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위원들을대표하여감사를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금번감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오늘부터12월2일까지총7일간에걸쳐실시되며토,일요일은감사를실시하지않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보고는지난제134회임시회에이미보고되었고,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지난해감사시정요구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의심나는사항이나금년감사자료에대하여해당부서장에게질의하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며관계공무원의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선서를할때에는배석하신관계공무원들께서는오른손을들어같이선서하여주시고국장님께서선서말미에직함을말씀하실때해당부서장님들께서도같이본인의직함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증인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에서명을한후전문위원실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자치도시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09년11월26일증인자치행정국장이재정 도시국장정상수 자치행정과장조중현 교육홍보과장이재복 재무과장김정애 세무과장나재설 민원지적과장이영순 건설과장황대성 건축과장전익찬 도시경관과장신남식 공원녹지과장김남철 교통행정과장김공도 재난안전관리과장민흥기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선서가끝났으므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받지않는부서장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자치행정과와교육홍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15분씩돌아가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27쪽을보면,미전보자미전보사유에승진을시켰는데전보를했다는사유에무보직배치했더라고요.승진까지시켜서무보직배치시키는것은어떻게해석을해야돼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이인사규칙에6급으로승진하게되면구청에있는무보직으로발령하게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진급을시키면무보직으로발령을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재무과,자치행정과,도시경관과이런몇개부서에6급TO가있는데요.거기에우선적으로발탁하게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보직이라는의미가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팀장직책이없다는얘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직책만없는것을무보직이라고해야하나요?알겠습니다.그건제가추가적으로나중에다시보겠습니다. 29쪽,회사별콘도구좌사용현황을보면2008년도2009년도를보면토비스같은경우절반이안되거든요.그렇게된다는것은결국은구좌를잘못갖게됐다는것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거리가멀다보니까직원들이이용을안하는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고하고무주가멀다고볼수없지요.지리산을멀다고볼수도없는데시설면에서너무열악해서그런거아닙니까?우리가20년계약이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년동안그냥쓸수밖에없네요. 그리고대명같은경우도상당히괜찮다고볼수있는데일성,대명80%못넘고2008년도에는60%대이고,2009년도에는70%대거든요?80%도못넘었어요.우리가콘도구좌개설하는데상당히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보완책은없는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현황을보면여름성수기때만콘도가부족한입장이고요.평일때는사실은많이남는상태이기때문에전체적인%에서는많이사용안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계약이20년이기때문에사용을하지않는다고해서취소할수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냥이대로가져갈수밖에없는거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이걸봤을때일단1차적으로저희가콘도구좌개설하는데있어서미흡했던것같아요.미흡했던것을보완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라는얘기죠.어떻게한예를들면우리가겨울성수기때보면콘도를사용하는숙박을사용하는사람이외에는사실스키타고그럴때할인을못받는다고생각하는데법인카드를가져가면할인을받을수있는게있어요.그래서저같은경우도실제로혜택을받았어요.그러니까우리가숙박하는위주로만치중하지말고다양하게사용할수있는것을개발해서직원들한테골고루혜택이갈수있게끔조금이라도신경써야할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올겨울에당장숙박하지않아도할인혜택받을수있는것있으면찾아서그렇게해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속자료를보면작년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종합평가점수를A,B,C로매겼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등급에따라서예산신청금액에차별을주기로했죠?삭감을해주는걸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그게잘지켜졌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잘지켜졌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여기서보면B급이5%인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B가5%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올해예를들어서5%삭감됐다고쳐요.그럼내년에할때도삭감된기준으로%정합니까?아니면원년도올해는올해것으로기준을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기준은올해기준을잡아야겠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올라갈가능성은없고계속시간이지날수록삭감될가능성만있는거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삭감기준이대상이안되면...
용운
황용운간사
예를들어서5%삭감이됐어요.그럼삭감된기준으로해서평점해서잘못있을때삭감시키고그럴거아닙니까?그렇다면시간이갈수록잘못된게있으면계속줄기만하지다시회복이될수있는가능성이없잖아요. 원래1억으로계속쓰던단체가삭감이돼서9,500만원이됐어요.그럼9,500만원에대해서그평점을매겨서B같으면5%삭감이됐는데9,500만원으로됐다가잘못써서9,000만원이됐어요.그러면시간이갈수록원년으로계속삭감되다보면결국은예산이삭감만되지증액될가능성은없다는얘기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총액제로운영하기때문에삭감부분이많아지면그만큼남는돈이있지않습니까?그건단체별로다시균등하게배분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사회단체보조금3억에서배당해줘서삭감된B급이든C급에서5%든10%든삭감됐던남는돈갖고균등배분하는것은2차적인문제고,A라는단체가시간이갈수록자꾸삭감될여유만있어도삭감됐을때기준이이단체가1억이라는돈을필요로하는단체인데5%잘랐단말이에요.그다음에리턴원상회복될기미는안보이고무조건...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평가해서A점이나오면또플러스해줄수있겠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기준이안되어있다는말이에요.단서조항을붙이든지해서비록삭감은됐지만다시최초의기준연도가있어야되겠죠.그정도는다시원상복구시켜줘야되는게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고여기삭감기능만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한번검토해봐야되지않나생각이드는데무슨말씀인지이해되십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연구를해서삭감기능만갖지않고원상태로도될수있게끔신경을써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부속자료32쪽,새마을에서국토대청결운동환경정화운동을하게되어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사회단체지원지침에의하면쉽게말해서사회단체에서국토대청결운동내지는환경청소같은것한다고그러면지원하지말라고지침서에되어있어요.그건배제하라고분명히지침서에명기가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많고적고떠나서지침을어기면서까지예산이나가야되는건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건잘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일단배제가되는게맞는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나중에총체적으로얘기하겠지만예산이많고적고떠나서원활한집행을위해서지침을만들었고그걸지켜나가고자하는건데이렇게어기면안되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런사항은새마을사업이사실은청소하는분야에대해서본연의사업같은느낌이들어서해준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기분적으로얘기하면안되지요.우리가생각하는새마을은옛날에박정희대통령시절에먹고살기힘들때길거리지저분하고그러니까길거리청소하고,지붕개량하고이게우리가아는새마을정신의가장기본적인거예요.그정신에서지금벗어나야돼요.지금2010년도로넘어서는마당에새마을하면지금도변함없이길거리청소하는게새마을본연의의무는아니에요.그렇지않아요?새마을이언제적새마을입니까?지금도길거리청소하는게새마을이에요?더구나지침에의해서환경지킴이라고해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물론일자리창출개념으로접근을했지만그분들이할수있는길거리청소를놔두고이렇게중복되는건하지말라고지침에쇄기까지박아줬어요.국비보조라는환경지킴이가있기때문에사회단체보조금은청결운동같은건주면안된다고쇄기까지박았는데도불구하고새마을이니까허용이된다는건아니라는생각이드는데요. 그부분정리하기참그러네요.저는새마을에서길거리청소했다는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행정사무가뭡니까?지침에의해서했는지안했는지를저희는그걸근거로해서저희가보는게맞는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부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취지를생각하실수도있고요.저희는단체별로같은사업나눠서하는사업을자제하고하게되면한곳에서모아서하는방향으로이런식으로생각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국토대청결같은경우는새마을단체에서하고다른단체에서하지않는걸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그렇게얘기하면타단체도많아요.청소하는것도타단체가많다니까요.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새마을이외에는그걸자제시켰어야죠.단체별로사업내역서를보시면새마을말고도청소하는데가많다니까요. 팀장님이답변하세요. 제가얘기한취지알겠죠?왜냐하면만의하나라도그래도우리가흔히말하는한국자총이나바르게살기보다새마을이환경정화하는데가장적합한단체의목적에부합된다고한다면새마을이청소하는건이해하지만그외단체에서도환경정화하는게많잖아요.
지금팀장님께서는실질적으로환경정화보다캠페인성격이더강했다라고얘기한걸로제가이해하면되지요?
알겠습니다.보조사업의구체적인사업내역을보면현수막,쓰레기봉투,집게,코팅장갑해서결국은캠페인성격.물론청소하면서캠페인하니까실감나게해주기위해서직접청소까지하면서했다고볼수있어요.캠페인성격이강하다고보지만그래도지침에는어긋난다고보는거고그리고여기한가지문제는뭐냐면쓰레기봉투는새마을같은데서하는것은우리공공용봉투를써야되는게마땅한데도불구하고왜새마을같은경우는예산받아서쓰레기봉투를돈주고사서썼습니까?이것도작년지적사항인데...지금새마을뿐만이아니에요.각단체들보면왜공공용봉투를놔두고돈을주고사가지고쓰레기봉투를쓰는지나는이해가안가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저는공공용봉투는사용하면안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이유는사회단체별로그사업이있기때문에정당하게봉투를구입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공공용봉투가어떤용도에쓰는건데쓰지말라는거예요?봉사하고이런사람들을위해서공공용봉투를...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것은사업비고있기때문에예산을투입해서봉투를구입한다음에사업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좀있다가공공용봉투의정확한정의를안다음에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전체적으로보면말나왔으니까말씀드릴게요.제가자세히들여다보니까집게,장갑이런것은제가승기천네트워크활동하면서집게나장갑같은경우쓰다가거의회수를해요.집게는100%거의회수를하고물론분실도있고훼손되는것도있지만그렇게쓰다보면그런예산절감이상당한데1개단체보면별거아니겠지만지금상당히많은단체가보면전부집게,장갑은필수적으로다들어가요.그것도매년반복되게.우리야돈달라는대로줬는데집게같은것까지우리가재활용해서쓰시오이런얘기하기뭐하지만저희가자료로만검토하는사람입장에서보면매년집게가소모품인가생각이들정도로예산신청하는게똑같아요.그러면서집게1,000원씩개1,000개이런식으로그러면심사할때최소한과장님이그런것정도한번은사회단체쪽에한번쯤은지적을해야되는게아닌가생각이드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심의할때는반영해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천개썼으면다음에500개정도쓰다가다시천개들어오면이해를하지만매년일정하다는건심사하는데있어서조금더절감하자는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행정여론팀에서신종인플루엔자관계서류동사무소까지다내려보냈지요?전부서하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서내려온거라고알고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신종인플루엔자유행대비관계부처합동지방자치단체축제및행사운영지침통보해가지고내려보냈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9월7일,15일에내려보냈습니다.동사무소까지다내려간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렇죠.어쨌든지금정부에서재난상황을선포했잖아요.이문서를보니까관계부처합동으로이렇게내려보냈더라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이게사실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게동축제때문에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교육홍보과에도얘기하겠지만지금제가며칠전에모연수동에서제가주민자치위원회에참석하니까동축제를하겠다고예산을반납을안하겠다고해서상황을얘기들어봤더니이제어르신들쉽게얘기해서노약자들한250명정도모시고토요일에행사를11시부터3시까지하겠다고심의를하시더라고요.제가걱정되는부분들은노약자250명정도모시고사실합치면한350명정도됩니다.또사실알다시피노인복지회관굉장히협소합니다.자치행정과에서지침내려온것을보면노약자는진짜이거축소하든지아니면아예취소를하든지원칙적으로취소를해줘야되는데지금이렇게막무가내로한다고해서저는동장님의의견도깜짝놀랐고또제가보건소전염병관리팀장한테통화하니까깜짝놀라더라고요.이런부분들은우리구본청의어떤지침이나상부의지침이전혀시행이안되는거예요.사실실외에서하는우리능허대축제도취소를한마당이고더구나실내는특히노약자는사망률이굉장히높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과장님의의견은어떠신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공문을좀봤으면좋겠습니다.당초에는신종인플루가강화되니까모든행사를취소하라는공문이왔고요.시기가지난다음에는완화하는쪽으로내려와서공문만시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특히그안에내용을안보셨지요?이게사실은우리가특히전염성이강한것들은만의하나를대비하는거예요.의사들도그런얘기하더라고요.전문가들도그렇고요.사실은감기보다도지금사망자가적다그렇지만국가에서왜재난상황으로선포했겠어요.우리가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능허대축제같은것도실외같은경우에도지침이보건복지가족부에서지침이실내같은경우에는사실은꼭취소안해도된다했지만우리의회에서도다수의의원들이반대를했고,또우리가최근에문화공원에서열린음악회그것때문에사실동료의원이구정질의도했고,이것은더군다나내가지침을보니까노약자를상대로하는것은특히취소나연기를권고하고있어요.그런데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시면그부분에대한것도결국은사실은동장님은구청장님을대신해서나가는거고그부분들도조금컨트롤역할이필요하지않은가싶은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민선시대뿐만아니라구청장의임무는가장중요한게주민의건강을지키는게가장큰임무아니겠습니까?발전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주민의건강입니다.그러니까이번신종인플루관계해서능허대축제도취소하고그런것은그에대한일환인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동에서노인복지관에서노인분들한250명모아놓고잔치를하겠다는건현재상태보도를보니까신종인플루가약간하향추세에있습니다.사실따지고보면하는것은지금주민자치는그야말로주민자치스스로다스리는일이아니겠습니까?그래서동에서그렇게노인들을모시고잔치를하겠다는것은우리가이런사항은공문을보내주고어려움이있지않느냐이런것은우리가깨우쳐주거나또는지도해주는입장에있는데굳이주민자치위원회에서어르신들을모시고잔치를하겠다고한다면강제로우리가못하게할수는없는것같습니다.