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박종락, 부동산담당 김석년입니다. 그 다음 지적담당 김영기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수고가 하시는 이광호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과 업무보고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한건 한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무과에 보면 각종 부과되는 세금을 카드결재를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실에 가면 끝 단위가 1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국세는 보통 보면 10단위는 절삭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깎아 버리는데 우리 민원실에 보면 민원 수수료는 10원짜리부터 있고 여러 가지 잔돈 계산하는 문제 또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 행정비가 소요되는 걸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도 지금 우리 재무과에는 각 읍면으로 다 해가지고 신용카드 결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양인데 우리 민원실에도 신용카드로 해서 이렇게 행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신뢰도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장부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 장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모든 업무가 그렇게 또 흘러가야 되고 또 그렇게 추진 될 것으로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게 공식석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제안이 나올 경우에 저희들 적극 이를 검토를 해서 또 우리 군도 군이지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대안과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우리 지역은 그렇게 민원이 많은 민원이 제기 되어 주민하고 갈등 생기는 게 민원실에 별로 없습니다만 또 대도시나 이런 쪽에 가면 여러 가지 재산권 다툼이라든가 또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주민하고 갈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송도 지금까지 자방자치 이후에 우리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민원 집단화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 집단이 장기화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갈등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게 사회가 복잡 다양함에 따라 이러한 것이 생길 것이라 하는 것을 감안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 배심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덕망이 있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분들을 민원 배심제로 해서 각 분야 별로 전문가들이 그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또 주민 화합도 하고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양보도 할 수 있고 서로 어떤 미덕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러한 민원 배심제가 운영이 된다라면 우리도 다다라서 하는 것 보다 미리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하시어 준비하는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심제하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법원 쪽에서도 그걸 지금하고는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할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대안을 저희들 과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민원 후견인 제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견인 제도를 잘 적용을 하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추진 될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제도가 있고 대안이 있다면 다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큰 민원 갈등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옛날 같은 그런 갈등을 겪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복잡 다양해진다는 재산권 다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 갈등 민원인과의 어떤 행정 소송 이런 갈등이 있는 걸 배심원 제도로 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어떤 화합도 도모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미덕도 보이고 또 중재도 하고 이런 주민들과 행정 간에 어떤 신뢰성을 심어 줄 수 있고 또 민간인이 직접 참여하므로 해가지고 민간인 끼리 해결을 볼 수 있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신뢰성을 얻고 이런 어떤 배심제 운영 제도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예전에 비하면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친절하게 민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최근 3년간에 걸쳐가지고 지적민원 현장 방문추진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로 이렇게 나가 보면 민원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적 민원 현장 방문을 직접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장민원 방문제 운영이 주민들로부터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업무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 2007년도에는 390건 민원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2009년 올해 2년 사이에 886건 배도 넘는 민원을 처리하셨고 또 여기 민원인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편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본 위원들도 현재 새주소 가 바뀐 것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동네하면 쉽게 알지만 무엇으로 바 뀐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평일 날 같으면 여기에서 새주소가 다 바뀌고 난 이후에는 어디 먼데서 지방을 찾아서 오실 적에 모르는 길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여건 갖춰지지만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물어 볼 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도 길을 알아 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된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은 홍보가 지금 계속 저희들 뿐 아니고 전국이 동시 다발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신문이나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중앙 정부에서 또 지방 방송까지도 전부 같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단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도 압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일단은 팜프렛을 하나 저희들이 접지 식하고 책자 식하고 해서 큰 책자는 관공서에다 비치를 하고 또 마을 단위로 한권 씩 경로당 내지는 마을 회관에 비치 할 계획이고 또 접지 식 이외에 우리가 안내판을 면사무소에다가 그 면전도 그리고 마을 단위 경로당 앞에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관광지 예를 들어가지고 약수탕, 주왕산 이런 곳에 별도로 안내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홍보물을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현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비치를 해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도 면사무소에만 가면 안내판이 나와 있도록 본인들이 사람이 없어도 자기네들 그 안내판만 보면 현지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도로변에다가 저희들이 또 교통안내판도 별도로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시내에 이래 가보시면 좌석버스 탈라하면 승강장에 가보면 안내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 우리도 설치해서 부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똑같겠습니다만 청송이라도 조금 쉽게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송군이 보면 공시지가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주 낮습니다. 지금은 물론 옛날에는 오지라고 생각하고 전부 당초부터 공시지가가 낮은데 사실 현재는 여기에 우리나 안동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산촌 지역은 없는데 이 공시지가가 낮으므로 인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은 거의 다 없는 사람이 피해봅니다. 왜 피해를 보느냐하면 우리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쓸려하면 전 재산 털어 넣어도 담보를 해도 액수가 안 나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군에 대부한 공유재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에 있는 과수원을 1년에 보면 1억 이상 매출 올리는데 가보면 공시지가 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불과 20만원도 채 안됩니다.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지금 갑자기 또 올린다 하는 거는 빈 말이고 어느 정도 지금은 저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으면 불과 몇 1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현실 가격에 몇 10%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 당장은 못 올리더라도 몇 년간 현실성 있게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또 민원이 올리면 올리는데 민원이 있고 낮으면 낮춘다고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저가 일단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또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올리지 못했을 때 부작용 이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가가 낮다하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 몫 올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가를 약간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실거래가 거래되는 게 평당 20만원 되는데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금융기관에 담보를 하니까 5만원도 안 나와요? 너무 억울하게 그런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내어 썼는데 공시지가로 따져 버리니까 실거래는 급하지 반만 줘도 되는데 다 줘도 모자라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점차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민원행정이 양년 간에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 기자분이 와서 이야기할 때 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마일리지 제도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단축처리 SMS 문자 서비스 또 발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단축처리 결과 민원처리 결과 문자로 SMS 문자 서비스를 해 주느냐고요?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일반 단순 민원은 바로 처리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등기가 되면 등기필증까지 저희들이 바로 등기로 토지 소유자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문자 메세지로 우리가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등기 권리증을 보내 줍니다.

권리증 보낼 때 등기로 보냈습니까? 일반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 줘야 됩니다. 그거는 또 자기네들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등기로 보내 줍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에도 2008년도 우수사례 지방자치 합동 평가에서 우수 사례에 그게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예.

