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저물어 가는 기축년의 끝자락에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의 마무리와 새해 업무계획 수립 등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군정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예산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황유성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황유성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자치행정과, 미래전략사업과, 세무회계과, 11월 30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12월 1일에는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12월 2일은 도시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12월 3일은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2월 4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황유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유성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해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실과원소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외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기획감사실소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민명강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설 명)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자료에 의한 감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담당 여러분들 자료 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용역이 각 지자체마다 남발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요새는 서울시장의 말씀에 의하면 용역에서 공무원들의 창의력이 저하된다, 그다음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사업에 대한 책임 주체가 없다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금방 되고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다, 공감되는 얘기다 라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도 동료위원이 발의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그래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났는데 울진군은 사실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어찌됐든 조례에 의해서 그런지 어예됐든간에 사회분위기에 의해서 그런지 용역이 자제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창의력이 저하된다는 그 대목에 공감이 갑니다. 웬만한 것은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은 공무원 수행으로 용역을 해주시고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 지식이 필요한거는 어차피 해야 되더라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최근에 현황하고 어떻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서 용역건수가 적어지고 각종 사업도 자체 설계가 늘어납니다. 조기발주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불안한 용역이 안 이뤄지도록끔 조치를 또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대로 이런 내용이 남발되지 않도록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특히 공사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자체 설계단을 구성해서 지난번에 용역비를 절감하는 사례도 있습디다만 앞으로 그런쪽으로 좀더 확대해서 예산낭비를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울진군 홈페이지를 올해 정비를 했잖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위원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 20일 용역을 마쳤는데 상당히 잘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는 지적이 행정 공개하는 예산 공개하는 그런데, 지난번에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재정분야 같으면 예산, 재정 공시 이런게 항목 전면에 커서를 얹으면 딱 나오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 예를 들어 재정공시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야 예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예산서를 확인 할려고 하면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처음에는 들어가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하니까 용역사에 이런 정도는 충분히 A/S가 되지 싶습니다. 용역비로 감안하면 충분히 이거는 A/S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군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연내 가능하시겠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리고 울진군 의회 홈페이지를 사실 그 당시에 동료위원이 군의회에 대한 홈페이지를 너무 방치해났다 어떻할거냐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그 당시에 군 홈페이지도 분명히 같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용역할 때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빠져있는데 대책을 언제까지 세울 생각이십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알아보고요. 처음 듣는 얘긴데 즉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정보통신
담당 - 부족한 부분은 홈페이지 개발업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연내 보강하도록, 아까 예산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났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계는 최초 개발 당시에는 시안을 확정해가지고 개발 다 해놓은 상태에서 뒤에 안이 돌아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는 완료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의회 홈페이지도 12월 중으로 한다 하니까 철저히 해주시고요. 밖에서 의회 홈페이지가 수준 낮은 홈페이지 라는 지적 안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 제작 건수 및 예산 집행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현수막 제작 건수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공통사항에 현수막 제작 건수를 보면 제작 건수는 기획감사실에는 몇 건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타 과를 다 비교해본 결과 같은 규격인데도 불구하고 제작업체마다 가격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은 정보화 도우미 오리엔테이션에 345㎝×60㎝=27,500원 있고요. 또 3번에 보면 인터넷 정보화 교육에도 같은 규격인데도 3,3000원. 또 2009년도 보면 같은 규격인데도 30,000원 짜리가 있어요. 이렇다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가격 차이는 그렇게 안납니다마는 같은 규격이라 하면 울진군 안에서 제작됐다 하면 같은 가격에 납품이 되어야 된다, 기획실만 그런거 아닙니다. 실과원소가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가 계약이 체결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단가 계약이 필요 없다손 치더래도 같은 규격이면 어느 업체든지 울진군 안에서는 같은 가격에 납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꼭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예. 각종사회보조단체 보조지원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각종사회보조단체 보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울진군지부 하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물론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를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사업쪽으로 제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한대로.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부분에 활성화 되도록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지방제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는거는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지원 범위를 보면은 사업비를 지원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에 지원 계획은 일정기간 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자유총연맹은 사업비만 지원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승철 위원님께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활성화 되도록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결산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이 공공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공동관리비라는 것이 또 지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행에 뭔가 미스(miss)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청소하는 일용잡급직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부담해서 한 단체 관리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이 단체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저희 집행부 보조금에만 의존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셔 갖고 특히 사업비쪽에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기 전에 분기별로 돈을 나갈 수도 있고 1년 4/4분기가 한몫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분기별로 보조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현금을 지급해 줍니까, 안그러면 카드로 지급해 줍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카드가 되는데도 카드로 하고 있고요. 카드 사용을 못 할때는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거는 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4/4분기 정산시에 확인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죄송하지만 75페이지와 7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1/4분기 정산 총괄표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액이 3백52만6천원이 되어 있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보조는 얼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 내시에는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집행 신청을 하면은 올해는 예산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3백40만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양승철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69페이지 보면 울진군에서 1/4분기 보조금 교부를 할때 금회 교부액은 3백40만원으로 해서 보낸거 아닙니까? 보조를 합니다 라고 교부금을 보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정산서를 보면 3백52만6천원을 받은걸로 되어 있어요. 주는거는 3백40만원을 줬는데 집행액은 3백52만6천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현금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은 통장에 1/4분기 같으면 3개월이 걸립니다마는 3개월이 걸리면 담 1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수익이, 보조 사업 정산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다 하면 정산서 자체가 안맞게 올라오는건 아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뿐 만이 아니라 다른 보조 단체도 다 비슷한 내용일겁니다 아마.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을 해서.
양승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78페이지 보시면 지출증빙서류 있지요, 우리가 담당계장님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2009년도 1/4분기 지출 증빙서입니까? 2008년도 1/4분기 지출 증빙서입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표기가 잘못된게 아니고 사회보조단체에서 줄때 성의 없이 이렇게 올라왔겠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연도수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이런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잘못된거란 말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들이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2/4 분기 4/4 분기를 한몫에 교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집행을 최소화 시켜주시고 정 현금집행을 할때에는 굳이 계좌 이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교부 결정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예.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최대한 이를 잘 지켜셔 갖고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조 단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패널티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홍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 결과라는 것은 수치로써 내기가 힘들겁니다. 사회과학적인 측면 에서도 힘들거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보면은 홍보비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올해도 많이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행사가 있어서 홍보를 대단위로 집중적으로도 많이 했겠지만은 우리가 큰 행사가 끝나고 난 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연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주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그렇다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뭔가 색다른 홍보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차후에도 홍보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가을이면 가을에 대한 부분, 겨울이면 겨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울진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광 요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서울에 LED 라든지 지하철 광고는 양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사계절 별로 하고 있고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계획도 철저히 해서 홍보효과가 거양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신문에 신문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전국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 같으면 지방신문은 지양을 해주셔야 될거고 전국 신문이라든가 중앙지 이런데 광고도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올해는 열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중앙지는 광고료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사실상 자주 접하기 힘듭니다. 지방지라도 홍보하는데 활용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중앙지 같은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점도 고려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실장님, 올해 기획감사실에 접수된 청구건수겠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러면 공개된 부분, 청구 취하된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청구한 내역을 보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 이 시점에서 본다면은?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도 있겠지요. 문제되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청구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구하는거는 저희들은 전부다 공개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전체 29건 중에 취하 부분이 몇 건 있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하를 했습니까, 설득이 있어서 취하가 된 부분 입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취하를 하십시오.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이 사람들이 알아보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취하를 한 것도 거의 6건은 거의 그런걸로.
유성
황유성간사
자료가 나가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물론 울진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고 타지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고 보면은 자치단체 수상내역 이런 것들은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타 쪽에도 알아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취하를 해갔는 것 같고 어떤데는 6건이라 하지만 자료에 보시면 클릭을 두 번이나 해서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 같은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사업자가 했지 않겠느냐 이런것들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이미 사업 추진이 완료가 됐으니까 취하해간 것도 있고 그런.
