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과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신입니다. 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37호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로 회부된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지금 특화사업 변경 내용인데 변경에 대해서 밑에 보면 초중등학교 지원 확대입니다.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초등학교는 창녕, 명덕, 남지, 영산 등 거점초등학교에 외국어 강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8개 고등학교에 1명씩 8명을 시간을 할애해서 4개 초등학교 외에 시간을 조정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 교사들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시설이나 그런 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시설보다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지원은 현재 거점초등학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사만 가서 시간을

저것이 8개 고등하교 교사들이 자기 일주일 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초등학교에도 영어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초등학교에는 상당히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잘 해놓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교사만 가서 활용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거점초등학교와 같이 그런 효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8명의 외국인 강사를 초등학교에도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영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보니까 시간 프로그램을 4개 학교에 받아 가지고 지금 도천이나 예를 들어서 영산입니다. 도천이나 장마, 계성, 부곡 인근에서 시간대를 알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봤거든요. 봤는데 그쪽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지 안좋겠나 이래 싶어서 지원 확대 교사를 발령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래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4개 초등학교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고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를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맡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다른 초등학교에 외국인이라는 원어민강사가 직접 와서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는 보니까 외국인강사 4명, 협력교사 1명 해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원장이 되는데 창녕영어마을 명칭이 그래 되다 보니까 원장을 1명 두는 것으로 원장은 어떤 분을 둡니까?

현재 이 관계 시행자가 창녕군수고 그다음에 위탁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특화사업 시행자가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학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운영자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시행자는 교육장이고 교육장이 운영자 외국어담당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강사고 5명이 배치되고, 사무원이 1명하고, 시설관리 1명하고, 원장은 그러면 교육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현재로 교육장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예)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어마을 운영에 지금 보면 당초에는 협력교사는 창녕교육청에서 나간 사람들이고, 외국인 강사가 4명인데 지금 보면 변경에는 보면 강사 5명, 원장 1명, 사무원 1명 시설관리 1명, 8명으로 불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배가 불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어나야 될 이유가

현재

당초에는 강사가 4명인데 5명, 원장 1명도 결국 외국인 중에서 한 사람 정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우리나라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이수정씨라고 리차드정의 부인입니다. 여기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외국어학원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하고 교육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은?

사무원은 일반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오고,(예) 시설관리 1명도 계약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건물이 있으니까 어디 건물 관리도 하고 그런 일반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로부터 외국어교육특구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올 연말이 되면 끝나는데 여태까지 교육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매년 3억 지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부터 유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받을지 안받을지 애매하다 이 말씀입니까, 더 불어난다 이 말입니까?

저것이 농어촌 신활력사업 중에 교육특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신활력사업이 20010년말까지입니다. 그까지는 3억씩 지원을 받게 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것이 인제 신활력사업으로 별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예산계에 오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육 관계 예산을 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다른데 못씁니다. 다른 개발이나 건설에 못쓰는데 2011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 군에 내려주면 그기에서 우리 교육특구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려오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체제가 좀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여태까지 든 것이 80억 다음에 167억 이것은 앞에

그렇습니다. 10년간입니다.

이것이 시설비하고 다 중학교 부지매입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운영비만 이런 것이 아니고(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다음에 변경되면 1년에 운영비가 대충 얼마 더 든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 1년에 17억5,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그래 가지고 5년간 87억5,000만원

87억5,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시설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연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인원이 사실상 부분적으로 당초에는 현재 현행과 같습니다. 승인받은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과 같이 앞에 대부분 고등학교는 9인 승인받았는데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어체험캠프는 4명인데 5명으로 1면 늘었고, 그다음 사이버교육에는 6명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영어 4명, 중국어 1명, 일본어 1명 그래서 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영어는 4명이고 또 앞에 변경도 4명입니다. 그래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5명 그러면 일어교사 한 사람 더

위에 9명이고 8명으로 줄고 밑에는 4명에서 5명으로 늘고

사이버교육에서 또 2명이 줄고

밑에 여기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별 그것이 없다

밑에 여기는 외국인강사 6명인데 영어 4명, 일어 1명, 중국어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4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외국인강사 5명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나간다고 치더라도 사무원 1명, 시설관리 1명은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군의 인건비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갑니다.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안그래도 인건비 자체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이것은 봉급총액제하고 다르고

다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계약이다.

