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동에도 상당히 각 통장님들한테 줘서, 통장님은 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지서를 배달하면 얼마씩 받지요, 통장님들이?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받는 것 있습니다. 얼마씩 배달 통지서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돈이 모금액의 4%가 들어오면 거의 물론 통장님들이 고생했으니까, 그것은 압니다. 통장님들은 어디까지나 수당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활동에 사용을 하도록 앞으로는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물론 2동 같은 경우에 30만 원을 하고 나머지도 했고 1동도 2십 몇 만 원을 하고 나서 나머지 2십 몇 만 원 통장님에게 돌려주고, 3동은 물론 각 통장님 돌려줘서 우리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셔서,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잘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는 모금액의 4%에 대해서는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덕천1, 2, 3동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덕천지역은 여러 모로 어려운 이웃들하고 많이 사는 지역이고 1동, 3동이라 보고 2동은 업무보고에 상당히 민원처리가 많잖아요. 인구비례에 비해서 상당히 등·초본이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 지역에는 조금, 구에서 열악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줍니까?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동에 비해서, 동세가 비슷한 동에 비해서 저희들 민원량이 1.5배 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구에 건의하기를, 정원을 한 사람 더 주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장기휴직자에 대해서는 결원이 안 생기고 결원을 보충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마 구 인력관리부서에서 그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저희들 동 같은 경우 연말 정산시기가 되면 12월 달부터 1월 달, 두 달 동안 민원이 많을 때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결원은 좀 안 생기도록 해주면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너무 고생하니까 인센티브를 받으세요. 등·초본 이런 데는 5만 1000건이면 수입이 좀 되지요? 간단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다른 데 보니까 1만 6000건인데 덕천2동에는 5만 1000건 정도 되니까 그것을 공짜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수입도 많이 창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덕천1동, 3동은 급량비 이번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50만 원 받았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50만 원, 작년에는 100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50만 원 줍니까? 1동, 3동은 50만 원 줬는데 2동은 안 받지요? 그런 것 모르지요? 2동은요?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2동에는 급량비 50만 원 못 받습니다. 유일하게 1동, 3동, 금곡동에는 한 50만 원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냥 돈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좋지 않습니까? 그 점 항상 격려하는 마음이니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1동하고 2동, 3동 보면 자생단체 중에 1동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자료에 보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활동 자체가 아직 체계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냥 서류상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정식적인 활동은 조례에 의할 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자료에는 안 올려놨다 그렇죠?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누락입니까? 아니면 있기는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있습니다. 대상자를 해 촉을 시키고 위촉을 해서 열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했으니까 만약에 있다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불성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합니다. 확실히 하시길 바라고 덕천3동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공석 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작년에 이미 구성을 완료했고요. 올해 공교롭게 청소년지도위원장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쉽지 않아서,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단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 옛날에는 지도위원회 지금은 지도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덕천지역에는 더 중요하냐 하면 덕천지역은 교육투자 우선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발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한번 활성화 시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너희 알아서 하라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활성화 시키고 공석 위원장을 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요?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덕천3동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 고문, 통장 인사, 회의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덕천3동?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위원장님, 고문님, 동장님 인사 말씀,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동, 2동은 현재 회의록에 보니까 위원장, 동장, 구의원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단체,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마다 아마 다른 동하고 13개동에 인사를 하는 순서가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는 동장이 회장입니다. 통장은 동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동장이 먼저 합니다. 동장이 먼저 하고 그 다음 여타단체는 그 단체 회의에 동장이 내빈자격으로써 참석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동장이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 내지 고문이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번씩 하면 그 절차가 일단 당연하게 그런 모임에 가면 회장이 우선으로 인사말을 해야 되지요.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순서가 다른 단체 혹시 구의원하고 동장님이 계실 적에 다른 단체도 구의원 하고 동장님 인사말씀을 하시죠?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해당 단체장이 하고 그 다음 고문님 계시면 고문님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의원님 먼저 시켜 드립니다. 하고 동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 관계도 4대 때에도 조금 거론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인사말 하는데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타 도시에 가더라도 예우, 이렇게 하다보면 그 단체의 조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생각인지 모르지만 기초적인 것을 조금 활용을 해서 모든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도 있고 동장님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혹시 다른 단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속이 있고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으면 혹시 그런 모임에서 물으면 회장 내지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 직책상 안 그렇습니까? 여러 모로 그런 게 순서는 없지만 그런 예를 지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들 구의원님도 계시고 고문님도 계시는데 동장이나 기관단체장은 매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고 고문님이나 혹시 구의원님 같은 경우에 참석이 가끔 한번 씩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회의의 폼을 맞추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 놓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덕천1동 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13개동의 동장님들이 현장 활동을 하시고 그 보고내역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고생이 여러 모로 많습니다. 관내에 또 활동하시느라, 업무 보실라 그런데 덕천1동의 경우에 8-1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한국섬유 앞에 수목이 자라 전선주와 엉켜있어 안전상 위험하오니 수목 가지치기 및 고사목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에서 조치내용에 보면 ‘해당지역 수목원은 우리 구 관할이 아니라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할의 일이고 이걸 떠나서 전주에 엉켜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면 이런 것을 물론 법으로 하면 손을 못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섬유라고 조그만 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 담장 밖에 도로에 있는데 이 부분이, 사철나무입니다. 그게 키가 크니까 전선이 지나가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 추궁을 해서 청정산업녹지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만 관리를 하지 개인담장에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한다 해서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하고 주민들 이야기는 나무가 크니까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면, 그 옆에 주택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물론 우리 동장님께서 임시방편으로 해놨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현상이 일어남으로써 향후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이 보니까 명확하게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할이고 관할이 아니면 그 고목에 다른 주인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라도 조치를 하시고 나무가 많이 자라고 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물론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참 소중하게 여기고 자원이 되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죽고 살고 재산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살고 나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내용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그 질의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무가 열 그루 정도 있습니다. 있어서 요즘 그린도시라 해서 나무를 심는데 그 부분은 담장이 있기 때문에 파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소하려면 나무 밑 둥지를 잘라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우선 큰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나무를 그대로 두고 도심에 나무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일단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나무가 크게 자라니까 전주하고 엉키고 하면 감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십시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3개동에 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단체에서 보통 경로잔치라든지 일일호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각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3동에서는 통합적으로 전부 유관단체에서 같이 해서 큰 행사를 한번 하고 경로잔치, 일일호프 아니면 다른 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덕천1동, 2동, 3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전 단체가 모여서 통합정기총회도 하고 전 단체가 같이 합니다. 위원님 질의 하신 바자회 관계 이런 문제들은, 주로 보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가 가을에 김장담그기를 해서 바자회를 한 번 했었고 청년회에서 일부 야간에 방범차량 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을 위해서 일일호프집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는 부녀회 바자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하고 청년회에서는 한 번 했었는데 그것은 전액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통장님 시간 없으니까 다른 말 말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올해는 안 할 예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다같이 하는데 덕천2동은 따로 따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 해 주세요.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각 단체별로 일일호프라든지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합니다. 단지 하고 있는 데가 청년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성민방위대에서는 먹거리장터보다는 생필품을 싸게 보급하는 정도로 하는 것인데 통합행사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3동.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단체 단합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제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안 하고 일일호프라든지 이런 개별적으로 타 단체에 누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김장을 담근다든지 소금판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참석해 달라고 하고 그 외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1, 2, 3동은 상당히 건전하게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 동에서는 사실은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면 주민들 피해입니다. 주민들 피해고 그 단체의 조금의, 물론 불우이웃돕기, 말이 불우이웃돕기지 불우이웃돕기 사실은 얼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떄문에 서로 화합을 해서 각 단체별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천2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대에 주민등록증, 호적등초본을 보는 분이 직원입니까?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발급대에 두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저희들 정식직원이고 그리고 한 명은 장기휴직자 대체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게 지난날 구 감사 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관리 소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고 시정을 받은 사례가 있지요?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환위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관리 소홀과 3년 이상 된 것을 소홀히 해서 시정을 받은 일이 덕천2동에서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휴직자대체근무도 있고 자활근로자가 지금 밖에 보니까 호적등초본을 보고 있는 사실을 방금 본 위원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동장님이 유의를 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구 감사 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관리 소홀로 인해서 2명이 그렇게 됐고 또 덕천2동에서 보면 범성그린빌라 강문수 외 3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지가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그것을 회수처리 안 된 사실이 또 적발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관계공무원은 저희들이 지적받고 나면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포동에서도 행감을 할 때 그것을 지적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관리를 한 일도 없고 직원에 대한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구포는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잘하겠노라 했고 덕천2동에는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직원을 점검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 온 결과 또 역시나 주민등록 호적등초본에 앉아 있는 직원이 현재 현직 직원이 아니고 자활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창구 내지 우리 동의 정식직원을 제외하고 보조인력이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민원발급사항에 대해서는 자활관계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종현 씨라고 그 사람이 장기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써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우리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구사항입니다.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 이 부분은 저희 덕천2동이 민원발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잘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덕천2동에 감사를 왔으니까 지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현안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의견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덕천2동장님.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동사 옆에 옛날 카센터자리에 부지가 120평 조금 안 됩니다.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건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동장님께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한국 실정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성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2세들이, 어머니가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모르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보면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한국말을 잘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러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애들은 초등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지만 전문유아교육에서부터, 성장발육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됩니다. 그럴 때 덕천2동에서 이런 땅을 부지 매입을 할 때, 덕천여성근로아파트 매각대금입니다. 좀 더 다듬어갖고 기획을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센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합을 시켜서 했으면 좀 용이하게 심의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형평상 맞지도 안하고 평당 7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매입을 하겠습니까? 우리 덕천복지아파트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또 한 감정시가에 매각을 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기 때문에 감사현장에 나온 김에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덕천3동 동장님에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보니까 지금 타 동보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이 월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정해진 지원 말고-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시간상 설명 안 하셔도 되고-어떻게 다른 자본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덕천3동, 덕천2동, 덕천1동 동장님 돌아가며 한 분, 한 분씩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은 보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보살필 것인가 제가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적으로 주는 것 외에 다른 타 병원이라든지 다른 로터리클럽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아는 사람을 끌어와서 유치를 해서 명절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 내려오는 물건이라든지 외부에서 내려오는 물건을 총 인원 세대수가 총 4세대인데 이번 달에 4세대 중 누구누구 줬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에 물건이 오면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현황을 제가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 집에 두 번 줄 수도 있고 세 번 줄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찰이라든지 제가 인맥으로 알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 힘을 총동원을 해서 물품을 얻어 와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동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덕천2동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단지 정말로 한 가지라도 옳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사랑의 두부지원 사업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선주

