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정은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경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의료복지향상을 위해 동남권의학원 검진센터 개원 시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한국인 7대 암 검진 시행 등과 관련하여 동남권의학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암 검진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 등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 등 본 사업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옥용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용욱입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60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의 구성사항으로서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에서 3조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6조 위원회구성, 제8조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배경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로써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첫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자치단체장은 그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규정을 반영하고 자금조달과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 2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많은 군민이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니까 우선순위 배점표에 보니까 관내장기거주자 이렇게 해서 상중하 배점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5년 이상 이래서 5점이 돼 있는데, 10페이지에 신청서에는 보면 관내거주기간에 보면 5년 미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주연한에 관계없이 전 군민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그거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별표2에.
쌍우
김쌍우위원
별표2. 별지서식 제1호 서식하고 별표2하고 다른데요? (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개별설명)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 5년 미만은 플러스 주는 점수 자체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건 다 좋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미 기관끼리 협약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제한을 좀 엄격히 해서 이 지역에 제대로 살다가, 거주를 하다가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게 옳지. 주소만 옮겨 가지고 이런 혜택을 입도록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모순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주연한도 제가 볼 때는 여기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차라리 5년 이상으로 아예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지역사회 헌신을 좀 하고 거주를 한 다음에 혜택을 줄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물론 첫해나 둘째 해까지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걸로 봐지는데 그 이외에는 어째보면 조금 풀어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배점이 많이 주어져버리면 5년 미만인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앞에는 못 볼 겁니다. 마지막 해나 가면 모를까,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실장님 말씀처럼 3년이나 4년 내에 이 사업이 종결되면 다행인데, 종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약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한다고 제한적인 범위를 지정해 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어째보면 역차별 운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거주가 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밑에 내려가면 점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5년 미만 이거는 아예 삭제를 하죠? 신청서에.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규칙 공포하기 전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별표2에 보면 장기거주자, 원전주변지역거주자 해서 2년 이상, 몇 년 이상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만으로 이렇게 가 버리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거주연한에 관계없이 대상자로 삼는다는 것은 이거 건강증진사업 특별회계 조례 이 부분만 해당되면 관계없는데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복지사업, 노인복지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기장군이 복지군으로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거 복지도 우리 군의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당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풀어 놓는 것은 저는 지자제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미만 그거는 아예 삭제하실 거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5년 미만은 아예 빼 버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이거 참 좋은 정책이고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군민한테 참 좋은 혜택인데. 이거 검진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검진만.
종복
정종복위원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내가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분이 검진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암이 판명이 됐다. 형편은 안 된다, 치료할. 이럴 경우에 모르고, 젊은 사람이면 어떻든 간에 수술을 하겠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이 암을 치료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 텐데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원자력의학원이 검진만 하는 것 보다는 검진도 하면서 이 생계 곤란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분들에게는 치료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해당되니까 검진을 해 본다. 그럼 암이 판명이 됐다. 치료할 돈은 없다 이래 되면 차라리 병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검진도 중요하지만 이 치료에 대한, 검진이 확정됐을 경우에 치료에 대한 무슨 이게 있어야지 검진만 해 주면 뭐하나, 병을 더 키우고 마음만 아파하고 치료할 돈은 없고 이럴 경우에, 이걸 좀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분야는 의료서비스 쪽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이 되니까 그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들이 의료부분에서 있겠지만 그것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경우에 어느 혜택이 주어지는 게 좀 있어야지. 사실은 돈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검진 다 하거든요. 근데 검진만 해 가지고 병이 발견됐는데 치료를 못 하게 되면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우리 군만의 대책, 나는 검진은 좀 한꺼번에 해 주는 것 보다는 좀 좁게 해서 하면서 치료에 대한 부분도 좀 혜택이 있어야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조례 내용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고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설치하는 조례고, 검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을 정해 놓은 건데. 