예. 최대한 해주시고요? 그 다음 4쪽에 보면 지적 민원 현장 방문 처리 이게 지금 잘하고 있고 다른 위원이 역시 말씀하셨지만 성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홍보 지난해도 지적사항이 홍보를 하시라고 했는데 현재 홍보하는 것은 계속 하시되 문자로 면단위 기관단체장들 그 다음에 이장, 반장들에게 일주일전에 언제 하니까 지역에 홍보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 주면 실지 면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이용하는데 일반 평민들은 잘 몰라요. 몰라서 못하고 언제 보면 결과보고 신문보고 지나갔구나 이래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전 쯤에 지역에 홍보하라고 문자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새주소 부여 사업에 실장님! 과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검토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이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가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쪽에 지목 불부합 토지임야 정말 좋은 사업을 과장님이 그래도 그나마 이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청송군에 타군에 안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취지가 군민들의 재산권 향상인데 실적이 보니까 365건이 10% 낮은 편입니다. 이 결과가 심사가 신청양은 많은데 불합격시킨 필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임인데 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해서 해 주셨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우리 농가가 줄고 하다 보니까 기존 전도 묵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취지가 재산권 향상을 해주기 위해서 했다면 나무가 들어 섰는 임이 되어 있는 것은 곤란하지만 나무가 없이 그냥 전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 정도는 심사를 완화해 주셔야 실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접수가 되면 바로 담당자가 현지에 나갈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저하게 임야로 남이 봐도 임야로 그대로 둬야 될 토지는 그대로 두겠지만 처리를 불가 시키겠지만 그 외의 것은 어지간하면 이 기회에 전부 토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정리를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존 전답도 거의 묵어 있는데 현재 신청했는 토지를 현지에 가보면 그냥 그대로 나무가 임야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들은 신청했는 토지는 거의 번려 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 되는데 저희들이 현지 담당자가 잘 결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가능한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 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보를 보내서 좀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아까 이성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개별 공시 지가 이것도 과장님이 염려한대로 올리면 민원 생기고 또 내려도 민원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 홍보지에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개별 공시 지가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장단점을 한번 군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80%까지 실거래가의 80%까지 공시지가를 올린 지역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50% 아니라 이거는 공시지가는 낮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군민들이 옛날 의식에 따라서 공시지가 오르면 세금 많이 낸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 가지고 실지 재정상 손해나는 것을 몰라요. 그래 감정가 군 사업을 하는데 감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해 놓으니까 실거래 가격보다도 군에 보상비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밝은 사람들은 공시지가 조정 할 적에 일부러 올립니다. 그래 올리는데 그 분야를 한번 전체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홍보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민원 수수료 1,000원 정도 내는 것은 그나마 좋은데 제가 민원처리하다 보니까 300원짜리 옛날 수수료가 돈 내고 잔돈 호주머니 요사이 가지고 다니는 것 귀찮은데 행정 낭비이고 이거는 현실화 할 수 없는지 법적 근거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민원 수수료 현실화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또 제가 공히 각 실과별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실과를 지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느껴 보고 또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진을 두 건의 사진을 앞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얼음골 사진입니다.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빙벽대회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집이 이렇게 우리가 늘 빙벽대회를 하면서 그 장소에다가 식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우리 관광지가 되고 자연 위락지가 되고 또 관광 벨트화를 해서 빙벽벨리라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인해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청송군에서 사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 협의가 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행정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모두가 청송군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삶의 질을 위하고 또 우리는 청송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사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 또 올해 역시 내룡초등학교를 인수를 해가 거기 관광 벨트화를 만들겠다 이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청송군 간부인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좀더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유통센터입니다. 여기 입간판이 두 개 있습니다. 옛날에 유통센터를 만들 때 청송군 유통센터라 하는 농산물 유통센터라 하는 입간판을 했고 약 20m 간격으로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입간판을 또 큰 입간판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느끼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유통센터나 판매장이라는 말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큰 입간판 두 개를 입구에 같이 세워 놓았습니다. 20m 간격으로 이게 과연 필요 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입간판 하나에 약 1,200만원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판매장을 만들면서 1,200만원만 하면 몇 평의 판매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 안에 기자재를 1,200만원으로 더 넣으면 더 좋은 효율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안 있겠나 이래서 제 생각에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분이 한번 생각하면 우리 500명이 500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3시5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14시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신재준 담당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권영백 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철제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진현 담당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수태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한 건 한 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군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면적을 가꾸고 또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많이 적어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거기 김철제 계장이 있으면 내가 물을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산림 사업하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산림조합부터 우리 관내에...

예. 5개소입니다.

산림조합까지 5개소...

예.

영양군에는 얼마...

현재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있지요? 우리 군에 사업 양으로 봐서 산림 업체가 많습니다. 산림 업체가 많다고 인정을 하지요?

예.

인정하는데 영양군이나 우리나 이게 안동은 또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다 2개 아주 많은 데는 3개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은 유독 5개가 있습니다. 산림 사업 면적으로 봐서 크게 많은 편도 아닌데 거기에 보면 우리 다섯 개 업체가 거의 다 산림 분야에서 먹고 살고 산림조합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먹고 사느냐 이것도 사실 외부에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많지만 요사이는 감리단이 있어가지고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는 것도 대충 보면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하고 그 다음에 조경사업하고 산림 병해충하고 그 다음 재해예방에 사방댐하고 임도하고 이런 정도 주는데 거기에 산림조합에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사방하고 사방댐하고 임도 이게 100% 다 차지하지요? 산림조합에서는...

예.

다 차지하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영림 계획하는 것 그것도 산림조합이 100%하고 사실 산림조합에서는 아주 물량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유림 관계 사업도 많이 하고 산림조합의 직원 수나 우리 산림사업 단체 수나 거의 맞먹는 그런 활용 가치가 있는 직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전체 산림조합에서 직영합니까? 안 그러면 하도급을 줍니까?

예. 거의 전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직영합니까?

예.

사방댐도 직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그 단체나 개인사업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줘야 돼요. 물량이 많아 가지고 도급도 주고 또 이월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산림조합을 봐서는 우리 건설업체 청송보다 더 큽니다. 1년에 수주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내년도부터라도 거의 일 할 수 있는 물량만큼만 사업체로 줘야 돼요. 어떤 업체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허덕거리고 어떤 업체는 물량이 남아가지고 또 그렇고 또 사실 산림사업 보면 100%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거의 다 사업비에서 95% 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 보면 일반 건설업 하고는 틀려가지고 의혹도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일도 어떻게 보면 하기 쉽다하는 그런 감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감리 업체에서도 하지만 감리 업체가 한들 일일이 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의혹이 안 가도록 그래 해주시고 전에는 면적을 속였는데 면적은 요사이 정부 측량을 하기 때문에 면적은 안 속이고 내실 있게 하도록 그래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하는 사실 야생조수 보호도 해야 됩니다. 보호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청송군 형편으로 봐서는 보호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야생조수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농민들은 아주 야생조수 때문에 밤잠을 못자요. 저도 지키는데 한번 따라 가봤는데 올 가을에 사람이 있으면 짐승이 안 내려 와요. 없으면 또 새벽에 내려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야생조수 피해를 막아 달라 짐승을 잡아 달라 이게 요구인데 우리 관내 올해 야생조수 피해면적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99㏊ 됩니다.