유성
황유성간사
행정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군민의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 단어도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군민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잖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부서에서 년간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행정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울진군청에 사업내역을 알아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옵니다. 각종 시민단체가, 주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율이 많습니다. 거의 60,70% 정도, 그러니까 주를 이루는 것이 기관 단체 수상 현황이라든지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또 사업비 내역이라든지 주요 군정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것들이기 때문에 군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청구된 정보공개를 통해서 법으로까지 비하된 내용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없고, 좌우지간 우리 군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심사 또 알권리 사전에 투명하게 오픈하고 공개했으면 이런 일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투명행정이나 공개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투명행정 공개행정에 주를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TV난시청지역 위성수신안테나 설치사업 현황 및 수신가용채널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TV난시청지역 위성수신안테나 설치사업 현황 및 수신가용채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울진은 산업지형이 많고 난시청 지역이 많아서 사업이 매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를 늘 자료로 요청하는데 2009년도는 사업수량이 많이 증가됐네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늘었습니다.
장용훈위원
특별하게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보조가 있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도비보조가 있고 설치 대당의 금액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또 문제는 올해 전국 3개 시군이 지정됐는데 디지털 전환사업이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겁니다 마는 거기와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도록끔, 또 KBS에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물량에 대해서도. 특히 저소득층 또 농어촌 지역 이런데를 중점으로 해서 확대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설치한 난시청 세대수가 8천3백 세대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난시청이 아니고 유선을,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 대상자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유선료도 매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해줘야 안되겠느냐.
장용훈위원
2008년도에 안테나하고 설치비용하고 2009년도 올해는 금액이 많이 올라있거든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제품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채널수를 높이면서 제품을 좋은 걸로 해서 그렇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아마 시행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금액차이가 14만원이고 21만9천원이고 이러면 상당한 금액 차이인데 그러면 스카이라이프 기존 업자하고는 관계 설정이 어예 되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홍보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원
송재원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 설치 업체는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 사업자가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방송국에서 스카이라이프 설치 업체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제품도 조금 차이나고요. 입찰을 하는 가격 차이가 나서 전체 설치비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다시 말하면 KBS에서 년간 입찰할 때 어느 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틀리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제품도 틀리고 틀립니다.
장용훈위원
성능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성능이 스카이 위성으로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기존 유선이나 스카이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부담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어떻게 정부에서 할당됐는 수주량만 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빨리 난시청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 한가지 내년부터는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내년도 물량은 일단은 KBS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물량은 좀 늘리겠습니다마는 그런점이 있다는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만약에 디지털로 되더라도 기존 이런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니까 어차피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TV 난시청 지역 사업시작 년도가 언제였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4년간 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4년차입니다.
김용수위원
2006년도부터 최근 4년동안 평균 200~300세대를 했네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나머지 8천3백 세대를 하면 한 30, 40년 걸립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런게 아니고요. 사실상은 유선으로 보는 분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원래 시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난시청 지역이라 함은 농촌지역 오지지역이 되겠는데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한 3천 세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자체가 만만찮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예산 자체가 만만찮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2009년도 KBS 방송국에서 얼마 지원됐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천2백만원.
김용수위원
09년도에는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는 3천9백만원 정도.
김용수위원
부담은 얼마였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도비가 2009년도부터 천4백만원 정도, 군비 천4백만원.
김용수위원
군비 천4백만원을 만만찮다고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3천 세대를 따졌을때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용수위원
우리 군에서 1조원 사업이니 이런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이런 TV 보는 난시청 지역에 주민들이 TV 보는데 대해서 예산을 만만찮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종산 중계소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조기에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우리 군에 난시청 지역이 많아요. 실장님은 난시청 지역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용수위원
본위원은 난시청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난시청 지역에 설치를 하면 화질은 좋은데 채널이 너무 국한되어 있어요. 동료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채널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상부에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공보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 방송국에 방통형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KBS 방송국에서 난시청 사업하는 TV 채널을 무궁화 회선으로 통해서 보거든요. 무궁화 회선에서는 7개 채널밖에 안나옵니다. 다른 위성을 다시 쏴야 되는데 쏠려면 돈이 수천억 들기 때문에 채널 확대하는거는 자기들이 힘들다,
김용수위원
위성을 쏘는데 수백억 수천억 든다는 자료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KBS 방송국에서.
김용수위원
수백억 수천억은 단위가 아주 많이 차이나는데 얼마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정확하게는 안 알아봤고요.
김용수위원
수백억에서 수천억이란 것은 백억에서 천억은 개입이 아주 많은데.
담당
담당
직원 - 무궁화 회선을 KBS에서 시청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방송위선을 새로 쏴야 되는데 무궁화 회선을 왜 KBS에서 보느냐 해가지고 내년부터 그것도 못보게 하자 해서 난시청 사업은 내년에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안되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우리가 중단 안되도록 계속 요청을 하는데 특히 울진 지역은 난시청이 많아가지고 디지털로 쏴도 시청이 안된다, 난시청 사업을 빨리 확대를 해줘야 군민들이 디지털을 볼 수 있는데 계속 요청하고 있고 금요일 날도 KBS 방송국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가 있습니다. 가면 이런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 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채널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계 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유선 업자들이 설치비용에 비해서 사업성이 없는거예요. 맞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용수위원
즉 말해서 유선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서 유선비를 받는 것은 적으니까 투자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적으니까 그런 사업을 안할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유선업자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연구 해본적이 있어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아직 검토 해본적 없습니다.
김용수위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위성방송이 화질은 좋은데 핸디캡인 약점이 뭐냐 하면 지역방송이 안나와요. 중앙방송은 KBS 이고 MBC 이고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 포항방송 뭡니까? PCB도 위성에는 안나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방송을 보고 싶고 다채널을 보고 싶은데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물론 위성난시청 지역 해소하는 방안도 좋지만 유선업자들한테 보조를 해줘가지고 유선을 놓으면 다채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실장님 연구를 한번.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리고 가끔 오류가 발생하는데 군청에 물어보면 서울에 바로 전화하라고 그러거든요 업자들한테, 만드는 제작 한테. 본위원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서울까지 시외전화 한다는 것은 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통상 난시청 지역에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보는데 서울까지 전화하는데 몇 번을 누르라느니 이런것까지 나오고 하니까 정말 A/S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 점도 군청에 난시청 지원팀을 따로 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런 담당자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시골 어르신네들은 TV가 가장 좋은 친구이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것은 돈이 제법 들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절실한 거니까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유선에 대한 보전 방안이라든가 이런걸 연구하든지 해서 질 좋은 디지털 시대에 질 좋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진군 전국청렴도 평가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울진군 전국청렴도 평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양승철 위원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 보니까 경북시군에서는 잘하다가도 못하다가도 중간 정도 작년도 기준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전국기초 자치단체 평균을 보면 아직도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 2008년 3년간 보면은 평균점수에 사실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뭔가 2%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청렴도 평가에?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렴도는 3년치를 내났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마는 2006년도 2008년도에는 거의 평균점수하고 대등소이하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종류가 내부청렴도 조사를 하는게 있고 외부청렴도 조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허가 관련 사항에 문제가 있는데는 조사를 해보면 아주 낮게 나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중점적으로 향상이 되도록끔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요구도 특히 민원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불가 사유 되는 것도 대안을 제시해서 되게끔 해서 앞으로 청렴도도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특히 민원부서, 복합민원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원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전체적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복합민원에 대해서 해주시고 특히 각 읍면이라든가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한테 인사성이라든가 교육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주민만족도 용역을 해보니까 행정서비스 상품이 낮다 하는게 나왔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민원처리 공무원들한테도 각인시켜서 민원서비스가 향상 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본의회에서도 각종 읍면순회를 하면서 읍면 배치도, 직원들이 뒤로 돌아보고 앉아서 민원인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전면으로 향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 작은 것 들이지만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지적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특히 서면이나 이런쪽에 가면 직원들 책상 배열이 민원인을 등지고 앉아 있는 사항들이 개선되어가지고 앞쪽으로 다시 전진 배치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곁들여가지고 본청 민원실은 친절도라든가 민원봉사과에서 친절도가 이뤄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읍면에 산재해 있는 주민들이 읍면에 가면 아직도 민원봉사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읍면 민원계에 있는 직원은 유니폼이라도 갖춰서 복장이라도 단정하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봉사를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기획실에서 컨트롤 해서 갖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적으로 보면은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지난해에 국가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었을때도 울진군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빈곤층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울진군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 20이라고 떨어지는건 바로 각 읍면에 작은 민원봉사 서비스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도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더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봉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09년 현재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상담실 운영현황 및 조치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09년 현재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상담실 운영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실장님, 혹시 행정처분등에 대한 상담 운영 현황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행정처분은 각 실과원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각 실과원소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각 실과원소에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역을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상황실 운영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상당히 현황이라든가 사항 응답내용이 자세히 잘나와 있는 것 같습디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행정을 하면서 백업 자료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기에 대한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은 현황이 잘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추진결과를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우수가 2008년도 평가 의결 내용을 보면 14개 총 125개 전략목표, 368개 핵심 업무중에 과제별 평가결과 우수 14, 향상 81건, 노력 27, 미흡 3개 여기에 보면 앞뒤가 의결사항과 안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에는 향상이 77개, 노력이 30개, 미흡이 4개로 나와 있는거 있고 그래서 어떤 자료가 사실 맞는 자료인지 추진 결과에.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향상하고 노력하고 달라졌습니다마는 앞에 자료가 맞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맞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럼 뒤에 자료도 똑같이 내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틀리다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앞으로 절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동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업무추진이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자체평가 결과, 노력이라든가 미흡에 대한 30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차후년도 할것인지 분석 결과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매년마다 해서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되든지 또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되든지 이런 사항은 각종 지시를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가 지표를 개량화 할려고 합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책자를 가져올려고 해도 너무 책자가 많아서 못 가져왔는데 내년도 부터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도록끔 개량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끔 주관적인거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객관적인 공정성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일반 사업부서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달리할 부분이 있다, 개량을 하더래도 플러스 알파가 있을 부분도 있을거고 또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셔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발굴 공모로 인한 시책반영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발굴 공모로 인한 시책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2008년도에 총 접수건수는 79건으로 지역주민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발굴을 공모를 많이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선정된 건수는 5건과 현재 반영현황은 6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는거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든가?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제가 인사부서에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인센티브를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무조건 채택이 된다 하면은 그리고 울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이든 공무원 같으면 인사상이든 경제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 될 부분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품권을 선정이 되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이 됐고요.