이 치료에 대한 대책은 없고 검진만 해 가지고 전신에 암 환자로 만들어 놓고는 내몰라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주민생활…….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요런 부분은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정을 해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평상시에 우리가 보면 시행규칙안에 있는 조항들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할 안건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래 분리해서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건 조례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롑니다. 거기에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만 삽입해서 하고 규칙은 세부사항을 만들기 때문에 조례하고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평상시 다른 조례는 보면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뭐 이런 게 전부 다 조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도 우리 홈페이지 법제 규정에 다 올려 줍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다 올라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행규칙 이것도 다 넣어 줍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같이 믹서를 해서 해 주면 설치조례안 하나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알 수 있을 건데, 설치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설치조례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놓고, 이거 거의 유사한 내용을 두개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조롑니다. 이 안에 위원회구성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시행규칙안 4조에 보면 다만 검진비용전액지원대상은 전체 예산범위의 75%로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검진비용 전액 지원대상자 이래 놨는데 75%를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전액 다 준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진료를 하기 위해서 75%를 배정하고 이거는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을 받아 보면 이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인호
정인호위원
검진비용전액지원 해 놓은 게 75%만 주면서 전액대상자라 하면 말이 안 맞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아니고요, 만약에 100명 같으면 75명은 어려운 사람을 주고 나머지 25%는 50% 감면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감기가 와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날까 싶은데. 실장님, 한국의 7대 발효 암이라는 것은 여기 명시 돼 있는 간암 대장암 췌장·폐암 전립암 유방암 난소암, 이걸 말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검진을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기본검진에다가 7대 암 이게 포함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7대 암 이거?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기본진료과목하고 기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문진부터 여성검사까지 있고 정밀검진에 이게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 동남권의학원이 들어오면 어째 보면 참 좋은 일인데 어째 보면 기장군에 암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전신만신 기장군은 암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어찌될까. 이 천혜의 좋은 고향을 정말로 우리가 자연 그대로 살면 좋은 자린데. 그럼 암센터 이게 들어오면 지금 7대 암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연간 돈이 액수는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액수는 안 나와 있지예?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액수는 나와 있지요. 기본적으로 남자 64만 원, 여자 76만 원으로 기본 성격은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반액지원대상자 있지요. 이거는 만50세 이상자라고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전액지원대상자는 만60세 이상이라면 그 나이 사이에 해당되는 것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액지원은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이거는 만 몇 세 이상 이래 나와 있는데 반액의 지원대상자 하니 만50세 이상자?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50세부터 64세까지죠.
김만선위원
그렇죠?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위에 65세 이상 노인은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별표2에 보면 아까 최소 거주기간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원전주변지역. 나머지는 5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조례나 시행규칙안에 보면 이 거주연한에 따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우리 별표2에 장기거주를 점수를 매겨놨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거기 별표2에 의할 것 같으면 3년 이상 이렇게 배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안에는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문구가 없거든요? 그 뒤에 보면 100% 지원대상자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65세 노인. 만약의 경우에 다른 조례를 다루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했다가 검진을 받고 다시 원대복귀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 때문에 우리가 장기거주를 배점을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배점자체를 저는 아예 조례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안 넣은 것을 여기서 조정하는 게 좀 어려운데, 시행규칙안에다가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자 중에서 100% 50% 이렇게 지원대상을 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보여 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래까지 너무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일광이나 장안 인구가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실지 거의 1～2년 안에 장안 일광은 검진 다 받을 수 있지 싶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제 얘기는 1～2년 안에 다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또 원자력의학원이 물론 빨리 수지가 정상화되기를 바라죠.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원자력의학원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지를 자기들이 조정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 물론 그거 때문에 기장군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대비를 해서라도 저는 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이런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지는데요. 지금 조례상에 넣기 곤란하니까 시행규칙안에다가 제3조 지원대상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이렇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속 해마다 이렇게 돼 버리면 해마다 계속 대상자는 해마다 생기거든요. 기장군이 존속하는 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진을 100%받기 위해서 주소이전 할 수 있죠. 