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과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신입니다. 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37호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로 회부된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지금 특화사업 변경 내용인데 변경에 대해서 밑에 보면 초중등학교 지원 확대입니다.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초등학교는 창녕, 명덕, 남지, 영산 등 거점초등학교에 외국어 강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8개 고등학교에 1명씩 8명을 시간을 할애해서 4개 초등학교 외에 시간을 조정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 교사들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시설이나 그런 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시설보다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지원은 현재 거점초등학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사만 가서 시간을

저것이 8개 고등하교 교사들이 자기 일주일 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초등학교에도 영어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초등학교에는 상당히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잘 해놓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교사만 가서 활용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거점초등학교와 같이 그런 효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8명의 외국인 강사를 초등학교에도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영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보니까 시간 프로그램을 4개 학교에 받아 가지고 지금 도천이나 예를 들어서 영산입니다. 도천이나 장마, 계성, 부곡 인근에서 시간대를 알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봤거든요. 봤는데 그쪽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지 안좋겠나 이래 싶어서 지원 확대 교사를 발령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래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4개 초등학교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고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를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맡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다른 초등학교에 외국인이라는 원어민강사가 직접 와서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는 보니까 외국인강사 4명, 협력교사 1명 해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원장이 되는데 창녕영어마을 명칭이 그래 되다 보니까 원장을 1명 두는 것으로 원장은 어떤 분을 둡니까?

현재 이 관계 시행자가 창녕군수고 그다음에 위탁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특화사업 시행자가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학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운영자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시행자는 교육장이고 교육장이 운영자 외국어담당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강사고 5명이 배치되고, 사무원이 1명하고, 시설관리 1명하고, 원장은 그러면 교육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현재로 교육장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예)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특화사업 변경 내용이고 이것 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특구사업을 시행했고 80억4,000만원으로서 1차 사업이 끝나고 지금 2차 사업으로써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보면 167억9,000만원 정도에서 당초 보다는 약 87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5년을 연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국도비라든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저희들이 8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7억5,000만원 정도 계획을 5년간 하면 87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국비가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총계 우리가 연장하는데 17억이 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매년 3억씩 든다는 것입니까, 총 금액에서