양승철위원
앞으로 예산과 관계되어서 아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재원과 관계 되어서 획기적인 시책과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군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온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달간 자료를 제출 하도록끔 연구해서 12월말까지 제출하면은 내년도 1월중에는 각종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군에 시책으로 채택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것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임을 자주 가져서 우리 군정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끼리 그룹을 통해서 시책발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잖습니까, 수시로 군정시책이라든가 아이디어 발굴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특히 예산편성 전에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해서 예산편성 방향이 되는 것이라든가 예산투자 방향 우선순위 특히 분야별 사업편성 순위, 개별투자 요구 사업등 이런 제정에 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사실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이 혼합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안있겠나 이런걸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개발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농촌개발 우선 사업이 뭐냐 물어봤더니 생활복지시설 확충해달라, 이런것도 있고 또 유통가공시설이 우선적으로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니 저온저장고를 설치해달라, 또 읍면에 생활시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니 의료시설 이용이 문제다, 이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양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양승철위원
빠르다 하면 내년 예산부터도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공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 실시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선진행정 비교견학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올해는 큰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늦게 비교견학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결과 보고서는 늦게 하다보니까 안나오고 있는데 못 나온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예년에 선진행정 비교견학 특히 해외든 국내든 결과가 공무원들의 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도움 됩니다. 특히 국내쪽으로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밑에 보면 분야별로 공원화 활성화하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개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부분 문제 이런것들이 상당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이라든가 선진지 비교 견학을 하면요 관광가고 놀러가는 것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기회에 옳게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 공무원들 가면서 정말 고생 합니다. 새벽부터 가서 보고서 내고 사진 찍고 정말 알아보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원 활성화라든가 관광레져 분야 가서 다 보고 느껴보고 해야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항상 이 부분을 일부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는게 아니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닌 공무원들이 비교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얻어오는 것이 많지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앞으로 예산에도 더 반영하셔갖고 공무원들이 더 많은 곳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양위원님.
재원
송재원위원장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부서이고 하니 예년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젊은 실장님이고 해서 아마 더욱더 울진군에 전반적인걸 제대로 잘 아우러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병호
재원
송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명)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용역 사업 중에 설계는 되어 있지만 특히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으로 지연되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성리 공설묘지 정비사업은 지금 발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아, 다음주에 발주를 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제도 저가 다녀왔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설묘지를 현재 오는 사람들 순서대로 해보니까 면적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모양도 좋지 않고 해서 계단으로 해서 땅의 호응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설계해 났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새로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걸로 오해를 해서 저희들 1개월 정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신규로 확장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 공설묘지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걸로 설명을 해서 발주를 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다시 말하면 전체 부지는 그대로 있는 안에서 효율적으로 계단을 더 짓고 하는 그런겁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하는 겁니다 요번에.
장용훈위원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던데 원만히 합의 중에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음주에 동네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오는 걸로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주민 합의하에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15페이지 6번에 보면 장애인단체수련대회 천2백만원, 집행내역이 8백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집행이 4백이 덜 됐는데 올해도 보면 똑같이 천2백만원 예산을 보조 사업을 잡아놓고 또 집행은 8백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아예 8백을 당초에 잡든지 해야 되는데.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교통 장애인 협회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못해서 잔액이 되어 있는거고, 위원장님!
재원
송재원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 복지기획담당 정대교입니다. 저희들이 시작이 장애인 수련대회 안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쪽으로 2008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는 4단체가 같이 행사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4단체 합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예산 집행이 조금 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금액이 2008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행됐기 때문에 8백으로 되어 있다 그 얘깁니까? 물론 장애인 단체가 주로 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분들이 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혹 있는 예산을 집행 덜해가지고 그런 일은 안생기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청소년수련관, 군민체육관, 종합복지회관 세 군데 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추후 운영경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군민체육관은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억 정도를 국비 2억6천4백만원하고 군비 3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내용은 강당 내부 객석 및 바닥 재설치 의자교체 등을 하고요. 강당 천정 조명 재배열 및 노후 조명 교체등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은지 오래되어서 수리를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 음향기기가 청소년 수련관에는 스피커 출력이 7.8㎾로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해서 행사용입니다. 영화를 한다든가 공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음향시설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15㎾로 증가하는 사업으로 3억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공연장 음향기준은 스피커 출력이 15~20㎾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7.8㎾ 되고요. 앰프도 1.6㎾가 되어야 되는데 800W로 되어 있고 콘설트 디지털이 되어야 되는데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우프도 4.8㎾가 되어야 되는데 1.6㎾ 이고 이런 것을 내년도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체육관은 2011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중량도 있고 도색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벽체 균열분은 퍼티 작업으로 보수도 하고 외부 및 도색도 하고 해서 7천5백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수련관은 매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가 해당되는 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정밀안전 진단 사업비 7천5백만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다른 건 없고요. 주차장 지난번 의회 설명 드린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좀 늘리는거 하고 운영비는 통상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세 가지의 건물을 감가상각 년도를 사용 년도를 몇 년도로 잡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적인거는 제가,...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당초 사업이 청소년수련관하고 군민체육관이 75억 맞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이 60억이고요. 군민체육관이 15억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울진군종합복지회관이 55억, 130, 140억이 되는데 세 대 건물만 해도. 건물의 상황에 따라 30년을 사용한다고 해도 감가상각비가 년간 얼마쯤 됩니까? 상당한 돈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리고 추후 운영 경비에 보면은 또 역시 사업비가 만만찮습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물론 이런 것이 과장님 계실 때 기획하고 입안하고 시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단체들의 활동을 넓힐 수 있는 생활의 장 이런걸로 써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그 많은 경비를 들이고도 효율성 쪽으로 가본다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은 울진군민들이 정말 문화 예술 회관 용도로 거의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군민체육관은 군민들한테 체육관이 학교에 따르는 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관 밖에 없고요. 종합복지회관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복지타운을 앞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은 지금 각종 집회 시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중에 경제적 논리를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경제적 논리를 빼고 문화적인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올해 청소년수련관에 기획 공연이나 예술적인 면을 공연한게 몇 회나 되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영화 상영만 해도 한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유성
황유성간사
정확한 수치가 얼마나 되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군 관내에 유사한 건물들이 20여개 이상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활용하는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실속을 채울 수 없는 일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의 이런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라도 기획공연도 예산을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고, 울진군종합복지회관에 내년에 주차장 조성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를 살려고 했던 곳이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유성
황유성간사
몇 년 지났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 추진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그때 시세와 지금 시세가 얼마 차이 납니까? 상당히 많이 나겠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하고, 그렇게 많이는 안난다고 봅니다. 15만원정도.