99㏊ 같으면...

그 중에 과수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99㏊ 같으면 면적이 안 많습니까? 99㏊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야생조수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얼마...

금년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은 2억9,200만원 되어 있고 또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4,200만원 또 수확기...

4,200만원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 운영은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4,200만원 올해 우리 보상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40만원이 보상 되었습니다.

피해가 99㏊ 났다하면 40만원 줬다하면 나머지는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 전부 다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니까 피해면적만 들어오고 신고가 보상금액 신청은 안 들어 왔다 말이지요?

예. 건당 30만원이상 피해액이 발생이 될 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30만원 그것도 주민들한테 널리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 청송군 회보라든가 이런데 사실 몰라서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그래 저가 다녀 보니까 전기 목책 안 있습니까? 목책...

예.

예. 목책이 주민들 원망이라 할까 그런 것인데 올해 면에서 한 목책 신청을 받은 일 있지요? 면에서...

예. 많습니다.

거기 면에서 받은 목책 농가 수에 지금 몇 농가가 했습니까? 총 몇 농가 받아서 몇 농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기 목책기에는 66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부족 해가지고...

66농가요?

예.

그래 지금 해준 것은...

해준 것은 30농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럼 50%도 못해 줬네요?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실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했는 것도 있고 지금도 신청하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의 다 신청하려 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전기 목책을 하려고 우리 그때 예산이 없는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2억인가 3억인가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닙니다만 돈을 다 못썼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2008년도에는...

요구를 더하라 했는데도 1억 해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1억을 줬어요. 저 기억이 그래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썼다하니 그거는 더 안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더 올리면 더 준다고 이래 했는데도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소리까지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 불과 1, 2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 피해 농가들이 33농가들이 원망도 많이 합니다. 군에 해 준다 해놓고 안 해 준다 그러면 신청을 안 받아야 되지 신청을 받아 놓고 피해를 이래 보도록 한다 이래서 일부 농가는 자기 자력으로도 하고 외상으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받은 농가부터 현지를 가보시고 꼭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면 할 것 없이 수렵허가가 났다하지만 내년에 해제되어 버리면 역시 돼지가 옵니다. 우리 관내는 사실 수렵구역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왜 주왕산 일대에 못하지요. 지금 보현산 일대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현산 일대...

예. 보현산 그 사람들 자기들이...

예. 보현산 일대 못하지 또 진보 광덕 지방에도 못하지 그러면 우리 사실 짐승들이 노는 데는 할 수 있지만 짐승들이 집짓고 노는 데는 수렵허가가 안 났습니다. 짐승들이 전부 다 그리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돼지 같은 것은 하루 저녘에 수백㎞ 씩 달리는데 전부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현산하고 주왕산하고 진보 광덕지구 같은데 그런데 다 돼지가 숨어 있어요. 그게 해제되면 다 이쪽으로 나오면 역시 그 주위에 농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기 목책이라든가 하여튼 내년부터 피해를 적게 줄이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날씨가 변동이 많기 때문에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옵니다. 폭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청송군으로 봐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산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재해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산림이 많이 우거졌다고 해서 재해가 안 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 하여튼 우리가 사방사업 외에 이거는 사방사업에도 안 속하고 이게 일반 산지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옛날 같으면 우리가 재해위험 지구라고 산림재해 위험지구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사한 내역은 산사태 위험지역해서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 39개가 있는데 올해는 복구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 사방사업으로 3개소에...

3개소에...

예.

39개인데 3개소 해가지고 올 여름에 당장 비가 온다하면 만약 그게 되었다하면 안되지요? 그중에 주택이나 공공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금 공공시설은 우려되는 지구는 없습니다.

없고 주택...

주택은 9개소에 32 농가쯤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위험하지요. 32 농가를 그래 방치 해놓았다 그러면 올 여름에도 시간당 200㎜ 온다하면 그 사람들 어디 산사태가 어디 알리고 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시던지 안 그러면 사방사업 부서에 하시던지 해가지고 매년 한 몫에는 다 못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부남 요사이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 3개 농가가 할 때 그 당시 복구를 할 때 가보니까 땅이 전체 갈라졌어요? 갈라져 가지고 그 당시에 군에서도 수방자재 갖다가 말뚝을 박고 이래가 예방 시켜가지고 또 그 후에는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우리 관내에 아까 말처럼 32 농가나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데 올해는 몇 개소 사방사업 외에는 우리 군 자체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군 자체 예산으로는 못했습니다.

실장님! 위험한데는 몇 개소하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사실 인명 피해가 났다하면 그 후에 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인명피해가 났다하면 사실 이거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전 예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약간만 그저 1~2,000만원만 손데도 될 자리가 많습니다. 그거를 방치해가 절대 피해 예상 농가는 자기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해도 도랑하나 안 칩니다. 도랑하나 안치니까 물길만 약간 돌려 줘도 피해가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물론 산림법에 의해가 허가는 암 받지만 일반법에 의해가지고 주택을 요사이 별장같이 많이 짓는데 산 밑에 바로 짓는 걸 이거를 우리 군에서 지양을 해야 돼요. 경관이 좋다하면 그 밑에 요사이 면에 신고이기 때문에 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도시 사람들 여기 와서 그거 압니까? 산사태가 나는지 무슨 사태가 나는지 그리고 낙석이 떨어지는지 이거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앞으로 다니시다가 사실 주택을 못 짓도록 해야 돼요. 나도 그런 것 근간에 몇 군데 봤는데 그게 뒤에 약간 해놓고 했는데 일 예를 들면 고와에 가면 도자기 굽는 그 집에 가보면 작년인가 재작년 비가 와서 내가 가봤는데 그 뒤에 산이 밀려 내려 와가지고 그 집 처마까지 산 전체가 밀려 내려 왔어요. 워낙 절토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가 내가 작년에 저가 1,000 수 백 만원 들여 가지고 복구를 해 줬는데 안 그랬으면 올 여름 같으면 배겨 내지를 못합니다. 돈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특히 우리 산림 공무원이 거기 대해서는 전문이니까 다니시다가 그런 거는 예방차원에서 못 짓도록 이런 것도 계도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 병해충에 보면 과거보다는 그게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면적도 줄고 또 우리 사업비도 줄고 그래 했습니다만 지금 재선충은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 관내에 발생된 데는 없지요?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 지금 추세가 우리 북부지방 같으면 어디 어디 발생되어...

지금 북부지역에 안동, 포항, 영천해서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판 안 됩니까? 복판에 앞으로 우리 에방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방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시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것 조금 말씀해주세요?

지금 재선충 병 신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산림환경연구원에 고사목 시료를 채취해서 검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찰요원은 안하고 있습니까?

