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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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구자현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장활

김장활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승걸

이승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장활

김장활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 산하 전 직원들은 마음을 모아 구정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장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현 도시국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구자현입니다. 북구 발전과 저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승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도시국 직원 모두는 청정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구자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및 자원봉사코디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영두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9년도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계속 배석하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필요시에 다시 배석하도록 할까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요시에 다시 배석하도록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

덕봉

윤덕봉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중에 1-19페이지에 있는 부정수급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1년간 부정수급자를 64명 적발했고 8400여만 원을 환수조치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00명의 경찰관이 1명의 도둑을 잡는 것도 힘듭니다. 그만큼 의도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을 붙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 적발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수급을 받기 위한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월급을 조작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급여를 150만 원 받으면서도 신고서류에는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은 소득조회에서 나타나는 100만 원의 월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서 부정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업종이 같거나 유사한 임금을 받는 사람과 비교해서 역추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덕봉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특히 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조회를 할 때는 각종 금융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득을 파악하고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받는 소득을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아주 소규모로 일당을 받는 일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소득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대조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인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와 유사한 업종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그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복지협의체에서 지난번에 환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업체 사장하고 대질확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제가 예를 든 그대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조금 더 세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윤덕봉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금융자료에 의해서 또 부동산, 동산 이 관계를 통해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윤덕봉위원님 말씀과 같이 월 급여가 실제로는 1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은 방금 질의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장이혼을 한다든지 또 자기 재산을 다른 데 은닉시킨다든지 또 군 입대를 했는데도 신고를 안 함으로 해서 그것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올해 부정 수급된 유형을 대충 보시면 교도소 수감, 소득은닉, 그 다음에 사망이 됐는데도 나간 것, 군 입대, 해외출국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그 사례 내용은 우리 책자에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IT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체계가 협조만 되는 것 같으면 군 입대 내용도 병무청에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정말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IT를 이용하면 정말 이런 부정수급자가 탄생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체제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에 모든 인적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군대를 간다든지, 어느 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해외를 가면 주민등록번호가 딱 뜨는데 이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민센터에 접수를 받는 담당자가 보통 몇 급 공무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수급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고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발달한 IT시대에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사전에 파악 안 되고 사후에 파악됨으로 해서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내년 1월부터 가동됩니다. 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수급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 외에도 약 120여 가지가 전부 다 통합관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후에 적발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었던 것이 이제는 사전에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부정수급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수급자 신청할 때 동의 담당공무원은 현재 9급에서 6급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분들 사회복지 전공이 맞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사회복지 전공을 가지고 일반수급대상자들 급여를 해주고 대상자격 기준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는 사회복지직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직 공무원도 보충해서 이래 선정을 처음부터 잘하면 이런 부정수급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담당자가 그 내용을 잘 알면 다행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검토, 금융자산, 그죠? 그 사람 말만 듣고 현지에 가서 보고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해보다 보니까 이런 부정수급자 현황내용 그대로 사례가 일어납니다. 물론 검사나 경찰관이 아닌 이상은 자료요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선정하는 방법을 지금 하는 이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는 대책이 있는 것 같으면 부정수급자 사례를 줄이는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현재 이런 방법 말고 대책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리가 신청·상담부터 책정하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무원들이 담당하면서 그 업무에 경험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은 서류는 그 기준에 맞게 해왔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이웃에 탐문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의심쩍다, 또 부정수급의 요지가 있겠다 싶으면 걸러내는 게 있는데 업무경험이 없는 9급이나 8급 직원들은 사실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동에서 담당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가 전부 다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좀더 강화해서 앞으로 더 보완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사람이 신뢰성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해 보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아마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하지만 내용을 대강 검토해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의 징수결정액, 체납액 금액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체납액에 대한 금액을 이자로 따지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분할상환중’, ‘분할독려중’, ‘상환독려중’ 이래 돼 있습니다. 문제는 선정할 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구 총 예산의 56%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두 과장님, 특히 이 부분은 밖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립니다. 선정 과정에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부정수급자가 똑같이 발생했는데 이 부정수급자 건수도 2008년도에는 55건인데 2009년도는 64건이고, 징수결정액과 체납액을 비교해 보면 체납액도 2008년도에는 4856만 8610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5422만 2560원이 많이 증가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증가한 원인.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건수나 체납액이 다 상승했거든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부정수급 숫자가 늘어난 것은 올해는 아시겠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한시생계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등등의 접수를 예년보다도 한 30% 증가된 2400여 건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이 중에서 올해 정부방침도 때로는 위급하면 선 책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약간 부정수급자 숫자가 늘어나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 특히 올 하반기에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안상천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다 더 IT사업이나 여러 가지 전산망이 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신청 받을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어쨌든 노력은 하셨지만-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51건 중에 64건이면 건수를 보면 13건이나 늘어났는데 동사무소에서 1차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거쳤는데 동사무소에서 1차 자료조사 할 때 좀더 면밀히 조사하라든지 분명히 일선기관에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너무 간과를 한 것이 아닌가? 점점 갈수록 전산망이 잘되고 조회도 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부분도 계속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줘놓고 회수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배려를 해줘놓고 다시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신청했겠지만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동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신청할 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서류를 완벽하게 해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러 언론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복지행정과든 주민복지과든 자원봉사코디팀이든 SBS 같은 데 보면 현장에 가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많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선기관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뭔가 의심이 간다 싶으면 사실 일선에서 물론 업무가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뭔가 몇 사람들이 이런 것은 현장방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때 일선기관에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라고 당부를 내렸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담당하는 분이-한 번만 방문해도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렇게 방치를 오랜 기간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해도 지금도 성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행이라기보다는 무방치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게 사실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2008년과 2009년을 대비할 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간과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강영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부정수급자 색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복지예산이 60%가 넘는데 해마다 감사지적이 되는 부분이 ‘부정수급자 색출을 강화해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험사기 이런 부분에 포상금제도, 신고제도, 기타 등등이 있는데 부정수급자 신고자 포상금제도 이런 것은 도입된 것이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도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사실상 지금 사회포상금제는 일반 범죄행위라든지 또 파파라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정수급의 이 행위 자체는 나쁘지만 다수의 저소득층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보다 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동 관리직원이 사실은 냉철한 판단을 하고 실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에서 유관단체나 지역의 유지들이 와서 담당직원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동 직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청에서는 거의 냉철하게 판단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 있는 직원은 굉장히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 직원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 신청을 받았을 때 물론 법적 요건에 맞아서 책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게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 외에 동사무소 해당 동장이라든지 또 담당자에게도 철저히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일체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 안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체납도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북구 주민들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전관리시스템이 부재중이다 보니 사후관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북구의 현실입니다. 보다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부정수급자로 분류가 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전면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부 다 환수할 수 있는 물권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환수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일시불로 받기도 하고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보면 사실상 어떤 요건이 안 맞아서 부정수급자로 분류는 되지만 또 실제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수급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참작은 하겠지만 그 금액은 적극 환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정수급자 색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한 시간 됐고 속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했다가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