그형편을봐가지고다시한번우리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내용을다시한번전달하는걸로자제하는것이어떻겠냐하는의견을좀제시하는쪽으로그렇게방향을잡고얘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지금정부의신종인플루전염병위기단계가심각단계로상향조정됐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얼마전에상향조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11월3일부로경계에서심각단계로상향조정됐는데해제된게있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아니요.공문은안왔는데요.지금보도에보면제가며칠전에확실히봤습니다.보도에보면신종인플루가이제조금주춤하는하향단계가됐다고발표가그렇게났거든요.지금은제가생각해도느낌이확산단계가아니라이게조금줄어드는감소단계라고보거든요. 그러니까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것도주민들건강을위해서말씀하시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그내용은이런단계니까동사무소에서도그행사를하는데조금참고를해라그정도수준에서동사무소지도를할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말씀충분히알겠습니다.아직까지제가어제뉴스자막에보니까학교에서어떤한반에20몇명이집단으로발생됐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지금정부에서는어쨌든현재어떤새로운지침이전혀내려온게없습니다.그리고여기보면적용시기가「지침을시행하는순간부터신종인플루엔자의위험이사라졌다고정부가선언할때까지적용한다또유행상황변화에별도의지침을새로시행할때까지본지침은유효하다」사실이렇게되어있고요.이게보면특히가급적취소또는연기를권고하는축제및행사해가지고신종인플루엔자감염시합병증이발생할우려가있는고위험군에해당하는사람들을주요대상으로하는축제및행사여기보면고위험군은65세이상의노인으로나왔습니다. 사실은제가보니까지난번임시회때도이부분가지고구청장님하고동료의원하고논란이있었습니다만,그의원께서는사실은이번에주민자치위원회에참석해가지고전혀말씀을안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답답해서보건소로직접전화를했었어요.그랬더니전염병팀장이정말펄쩍펄쩍뛰더라고요.더군다나고위험군분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좁은실내공간에서꼭이걸해야되느냐제가그때주민자치위원회에물어보니까반납하기싫어서한다고했는데이부분들은정말너무나위험한발상이에요.그러면만에하나신종인플루엔자가걸려서감염됐다면그건누가책임질거예요?그리고다른동은다취소를하거나봄에일부한동도있겠지요.봄에한곳은이미신종인플루엔자가발생하기전이기때문에이해하지만굳이지금아무도축제를안하는데단지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한다는것은더군다나축제의성격자체는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이미여러가지경로를통해서우리가저희들이노인분을모셔서노인잔치를해주고하는데그런부분을예산집행하기위해서한다면사실은너무나행정자체가방만해진다는거죠.안일하게생각하는거죠.그래서이런부분들이제가자치행정과하고직접적인업무연관은없더라도사실동사무소를컨트롤하는키역할은자치행정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국장님도공직생활하시면서늘돌다리도두드리면서건너오셨겠지만사실은주민들을보호해야할행정기관에서조금더이런부분들은우리가좀더신중하게접근을하게끔계도를하시든지했으면좋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동장들한테는취지를전화상으로설명을해드렸어요.그러니까그걸감안해서회의시결정할때참고하라고이정도까지는얘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12쪽,바르게살기협의회가불우이웃돕기하는데보조금받아가지고불우이웃돕기하면되는거예요?어떻게보조금받는데할수있어요,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할수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왜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건아마자체사업으로해서불우이웃을돕는걸로알고있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답변이나올줄알았어요.지금설명서부속자료446쪽한번봐요.여기에보면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으로해서보조금지원방침이나와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446쪽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463쪽제목을보라고요.보조금지급계획이지요?이거구청에서만들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466쪽한번봐요.봤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보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조금으로보조를할수없는게뭐예요?보조금받는데는불우이웃돕기사업못하게돼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못하게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문제는어떻게생각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행감자료에는아마불우이웃돕기한마음콘서트등으로나왔는데요.실질적으로는불우이웃돕기사업을하지않았을겁니다.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렇게하지말라고요.감사자료확인해야지요.감사자료를제출해놓고그런식으로답변해버리면앞뒤가안맞죠.그래요,안그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아까질의한거보니까아까조직개편27쪽이야기하다말았는데무보직이라는게있을수가있어요?표현을잘못한거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원래조례나규칙상에보면계장이나팀장이라는용어가전혀없습니다.지금은6급들이담당을하는것은과장의부서장이업무분장을해줄때예를들자면인사계장하면우리가속칭부르는것이고인사총괄업무분장해주는겁니다.그런데업무분장할때왜냐면자꾸팀이늘어나다보면업무가산만해지기때문에예를들면기획실에6급이두명이있다면하나는총괄을하고또한사람은다른하나의업무를줘서업무를하게끔하는거죠.그러니까무보직이라고속칭이야기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무보직이어디있어요.업무분장을할때무보직을했다이건말이안되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총괄업무를주지않고단위업무를줬다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저도인사했는데그런소리하지마세요.보직이없는사람이무보직이에요.그리고무슨업무를줬으면담당이라고방금말씀하셨잖아요.행정담당,민원담당담당줬잖아요.보직이있잖아요.왜없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게용어표현이잘못된것같습니다.그런식으로말씀하신다면무보직이라는표현이잘못됐다총괄업무가아닌6급직원으로하는게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무보직이있을수없는것을해놓고변명하려고하면되냐고요.동료위원에게다른소리를하기때문에지적을하는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표현이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무보직이라는단어가적절치않다고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이야기하는데자꾸피하려고하지말고잘못된것은잘못됐다고그러고부드럽게넘어가야지자꾸논쟁을하면안되잖아요. 그다음에11쪽,보조금을보면새터민합동결혼식이있는데없다고해서예산을반납했는데이건예상하는것도물론있겠지만계획이라는것은할것을시행해서반영시켜야되는거아니에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이렇게확정이되지않은것은차라리예비비로놔뒀다가쓴다든가이렇게만들어야지이렇게확정을시켜놓고안하고반납하는것은말이안되지요.어떻게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부터예산배정을한사항이아닙니다.그취지는민주평통은국가사무이기때문에군수구청장하고협의해서국가차원에서보조금을지원해야지왜지방자치에서보조를해주냐이렇기때문에당초심의할때는사업비가들어가있었는데나중에는지원이안된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잔액이나와있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사항만잔액으로본거죠.지원을해주냐마냐했다가나중에지원을하는바람에아마사업시기가부족해서반납한게아닌가싶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20쪽,동장일일순찰자료를받았는데작년에는일목요연하게받으니까어느동장이일을많이했다못했다이런것을판단할수있는데올해는이런식으로만들면되겠느냐고요. 그다음에제가동장들일일순찰하고일을하는지안하는지이자료받았냐면각동에뒷길이나어디다녀보면지저분한데엄청많아요.우리눈에띄는게동장눈에는안띄나봐요.그리고실질적으로보면환경지킴이이런인원이많잖아요.그런데맨날하는데만왔다갔다,그담당직원이나동장이나순찰을해서아니면인솔을해서가든지차를타고가서순찰을돌아서계획적으로일을해야되는데...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조별로편성해가지고A조B조C조로나눠서구역별로하고있는데요.청소를해도또지나가면서또버려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질의하는게아니라실제보면길있잖아요?저뒷골목으로어딜가면그런데도많이쌓여있고지저분한데도안가니까왜그사람들이안가봤기때문에순찰을안돌았기때문에안한다이말이에요.지금그런것은총무과에서일괄전체적으로동장관리를하잖아요.그렇게해서좀생동감있고정말연수구가더깨끗해지고환경이좋아지려면인력이없어서못하면그전에도보면매일인력이없다고보고하고청소과이야기하는데지금은인력이많이있어요.얼마든지깨끗하게할수있어요.내가동장이라면동네깨끗하게만든다니까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가운데요.환경지킴이가우리구관내에현재158명정도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동장할때경험을하다보면동장이직접환경지킴이어르신들하고같이취약지구에같이가지않으면청소가안돼요.그런형편이에요.그러니까동장이독려해서직접같이나가서청소를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안하거든요.그런방향으로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방향으로한번유도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까지안하더라도동장이순찰하든지직원이순찰하든지오늘이정도다녀봤으면깨끗하게됐어,그럼다른데도돌아보는거예요.산길이됐든골목길이됐든지저분한거그냥그대로놔둔다이말이에요.우리도왔다갔다하면서보잖아요.계속그대로있어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통반장반상회개최자료를내가받아봤는데,반상회주관을누가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반장이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내가조례에도보고다보니까말만반상회하라고그러지다과비도안주고하라그러면되겠어요?그래서조례도좀바꿔요.조례를보면동반설치조례있잖아요?14조에보면통장및반장의예산범위안에서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어요.현재이사람들수당받는것만되어있는데여기에하나더추가로3항을하든지어떻게해서반장도반상회하는돈을줘야되지않느냐거기에따른규정을신설해가지고그래서우리가지금반장이전체가몇명이냐면1859명이에요.그럼이게한번하는데제가계산을해보니까돈이엄청많이들어요.한9천만원정도들어요.한5만원씩준다고가정했을때요.그리고10만원씩주면한2억정도드는데전체다했을때이런거예요.그래서내가보기에는이런것들을전국적으로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모르겠는데주민이나동이나행정을활성화시키려면반상회비를줘야한다고요.이걸계속하면돈이엄청많이들기때문에이걸분기에한번정도는할수있더라고요.하면서월별로돌아가는거예요.그러면예를들어서30개반이다이러면한번에다못하잖아요?그러면전체예산을보니까연간4-5억정도들어요.전체주민들화합이나건의사항여러가지이런차원에서활성화시켜서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하는거예요.여기보면반상회했다고현황은올라왔는데이건보니까한것도아닌것같아요.반상회를했다면일시,장소,결과보고받잖아요.받습니까?안받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받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시,장소다나와야되는데그냥현황만달랑해가지고몇회했다고그러면어떻게확인해요.그러니까이런형식적인건하지마시라는거죠.실질적으로다안해요.하라고그러니까하는데통장개인이했다고해서올렸겠죠.그럼여기서지위가반장정도되면돈5만원이됐든10만원이됐든잘판단하셔가지고이렇게전체적으로해서활성화할필요가있지않느냐.전국적으로최초로할수있어요.다른데돈나가는데있어요?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상황이발생될까봐국가차원에서통반장수당만큼은규정에밝혀있습니다.수당이외에지급못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못하는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규정이어디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지말라고하는건없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주지말라고나와있어요.그4개항목에대해서요.어떤것들은편성할수없다고나왔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아니라수당이정해있어서더이상못올리잖아요.전국적으로똑같잖아요.이건반상회돈이라니까요.반상회돈인데이건관계없죠.반상회다과비줘야되는거아니냐고요.그전에하던거보면통장이자기돈다내서사가지고하더라고요.그사람들이돈이어디있어요?부담을주면안되잖아요.하여튼한번행자부에질의하든지활성화차원에서이야기하는거예요.실질적으로하자는거예요.괜히형식적으로하지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부속자료322쪽,우리위원장님께서불우이웃돕기는사회단체보조금세부지원계획에위배되는거아니냐이렇게얘기했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322쪽에보면바르게살기에불우이웃돕기가두가지가있어요.불우이웃김장김치나누기하고,추석맞이불우이웃돕기인데추석맞이불우이웃돕기는예산에안들어갔기때문에상관이없는거고,그리고그외에불우이웃김장김치나누기인데김장김치사업으로해놓고나중에배당되는게불우이웃인데이게아마표현자체가불우이웃으로하다보니까오해의소지가있었던것같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런것정도는팀장님이알아서얘기해주시면우리위원장님도얼른이해했을거고우리새로운지원계획에어긋나지않는다는것을이해시킬수있었을텐데안된것같아서제가확인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무슨말씀인지알겠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불우이웃사업한게아니고김장김치사업이라고보면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아까무보직얘기했었는데저는확실하게알기전에는얘기를안하는스타일인데보니까위원장님께서정리해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안드리겠는데행감장에서이왕이면저역시도확실치않은것은질의안하듯이답변을할때책임감을갖고답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에이어서또얘기한다면공공용봉투도마찬가지인거예요.공공용봉투도아까재활용가능하다,안가능하다이런식으로말씀하셨는데저도청소과에확인해본결과공공용봉투는옛날에환경미화원들이버릴수있는공간이있었는데그런공간이없어지다보니까공공용봉투를제작해서돈주고살수없으니까구에소속되어있는환경미화원들이버릴수있는것을공공용봉투로대치했었고또공공성을띄다보니까공공용단체우리가말하는사인이아닌공인된단체에서공공장소의청소하고걷어드린쓰레기나이런것을버릴수있게끔해놓은게공공용봉투이고,그런공공용봉투는정식적으로각단체에서문서로우리연수구청청소행정과에육하원칙을근거로해서봉투를주문하면지급이된다고해요.그러니까그런것정도는우선자치행정과에서알아야지만사회단체에유도할수있는데그런부분이우리과장님도좀인지가덜됐던것같으니까향후는맞게끔그렇게유도를해서할수있게끔부탁드릴게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또연장선상에서말씀드리면좀전에새마을얘기를했습니다만새마을같은경우는새마을취지가환경정화하는게주된거아니냐말씀드렸지만설령그렇다고하더라도502쪽을봐주시면역시마찬가지로2009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근거하여하단에「단체또는행정기관에중복유사사업조정배제를위해서구체적인예를들어서쓰레기줍기사업은환경지킴이국비보조사업으로배제한다」고원칙으로정했어요.그렇게된다면새마을이됐든어떤타단체가됐든간에쓰레기줍기운동은배제해야되는게맞겠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원칙을지켜서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정산하는데있어서보면252쪽,여기래프팅건강한사업육성을위한가정사랑가족교육을위해서새마을지회에서강원도로래프팅을갔어요.90명을상대로해서갔는데90명이갔을때버스비나이런것은상관이없어요.사람이많건적건2대를빌릴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럼식대가됐든지간식비같은경우도사전에준비하는건어쩔수없습니다.그런데식대나거기에들어가는비용같은경우절감이될수있다면절감이되게끔구체적인내역서를받아서정산하는데있어서예산이다보니까좀더정산시에꼼꼼하게따져줘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정산시그런자료를취합해서확인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이어서256쪽,사랑의노인섬기기에서식대가1인당2만원씩잡았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식대를보면중식대하나만가지고제가여쭤볼게요.중식대가지금단체별로얼마얼마해서신청들어왔는지혹시기억나는대로얘기해주실수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5천원부터6천원까지들어온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정산서각사회단체가낸자료를보니까점심식대가5천원,6천원,8천원,1만원짜리는못본것같고,2만원까지이렇게불규칙하게되어있어요. 그리고버스임차료는얼마짜리부터있는지한번열거좀해보시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40만원대부터...