유성
황유성간사
추상적인 숫자를 말씀 하시면 안되고 결국은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궁여지책으로 건물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이 부지를 사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몇 년이 흐른 지금에 군비가 상당히 더 많이 염출되고 있다,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되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을때는 전체적인 걸로 봐서 판단으로 충분한 걸로 했는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하니까 차를 가져오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인 계산 방법을 따르다보니까 급격한 변화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어쨌든 군 관내에 건물 세 개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활용이 되어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것도 활용을 해주시고 기획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들 식사가 한 끼에 얼마씩 나갑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2천원입니다.
양승철위원
한 끼에 2천원씩 월 5만원 나가지요? 25일 기준으로 해서.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5일 기준입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학중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식사가 배달되는게 한 끼에 3천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노인들은 어떻하든 간에 영양이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인데 이 분들은 오히려 한 끼에 2천원씩 밖에 안되어 있고 그보다 더 못한 어린 학생들은 한 끼에 3천원씩 나간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예산 책정이 아니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2천원, 3천원 기준은 정부가 정했는데 저는 정부가 정했는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식사량이 중 고등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승철위원
초등학생도 맨 점심 나가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초 중 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양승철위원
저소득 노인들 식사 배달 문제는 정말 가족들이 없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영양결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잘못됐다 하면 군비를 더 들여서래도 많이는 안하더래도 우리 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의 영양 공급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반영할 수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2천원 가지고는 사실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자활후견센터에서 동네방네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데 사실 한 끼 2천원 가지고는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군비지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재원도 그렇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과제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 할때도 이거는 중앙부서에 건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담당하는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군비로써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중앙정부에 맡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군비 돈을 좀 더 보태더래도 여하튼 청소년들과 같은 영양공급이 될 수 있는 특히 복지노인들 혼자사시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영양공급과 이런걸 위해서라도 해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보면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주급식비가 얼마정도 나가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다 틀립니다.
양승철위원
보편적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1인당?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 방식이 보충급여제도로 해가지고 저들이 지급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공급이라 하시는게 1인당 나갈 수 있는 돈은 최저 생계비가 나갑니다. 그다음 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가지고 상기 처리되고 감해지는 건데 1인가구가 40만원 정도. 소득과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주부식비는 거기 의료비하고 주거비.
양승철위원
주부식비는 1인당 12만원 정도 됩니까 월? 40만원중에서? 주거비 같은걸 빼고.
담당
담당
직원 - 주부식비 비율은 저도 잘 기억이 안나고.
양승철위원
공통사항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수치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종합복지회관 교양강좌 올해까지는 4/4분기 중에 3분기 정도 강의하고 교양강좌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4/4분기로 한다 하니까 천만다행인걸로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2008년 2009년도 보니까 년간 상당히 많은 현수막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기획실에 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규격인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마다 계약 단가가 틀리는 것 같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제작이 10개에 현수막 했는데 부과세 포함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만원, 11번에 보면 똑같은 규격 같은데도 66만원 이거든요. 11번과 13번을 보십시오. 교육생 모집 현수막과 2기 교육생 모집 현수막이 같습니다. 그러면 걸이대도 똑같은데 걸고 규격도 똑같은데 어떻게 11만원 차이가 나는가? 이거는 분명히 내년부터래도 단가계약을 해서 하시든지 안그러면 업체가 틀리는데도 똑같은 가격으로써 똑같은 규격에는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아무래도 얼마래도 절약될 수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을 꼭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지원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사회보조단체 보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자료는 잘 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가 2008년도에는 총 14개소가 있고요. 또 2009년도에도 보니까 14개에 사회단체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백만원 이상 지급되는 단체중에 현금집행을 하는 단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하면 카드로써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카드를 주는게 아니고요. 현금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면은 그 분들이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정산하러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집행하는 금액을 카드로 쓰도록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현금을 주되 본인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지금 현재 전혀 현금 집행 했는 부분이 안나옵니까? 14개 단체에? 100% 다 현금 없이 카드로 사용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간이세금계산서로 가능하도록 했고요.
양승철위원
그 법이 바뀐지가 얼마된지 모르고 계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법 보다는.
양승철위원
5만원이하로 내려갔지요? 10만원이 아니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단체에 보면 거의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들이 되어서 사실 10만원 이상은 카드로 하되 10만원 이하는 장거리 보는 것도 있고 저희들 기준은 10만원 이상은 카드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10만원 미만 되는거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걸로 이렇게 증빙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인건비 이외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현금 결재 보다는 계좌이체라든가 이런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필요할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단체와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함께 보조 받는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을 다시 챙겨봤습니다. 울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거 보면 원칙은 사업, 사업 해났는데 또 사업을 강화해서 본다고 하면 그 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가지고 대청소를 한다든가, 지원을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보실까요? 어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나갈때는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단체를 보면 1/4분기 총 예산액 중에서 125만원 중에 차량 연료비가 차량 정비비, 2/4분기중에 보면 차량 연료비, 차량 보험료, 차량 정비대, 3/4분기에 연료비, 차량정비, 차량보험료 4/4분기에 차량 연료비, 차량 수리비, 차량 보험료, 이렇게 하다보니까 4/4분기 보조금 중에 무려 약 3백만원이 차량과 관계되는데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도 안하고 운영도 안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차량 연료비라는거는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년간 차량 정비비만 얼마냐 하면은 수리비하고 부품대만 무려 150만원, 보험료가 약 56여만원이 지출이 됐다. 과연 이 정산서가 들어왔을때 담당 계장님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그래도 이 단체가 차량을 교체 하는데 지원해달라고 저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10번 넘게 왔습니다. 차가 낡아가지고 경유차가 되다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차량 년수도 10년 넘었고 해서 상당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양승철위원
이 차량은 경유차가 아니고 가스차거든요. 그래서 저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유차로 알고 있는데 왜 유류비에 가스비가 이렇게 다 올라왔나 이 말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LPG 차 맞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봉고라서 착각을 햇는데 LPG 차 맞습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가스차 가능하거든요. 차가 낡아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양승철위원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다보니까 사무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운영은 전혀 하나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4/4분기 정산보고서를 보면은 통신요금 하나밖에 없어요. 석유하고 집기일부 했는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연료비라든가 이런거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하면 이건 정말 잘못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새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우리가 분기별 지원이 125만원인데 차량운영하고 사무실 난방하고 나머지 경비는 저가 알기로는 지회장님이 자기 사비로 댔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회비도 잘 안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125만원 가지고 분기별로 쓴다 하는건 사실상 한달에 4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양승철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보조 사업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보조사업 심의를 할때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잘해주셔갖고 정말 집행도 옳게 해야 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옳은 단체에 옳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읍면별 노인회관(경로당)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일반사항에 읍면별 노인회관(경로당)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현재 울진군에 경로당이 총 223군데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중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심야전기, 158개소입니다.