이선주간사

뭐라고요? 다시,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사랑의 두부전달이라고,

선주

이선주간사

아, 사랑의 두부전달.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예, 사랑의 두부전달이 뭐냐 하면 금곡동에 보면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순수 콩으로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두부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 모에 아마 3000원가량 정도 합니다.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1인 1구좌 나눔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99좌 정도의 돈이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지금 대상은 60세대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각급단체가 한 3세대 내지 많게는 7세대의 독거노인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그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두부하고 1주일분의 요구르트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벗도 좀 되어 주고 또 나아가서 그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건장한 사람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봉사단체가 실제로 봉사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후원자를 좀 더 발굴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동장님.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덕천1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내지는 노인 이런 인구들이 금곡동 다음으로 저희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책들은 좀 현재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현재 저희 동의 경우에는 한 단체가 한 경로당을 맡아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월 1회 정도 방문해서 식사대접도 하고 청소도 하고 꽃도 심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은 이선주위원님 말씀하신 한 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새터민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김장이라든지 연말에 나오는 성품, 독지가가 주는 성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타 수급자에 반해서-지원을 하고 조금이라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세 분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물품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정에 굶주려 있는 애들이 참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 듭니다. 모자가정의 경우는 엄마가 모성애가 있어서 아이들을 다독거리면서 집안은 그 나름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부자가정인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아선호사상에 남자 분들이 특히 가정일에 여태까지 소홀하게 안 살았습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이혼율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각 동에 우리 동장님이 그래도 한 동을 지키는 동의 어른으로써, 특히 부자가정의 아이들을 또 부자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와 일 대 일로 만남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아이들의 보살핌을, 우리 각 단체의 자문 하는, 우리 여성단체 또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그 아이의 면담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우리 여성 봉사자들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각 동에서, 제가 앞으로 13개동을 돌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포1, 2, 3동의 동장님한테 지적을 했고 덕천동의 세 분 동장님께 그런 건의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야만이 우리 북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고 비행청소년이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북구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세 개동의 동장님께서 앞으로 이건 감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마는 조금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각 동장들 대답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관해서 건의를 한 가지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동장님들께 여쭤보는 사항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목적에 보면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등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하면 결국에는 참석하는 자치위원들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료책자에 보면 문제점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문제점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대표성, 전문성 이런 운영 활성화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또 개인의 소양교육 이런 게 역량이 부족하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 해서, 더구나 해마다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우리 자치구라든지 관계자들이 교육을 해마다 한 번쯤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나 또는 자치위원장들이 거기에 가서 그에 따른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부분들을 좀 잘 전파를 해서 모든 위원들이 참 알기 쉽게 내가 자치위원으로서의 해야 할 의무가 없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하면 좋은데 그런 사실 전달이 어려운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봅시다. 덕천2동장님께서 가볍게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천1, 2, 3동 함께 연대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좋겠습니다. 자치위원장, 동장님 협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회의 날을 잡든지 해서 1동이든지 3동이든지 장소를 정해서 1, 2, 3동 전체 자치위원이 참여를 하고 그곳에는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자치위원회의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 동이 같이 자치위원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임으로 해서 서로 동의 어떤 정보교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우리 1, 2, 3동 자치위원회 월례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동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옥

안상옥덕천2동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제가 의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현직에서 자치위원들의 자기들의 역량이라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사실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지 동에서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연대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화합이라든지 연대를 해서 모임을 개최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자치위원들의 역랑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초빙 문제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볼 때는 아마 구 차원에서 권역별로 날짜를 정해서 위원들 개별적인 역량제고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동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행감 시에 구청 해당부서에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할 건데 문제점에 분명히 보면 자치위원의 소양교육 등이 역량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인 여론을 볼 때. 어쨌든 간에 자치위원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구청에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날짜 정하고 있는 장소에 우리가 밥 한 끼, 회의 겸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는 것은 괜찮지 싶은데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안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1, 2, 3동 동장님께서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 라고 한다면 강사초청 하는데 돈, 예를 들어서 돈을 얘기하자면 2, 3십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법도 특히 우리 동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천1, 2, 3동에 대한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만덕1, 2, 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유성봉 만덕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장 유성봉 (만덕1동장, 만덕3동장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2동장께서 동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반갑습니다. 저는 만덕2동장 유성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만덕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11-1페이지부터 13-2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만덕1동 동장님 박천수 동장님, 2동 동장님 유성봉 동장님, 3동 동장님 이우종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3개동 동장님께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만덕1, 2, 3동에 통·반장 미위촉에 대해서, 특히 만덕1동 같은 경우는 미위촉이 열한 분의 반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동부터 3개동의 동장님들이 미위촉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이선주 간사님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통장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장 11개 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석이 된 것은 지금 현재 5, 7, 8 주거환경개선지구가 5지구로 통합되어 이 사업지역에 공석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 달까지만 인구가 1만 5200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1만 4600으로, 월 4, 5백 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11개 반에는 그 세대가 2, 3세대가 있어서 반장님도 떠나시고 그래서 공석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게, 뭐 몇 세대가 되더라도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는 통장이 다 해결하고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없는 11개 공석에서는 저희들이 한 몇 개 반을 줄이고 묶어서 반장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이어서 만덕2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반이 115개 반입니다. 115개 반인데 반장이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1통 4반, 4통 4반, 9통 2반, 10통 5반 각 통마다 있는데 반장들이 그동안 있다가 이사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 즉시 그것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결원이 됐는데 저희들도 꼭 보충을 해서 반장이 임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3동은 15개통과 88개의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반이 미위촉 상태에 있는데 통장의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반장의 경우에는 별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제로 시킬 수 도 없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세 분 동장님 말씀에 제가 질의 한 이유는 방금 우리 3동 이우종 동장님께서 정확한 명답이 나왔습니다. 왜 반장은 안 하려는지, 반장자리는 쉽게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통장과 반장의 수당이 지금 박동장님, 반장 수당과 통장님 수당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수당은 월 20만 원이고 회의비가 2만 원 참가비가 나오고 연보너스가 200%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뭐 그런대로 지금 하시는 분들 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마는 반장은 제가 알기로는 추석하고 설에 약 한 2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반장을 사실상 모집해도 실제로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장에 대한 대우가 조금 나아지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반장을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우리 박동장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3개동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반장자리가 다 미위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화명동에 예를 들기 쉽게, 반장이 1년에 얼마나 보조가 되는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물어 보니까, 보조라고 할 수 없고 1년에 한 5만 원 정도 반장들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박동장님 말씀하시듯 보너스도 나오고 한 달에 20만 원씩도 나오고 이러니까 통장님들은 자기가 거의 대가라고 하면 대가라고 하겠는데 그 부분을 자기 혼자만-본인 생각에는-하지 말고 자기 통의 반을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통장님들의 교육이라 할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동 동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님은 솔직하게 자리가 비면 서로 하려고 일부는 상당하게 치열하게 되지만 반장의 결원 시에는 그때그때 대처가, 쉽게 해서 반장이 하는 업무가 역할이 크게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옛날같이 고지서나 통지서 이런 것을 전달하고 할 때는 반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우편으로 가고 단지 해봐야 민방위훈련통지서 전달할 때가 통장님이 제일 애로점이 많고 해서 반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어떤 통에는 통장님들이 반장을 그렇게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당 받은 것 가지고 한 번씩 모여서 반장들 모아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경우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장이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신문배달 같은 것도 북구신문 배달 이런 것도 반장을 활용하는 경우도 크게 많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장님이 반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차기에 통장회의 때에 반장님 결원된 데는 빨리 좀 하도록 하고 반장들과의 유대를 결속해서 반장들과 통장님들의 역할이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2동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장님들이 크게 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반장은 그 동에 통을 통해서 반장을, 내가 몇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물어 봤어요. 보니까 하는 말이 오히려 통장님보다 반장님들이 더 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통장들은 구청에 회의를 갖다오면 우편물이라든지 전달사항을 반장 집으로 갖다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갖다 주면 반장은 자기 반에 일일이 다 갖다 줘야 된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뭐 하는 일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통장과 반장에 비하면 통장님들은 자기 하는 일, 물론 위치에서 그런 직위도 나가고 보수도 따라간다 하지만 그래도 반장과 통장의 역할은 크게 다른 점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님들이 너무 통장들만 챙겨서 통장들한테만 혜택을 주지 말고 반장과 통장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해서 각 동에 전달사항이라든지 북구신문이라든지 동장님 말씀대로 민방위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반장님들이 하면서 기분 좋게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세 분 동장님께서 협조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별 문제성이 없는데 각 동에 제가 얼마 전에 통장연합회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반장들의 임기가 없어서 미위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세 분 동장 중에 한 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덕3동에 반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 임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장에 대해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명문화 된 규정이 없다면 임기에 대해서 강제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다고 봐지고 지금 현 실정은 반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게 지금 각 동에 보니까 반장들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통장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반장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우리 이선주위원이 질의 한 바와 같이 통장은 임기가 있고 수당이 있는데 반장들은 묶어져 있습니다. 1년에 딱 5만 원이라고, 설하고 추석하고. 그러나 업무를 갖다가 분담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통장님들의 역량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만덕3동의 통장님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반장이 굉장히 고령자들이 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반장을 하신 지가 오래 됐더라고요. 거의 통장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배양해서 있는데, 통장을 깎아 내리려고 하겠지요. 그러니 지금 통장님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반장들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반장의 임기를 조례로 제정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3동에 반장님들이 나이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88명의 반장이 있는데 이 반장의 경우에는 통장까지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신분을 준공무원처럼 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반장의 경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장의 행동, 이런 신분상의 어떤 게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렇고 각 아파트에는 라인반장이라는 자체의 반장들도 있고 또 행정반장이 별도로 있고 해서, 통장이 통제하는 데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고령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것이 반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아 치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김두환위원