용운
황용운간사
40만원대부터인데신청된게기억나는대로혹시얼마짜리있는지아시냐고요.제가검토해본결과40만원,45만원,50만원,55만원,60만원까지있어요. 그런데이사회단체역시또마찬가지로지원계획503쪽을보면차량임차료현수막등의단위가를표준화하여균등적용해야한다고세부지침에그렇게되어있어요.그게뭐냐면누구는식대를5천원짜리먹고8천원짜리먹고이건단체별로너무형평성에도맞지않고왜누구는5천원짜리누구는8천원짜리먹어야되는지납득이안가지않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예산편성하고심의할때는이단가를기준해서적용하고있거든요.그런데사용하는사람들이이렇게사용하는것같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죠.계획에그렇게나와있던데요?단체계획서를그렇게제출했어요.지금말씀하신대로예산서에없는정산서를임의대로제출합니까?그부분을과장님께서잘못알고계신거예요.왜냐면예산서는5천원짜리곱하기몇명이나주고그걸근거로해서정산이나와야되는데식대로해서200만원받아서누구는5천원짜리먹고누구는6천원짜리먹고이렇게합니까?그렇게안해요.5천원짜리건6천원짜리건8천원짜리건곱하기몇명해서예산서신청을하고정산서는실제로했으면한대로나오는거지요. 팀장님잠깐나와서대답좀해보세요.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인지가안된것같은데요.실무팀장으로서지금예산서를근거로해서정산서나오는게맞는거아닙니까?
우리가얘기하는건기준이잖아요.사연을들어보면사연이있을수있지요.지역에따라서밥값은차이가있을수있지만최소한의예를들어서우리가신청하는데나름대로의기준이없이그래서재주껏그단체별로8천원짜리신청하는사람은능력이좋은데고5천원짜리신청한다고능력이떨어지는건아니잖아요.
그건예산다룰때얘기고요.지금은우리지나간것가지고행정사무감사하는거니까지금것까지만일단얘기하자고요.지금까지해놓은것에대해서지적을하는거니까.그부분에문제가있었다고보죠?
나름대로세운계획에어긋나잖아요.저는이것을보면서멀고가깝고또계절적인이유가있을수있지만그래도그런것을떠나서표준화한다는것은나름대로성수기나이런것으로두가지로나눌수있어요.그렇게해줘야하는데그것도불구하고40에서60만원까지그리고5천원에서8천원까지차이가나는데그것은가서점심먹는사람입장에서보면상당히불쾌하다고볼수있고,예산을배분해주는입장에서보면스스로만든기준을저버렸다고볼수있는거니까.하여간그부분에서과장님시정조치하겠다는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는신청이들어오면지침에맞게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어떻게해라가아니라스스로만든지침에준해서하자이거죠. 그리고좀전에집게이런것을말씀드렸지만예산을심의할때보면대한민국국가전체적으로녹색운동을이야기하지만거기에모든핵심적인근본정신은재활용및근검절약이거든요.그래야에너지를최대한절약할수있는거고그런선상에서보면어깨띠같은것있지않습니까?어깨띠도거의재활용이많다고봐요.그런데아까집게처럼어깨띠도보면한단체를예를들면어깨띠를100개곱하기,5천원곱하기50만원매당,매회그래요.납득이됩니까?어깨띠같은경우는부분적으로이렇게하면되지사람마다어깨띠를다할필요는없어요.어깨띠개념이그렇지않아요?그런데기초질서운동하는데5천원짜리100개를제작해서50만원어치어깨띠를두르고다닌다는게.그것도한해한번제작하면이해를해요.그런데이게우리가1개단체가아니라수많은단체라면.제가지적한게무슨말인지이해가됩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재활용할수있는부분은재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요.조끼같은것도마찬가지에요.물론신청해서주지만우리가이거저거쓰라고얘기하기좀그렇지만조끼같은경우보면상당한비용을들여서만들었지만일회성이에요.그조끼다른데에서는못입어요.우리가너무나쉽게달라는대로돈주고정산서영수증만받았기때문에이런게매해반복되는게아닌가.돈주지말자는게아니라그돈을절약해서다른데써라이거예요.취지를아시겠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사업들보면김장담그기를3개단체다하는데그것을보면서느낌이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잘하고있는사업이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재료를사가지고인력을들여서어려운사람들지원해주는사업이니까다른사업보다도...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보면클라이막스개념으로볼수있겠죠?면장갑,집게,어깨띠로시작해서김장으로마무리를지으면우리가예산을들여서했을때그것을적재적소에낭비성이없게하자는게치사한얘기같지만이게매년예산서에똑같이올라오면우리는똑같이그냥지급한걸로하고영수증으로끝내고말았던것처럼김장담그기가불우이웃돕기개념으로해서좋은것아닙니까라고이렇게얘기하는걸로해서돈주고만단말이에요.3개단체에서아주큰행사로하는데좀더관심이있다면우리가예산서신청할때우리는예산을받아서어떤사업을하겠다는구체적인내역이있지않습니까?그렇게받을때한가지만첨부를한다면뭐냐면3개단체에서김장담글때는매스컴이고뭐고다몰려와요.여기계신분들도다갈거예요.끝나고나서그김장이어디로갔는지몰라요.정작담근김치는불우이웃으로가는지,조손가정으로가는지우린그건신경도안써요.오로지김장담그는데까지만신경써요.결국끝나고나서어떤일이벌어지냐어떤조손가정이나어떤기초생활수급자들연말되면김치냉장고가없으니까쌓아놨다가집에오는사람들한테그동안신세져서미안하다고김장받은거한봉지씩줘요.이게실질적으로비일비재해요.자치행정과에서이왕이면내역서받을때김장담글때배분을이왕이면사업계획서인데구체적인사업계획서일뿐이에요.어떻게배분할것인가.그러면3군데가마찬가지일거예요.기초생활수급자,조손가정.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시설도많이나가더라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시설?아파트경로당같은경우에는부녀회에서알아서다해줘요.그리고어지간한아파트는다거들어주기때문에큰문제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시설말씀드린게아니고요.명심원같은데어려운데.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과장님생각이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실제로받아봤더니그런데에도배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지금구조상으로배분했다고하잖아요.저같은경우는관심이있어서다물어보고어딘지나름대로추적해보면과연어느단체에서그명심원에얼마나갖다줬겠습니까?물론일부갖다줬겠죠.근데명심원으로갖다줬다고빠져나갈게아니라이왕이면그렇게중복되는사업김장담그기같은경우하지말라는게아니라그렇게봉사를하고힘을들여서만들었다면그정성이골고루한쪽으로쏠리지않게끔골고루흘러나갈수있게끔구체적인세부계획서를올해부터받으시라고요.얘기한대로명심원이많이받는건상관없겠죠.그런데그이외에각동에가져가서배분되고이런것은중복되지않게끔세부계획서받을때진정으로불우이웃돕기로자치행정과에서는골고루배분되게끔관심갖고할수있지않냐이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그런게집행하는것보다집행결과가제대로되게끔해줘야되는게맞는것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부터는그렇게신경써보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가족수당관계로자체점검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체점검한내용을자료로제출시고요. 모범공무원포상금현재수령하시는분들명단하고언제부터지급됐는지하고시장상인지,구청장상인지,중앙정부상인지표시해서지급일부터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의를할게요. 과장님,22쪽보면청학동을보면정원이13명인데14명을줬거든요?그다음에연수1동은13명인데12명을줬거든요?이유가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연수1동은10월23일에육아휴직으로결원이된상태고요.전보를시켜야하는데청학동에서갈사람도조만간육아휴직들어갈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배제된상태입니다.대신에연수1동은신규임용후보자2명을보충해준상태가되겠습니다.청학동도조금있으면정원이되는거고,연수1동도현재로써는정원에비해서부족한상황이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송도동은왜1명더준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송도동은아파트입주가되고민원수요가많아서동장이강력하게지원요청을했습니다.조직개편을그런상황이있을때마다할수없어서자체적으로1명을증원해준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직개편을해서줘야지요.어디서나온인원을뽑아줬냐는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송도동입장은현실적으로보충해주지않으면어려운형편이라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신규후보자들수습기간이끝나서정원대비오버된상태기때문에타과에부족하지않은상태에서남는직원을송도동에배치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든간에감사를받는입장에서는이것이맞아야되는거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맞아야하는데여건이...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가족수당39쪽,2년거의3년씩탄사람도있어요.그런사람들3-4명이되는데저는납득이안가더라고요.왜냐면1-2개월이면행정실수로봐줄수도있지만몇년씩했는데도타는게말이되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본인신고에의해서지급하는상태고요.본인들이변동사항이있는것을급여담당자에게신고를안하면계속나가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런규정을바꾸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가하던질의먼저끝내겠습니다. 아까가족수당이야기했었는데부속자료1-1444쪽,아까도이야기했지만몇개월정도는이해를하지만무려2년,3년씩탔는데이런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는거예요.그래서이사람들에대한조치를했냐는거지요.돈환수하면끝이에요?모든것이다이렇게경고하고앞으로그러지말라고그러면끝이냐고요.경고장하나보냈냐이말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환수하는것으로감사시정이내려와서조치를했고요.내년부터는관계법령을공무원시스템과주민등록시스템을연계해서볼수있도록제도를바꾸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사전에노출이되니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납득이안된다고요.왜냐면어떻게2년,3년씩계속탔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신고를안하면급여담당공무원이알수가없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나타났으니까무슨조치를취해야될거아니냐이거예요.환수하면끝이냐고요.징계를하든지뭐좀해야될거아니냐이거예요. 그다음에아까보조금관계를이야기했는데부속자료1-1302쪽,불우이웃돕기위한문화행사및장학금전달이있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까질의하다가말았는데요.보면여기에구비가지원되어있잖아요.구비가275만원되어있지요?그다음에이웃사랑나누기불우이웃돕기김장담그기도구비가되어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불우이웃돕기하고466쪽에보면보조금으로재보조하는사업은못하게되어있다는거예요.맞습니까,틀립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불우이웃사업은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거아니냐이말이에요. 그다음에단체내부행사그위에단합대회정기총회등있죠?