기간제는 본청에도 무기 이상만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1년에 운영비가 17억이나 든다고 그랬는데 17억이나 들 것이 여태까지는 6억인가 밖에 안들었다 아닙니까?

지금도 15억씩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가 외국인 한 사람당 연봉이 4,700만원 정도

5,000만원 잡더라도 5명 같으면 2억5,000만원 같으면 1년에 인건비가 2억5,000만원 밖에 안된다는데 이야기인데

17억5,000만원은 고등학교 교사, 그다음에 영어체험캠프, 사이버, 초등학교,

전체 합쳐 가지고 본 위원이 묻기는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1년에 얼마 드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5억4,000만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11월달에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권유를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꼭 학부형들한테 여론조사보다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수렴을 들어보는 것도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갔다 온 물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갔다오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 부모한테 가니 배울 것도 없고 그냥 공부하는데 흐름만 깼다 이런 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반 다른 단체보다도 학부형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과장님께 저가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 정부부터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이 특구 여러 가지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양파장유 관계도 있고 그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앞에 설명하셨다시피 신활력사업으로 했는데 1차 2차 해오면서 지금 정부의 방침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을 위한 걸음마만 시켜 주고 어느 정도 걸음마가 되면 서서히 정부 지원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형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양파장유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걸음마가 되었고 나머지 가공산업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산업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고, 이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빠진다면 만들어 놓은 그 기반위에서 우리 군비로써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결론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이점은 받은 것이 원어민강사 초빙이나 이것이 어렵던 사항들이 특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특혜도 받았고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은 이 특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이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개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특혜는 전부다 없어진 상태이고 기존 우리 영어마을도 옮기지만 우리 군비로써 자산취득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리 창녕군 교육을 위해서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이런 영어마을이 활성화 되지 않고 효과가 없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투자할 기점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계속 활성화가 기대되고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없이도 우리가 과감히 다시 영어마을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의견을 확실하게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의견은 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고 중단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계속 걱정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언른 말씀에 2011년부터는 이것이 신활력사업 보다도 광특 해가지고 광역특별회계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포함되어 내려옵니다. 지금은 신활력사업 내려오는데 신활력사업은 정해진 것 이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광특회계로 별도 내려오는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시 같은 경우는 돈만 있으면 학원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우리 군단위에서는 사실상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부 상당한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굳이 광특이 내려오고 우리 군비로써 우리 군 임의대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의견대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것인데 굳이 그러면 외국어교육특구 영어마을을 해가지고 활용도가 저조할 바에야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우리 부형들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배치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낼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 우리 특구 이외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외국인강사를 교사로 임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구에만 한정해서 풀어놓은 것이 특례법입니다. 이것이 지역특화 발전 특례법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우리 원어민강사가 일반 우리 교사와 같은 성격으로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 특구 이외에는 다른 학교는 시간적으로 일부 왔다 하지만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 특구에는 특별하게 그것이 되어 있고,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은 보통 외국인강사는 1년입니다. 1년인데 특구에는 단체장 시행자 의견만 있으면 3년까지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풀어놓았고, 그다음에 물론 특구에 간판 같은 것도 공공기관에 1개만 되어 있는데 특구지역에는 공공간판 1개 홍보용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구에는 다른 지역에 하지 않은 법적으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2페이지 규제특례를 받고자 하는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활용을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시설도 빈약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외국어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보이지 않은 기여도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구니까 일반지역하고는 다르지요. 다른 것은 알고 있고 특구지역에서 특별하게 부여된 그 혜택대로 활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태까지는 창녕공고 내에 있을 때는 원장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예,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 4명 중에 원장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별도입니다.

4명 이외에 원장이 있었다.(예) 그러면 이 원장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원장은

원장도 그대로 갑니다.

강사로 가고,

원장은 강사 관리를 하고

지금 새로 생긴 원장 변경되면 원장 1명은 지금 현재 원장의 부인이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까?

지금 원장이 리차드정의 부인이다. 리차드정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정의 부인이 이수정씨인데 그분이 외국어 학원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된 대표입니다. 교육장이 이수정씨 단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관계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변경 사항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맞추는 것이지 별도로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외국인강사를 꼭 외국인으로 하라는 그런 법 조항은 없지요?