양승철위원
올해도 사실 이렇습니다. 연료비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특별 연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나봐야 연료비와 심야전기 요금이 아마 추산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안나오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옛날에 연료를 사용할때와 지금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해서 전기요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별 월별 금액을, 아마 내년도 3월정도 되어야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경로당에 시설을 하면서도 차등 지원할 수 있지요? 어떤 시설 규모에 비해서?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는 차등 지원을 못하고요. 특별 연료비만 차등 지원을 하도록 지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경로당에 크기에 따라서는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제4조 제4항에 보면은 아니, 2항입니까, 경로당에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지원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규칙이 안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양승철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경로당이 약 한 30평짜리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또 20평 짜리 경로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분명히 난방비라는 거는 똑같은 시간을 쓴다고 했을때는 분명히 차등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경로당을 보통 보면 건립을 할때 6천만원, 1억, 1억5천 하는 이유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수를 비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으면 적는만큼 마을의 세도 약합니다. 우리 지원금액가지고 100% 가지고 안되고요. 이걸 또 차등한다고 하면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고 어르신들은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데 거기는 더 주고 덜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특별 연료비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는 규모에 관계없이 같이 하고 특별연료비에 대해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 부분은 혹시 규모가 큰 경로당 작은 경로당에 겨울철 혹시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상당히 혜택이 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울진군 전체에 만2천명입니다. 읍면별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겨울철 내내 울진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경로당 아니면 갈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은 지방 정부가 해줘야 될 부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도 있지만은 읍면별로 읍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경로당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공공요금이라든가 난방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 지원이 없는 읍면 경로당에 대해가지고는 운영비를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7개 읍면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다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구분은 일단 경로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읍면 전체로서 경로당은 죽변, 북면, 평해, 후포 7개소가 있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읍면 경로당은 읍면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평해하고 후포만 별도의 읍면 경로당 운영하고 평해하고 후포 읍면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상향 지원할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근로 읍면별 인원 현황 및 주요사업장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희망근로 읍면별 인원현황 및 주요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주 내용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평해에 희망근로를 하는데 여기 인원을 온정으로 보냅니다. 온정으로 파견을 보내고 다시 기성에 인원을 온정으로 파견을 또 보냅니다. 희망근로의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이 이동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작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읍면별로 이동하는 교통비라든가 이런걸 생각하면 도리어 희망을 주는 사업장이 안되고 고통을 주는 사업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것들은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나 하면 희망근로 사업중에서 온천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덕구하고 백암온천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정되는 인원이 북면 35명, 온정 36명이 되다보니까 북면하고 온정 사람 만으로는 희망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아주 엄격하게 소득이라든가 근로 능력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 사업할 수 있는 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성이나 평해 안에는 희망근로 사업이 평해 같으면 20명이 뽑혔는데 10명밖에 사람이 없다 하면 그 10명은 잉여가 되잖습니까, 그 분들은 백암온천 관광 활성화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에 있는 분이나 후포에 있는 분이 온정까지 가서 일하기에는 교통비가 많이 들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해있는 분들이 온정 가서 일을 하도록 하고 또 평해 일은 또 기성분들이 와서 하도록, 불가피한 사업 선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럼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인원 계획을 짜둔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안에서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쪽의 사업이다, 덕구의 사업이다 정해났는 겁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도 온천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거는 국가가 국비를 주면서 온천지구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장
사업장도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장이 아니고요. 온천지구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에요. 백암온천과 덕구온천.
재원
송재원위원장
대단히 안타까운 얘긴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온천 활성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천에 나가서 하천에서 하천정비나 하고 앉아 있고 개울가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온천 활성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인원 배정도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다 하니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길 하나 희망근로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 고통을 주는 사항들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이런거는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인원들을 활용해서 자기 면에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내년부터는 인원배정을 읍면으로 옮겨다니면서 인원배정 이런 사항들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보니까 30명에 72명으로 숫자가 늘어났네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거는 우리가 미처 발굴 못했다가 찾아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이 여기도 국도비 사업이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어났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국도비 정액이 없는 한은 여기서 더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찾아내셔가지고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홀로 계시면서 어려우신 노인들 좀 더 찾아내셔가지고 좋은 사업, 음료수 배달 사업하고 병행해 하시잖아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어르신들이 밤새 안녕하신지 실제 음료수 배달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같이 포함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도시락 배달하는 읍면이 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6읍면이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1인당 월5만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5일 기준으로 한 끼에 2천원 정도 밖에 식사가 안나가고 있다, 반찬이 나가든 도시락이 나가든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이 한 끼에 나가는 3천원정도의 식사비용도 안된다 하면은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좀더 해서 최하 그래도 영양에 문제 없을 정도의 3천원정도는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안되겠나 그렇다 하면 년간 돈 해봐야 군비 보태봐야 얼마 안될겁니다. 72명 정도 안됩니까? 72명 정도 면은 한 끼 월 25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년간 12개월 곱하기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천7백50만원.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하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조례에 정한 부분을 봤을때는 65세 이상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우리가 지방정부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노인이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전화 설치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행 규칙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행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큰 돈이 안든다 하면은 긴급전화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13조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은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저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받는 수혜자가 요양판정 등급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지요 그죠? 제외된 A B 등급 내지는, 의료요양 받는 사람들은 도시락 배달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1등급 2등급은 노인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 있고요. 3등급은 재가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72명은 그런 대상이 안되면서 정말 보호자도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위법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 실무자가 아니어서 자세히 파악은 안되지만도 요양등급 판정은 어차피 의료보험 기관에서 요양 판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등급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지금 우리가 재가노인 1,2,3등급 이외 A, B 등급 이렇게 나가는 등급도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거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아니 모든 지원은 우리 행정이 하는데 왜 이 등급 마저도 의료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이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일예로 인생을 잘 살아오다가 70이 넘은 노인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하루에도 그냥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이 등급 판정을 이것마저 A, B 등급 이 등급 판정마저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순위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동안 생활복지사가 이런 분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해주는 것도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3 등급을 제외한 A, B 등급의 판정은 우리 체계 가지고도 우리 생활복지사나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건 발굴해 낼 수가 있다 이걸 왜 꼭 의료보험요양기관에 가야 되느냐.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뭐냐 하면은 작년도부터 정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식사 제공도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등급 판정요. 등급 판정은 그 재원을 우리가 노인요양 장기보험이라 해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추가로 내는 그 보험료를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다 주기 때문에 등급 판정 권한을.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러니까 1, 2, 3등급은 자기들이 어차피 요양보험으로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선정 기준을 거쳐 자기들이 판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등급이외 A, B 등급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는거 없고 단지 우리 행정에서 기껏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가 노인들에 대한 관리나 도시락 정도, 도시락도 매일 가는거 아니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25일간 점심만.
재원
송재원위원장
배달요원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렸고 3천원정도 만들어가는데 이것마저도 등급을 받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관리 하지도 않은 그 등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게 엄청나게 어렵단 얘기지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A, B 등급에 준하는 이런 수혜자의 발굴은 우리 자체가 가동할 수 있는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선정을 하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 안에 등급 이외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1, 2, 3 등급 제외해야 된다 그 말씀, 1, 2, 3 등급 이외의 사람들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외의 사람들인데 이 인원이 진짜 80명밖에 수혜대상자가, 이정도 인원밖에 될 수 없다는게 대단히 어떻게 해서, 담당자가 설명해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 가사간병 이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현재 요양보호사가 집에 나가서 가사 활동이나 신체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사활동이라 함은 청소라든가 빨래, 식사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배달 대상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실제로 노인요양보호사가 집에 나가서 식사를 제공해 주고 이런 사업이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가지고 식사배달 하는 사업대상자,...
재원
송재원위원장
결국은 노인등급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노인들하고 사이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
직원 -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울진군에 6개 읍면에서 80명 정도 밖에 안된다는건 대단히 수혜자 발굴에 문제가 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한테 설명 드렸다시피 72명은 분권 교부세하고 도비 내려온데 대한 인원이고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노인 돌보미 서비스도 하고 저희들이 목욕봉사 그다음 청소 봉사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사 배달해주는 인원은 72명이지만 그 이외에는 청소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혜가 넓어지는 부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런 노인들은 최소한의 자기 손수 밥이라도 끓여가지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어려운 부분들, 중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좀더 우리 군이 관심을 갖고 이런분들한테, 아마 식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장용훈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안부를 묻는거 또 실제적으로 가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그 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휴식 시간 마치고 본회의를 하기 전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게 사회복지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두개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감각이 약하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 감각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벗어던져놓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기 있는 업무만 관장을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요양사라든가 관리사들하고 대화는 자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 하고 대화를 자주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보고 듣고 온 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자주 가져보는 것이 안맞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직원들과 그 분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탁차량 운영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세탁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이 자료는 제가 해마다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500여명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2천3백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백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한 가구 한 사람당 한 가구당 년간 4만6천원 정도의 돈으로 월1회 정도 되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회.