답변이 보니까 만덕3동이 아파트단지에 보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금 통장은 35세에서 65세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래서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하고 전부 의논을 해서 우리 기총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반장님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되 연령을 자체 조례에 안 되니까 통장님들 오래 하신 분들은 공로패나 하나줘서 좀 자숙을 시켜야 동장님들이 일을 볼 수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의 권한이 많이 부여가 돼 있어요. 지난날에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10만 원을 그냥 지속적으로 주다가 이분들이 진정서를 올려가지고 20만 원으로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통장들이 권익을 보호를 하고 자기네 수입이 좋으니까 이것을 입만 닫고 있으면 되는데 반장들한테 또 뭔가 모르게 배려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할 때, 이분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모금액의 4%가 지역 환원 차원에서 사례금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이것마저도 통장들이 입을 닦고 있는데 우리 반장들은 뭐하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보면 적십자에서 보면 4%를 통장들한테 주라는 것도 없고 안 주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금을 많이 하는 분한테 환원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역사회 봉사하라고 했는데 향후에 동장님 세 분이 13개 동장님과 어울려서 반장들한테 그런 사례금을 할애할 의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 말씀 해 보이소.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적십자회비는 모금액의 4%를, 저희 동 같은 데는 2008년도 적십자회비로써 40만 8000원을 일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일단 각 동 공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전부 통장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협의회 단체 구좌로 계좌이체로 해서 통장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김두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통별로 분배를 해서 아마 반장들까지도 그렇게 반장하고 통장님들 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주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반장님들까지 해서 아마 통별로 저녁에 한번 회식이라든지 점심을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