해마다 3억씩 있는데 2011년부터는 그 관계가 변동될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3억씩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나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3억씩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2009년12월31일부로 고암공고 기숙사하고는 5년간의 계약이 만료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고암공고에서는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계성중학교를 8월12일날 12억8,400만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거기에다 현재 공사가 리모델링 1층 공사와 그다음에 통신, 전기 등의 공사가 12월14일날 만료가 됩니다. 되면 앞으로 계획은 그것이 되면 2층 리모델링하고 강사 숙소가 없습니다. 현재 최신탕 옆에 원룸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강사 숙소 구입 등 해서 내년도에 10억 정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전체적으로 교사 그다음에 강사 숙소 전반적으로 시설 전체를 영어마을로 이름을 변경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주 골자는 알고 있기로 새로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래서 2009년12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됨으로 해서 중간 공백을 어떻게 하느냐 염려를 해서 드린 질의인데 다행히 12월14일까지는 모든ㄴ 것이 완료되면 결과적으로 고암공고에 있는 저것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중간에 거침없이 바로 교육을 이러갈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보고 또 집행부에서 보고를 우리가 받는 것과 상당한 효과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일부 직접적인 영어마을 캠프를 다녀온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또 주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만큼 그런 효과가 미미하다 어떤 이런 생각도 저희들 상당히 많이 가져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국비가 지원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어떤 우리 창녕군의 교육 열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교육 열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감독과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주민 등 마친 성과에 대해서 설문을 반드시 해서 평가와 부족한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과장님께 저가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 정부부터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이 특구 여러 가지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양파장유 관계도 있고 그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앞에 설명하셨다시피 신활력사업으로 했는데 1차 2차 해오면서 지금 정부의 방침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을 위한 걸음마만 시켜 주고 어느 정도 걸음마가 되면 서서히 정부 지원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형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양파장유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걸음마가 되었고 나머지 가공산업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산업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고, 이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빠진다면 만들어 놓은 그 기반위에서 우리 군비로써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결론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이점은 받은 것이 원어민강사 초빙이나 이것이 어렵던 사항들이 특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특혜도 받았고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은 이 특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이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개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특혜는 전부다 없어진 상태이고 기존 우리 영어마을도 옮기지만 우리 군비로써 자산취득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리 창녕군 교육을 위해서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이런 영어마을이 활성화 되지 않고 효과가 없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투자할 기점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계속 활성화가 기대되고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없이도 우리가 과감히 다시 영어마을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의견을 확실하게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의견은 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고 중단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계속 걱정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언른 말씀에 2011년부터는 이것이 신활력사업 보다도 광특 해가지고 광역특별회계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포함되어 내려옵니다. 지금은 신활력사업 내려오는데 신활력사업은 정해진 것 이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광특회계로 별도 내려오는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시 같은 경우는 돈만 있으면 학원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우리 군단위에서는 사실상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부 상당한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굳이 광특이 내려오고 우리 군비로써 우리 군 임의대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의견대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것인데 굳이 그러면 외국어교육특구 영어마을을 해가지고 활용도가 저조할 바에야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우리 부형들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배치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낼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 우리 특구 이외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외국인강사를 교사로 임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구에만 한정해서 풀어놓은 것이 특례법입니다. 이것이 지역특화 발전 특례법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우리 원어민강사가 일반 우리 교사와 같은 성격으로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 특구 이외에는 다른 학교는 시간적으로 일부 왔다 하지만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 특구에는 특별하게 그것이 되어 있고,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은 보통 외국인강사는 1년입니다. 1년인데 특구에는 단체장 시행자 의견만 있으면 3년까지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풀어놓았고, 그다음에 물론 특구에 간판 같은 것도 공공기관에 1개만 되어 있는데 특구지역에는 공공간판 1개 홍보용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구에는 다른 지역에 하지 않은 법적으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2페이지 규제특례를 받고자 하는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활용을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시설도 빈약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외국어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보이지 않은 기여도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구니까 일반지역하고는 다르지요. 다른 것은 알고 있고 특구지역에서 특별하게 부여된 그 혜택대로 활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도 이 사업 예정지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현지 판단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김기창 계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당초에는 이 8,000만원 예산 확보할 적에 부지매입으로 하려고 사업장 예정지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고등학교는 한동안 있다가 지난 6월달인가 지난 7월달인가 10월달 정도 그 정도 되어서 고등학교 매입을 해가지고 복합 행정타운을 하면 안좋겠나 군수님 초도순시 때 와 가지고 그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 그러면 영산면민들이 생각이 어떻는지 공청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공청회 한 것입니다. 공청회 할 적에 그때 뭐라 했느냐 하면 자 돈이 군에서 그다음 우리 재무과장이 군청에 지난번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업무보고 때 언제입니까 그래서 저 이야기가 영산고등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되도록이면 군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다가 난데없이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영산고등학교 매입을 하는데 복합행정타운을 하는데 공청회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통보를 받고 보니까 자 예산은 어디 있느냐 예산이,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자 그러면 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 예산이 20몇억 들어간다. 그다음에 도서관 들어간다. 도서관 두개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 처음에 지금 테니스장 잘 하고 있는데 거기 1억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뭐한다고 1억 시설비 해놓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몰라서 전기불 다 있고 목욕탕 지어주려고 하면 몰라 1억2,000만원 필요할런가. 당초에 할 적에 그 8,000만원 부지매입하고 2,000만원 가지고 테니스장 골라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1억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빙고 앞에서 보면 그기에 포장이 되어 있고 궁도장 있고 그다음에 족구장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도면 보면 알겠지만 뒷번에 보면 여기에 제일 뒷장에 라번에 보면 하얀 이 표시가 게이트볼장 세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한칸을 한칸하고 이 옆에 이 뒤에 사가지고 두 구장을 하면 안되겠나 하고 있다거 지금 도저히 안된다 안되고 하니까 그 옆에 빨간 줄 사이 안에는 족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족구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 뒤편 이것을 당초에 절충을 하니까 이 땅이 약 9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지적으로 사용할 것은 600평입니다. 그래서 한 600평 하면 안되겠나 하니까 이 전체를 다 사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간담회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했지만 왜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느냐 절충을 안해 보고, 그래서 지금 지가가 올라가다 보면 영산에서는 제일 후진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한 회기에 같이 올라오는 것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은 우리 재무ㅘ에서 승인안을 올리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일단은 저희들 계획승인안은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받은 것은 저희들이 3건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이 부분은 그 기간이 의견 그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서 변경승인안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든지 한 회기에 같이 올라오고 그러면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올리나마나인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비로 부지매입은 못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도 그렇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정확한 말씀이신데 저가 과장님한테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의 이 예산이 도비나 우리 군비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 못쓰고 이월시켰고, 2009년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없이 공유재산 승인이 나지 않거나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고이월든 어떤 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 같은 것이 반납조치가 되어야 됩니까?

도비만 반납조치

이월 이유가 생겨야만 이월이 되지 안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이것이 안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긴박한 사항인데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오늘 여기에서 승인이 나지게 되고 지금 앞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맞 고 저희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상위법이다 하는 것을 항상 집행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번 두번이 아니고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안되는 것을 알면서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승인안은 되고 예산 자체가 지금 이번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승인이 안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안은 예산 관계 설명은 아마 다음주에 문화체육과 다음주에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승인이 안되면 사실상 사업은 도비는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 2,000만원 그것이 큰 것이 항상 보면 도비 국비하는데 도비 국비 거기에 준하다 보면 많은 군비가 예상이 되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해놓고 사후 관리문제라든지 군에서 솔직하게 골치 덩어리가 되는 건물이 한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오늘 승인되어지면 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차후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지요?

승인안은 통과를 시키고

예산 자체는 한꺼번에 올라와서는 맞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으로 보면 두개다 하나도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제일 골자는 그것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도비가 우리 구자천 말씀한 도비가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안된다. 이것만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승인하고 그러면 예산이 승인 안되었을 때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강 위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도비가 반납이 된다고 그랬는데 8,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하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