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9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물론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ㆍ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관ㆍ실ㆍ팀ㆍ과ㆍ소ㆍ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②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③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④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ㆍ답변 ⑤ 감사 실시결과 강평 ⑥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ㆍ실ㆍ팀ㆍ과 ㆍ소ㆍ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1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김상호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김상호 부구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호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구청 간부를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수도추진단장입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입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입니다. 남 현 보건소장입니다. 박범순 공보관입니다. 김흥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서홍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조창희 관관위생팀장입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김영석 세무과장입니다. 이교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찬상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최도규 경제과장입니다. 양안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용성 건설과장입니다. 주정석 건축방재과장입니다. 강남구 교통과장입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교 충장동장입니다. 이태관 동명동장입니다. 김갑필 계림1동장입니다. 조계수 계림2동장입니다. 조명환 산수1동장입니다. 조규철 산수2동장입니다. 박병순 지산 1동장입니다. 최광희 지산 2동장입니다. 임병숙 서남동장입니다. 김의동 학동장입니다. 김영송 학운동장입니다. 심익섭 지원1동장입니다. 김강산 지원 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은 민선 4기 4년차를 맞아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역동적인 도심 활성화 추진, 활력 있는 도시 개발 전개, 격조 높은 문화예술 관광진흥, 미래를 여는 교육, 생활체육 진흥, 따뜻한 의료 보건 사회복지 증진과 더불어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 극복과 보다 성숙되고 성공적인 제6회 7080 충장축제 개최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건설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그 동안 우리 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숙의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전 공직자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속에 보다 성숙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 여건상 주민들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동구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현재 인터넷 뉴스, 프리미엄 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1,800만원입니다.

인터넷 뉴스가 두 군데 하시죠?

네.

뉴시스하고 연합하고 하시죠? 한 회사당 900씩 하는 겁니까?

연합은 월 백만원이고 뉴시스는 월 50만원입니다.

100×12, 50×12 그러셨다는 말이죠?

네.

이것이 몇 회선이죠? 통신사마다 10회선씩 해서 20회선이죠? 이 20회선을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 20회선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간부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의회는 몇 회선입니까?

의회는 5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사당 5회선인가요? 두개 회사 합쳐서 5회선인가요?

뉴시스는 공통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연합만 5회 쓰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같이 공통으로 쓰고, 나머지 연합 5회선은 집행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뉴스 사용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홍보 효과도 높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은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5회선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5회선하고 뉴시스 공통 회선이 의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활용을 잘하시고 홍보효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의회쪽만 안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많은 회선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을 작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고, 올 1년 동안 진행되는 바를 봤을때는 꼭 이렇게 많은 회선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그러나 20회선까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활용을 잘 할려면 구체적으로 사용 홍보를 잘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20회선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효용가치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LED 전광판 관련해서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중 화장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뒤쪽입니다.

전일빌딩은요? 대형 LED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홍보료를 주는 가요?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쪽으로?

협조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구정홍보랄지 전반적인 것....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했던 사항인데 현재 공보관실 몇 분이 근무하시죠?

정규직만 5명입니다.

총 인원은요?

6분입니다.

6분이 인원으로는 홍보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동네에서 미담 사례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작년에 주재기자 관련해서 올해는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시행하셨습니까?

저희는 하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안하셨어요?

네.

이것이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 동네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빛고을 1번지에 실렸을때 지역주민들에게...

미담 기사는 빛고을1번지에 최대한 싣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 효과는 충분합니다. 자료로 보여드리면 납득하실 것입니다. 신문에도 계속 빛고을1번지뿐만 아니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들과 같이 해서...