박동장님 답변이 시원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거는 통장들한테 구좌로 들어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돈을 통장들이 식사하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교통비로 지출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업무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라고 행정지원과에서 각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아까 만덕3동은 통장친목계 회장님한테 가서 동장님이 말씀을 좀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통장과 같이 반장도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은 임기를 이야기해서 그렇게 정리정돈을 해 줘야 통장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동 이우종 동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통장님이 활동을 하려는데 반장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고 또 나이 드신 만큼 그에 따른 어떤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통장의 제재랄까 모든 활동사항에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우리 김두환위원님 말씀이 계셨거든요. 동장님 어떻습니까? 통·반장 임기가 되면 우리 동장님 권한으로 해서 위·해촉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방금 얘기처럼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반장으로 계시는데 어떤 통장님들하고 매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동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안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분들을 해촉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줘야지요.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계신다는 건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그럼 어떤 동장님을 해촉을 하거나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조정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안 하시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는 하도록 되어있는데-물론 강제성은 안 두겠습니다마는-이게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동장님들의 책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박대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 된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고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해촉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촉할 경우에 대부분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평가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촉의 경우에는 타 동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장의 경우는 참 하려고 하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석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반장에 대한 통제력이나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알아서 잘해 주시면 좋고 동장으로 써 앞으로 제가 하는 역할에는 통장과 반장 사이에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협조관계, 이런 관계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통장 교육 시에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이 고유권한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서로 통장, 반장님 관계라든지 주민들 관계라든지 서로 불만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만덕1, 2, 3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동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고 몇 급인지 또 하는 일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박천수 동장님부터, 이우종 동장님 조금 전에 답변했으니까.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직원이 7급 1명, 8급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도우미는 1명 있습니다. 그분은 업무보조로서 아마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전방에 배치되어서 집에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한 명이-현재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약 200여명이 됩니다마는-현재 보고 있고, 두 분의 사회복지주사들이 한 번 씩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덕2동도 있지요?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저희 동에는 2명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전화 받는 것도 하기도 하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보조도 하고 상당하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덕1동에는 장애인행정도우미가 방문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2동에는 두 분이 계신다 이거죠? 두 분이 계시는데 민원도 좀 보고 행정 쪽에 도움을 주는 쪽 아닙니까? 행정적인 급수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장애인이니까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두 분 중에 장애 몇 급인지?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제가 급수까지는, 한 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고 미혼자 아가씨가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업무를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상당하게 좋은 성과를 본다고 보고, 한 분은 화명동에서 저희 동에, 그분은 제 생각에는 급수는 정확하게 몰라도 걸음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분도 사무실 안에서-밖에서 안 되고-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화명동에 계시는 분이, 그럼 채용권한은 우리 동장님 권한입니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아닙니다.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원래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하지요?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일단은 구청 해당 과에서 해서 모든 인원조정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하는데 만덕3동도 4명인가,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저희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장애인업무 담당자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있는데 지체5급 장애인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체5급이요? 지체5급 정도 되면 표시가 많이 납니까?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그렇게 표시가 안 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많이 안 나지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현재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했는데 그분이 좀처럼 장애인도우미인지 잘 모릅니다. 유일하게 만덕2동에는 휠체어로 다니는 분이 계시다 하니까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아까 뭐 5급도 있고 다른 데 가니까 4급, 지체4급도 계시던데 장애인행정도우미 일자리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국·시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장님께서도 이왕이면 그래도 장애인들 중에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왕이면 그 동네에 계시는 분을 하든지 조금 장애인 등급수가 높은 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는 것도 잘 모르는 수가 있다고 그 자체에. 그런 것을 조금 참고 할 의향은 있는지 박천수 동장님.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6급 시각장애인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13개동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분들을 아마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자기 동에 근무하는, 가령 4급 지체장애인이라도 동장이 요구하는 분이 와서 근무를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있는 근무요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장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관리자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지요? 그래서 박천수 동장님부터 답변 바랍니다. 그분이 하는 일과 언제부터 일을 하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원봉사자는 현재 1명이 6월 1일부터 해서 6개월간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희망근로 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라든지 출퇴근상황 체크라든지 그 다음에 자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접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담당자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2동장님.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만덕2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희망근로해서 자원봉사관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자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다가 9월 말경에 저희 지침에 의해서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으면 못하게 하는 그 방침 때문에 자기 집안에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그만두고 현재는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3동 동장님도 하는 일하고 답변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3동에도 희망근로보조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있고 또 한 분은 인감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희망근로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가 희망근로 일환으로써 나와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은 지난 6월부터 11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부 조금 답변이 틀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써 자원봉사팀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자로 파견된 겁니다. 희망근로 하는 사람을 체크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박천수 동장님은 여기에 하는 일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자원봉사코디팀에서 여러 가지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기본법에 의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번 희망근로 사업에 한 분씩 받아서, 동마다 한 분씩 배치를 지금 한거예요. 여기는 봉사자가 얼마나 있는지, 없어서 다른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기간이 6개월인데 이제 끝나 버리면 그분들은 없어집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발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자체에. 이것을 조금 연구 검토를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없으면 끝나 버리고, 있으면 하면, 뭔가 연관성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제시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일단 그 동네에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발굴을 하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구정에서 연락하는 임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왕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지만 만덕동에 지금 만덕1, 2, 3동에 보면 이분들을 관리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만덕1동 동장님께서는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맞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현재 북구자원봉사센터에 회원가입수가 만덕1동에는 400여 명이고 올해 가입한 사람은 현재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올해 가입한 사람은 70명, 전체?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전체는 400명이고 올해만 70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유관단체들이 아니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전체 주민 중에서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몇 분 만에 마칠게요. 만덕2동에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그러니까 만덕2동에 있는 자원봉사자 현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업무가 자원봉사코디팀에서 총괄을 하다가 희망근로 인원이 배정이 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만덕2동에도 한 9월 말에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덕3동에는 확실한 인원을 알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고 아니면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디팀에서 귀한 한 분을 모셔 가지고 체계를 잡아놨다 아닙니까? 지금 몰랐더라도 뒤에 또 계시는 동 직원님이나 동장님들은 비록 봉사하는 이 자체를 그냥 알아서 하겠지만 요즘에는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만덕1동에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인원입니다. 일반인이 1210명이고요, 만덕1동에 잘 한번 보십시오. 만덕2동에는 1241명, 만덕3동에는 1223명이 알게 모르게 자원봉사센터에 한 번이라도 등록을 한 봉사자가 있습니다 지금요. 유관단체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동장님께서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꼭 지금보다 좀 많이 시켜 주세요. 실질적으로 천 몇 백 명 정도로는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구포나 다른 데에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2000명, 2700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금곡동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4200명이 등록을 해서,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라 함은 옆에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을 돕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동네의 발전이 된다고, 되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세 동장님 자원봉사자들 좀 발굴할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자원봉사관리자가 사실 있다가 9월 말에-없다 보니까-구청에서 내려 왔어요. 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그래서 다른 직원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은 새마을금고가 아침부터 근무를 합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두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고에다가 좀 부탁을 하니까 책임성도 있고-잘 된 것은 이야기도 하고 잘못 된 것은 책임성이 있으니까-하니까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코디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라도 각 동의 문고에다가, 문고를 크게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문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긴 좋은데, 그 대신에 그냥 좀 봐달라면 안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다문 얼마라도, 좀 그런 제도를 해 주시면 저희 동에서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좋은 계기가 되겠는데 그 방법을 구청 담당부서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보다 1200명 정도 되는데 내년 정도면 한 2, 3천명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그래서 지금 문고에서도 자기들이 뭐 하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에 따른 다문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된다면 자기들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어떤 명목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돈 내라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에는 3000명의 자원봉사자, 1년에 2시간해도 되고 3시간해도 100시간해도 되는데 그런 자원봉사자 등록을 많이 활성화시키겠냐는 이 뜻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박성복위원님, 사실 올해는 자원봉사를 지금은 뭐 거의 다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전에도 자원봉사를 해도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몰라가지고 안 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이 방법을 각 단체의 회의 때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만덕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앞에 동에도 물론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갔습니다. 세 개동 동장님한테 일괄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만덕1동이 11건이고, 만덕2동이 12건이고, 만덕3동이 11건이고 이렇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보니까 진짜 이것은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계약 시 인지세 미징구 된 부분도 있고 하자책임기간 산정이 부적정 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만덕2동이 12건이라서 만덕2동 동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밑에12-29에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조사내용 관리 소홀을 해서 미입력이 됐다는 게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지적 후 처리내용에 보니까 514건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입력이 됐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수급자조사내용에 입력내용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락된 게 아니고 입력내용에 사소한 이런 것들이 미입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서류에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전산입력 시키면서 이게 입력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담당직원을 교육 시키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물론 한번 지적된 사항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동장님이 조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항상 동에서 하는 업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담당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세 개동 동장님 잘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만덕1동 박천수 동장님, 말도 잘하시고 하니까 달변가니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동장 현장활동 보고서에 보면 불가 된 게 4건 있습니다. 11-23에 보면 훼손된 화단정비 요망해서 내용은 만덕중학교 앞 장미화단이 훼손이 됐다고 해서 해당지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단이 아니므로 조성관리 단체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불가해 놨습니다. 그 이유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실은 동장님이 올리는 이런 것은 불가하다 싶은 것은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4건, 5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거의 보니까 안 될 그럴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올리는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건은 왜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단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9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덕중학교 앞에 약 폭은 2m고 길이가 100m 되는 거기에 보면 줄장미라든지 또 옆에 보면 일부 동백나무도 조금 있고 일부 진달래하고 어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아마 제가 칩체킹(Chief checking)으로 동장 순찰할 때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이것을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아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정산업녹지과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지 아니 한다고 해서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제가 정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장미가 많이 크고 또 주위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크니까 바르게살기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역시 바르게살기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뒤에 여러 단체들을 동원해서 장미나 휀스라든지 또 장미가시라든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 해 달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볼 때 판단에는 조금 우리 동 자생단체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불가하다는 그런 설명이나 그에 대한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목요일 날 환경정비 있는 날에 다른 단체들이 나서서 물도 주고 장미나 휀스를 방치한 이런 것도 아마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은 도시미관이나 보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보고 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박동장님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바르게살기에서 구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답변은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잘못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사실은 구의원님들 담당 안 있습니까, 지역에?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라도 이것이 꼭 바르게살기에 돈이 많아서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에 꼭 했다 해서 구에서 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동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유관단체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각 동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여기 보면 사실은 안 올려야 될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어서 불가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동장님들은 좀 안 올릴 부분은 참조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번에 13개동과 우리 구청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일익을 담당하신다고 동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998년도와 19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우리 북구가 198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고 난 이래에 10년 만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중앙에서 하달이 돼서 내려 왔는데 우리 북구 예산이 121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에서 보면 많게는 8억, 적게는 2억 이 정도로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데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이 감사장에 와서 덧붙이는데 단지 재료대를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3개 동장 중에 한 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만덕2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디지털도서관 뒤에 공원정비와 아울러서 등산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 동 예산은 2억 2500만 원인데 재료비가 6700만 원 상당 됐는데 저희들은 재료값이 많이 드는 공원가에 콘크리트 옹벽 되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자연석 돌로 깔다 보니까 재료비가 상당하게 많이 들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마는 재료비에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 사회 새마을이나 각 단체의 회원님들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덕2동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 해서 백양공원도 많이 조성을 했지만 특히 만남의 숲에서부터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까지 한 1㎞ 됩니다. 1㎞되는 그 길을 ‘함박고개 맨발 길’로 이름을 짓고 저희들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맨발로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결과에 저희들은 11월 13일 날 국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걷고 싶은 길 해서 콘테스트에서 우리 만덕2동 맨발 길을 출품해서 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로 인해서 저희 만덕2동은 상당하게 동네도 많이 깨끗해졌고 등산길을 정비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보고 재료비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공사를 마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주변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희망근로를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료비가 적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재비가 4대 보험에 준해서 25%고 인건비가 75%입니다. 121억에 25%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자재비가 5% 드는 데도 있고 3%, 30% 드는 데, 40% 드는 데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에 각 동마다 각 과마다 전부 희망근로 자재비가 지역 내에 있는 구매처에다가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덕2동에서는 백양공원 자연석 설치, 황토맨발, 등산로 설치, 관내 환경정비라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전부 자재대금이 6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2억 2500만 원 예산에 6700이 자재비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타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포크레인 금산중기가 어디 기업체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은 실제 일은 저희동의 새마을지도자에 속해 있는 지도자가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동장님, 지금 정산자료에 보면 금산중기가 1078만 원입니다. 차량대여료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게 새마을지도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관내에 금산중기가,

김두환위원

사업자가 있지요?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포크레인 명칭이 뭡니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02W.

김두환위원

02W라면 적은 것 아닙니까? 제일 적은 건데 이것 몇 일간 사용 하셨습니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하루에 35만 원씩.

김두환위원

35만 원요? 그러면 35만 원이면 10회면 350만 원이고 30일 동안 사용하셨습니까? 포크레인을?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관내에 금산중기가 되어 있고요?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김두환위원

30일간을요?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신문지상에 난 것은 자연석을 쌓는 그런 공사장도 봤는데 30일간을 사용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 2010년도 상반기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예산에 내려올 거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의 재료비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또 환원하는 차원에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만덕1, 2, 3동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데 상당히 회의록 작성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 회의록 작성에 보니까 내용이 있고 출석률이 있는데 만덕2동, 3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출석률이 일부는 조금 원만하게 되는데도 있지만 2009년 4월에 23명 중에 13명이 참석을 했고 만덕3동에는 2009년 6월 달에 25명 중에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면 25명 중에 13명이면 12명이 불참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에 모든 것을 결정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런 중요한 모임인데 이것을, 좀 어떻습니까? 동장님들이 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려서 최소 열 몇 명이 안 왔다는 것은 다 바쁘겠지만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을 할 적에는 그래도 이것은 조금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저도 한번씩 가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전에 이런 다른 모임이야 그렇더라도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에 작성이 되고 결석, 불참하시는 분들도 회의록에 되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체는 뭐 과반수이상은 됐지만 임의로 작성하는 건 아니죠?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분 동장님? 그리고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만덕1동, 2동, 3동이 회의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단체든지 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동장님, 구의원 이래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덕1, 2, 3동이 유일하게 위원장, 다음은 동장, 구의원-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이렇게 현재 아마 회의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의원이 먼저 하고 동장이 뒤에 하는 건 아니지요? 앞에 덕천동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부 위원장이 먼저 하고 구의원이 먼저 하고 동장이 그 다음 인사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동에는 구의원이 먼저 인사를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에는 동장이 먼저 인사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게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지금 내려오는 관례입니까? 박천수 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시킨 것은 아니죠? 상관없습니까?