없습니다. 원어민인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영어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외국인강사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내국인도 보면 상당히 영어나 외국에 나가 있어 가지고 그런 작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래야 우리 국민도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의견 중에서 채택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238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로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할 때 보면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 1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6,000만원

8,000만원

아니지 1억이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만 해도 6,000만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도비 2,0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8,000만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예산을 1억6,000만원해야 되는데 사실상 8,000만원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부지매입 없이 그냥 8,000만원 한 것입니까?

그당시는 2,000만원하고 군비 8,000만원 확보할 때는

태니스장 조성을 한다고 예산을 1억 세워놓았는데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 1억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토지매입 계획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 관계 때문에 학교에 매입을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해소가 안되어 가지고

본래 당초 1억이 승인될 때는 테니스 조성을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웠는데 1억 가지고 했으면 되지 지금 와서 다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싶어서

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 관리 계획승인을 받고 다시 추가로 하게 되어 변경승인안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가 못알아 듣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하면 테니스장 조성이 된다고 그때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잘 알겠다 그렇지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겠네?

지금 계상은 8,000만원

그런데 한 회기에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 가지고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변경승인안 3건 승인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안을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과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늦은 사항이 맞습니다. 같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먼저 다루고 조례를 뒤로 하는 일정을 잡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승인받을 때 하고 나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 가지고 변경승인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 우리가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면 절대 이것은 안맞는다고 것이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하기로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또 올라오면 앞뒤가 영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만원 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15만원 꼴 되는 셈이다.

예, 15만원 꼴 됩니다.

평균 잡으면. 그런데 15만원이나 주고 부지매입을 더 싼 데는 없는가 위치 좋은데가

그 위치가 저희들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를 체육단지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산고등학교 야간 두면인가 세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두면이 되어 있지요?

2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아는 사항이지만 과장님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은 회기가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절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을 우리가 예산을 먼저 다루고 조례를 뒤에 공유재산 계획안을 뒤에 다룬다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 내용이 이해가 안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계장이 나와 있거든요. 답변 들으시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 영산고등학교에 사실은 테니스장을 조성해서 거기 확장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영산고등학교를 매입할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행정타운을 한다고 하기로 그런 여론을

잠깐만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지 그것이 돈이 여러 수십억 드는 것으로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과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재정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항이고 이미 도비 2,000만원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고 군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8,000만원 하고 2,000만원하고 1억을 확보할 때는 무슨 뜻에서 한 것입니까, 그때는

영산고등학교 테니스장을 거기다가

시설비로 내놓은 것이다 그렇지요. 시설비로,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억6,000만원 들고 또 시설비가 1억2,000만원 정도 하면 3억 정도 들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올라옵니까?

8,000만원

시설비는 안올라오고

지금 확보된 것이 2,000만원하고 군비 8,000만원 하고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산고등학교를 타운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영산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공청회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군에서 전혀 계획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돈이 일이십억 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 여러 수십억이 들어야 되는데 학교매입을 하려고 하면 시설 다 하려고 하면, 그러니 안맞는 이야기를 듣고 보류를 했다는 그것도 안맞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 계획이 벌써 그래 되었으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지난 11월달 업무보고할 때 임시회할 때 공유재산 승인안을 올려야지요?

그 이후에 이 사항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영산고등학교 매입을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받고 예산은 다음 1회 추경 때 올리든가 하는 것이 맞지 같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된다고 보고 올린 것과 똑같은 것인데

사실 학교 관계는 재무과에서 옛날에 도 교육청에는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안은 한번 제출한 일은 있습니다. 있고 그 뒤에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타운을 만들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의견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 계장님 이것 이렇게 15만원이나 주고 그 근방에 다른 땅은 없습니까?

위치가 궁도장도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렇게 영산면민들이 종합적으로 한군데 집중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영산에서 거기가 제일 땅이 싼 편입니다.

거기가 예?(예)