미담만 접수되면 바로 언론에 홍보하고 중요한 것은 빛고을1번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흥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102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입니다. 동구 단골 건강상담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월 16일 첫회의가 실시되면서 위촉장 수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그 무렵 신설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나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일상생활이라든가 몸이 불편하다든가 했을 때 어떤 의료기관을 찾아 갈지를 모를 때, 동에 비치된 양식에 자기의 건강에 대해 물어 보고 싶은 것을 물어서 동사무소에 비치된 함에 넣어두면 저희들이 이것을 회수하여서 이분들 단골건강상담위원회가 동구관내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해 주면 그 분들이 서면으로 상담을 해서 다시 회신을 주민들에게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분들은 전원이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자료 121쪽에 단골건강상담위원회 위원 15분의 명단이 나와요. 각 분야별로 안과, 내과, 피부과, 각 분야별로 전문의를 선임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있었는가요? 동구 단골건강상담위원회가 우리 동구만 설치가 된 것인가요? 다른 구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응급시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상위법라든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 된 것이죠?

설치 근거는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건강도시와 관련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 명칭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명이 뭐라고요?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거기 조례가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라고 별도로 되어 있죠? 그 조례내용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조례는 폐지되고,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로 4월 23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죄송합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개정되기 전 조례였고..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의하면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위원회라는 말씀이십니까?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있잖아요.

뒷쪽으로 보면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 항이, 조문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제5조에 나오는데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이 건강도시자문위원회입니다.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동구 단골 건강상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관련되어 필요한 전문 소위원회적인 성격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적인 성격이죠. 이 조례 명칭이 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소위원회에 관한 것은 조례에 안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소위원회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은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인데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바로 또 있잖아요.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단골건강상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조목조목 다 지적을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불요불급한 위원회라든지 유사중복된 위원회 그런 것은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그랬죠! 물론 지금 공통 자료 321쪽 보면 자치단체위원회 정부 지침 안이 아직 안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예. 안내려왔죠.

이 안이 내려와야지 위원회를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때 일괄정비...

일괄정비 하시겠다 이 말인데 지금 위원회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은 조례에 의해서 굳이 위원회를 두개씩이나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기본 조례에 의해서는 건강도시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실무위원회라고 하면서 동구 단골건강상담위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종전 같으면 개별 위원회별로 조례를 일일이 나열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기본 조례로 해서 통합해 가지고 그 사업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근거된 위원회가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라니까요! 건강도시자문위원회 별도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도 있고요. 거기 보면 사업별로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몇 조에요? 몇 쪽? 사업별 위원회라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이 건강도시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꼭 별도의 위원회라 그렇지 않아도 많은 위원회인데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한번 동구 단골 건강상담위원회하고 건강도시자문위원회하고 통합해서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회 관련인데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올해 한번도 안 열렸죠?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위원회 개최 올해 한번도 안 했잖아요! 올해 한번도 안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올해는 한번도 안했거든요. 저도 생각이 같은데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개최 안하면서 소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살펴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올해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요!

올해 두 번 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6번을 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부문별, 쉽게 말해서 분과 위원별로 했었거든요. 분과위원별로 안하고 저희들이 통합해서 했습니다. 전체 전체총회로...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 별로 회의했던 것을 전체 회의해서 편성했어도 예산 편성하는데 특별히 별 문제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실은 저희들이 예산 규모와 관련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올해는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감소, 감액이 되어서 전혀 의견개진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저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내년 2010년도 인건비도 아직 못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충분히 통보를 하시고 알려주셔야지, 그래야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지 더 긴축재정 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POOL예산 집행 내역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15쪽에 대인시장 먹자골목 아케이드 천막공사가 410만원 복지사업과로 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별도로 어디 또 설치했을까요? POOL예산 가지고 대인시장 먹자골목 아케이드 천막공사가...

대인시장 순대 파는데 그 골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예산액이 1억 7000인데 624만원 지금 집행을 했네요?

6240만원입니다. 이게 POOL예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형기 위원님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POOL예산 관련돼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1억7천인데... 14쪽입니다. 집행액이 6,200만원이거든요 1억원이 남아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결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POOL예산도 최대한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껴 쓰기 위해서 남기신거예요? 그러면 남기신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지금 이외에도 아마 급한 것은 쓰고 있지만 9천 몇 백만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통계 이후에도 계속 집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정비 원금이 9억 1,000만원인데 이자가 8,595만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렇죠?