예. 재선충 예찰 조사원이 4명이 근무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찰합니까?

예.

하여튼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 막지는 못합니다. 빨리 발견해가 빨리 훈증처리를 하든가 이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예찰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주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우리 관내에 잣나무 넓적 잎벌레가 지금 간혹 보이는데 제일 많이 발생된 지역은 어디지요?

예. 현동 눌인동과 또 파천 송강, 안덕 감은 3개 지구가 발생되었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발생이 다 되고 있지요?

예.

여기도 지금 사실 오이나무 잎벌레이니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 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리나무 전부 다 죽어 봐야 별것 없고 잣나무는 우리 관내 조림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잣나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방제를 해줘야 되지 그게 만약 확산 되었다하면 우리 관내에 여태껏 보통 20년생 이상 되는데 잣나무가 그것도 걸리면 잣나무가 전멸 되어 버려요. 전멸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 어차피 소나무는 지금 솔잎혹파리는 우리 발생 된 데가 있습니까? 솔잎혹파리...

예. 솔잎혹파리는 지금 저희들이 거의 회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예. 회복되지요? 그래 우리 청송하면 소나무가 상징이고 또 이 소나무가 앞으로 점점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보존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잣나무나 소나무나 전부 우리 군에 상징성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묻고 과장님! 우리 정책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부산시에서는 천년가스 자동차를 의무화 했습니다. 했으니까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용역을 해서 조사했는 것이 70%가 대기오염이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의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정지역 말만 청정 청정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가 앞으로 지금은 경유 떼는 차가 있으면 당장 대체는 못하지만 앞으로 대체하게 되면 청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우리 군에 사는 것이라도 천연가스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 사는 데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다고 천연가스 떼는 것 힘이 모자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내 아스팔트나 우리 군내 아스팔트나 아스팔트를 위에 다 깔아가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는 내가 꼭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청정하는 것 말로만 청정하지만 지금 아무 근거가 안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내가 하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맑은 공기하는 것 어디에서 나온 지 아십니까? 휴양림 저가 있을 때 환경부에 요청해가지고 1박2일 동안 여기서 측정했는 겁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매일 전국에 최고 맑은 공기 사실 전국에 최고 맑은 곳은 여기 청송 소재지도 아닙니다. 몇 군데가 측정을 마침 휴양림에 지금 간판 서 있는데 거기서 측정해 보니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맑다하는 그래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 써 먹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토바이만 살짝 하나 지나가도 그게 안 돼요. 기준치가 안 돼요. 그런 그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이거를 내가 하라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하는 것 대기 오염에 대해가지고 특히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가 되시거든 나중에 실행 단계가 있으면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오래 가네요.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 페이지 별로 넘겨 가면서 하겠습니다. 찾기 좋도록 4페이지 폐비닐 재활용품 보상금 이 문제 양 년간에 이게 사업이 활성화 되고 지출이 되어서 폐비닐 수집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보면 작년에는 1㎏도 폐비닐 수거 안했던 마을이에요. 그런데 올해 그것도 1개 마을이 아니고 한 반에 이 만큼씩 내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수거를 하게 되면 양이 예측한 것보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상단가를 올렸고 또 보상비 지급하는 방법도 바꾸었고 또 읍면장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또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폐비닐 수거하도록 우리가 정착이 되어 가잖아요. 가는데 문제는 그전에는 보면 단가를 지급할 때에 ㎏으로 그냥 하시는 분은 정확히 하셨겠지만 조금 후하게 무게를 잡아가지고 줬는 것 같은데 올해 과거하듯이 그렇게 하면 양이 많아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게도 어느 정도 실 무게를 계산해 줘야 그나마 예산이 돌아가지 그 분야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아까 폐비닐 소각이 농정과장은 이게 소각이 안 되어서 전량 매몰한다고 하던데 또 환경과장님 말을 아까 들으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또 소각을 못하고 고민이라 하셨는데 열이 많이 나면 또 큰 자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소각로에서는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샘플로 해가지고 시멘트 공장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처리를 위해서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종합 쓰레기 질의와 이게 연계가 되어 가는데 폐기물 수거는 앞으로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면 이게 농민들이 다 태웠거나 아니면 도랑에 그냥 버린 현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었으면 늘었지 이제는 우리가 수거를 해야 청송 자연이 보호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던지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예.

예. 앞으로 예산이 들어도 이거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 거기에 대한 단가를 작년 같이 그렇게 비싸게 후하게 주면 다음에 감당을 못 한다 이 발입니다. 그게 질의 요지였고요. 그 다음에 종합 쓰레기 처리장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참고로 은박지는 보상을 안 줍니다. 보상금을 지급 안합니다.

은박지는 보상 안하고 폐비닐하고...

폐비닐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폐비닐하고 농약병만 지급합니까?

예.

이거는 수거만 해가고...

예.

예. 알았습니다. 보상이 안 나가면 내년부터 농민들이 계속 내겠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는 은박지를 배출 안하면 보상금을 안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보상 안 준다니까 또 별 문제인데 이거는 수거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안 되면 올해 진로가 변하면 보상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합 폐기물 위탁처리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 진보 지역 주민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기존 시설부지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인센티브 문제 사전에 조치하라고 감사 지적했지요?

예.

그 동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연하고 해오다가 이제 임박해지니까 또 일정이 부족하다 또 협상이 잘 안 된다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 한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 산림과에도 지급했는 것 보니까 진보 체육행사 하는데 4,000만원, 6,000만원씩 지급했지요?

예.

그것 전부 쓰레기 매립장 인센티브 돈에서 나갔지요?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체육행사 하는데 4,000만원, 6,000만원씩 1개면이 받아가서 쓰는데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100억 내어 놓으라 70억 내어 놓으라 항간에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이미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는 이제껏 큰 진전 없이 시일을 끌어 왔습니다. 임박해지니까 이제 또 인센티브에 매달려 가지고 행정 편의주의로 그냥 달라하는 대로 주고 거기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시에 신문에 났는 것을 보면 매립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이 자원화 되어서 대구시에 돈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우리는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생각 밖에 없고 이런 데는 그 쓰레기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프라즈마 공법으로 인해서 아주 앞서가는데 그 폐열을 이용해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청송군이 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청송읍에 종합 복지센터를 280억 약 300억 가까이 들여서 짓고 있는데 거기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영장 물을 어떻게 다 돈으로 데울 것이냐 이거지요. 건물만 그래 크게 지어가지고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적자나는 우리 영세한 청송군 재정으로 건물만 우렁차게 지어놓고 운영 못한다면 아니 지은 것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폐열을 거기다 이용하면 일석이조, 삼조의 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검토하라고 1년 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검토한 사람이 없어요?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심야전기와 태양열로 한다고 용역해가지고 해 놓았고 산림과에서는 아예 검토도 안했고 가만히 있다가 진보에 거기다가 인센티브나 몇 10억 줘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계속 태우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보 쓰레기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청송에 연계해서 청송에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추가로 더 들지라도 또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신규부지 설치 시에 또 부지선정에서부터 위치 타당성 부지매입 또 시설물설치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아울러 매립장도 사용 협약기간이 2010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 또한 진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매립이 되면 매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신규부지 설치 시에는 또 많은 예산과 민원 문제가 대두되고 또 쓰레기 처리에 따라 1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으로 인하여 민원이 문제되고 또 현재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보면 기존시설에 설치토록 협약은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우려가 됩니다.