장용훈위원
좋은 혜택을 보는데 1회 4천원 꼴로 지원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루에 4명 정도씩 할 수 있는 양이 그래 되는 모양이지요? 시간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대로 한달에 한번정도 되니까 빨래양도 많고요. 그래서 오전에 두 사람 오후에 두 사람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인접해 가지고 있는 그런 가구 같으면 5, 6명도 할 수 있는데 평균 4명 정도 밖에.
장용훈위원
자료를 작년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45명, 47명 올해는 55명에서 56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3회 같으면 20일 잡아도 80명, 풀로 못하더라도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과장님 그래 생각되시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좀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범위내까지 최대한 그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 분들이 월1회 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불이야 월1회 정도 안하겠지만 옷 같은건 월 1회 해주면 어떻습니까, 빈도가 너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적으로 한다 이러면.
장용훈위원
아직 혜택을 더 줘야될 세대들이 엄청 많이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런 차를 공동모금서를 군에서 들여와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 담당이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이랬는데 이런 차량을 더 구입해가지고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년간 2, 3천만원 들여가지고 이정도 혜택 같으면 이런 차량을 좀더 구입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을 건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도.
장용훈위원
남한테 베푸는건데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십시오. 방송도 되고 있다 하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해서 별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00원(건강보험)지원 수혜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수혜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현황 복지타운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재원
송재원위원장
10,000원(건강보험)지원 수혜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수혜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현황, 복지타운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할때는 우리가 10,000원 혜택을 주잖습니까, 만원까지.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000원 이하.
장용훈위원
10,000원 이하까지는 혜택을 주는데 저는 그때 장기요양보험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담 플러tm 몇 100원이래도 더 생겨가지고 혹시 기존 혜택을 보던 세대가 탈락하는 세대가 있지 않으냐 그런 염려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6,000원까지 혜택을 주다가 장기요양보험료 이거 생기고 이후에 이거를 10,000원으로 인상했네 그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천만 다행이고. 그럼 기존으로 혜택을 지원 받고 있던 사람들은 누락된게 없고 오히려 더 확대됐다 그래 보면 맞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4.7% 늘어난데 비해서 감안해서 만원 정도를 했는데 오히려 대상가구가 56가구 더 늘어났었습니다.
장용훈위원
내년도에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도 보험료 4.9% 인상되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예를 들어 10,500원이 됐다, 10,200원이 됐다 그런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보게 됩니다.
장용훈위원
안되지요. 그러면 기존 혜택 보고 있는 몇 명입니까, 738가구 중에 이래되면 내년 1월 이후는 탈락할 사람이 생기겠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상 프로테지는 안됐습니다마는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례를.
장용훈위원
정부에서는 4.9%를 아마 확정된 것 같은데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받다가 안받던 분들이 안받으면 괜찮은데 받다가 탈락시키면 주다가 안주는 그런 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큰 예산이 안 들겁니다. 산출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복지타운은 자료를 잘 내주셨기 때문에 가름하고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복지타운을 추진하면서 좀더 땅값이 싼 동네 가서 널찍하게 잡아가지고 복지타운을 세우겠다 원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기존 복지회관 근처라면은 지가가 상당히 높을 건데 주차장도 그렇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인근에 다 세우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예산 관계, 땅구입 관계 부담이 될건데 당초에 자리 선정이 잘못됐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각도로 울진군에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계산해봤는데 새로운 후보지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가 또 성질토 라든가 토목공사 사업비라든가 그 건물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호응도를 따져봤을때는 오히려 복지회관 주변에 하는 것이 훨씬 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판단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는 그쪽이 주거지역도 있지만 앞으로 시설녹지라든가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앞으로 4차선이 완공 되면은 도로폭도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게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만큼 들어왔는 시설들이 강의실이라든가 회의실 이런거는 별도로 안지어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또 효율성을 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고 해서 저희들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하는 걸로.
장용훈위원
땅값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땅값도 나가게 되면 건폐율 40% 제한이 되는데 이쪽은 60%까지 가능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진입도로도 새로 내야 되고요. 최소한 2차선은 내야 되고 그다음 그 부지를 성토를 하고 성토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은 파일이라든가 이런 보강 공사를 해야 되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타운 미리 미리 땅값 오르기 전에 확보를 해두시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좀 땅 구입도 미리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실태, 세대수, 자녀수 및 향후 계획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실태, 세대수, 자녀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방자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시는 전병호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는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다문화 가족 수는 몇 가구가 되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137 가구가 됩니다.
김용수위원
전국적으로 몇 가구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를,...
김용수위원
하여튼 글로벌 시대 국제화 결혼 정말 다문화 가정이 정말 증가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제 국제화 결혼이 보편화 되고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 중에 말입니다. 친정방문 사업이 가구당 165만원 20가구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73페이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수위원
그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것은 조례 제정도 안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한 것은 명백히 업무 착오였다고 간주해도 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선거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조례 제정 해놓고 업무추진 해야 되는거 맞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미리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수위원
명백한 감사 지적거리가 되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수위원
향후에는 사업이 잘 되도록 과장님 적극 추진하셔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친정방문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사실상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수위원
친정방문 내지 처갓집 방문을 하겠다고 희망에 차 있던 다문화 가정들이 어쨌든 금년에 가지 못해서 굉장한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봐왔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추진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2010년도 계획을 보니까 말이지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향후 계획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 가족들이 해외 이민여성도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실제로 시부모 결혼 당사자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는 감지하고 계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교육도 저희들이 다문화 그분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남편, 시어머니, 고모 이런 사람들 같이 초청을 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교육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정말로 친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실제로 본위원이 다문화 가정 가장들을 사실 해외이주 여성들은 언어소통이 안되니까 대화가 잘 안되고 당사자 가장은 대화를 해보니까 심지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즉 말해서 부인하고도 대화 안되고 부인과 고부간의 갈등 그런 중간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해서 본인 당사자들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런 가장들을 몇몇 사람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원활히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군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국비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고 5대도 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정과 요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오늘자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국제 결혼 건수가 11%입니다. 100명이 결혼하게 되면 11명이 국제 결혼입니다. 현실이고, 그다음 36,204건으로 국제 결혼 건수인데 그리고 조선족으로 의대 나온 사람이 공장에 계속 떠돌다가 이제 상담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월 150정도의 자리를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우리나라에 결혼 이민 주부들의 현실인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고인력 결혼 이민화 이분들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분야가 뭐냐 물었더니 한국어 교육에 51.3%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이 22.7% 이렇게 차지하였습니다. 언어소통이 되어야 여기 와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자녀 양육도 원활히 된다는 그게 가장 절박한거고 그다음에는 결혼이민해서 오신 분들은 전부다 시댁이 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맞잖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빨리 본인도 취업을 해가지고 가계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또 자녀양육에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한 것도 걱정되고 해서 자녀를 안 낳을려고 하다가 결국 낳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하든 취업전선에 뛰어들겠다 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은게 취업교육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의사소통이 되는 조선족이 거의 의사소통이 되고 그다음 1년차, 2년차 되는 이주여성들도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가지고 가정이 올바르게 생계가 꾸려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도 하겠지만 취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겠다. 과장님 절박하게 느끼시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고부갈등도 자기가 우선 돈을 벌어야 친정에도 어느 정도 송금도 해주고 우리나라에 시집 올 정도면 오직 딱해서 오겠습니까? 가보면 그 나라에서 아주 어려운 가정이고 이러다보니까 친정을 위해서 어예보면 자기가 헌신해오는 입장이니까, 취업해가지고 친정에도 도움주고 자녀양육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울진군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부 방과후 아카데미에는 영어선생님이 다문화가족 필리핀 가족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이분들 취업은 조금 이른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해서 나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리라든가 조리사, 양재 이런걸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내년도에는.
장용훈위원
언어소통이 되는 분 위주로 하시고 언어소통이 부족해도 현장에서 자기가 겪으면서 실생활 하면서 얻는 언어습득이 훨씬 속도가 빠르거든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적으로.
장용훈위원
취업해서 우리나라 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훨씬 빠릅니다. 그 속도가. 그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어린이집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간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은 군립이 마지막 기성까지 하면 9개소가 되겠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개소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민간이 11개소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개소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군립 9개소에 원아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520명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군립에? 그럼 민간에는요, 군립보다 많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800명 정도 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850명 되는걸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육아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지요. 보육 문제지요.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출산장려 정책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군립 어린이집이 지원비중에 전년도와 올해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차이점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간사
예.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울진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해서.