아니죠. 2년간이죠.

네, 2년간, 2008년도하고 2009년도요. 그런데 이자가 몇% 입니까? 지금 청사관리하고 도시주거환경개선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영주차장건립 각자 지금 이 목마다 이율이 다릅니까?

이자가 기금별로 틀린데요. 이자가 약 4. 5% 정도 됩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청사정비하고 다르죠? 청사정비는 몇% 정도 된가요?

청사정비는 3% 이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4. 5%입니다.

현재는 우리 동구에서는 연체된 상황은 없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가요? 내년에는 연체안하고도 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은 장기 계획으로 해서 쉽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니까 수익이 있고 또 이자 갚고 하는데 여기서 도시개발과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들어오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이석용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석용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구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운영위에서 민원 사항이 주로 무엇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수영장 민원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용하는데 이용객들하고 관리인들하고 하찮은 것 갖고 좀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영장 요금관계도 민원이 가끔 저희들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어떤가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이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 온 사항은 한번도 없습니다.

문화센터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는 관리한지는 모르겠어요. 1층 관리를 주차장 겸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리인이 없더라고요. 주차장도 그러고 앞에 현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총괄해서 1층 안내도 좀하고 이런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한 상황은 저희들이 문화센터에 연락해 가지고요.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한 사람 갖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실 주차장만 관리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을 주차장과 현관 안내도 좀 해 주고 그랬으면 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고 그래서 1층하고 현관 주차장 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 지정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자료 84쪽 보면 잔디구장 이용 현황 및 잡수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용을 저희들이 다 잔디구장에서 수용해 주고 있습니까? 못해 주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용산구장 축구장 말씀하십니까?

예.

용산구장 축구장은 축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이용하시고 무료 개방이 토요일날 오후에 무료개방이 전체 주민들한테 개방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무료개방도 유료로 임대를 해서 이렇게 쓰고자 할 때에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아, 그 축구장 이용이요! 생체협에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임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해 주는데... 우리가 사람이 많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다 필요할 때마다 기회를 제공하는지, 안하고 노는 날이 있는지 이게 어쩌냐고요! 이용 현황 상황이...

이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시간에 이용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타 축구 클럽에서도 축구장 이용하려고 문의 전화가 오는데 타구에 축구클럽은 이용하기 힘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축구장이 부족해서 날짜가 다 차서 못 빌려 주는지 아니면 날짜가 비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 첫째 이유가 이제 잔디구장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더러 많이 생기고 또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계림 초등학교나 충장 중학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해소됐지만 전부 다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내에 매립한 위에 복토를 해 가지고 사용했으면 하겠다고 클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세 개팀 내지 네 개팀이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전 팀 충족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관리사업소에 예전에 한번 아까 예산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때 폭우로 인해서 그냥 손실이 됐다고 했는데 다시 복구해 놨나요?

네. 다시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도 있냐면 계림 초등학교 같은 것은 축구 어른들 성인들 축구하기에는 굉장히 좁아가지고 다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충장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계림 초등학교보다 더 좁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인조 잔디구장을 체육 시설을 학교에 지정해서 해 줄때 성인들이 용산축구장을 다 활용 못할 때 그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조기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가 갖춰진 학교 운동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좀 세우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무조건 원한다고 규모도 적은데 그런 학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운동장 크기를 봐가지고 여학교라도 괜찮잖아요. 운동장이 크면,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차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남순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조 잔디구장 만들 때 학교에 트랙을 꼭 만들어야만 되나요? 트랙을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할 때 트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잔디 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해서 해야 되나요. 규정이?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정한 규정은 없지만은 주민이 이용할 때 꼭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걷기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트랙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들이 적다 보니까 트랙을 만들고 축구장 만들면 성인들이 거의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충장중, 계림초교도 거의 사용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림초등학교, 충장중학교가 운동장이 협소한 편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기보다 남 초등학교 경우에는 운동장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우리 성인들이 동호인이나 클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장선생님과 협조를 통해서 그런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체육공원 축구장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고사된 것도 큰 나무로 심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구골대 뒤쪽에 펜스를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대 뒤쪽에 펜스를 높이는 걸 그때 하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골대 뒤쪽이 낮아서 사고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에 빨리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6회 충장축제를 성공된 축제로 추진하기 위해 고생하신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구관내 전통사찰이나 목조문화재가 있어요. 그게 화재가 나서 문화재를 손실했을 때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제가 작년에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올해 추진하신 것이 있나요?