여기보면302쪽을또보면우수회원리더십트레이닝도있는데이런행사비가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과장님,우수회원이내부행사에요,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내부행사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또잘못됐잖아요.제가아까그냥하나만이야기하고말았는데자꾸그런식으로하니까제가일일이지적하는거예요.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업무연찬을좀똑바로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게불우이웃돕기얘기했었고장학금정도만얘기했었죠?예산으로쓰면안된다고요.그런데거기에맞다고얘기했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302쪽을보면사업에보조사업이들어가있어서제목만갖고는그렇게말씀을드린거예요.자세한사업계획을좀...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307쪽을보세요.이게위원장님이지적한불우이웃을위한문화행사및장학금전달로되어있어요.전체적으로우리가표창장을내부가됐든외부가됐든이사람들을주고그리고장학금을우리가전달해주면안된다는것은뭐냐면그것에대한정확한명기를해주는게502쪽에보면각사회단체보조금세부지원계획에어떻게되어있냐면불우이웃돕기성금,장학금등현금성지출경비를하면안된다이렇게되어있어요.장학금이나불우이웃돕기성금자체를우리가예산으로주면안된다고되어있는거고,행사를하면서장학금을주는것자부담으로주는건상관이없는거예요.맞아요,틀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사업을보니까요.장학금자체적으로는자부담으로나갔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예산을갖고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장학금을현금성으로예산갖고주면안된다고정확히명기가되어있고,307쪽을보면불우이웃을위한문화행사및장학금전달에는명확하게행사상품이나장학금이런것은자부담으로줬기때문에이것은불우이웃을위한문화행사및하나의행사내용중일부장학금을전달하는건데장학금은자기네자부담으로주는거고이것을대외적으로우리이런행사한다고표현하기위해서하는거지우리사회단체보조금하고전혀상관이없는거예요.이거빼버려도상관없는것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그걸위원장님한테정확하게표현해서세부계획에위배되지않습니다고얘기를해야지.꿀먹은벙어리마냥...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페이지만봐서는보조사업으로포함되어있으니깐...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사무감사장아닙니까?그러면이자리에서지적사항에서문제가있다고얘기를한다면뒤에앉으신팀장님들은뭐하시는거예요?뒤에몇쪽만더넘기면307쪽이렇게세부적인사업계획서가자세히나와있는데이걸보고그대로세부적으로설명해주면감사장에결정이되는데나중에뭘또얘기해요.감사장에서서로지적한게맞으면잘못한부분에대해서시인하고아니면오해된부분이있으면설명해서납득을시켜줘야지.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이사항은부분적으로한마음문화행사하면서부분적으로장학금전달식을한것뿐이지장학금에대한보조사업에들어간것은아닌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죠?그렇게정확하게해줘야감사장의질도높아지고맞는거지그냥묵묵부답에다가다음에조사해서알려드리겠다고하는것은감사장에서적절치않은표현같아요.그렇게말하면안돼요. 과장님,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아까제일처음에시작하다놓친부분이있는데단체별평가등급B급,C급으로해서예산삭감하는거있었죠?2009년도에는적절하게했다고하는데우리가2009년도뿐만아니라2008년도까지겸해서행정사무감사를하다보니까2008년도에그게지켜지지않은거인정하십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최근연도에는했기때문에2008년도했던게넘어갈수는없는거고요.하여간원칙을만들었으면새해부터는잘집행되도록신경써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사이버어학수강신청자및수료자현황을보니까부속자료210쪽,우리가사이버어학을받았는데신청만하면100%다된건아닙니다만,상당수가됐는데최종평가를보면거의100이에요.쉽게말해서점수표매긴것을보면너무획일적으로매긴게아닌가.물론그직원들을제가무시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최종평가가획일적으로거의100이거든요.물론수업시간에듣지않아서떨어진사람도있겠지만이수시간이나시험본걸보면거의100점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요즘정상적으로채점이매겨졌다고봐요?제가어렵게질문했나요?수요자현황점수표가100점이상당히많다는거예요.거의다100점이에요.너무형식적으로수료를하는게아닌가그런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다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거의100점수준이나오니까의심하시는것같은데컴퓨터프로그램에의해서나오는사항이기때문에누가채점하고그런게아니고사이버이기때문에믿어야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수료기준이요.어학수료기준이출석80%이상이고형성평가가40점이상일때그리고두조건이최소한충족이될때수료가되거든요?그런데보면최종평가가거의100이란말이에요.지금아무리컴퓨터가한다고하더라도우리가어차피예산을들여서공무원들한테기회를주는것아닙니까?공부할수있는기회를줬을때평점이어느정도엄하게매겨져야성의있게보는데지금보면전부평점이100이니까요.예를들어이수시간을보면컴퓨터켜놓고시간을한시간한시간채워야하잖아요.컴퓨터켜놓고다른거해도1시간받은게되죠?그럼80점이상이되어야하는데컴퓨터켜놓기만하면되는거예요?그럼자동으로켜놓고안봐도자동으로80점먹고들어가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다시험보는게40점인데그러면40점에서좀차이가날수있어요.시험보는것조차도어떻게전부100점이에요?올백이에요.그얘기가뭐냐면왜100점많이줬냐고따지는게아니라그걸좀엄하게해야좀더관심있게공부하지않냐이거죠.결론은이렇게점수가후하게나오는건평가매기는게너무후하다보니까공부하는면학분위기가느슨해지는게아닌가라고물어보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이얘기해주실래요?국장님은거의감독자라고볼수도있기때문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글쎄요.사이버로시험을보는데그걸자기가알지못해도다른사람한테자문을구해서답변을하고그러지않을까요?그런생각이드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컴퓨터같은경우는사전을찾아서도움을받든자율이랄까그런식인거잖아요.그렇다면우리가예산까지들여서하는게형식이아니겠는가그래서또역으로한번집어보는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자기가시험을보다보면예를들어서사전을찾든또는잘아는사람한테자문을구하든해서시험을보는결과가그렇게나오는것같습니다.자율시험인데그것까지감독할수없고그런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그런것은본인실력으로볼수있도록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행감자료를보면세부계획안이있고세부계획서가있고하나를가지고세부과정을전부나열해서편집을했어요.사실과정이중요한게아니라최종적으로세부계획서로결정난게중요한거아닙니까?앞으로는각부서에서자료를만들때최종안이나오기전인중간과정을나열하는건생략을했으면좋겠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자세하게보여드리려고그런건데앞으로는최종안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부분은향후어떤답변서만들때참고해주십시오. 부속자료1-1513쪽,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하고12월29일밑에서두번째정보공개한자료양이많으면원문갖고와서저한테보여주시고양이많지않으면저한테갖다주시고요. 과장님,제가최종적으로마무리를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큰문제는없었던것같은데요.저는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사실올해행정사무감사때집중적으로관심을가졌는데의례사회단체보조금은매년우리가탔던거니까매년제출했던서류양식에의해서받고또정산서도매년해왔던방식대로제출하고이렇게가져가는식으로해왔던게아닌가.그럼어느시점에서우리가한번되돌아보고이시점에서예산을쓰는게첫째중복되는게있으면대표적으로중복되는것이라고하면김장을담궈서받는사람만받고몰리지않고골고루배분되게끔해줬어야되는게아닌가라고한번돌이켜서보고그리고둘째로지침서에있듯이식대가됐건버스비가됐건표준화시켜서지침서에있는대로표준화시키자고해놓고스스로가보지못했던부분도이참에반성해보고우리사회단체보조금이타성에젖어쓰는게아니라새로운쪽으로쓸수있으면과감하게쓰겠다고제안하면우리도도와드리고제가이자리에서지적은안했습니다만태극기같은경우도마찬가지에요.태극기도2개단체에서연례행사로태극기달아주기운동을해요.그러면태극기달아주기운동을어떻게했는지도중요하단말이에요.운동을한게중요한게아니라누구한테태극기를제작을해서배포했는지도이왕이면총무과에서챙겨준다면진짜사회단체보조금을알차고실하게주민들을위해서도쓰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하여간그래도타부서에비해서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제가듣기로는자치행정과가워낙기준을엄하게잡고꼼꼼하게따져서특히담당팀장인하팀장님같은경우상당히곤욕도많이치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그만큼의욕을가지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던거라고생각하고요.하여간제가지적한것을잘못됐다라고생각하지말고좋은방향으로간다고생각하고올해도반영이되도록노력해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자꾸동료위원이자꾸말씀을하시는데,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우리구에서만들었는데행안부나어디지침에의해서만드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근본적인것은거기서부터내려온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까장학금은자부담이라고했는데다른것은보면김장담그기이런것은아니더라고요.이것은위배된다는거지요. 그다음에부속자료465쪽,유사중복사업은배제하고조정하도록되어있어요.그리고새마을이됐든전체을보면김장사업이다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른사업은중복된사업이없고요.그김장담그기사업만3개단체가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저는좋은일하고그런것을나쁘다는취지로이야기하는게아니고일단은행정사무감사니까이게나타나도록되어있는것을보니까이것을잘조정해서해야된다는뜻이에요.그분들이야다골고루혜택입으면좋죠. 부속자료338쪽을보면배추,무,고춧가루를보조금으로샀다고요.그래서여기방침하고안맞다는것을지적하는것이지다른취지에서지적하는건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역적으로어려운데가많다보니까재료만구입해서봉사해서어려운분들지원하는사업이니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건행정적으로잘못된부분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2009년도본예산서에가족수당중에서배우자수당이얼마나잡혀있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자꾸수당이3만원,4만원올라가다보니까갈려요.원래는3만원이었거든요.4만원으로올라왔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제가알기로는3만원입니다.그런데지금배우자수당이4만원이된게언제부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부터4만원이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미처음예산잡을때부터이미4만원으로되어있었는데그부분도잘못된거예요.이수당은변동이안되는사항이잖아요.본예산서에배우자수당이4만원으로올라와있어야지요.그렇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이거가족수당에대해서시에서지침내려온거있어요?가족수당개선이나대책에대해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내려온거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을주세요. 지금가족수당지원하는방식이우리공무원공직자들이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고변동사항이있으면자치행정과에통보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제가지금시에서종합감사한결과서를보니까전입을해서신고했는데전출해서변동사항이생겼는데도계속신고를안한경우에요.그러다보면액수가갑자기2008년도260만원이었다가2009년에는1,288만원으로올라갔어요.엄청나게올라간거죠.이게거의다보면2009년도에는100%전출이에요.그러니까전입을해가지고전출했음에도신고를안한경우들인거죠.사실어찌보면고의성이있다는거죠.사실은주민등록상에세대원으로되어있는거하고사실회사원도다알거든요.이런부분들은고의성이너무짙다이런부분들은공직자로서부끄럽다는겁니다.전출이됐으면당연히가족수당못받는걸다알텐데그걸신고를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2008년도보다금액이6배나증가되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시정조치를아까과장님께서그냥환수조치만하고끝났다고말씀하셨는데사실은우리구본청에서경고라든가아주경미한경고가있습니다만,징계위원회에서최소한주의정도는줘야되지않나생각하고앞으로대책이어떻게나올건지말씀해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까지는신고를해야만적용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떻게할수없고요.내년부터는관계법령이개정되어서우리시스템하고주민등록시스템하고연관되어서확인할수있으니까앞으로그런일이절대로일어날수없을거고요.시스템이연계되면잘못수정하는사항이발생되지않을것같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에대해서한가지공무원의양심상참부끄러운일입니다.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는사항이죠.그러니까가족수당받는대상이없어지면자동적으로신고해서안받는게정상이지받는다는자체가공무원으로서신분상양심에서있을수없는일이고,부끄러운일이고요.반성을합니다.공무원본인도모르는경우도있기는있었을거지만알고만약에했다면상당히부끄러운일이고앞으로그런일이있어서는안될거고요.내부적으로부서장내지이야기를통해서그런일이없도록조치를하고요.만약에그래도또고의적으로그런일이있다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신분상조치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지금자치행정과장님이이야기하다시피앞으로는시스템이자동으로주민등록시스템하고우리공무원시스템이연계가되면해결될줄믿고자중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예. 과장님,모범공무원수당이있는데정부모범공무원으로표창을받으면3년수당을주게되어있고,구청장모범공무원수당을받으면1년이고요.3년은어디에나온규정에의거해서지급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규정에나와있습니다.모범공무원수당은5만원지급하라고나와있어요.
