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7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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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총무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5페이지, 2009년 원가심사현황에 각 부분별로 절감액이 나왔는데 토목공사에서 7억 5,400만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설계지침 품셈을 감안해서 과다설계를 했거나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심칠위원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올해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과거에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느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게 행안부에서 기구를 신설해서 심사담당을 설치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과거 것은 현재 인력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심칠위원

결과적으로 설계용역을 많이 줍니다. 자체 설계를 하는 것도 용역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담당자들이 용역 납품 받을 때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심사가 없었더라면 이대로 집행 안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민사소송 2건인데 내용이 뭡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정동준 씨 효령 거매 소유권이전등기,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1건하고 그 다음에 소보 도산 173번지 김용택 씨 소유권 이전등기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고 한 건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칠위원

효령 거매리 정동준 씨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몇 해 전부터 끌고 있는데 이때까지 끌고 있느냐, 내용이 뭡니까?

그게 몇 년 안됐습니까?

6페이지 군위군슬로건용역개발에 슬로건 내용이 뭡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입니다. 경상북도 같으면 ‘프라이드 경북’ 해서 뺏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벨트도 만들 수 있고 명함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심칠위원

27페이지 말이지요, 효령면에서 감사 지적한 것이 추징이 800만원인데 면 단위에서는 큰 돈인데 감사계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내역은 보면 효령면 감사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이라 해서 1만 1,780원하고 연가보상지급부적정 8만 910원 하고 자경농민의 농지감면관리 소홀이라 해서 365만 5,210원하고 지급변경, 과세관리 소홀 412만 9,880원하고 신축건축물 과세누락 53만 6,330원 하고 용배수로 공사비 과다계상에 61만 6천원하고 마을안길공사비 과다계상비 17만 2천원 해서 추징한 회수가 930만 2,040원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나는 한 건에 800만원인줄 알았는데 여러 건 합쳐서 800만원이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뭐가 많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기체가 총 얼마나 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체는 금년에 157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정부에서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8.3%씩 전국기초지자체하고 광역하고 다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157억 3,000만원 그겁니다.

심칠위원

작년에 기 낸 것도 있잖아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기 낸 그것이고, 2010년도는 우리가 40억 정도 기체 낼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2010년도에는 40억 정도 기체를 내겠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기금까지 하면 56억이 되겠죠?

심칠위원

과거의 기체가 좀 있을 건데 14억인가 있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기체현황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차입금 남은 게 192억입니다. 순수상환이 16억이고 2009년 금년에 원금, 이자해서 4억 3,800만원이고 원금이 2억 4,500만원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기체가 174억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체 2009년하고 2010년 검토를 해보니까 특히 2010년 기체 한도액이 행안부에서 시달되었거든요. 행안부 시달할 때는 2년 전 채무비율을 근거삼아 했는데 2년 전 같으면 2008년 말인데 2008년 말에 보니까 기체가 19억 9,800만원인데 기체율이 채무비율이 0.98%입니다. 울릉도가 기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 우리가 낮은 채무비율이 두 번째입니다.

심칠위원

예,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시차액 50억 그것 상환 다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다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국가시책을 따르는 건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자율을 안 따질 수 없는데 조기집행 1등 해서 받은 상금 10억 받았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9억 받았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이 250억을 집행함으로써 이자 손해를 얼마 봤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자를 보면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게 27억 4,400만원을 이자 수입 잡아놨는데 현재 2회 추경까지 들어온다고 한 게 33억 6,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이자수입은 손해가 없고, 내년 2010년도는 금년 당초와 비교 2010년 하면 한 15억 4,200만원 정도 감되고 조기발주 때문에 이자 손해를 본다 하시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민간집행 조기집행 130%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우리 도 평균이 104%입니다. 100% 다 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성 같으면 인센티브 하나도 못 받고 우리는 9억 받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이자수입은 거의 큰 차이없이 나갑니다.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손해를 봤다 하는 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북도내를 봤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심칠위원

이자 차이가 안 나는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거의가 100% 넘었거든요.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6쪽에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있지요. 위원 선임할 때 그 분야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보면 실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 재무과장, 환경과장, 문화원장,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반대를 해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건 몰라도 공무원하고 각 사회단체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공무원도 일정 분야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는데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실과소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외부사람들은 위촉직 이렇게 되는데 위촉직은 수당을 주고 공무원은 수당도 없고 한데 위원 선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각종 위원회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10쪽에 이번에 새로된 임원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이 임원 선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임시이사회에서 9월 17일날 15시에 이사장한테 선임을 위임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명단에 보니 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민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승인서를 교육청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승제

조승제위원

승인 받는 거야 올리면 해 주는 거잖아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래도 이상한 하자가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지요.