제도적인 장치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화재가 났어요. 지난 번 숭례문사건 화재 이후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꺾였지 않습니까! 동구에 문화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존ㆍ보수하기 위해서 연간 올해도 이번에 11억 이상이 들어갔죠? 이렇게 투자는 되고 있는데 그런 문화재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증심사나 약사암 이런 데는 전부 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각사는 소방서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소화전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다 구비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다른 우리가 1년이면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합니다. 사찰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화재가 나면 어떤 사람들이 출동해서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화재진압 해야 한다는 여기까지 체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난 이후에 어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통사찰 경우에는 국가문화재청이나 문화재관광부에는 지원받는 것 그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동구 예산현황을 알고 있고 그만큼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요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 앞으로 그런 것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시기가 차츰차츰 늦어지고 있는데 어찌되든 간에 외지인들한테 동구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장치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동구에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외지인들이나 타구 의원님들이나 외국분들이 오셔서 동구 문화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럼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작년에도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시에서 각종 자료나 홍보물도 시에서 일괄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내지는 안내를 하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 동구 문화원에서 500부인가 발간해서 동사무소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동구에서 문화맵을 만들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시기 가까워져서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동구문화 맵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이나 다른데에서 왔을 때는 동구문화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동구문화정책에서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325쪽을 보시면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사항을 조치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충장축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작년에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추진해 달라고, 추억의 전시관 상설화 문제, 사진 공모전 신설문제, 축제 플래카드 문제, 축제기간에 집중화방안, 이 5가지 사항에서 본의원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5가지 사항이 아직까지 추진되거나 실현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갈 수 있는, 관주도가 아닌 축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진공모전이나 추억의 전시관 상설화 문제, 축제기간 집중화 문제는 실무차원에서 좀더 다시 한번 요구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축제 플래카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축제 플래카드가 관내동이나 자체 제작한 것도 있지만 협찬받아서 동구관내에 게첨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올해 총 개수가 몇 개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올해 470개 2468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460만 정도가 길거리에 축제기간동안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가 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예산이 해년마다 낭비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플래카드를 협찬받아서 동장님들 고생하지 말고 찾아다니지 말고 플래카드좀 걸어주십시오, 걸어주십시오, 축제 추진위원님들 위원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게 해봤자 2천만원, 2400만원이 축제 끝나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집이 세차장이라고 하면 자동차모형을 크게 만들어서 충장축제 함께 합니다. 광주세차장 축제기간을 써놓아요. 자기들이 축제기간 홍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같이 합니다. 횟집이라면 고기만들어서 해놓습니다. 그리고 축제 끝나면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다음에 다시 꺼내서 날짜 바꿔놓으면 됩니다. 매년 2천만원이 넘는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플래카드가 올해 총 524개인데 엄밀히 따져서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걸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축제 홍보를 위해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으로 524개 걸어놓고 2400만원을 사장시키지 않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드릴까요?

한꺼번에 하십시오. 그리고 상표권 등록충장축제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빛고을광주인데 빛고을이라는 상표를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서울에 사는 시민이 상표법에 의해서 그것을 서비스등록을 해버렸어요. 빛고을을, 이제 광주에서 빛고을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장축제가 6회가 됐습니다. 충장로 충장 이런 것에 대해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 등록을 해버리면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동구도 충장축제 상표출원은 해가지고 등록은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해놓으셨습니까? 상표등록, 상표출원 하셨어요?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표법을 검토하셔가지고 한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표등록, 서비스표 등록을 미리 해놓아야지 충장축제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가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하게 검토해서 실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해버리면 충장축제 이름도 못써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사 문제인데 기획사는 매년 6회 기간동안 위탁사업자가 바뀌었죠? 작년하고 올해는 동일한데 해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총감독은 안바껴요!