이창환위원
아니3년을지급하는게어디에나와있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밑에3년으로표시되어있습니다.관계법령에요.모범공무원규정8조2에나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제정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005년1월7일자로되어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지침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거말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보시는자료를한부주세요.
이창환위원
이게우리가중앙부처의모범공무원상이있고,정부모범공무원이있고,시와구의모범공무원이있는데제가중앙모범공무원규정을봤는데시에는왜없는거예요?오히려시쪽에서모범공무원표창을받으면모범공무원수당이아예없더라고요.제가얘기듣기로는우리공무원들이오히려시모범공무원보다는구의모범공무원을더선호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어떻게되는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시상이없는게아니고포상금만없는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포상금이없는거잖아요.우리가좀건의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실질적으로시의모범공무원은없고,구에는있고,정부모범에도있는데어떻게보면균형이안맞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징계사유에해당됐을때시장이상6급이하직위에대해서는표창감경이되거든요.구청모범공무원은산업시찰은가지만구청장상은징계받았을때감경은안되거든요.그런것은시의모범공무원을포상을주고안주고하는것을저희가건의하기가어려운사항인것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국장님,중앙에서뽑는모범공무원에대해서는분명히포상운영규칙이있고,연수구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이있습니다.한달에5만원씩포상금을주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연수구의모범공무원포상규칙도중앙의규칙을따온거잖아요.그렇다면시도그부분들을충분히감안해서그건사기함양시책이라고보거든요?그렇다면이런부분예를들어서제가현실적으로얘기하는겁니다.우리연수구청공무원들이연수구청모범공무원표창을더받기원한다고요.이런부분들은다른분은몰라도자치행정국장님이경험도많으시고그러니까시에충분히건의할수있을것같은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사석에서포상을할수있도록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모범공무원운영규칙을보면면직,징계처분해서이런규정이있어요.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제6조에보면여기에해당되는공무원은없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가있는데개정이1999년도에한번됐어요.정말옛날진부한표현을써서제5조2질서상이있어요.질서정책에대해서질서정책의현장공직이있는일반구민을수여한다고해서질서상이있어요.또제5조표창장은5조제4호에보면새마을운동또는대민봉사활동을인솔한자이규정을바꿔야될것같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이창환위원
99년도에딱한번개정보고아직까지한번도개정을한번도손을봤어요.인천시를보니까인천광역시포상보면최근에개정된게2007년도에요.그리고제가보니까부평구포상조례도2005년도에했고요.남동구는표창조례를2003년4월18일개정이됐거든요.내용자체를다읽어드릴수없지만굉장히진부해요.99년대니까거의10년이됐잖아요.한번도개정을안해줬으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타시도와비교해서...
이창환위원
이조례는개정이되어야한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포상대장을보니까정리를잘해놓으셨는데문제가있어요.예를들어서부처님오신날모범시민해서구청장님이세분에게표창을주셨는데특정사찰에3개를다줬어요.특정사찰을거론은안하겠습니다만,우리연수구에사찰이왜1개밖에없습니까?이렇게하면행정자체가한쪽으로쏠림현상이발생되잖아요.사찰마다신도수가얼마정도되는데골고루한명씩배정한다든지.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소관은문화체육과에서주는데상황은잘모르겠습니다.자세한내용까지는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포상을예를들어서다시반려해서모양새를갖춰서균형을잡아서줘야지이건자치행정과의권한아니에요?문제가있어요.특정단체에한군데세명한테다줬는데이것도부처님오신날모범시민으로되어있단말이에요.특정사찰에도물론훌륭한신도들이받으셨겠지만그러면다른단체들은모범시민이없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주게되면골고루줬어야하는데...
이창환위원
이런것도개선을하시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회에대해서지침내려온거없어요.통폐합하고줄이라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행하려고계획잡고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얼마전에기획감사실에서자체적으로조사해서정비할사항이있는위원회는자료를내라고해서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는사실은필요없다고판단해서정비하는쪽으로자료를냈고요.나머지는보존할필요가있다고해서요.
이창환위원
포상조례를보면공적심의위원회에서포상에대해서심의를하게되어있잖아요.보니까전부국·과장님으로되어있더라고요.거기도보니까민간인도들어가있고실제로모범공무원은공무원대상으로이런것들은좀더객관성과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사실요즘구청장상이너무많아져서사실은품격이떨어지지않을까생각하는데사실은굉장히귀한상이에요.그렇게객관성과공정성을갖추기위해서오히려공적심의위원회를민간인을위원으로영입하는것도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하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행감에서지적이있어서생각해봤는데공적심의가연30-50회열리거든요.수시로개최가되고,또어떤경우는촉박하게공적심의올려야될경우도있어서민간인은참석하기도어렵습니다.아울러수당관계도있고해서공무원들로만구성을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제가그답변이나올줄알았습니다.사실은인천시포상조례가어떻게되어있냐면포상에대한심의를인사위원회에서하게되어있어요.그렇게한다면인사위원회를활용하는것도위원수를줄이고나쁘지않고,인천시포상조례는사실개정된게2007년이거든요.우리는1999년도개정되고한번도안됐지만여기는공적심의위원회가따로없고인사위원회에서하거든요.이런부분은아무래도국·과장님이많이들어가계시고옆에인근학교교장선생님들도많더라고요.공직자출신으로대부분그렇게되어있고.그런방법도생각해보신건없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포상계획을보시면거의공무원들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는포상조례개정을1999년도에됐지만인천시는2007년7월30일에개정됐어요.그런데포상절차에보면제9조에‘표창장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수여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사실은과장님도아시겠지만시같은경우는표창이엄청많지요.인사위원회자체의고유의위원회의심의기능도많지만표창도엄청많잖아요.그렇다면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인사위원회는부구청장님께서인사위원장을맡고있고국장님도들어가계시죠?국장님들이세분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인사위원회위원들말이에요.지금제가지방공무원임명령보니까인사위원회구성에대해서지방공무원임명령제9조2항에보면‘인사위원은다음각호위원을포함하여구성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지방공무원임명령에대해서아시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를들면인사위원구성요건중에지방의회에서한명추천을해서임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추천을받아서임용하셨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추천을받아서임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위촉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008년9월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절차를밟으셨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재임용할때는협의를안거치고그냥임용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3년씩1회에안해서연임할수있지않습니까?재위촉과정에서는사실제가의사과에도물어보고전반기의장님이신정태민의장님,그다음에현재곽종배의장님께다물어봐도자치행정과에서재위촉을해달라는문서행위를한적이한번도없었고또유선상의통보도없었고요.어떻게된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재위촉할때는다시협의를거쳐서해야하는데그사항은실무자가빠뜨린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시정해주십시오.꼭시정하셔야합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사실은이거우리행정사무감사때나인사에대해서많은부분들이예견됐던사항인데요. 지방공무원인사에대해서2009년11월5일에행안부에서조사를했는데지방공무원6급이하공무원의의견청취및인사운영개선방안해서데이터를보니까국가공무원하고지방공무원을나눠서했는데긍정적인평가를빼놓고부정적인게많은데지방공무원을보면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의해서승진이이루어진다고생각되느냐아니다한게72.3%입니다.그다음에나는전반적으로우리기관의인사및상관에대해만족하냐에아니다라는게76%에요.그다음에학연,지연,인맥등이승진과인사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사람이41.5%에요.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면우리가매년사실행감때나인사운영계획을우리가받아보면공무원들하고개인적으로얘기하다보면사실국장님이제일잘아시겠지만선호부서하고현업부서에대한부분들,선호부서를다니시는분들은계속선호부서로많이다닌다는이런얘기들이많이들리더라고요.인사운영계획에늘이렇게해오시지만좋은말을많이해놓으셨어요.똑같은문구로2008년,2009년도해놓으셨는데시행이안되는계획은단지종이장에불과한거죠.우리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이렇게해놓으셨는데아마본인도그렇게생각됩니다.정말현업부서에서고생하시는분들도민원이발생되어가지고스트레스를많이받으시는분들또우리공무원들끼리도현업부서에갔을때그분들이느끼는자괴감그런부분들을우리국장님과자치행정과과장님과인사팀장님이누구보다잘아시리라생각합니다.이부분들이개선될소지가왜안보이는지왜이게항상계획서에만머물러있는지답변을듣고싶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나름대로는선호하고현업부서간관계를철저히지켰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현업부서에대해서는서로간의전보라든가대리직으로가는것을금지하고있고장기근무자에대해서순환보직을통해서공정하게운영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리고앞으로도그런인사운영규칙에맞게인사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전산직이나이런것은사실갈부서가없으니까그런부분은본위원도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어떤분들은3년2개월되신분도있고그런분들말고대표적인예를들었지만현업부서에서고생하시는분들이바라볼때는본인이봐도본인이부정적으로보이고이공직사회에서뭔가자기혼자인듯한기분,그런것들은사실국장님과과장님이잘아시리라고생각하면서진짜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인사이동을통해서해소가100%는안되지만최소한3%,5%개선되는방향으로나가야되지않느냐.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그런방향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답변을해주시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조금본질에벗어난것같습니다만,제가사무관자리에행정직이갈수있는자리는사무관시절에총무과장만못가고다가봤습니다.신설된부서이기때문에보직을바꾸지않을수없어서그랬는데요.인사는어떤것이100점짜리인가는어려워요.모든사람들이만족하기도어렵고다만,적어도60%만만족한다,좀괜찮다그러면대체적으로만족한인사가아니겠느냐는생각을갖고있고요.이런문제도있긴있습니다.진짜능력을필요로하는자리가있습니다.그자리에아무나갈수가없어요.일이되지를않습니다.그런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답변했다시피선호부서와현업부서의차이가그렇게많지않아요.별로그렇게까지선호하고그러진않거든요.많이완화가됐다고봐야합니다.앞으로인사운영을할때는사실가급적이면현업부서와선호부서가서로교차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능력을키워서업무를인정받을수있도록본인의노력도필요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제가동일부서2년이상근무자를보니까정확히112명이에요.우리구청600명중에서거의6분의1이넘는숫자입니다.물론여기에는비대상자도있고필수요원도있습니다마는그분들을빼고도상당부분들이있다는거예요.그리고중요한것은사실은제일무서운게편견입니다.국장님처럼경험이풍부한분들도직원들에대해서같이안해본분들도많잖아요.그런데그거는실적으로근무를해보시면나름대로평가가가능하시겠지만같이근무를안해보고는사실얘기만어떤주위사람들의얘기에의해서사실간접적인경험을하신거아니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우리가늘사실은우리공직자들이특히연수구청에알기로는시에서도상당히오기가힘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무원들을다보면대학교이상나온사람들이90%이상이고심지어대학원나오신분들도많고저는우리구청의공무원들이사실은전부실력이있다고봐요.다만어떤편견을가지고바라볼때는그분들이더외골수로볼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국장님이나과장님이인사권자인구청장님께강력하게건의를하셔서계획서가사실은아까국장님말씀처럼100%만족하는인사는없습니다.그렇지만대체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방향으로유도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아까반상회이야기하면서규정을보니까수당하고이거하고는성격이다르거든요.그런데이런것은반상회를계속하고있는데개인돈을들여서다과를할수없지않느냐고해서반상회를할때조금이라도세워줘도되는지이것을풀어서질의를하셔서다음예산편성전까지답변을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례에표창규정을보니까어떤데를주라고되어있는데질서상,감사장도있고다있는데어느지역이든지올라오면다심의를하겠지요.어디는올라오고안올라왔기때문에안줬을수도있고그런데요.여기보니까군부대동원훈련하는데표창이있는데이사람들현역이에요,예비역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현역들입니다.우리연수구에서동원훈련들어간부대에서고생했다고해서훈련하는부대에현역들에대해서표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73부대523포병대대인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부대원에게준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자기들이받아요?동원훈련하면그사람들은부대에서...