충분히. 65세 어르신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리고 50% 감면혜택대상자들도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규칙에 안 넣더라도 지원신청 배점표에 아까 지적하듯이 3년 이상 하는 걸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배점자체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가더라도 지원대상자에 제3조에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이렇게 가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거든요. 원자력의학원에 건강검진 한번 받는 데 얼마죠, 100만 원 넘죠? 160만 원 정도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검진비가 아까 남자 64만 원, 여자 7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서울에 올라갔을 때 더 되는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 할인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주소를 일시적으로 이전해서 검진신청 할 수 있잖아요. 100%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신청해도 점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점수에서 안 밀립니다. 점수 밀리는 거 1, 2년만 하면요 관내 거주하는 기존에 나와 있는 분들 다 됩니다. 저도 볼 때 다 돼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한 3, 4년차부터는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65세 이상은 100%지원대상자에 선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기장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규칙안 공포 이전에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약을 둬서 혹시 규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하죠.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북구의회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이거 자체도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렸던데.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어째보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한 자거든, 그러니까 위장전입은 안 된단 말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확인해서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가지고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읍면에 분명히 확인을 시킬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금방 들어와서 주소를 이전해 왔는데 하루를 거주해도 거주한 거 아닙니까. 실제 확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충분히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밑에 확인자에 읍면장 확인하도록 만들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래 일시적으로 사람 몸이라도 와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일단 그거는 규제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삽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그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원주민인데 굉장히 오래 살다가 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뜯겼다, 당분간 서창에 가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이거는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혼란이 와서 안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운대로 이사를 나가 산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정관신도시로 인해서 집이 다 뜯겨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서창에 가서 살고 있다, 그럼 주민등록 이전한다고 혜택 안 되잖아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안 되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지. 원주민인 경우에 이걸 그러면 현 주민등록 시점에서 역으로만 칠건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정으로 50년 동안 살다가 다른 사정으로 2년간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1년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기장에 산 연도는 일단 인정을 해줘야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돼야 될 거거든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년 이상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주한 걸 중간에 나갔든 어쨌든 간에 거주연도로 본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실지 여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슨 특이한 사정으로 잠시 나갔던 거는 일단 장기거주자에 점수는 줘야죠. 결국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이 여기 와 있어야죠.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은 옮겨서 하면 전에 쭉 계산해서 한다는 얘긴데. 이게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방금 우려를 하시는 건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읍면장도 바쁘고 공무원도 인정에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등록 옮겨 놓고 안 살지만 산다고 좀 해주가, 하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 되면 하나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원대상자에 보면 건강검진일 현재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은 대상에 제외한다고 해 놨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제외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조사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아닌 게 판명이 났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준 혜택을 환수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거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점수를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점수를 가지고 거르든 어쨌든 간에 혜택을 봤는데 나중에 옆에 사람이 봐서 저거 아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아니더라, 혜택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래 되면 그 사람에게 지원된 돈을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건 발생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하기 전에 딴 제도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각서를 받는다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판명됐을 경우에 신청서 란에다가 환수를 한다든지 하겠다든지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 가지고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공무원들이 다 심사를 해 가지고 잘 하겠죠. 하는데 그 예로 지금 우리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을 분류를 해봐도 해운대서 여기 맞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고 놔주고 난 뒤에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약값을 받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이중 접종자도 생기고 이런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선정기준에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조금 전 정종복 위원 말씀마따나 각서로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위로 한 게 판명되면 회수를 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조항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규칙안 3조에 보면, 3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4조에 보면 검진비용전액지원대상자하고 반액지원대상자하고 구분을 해 놨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이게 다 이렇게 검진이 됐을 때 주기가 한 5～6년 정도 걸린다 했지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한 5.6년 걸립니다. 100% 다 했을 때.