예.

기획사는 바뀌는데 총감독은 안바뀌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만 먼저 답변해 보실래요?

기획사에서 감독님을 서로 데려와서 저희들 하고 같이 축제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경륜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면 입찰하는 업체들이 그 총감독을 섭외해서 그분하고 같이 조인해서 들어오니까 그분이 계속 총감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기획사 선정문제가 축제끝나고 나면 항상 작년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대금 문제가 꼭 대두가 됩니다. 우리는 충장축제 추진위원회에 6억 8천을 지급하면 축제위원회에서 대행사한테 그 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렇죠? 중간정산을 해서 마지막까지,

예.

그런데 축제가 끝나면 왜 이렇게 돈 못받았다는 사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획사 선정단계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런 잡음으로 인하여서 동구 충장축제에 흠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교육을 하시고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단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플래카드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524개, 금년에 비슷한 숫자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라는 것이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플래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회 대회를 치루는 과정에서 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함부로 걸지 못하도록 되다 금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동에 524개가 걸렸는데 그중에서 대다수 플래카드는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차장이면 세차장, 식당이면 식당, 대부분 자기 가게 앞에 건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플래카드가 난립한 곳은 집중적으로 난립하다보니까 동장입장에서 또 추진하는 팀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게첨이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아래, 다소 위치는 변경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산이 구예산만 예산이냐, 개인이 하는 것도 결국은 낭비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금년에 경우에도 다음 카페에다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리랑티브이에도 할 계획으로 해서 아시아권 대다수가 보고 우리 축제를 찾아 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상표권등록은 저희들도 2008년부터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자문도 광주권내가 아닌 타 지역의 교수님이나 축제와 전문, 상표와 관련되신 분들과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상표등록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연구검토해서 상표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할 때는 추억의 7080을 넣어서 충장축제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획사문제는 별도로 말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올해도 축제 끝나고 돈 못받았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에 금년도 기획사가 5회 대회를 하고...

그 문제를...거기까지 하세요 작년치라고 말씀하시면 작년에 충장축제 일한 것입니다. 올해치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잡음을 안생기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대행사는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차근차근 따지시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7월달 구정질문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이 국비 4억, 시비 4억으로 추진한 것 있죠?

예. 그때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최근 언론들을 보면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이 한명에 그치는 프로그램도 있고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게 현실적으로 그 우려가 드러났어요. 지금이라도 조금더 주민들이 함께 하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다보니까 문진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많은 건의도 하시고 부청장님도 어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시에 회의 다녀오시면서 별도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진위가 해서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화전당권이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사업을 미리 챙겨서 잘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8억원 특화사업이 내년 2월까지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내년 2월까지 프로그램을 선정해 버렸을 것이고 운영이 정말 형편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하니까 시정하시고 추후에라도 특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해버리는 것이 낫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지나 위원들이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충장축제에 대해서는, 물론 뜨거운 감자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문화예술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관위생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클린숙박업소 지정에 관련해서 저희가 관내에 43개에서 금년에 22개소가 지정되었고 내년까지 100% 하겠다, 우리가 추진하는 시설이나 친절서비스 등이 우리가 클린숙박업소로 지정될 만큼 숙박업소가 다 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정된 업소고객이 클린 숙박업소라고 방문했을 때 시설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안좋았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정에 있어서 무작위로 100%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쟁력도 있고 또 클린숙박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무작위로 하면 100%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제작하는 클린업소 표지판 제작외에는 특별한 지원시책이 없고 이렇게 좋은 업소, 업그레이된 업소가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제작해서 한다고 해서, 무작위로 숙박업소가 잘 갖춰졌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쟁력도 없이 금년 50%, 내년 50%해서 100%가 됐을때 클린숙박업소에 지정됐다고 해서 특별히 의미가 없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우수 숙박업체같은 경우는 아주 심해요. 치열하고, 또 우수 숙박업소로 인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엄청 줍니다. 국회법까지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례까지 바뀌어서 지원까지 합니다. 관광공사 특별 지원도 하고요, 그 정도는 않더라도 클린 숙박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사기준도 강화, 클린숙박업소도 지정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겠냐, 쉽게 됐을 때는 이런 노력보다는 무작위로 하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쓰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클린숙박업소 지정에 대해서 심사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별자료 99쪽을 보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을 제출하셨거든요. 동구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는 곳은 2군데 네요? 광동위생하고 원일정화하고.