「예」라고 각 동장들 대답 함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규정사항이라든지 예규나 이런 게 없고 동마다 앞에 한 대로 따르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도 다른 동에 가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저도 한 번씩 참석을 합니다. 가니까 위원장 다음에 구의원 바로 시켜 주더라고요, 인사를요. 사람들 기분에 그런데, 거기는 다른 동이고 여기는 북구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바쁜 건 아니지요? 한번 참고로, 높고 낮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거의 다가 구의원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고문 아닙니까? 다른 동장이 먼저 할 때가 당연히 있지요. 구의원이 안 하면 하는데 뭔가 더 활성화가 되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가 발전이 되려면 이런 사소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면 상당히 그 단체가 그 동네가 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동 동장님 본 위원 이야기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례라는 게 계속 되어 왔던 것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성복

박성복위원

의회 박성복의원이 와가지고 자기 동에는 구의원이 먼저 하는데 이 동네는 희한하다, 회의록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제가 그러면 13개동에 자료를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웬만하면 제 생각에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동장 회장님 계시니까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쭉 가셔도 되는데 어떤 쪽으로 하실는지, 잘 하고 있는 우리 동네 바꾸면 안 되지.

웃음소리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저희들이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각 동에-여기 세 분 계시니까-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알아보고 저희 동장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방금 박성복부의장님이 질의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천수 동장님이 동장님들의 회장님을 맡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방금 또 2동의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장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의논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동장님, 서로가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법에 정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동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법에 정해졌습니까?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동의 동을 다녔습니다마는 사실 이선주위원님 말씀처럼 동에 따라서 동장이 먼저 하는 데도 있고 구의원이 먼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통일이 돼야 되겠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도 관례에 따라서 동에 갈 때마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동에 있을 때는 구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여기 오니까 그렇게 관례가 돼서 따라 갔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구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회에서 보면 예우가 아마 부구청장급의 대우로 되고 아마 시의회에서는 부시장급의 대우로 모든 여비라든지 출장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전체를 통일해서 구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부 100% 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이 질의를 왜 우리 박동장님한테 하냐 하면 또 동장님이 회장님 역할도 맡으셨고 그리고 저희 동 2동에 근무도 하셔서 우리 동장님이 계실 때는 항상 예우차 저를 먼저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화명2동에는 위원장 시키고 저하고 우리 동장님 인사를 하셨어요. 이때까지 제가 3년 넘게, 지금 현재도 마동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그거라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우차 하자는 뜻에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들은, 물론 동장님들도 그 동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하시지만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들은 동장님들과 또 구에 들어가면 집행부와 동장님들의 역할을 중간다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되니까, 예우차 앞으로 통일을 하셔서 위원장 다음 우리 의원님들 인사가 들어가고 동장님들이 마무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동장님이 동장 회장님이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체 흐름을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A동은 이러고 B동은 이러면 안 되고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마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마다 보면 보통 25명에서 많게는 한 30명 정도 자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회의 목적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원칙에 의해서 자치위원회가 돌아가려고 하면 우선 중요한 것은 거기 참여하는 우리 위원들 의식 문제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물론 우리 자치위원들 25명에 30명 같으면 유능하신 분도 계십니다. 계시고 또 소수이겠습니다만 자치위원회의 공감을 하면서 우리 동장님들이 위촉장을 드렸겠습니다만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위원들도 계신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그래서 위원님들의 할 일이 뭔가, 역할이 뭔가에 대한 좀 유능한 우리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도 좀 받는 쪽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자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책자도 보면 문제점, 아마 작년 감사지적에서 이 문제점이 아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자치위원의 소양교육 등 역량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장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이 참여를 하겠지요, 교육을 받겠지만. 그런 것도 의사 전달이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 전체에게 잘 전달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3개동 동장님 계시니까 자치위원회의 원래 기준으로 하든지 어쨌든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1, 2, 3동에 동장님들하고 자치위원장님들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 하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서 1, 2, 3동 전체 자치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도 좀 듣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할에 대한, 목적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1, 2, 3동 자치위원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면 평소 느끼지 못했던 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각 동별로 어떤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 전체가 화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전체가 우리 3동 동장님께서 자치위원장들하고 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좋다 라고 하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하는 자리도 한번 만들어서 평소 하는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변화를 주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어서 이런 어떤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게 좋다 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치위원회 안건에 상정을 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우리 2동 유성봉 동장님 한번 가볍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박대근 위원장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만덕1, 2, 3동에 자치위원장님과 동장들은 분기 1회 정도는 현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저녁을 하든 점심을 하든 모이고 하는데 그런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치위원장님 세 분하고 우리 동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과 시기를 정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본 위원장도 예전에 자치위원장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결국에는 강사를 초빙하면 그에 따른 아마 재정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에 자치위원들 다 부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만 우리가 갹출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 안 되면 구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출발을 해서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기회를 잡아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세 개동 동장님, 여기 감사에 실제 예가 있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일반수급자가 있고 국민기초 조건부수급자가 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조건, 국민기초 조건부수급자와 국민기초 일반수급자를 빼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 법적인 지원 말고 또 다른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세 개동 동장님이, 1동 동장님부터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수급자가 있고 모자세대나 부자세대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여러 가지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보호하는,

선주

이선주간사

지원 말고,

천수

박천수만덕1동장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기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사모’라든지 ‘이사모’ 즉 다시 말해서 그 단체를 제공하는 일단 동호회라든지 불우이웃돕기 하는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녀회가 김장하여주기 한다든지 먹거리장터를 운영해서 무료급식행사를 하든지 적십자봉사회에서 라면이라든지 또 쌀을 기증한다든지 종교단체나 기관 운영을 하는 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단지 국가적이나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동 동장님.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모자가정은 28세대, 70명이고 부자가정은 13세대에 25명, 소년소녀가장은 3세대, 9명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쌀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일단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부녀회에서도 김장김치를-저희들도 이번에 할 겁니다마는-담그면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그리고 무료영화 같은 것 제반적인 혜택을 주는 게 있으면 이분들 먼저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동 동장님.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이어서 3동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의 12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을 예비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실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급박한, 갑자기 어려운 사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한시생계보호라는 것을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해서 수시로 연말 또는 연초에 복지기관이나 후원자들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세 분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세 분 동장님의 답변이 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법적인 지원 아니고 또 다른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가 들어간 겁니다.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잘 되는데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만덕2동이 부자가정이 10세대가 25명이 있습니다. 우리 유동장님 맞지요?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런 것을 보면 부자가정의 경우는 진짜 힘듭니다. 남자 분들은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도 물론 집에서 설거지 한두 번은 해 보셨겠지만 반찬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자원봉사 여성들과 결연을 해서 이런 가정에는, 조금 더 특히 부자가정의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세 개동에서 동장님들이, 물론 모자가정도 필요하고 소년소녀가장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부자가정에 있는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있는 이 가정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 분 동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간단하지만 또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남자 대 남자로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아이들 어떻게 하냐 하고 가정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고 우리 동장님들 대개 보면 한 동에 10세대 미만이더라고요. 부자가정은 보니까. 모자가정은 그런 대로 많은 데 부자가정은 좀 그래도 10세대 미만인데 동장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써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만덕2동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덕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다음은 금곡동, 화명1, 2, 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 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마옥현 화명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장 마옥현 (금곡동장, 화명1동장, 화명3동장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2동장께서 동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반갑습니다. 화명2동장 마옥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해당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선주 간사님, 각 위원님을 모시고 금곡동, 화명1동, 화명3동을 대표해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화명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4-1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안남균, 마옥현, 마상윤, 강성환 동장님, 그리고 동 자치센터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3개동에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했는데 화명3동은 안 했고 나머지 3개동은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 화명3동은 희망근로사업을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은 신도시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특별히 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만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희망근로사업 선정은 이번에 하지 못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화명3동은 정비가 잘 되었다고 보고, 화명1동은 6800만 원, 화명2동은 7900만 원, 금곡동은 3억 2800만 원이 희망근로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희망근로사업을 한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화명1동부터.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화명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에서는 사업비 6800만 원 들여서 우리 자투리 땅 정비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주 요긴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해당 부지는 화명4지구 택지개발지구에 280여 평의 녹지를, 사실상 녹지가 아니라 방치된 쓰레기 집하장이나 다름없는 땅이 있었고, 또 부산시에서 지정한 도서관 예정부지가 490평이 있었는데 이 땅 역시 이웃사람들이 농지로 활용하면서 사실상 불결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동이나 구나 시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또 이번에 희망나무심기도 하고 또 화초를 심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사업성과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잘 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 화명2동.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대천천 벽화그리기 및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7900만 원, 인건비 6800만 원, 자재비 1100만 원입니다. 저희 동은 특수여건으로써 대천천 생태관리가 상당히 수년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대천천 옹벽에 벽화그림을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1억 5000만 원 들여서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벽화그림을 일부 했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우리 주변에 동사 바로 옆 옹벽에 칡넝쿨 및 대나무가 너무 숲이 우거져서, 보기 싫다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말끔히 하고 지금 현재는 가드레일을 전부 흰색으로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후 사진을 찍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쌈지공원에는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도 잡초와 인도 보판블록 하고 의자 페인트 도색 등 나름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 금곡동 동장님.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에 3억 2800만 원을 배정해 주셔서 금곡동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금곡동은 이번에 2.5㎞에 걸쳐서 매일 1일 48명이 투입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11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옆에 보면 주공3단지 뒤에 1㎞ 정도 구간이 당초에 산책길이, 아시겠습니다만 조성돼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금곡동에 있는 배수지, 율리패총까지 죽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산책길을 걸으면서 낙동강을 만끽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 하고, 더욱더 걷기대회를 함으로 해서-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주민들 화합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참고로 11월 30일 날 끝나면 48명에 대해서 그분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금곡동장으로서 볼 때는 잘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장님 모시고 그분들을 2층에서, 끝나는 대로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희망근로사업으로써 우리 동네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못 된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좀 해주시고 제일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금곡동 같은 데는 3억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면서 자재비가 제법 많죠?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재비가 상당히……,