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처음에 검진을 받고 난 뒤에 2년 정도 있다가 내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검진을 더 받고 싶다고 할 때는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액? 할인혜택도 못 받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할인은 되지요. 할인한 금액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금액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할인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전액지원이나 반액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안 되죠.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대충 안을 잡고 있는 거는 우리가 총 지원금액이 30억 이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30억에서 지금 연간 대충 잡고 있는 게 57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아까 4조에 보면 전체 지원대상자가 예산의 75%이내라고 해 놨거든요. 근데 안을 잡아 놓은 거는 전액지원대상자를 20억 반액지원대상자를 10억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전액지원대상자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추정을 한 거고요. 일단 신청자 중에서 75%는 일단 어려운 사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어째 보면 숫자가 안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전액 지원대상자를 최대한 좀 늘려서…….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최대한으로 보장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래 하고 시행규칙안 5조에 보면 “홈페이지 및 기장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이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개별통보는 갑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아, 이거 개별 대상자 신청대상자 말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개별통보를 다 해야 됩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다 하지는 못 하고 이·통장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그거는 홍보를 확실히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거 홈페이지 볼 줄도 모르고 군보도 안 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충분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리고 7조에 보면 3항 있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재차 지원에 관한 사항이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재차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규칙이라든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예에 한해서 재차 지원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어째 보면 사문화된 문구일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가정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떤 사유가 나올지 모르니까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다 권한을 주자는 이야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떻게 보면 선정위원회가 상당히 권한이 센데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게 거의 채점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런 특이한 사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실장님, 암환자로 판명되었을 시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본인부담이 20%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암환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중증환자로 분류되어서 5% 본인 부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기장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조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 모든 군업무나 군이 홍보내용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마을에 방송을 해서 주로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가 기장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러면 여기 점수표대로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등록 옮길 사람 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있다고 봐 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럴 경우에 점수를 매기는 데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연수하고 이 사업 시행 후의 연수하고 차이점을 좀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특히 시내 살 필요 있습니까. 여기 집값도 헐코 주택공사 저런 임대아파트에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 보면 기장군은 인구에 대한 애 많이 낳기 운동 이런 부분 실효성 보다는 그런 부분 인구가 더 많이 불어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점수를 좀 가점을 더 주고 사업 시행 후에 이사를 온 분들에 대해서는 주되 좀 차이점을 두라.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규제하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나중에 결국 그 부분들은 심의위원회 사항에다가 우리가 가미를 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규정이 없이 심의위원회만 맡겨두면 그것도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게 어째 보면 너무 규제를 많이 하면 규제개혁에서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점수를 주되 차이를 두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점수 차이는 우리가 5점씩 차이를 둬 버리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한 10년 거주해서는 10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장기거주는 20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탈락되지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동안 우리가 원자력으로 인해서 고통 받은 사람들 마음 적으로라도 혜택을 더 우선순위를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얘깁니다. 사실 철마 같은 곳은 인구가 5천명이지만 위장전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그 때 그 때 대처를 하겠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것 철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게 실장님, 어디까지나 원자력지원금을 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암검진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이거든요. 이거를 타이틀을 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반 종합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일반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데 일반검진은 필수에 들어가고 이런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한다 이 뜻입니다. 암 암하면 안 되고요 일반검진 하다가 정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암까지도 정밀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암검사가 아니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저기 병상이 몇 개나 앞으로 설치될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병상이 몇 개나 설치될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병상 설치하고 관련 없죠?