협약이 되었더라도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바뀔 수도 있고 의회에서 이것이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야지요. 협약했다고 해서 그러면 의회 승인받고 협약했습니까? 지난번에 진보 매립장 몇 10억 주는 것도 의회 승인 받고 줬습니까? 먼저 협약해 놓아 놓고 길 틀어막고 하니까 어거지로 준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새로운 부지로 설치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총 2년 걸리는데 앞으로 내년도 연말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백기간이 1년 정도 있습니다. 1년 기간에 쓰레기 처리에도 사실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민원은 해결해야 되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도 2011년도 되면 쓰레기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다.

청송 인근에 신규 처리장하는 것은 여기에 주민들이 안 한다 하면 청송 복지 회관 운영비 장래에 운영비 때문에 시설 규모를 축소시킨다고 하면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까? 노력을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민원 예상된다고만 말씀하면 아무 일도 못하지요. 제가 서두에 사고의 전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장 급한 문제는 쓰레기 처리입니다. 1년간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2년 전에 2년간 시간을 두고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 끌고 있다가 이제 1년 남았다고 1년 동안 쓰레기 처리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시기적으로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보 거기에 인센티브 주고 처리하겠다 이겁니까?

최대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했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쪽에 옮겼을 때 연계성과 또 문제점이 무엇이고 현재 그 자리에 했을 때 연계성과 또 장래에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갈 것이며 비교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폐열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대책으로 전기 철책을 지원했지요?

예.

아까 필요성과 거기에 대해서는 이성우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보니까 개별 지원하니까 한 지역에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이중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개별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낭비이고 실효성이 없고 산 밑으로 지역 단위로 그러면 몇 농가가 연합해서 지역단위로 신청하는데 우선을 준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출입문만 몇 군데 더 내면 돼요. 필요한 곳에 출입문만 내면 하등 지장이 없고 예산은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개별로 하다보니까 선이 이중으로 가야 되고 기계도 2대를 사야 되고 예산 낭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이 설계를 해서 최영국 과장님 산림과장 하실 때 의회에서 예산을 1억 주면서 그냥 ㏊ 당 한집에 30만원 정도 면에 시설 해 놓았는 것을 면직원이 가서 확인해 사진 찍고는 통장에 막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군에서 내려 왔는 기준에 맞추면 돈이 몇 백만원 되어야 되지요. 이백 몇 십만원 되어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너무 과하게 잡혔어요.

저희들은 설계는 안합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해당 농가에 기준이라 하면서 다 통보했지요?

예.

철주는 몇 ㎜ 선은 몇 ㎜짜리 기계는 얼마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정해서 그래 해서 한집에 백몇십만원 씩 입금했지요?

지금 저희들은 농가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거리를 잰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통장에 지급하지 않고...

아니요.

잠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예.

방책선이 전에 되 내려 온 게 있지요? 도비 사업이 있지요?

예.

도비 사업은 몇 미터에 어떻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떤 집에는 몇백만원 600만원 400만원 씩 이렇게 들어가는 집이 있고 그래서 그게 도비 내려오는 예산을 신청은 했지만 못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하자 이래가지고 신청을 받아 봐라 이래가지고 많이 신청했는데도 우리가 추경하면서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만큼 필요 없다 하면서 예산을 불용처리 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개인이 일반 상점에 가서 사가지고 오면 ㏊ 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약 100만원 ㏊에 100만원, 120만원 예상을 하고 50%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취지가 김명섭 위원 이해가 갑니까? 맨 처음에 이야기 한 것은 도비 보조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 과장님이 내막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릴게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는 신청이 적어가지고 2009년도에 갑자기 신청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측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 설치 후에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치는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와서 실측하고 거기에 기둥은 몇 ㎜짜리 몇 ㎝짜리 높이는 얼마 선은 3선 이상...

예.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있지요?

예.

그것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겁니다. 그 업체하고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봉화, 영양 제가 다 알아 봤어요. 도내 다 알아보니까 한 업체가 기준을 높게 잡아 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로비를 해가지고 시설 기준을 높게 잡아 놓았다 말입니다. 그 기계가 이 업체에서는 30몇만원 합니다. 전기 쓰는 기계가 2,000W짜리가 30m 하는데 내가 목장하다 보니까 5,000W 배가 큰 기계를 대구 가서 사가 오는데 16만원에 사가 왔어요. 그 다음 전기선이 3선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2선만 해도 돼지가 못 들어 와요. 그러면 2선 이상만 해도 되는데 기준을 3선 해놓으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를 주나 자기 돈으로 하나 자기 돈으로 2선하나 보조 받아서 3선하나 돈은 같더라 이거지요. 이해가 갑니까?

예.

따라서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기준이 내려오니까 할 수 없지만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업체가 무엇을 개발해서 도에다 해가지고 각 시군에 사업 내려가지고 내려 올 때 보면 다 높게 잡혀 내려 와요. 그게 공무원들이 바로 내막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로 우리 의회에서 군비로 하자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로 하자 했는데 집행하면서 기준을 그렇게 엄하게 해버려서 예산 보다 실지 많이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개별로 해주지 말고 지역 단위 산 밑으로 쭉 들 단위로 신청 들어오는 것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을 너무 그렇게 규격을 맞춰가지고 예산 많이 들어가도록 허지 말고 면이나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에 잘 하대요. 하기 전에 사진 찍고 하는 과정 찍고 해놓은 것 찍어가지고 보고하고 잘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는 기준을 낮추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하겠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게 시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 단위로 또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있고 설치 기중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농민들이 거의 자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선정하는데 군에서 금액을...

군에서는 거의 개인...

무엇에 책정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지는 그만큼 안 되는데 그 업체에 돈을 많이 주고 계산서를 받아와야 군 보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설치 기준 단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3선, 2선 위원님께서 2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검토를 했는데 2선은 너무 조잡하다 그래 가지지고 3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2선은 안 맞습니다.