용길

김용길위원

5200만 원이죠?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200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 북구 내에서 자재를 산 금액이 얼마인지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2, 3십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마옥현 동장님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우리 북구 내 업체에서 구입한 재료비가?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100% 집행 가능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동장님은?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화명1동장입니다. 저희 동에서 부대비로써는 작업도구라든지 치약, 거름, 수목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모두 구입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곡동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지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할 적에 사실은 북구 내에 있는 업체는 북구 내에서 해줘야 됩니다. 물론 비싸면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할 적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 북구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금곡동의 5200만 원이라는 돈이 북구 내에 쓴다는 것은 세금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북구 내 업체가 있는 것은, 꼭 자기 동이 아니더라도 북구 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마옥현 동장님 100% 장담하시는데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안남균 동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강성환 동장님은 안남균 동장님과 처음 부임이죠?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화명3동이 파악을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희망근로사업을-처음 오셨으니까-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북구 본청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안 하고 동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우리 동에 희망근로사업을 이끌고 와서 어떻게든 우리 동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 건 발굴을 해서 구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2009년도는 없어서 못하고 2010년도는 발굴을 했다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파악을 못해서, 처음 발령을 받아서, 사실 몇 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 2010년도는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라고 각 동장들 대답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실직자 구제차원에서 우리 북구에 12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예산이 내려오기 이전에는 복지예산인줄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75%가 인건비이고 25%가 4대보험과 동시에 자재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건의사항이 각 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써 할 수가 있었는데 전부 놓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의 50%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동장님들이 구청의 계장으로 있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 했어요. 정말로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떻게 실적을 올릴까 싶어서 정말 의욕에 차 있더니 동에 내려오고 나서 동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가 어떤 기획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4개 동장 중에 희망프로젝트가 어떻게 해서 운영되며 인건비와 자재비가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중에 한 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이나 김용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처음에는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감도 잡지 못하고 사실상 우왕좌왕 하고 사업추진 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업장을 선정하기 보다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거기에 골머리를 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추진을 보면서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는 인건비 살포를 통해서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지방으로 봐서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예산이라고 저희들도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도 조그맣게 했지만 6000여만 원 예산을 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화명1동이 깨끗하고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정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더욱더 지역이 발전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답변은 충분합니다. 소신을 가지는 마음자세는 됐는데 지금 화명3동장께서는 2010년도 상반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명3동에 7월 1일자로 와서 희망근로사업을 체킹을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들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제한적이고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면 수림대 정비사업은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동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동 관내를 둘러 보니까 사소하게 인도라든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에서, 동 관내 불결지라든지 기타 소파수선이 필요한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을 얼마 신청해 놨습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인건비와 자재비 합쳐서 520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인원에 준해서 자재비가 나갑니다. 1인당 3만 3000원이면 10명 같으면 33만 원입니다. 여기서 25%를 자재비로 쓴다는 것을 아시고 사업계획을 올려야 희망근로상황실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것을 동장님들이 숙지를 하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인원 배정에 맞춰서 해야 자재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과연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인원을 어떻게 수급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환경정비에 관련된 인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되면 동에서 관리하면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고 자재비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자재를 구입해서 이래 하는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 확보 위주로 해서 10명이 적정하다 싶어서 내년도 사업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명3동 같은 데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시 바닥에 있는 휴지나 껌을 뱉고 난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10명 같으면 하루 인건비가 33만 원인데 33만 원에 4대보험료 넣고 나면 자재비가 18% 정도 됩니다. 18% 되면 얼마 됩니까?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서를 올립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주가 인도에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고 하다 보면 모래 구입 정도 하는 이런, 초화나 수목 구입하는 이런 정도의 자재비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큰 자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동에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님들께 질타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가 10년만에 주기적으로 왔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그때 구청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98년도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예산이 198억이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10년만에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서 121억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이 2000억에 육박하고 있지만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5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파수선비가 2억입니다. 해봐야 7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각 동에서 놓치니까 의원들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전체 사업예산에 대해서 25%가 자재비지만 여기서 꼭 20%를 맞추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억이 내려오면 25%니까 12억 5000을 자재비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옳은 사업의 방향을 잡아서 인원을 많이 각 동마다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말고 재산이 1억 5000만 원 미만 되는 사람을, 인원을 모집해야 그 인원에 준해서 배당이 됩니다.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 2010년도 상반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이 업무보고 건의사항에 있는 것을 말끔히 해소하실 마음의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각 동에 공통된 사항인데 금곡동장님이 들으셔야 될 문제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들이 보조금을 받아 갑니다. 보조금을 받아갈 적에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남균 동장님, 수급자가 제일 많으니까 고생도 제일 많습니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금곡동은 국민기초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해서 상당히 북구 전체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보조금들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정하는 것부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난번 수급자 신규신청은 165건, 세대원이 추가된 것이 58건 해서 233건이 수급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 55건이 있었고. 그리고 긴급보호도 있습니다. 긴급보호는 5건에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130여만 원 지원해 준 바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도 6건에 6800만 원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곡동 직원이 6급 담당을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분들이-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불편함이 없도록 급여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시책업무로써 본인들이 어렵지만 자활근로자 22명이, 본인들도 어려운데 자활근로 하시는 그분들을 투입해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가서 말벗도 돼주고 위로도 해드리고 민원신청도 대행해 드리고,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남균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수급자들이 많으면 동에서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조금만 행정을 잘못하면 수급자들이 굉장한 불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금 잘못하여 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도, 다른 동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금곡동도 한두 건 그런 것이 있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동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 동 마찬가집니다. 10명 있든 20명이 있든, 화명동은 부자라서 수급자가 적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정말 파악을 해서 수급자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수 있죠?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동 마찬가집니다. 각 단체에서 각종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잔치, 일일호프라든지 일일찻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명3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관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일일찻집이라든지 일일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90년대부터 죽 단체를 지도관리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양을 시켰습니다. 일일찻집, 일일호프를 하면서 동 관내 지역유지라든지 기타 각급단체에 부담을 주고 하기 때문에 명분은 아무리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좋은 명분이 있을지라도 일일찻집, 일일호프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속 구에서도 지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동에 와서 보니까 지금 청년회에서 일일호프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의 방침도 그렇고 지금 일일호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단체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동장을 하면서 개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조금씩 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력도 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경로잔치를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포3동 같은 데는 전체 통합해서 같이 해서, 만약에 새마을협의회면 새마을협의회, 청년회면 청년회 같이 전체 해서 무슨 일일찻집을 한다든지 일일호프를 한다든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같이 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자꾸 하면 주민들 피해만 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성환 동장님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불우이웃돕기 하고 남는 이익금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일하는 단체는 더 가져가고 적게 하는 단체는 덜 가져가고. 앞으로 그렇게 좀, 각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상윤 동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동장이나 구에 근무해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인 업무보다는 이런 문제가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체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통제를 하면 사실 행사참여라든지 동하고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용길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지 않으면서 단체는 단체대로 활성화 시키고 또 좋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이,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마옥현 동장님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금년에 경로잔치가 아파트 4개소에서 아파트부녀회에서 순수하게 자기네들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경로잔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독거노인 김치담그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자치위원회에 돈 달라, 또 일일찻집 하겠다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주거지 주차를 새마을부녀회에 줘서 자치위원회나 다른 일일찻집을 하지 말고 금년에는 일일찻집 안 하기로 하고 주거지 주차를 줘서 불평이 없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곡동은 워낙 도와줄 데가 많아서 여러 가지 하는데 금곡동은 프로그램도 적으면서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합디다. 