김만선위원
말고 우리 지금 동남권의학원…….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300석 아닙니까. 300석, 300병상.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저도. 방금 그러면 종합검진을 하다가 암에 대해서 뭐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기본검진항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의 비용입니까, 그러면?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일단 검사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검사가 했으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결과 나오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2차 검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2차 검사가 위원장님이 지적한 재차검사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뭐 좀 애매한데 문구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어느 선까지라고 딱 이렇게 제시를,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의 검사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1차 검사에 한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시경 하다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조직검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조직검사는 비용이 그래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정은
박정은위원장
본인부담이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본인부담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암 기본검진…….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검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비용은 기본검진이잖아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차 기본검진만 대상이 되네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위암 같으면 위수면내시경, 대장암 같으면 대장수면내시경 이런 식으로 검사는 하고 거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검사비용은 별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수면내시경도 같이 포함됩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수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보통 수면내시경을 하면 그 마취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부담을 하는데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안 그러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같이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거 병원하고 협약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아니면 처음부터 보통 일반 그냥 내시경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계속해도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에 연한에 대한 제한을 두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분도 생각이 대충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확정해서 조례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안 되고 그냥 조례만 당장 시행해 버리면 혼란…….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 이 조례하기 이전에 공포하기 이전에 검토 빨리 해서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별표1 건강검진 항목에 기본검진 프로그램이 있고 정밀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람이?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 기본검진하고 정밀프로그램이 다 들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 들어갑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서 미리 검사하는 것은 본인부담이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여기 정밀검진프로그램을 보면 유방암하고 자궁암은 한 란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를 택하라고 해놨거든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유방암은 유방초음파, 자궁암은 질초음파 이런 식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중 택1 해 놨는데.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나?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만약에 하려고 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협의하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했어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실장님한테. 위원장님, 전문지식이 계신 분이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밀검진 프로그램에 종양표지자검사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2차 검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종양표지자검사, 종양을 떼서 뭘 검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조직검사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봉수
박봉수전략사업팀장
-이게 1～2개 정도는 검사를 해 주는데 이게 뭐 10개 정도 이래 되면 본인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구두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이거 조직검사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용어 자체가, 조직검사는 맞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지 싶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본검진에 보면 유방X선 촬영도 있고 자궁내시경도 있거든요. 이거 기본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기는 택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디를 가도 어느 병원을 가도 기본검진에 유방암검사, 자궁암검사 다 기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 택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박 계장이 조금 나보다는 지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
봉수
박봉수전략사업팀장
-저희들 기본검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병원 가서 예를 들어서 동네의 건강센터 가서 기본적으로 받을 때는 이 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이래 다 받는데 이 부분을 받아서 조금 더 여자인 경우에는 위에는 X선 검사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방에 이상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기가 유방초음파를 하면 더 정밀하게 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본검진은 다 이 부분은 필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 쪽에 자기가 자궁 쪽이 좀 이상하다면 소변 볼 때도 자궁이 이상한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신이 이 쪽이 낫겠다 해서 자기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쪽은 사실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전부 다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가만 위원장님, 얘기해도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가만 지금 말씀하는 게…….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니 김만선 위원님 잠깐 질의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합시다.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김만선위원
가만히 적다 보니까 뭣이 안 맞는가 싶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종양표지자검사가 조직검사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문구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 쪽…….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봉수