예.

두곳에 대한 지도점검 위반현황이 어떤 위반이나 준수사항이 전혀 없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두개 업체, 지금 하수도법에 의하면 정화조시설을 설치하는데 설치 및 변경할 때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하면 정화조는 개인하수 처리시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또한 1년이상 방치하면 과태료 처벌대상이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등록된 것이 10794개소입니다.

등록된 것이 현재..

과장님 10,794개소에요. 그런데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동구관내에 몇 개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된 것은 10,794개소인 실제적으로 정화조는 몇 개정도나 있을까요?

지금 총 20,205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집계된 것입니까, 추정한 것입니까?

일반 건축물이 19,517개소,

지금 2만여개로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이 안돼 있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2만개가 넘는 정화조가 동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등록은 10,794개, 반밖에 안됐네요, 절반은 등록신고를 안했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과태료 처벌을 해도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사전에 고지하거나 처벌할, 쉽게 말하면 등록하라고 지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하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상 방금 현황에도 19,517개소라는 내역에 대해서는 재래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하고 부패식, 갖추어진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10,794개소, 이렇게 집계되고...

10,794개소는 정화조고 동구관내 재래식으로 추정되는 것은 2200여개로 추정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별도잖습니까! 어쨌든간에 정화조는 2만개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등록은 만개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50개는 정화조가 등록신고를 안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등록하라고 권유를 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과태료처분, 행정처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2003년도, 2007년도, 2010년에 양성화 계획으로 해서 등록절차를 밟아서 신고안된 것이나 등록안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로 갖춰서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든지 한계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성화사업을 지금까지 세 번이나 시행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그게 양성화사업으로 했다고...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안됐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현지답사하여서 정화조가 몇 개 있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건축물이 몇 동, 일반건축물이 몇 동,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동구관내 정확하게 20,025개가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현황이 파악됐다고 하는 것은...

수치로 파악된 사항은 가능치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내역은 방금과 같이 집합건축물이 몇 개, 일반 건축물이 몇 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추정치지 정확한 현황파악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청소실적을 봐보십시오 정화조와 재래식을 합쳐서 작년에 청소를 총 몇 개소나 했습니까?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겠지만 12,071개소, 재래식을 빼면 정화조만 11,574개소를 했다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화조가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현황이 20,025개라고 하면 여기도 만개 넘는 곳이 청소를 안했네요? 그렇죠?

재래식을 제외하고...

재래식을 제외하고 11,574개소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1년이상 방치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상 청소를 미실시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한테 제출한 내역처럼 1년 이상 5년 이상까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재래식도 있고 등록된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동화현상으로 해서 비어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상 용량이 크다든지 1년에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 된 곳은 연기조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1년 이상 됐는데 연기조치한 현황을 제출할 수 있는가요?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1년이상 된것에 대해서...

5년이상 청소한 업체가 동구관내에 천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999개소로..

용량이 얼마나 큰데 5년동안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됩니까? 그것이 천개나 됩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구관내 정화조가 반정도 등록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관리도 안되어 있고 또 1년이상 5년 이상 되도록 청소안한 가구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화조 양성화하겠다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이번차에 동구관내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1년 이상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5년이상 천개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4대강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개인 주택가구에서 하수도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거 하면 뭐하겠어요? 결론적으로 광주천 오염 주범이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보다 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이후에 2010년 양성화계획으로 해서 도심지부터 순차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