사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각 동에서 일일찻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단체 기금도 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화합되도록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몇 번이나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라고 각 동장들 대답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곡동, 화명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금곡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정례회를 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금곡동 일원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금곡동 지역에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금곡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제 제가 알기로 결의문을 채택해서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동에 그러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서는 맞지 않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금곡동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KBS나 국제신문, 각종 신문과 TV를 통해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 시에 부산시 관련부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표 세 분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금곡에 보금자리주택이 정부정책입니다만 보금자리주택이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분양 쪽으로 가고 있고 북구에는 임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금곡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대로 방문을 하고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임대보금자리 아파트가 금곡동에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의 정서상에는 맞지 않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촉구를 한 바 있는데 부탁의 말씀은 주민들과 자치단체장과 더불어 궐기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명1동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주공아파트 부지에 지금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 옆에는 화명1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지난날 건축을 시공하기 이전에는 화명1동사무소를 전부 지어준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올 초에 사업이 진행돼서 현재 공사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사업이든 공적인 사업이든 발전에는 주변여건에 안 맞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재건축 주택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공무원으로서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 또한 시공사 입장에서 피해에 걸 맞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 롯데에서 시공사한테 주변 동원아파트, 보경아파트, 수정강변타운 등 인접해 있는 피해 일반인하고는 협의가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가장 사업장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공사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현재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심지어 여름에 화장실 갈 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볼일을 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2층 회의실에서는 회의를 할 때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옷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때 롯데에서 공식적으로 재건축을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해줄 것처럼 뉘앙스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날 롯데본사 사장명의로 여러 가지 회사 여건상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구청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발전에 이익부분을 환원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구했는데 그렇게 보내서 저희 구나 동에서는 원칙에 걸맞게 지도 혹은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구에서 저희 동과 의논을 해서 기업이라고 무작정 큰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하는 데 옆에 새마을금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동사를 짓는데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 원, 또 재건축비 20억 원 해서 33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그리고 내부시설은 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어렵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는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재협상을 하자고 제의가 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 거지도 아니고 재협상이라는 것은 없다. 명색이 사장명의로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되는 것이지. 꼭 재협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필요하면 앞으로 롯데에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수긍해 줄래, 안 해 줄래 안을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누가 부담을 하든간에 현재 화명1동 동사무소 건물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주공아파트 부지이고 주택이 완료되면 그것이 화단이 됩니다. 됨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재건축되어야 되므로 여기에 계시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화명1동 재건축이 되고 제1구역 재정비가 되면 인구가 5만 명이 넘습니다. 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조속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현재로써는 지금 확고한 답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라고 시공사 측에 건의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무원노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 시공사 측에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금 소음이 그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하절기 때 화장실 출입도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롯데 측하고 대화 시에, 물론 7월 달부터 이 업무가 구청에서 추진합니다만 직접적인 피해 관계자가 동사무소 직원들이기 때문에 한결같은 대응방안은 지원을 해주고 안 해 주고는 도덕적인 문제이고 회사의 재량권이지만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것이 저의 방향입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우리가 롯데 측에 방향을 제시한 게 자기네들이 못 지어준다 하기 때문에 다시 공문으로 손해를 끼친데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달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에 응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도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직원들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응하지 않거나 수정제안을 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화명1동 지역에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서 기존 공도를 없애면서 기존 여건보다 좋지 않은, 뒤쪽으로 우회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형공사장이 되면 임시도로라도 개설해 놓고 공사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기존 공도는 없애놓고 우회도로는 아직까지 공사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의 주민들 불편함 또 공해문제 해서 월요일 날 6시에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화명1동 주민 전체가 롯데에 대한 부당한 처사와 구청의 미온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방법을 요구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마동장님 소신의 답변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정부 상대로써 복리증진을 위해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권익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와 같이 더불어 집행부라 해봐야 구청 관계자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을 대표하는 것이 공무원노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노조를 통한 공무원 권익보호 채널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현지에서도 롯데 측하고 단절된 상태가 아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롯데 측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따라서 대응방안 수위를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원활히 해결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 이야기 해본들 구청장님도 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부 상대로도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서 지금 우리 화명1동사무소가 이렇게 공사장에 인접한 위치에 있고 지금 하절기 때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고 비산먼저와 소음도 있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당신네들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기 이전에 민을 생각해 봐라 하고 공무원노조가 이것을 들고 나서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사료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자꾸 우리 집행부에 떠넘기지 말고, 타협점이 조만간 찾아진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지만 곪아 터지기 이전에 수습을 해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입장에서 동장이 좀 더 바람직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는 저에 대한 질책과 우리 북구의 발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구 발전과 여러 가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네 개동 동장님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통·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곡동은 통장 한 분이 미위촉 되었고 반장님 45명이 미위촉 돼 있고 화명1동에는 통장님은 다 됐고 반장 네 분이 미위촉, 화명2동에는 통장, 반장 다 돼 있고 화명3동에는 반장이 12명이 미위촉 돼 있고. 지금 화명1, 2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화명3동과 금곡동에 미위촉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금곡동장님께서 미위촉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6번에 보면 위촉 통·반장 해서 통장 1명, 반장 45명 돼 있습니다. 먼저 반장 45명은 우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반장이 선정 돼야 됩니다만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계속 추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추천이 없어서 반장이 미위촉 된 상태이고 통장 1명 미위촉 관계는 저희 동에 37통이 있습니다. 37통은 옆에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뒤 유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서류상에는 미위촉 1명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2개 통을 한 통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위촉 1명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점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동장님, 반장 열두 분이 미위촉 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3동 반장 열두 분이 미위촉 돼 있는데 저희 화명3동에는 일부 아파트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대림쌍용아파트에 입주자를 대표해서 반장을 통반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반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장이라는 것은 우리 통장의 지도 아래 그리고 우리 동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반장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사익을 위한 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해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초에 해촉 했는데 해촉한 인원이 대림쌍용아파트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림쌍용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하고 통반협의회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해촉 된 반장에 대해서 지금 위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림쌍용아파트에 5개 반장이 미위촉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동 같은 경우는 우리 금곡동과 화명1, 2동에 비해서 대체로 생활수준이라든지 좀 나은 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비해서 금곡동 같은 경우는-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저소득층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금곡동은 반장이 204명이예요. 204개의 반이 있고 38개의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좋은 조건에 3동 같은 경우는 반장이, 본 위원 생각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로 반장과 통장님과 개인적인 그런 것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각 아파트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셔서 미위촉 돼 있는 반장님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동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동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됩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지금 구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 조치가 13개동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13건이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무원 관리가 또 담당직원 관리에 동장님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된다 하니까 그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2010년도 행감 때는 조치지적사항이 다른 동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질타할 일은 아니고.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물론 13개동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지적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교육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니까 동장이나 담당이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앞으로 철저한 동장님 감독 아래 우리 공무원들 업무에 더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봉사할 제도가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적십자회비모금 동별 내용을 보니까, 그나마 화명1동, 2동, 3동은 13개동에서 어느 정도 밥술 깨나 뜬다는 동에서 적십자회비가 너무 열악한데 화명3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와서 그동안 업무파악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지만 내년도에는 적십자회비를 좀 더 실적을 많이 올릴 방안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에 오기 전에, 저도 화명3동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화명3동의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명3동에 적십자회비가 100% 되지 않는다면 우리 북구 전체 실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할 때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어쨌든 우리 구 전체 목표가 다른 동 포함해서 100% 될 수 있도록 화명3동이 적극 솔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화명1동이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지원금을 보면 2008년도는 화명1동은 72만 2000원인데 2009년도는 42만 5000원입니다. 화명2동은 전년도에 52만 5000원인데 2009년도는 37만 5000원입니다. 화명3동이 2008년도는 93만 5000원인데 지금은 44만 2000원입니다. 화명3동 같은 데는 희망근로프로젝트도 할 수 없는 동이라고 하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네 개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네 동장님 중 한 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명1동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줄어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3년 전에 화명1동 인구가 3만 6000명입니다. 지금 인구는 2만 8000명입니다. 그 이유는 주공아파트 4100세대가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여건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지난해는 좀 괜찮았는데 그 앞에는-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북구 전체에서 뒤에서 1, 2등 했습니다. 그 이유가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예고되고 추진됨으로 인해서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법적으로 내는 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인 사항은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또 실제 주민등록만 돼 있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이사를 다 갔는데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본은 다 했습니다. 어쨌든 제 능력 부족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지원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액에 대해서 비례를 해서 동별로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사무용품비라든지 또 직접 종사한 사람들 사기앙양비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푼 안 되는 거 사무용품 플랜카드 붙이고 한 것은 우리 동사무소 운영비로 썼고 여기 나온 돈은 전체 통장들한테 모금액에 비례로 해서 통장님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화명1동장님이 행정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답변이 참 달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고 나면 4% 초과되지 않는 업무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지원비가 통장님들의 고유업무라 해서 식사도 하고 통장님 구좌에 넣어서 드린다 하는 답변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통장친목회 회장님들에게 전통문이 나갔습니다. 이분들한테 업무지원금 집행관련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2008년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언론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지원금 지급규정안을 참고하여 회비 모금 업무지원금에 대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정서에 부합되도록 시행코자 합니다.’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업무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 봉사비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네 개 동장님은 향후 적십자회비 지원금이 나오면 어떻게 통장님들과 의논해서 지출한 것인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교부금이 37만 5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10만 원을 통장친목회 회장이 우리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해서 저희 동 저소득 독거노인 1540-2번지 김이순 씨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7만 5000원은 통장 모금실적에 따라서 균등 배분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지원금 관련 의견이 한번 온 일이 없습니까?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예, 왔습니다.