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계획은예비군에게주게되어있는데선거법때문에교관들에게줬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안줘야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군무원들한테는가능하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부대에이렇게많이주나요?이런게남발이라고요.한번에다줬을거아니에요.나눠먹기식이네요.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저는큰틀에서끝냈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건데요. 첫번째부속자료303쪽,제일하단에보면우수봉사자표창및송년평가제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부분이아까우리박동복위원장님이지적한466쪽에단체내부행사,단합대회,정기총회등은지원하면안된다고되어있잖아요.아까얘기한부분이우수봉사자표창및송년평가대회가이사업의구체적인내역이311쪽에있어요.311쪽에우수봉사자표창및송년평가제참석대상및인원이바르게살기운동임원및회원100명으로되어있어요.참석자자체가전부회원으로되어있어요.회원으로되어있어가지고자기들끼리우수봉사자표창및송년평가제이기때문에466쪽에단체내부행사에해당되는게아니냐는거지요.그래서아까우리가불우이웃돕기도여러가지있었지만그것도그것이지만저는위원장님이지적하고자했던부분이바로단체내부행사인이런행사를지원하면안된다고지적한부분이이게한실례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공교롭게도2008년도에는보조금이하나도안나갔어요.이행사가있었는데작년도에는보조금이하나도안나갔는데올2009년도에나갔단말이에요.액수가많고적고를떠나서,이렇게나간건바로단체내부행사기때문에그런게지양되어야한다고말씀을드린거니까이런것좀참고로해주십사해서부연설명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홍보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동네가꾸기사업을작년도에도개선요구를했었거든요.올해3개동에서사업을했는데핵심적인걸보니까인도에차단펜스에걸이형화분설치를두군데에하고,한군데는가로등주변에했고요.맞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꽃상태가어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관리가사실상안된것으로파악을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문을다시한번보냈습니다.관리철저히하라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희가똑같은화분을설치하더라도1회성이되지않게끔하는게주된목적이아닌가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우리동네가꾸기사업은1회성으로지원되는거아닙니까?예를들어서청학동같은경우작년에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꽃화분을설치해서쓰레기무단투기하지않게끔한상태였는데그상태에서지금화분만남고아마추가로비용은우리가지원안해준걸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이것도마찬가지가아닌가생각이들어요.문남초등학교앞에스쿨존지역에화분걸이를했지만이런데지금일회성으로하고나서추가적으로예산이계속들어가줘야하는데이것을우리동네가꾸기사업으로하는게적절한가생각이드는거지요.아무리시비로한다고하더라도다른걸로유도했어야하지않나요?내년도는어떻게할거예요?화분만남아있을것아니에요?꽃이1년생이라고해야하나,1년생이맞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다시또식재를해야하는데그비용은어떻게확보해줄거예요?올해이거예산신청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예산은시비에서이런식으로내려오고내년도에저희가다시사업을받아서심의위원회를거쳐서다시좋은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새로하는건하는건데기존에했던것이것을어떻게할거냐는거지요.꽃식재를하든지해야될것아닙니까?그거무슨돈으로할거냐이거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좋은방안을연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결론은3천만원이라는돈을일회성으로썼다는소리밖에안되는거거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도시축전때문에사업이선정돼서진행된걸로알고있는데내년에는다른방안을다시한번강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화분들은어디에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대로그상태로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대로걸려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내년사업에어차피예산이있으니까빈화분으로놔둘수없으니까식재를해야될거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겨울은어차피심을수가없으니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내년에심을예산을어떤식으로확보할거냐이거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방안은아직까지강구를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이야도시축전때문에했다치더라도올해에는어떻게할것이냐가중요한거죠.그래서제생각에는올해예산을세울때이것에대한비용을교육홍보과에서미리예견을해서얼마만이라도세워서해줘야되지않았었나생각이들고그리고앞으로는우리동네가꾸기사업을이런식으로하는것은좀지양해야되지않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는시에서내려오더라도이걸안한다고치고해놓은것에대해서걱정이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것은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부분이참아쉽네요. 그리고우리교육홍보과사업중에상당히중점적으로관심갖는부분이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인데요.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2008년부터봤을때어디가비교적잘됐다고생각이되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무래도프로그램을많이한연수2동하고,동춘3동이잘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나름대로잘된이유가분석된이유가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2동은전국단위에서방문오고그래서프로그램이증가됐고요. 동춘3동같은경우는다목적실개관이되어가지고강의실이늘어나서프로그램을다양하게모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쨌거나중요한것은타동은전체적으로프로그램수도줄고거의현상유지라든지줄고그랬는데유독연수2동이획기적으로늘고조건이그렇다고달라진것도없거든요.그리고동춘3동같은경우는강의실을더늘려서됐다고하는데동춘3동이강의실얼마나늘렸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1개층이늘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개층이늘어났다고요?그럼동춘3동말고또늘어난데도있잖아요.어디가늘어났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옥련1동이늘어났는데거기는이번에했기때문에좀더있어봐야압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1동이언제?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9월에층하나가...
용운
황용운간사
개청식은언제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9월중순경에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9월중순에했으면이게10월31일까지자료인데최소한프로그램은더늘어났어야하는거아닌가요.2개늘었네요.그러면옥련1동은그렇다치고요.동춘1동도증축을했고실제로강의실도늘렸잖아요.그런데여기는왜연인원은4천명이줄고,프로그램은거꾸로줄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마다특성은다있습니다.강사에따라서수강생이늘고줄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강의실이부족해서강의실을늘리기위해서증축하는명분이없어진거잖아요.결국은그릇을타령할게아니라그릇에담을게없는거아니에요.내용상으로그렇잖아요.지금동사무소에증축바람이불고있는데이유중에한가지가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을돌릴수있는공간이없어서인데동춘1동같은경우는거꾸로프로그램이줄었다면말이되는얘기입니까?피같은예산들여서증축을했으면증축한값어치를해야지모양만갖춰서강의실을확보해달라고해놓고확보된강의실을제대로못쓰면그것에대해서해달라고한사람들이책임져야하는것아니에요?마찬가지에요.옥련1동이됐든지앞으로향후증축한데는증축한값어치를하지않으면그만큼혹독한대가를치러야합니다.남이하니까나도해야된다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동춘1동은당연히강의실이늘었는데인원이적어진것에대해서나름대로분석은해봤을거아니에요.어떻게해석을해야합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춘1동같은경우는아마증축기간동안에감소한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연인원은감소했다쳐요.그럼공사한두달동안에는상대적으로줄었지만나머지기간동안은강의실이늘었으니까획기적으로전체적으로늘었어야하는거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앞으로좀더...
용운
황용운간사
앞으로얘기하는것이아니고지금까지를얘기하는겁니다.지금까지잘못된것아닙니까.그리고연수2동은이번에늘어나요.아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2동은획기적으로늘렸는데여기는없는상태에서도30개프로그램에서7개나더늘리고,인원도14,000명에서17,000명으로늘고,수익도5천만원이상더늘리고이렇게하는데열심히눈에띄게하는데더열심히하고자해서강의실을늘려달라고하는것은설득이되는데멀쩡한거늘려달라고해서거꾸로인원이줄었다고하면누가이해를합니까?거기는이런주민자치프로그램에대해서실질적으로중심적인역할을하는교육홍보과에서원인분석을정확하게파악을하고있어야될거라고생각되는데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이거행정사무감사자료받고2008년도,2009년도보고기억나는대로증축한동,또열악한조건인데도많이하는곳,나머지는비슷비슷해요.이거받아본지얼마안되서궁금한데최소한이런자료를갖고행감을받겠다고나오셨으면좀더세밀하게분석해서나오셨어야할거로생각이되는데요. 지금우리가이자료만갖고봤을때강의실을늘려야프로그램이는다는건아니라는게밝혀졌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역설적으로얘기하면프로그램을많이돌리기위해서강의실이있어야되고,강의실이있으려면증축을해야한다는논리는2008년도2009년도자료를봤을때는어불성설이라고볼수있는거아니에요?연수2동이여건상으로봤을때굉장히열악하다고봐요.그런데도타동이부러워할정도로프로그램을잘하고있다는것은가방크다고공부잘하는게아니라는걸몸소보여주네요.강의실이많아서잘돌아가는게아니잖아요.앞으로이것에대해서좀더관심을갖고신경써주시기를바랍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터넷상으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볼수있는게개선이됐나요?동사무소로들어갔을때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최초에홈페이지만들었을때있었던내용이그대로되고하나도고쳐지지않았다고그랬는데그부분어떻게개선했어요?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인순
하인순평생교육팀장
지난번에자료를갖다달라고말씀하셔서제가유심히살펴봤는데요.지금오기전에도홈페이지를둘러보고왔는데이번7월에연수구평생학습홈페이지구축을하면서저희가지난번에말씀하신걸감안해서주민자치센터와관련된프로그램도같이연계할수있게끔보완을했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한번지적사항으로현재주민자치센터들어가면현재우리구의센터현황이잘못됐다고해서수정을동사무소에서다했습니다.현재시와연결된주민자치센터홈페이지는최근에것은제가살펴보지못했고요.저희가현재가장잘활용하고있는게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하고연계되어있는것을주로안내하고홍보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최선것으로올라가있는것으로확인하고왔습니다. 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에서들어가셔서기관별로들어가지마시고프로그램별로열람을하시면됩니다.기관별로있고프로그램별로있고강좌별로있고한4가지정도가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이렇게개선되는맛이있어야우리가의회에서지적하고얘기하는맛이있는데깔끔하게잘되어있네요.하여간프로그램에대해서계속관심을가져주시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다음에교육경비보조금을세세하게말씀드리고싶지는않고우리가잉글리시존구축한비용이그동안상당히많이들어갔는데이것만따져도굉장히많은돈이들어갔는데사후관리를관심있게봤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가1년차라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1년차가아니죠.2005년부터잉글리쉬오운리존구축이2005년부터시작이돼서지금5년차하고있어요.5년차면그들어간비용이상당금액이에요. 제가가끔학교가서보면잉글리쉬존이라고하드웨어개념적으로만들어놨어요.거기서돈들인만큼교육적인효과가있는지우리가연구검토를했냐는거지요.그래서큰효과가없다면5년동안했으면사실늦은감이있지만미리검토해서앞으로잉글리쉬오운리존은같은경우는지원하는것을지양한다든지그런계획이나자료같은게만들어져있어야되지않나이거죠.저는학교를가면서볼때마다상당히회의적인얘기를들었거든요.보면교실한두칸정도를인테리어로깔끔하게잉글리쉬존으로만들어놨는데그잉글리쉬존에서과연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너무전시행정에가깝지않은가생각이들어요.실제로필요한건공간과인테리어가필요한게아니라선생님이필요하고,원어민교사하고얘기하는부분이필요한거지잉글리쉬존이라고해서이렇게실내분위기를깔끔하게만들어놓고그냥잉글리쉬존.이지역은영어로만소통할수있는공간이라고써놓은게3천만원,2천만원,3천5백만원학교마다전부이런데이렇게예산들여서잉글리쉬존이과연교육역할을하냐이거죠. 실무팀장님이답변을해주세요. 다른건다떠나서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송도초등학교같은경우도지금6학년하고1학년이학급이절반이줄었어요.엄청난거예요.이얘기는6학년이10개학급이라면1학년은5개학급뿐이안돼요.그런데도교육경비보조금으로나가는것은무차별적으로학교로만나가요.그런것을봤을때줄어드는학생들도감안해야하고또한가지는좀전에말씀드린대로잉글리쉬존이라는게너무낭비성이있는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한번예산을집행한소감을얘기해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잉글리쉬존이국가정책과맞물려서저희가같이지원을하는사항인데요.그래서각학교마다잉글리쉬존을구축하게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법률로되어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교과부에서영어교과정책관련해서학교별로영어전용구역을설치하라고...
용운
황용운간사
권장사항이에요아니면당연히해야되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각학교별로지금하는걸로...
용운
황용운간사
하는걸로되있는게아니라아무리중앙에서잉글리쉬존을만들라고했어도저희가봐서효과가없으면그돈을다른곳에쓰면되지요.그리고그것에너무우리만튀는식으로어긋난다고그러면3-4개학교라면국가정책에반하지않게1개학교를해보면되는거지요.효과가별로없다고본다면5개년동안우리가투자를했으면거기에대한우리는돈을투자한것에대해서어떤결론이있어야돼요.적절하게썼다아니다이런나름대로의결론이있어야되는거아니냐이거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부적절하다고보지는않습니다.시설투자의효과가나오는게시설을학생들이이용해서거기에서얼마나교육이나아졌나이런부분들이복합적으로되는거기때문에저희가간단하게...