박봉수전략사업팀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종양표지자검사해 가지고 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조직을 일부를 떼 내는 검사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걸 전부 다 하나에 15000원 내지 2만 원씩 자기들 검사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협약은 안 했지만 지금 조례가 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자기들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협상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68만 원을 주고 또 돈을 이런 조직검사를 한들 돈 자꾸 내게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개나 3개 정도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
-그런데 너무 많아지면 자기들이 검사비용이 늘어나니까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다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종양표지자검사라는 게 정밀검사 아닙니까? (
봉수
박봉수전략사업팀장
-예.) 그런데 전부 다 해당되어 가지고 다 검사한다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어차피 안 좋은 부위만 한두 군데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2차 검사도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협약하면서 회수라든지 이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약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람이 아픈 장기만 한두 개지 전체면 다 아프면 사람이 못 살지…….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봉수
박봉수전략사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직검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됐습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리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따라 내리 오신마을 휴먼시아 1차 단지를 오신2리로 하고 기존 마을은 오신 1리로 하여 1개 행정리와 23개 반을 신설하고 내리택지개발에 따른 신 지번 부여에 따라 내리 오신1리 오신2리 소정1리의 지번 조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라리 공동주택 씨엘늘채움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합 지번 부여에 따라 원마1리 지번조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은
박정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옥용욱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61호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내리택지지구 휴먼시아아파트를 오신2리로 행정리를 신설하고 기존 오신리는 오신1리로 변경하며 기장읍 대라리 씨엘늘채움아파트 통합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2항, 제3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제안이유 등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로서 48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11월 20일 내리주공 휴먼시아아파트 주민 426명으로부터 각종 시설 명칭 등 내리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행정리 명칭을 법정리 명칭과 같이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진정서 내용이나 이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내용을 보니까 자구를 자기 나름대로 그래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 하는데 그간에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우리 총무과장에게 이야기가 있은 예가 있습니까? 찾아온 일이나.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서 의회에 진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저하고 기장읍장하고 어제 대표들하고 만났는데 그 분들의 입장은 내리라고 처음에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타당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 가지고 기장읍장이 4개 부락 이장들을 모아놓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결과가 내리라고 쓰는데 내리 뒤에 무엇을 좀 붙여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리 휴먼시아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그 외 이장들이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제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리라고는 되지 않는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니까 그 분들도 대표자들도 수긍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마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정해 가지고 기장읍으로 건의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정해서 오겠다 이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리휴먼시아를 꼭 그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 지난번에 부의장하고도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을 늘 하거든요. 공인입장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자구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미 기장읍을 봐서는 38개 마을이 있는데 다 동부 1·2·3·4, 그 다음 우신네오빌도 보면 다 청강리에서 분리되어서 나가 있거든요.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 그런 걸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했는데 휴먼시아에서는 절대 그래는 할 수 없는 거다, 내리 자구를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은 좀 곤란하다. 오신 1, 2구로 하는 게 안 맞느냐. 기존 있는 마을이 1구 되고 내리휴먼시아는 2구가 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대충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모아졌는데, 내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이장단 단장을 한번 전화통화를 했어요. 김인권 있는 부락이 오신1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방금 총무과장 말씀같이 내리를 이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이어주면 되겠느냐. 내리주공을 해야 되느냐, 내리휴먼시아마을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니 저쪽에서는 아직까지 그것도 꼭 그렇게 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는 않았답니다. 않았는데 하도 그래 말씀하니까 오신이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답니다. 했는데 방금 총무과장 말씀과 같이 읍장님도 내리 지구에 내동, 오신, 소정 이런 이장님들 만나서 말씀도 이래 했다 하니까 그 쪽에 되는 쪽의 책임자들도 다시 의논해서 어떻게 결정지어주겠다 말씀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자기들이 수일 내로 의견을 기장읍이나 군으로 전달을 하겠답니다. 그래 하면 또 저희들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 사항을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또 입법예고해서 그렇게 재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 하기 전에 말입니다. 방금도 내 이야기지만 그 쪽 지역의 이장님이 내동하고 소정 1, 2구하고 오신하고 이 4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죠. 만약에 그쪽에서 말씀하는 기장읍에 올라오면 기장읍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게 안 맞다 안 된다 하면 또 이게 반려되고 그런 사항이 오니까 만약에 오늘 이 조례를 확정 안 짓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그 기간동안에 충분한 총무과장님하고 읍장님하고 읍장님은 그 쪽에 있는 4개 마을의 이장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휴먼시아의 그 쪽에 있는 대표자들하고 해 가지고 충분히 의논해서 나중에 재차 올라오는 그것이 다시 또 반려되는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그 명칭에 대해서 또 기존 4개 부락의 이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자치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빨리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류하기 보다는 총무과장이 취하를 해서 가세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철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10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집행부에서 철회의사가 있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