2선하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2선하면 조금 낮다 싶어도 돼지가 한번만 전기에 걸리면 절대로 안 들어 옵니다. 제가 옥수수를 1만여 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작년에만 해도 내가 반은 인력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비로 1만평을 그거 얼마 안 들었어요. 그래 하고 나니까 올해는 기계화 다 했어요. 2선만 해도 돼지가 옥수수 만큼 좋아하는 게 없어요. 고구마하고 옥수수 제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 보기에 조잡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3선 해놓으면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2선 해놓으면 어디든지 타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선 해놓으면 사람이 위로 타 넘지를 못한다고요. 그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선 이상 해놓으면 3선 필요한 사람 3선 할 것이고 2선 할 사람 2선 할 것이고 하여튼 기준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단가하고 2선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숲 가꾸기 사업에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입니까? 나무는 어느 정도로 벌채를 하고 벌채 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예. 숲 가꾸기 사업은 일차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구 당 하고 있고 산림자원관리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또한 현재 평균 40% 정도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벌채를 하고 산물은 그대로 바닥에 놔둡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퇴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것도 많은 품이 들기 때문에 거의 퇴비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나면 그게 내려와서 홍수에 지장은 없습니까?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산물을 또 별도로 산림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필지별 면적까지 요청했는데 그냥 산 몇 번지 외 몇 필지 몇 ㏊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번 얼마에 ㎡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재무과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했는 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 하게도 몇 억짜리 수의계약을 4개 업체가 하는데 차액이 100만원 차이도 안 나고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은 우리 90 몇 %씩 주지요. 입찰하게 되면 딴 사업들은 80 몇%씩 되는데 이거는 80 몇%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입찰을 하는데 차이가 100만원 남짓하게 납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담합 입찰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더라 이거지요.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무과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상한선은 정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하라 그랬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하라 이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임도 사업이라든가 또 사방사업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하니까 관여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요사이 산림조합이 경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덮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를 누가 봐도 받지 아니하고 군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산촌 생태마을 조성 지금 괴정하고...

부동 이전...

부동 이전하고 지금 부동 이전은 하고 있고 괴정은 실지로 했지요?

예.

했는데 우리 군정이 이것뿐 아니고 괴정에 산촌생태마을 말고 또 농정과에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두 사업 같이 들어갔지요?

신촌에 종합개발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신촌 종합개발사업 사업은 실지 실시 해놓고 지금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예. 2008년 4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산촌마을 조성에 따라가지고 시설부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하고...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국가사업 시행을 큰 사업들을 발전한다고 해놓고 이 사업뿐 아니고 청송군에 마을 단위 들어간 사업 전부 예산 따 먹기 사업 해왔지 실효성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눈 밝은 사람들이 국가 예산 따 먹기 위한 사업들만 계속 해왔다고 청송군은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그 다음 괴정 1리 이 사업 경우에는 사업 할 때 처음부터 관리소홀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화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민원이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 주기 행정했는 것 아니냐 군수부터 이 사업 계획할 때부터 밀어주기 하다보니 결론은 이렇게 무용지물 재산 된 것 아니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민들이 협의가 되는대로 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했는 사업이 대표가 이거 있지만 산림과 뿐 아니고 농정과에서 했는 것 월외 사업 어디 사업 할 것 없이 하나 되는 것 있습니까? 시작할 때는 몇 십억, 몇 억 돈만 받아가지고 해 놔 놓고는 다 부도나고 묵혀 놓고 그래도 또 사업을 계속 따가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리에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그 목적대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고사리 생산 단지 부남에 보면 국비 받아가 사업하는 게 부남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추공장 그 외에도 부남에 꽃송이 버섯 과거에 했는 것 보면 역시 하나 성공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국비를 얼마나 많이 받아갑니까? 철저히 감독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현재 정부 시책에 따라 산림사업에 돈을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우리 촌에 있는 청송군민은 그나마 눈이 어두워서 이 분야는 예산 잘 안 따는데 외지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중앙으로부터 따가 와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약초사업이라든가 고사리사업이라든가 산림분야 예산을 따기가 쉬우니까 공돈 빼먹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전반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계장님들도 산을 많이 타서 그런지 산림과 담당계장님들은 많이 마른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으신 그런 걸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과가 보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법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거기 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보다 민원도 굉장히 골치 아픈 민원거리가 많습니다. 고생 많다고 많은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섭 위원이 애드플라텍 생활폐기물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가신지는 불과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있던 과장님이 계셔야만 강하게 질책도 하고 하겠는데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은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좀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100% 그 쪽에만 해야 될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쪽으로도 한번 옮기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나 또 할 때마다 이런 난항을 겪어서는 안 되고 재계약 할 때마다 인센티브 때문에 매일 싸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빨리 결론을 해주시고 올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세워서 그 후년 정도라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말을 봐야 되지 않겠나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보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은 굳이 그 쪽에 하는 걸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톤, 10톤이라도 이 쪽 해가지고 가르고 또 우리가 종합예술 회관이 지어지게 되면 그 쪽에 연료 문제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애드플라텍 관계자 분들이 이 좋은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걸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폐열을 이용해야 될지 그걸 검토 후에 힘드시더라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생황폐기물이 14톤이 일일 나가는데 전에 것 소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매립이 8.8톤이고 소각이 5.2톤이네요?

예.

저는 전체를 다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전체 소각은 다 안 되는 모양이지요?

지금 검증할 시에 일일 11톤까지 소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애드플라텍에서 실험시설과 자체 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각 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바이오 매스 시설 지원에 있어가지고 펠릿 보일러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펠릿 보일러는 무엇입니까?

화목 보일러 하고 비슷합니다만 펠릿 식으로 톱밥을 활용해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예. 잘 몰라서 저가 질문을 드렸고요.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있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사실 많은 돈도 아니지만 또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보면 산불예방 진화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도 보니 고생이 많은 것 같고 아무쪼록 현재처럼 다치지 않고 안전이 최고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멧돼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검은 천이더라고요. 검은 천을 쳐놓고 가격도 얼마 안 해요. 돌아가면서 치면 멧돼지 피해는 굉장히 100% 이상이 없어요. 희한하게 멧돼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검은 천입니다. 검은 천 내부에 쳐 놔 놓으면 얼씬도 안 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해놓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쳐놓고 나니까 멧돼지는 얼씬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큰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에 2억이라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86농가는 지원을 옳게 못 했잖아요?

예. 금년도에...

금년도에 다 했습니까? 못했지요?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예. 예산 조금 세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올해 빠진 농가는 또 우선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속이 상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미처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형평성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요. 자연휴양림에 보면 보완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황토방 4동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청송 휴양림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도 더 겸비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 등산로 정비도 그냥 그냥 잘된 것 같은데 지금 물이 없는 관계로 물놀이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은 뭐로 했습니까?