용운
황용운간사
잉글리쉬존개요에대해서얘기를해보세요.그존안에들어가서무조건영어를하는거지요?어떤식으로설치가되고어떤식으로활용하는지얘기해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학교에서나름대로프로그램에의해서시설을쓰게됩니다.학교에서어떤영어프로그램을구상해서하느냐에따라서조금씩다르고요.거기에들어가는기자재들이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빔프로젝트나TV이라든가영어와관련된도서가들어가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스쿨존에교자재까지포함됐다고하니까2009년도에한능허대중학교와송도초등학교에예산들어간구체적인내역서전부가지고와주세요.잉글리쉬존에무엇을설치했고어떻게했는지우선하드웨어개념만접근할테니까요.그리고학교에서자료를받을때어떻게잉글리쉬존을운영하는지받아서주세요.이게잘됐다잘못됐다가아니라우리가5년동안투자했으면투자한만큼에대해서연구검토해서효과가있으면더지원해주는거고효과가없으면정책과다르긴하지만축소시키자이거죠.예산하고연계해서제가볼테니까요.구체적인내역서갖다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한마당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교육홍보과에서연수한마당에대해서상당히중점적으로다루고있는데요.실제로연수한마당을얼마나구독하냐에대해서구체적으로여론조사내지는조사를한게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조사한사항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한번도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한마당구보라고할수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구보를10개구군이다하고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전체다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체다하고있어요?우리같은식으로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남이하니까우리도한다는거보다남이해도우리는안할수있다는개념에서제가여쭤보고싶은데요.우리가1억3천정도들어가는데돈도돈이지만만들어서실제로구독률이형편없다면과감하게접을필요도있다고보거든요.아파트에놔두는게3가지로연수송도신문,연수신문,연수한마당인데연수한마당은줄어드는것을거의못느껴요.연수한마당은항상그대로있다가폐기처분되는게다반사고,연수송도신문이나연수신문은어떨때는저녁때까지남아있고간혹이튿날아침까지남아있을때가있어요.그런데연수한마당은먼지만쌓이고안가져가요.그런데그게제가사는아파트라인만그런게아니라전체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거든요.그런데도여태까지해왔던거기때문에해야된다고생각해야하나요?아니면저같은사람을위해서라도실질적으로여론조사를해야되는게아닌가.결론적으로꼭만들어야된다고생각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구정홍보소식지로연수한마당이제작돼서배부되는사항인데인지도같은경우는물론보는사람은보고안볼사람은안보는걸로파악은되는데아무래도구정홍보라든가여러가지소식을연수한마당이라는홍보지에내용을게재해서각가정에배부를하는데배부가사실은잘안되는사항도있습니다.보는사람은보지만안보는사람도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고민은하고있습니다.어떻게하면전구민이볼수있게할수있을지생각중인데사실상뾰족한답은아직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뾰족한답이없으면기존에하던대로... 저는연수한마당을이미안보는데어떻게보게하게할것인가라고하기에는똑같은연수신문하고송도신문을보는이유가거기에는돌아가는시사나이런게들어가있기때문에본단말이에요.그런데연수한마당은거의다홍보지에요.일반사람들이접근할때시사성이없고구청에관한홍보에불과하거든요.그렇다면우리가신문에가장많이끼는식당,마트같은데할인판매한다든지이런건딱봐도뭐에대한홍보구나하는광고물개념으로본다면다만연수한마당은제가이렇게얘기하면굉장히가혹하게들릴지모르지만좀두꺼운광고지에불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왜?그홍보내용을이미받아보는순간이미식당은맛있다고선전하는거고,마트는싸게많이팔겠다는거고,연수구청에서나오는연수한마당은당연히하수세내십시오,재산세내십시오,우리뭐이런거했습니다이외에는없다는거죠.다만두꺼울뿐이지.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여태까지해왔던것을계속한다는것은작년에우리가분명히행감때그런얘기한것으로기억나요.지금같이연수한마당이계속만들어진다면그건더이상만들가치가없다고했을때안된다고하면서그래도해야된다고해서의원들이한번양보했다고생각한다면그1년동안노력한것을이행감장소에서내놓아야돼요.1년전보다지금1년동안다르게했다,또여론조사를했는데필요로하다,나름대로노력하고나름대로조사한객관적인것을내놓지않으면변함없이이번에도폐간해야된다고얘기할수밖에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신문하고송도신문같은주관지하고격은다릅니다.저희는월간지지만그래도주민들한테구정홍보는거기에다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폐간은아직까지좀그렇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전에말씀드렸잖아요.폐간을안한다면행감장에서왜그게필요한지를매년반복되듯이해왔는데작년도에도우리가이렇게얘기했다면주간지가아니라월간지니까더욱더내용에더욱충실해야죠.네번에나올거한번에나오는거면연수신문이나이런것에비해서도최소한그만큼은안된다고하더라도나름대로홍보지에서진짜어떤게구민들을위해서하는지고민한흔적이없다는거죠.고민한흔적이있으면그결과는뭐냐음식이맛있으면사람들이많이가듯이연수한마당이1년전에비해서바뀐모습이있다면계단에놔뒀을때가져가는양이더많았어야되고,주민들이접하는게달랐어야하는데그달라진부분이아무것도없다는얘기죠.그렇다면왜1억3천씩들이면서하느냐이거예요.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한마디로얘기해서국가도마찬가지고지방자치도마찬가지지만홍보지는구독률이적습니다.우리뿐만아니라타구청도마찬가지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구독률을높인다는것은주민들이관심있는기사예를들자면비판적인기사라든가가십성기사가많이있을수록구독률이높습니다.구정홍보지는딱딱하거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재산세언제내십시오,구청에서이런일을했습니다,공원을이렇게만들었습니다이런걸로사람들이흥미를느끼는얘기가아닙니다.그런특성상어쩔수없이구독률은적고요.따라서연수한마당같은경우는편집제도를조금바꿔볼필요성도있긴있습니다.상당히어려운부분이죠.어쨌든연수한마당을주민들이많이볼수있도록효율을떠나서새로운시도를해볼필요는있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그연장선상에서제가이렇게제안해보면어떨까요?어차피놔둬서버려질바에는구정홍보지의내용을압축해서보여준다면공교롭게도연수구는아파트위주로거의되어있고연수신문은거의큰글자타이틀만보니까포스터식으로제작해서다양한컨셉으로그것을아파트입구에붙여놓으면지나가면서시선을끌수있어요.일단접근하는방법이심플하고우리구청에서자랑하는사업몇개를도안해서누구나연수구민으로살면서자랑을느낄수있게끔포스터식으로해서붙이면아파트입구들어갈때마다요새는전자문으로되어있는데는최소한시선이라도멈추게할수있어요.또일반사람들은지나가면서포스터디자인이나배경이바뀌기때문에재미삼아볼수있어요.그렇게하는것도한가지방법이아니겠느냐이거예요.이렇게연구하는노력을가져야지연수한마당으로계속가는것은인천의강남인연수구청이그렇게비교하는데너무안일하지않나싶어서제안을해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맞는말씀이세요.어쨌든간에구민들이흥미있게접할수있는연수한마당,주민이구정소식을알수있는연수한마당이되어야하는데황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포스터로제작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겠죠.그러니까제가방금말씀드렸다시피연수한마당편집방향,기사방향을수정을하거나바꿔서좀더구독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여러가지로강구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냐면이게이번예산심의할때물론위원님들이동의해야가능하겠지만저는연수한마당폐간논을끊임없이주장할거고,관철시키도록노력할거니까그것에대해서반대논리와누구나설득할수있는것을준비하십시오.미리얘기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아침방송하고있는데그추진계획서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침방송은자치행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하고추진하게된배경이뭐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예산이300만원정도고요.추진배경이교육담당자가어떻게하면조금이라도우리공무원들의정서를순화시키고,바른길로가는방향,공직사회에아침일찍출발할때근무할때조금더업그레이드된기분이런것을위해서연구를한결과나온사항입니다.그래서그내용을의뢰해서편집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연간예산이3백만원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외부에서아나운서하고전부다제작해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에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교육담당인팀장이껴서하니까자치행정과에서하나교육홍보과에서하나상관이없습니다.우리공무원교육은자치행정과인사팀에서담당을하거든요.그리고교육홍보과는학교교육을얘기하는거지요.
이창환위원
무슨그게교육입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담당하는것은어느부서에서담당해도상관은없습니다.부서는별로중요한게아니니까요.
이창환위원
과장님,연수구청개청이10년이넘었잖아요.연수구사를만들계획을갖고있습니까?준비를하고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구사는저희부서가아니고문화체육과에서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동별지역화합행사인동축제는혼선이많은것같은데어떻게되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상반기에는신종플루확산이없어서몇개동이했고,하반기는신종플루확산때문에능허대축제도취소됐듯이각동축제를취소됐는데연수3동만행사를이번주토요일에행사를마지막으로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상반기에주최한곳은이상없이했고옥련1,2동하고동춘동하고3개동은했죠?나머지는취소를했고예산반납한곳은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반납은아직은아니고정기추경때반납이됩니다.
이창환위원
아직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향후안할곳5개동만예반반납하면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2동에서영화프로젝트샀잖아요.다른동은안된다고지침을줬다는데동마다혼선이오는데장비구입은안된다고했는데어떻게된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번에저희가공문을전동으로다시전달했는데요.연수2동같은경우는예산이잘못집행된것같습니다.저희가반납조치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영화상영할때필요한장비들이잘못구입된거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800만원반납해야겠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런부분들을교육홍보과하고커뮤니케이션이있었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사전에그런커뮤니케이션은없었고자체적으로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사례가없도록공문시달했고요.이것은반납요청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산건데개인적으로산것도아니고이런부분들이잘못된건데주민자치위원회에서어쨌든간에반납할재원이있는지...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재원은수강료징수중에서아마그쪽예산에서반납받고그예산에서지출한것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동은조치를취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다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자치행정과에도말씀드렸는데연수3동축제의경우제가주민자치위원이기때문에지난주화요일에참석했었는데400만원을기사용하고400만원을반납안하기위해서동축제를한다고하더라고요.자치행정과에서내려간공문들이특히고위험군에들어가는노약자들이라는말이에요.노인잔치거든요.이것은실내에서하기때문에상당히위험하다고제가보건소팀장님하고통화를해서알려줬음에도불구하고강행되는것은사실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하는건상당히문제가있거든요.고위험군노약자들모셔놓고노인잔치하는것으로한300명이상이될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좀파악을해보셨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런데이미저희가개입할시기는지났고요.자체축제추진위원회에서추진하고주민자치위원회에서추진하기때문에신종플루같은사항에대해서는아마보건소하고협조해서예방조치는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미시행된사항이기저희가어떻게할수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도감독권이있는데제가그날도팀장님하고통화를했고그제도전염병팀장이랑통화를했는데전혀협의가안됐다고하더라고요.결정한당시에는전혀통보받은게없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사실저도그지역에살고있지만만의하나감염이되면사실신종플루는아무도모르는거예요.우리공무원들도상당히많이신종플루에걸리고오늘도보니까모팀장이신종플루에걸려서안나왔다고그러는데특히노인분들을특정지역에실내에모아놓고하는거잖아요.저는축제를하고안하고를떠나서그런부분들이결국은구청소관으로책임이넘어옵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사항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9쪽,학교장간담회한거결과물이있어요?내용이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학교장과간담회는거의교장선생님들께서는학교지원을많이해달라고요청하는사항이많고요.저희구에서는각실과홍보사항을홍보하는내용이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요구사항만받고끝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가홍보할것도같이홍보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간담회가실효성이없잖아요.안그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구홍보효과도거양하는데일조를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떤홍보효과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여러가지각실과의행사라든지그런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한번줘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53쪽을보면,연수한마당광고료수입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이거100%야하는데왜87%예요?이것도외상해주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광고가나간다음에부과를하게되어있습니다.광고가나가고그걸광고주한테보내면그때저희가세외수입으로받습니다.지금은완납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는이게100%안되길래.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광고가나간다음에받기때문에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55쪽,구청장동순시에건의사항있는데옥련2동3층헬스장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문서고이전이불가피하고현재청사공간상태를보면문서고이전을위한공간확보가불가능하다고됐죠?실제불가능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확보가안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누가그랬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확인해서처리결과를답변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얘기하는게뭐냐면과에서일방적으로그냥답변하는것같아요.동장하고다확인해보니까이전가능하다는데뭘그래요.공간도있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구하고동사무소담당하고확인한사항입니다.동자체에서불가로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형식적으로자꾸누가한번툭던지면없습니다하고걸로끝내면안되지요.심도있게해서진짜가서보고공간이있는가없는가분석해서해야하는거지.제가동장하고확인해보니까자리있다는데뭘그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사실자치센터헬스장이라든가운동기구는주변여건하도감안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너무자치센터의공간이늘어나면주변상가에서도엄청반발이많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만약에좀그렇다고해도한사람이에요.전체파급효과가있다면이해가가요.솔직히얘기해서.한사람만가면되는거예요.그럼다못하죠.일체못하죠.학원있고다있는데왜만드냐이거예요.그런식으로답변하려면요.안그렇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이건다시검토해서해주는걸로확인해봐요.나중에현장가서보시고동장이랑직접확인했어요.