유성
황유성간사
아니 아니,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운영비를 전부 삭감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한 어린이집에 1년간 작년에 지원한 차량운영비가 얼마쯤 됐습니까? 천8백만원 됐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소당 월 150만원.
유성
황유성간사
천8백만원이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전년도에 차량운영비를 천8백만원 지원하고 올해 지원을 삭감했는데 본의회에서 전년도에 군립 어린이집에 버금가는 민간어린이집에 차량 지원비를 지원해 달라 했지 이거 기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에 차량 지원비를 삭감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고 그런데 전년도에 한개 어린이집에 천8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올해 지원 안했는데 지금 2년간의 자료를 받아보면은 이상하게도 잉여금이 올해 더 많습니다. 전년도 보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12월말까지 결산이 된게 아니고 10월말까지 결산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미뤄놓을 수 있는 결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뭐가 있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인건비는 매달 나가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데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12월 두 달 아직 인건비도 있고요.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께서 파악이 전혀 안되신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79쪽을 보면은 전년도와 2009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하면서 됐을거라고 봐지는데 대부분 보면은 작게는 천8백만원 정도 많게는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미지불 금액이 큰 어린이집이라도 5천만원을 미지불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2개월 사이에. 앞으로 미지불 금액이 5천만원 정도 있는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군립어린이집에 잉여금이 많다는 지적을 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들이 나는 잉여금은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경직적인 운영을 많이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할때는 어린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28조를 보면요.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예입에 대해서 1항을 보면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현년도에 계속 편입해 왔다면은 어린이집에는 현재 잔고가 없어야 됐겠지요 매년? 그렇지요? 그런데.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잔액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처리 결과에 대한거를 본 위원에게 5년치를 줬다고 하는데 5년치 이거거든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당한 잉여금이 있었고 A어린이집에 보면은 2004년도 2005년도 난방비를 전혀 안썼다고 그래요. 2006년도는 570만원을 섰고 2007년도에 전혀 난방비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또 역시 570만원 썼어요. 2008년도에 놀이기구를 교체하는데 720만원 썼고 2007년도 화장실 수납함 및 좌탁구입을 하는데 180만원 썼고 2007년 역시 화장실 수리하는데 170만원 썼거든요. 한 예입니다. 다음 그동안 매년 18,000,000만 차량임대료를 지원해 왔는데 차량임대료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출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입세출을 맞췄는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역시 한 예가 뭐한 어린이집입니다. 2005년도에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트기를 167만원 사고 또 그해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을 180만원 하고 2005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 2대를 190만원에 샀어요. 2008년도에 컴퓨터 토너를 97만원 사고 컴퓨터 칼라잉크, 2008년도 또 역시 컴퓨터 구입을 120만원 했단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담당자가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총괄적인 것만.
유성
황유성간사
총괄적인 것 밖에 모르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 매년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쓰고 얼마씩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예산을 편성에 1회 추경할 때 정확한 금액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잉여금만 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그 잉여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세출 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만약에 A어린이집에 작년에 3천만원 남았으면 그 3천만원에 대한 금액 지출만 계산해서 그쪽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를 다 지출하라고.
유성
황유성간사
잉여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은 세입이 얼마 되어 있고 세출이 얼마 되어 있는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세입은 들어온게 맞습니다. 보육교사가 됐든 원장이 됐든 80%, 70%, 30% 또 조리사 100% 맞습니다. 세입은 다 맞다고. 세출면에 있어서 어떻게 아동들이 겨울에 있는데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한 푼도 안쓸 수가 있을까?
담당
담당
직원 - 그게 어린이집마다 만약에 A라는 어린이집이 작년도 3천만원이 남아서 그 다음해 예산에,...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드린 자료라서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아마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금액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자료를 뽑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성
황유성간사
아닙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뒤로 하더라도 세입세출에 대한것만 맞춰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두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 플러스 군에서 지원한거 플러스 순세계잉여금 이래서 1년 예산이 잡히거든요. 단지 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은 1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 없이 어린이집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세입에 보면 인건비, 보육료 기타 지원비 세 가지 들어오잖아요 그죠. 세출에 보면 경비 섰는게 나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상당히 이 자료 가지고는 대화가 더 이상 안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자료를 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다음 감사현황에 보면 본군이 어린이집에 민간이나 군립에 감사차 방문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뭡니까, 감사현황이 행정조치사항 85쪽에 보면 식품에 관련되고 조리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지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사실은 감사라기보다는 현지 행정지도로.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지금 군립에는 조리사 자격증을 갖춘 조리사들이 100%에 지원비를 받고 취직하고 거기 한번 취직하게 되면 준공무원으로서 뭐라 합니까, 임기가 보장되지요? 그러다보니 군립 어린이집 조리사로 취직이 된다며 안정된 직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데 민간에는 그게 안되지요? 그만한 보수를 줄 수 없을뿐더러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조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보다 상당히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야 가능하겠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똑같은 우리군의 영유아가 군립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그런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단 이말입니다. 민간에 간다면은. 왜냐하면은 민간에 세입 세출서를 보면은 거의 어린이집이 연말 결산할 때 제로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군립어린이집은 잔액이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는 가장 많은 곳이 2천만원정도 그죠? 없는 곳은 아예 없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많은데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2008년도에는 5천7백만원정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거를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조리실에 관한 문제가 대두 되다보니까 아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2009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은 농어촌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란에 농어촌 지역이라면 읍면 지역이겠지요.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1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걸 유권해석을 잘해서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에도 취사에 관계되는 종사자가 100% 인건비 만큼은 지원할 수 있다면 영유아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게 불가능 하다면 과장님, 결국은 민간에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지요? 조리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만한 액수가 되니까 조리사 자격증만 비치를 해놓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위생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간어린이집 조리사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다면 저희들도 참 좋겠는데요. 내년도 운영지침에 보면 중소도시, 대도시에는 조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지역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과 갈등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앙어린이집 같은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일반 민간이 하는데나 교육하는데나 똑같은데요 똑같이 규정에 맞춰서 쓰고 똑같이 맞춰서 군립과 같이 조리사 선생님을 고용하고 해도 상당히 많은 그런 잉여금을 낼수 있는데 나머지 어린이집들 보면은 상당히 잔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걸 본다 이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영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잔액을 안낼려고 합니다. 그런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민간어린이집들도 뼈를 깎는 경영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한테 와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그러한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요. 저희들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용해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어린이집 조례 지원 관계는 다시 한번 도나 보건가족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물론 상위법에 농어촌지역이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소도시 대도시 평가인정 통과시설 취사부 지원에서 한명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농어촌지역에는 기존 있는 사람 외에 또 1명씩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권해석을 잘해보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여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게 민간어린이집들은 자기네들 영업이기 때문에 그래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아동들은 군립어린이집 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입학을 하게 되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가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느낄 수 있어요. 군립어린이집 애들은 겨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방이 따뜻해가지고 윗도리를 벗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가면은 창살에 전부다 비닐치고 외투까지 입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런 지도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정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 지도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은 군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내역 및 공사계약 방식 및 업체에 보면은 우리가 군에서 지출한 내용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4건은 우리 군에서.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자체 잉여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한다면 예산에 편입시켜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물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별도로 지출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잠깐만요 제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요. 예산 편성을 할때 아까 설명 드린대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예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별도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서울쪽이나 여러군데 보면은 민간어린이집을 공립화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요? 그 내용을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지요? 법적으로 제도화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있는데 결국은 군립어린이집도 원칙에 근거한다면 원장님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장에게 2년간 위탁주는 거지요? 원칙 법령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군립어린이집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간사