예. 전기시설하고 또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물놀이장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예. 거기 물이 많이 없는 만큼 거기에 맞는 물놀이장을 잘 계획을 세워가 추진해 주시고요.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있어가지고 표고버섯 재배시설에 보면 그렇게 여기는 지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표고 시설 재배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또 송이 환경개선 사업 쪽에 우리 박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산양 삼 생산 이력제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중국에서 밀수를 해서 들어 와가지고 또 국내 삼처럼 팔아먹는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생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전국에서 37명이라는 사람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산 이력제를 해가지고 청송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생산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양 삼 재배 농가에서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많이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회 추경 시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사가 미흡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송에도 37명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도 그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여름 사과를 우리 군비로 해서 얼마 지원을 했는데 주고 욕먹는 사항이 없잖아 생겼지 않습니까? 이미 사과를 보내 놓고 하니까 받아본 사람이 안 받아 본 것 보다 못하고 보낸 사람은 또 그런 걸 보내가지고 욕을 먹도록 하고 이래가 다시 리콜 되어서 다시 선별해서 나간 적이 있는데 저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산양 삼 생산 이력제라 하는 게 보면 처음에 커서부터 판로에까지 이 사람 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제품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을 믿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양심껏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도 해주시고 청송 사과도 역시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정해걸 국회의원님이 했을 적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저는 거기서 기분이 참 좋았는 게 문원갑씨인가 거기 우리 위원님도 다 계셨습니다만 농산물 가락시장 회장인가 그 분이 청송에 문원갑씨 것이라면 보지도 않고 그냥 한 금 더 줘가지고 경매한다는 이런 얘기를 청송인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과 하신다는 분 다 오셨는데 거기서 청송 사람 찍어서 말씀 할 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있는 삼을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산양 삼도 보니까 송생하고 많이 심어 놓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해주시고 또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어느 정도 출하 시기가 되니까 도둑을 많이 맞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부분도 지원 할 수 있으면 미리 도둑맞기 전에 이제껏 키워가지고 도둑맞는다는 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군 차원에서도 도와 줄 수 있다면 해주시고 저는 고사리 생산 단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하고 몇 군데를 들러 봤지만 군비,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양심껏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그냥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종묘도 사실 본인 있는데 직접 돈을 들여 가지고 생산하고 키우는 것 연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계시고 집에 차를 한잔하고 가라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예. 잘해 놓았습니다.

예. 엄청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전에 김명섭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송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눈을 빨리 못 뜹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그런 걸 잘 받아와요. 그러나 우리 청송 군비가 섞여져 나갈 때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청송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보면 그렇게 과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가 정확하게 잘 쓰여 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림 대부 관계에 있어가지고 1년에 큰 산 하나 1,000평, 1만평 해봐야 돈 몇 1,000원이면 사실 세가 끝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용치도 않는 땅을 갖다가 몇 10년 동안 20년씩 10년씩 이렇게 해 놔 놓고 20년 다해 봐도 그것 10만원 안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나 군에서 사용할 때는 실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로 통보를 해서 다시 환수하고 그 다음에 계약위반으로 해서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할 때 또 내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작년에 제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불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저가 말씀한 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단방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작년에 648,940㎡를 우리가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부 계약을 취하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은 10년 동안 임대내고 해 봤던 돈 몇 만원 내면서 그 시설물을 해놓고 이용도 하지 않고 세워 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들어 갈 적에 2억이라는 돈을 요구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 외이니까 자기네들 어디 권리금 받아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거두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도 지금도 파악이 덜 되었으면 파악되는 대로 계속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보에 이번에 태양열이나 임도사업 할 적에 청송군에서 보면요. 몇 수십년 묵은 아까운 소나무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런 소나무가 유출되면서 팔려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꼭 영리 목적으로 인해서 브로커들이 와서 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 아까운 나무 굳이 베어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진보에도 태양열로 해서 많은 소나무가 나옵니다만 그 소나무 부분도 여기에 일부는 군에서 씁니다만 나머지 소나무 쓸만 한 것은 옮겨 심어 놓았다가라도 나중에 청송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용도 하고 다른 데 내 자식이 커서 부산도 살 수 있고 서울도 살 수 있고 미국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청송 소나무만큼은 방출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그게 그렇게 그래하는 부분이 꼭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장소에 조경수로써 가치 있는 것은 260주 정도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사유림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네들 재산권 관련하고도 저희들하고도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활용하고 일부는 사실상 자기들이 사유림을 주장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요. 어쨌든 사유림이든 군유림이든 간에 이게 사용가치가 있으면 내 자식이 어디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청송군 소나무가 어디 다른데 가서 청송 소나무 잘 살고 좋더라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아까운 소나무를 자꾸 베어 버리는 쪽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 아까운 소나무를 다른데 옮겨 심거나 다른데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도 조금 군 차원에서 한번 살리고 다른데 어떻게 하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관외 반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가지고 굳이 잘라 버리면 그거는 끝입니다.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해 주시고 오랫동안 질문을 받으신다고 애를 잡수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강위원 소나무 질의 내용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소나무 기타 수목 전량 이식토록 하겠음 하고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사업은 2007년도에 과거 소나무 사건도 터졌고 또 소나무 도로 닦으면서 청송 소나무가 그냥 베어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 싶어서 소나무 이식 사업으로서 소나무를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조금 시작했는데 작년하고 이 근래에 1, 2년간에 이식 사업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소나무 이식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인 굴취 단계부터 활착 등의 처리 미흡했고 그 다음 사업자의 책임감이 결여 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 주최의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추진되어 결국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를 두고 볼 때 기 이식해 놓은 소나무의 성과를 1, 2년 내에 결과를 본 후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에 체육공원 한다고 1억 이식하고 작년에 환경 분야에 현동 APC하고 또 의병 성역화 사업에 환경 이식하고 막대한 돈이 나무 이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군청 앞에 이식했는 것이 과연 투자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 결론은 아직 있어 봐야 압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이식은 당분간은 지양할 것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소나무를 많이 이식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고사 율이 80% 이상 생육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수목 이식 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또 사후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은 우리가 돈을 줘서 이식해가지고 이식비만 계속 날릴 것이 아니고 업체에게 군에 소나무를 이식해 주는 조건하에 몇 %씩 서로 나눠 먹기를 하던지 살려 놓으면 아까 강위원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영덕하고 다 물어 보면 소나무 반출 많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가 같이 이식해 놓아서 당년에 반출은 못 할지라도 가식해 놓아 가지고 살린 부분에 대해서 몇 %는 군이 하고 또 몇 % 살린 부분은 당신들이 반출하던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러면 군에 이식비도 안 들어가고 소나무도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의 필요가...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제가 또 해야 되니 장시간 오늘 제일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청송 발전을 위하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 반복된 질문 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번에 우리 매번 감사 때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때 자연 휴양림에 대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에 장기적은 못 되더라도 단 중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마련해라 계획을 세워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예산 자체도 많이 들었는데 효율성은 보이지 않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 청송군 휴양림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그랬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풀 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용역 줍니까?