바로 하천 옆입니다. 둑 바로 옆에 좌측에 있는 것이 둑이고 바로 옆에 길인데 하천 옆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같은 회기에 예산과 변경승인안을 안올리기로 했는데 이래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도 이 사업 예정지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현지 판단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김기창 계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당초에는 이 8,000만원 예산 확보할 적에 부지매입으로 하려고 사업장 예정지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고등학교는 한동안 있다가 지난 6월달인가 지난 7월달인가 10월달 정도 그 정도 되어서 고등학교 매입을 해가지고 복합 행정타운을 하면 안좋겠나 군수님 초도순시 때 와 가지고 그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 그러면 영산면민들이 생각이 어떻는지 공청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공청회 한 것입니다. 공청회 할 적에 그때 뭐라 했느냐 하면 자 돈이 군에서 그다음 우리 재무과장이 군청에 지난번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업무보고 때 언제입니까 그래서 저 이야기가 영산고등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되도록이면 군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다가 난데없이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영산고등학교 매입을 하는데 복합행정타운을 하는데 공청회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통보를 받고 보니까 자 예산은 어디 있느냐 예산이,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자 그러면 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 예산이 20몇억 들어간다. 그다음에 도서관 들어간다. 도서관 두개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 처음에 지금 테니스장 잘 하고 있는데 거기 1억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뭐한다고 1억 시설비 해놓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몰라서 전기불 다 있고 목욕탕 지어주려고 하면 몰라 1억2,000만원 필요할런가. 당초에 할 적에 그 8,000만원 부지매입하고 2,000만원 가지고 테니스장 골라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1억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빙고 앞에서 보면 그기에 포장이 되어 있고 궁도장 있고 그다음에 족구장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도면 보면 알겠지만 뒷번에 보면 여기에 제일 뒷장에 라번에 보면 하얀 이 표시가 게이트볼장 세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한칸을 한칸하고 이 옆에 이 뒤에 사가지고 두 구장을 하면 안되겠나 하고 있다거 지금 도저히 안된다 안되고 하니까 그 옆에 빨간 줄 사이 안에는 족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족구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 뒤편 이것을 당초에 절충을 하니까 이 땅이 약 9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지적으로 사용할 것은 600평입니다. 그래서 한 600평 하면 안되겠나 하니까 이 전체를 다 사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간담회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했지만 왜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느냐 절충을 안해 보고, 그래서 지금 지가가 올라가다 보면 영산에서는 제일 후진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한 회기에 같이 올라오는 것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은 우리 재무ㅘ에서 승인안을 올리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일단은 저희들 계획승인안은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받은 것은 저희들이 3건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이 부분은 그 기간이 의견 그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서 변경승인안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든지 한 회기에 같이 올라오고 그러면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올리나마나인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도비 2,000만원 있는데 이것 도비로 부지매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당시에 시설비로 2,000만원을 도비

도비하고 군비 8,000만원하고 이번에 올라오는 것 전부다 아까 부지매입하는데 쓴다 하고 시설비는

당초에 2008년도에 할 때는 도비 2,000만원 시설비, 그다음에 군비 8,000만원 부지확보할 수 있도록 이래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 뒤에 8,000만원 더 확보하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은 다음에 시설비에 사용하고 8,000만원하고 8,000만원하고 1억6,000만원된다 이 말이지요?(예)

그러니까 8,000만원 올라오지

그러니까 8,000만원하고 이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은 시설비 할 것이지요, 앞으로 부지매입하는데는 넣을 것 아니다 아닙니까?

8,000만원하고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용히 하세요. 문화체육과나 재무과에서 의논을 했던 안했던 한 회기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한 두 번도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 올라올 때마다 같이 올라온다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 뜻을 모아 결정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기야 이제 매번 이럴 때마다 이러다가 안한다고 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확실히 결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도 그렇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정확한 말씀이신데 저가 과장님한테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의 이 예산이 도비나 우리 군비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 못쓰고 이월시켰고, 2009년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없이 공유재산 승인이 나지 않거나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고이월든 어떤 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 같은 것이 반납조치가 되어야 됩니까?

도비만 반납조치

이월 이유가 생겨야만 이월이 되지 안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이것이 안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긴박한 사항인데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보상물건 2필지 사업비 1억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도비 2,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 안됩니까, 이것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입비만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8,000만원 올라오면 토지매입만 해놓고 시설은 다음에 하겠다 이 말이네요?

일단은 군비 8,000만원 2008년도 확보된 것 하고 이번에 계상된 것 8,000만원하고는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1회 추경 때는 시설비 2,000만원 남은 것하고 시설비를 보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시설비 1억2,000만원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1억6,000만원은 토지매입하고 남은 것이고 2,000만원은 도비 있으니까 나머지 잔액 1억2,000만원 저가 알기로는 3억 전체 시설비를 합치면 매입비하고 공사하는데만 1억2,000만원 듭니다.

1억2,000만원 자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집행부에 전화로 구두로 물은 바 있습니다. 저가 모르니까 그 선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선하면 테니스 면하고 쉼터라든지 기타 해가지고 전체 시설비 드는 것이 그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