김두환위원

왔으면 통장들 하고 의논을 한 일은 없습니까? 답변이 영 시원찮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해 주십사 하고 전통문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 통장님들한테 승인을 못 받았습니까? 이게 언제 왔습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돈이 나올 때 공문이 같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적십자회비 모금을 할 때 저희들이 그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나오면 돈 다 드릴 테니까 적극 노력해 달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나눠줬고 앞으로는 사전에 적십자모금 계획을 통장한테 배포를 할 때 올해부터는 통장들부터 우선해서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반장님들이 연간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지급 받는 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사회봉사자들은 거의 봉사하는 마음을 서로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이 나왔을 때 통장님들만 할 것이 아니라 반장님들한테도 작은 선물이라도 한 번씩 해주면 이런 제안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도. 반장님들은 지금 굉장히 소외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는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에서는 선거를 하자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좀 더 지원금을 효율성 있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동 행정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개동을 보면 인구도 많고, 인구 1, 2, 3위인 동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주민자치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동장님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데 여성 위원은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안남균 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전체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17조3항에 보면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여성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전체위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자치위원회에서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명3동 자치위원 구성을 보니까 남자 25명에 여자 3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인구도 많은데 여성위원이 3명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여성위원님들이 많아야 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부터 자치위원회 추가 영입을, 우리 여성위원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위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화명3동 여성 자치위원을 영입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에 자치위원 임기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지금도 제가 추가로 2명 정도 영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흡한 부분이 조례 규정에는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단체 회원들은 여성이 주가 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만 유독 남자 위주로 돼 있고 여성회원들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치위원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동에 같은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참석률이 24명에 13명, 22명에 12명이 참석하고 참석률이, 다른 데는 80%, 90% 되는데 3동은 60% 정도 됩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7월 월례회 때는 13명이 참석하고 8월 월례회 때는 17명이 참석 했습니다. 9월 달 월례회 때는 14명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불참하는 위원들을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 그 다음에 금융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이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성위원들을 추가 영입하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우리 화명3동 관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최소한 70% 이상이 참석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동도 해당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참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자치위원장님 하고 동장님 하고 신경 써 주세요. 정말로 여러 가지, 동장님이 위원들한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아니면 대우를 못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식이든지 간에 진짜 8, 9십 퍼센트 이상 나오고,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와서 참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어느 단체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다른 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는 뭔가 의식이 있고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라고. 화명1동, 금곡동에는 각종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수정표 받았어요? 가져왔습니까? 자생단체 현황이 어떻습니까? 단체가 몇 개입니까? (박성복 위원 자료 찾음) 6개 단체가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일부 누락이 됐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단체 안 들어가 있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미미한 사항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화명2동에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청년회회장님이 주를 이루어서, 바로 동 밑에 보면 청년회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주2회 순찰활동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예.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조례 개정도 됐는데 유일하게 화명2동에는 청년회장과 겸직이 돼 있습니다. 다른 동은 없었으면 없었지 거의 다 있는데 새로 위원장이 계십니다. 겸직을 하다 보면 뭔가 청년회도 해야 되고 청소년협의회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다른 동처럼 더 활성화 시키려면 관심을 가질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바로 위에 금명여고가 있고 학교가 이쪽에 밀집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년협의회가 구성만 하고 활동을 안 하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청년회장이 어차피 방범활동을 하니까 역할이 비슷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와서 다른 방안을 모색도 했지만 실제 활동이 미흡한 것보다는 청년회에서 잘 하겠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동장실에 가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없어요?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단체장 명단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동네 계시는 분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조례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으로 돼 있는 분도 계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른 동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순서가 있습니다. 주로 위원장님 먼저 인사를 하고 동장님, 구의원, 화명1동은 동장님, 구의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금곡동에는 위원장, 고문 구의원, 동장으로 회의록에 돼 있고 화명2동은 어떻습니까?

옥현

마옥현화명2동장

저희 동은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구의원 두 분 인사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화명3동은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3동은 위원장 먼저 하고 동장, 고문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네 동 중에서 두 동, 두 동 틀린다 그죠? 그래서 만덕지구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가 먼저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게 모습입니다. 다른 단체에 가더라도 동장이 먼저하고, 들쭉날쭉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서로 의논을 해서 룰을 지키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밑에서도 절차가 뒤바뀔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서로 동장님들 다 모여서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회의순서는 집행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은 아니죠? 동장 먼저 하고 구의원 뒤에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 것은 없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화명1동, 화명3동, 금곡동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 강사들이 지금 세 개, 네 개를 중복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나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명1동 송수복 씨, 화명3동 박정희 씨, 금곡은 공민수 씨.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복 씨 강사가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화명1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네요?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제가 혼동을 했는데 여름에 특강하는 것은 명심보감 위주로 특강을,

김두환위원

동장님, 강사수당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안 나갑니다. 하나밖에 안 나갑니다.

김두환위원

하나밖에 안 나가죠?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예.

김두환위원

됐습니다. 또 화명3동 답변해 주세요.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별로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앞에 실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 초급, 중급 1, 2, 3까지 있는데 사군자반도 있고, 초급만 주고 나머지는 별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중급 교실만 박정희 씨는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에,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화명3동에 중국어 교실 강사가 박정희 씨인데 인터넷카페도 박정희 씨, 새마을문고도 박정희 씨, 청소년봉사단도 박정희 씨인데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밑에 선을 그어놓은 것은 강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강사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해야지, 됐습니다. 그러면 송수복 씨는 두 개를 하는데 강사수당은 한 개밖에 안 나갑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수복 씨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김두환위원

강사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안 나갑니다. 한 번밖에 안 나갑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명심보감에 강사수당이 나갑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엄마와 함께 한자급수 도전 이것은 방학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것이네요?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예.

김두환위원

그리고 금곡의 공민수 씨는 어찌 됩니까?

남균

안남균금곡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민수 밑에 마을문고, 인터넷 카페가 같이 공민수 씨가 하는 게 아니고 공민수 씨는 여성노래교실만 하고 마을문고, 인터넷카페는 강사 없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8개 프로그램이 됩니다만 각자 다른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 지침에 의해서 인원과 시간에 맞추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화명1동만 지금 지역봉사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분들은 강사수당 한 번을 가지고 방학 중에도 지역봉사를 하니까 이런 분들은 강사수당에 비해서 정말로 지역의 봉사자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귀청에 봉사상이나 감사장 아니면 구청장에 대한 감사장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으로써 지역사회와 후세들 양성에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산시민사회단체에서 표창을 하는 큰 규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천을 했는데 봉사활동 경력이 좀 미흡하다 해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본인이 노력한 만큼 대가는 안 되더라도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다른 좋은 기회에 소개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동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시네요. 이런 분은 구청장 표창부터 시작해서 지역봉사상을 타도록 해야지.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얼마 전에 신문 일간지에 공고가 되었는데 그분도 받기를 바라고 이래서 같이 노력했는데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봉사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언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잘 위하고 잘 섬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북구청 내에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화명1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관단체는 거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있죠?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화명1동 유관단체원 중에, 다른 동은 거의 다 200명 넘게 등록이 돼 있는데 화명1동은 153명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좀 적죠? 단체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바라고 현재 청년회에 계시는 분이 밤에 순찰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인데, 청년회 21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죠?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체별로-사실상 강요는 할 수 없고-한 번 정도 가입하면 앞으로 본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다,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사실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박부의장님 말씀처럼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실 안 돼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챙겨서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청년회는-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야간에 순찰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상해보험에도 가입해 준다 말입니다. 청년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인데 유일하게 화명1동에는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각 동에도 마찬가집니다.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자원봉사관리자가 6개월씩 다 왔잖아요. 그분들이 결국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동에서 같이 의논해서 관리를 하라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화명동에는 나름대로 돼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에,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 꼭 등록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독려해 주실 수 있겠죠?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자치회와 관련해서 건의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의식구조 변화와 함께 그 속에서 좀 더 자치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각 동별로 보면 인원구성은 다 잘 돼 있습니다. 단지 아까 지적했듯이 여성분이 1/3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4년 전에 구포에서 자치위원장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아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점은 내가 자치위원으로서 그 장소에 와서 자치회의 목적도 있는데 내가 회의장소에 뭣 때문에 왔는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전문성, 거기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가져갈 것인가. 결국 그런 내용이 그 속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참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세 번 아닐지라도 다문 한 번이라도 여기에 계신 네 개동 동장님과 네 개동 자치위원장님과 협의만 된다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든지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동을 돌아가면서, 어차피 매달 자치회는 열리니까 한 동을 일정을 잡아서, 네 개동 같으면 한 100명이 되겠습니다만. 한 강당에 같이 모여서 같이 월례회를 하면서 단지 그 장소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자치회와 관련해서 강의를,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참여를 하면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월례회가 각 동마다 있으면 자치위원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년 해왔던 옛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자치위원회도 활성화 될 것 같다, 여성위원도 영입이 쉬울 것 같다 등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고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환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에서도 과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계획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권역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네 개동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게 동과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동과 동간의 어떤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도 될 것 같고. 단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강사를 한 분 유능한 분 초빙하려면 몇 십만 원 돈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열악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에서 지원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 동장님들, 자치위원장님들 마음만 합심 된다면 한 동에, 식사는 어차피 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각자 하되, 강사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장과 동장이 협의를 하면 한 동에 돈 십만 원씩-1년에 한 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화명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화명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마무리와 대민 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장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만족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을 마지막으로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