승제

조승제위원

이사진에 박운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당연직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반드시 몇 명 내라 하는 건 없고 조승제 의원님께서 전 의장 하실 때 의장 신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현직 의장이기 때문에 대신 들어간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저도 전반기 의장할 때 당연직인 줄 알고 손유준 의장한테 이야기 한 게 있는데….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사실 당연직은 아닙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현재 하잖아요? 군수님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면 그래도….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정관 13쪽에 있는데 13조에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가 있는데 2항에 보면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생각 같으면 13조 2항 거기다가 단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 현지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해임된다든가 그런 정관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디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현재 정관으로 따지면 임기 4년이니까 4년 동안 그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건 총회에서….

승제

조승제위원

13조에 보면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모든 이사장이나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게 실지 순수한 군비로 출연금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사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도록 정관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회에서 의결해서 정관도 바꿀 수 있잖아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있지요.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관으로서는 안 바꾼다면 4년 계속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승제

조승제위원

이건 앞으로 군위군 학생의 발전이라든지 학교발전 또 후세 학생 발전을 위해서도 군수가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군의 출연금이라든지 모든 게 뒷받침이 많이 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오지개발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계장이 답변 한번 해 보지요.

담당

예산담당

유영택 오지개발사업은 금년까지 존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규정이 사라지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오지개발이 해당되는 데는 산성면하고 부계면이지요.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합니까? 다른 사업은 없잖아요, 정주권개발은 지금 있는 데가 의흥, 우보….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22쪽 중간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라 해서 이름이 통일되었는데 정주기반, 오지개발 두 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주기반이라 하는 것이 정주권이고 오지개발이라 하는 것이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전문적으로 상세한 것은 건설과 사무감사 할 때 참고하시고….

승제

조승제위원

정주권이 있는 것은 우보, 효령, 군위읍을 빼고 5개면이고 오지개발이 산성하고 부계가 없으면 많은 혜택에 있어 손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 관련은 건설과에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3쪽을 보면 아까 심칠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에 관한 걸 물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서도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시군 건설과장회의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도에서 조기 설계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라 했는데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군위군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기집행에 노력을 하실 건데요. 물론 사람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안 있습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경제를 살린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경제가 죽었고 또 상반기 경제 살릴 때 결과적으로 각 추진하는 업자들이 덕을 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레미콘 품귀에다 인력 품귀에다 오히려 모든 물가만 더 상승을 시켜서 조기집행에 대한 전국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또 건설과장 회의나 다들 중앙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그 관계는 OECD 국가 중에 세계 경제난 극복에 우리가 가장 성공 모델 케이스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기 공공부문 조기집행이 훨씬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데이터로 다 나왔겠지만 그러나 통계를 내는 것 하고 이면에 실질적 평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군위군에서는 조기집행에 연연하는 것보다도 좀 실속적인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안되겠나 하는 바람이고요. 바깥에서 업자들이고 뭐 하는 분들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배고프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센티브도 생각보다 적은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요. 5페이지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원가로 해서 약 10억이라는 예산절감을 하신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행정심판 수행, 이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건 해가지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2건은 아까 법무통계계장이 설명한 정동진 씨, 김용택 씨 그 건이고….

김정애위원

김용택 씨는 내용이 뭡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소유권.

김정애위원

그것도 소유권, 구거 같은 거는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계속 소송을 진행해 봐야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아까 조승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이사회에서 임원진들한테 일임을 해서 총회의 승인을 아직 안 얻었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총회의 승인을 아직 얻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총회의 승인은 안 얻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은 전번 경우 조승제 전의장님이 하실 때 손유준 전의장님하고의 당연직과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 때 손유준 이사님께서는 조승제 의장님이 들어가는데 임기가 다 되어서 나갔습니까? 임기만료 전에 조승제 의장님이 들어가셨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아, 만료 전에 나갔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당연직으로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우리가 이사회 임원을 바꾸면서 조승제 전의장님께는 양해를 얻었습니까? 정관 대로라면 양해의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사실 정관에는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김정애위원

예, 저희들은 저희 의장님이 대표로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관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조승제 전의장님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도 얻지 않고 바로 이사진을 바꾸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쪽에 난시청해소사업이 2010년에도 들어 있습니까, 케이블 사업지원이?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거는 산성의 민원사항이라서 그리 되었던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7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번에 아무 것도 해당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 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도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은 짝수년도입니다. 2006년, 2008년, 이러니까 2009년에는 감사가 없고 하니까 그리고 2009년은 행안부 감사가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일일이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민간자본이전 쪽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위군에 치적이 많이 돌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수사선상에 있는 것도 많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정부차원에서 현재 감사원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시 받아서 경찰에서 하고 있고….

김정애위원

아직 그 결과는 안나왔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 내역도 듣고 싶고요. 민간자본이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각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27쪽 감사 지적사항에 심칠 위원님이 효령면에 질의를 하셨는데 다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체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환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체내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유사 군위IC 조형물에 군의회 의원님들의 이름을 다 새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