예, 예. 그래서 2년만에 새로 원장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요즘 삭제되고 인사에 의해서 이동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챙겨보시고 물론 그만한 뛰어난 분들이 안계십니다마는 민간과 군립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어린이집이 왜 존치합니까? 어린이 때문에 존치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이런게 다른 방법으로 가지 않고 정말 어린이를 위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잉여금을 남기기보다 이 잉여금을 보다 더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커가는 영유아들에게 건강한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참고 자료는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잉여금을 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이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불편한 시설, 어린이놀이터도 낡고 비도 새고 하는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데 과감하게 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잉여금보다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군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간 사립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일단은 먼저 씁니다. 다들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와요. 왜그러냐 자부담 말하자면 자부담이란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지요. 영유아들한테서 받는 보육료,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안쓰고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를 먼저 쓰는 겁니다. 보조금을. 그러면 보조금은 당연히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말하자면 나중에 남는 돈은 국도비라든가 이런 비용 이외에 영유아들 보육비만 남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가 뭘 또 해줍니까, 정부에서 해주는게 보육종사자들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 이런데서 해주는게 뭐냐하면은 원장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인건비에 80%를 지원해주지요? 21인 이상 시설에. 보육교사는 영아반 교육도 80%, 유아반 편성은 인건비에 30%를 지원해주고요. 농어촌도로 취약지역에 추가 인건비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수밖에 없는게 이 장사입니다. 군립어린이집 자체가. 거기다가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 쌀 보태주지요. 고추가루 보태주지요. 당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좀 타이트하게 세워갖고 보내주셔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때도.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사실 군립어린이집은 국도비를 먼저 쓰고 보육료, 할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에 대해서 자꾸 하시는데 그 분들이 백원이 남든 천원이 남든 그 다음해 예산할 때 또 세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건 아니고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황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써야 될 돈을 안쓰고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가 낡아가지고 옛날 나무로 된거, 요즘은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바꾸고 싶어도 너무 저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린 것은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강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데 군립어린이집은 그래 하느냐 하는데 제가 말씀 드렸듯이 민간어린이집은 물론 우리 군민 자녀들이 다닌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양승철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영리 목적은 맞습니다마는 울진군에만 위주로 했을때도 민간어린이집이 없다하면 앞으로 군립이라든가 군립이 책임져야 될 육아들이 800명이 넘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면 꼭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을 보고서 굳이 장사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볼 것인가, 사립도 똑같습니다. 사립학교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내가 돈을 벌기위해서 세우는 것도 맞겠지만 그 반면에 진짜 보육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다고도 우리가 인정해줄건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100% 인정합니다마는 아까 예를 들었다 시피 11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유독 중앙어린이집만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중앙 어린이집에 가면은 원칙대로 다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기준대로 하고 하물며 아까 지적하신 조리사도 자격증 있는 사람, 하면서도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낸다 하는 얘기는 여기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그런 숭고한 이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영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자격을 낼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저희들도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그것만 해도 사실 전국적으로 사례를 조사해 봐도 우리 군 만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시군은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인정하면서도 자꾸 더 해달라 이러는데.
양승철위원
인근에 있는 영덕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덕에 비해서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때는 영덕이 약 한 천2백만원 정도인가,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서. 우리 울진군은 약 8천2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만5세 기준으로 본다 하면 민간보육 수납액에 정부지원액 차액분 3만원을 보조해 주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도 반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육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좀더 민간보다는 군립 같은 경우는 좀더 투명성 있게끔 해줄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데 대해서 남는 돈은 정말 영유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양질의 식사도 좋을 거고 안그러면 놀이터도 좋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특히 그리고 울진에 군립어린이집에 보면 뭐가 잘못되어 있나 하면은 어려운 장애인 영유아들을 받은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군립어린이집중에?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3개소가 있지요. 이 부분이 조금 힘들지요, 현실적으로?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울진 어린이집은 장애인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쓰고 있고요.
양승철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입소 순위가 어떻게 되나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고 한 부모 가족이고 차상위 계층이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런데 이걸 저가 자료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일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애를 맡길 수 있고 나는 왜 안되는가.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유아들이 먼저 가야 될 군립어린이집에 못가고 민간어린이집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립어린이집에는 누가 가 있나, 먹고 살기에 아무 관계없는 어린이들이 일부 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테지가 혹시 나와 있는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왔는 기준을 학생들이 이러 이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순위가 이렇다 하는 그 자료를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양승철위원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황을 보면 학생 원아수에 비해서 뭔가 틀리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2009년도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9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수가 96명인데 쌀 소비량은 20㎏가 92포대가 가거든요. 말하자면 거의 아동 한명이 평균 한 포대를 먹는 겁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년간액이.
양승철위원
그런데 온정 어린이집을 보면은 22명에 24포대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어린이집을 보면 63명에 44포대가 나갑니다. 비율적으로 봤을때도 안맞고 동일어린이집은 74명에 77포대, 왜 학생 아동수하고 쌀 소비량하고 안맞나 이게 어느 정도 맞아들여가야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나이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아니지요, 나이가 있다 하더래도 3살짜리와 5살짜리는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비율은 같다고 봐야 안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0세부터 만5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것도 감안을 한다고 하면 포대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0㎏짜리인데 18㎏가 된다 이러면 그렇다 해서 2㎏ 덜어낼 수 없기 때문에 20㎏로 해주고 그런 차이이지 이건 뭐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런이집에 보육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 식대비가 다 지급되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생님들 식대비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니, 급여를 받는데 급여에 식비 다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있겠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뜻인지.
양승철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점심 식대비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급량비는 야간에 할때 쓰는.
양승철위원
일반적으로 점심 식대비 안받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급식비 있잖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선생님들도 급식비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급식비라고 따로 나와 있는건 없고요. 1년에 매달 얼마씩 지원하라고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급식비는 따로 없고 세출예산에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문제되어서 선생님들 급식비까지 같이 세출예산 해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 지급됩니까, 군립어린이집에?
담당
담당
직원 - 우리가 급식비라고 따로 지원 되는건.
양승철위원
아니 내말은 지금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급식비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요?
담당
담당
직원 - 매달 얼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는게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안드리지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입니다. 년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큰돈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만약에 선생님들이 돈을 안내고 이 어린이를 위해 지원해 주는 부분을 그냥 무료로 한다하면 분명히 어린이들한테 손해가 가는 겁니다 원아들한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한 끼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1년을 따진다 하면 울진군 전체로 본다하면 엄청난 큰 돈이 되겠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
재원
송재원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얘길했습니다마는 본의회에서 아마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중 최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랬는데 활발하게 진행했던 그 부분들이 제도적 뒷받침이 못되어서 지원을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간다.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속히 제정을 해서 내년초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내년초에 시행이 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만 제정되면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결국은 문제가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당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었지요, 그렇지요? 1회 추경이래도 1월인가 2월이었을 겁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이 올해 4월.
유성
황유성간사
1회 추경에 된 겁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했는데 돈이 적어가지고 1회 추경때 증액된.
유성
황유성간사
어쨌든 당초예산이 됐든 1회추경이 됐든 2회추경이 됐든 지원하고자 했던 예산이 편성이 되자면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결국은 1년동안 아까 기대에 부풀어있던 20가족이 갔다 오고 내년에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런 일은 정말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09년 울진군 사망자수 및 화장 현황과 화장비 지원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09년 울진군 사망자수 및 화장 현황과 화장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현재 보니까 우리군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 54%가 화장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화장비 지원은 86명으로서 150여명이 지원을 못 받고 있네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묘를 쓴 분들은 화장했는 사람들만 대상자로.
양승철위원
화장한 사람들이 239명 아닙니까? 239명중에 화장비 지원을 받은 분들은 86명으로 나와 있고 아직까지 화장비 지원을 신청을 안했든지 몰라서 못했든지 하는 분들이 153명이 있거든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화장장에서 화장비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그게 다 153명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나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떻게 448명중에 화장을 239명이 했는데 153명이 어떻게 국기초인지 나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가정일수록 묘를 못하고 화장을 하는.
양승철위원
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장비 지원을 하는지도 몰라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한 분들이 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6개월이 지나면 못 받게 되어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우리가 읍면에 사망신고를 하러 읍면에 들어올때 말이지요. 읍면에서 이 부분은 화장을 했는지 매장을 했는지 확인만 하면은 거기서 장례비 신청을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거예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신청을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좀 더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오늘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두 개과가 하나로 되어 있었고 도 주민들과 직결되는 과가 되다보니까 대단히 감사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만도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제대로 할려면 이 감사기간 10일 이내에 다해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다 못 할겁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평소에 많은 대안도 제시해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것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