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및 간사를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2009년도 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무과 소관 예산은 법정 경비를 제외한 군 의회 의사 및 의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본경비인 만큼 당초 계상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차식입니다. 2010년도 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7페이지에 먼저 의회회보 발간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상하반기 해가지고 1회 하는데 이것은 6대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대 때 회보발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예, 의회 회보발간은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했는데 2008년 1년 것을 2009년 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5대하고 6대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2009년 1년 것하고, 2010년 상반기 하고 해서 1년6개월분을 한번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2010년 재6대 때는 그때 또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안에 내용을 보면 2009년하고 2010년 두 번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계에서 당초 우리가 1,700만원으로 두 번 정도 하는 것을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1회로 해가지고 1,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얹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2009년 1년 것하고 2010년 상반기까지를 해서 우선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2010년 하는 것은 2010년도 가서는 다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2009년 2010년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이번 5대 때가 잘 알고 있지만 6월30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요령으로 하고 하반기 보다 상반기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1,400만원으로 됩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이것 한번 하는데 2008년 것을 2009년 초에 할 때는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기존대로 하다 보면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다 보면 내년도에는 상반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상반기까지
수식
신수식위원
2010년 상반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전체 다 해가지고 언제 회보를 내겠다는 말입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내년 2010년 상반기까지로 끊을 것 같으면 2010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중간에 회보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6월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6월달에 해가지고 7월달이나 8월달에 발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대로 할 것 같으면 1년 단위로 끊었을 때는 이것이 5대 6대 걸려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제5대 의회사 발간은 차질없이 이것은 지금 현재 2006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해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의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대 위원님들 발간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방문 및 홍보 기념품 일반인하고 학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75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계하고 또 큰 시계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한 350만원 더 확보를 해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구분해서 만들어야 안되겠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지난해 750만원으로 해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수식
신수식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175만원 175만원 의정활동 의사운영 그래 가지고 350만원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정도로 150만원 더 증액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도서구입비 이것이 66만원 증액되는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 이것을 가지고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매년 그래 하던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오는 것이 없고 도서구입해 가지고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것인지?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업무적으로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도서구입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공식적인 것 이외에는 절대 구입하지 않습니다. 안하지만 꼭 최소한의 그런 경비로 작년에 150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66만원으로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경남신문 100년사 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행사 해가지고 이삼년 만에 발간하는 이런 것을 꼭 한부씩만 의회에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해 달라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의원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옥상방수 도장공사 하는데 우리 옥상에 이상이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지금 현재는 비가 안세는데 슬라브 건물이 벌써 15년 이렇게 되니까 위에 시멘트가 퍼석퍼석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물이 스며드는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청사주변 녹화사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 쪽으로 너무 텅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식수를 하고 앞에 부분이 너무 허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3,302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이것이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회의공개시스템 관리 용역하면서 이것이 작년 보다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4,32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1,3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본회의장만 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상임의 두군데 회의록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1,320만원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장비 유지관리 이것이 작년에 9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2,400만원으로 이것이 1,500만원 정도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나 상임위 두군데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3,000만원 정도가 상임위 방송장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결과적으로 3,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이유는 방송시스템 각 상임위별로 설치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38페이지 204 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이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쓰임새 어떻게 사용한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말입니까?(예) 이것이 의정활동 지원에 250만원 의사운영 지원에 250만원 이 부분은 우리 사무과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선애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선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15억8,233만4천원보다 6,925만5천원이 증액된 16억5,15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 회보발간 400만원은 과다계상, 청사주변 녹화사업 1,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총 3,5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손선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선애 간사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