예.

2,000만원 용역비 계획이 되겠습니까? 중기적인 몇 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해 전에 권영춘 과장님 계실 때 50억 예산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국도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에는 어떤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워서 여기도 번 듯 저기도 번 듯 돈 있으면 사과 베어 먹듯이 이 쪽에도 한번 베어 먹고 저 쪽에도 한번 베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말한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질의였습니다.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종합처리장 때문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감사 때는 여기 감사조치 결과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 우리 행정사무 감사 할 때 이미 지적되었고 그 전에 이미 조직개편 전에 우리가 이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가지고 2010년까지니까 이게 계약상 협의 내용대로 도래하기 전에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결과를 가지지고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한번만 더 생각해 주면 이런 기안도 할 수 있고 소신껏 해주시면 되는데 서로 내버려 놓았다가 이 사람 바뀌면 이 사람 있는데 버려 놓고 끝에 와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고 해도 의회는 그 때 뿐입니다. 정말 여기서 직무유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이 지역을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 지역을 위하는 사람이고 애향심도 갖고 있고 다 같은 분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니까 사업기간 및 경제성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애드플라텍이라는 대전 대덕단지에 방문을 했을 때 분명하게 획기적인 이것이 정말로 실험 기동해 가지고 된다 라면 상용화 된다라면 이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가 있겠느냐 그러고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 차안에 오면서도 이 폐열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것을 저는 어디가고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 가꾸어 나가야 할 방법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약 600평 되는 건평이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원, 보훈단체 이 단체들이 들어가 매일 난방을 해야 되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난방비가 얼마 드느냐 관리비가 얼마 들겠느냐 이런 것 다 조사해보라 그랬습니다. 환경산림과도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앞으로 경상적 경비도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0톤 규모 가지고는 열 효율이 없으면 15톤 규모로 만들던지 해야 되니까 지금 급박하다 그랬는데 10톤 저거 그냥 다시 놔두고 이 쪽 15톤 재건립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각오는 없습니까? 저는 가령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만약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애드플라텍에 임대한 겁니다. 빌린 겁니다.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계속 그거 건립될 때까지 위탁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위탁처리 하는 걸로 하면 될 것이고 또 애드플라텍 자체가 저거는 시험 가동용이니까 또 많은 다른 지자제에서 어떤 관람용으로 또 관광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건설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선회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부탁하겠습니다. 애드플라텍에 기술이사가 계십니다. 한번 우리 의회와 문화관광과와 환경산림과와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애드플라텍 관계자들 하고 그래서 좋은 점이 나오면 그 보다 더한 예산도 우리 쓰는데 그 예산 못 쓰겠어요. 나는 어디에 하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할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하던지 할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견해는 제가 부탁한 말을 실행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쓰레기 처리에 따른 1년간의 공백기간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1년간의 공백기간 지금 기 우리가 용역을 줘가 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럼 1년 늘려야지요. 어차피 예산 소모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면 다음에 지금 제대로 해놓은 시설로 다음을 향후 몇 10년을 본 그런 계획을 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에 불 떨어지는 계획이 아니고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발생 양으로 환산한다면 14톤 되는데 지금 현재 소각하는 율이 4톤 내지 5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계약 위반이지요. 애드플라텍과 계약 위반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계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11톤까지 소각을 했었습니다. 검증 받을 당시에 지금은 애드플라텍에서 자체 소유물이기 때문에 실험하고 연구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보면 하고도 지금...

그거는 아니지요. 10년까지 인데...

저희들 위탁기간이 내년...

위탁은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발생 양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소각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했는 것이지 얼마까지...

예. 그것은 신규 시설 설치 시에 그 말씀입니다.

아니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2010년까지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2010년 말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당초에 예상을 20톤 규모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톤 규모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10톤 규모로 하는데 그럼 10톤 하면 10톤을 소각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령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계획을 좋은 이러한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예술회관에 수영장 이거 하면 굉장히 지금 600평 규모의 건물들이 들어 서는데 거기 경상적 경비를 생각하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수영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며 청소년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며 보훈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경상적 경비를 줄여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열을 이용해 보자 그러면 지금 바로 내년이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처리를 다시 늘려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다 하고 그거는 그냥 두자라는 얘기입니다. 두고 그거는 그것대로 처리하고 나가자는 얘기죠. 그런 방법 안 그러면 또 다시 재협상을 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고 양면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참 답답한 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협상을 코앞에 와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협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애드플라텍에 이사 우리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기술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어떤 우리가 하는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년간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 다 빼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 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면보고 할 것은 필히 서면보고 해주고 그걸 꼭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거를 자꾸만 협상하는 데만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 그거는 잘하는데 그런데 머리 좀 쓰세요. 그리고요. 제가 그 앞에 책상에 보면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얼음골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담당하고 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어느 특정한 실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 띄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지금 현재 빙벽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 하면 6회인가 7회 쯤 될 겁니다. 매년 하는 장소인데 바로 앞입니다. 빙벽 바로 앞인데 여기 우리 지금 내룡 그 쪽으로 얼음골 쪽으로 우리가 빙벽벨리라 그래가지고 관광사업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7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룡초등학교 부지도 매입 했습니다.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그런데 여기에 집을 이렇게 한 채 지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여기에 환경 조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다 경관 조성도 해야 될 곳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여기 해야 될 부분에 이렇게 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 줬어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타협도 해보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더 해보고 말려도 보고 우리가 사 들여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담당하는 담당 면에서는 보고를 했답니다. 이런 것이 들어 왔다라고 그런데 우리 한번도 생각한 공무원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다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못 막았다라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걸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획이 없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늘 빙벽대회 하고 계획을 늘 말합니다. 밖에 나가면 내룡 사람들 있는데 아니면 부동 면민들 있는데 여기는 빙벽벨리가 만들어 지고 앞으로 살기 좋아 집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또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통센터입니다. 유통센터에 보면 청송군 농산물 유통센터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조그마하게 판매장이 청송군 농산물 판매장하고 입간판 2개가 이렇게 20m 간격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약 20m 그런데 농산물이나 농산물 유통센터나 농산물 판매장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또 똑같은 간판을 20m쯤에 또 세워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만 생각했으면 1,2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절감 될 수 있었다 다른 쪽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장 만드는데 거기에 기자재를 좋은 걸 더 사 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평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 할 때 한번 씩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번 생각하면 500분이면 500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자고 제가 공히 각 실과 별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해서 의회에 감사나 의회에서 다시 말이 안 나오도록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과, 건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