가능하다고했으니까이런식으로그냥답변하면안된다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여기동별로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전에도이야기했는데강사수당이어떻게증액좀해줬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2만5천원에서3만원으로증액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내년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부터.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지금3만원주고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당이적정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다른데는수당을보면5만원10만원씩...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인지도가높은강사하고조금차별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걸해서생계를유지하잖아요.너무적더라고요.어디가더라도강의하고돈을이렇게받는데없어요.우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만돈이적다고요.다른데는다많아요.안그렇습니까? 그리고또한가지는여기에보면옥련1동부터63쪽,2009년도연인원이9명,11명,1명이게뭐예요?이게몇개월한거예요?역사교실1명,돈은15만원지급하고위에또11명이런것도있나?64쪽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자치센터프로그램별로수강생을모집하다보면인원이적은데도있고많은데도있고그수입들어온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이런건안해야되지않나이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동주민자치센터에서논의해서할사항입니다. 수강료.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래인원수가몇명이상이면이것을계속운영하고몇명이하이면못한다고되어있잖아요.지침이없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런지침은없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동사무소보니까15명인가몇명이라고들은것같은데.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동자체적으로수익성이있나없나를보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이게한참잘못된거예요.이런규정이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한참잘못됐죠.일대일도하는거예요?이건내가보니까전반적으로아주잘못됐어요.연인원이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선학동58명,56명1년내내이거했다는거예요?한과목가지고?그래서수강료수입했으면선생님이있을거아니에요?없습니까?예를들어서마술이다하면수강료수입은6만원인데강사료는얼마예요?답변해보시라니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강사료는자체적으로3만원범위내에서지급하는거니까.이사항은같이한걸로파악이되는데요.자세히알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방금얘기했죠?아까이런거하면강사료시간당3만원이라고했잖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간당인데그이상더주는거예요?덜주는거예요?기준이있는데.어떻게생각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원래센터프로그램수강은거의한시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시간인데얼마줬냐고하니까모르잖아요.3만원으로정해놓고도모른다고그러면어떻게하냐고요.한번보시라고요. 1년내내어떻게여기가130명,60명말이안되는거예요.전체봐요.아까답변하는데보니까연수2동잘된다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프로그램만따진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프로그램만잘된다고했잖아요?한번보라고요.이게무슨프로그램이잘되냐고요.과목만많으면잘되는거예요?인원은없는데?주민자치센터는대폭손질을해야돼요.손질해서잘되는것은시간도늘려주고,여기에서일괄적으로몇명하면하고몇명이하는폐강하고이거규정을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니자체적으로공문을낼때몇명이하는폐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만약에없다면구에서통일을해줘야지이러면안된다고요.심각한문제인데숫자만올려놓으면뭐해요.정말한심스럽다니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프로그램이1년연중하는프로그램도있고요.인원수가적은것은방학특강이라든가그런단기성강좌도있습니다.그사항은저희가나중에별도로파악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도여기에단기성이면단기성으로얼마간운영했는지명확히나와야지요. 그다음에79쪽,철새기행곤충마을체험이런것은1회성같은데계획을세워서...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동자치센터별로학생들위주로1회성으로가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이것도연인원이라고했잖아요.비고란에뭐달아놓은것도없어요.연인원이라고계속이렇게가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일회성인경우는그냥연인원40명이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는이해하는데문서상으로명확히하라는거예요.육하원칙에의해서하시라이말이에요.이런자료를확실하게작성해야지요. 그다음에우리구에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전체다홈페이지에올라가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별로올라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체다만들어져있어요?홈피들어가면다되어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각동에링크하면각동에만되어있습니다.각동에있는것은구전체사이트로링크되어있기때문에각동에서만동프로그램이나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잘못된거예요.그건누가보더라도구에서한번에볼수있어야어느동가면내가이거배워야되겠구나,어느동에뭐있구나이렇게되어있어야지죠.안그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검색란에제목을자기가치면해당프로그램에링크가되니까요.그걸전체사이트한면에올릴수는없고자기가원하는제목만치면해당되는링크가될수있게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잘못됐다이말이에요.왜냐하면취미생활이라는것은컴퓨터도배우고싶고,댄스도배우고싶고,뭐도배우고싶잖아요.그럼딱치면어느동에가서사용하면되겠구나이게되어야한다고요.그렇게시스템이안되어있으면시스템을그렇게하시라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모든자료는방만하잖아요.인터넷상에이런내용을올릴수는없습니다.그래서자기가필요한제목만치면검색할수있는사이트나올수있게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연수구에서전체각동에프로그램을자치센터에서이렇게운영한다이러면검색하면다나오게해야지요.한번에볼수있어야지요.그래서그럼거기다가글을달아서이프로그램은연수구민이라면어느동에가서도다할수있다고해주고요.그리고모르는사람은자기동에서만사용해야하는줄아는사람도많다니까요.그시스템을그런식으로하면되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안그래요?어떻게생각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별로평생학습홈페이지들어가면내용이동별로프로그램이다나옵니다.연수1동치면그프로그램이나오게하라는말씀인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이야기가아니고.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것을한번에치면한번에나오게해놓으면어느동에뭐가있는지일일이동을안들어가더라도책장보듯이그렇게만들어놔야된다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런프로그램이있는지한번알아봐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아보는게아니라만들어넣으면된다니까요.간단해요.하여튼정보관리팀하고하든지해서만들어서홈페이지에넣어놔요.이런건발전시키는걸이야기하는거예요.지적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와관련해서평생학습나눔터가세무과앞에있잖아요?주민들이많이활용을해요.각평생학습기관의프로그램이전부비치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아요.왜냐면주민하고대화해보면어느동에뭐있는지모르고뭐하는지도몰라요.또내가옥련1동에사는데동춘2동가서자기가해도되는지주민들모르는사람많다니까요.아는사람만알지요.그래서거기에안내멘트를달아서누구든지배울수있습니다안내를잘하시라는얘기죠. 그다음에국장님,기획감사실에이야기를해야되겠지만실질적으로각과에서자료를작성을잘해줘야해요.이게무슨얘기냐면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앞에목록표가없어요. 그다음에부속자료도목록과연계해서표시를다하시라고요.찾다보면시간이다가요.일목요연하게딱펼치면어디에있고,부속자료몇페이지에뭐있다이런것을제대로만들어서내년도부터이시스템을고치시라는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조치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꼭하셔야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저도보면서느꼈습니다.목차가있어야한꺼번에나오지목차도없이이렇게해놓으면무엇을어떻게찾아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꼭좀내년도에는이걸만들때각과에서업무연찬해서잘찾아볼수있도록그래야시간도절약되고좋죠.부탁을할게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교육홍보과는제가봐서는교육경비보조금하고평생학습팀과주민자지센터인데두가지만질의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을지급하는가장큰목적이뭐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육환경질적개선하고학생들교육효과배양에큰목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알고있기도그렇게알고있거든요.얼마전에각도시별구별학력이공개되지않았습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거기서인천이거의꼴찌수준으로나왔잖아요.사실은교육경비보조금이적지않은예산이고그런데여기는적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운영비를여태까지우리가계속적으로쪼개줘서지원해줬기때문에학교장들이나학부모들은1억씩배분했을때에또그해에받지못하는학교들은차년도에주겠다고하면또섭섭함이있겠죠.그렇지만이제시스템이바뀔때가된거같아요.어떤학교는3천만원씩,2천만원씩매년받는학교가있고,여기도문제점이라고써놨는데요.이게제가학교운영장할때방송실보조금받아서한데는이번에또하네요.이게어찌보면방송실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사실은학생들에게큰혜택은없어요.솔직히말씀드려서요.이제는시스템을바꿀때가된것같아요.10억을투자했을때앞으로5년뒤에는학력이신장된다든지아니면특기활동이활성화되어서학생들이좀더좋은시설공간에서특기활동을할수있다든지꼭학력평가뿐아니라요.그런데지금보니까급식시설은기본이기때문에좋습니다마는그외에는개선이되어야하지않겠나하는데저는이게시스템을바꿔서꼭필요한부분들에5천만원을주든7천만원을주든격년제로실시를하던아니면3년정도못주게해서라도좀굵직굵직한현안사업에좀투자해야할때가된거같아요.이게배분하는식으로주고있잖아요.사실은저도여러가지학교장님들한테부탁을많이받거든요?그런데이렇게해서는문제가해결안되고항상그선에서있는것같아서앞으로과장님이시스템을바꿀요량은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여태까지지원내역을총괄재검토해서중복사업은지양하고새로운사업요청은많이오는데진짜학교에서필요로하는사업외에는지원을안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금액을증액시켜서라도학교에서꼭필요한사업을했으면좋겠습니다.제가솔직한얘기로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지금도하고있습니다만정말사업을한걸보면거의다시설사업이에요.그리고교장선생님들이생각하는부분들이사업으로많이들어가고도서관이나급식시설같은데는꼭필요한부분이에요.그렇지만그외에방송실이나이런것은좀더신중하게접근해서자르더라도계획을두고예를들어서1년에10개학교다그러면5천만원에서1억정도사이에금액을증액시켜서하더라도다음해에그학교는배제하면되니까요.그렇지않으면결국은그게순환이되니까요.이건꼭해야합니다.왜그러냐면지금처럼배분하는식으로하면교장선생님들이어차피구청에때만되면부탁을하는데그렇게하면안돼요.시스템을바꿔야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동사무소프로그램이있잖아요.주민자치간사들보조금이한달에얼마나나갑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간사는지원되는게없고요.센터전담요원만20만-30만원씩동별로다르게지원됩니다.
이창환위원
동별로달라요?그럼강사는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강사는일률적으로시간당3만원나가고요.
이창환위원
보면월별로한20만원나가는것같더라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강좌수가많은강사는그렇게나가고,강좌수가적은것은차이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현상이벌어지냐면동프로그램이많아지다보니까전문강사들이주민자치센터실무자들한테로비를하더라고요.그러니까외부강사를쓰고안쓰고는실무팀장한테달려있으니까그래서질낮은강사들이올소지가충분히했습니다.실무팀장에게로비를하면실무팀장이강사들이갖다주는계획서들보고주민자치위원회에서10분내에결판이나거든요.아까위원장님도이야기하셨지만너무많은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까강사들에게는실무팀장의입김이많이작용하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들이개선되어야할것같습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강사들이굉장히많아졌어요.그래서이게주민자치센터들만돌아다니는강사들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그분들중대부분이실무팀장한테부탁하고그것을체크하셔서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할게요. 강사들이각센터마다어디사람인지제출해주십시오.제가알기로는남구나다른구에있는사람도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없으면그런사람을쓸수도있지만있음에도불구하고타구사람을쓰는것은방금이창환위원님이얘기했듯이실무자들이아는사람으로한다는것밖에안되니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112쪽,옥련1동,2동,선학동다좋은데여기행사가성공적으로됐다고봐요?어떻게보세요?문서상으로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축제는계속진행된축제기때문에결과는아마동센터에서축제끝난후에파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거문서상으로봤을때는했다고만되어있지잘됐는지못됐는지결과가없잖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참석현황은서식에그런내용이없어서안들어간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잘못된거지요.여기보면그냥했다고만있지인원이몇명왔는지비고란에이런걸넣어놔야지안그러면현황을양식에넣든지해야지요.이거현황이잘못됐다고지적하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다음에비고란에넣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육하원칙에의해서작성을해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연수구의변화된모습을사진첩으로보관하고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구역사변화사진첩은아직은없는데요.그건아마청사개청당시부터그런내용이있었으면쭉내려왔을텐데그사항은아직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엉터리죠.연수구사를한눈에보려면송도신도시가옛날에바다였잖아요?그런데현재는착착올라가잖아요.사진을해마다찍는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위성사진이라고민원지적과에서공중촬영항공촬영한사진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것을해야지요.그런것이산역사인데그런것을안하고개인에대한사진만자꾸찍고그러고.그게없다면한참잘못된거예요.역사를한눈에볼수있도록해야지요.연수구청사만들때부터변화된거있잖아요.없으면수집해서라도만들어야된다니까요.한눈에볼수있도록해야지요.그런게산역사지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죠.역사는사진뿐만아니라여러가지사항을우리가구청개청때부터걸어온길을자료로보관하고체계있게정리하고비치를해야다른사람들과다른후대공무원들도보고의원님들도보고할텐데미흡한점이아쉽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은자료를모을수있잖아요.오래안됐으니까수집할수있어요.주위에서사진작가들이계속청량산에도보면변하는거사진찍으러올라와요.그런사람수소문하든지자료요청을해서하나만드세요.정말이에요.이건해놓으면글자그대로산역사가돼요.없다니까좀아쉽네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는모두마치고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9년11월27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