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을대표하여감사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금일부터12월2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200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09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중심으로위원님들의질의와해당부서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번,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고의회활동과예산심사를위한자료및정보를습득하며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올바른구정운영방향을제시하여연수구의행정발전은물론구민의편익증진을도모하는데있습니다.따라서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수감자세로책임있는답변과정확한자료제시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도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행정의잘못된부분을정확히지적하여구민의편익증진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일익을담당해야하겠으며또한올바른구정이펼쳐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를할때에는해당부서의각부서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같이선서하여주시고선서가끝나면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또한증인선서서에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09년11월26일증인기획감사실장박두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동현 보건소장김의수 주민생활지원과장강동철 사회복지과장장덕근 문화체육과장조성천 지역경제과장조흥제 청소행정과장한기열 환경보전과장오병남 위생관리과장박중업 보건행정과장고명희 건강증진과장박종용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서에서명하시고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일정에의거연수어린이도서관,보건소,기획감사실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연수어린이도서관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0분씩돌아가면서도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있을경우순회한다음에다시질의권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질의하실때생산적인운영을위해서핵심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장님,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8년도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후각실과에서는감사에임할적에작년지적사항에대한결과보고를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길교숙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사항으로는처리요구건이2건이었습니다.그처리요구건에첫번째로원거리이용자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으로저희가2009년도에원거리이용자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으로도서상호대차라는책행복네트워크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이사업은특히도서관서비스에소외지역인옥련동지역에작은어린이도서관간에자료공유를통해서저희가원거리이용자활성화대책사업을수행했습니다.그래서2009년도3월부터책행복네트워크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이사업수행을위해서일단저희가책배달을위한관용차량을구입했고3월부터시범실시를해서6개월동안운영한결과를8월에운영에대한자체평가를하였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원거리이용자들이90%이상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향후에는실질적으로원거리이용자들에대한도서관서비스를하기위해서검토되어야될것은주민자치센터와의연계부분인데지금현상황에서는도서관과주민자치센터의연계를하기위해서는기본인프라가구축이되어야된다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중장기적으로검토를해서확대해나가는것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처리는일단완료가되었습니다. 그리고장애인을위한점자서적비치처리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실질적으로연수구에시각장애인아동을파악했는데2009년10월현재우리연수구관내시각장애인은7명으로나타났습니다.그래서5세부터13세까지회원이될수있는대상으로해서저희가파악을했는데7명으로나타났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시각장애인이1급부터6급까지판정을하는데실질적으로1급판정이되신분도일반도서읽기가가능한대상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서적비치부분은1명을위해서저희가점자서적을구입한다든가비치하는부분은예산에한계가있기때문에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을지속적으로안내하고지원하는부분으로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그리고시각장애인을위한안내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2건에대한추진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준비하는동안제가지적사항만먼저하나하겠습니다.점자서적비치하는것과관련해서7명이라고그랬잖아요.어렵더라도중장기적으로대책을항상가지고가실필요는있다는거지요.소수니까예산상에어려움이있으니까예산에맞게조금씩준비해나간다든지7명이소수일지라도장애인에대한정책들은중장기적인대책도같이준비해야된다는거지요.제가어느토론회에가서보니까요즘에어린이가아닌일반시각장애인들이점자를완전히습득해서읽으시는분이20%정도밖에안된답니다.그말은어려서점자이런부분의중요성도있겠지만또하나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점자서적뿐만아니라그책같은경우도테이프로듣는거공동으로이런것들이준비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하나의책을읽으려면평균적으로6개의테이프가필요하답니다.그런것들이아주활성화되고있으니까앞으로는우리연수구에서도책도테이프도이런것들도중장기적으로계획하면서이런부분의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우리연수구에서는시각장애인들이소수일지라도소수를위한중기적인대책들속에서한스텝씩밟아가는게좋을듯싶어요.그런대책을가지고있어야된다는거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신년사업으로시각장애인들이저희관내에는소수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듯이예산의한계부분을말씀드렸는데2010년도에는특히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아니면미취학아동글을못읽는그런아동을대상으로해서오디오북을구축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2010년도에는특색사업으로오디오북쪽에자료를많이비치해서특히시각장애인이나미취학아동글을못읽는아동들이책에대한정보를얻거나책과친근해질수있도록특색사업으로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그리고특히시각장애인에대한전문기관의서비스사업은저희가지속적으로상담을통해서아니면안내를통해서지속적으로정보를제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여기향후계획속에좋은말씀을하셨는데그런특색사업들을단기적으로는내년에하더라도중장기적인계획속에서그런부분들을마련해나가야한다는거지요.제가말씀드린듣는오디오북이라고할수도있겠지요.작년에도똑같은보고내용인데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송암점자도서관안내하는것도중요해요.그러함에도불구하고방금말씀하셨듯이오디오북들은중장기적으로예산범위내에서계속준비해갈수가있다는거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아무튼도서관서비스,특히정보소외계층에대한시책발굴을위해서중장기적으로항상연구를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부터한분이20분씩해서순회하고또필요하면추가시간을주는것으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한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지금현재옥상방수보수한지가얼마나됐지요?작년에보수한것으로아는데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사항은확인을못했는데요.
서석원간사
그러면올해공사한것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올해공사한것은추가자료로해서제가제출해드렸는데요.옥상방수공사를하게된부분은저희가건립당시에옥상의건축공법이액체방수공사라고해서시멘트에안료제를섞어서옥상을덮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레탄이아니고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최초시공법이액체방수공사를해서시멘트에방수가될수있는안료제를섞어서옥상공사를했습니다.그렇다보니까액체방수공사의취약점이뭐냐면균열이생깁니다.그리고자연현상에의해서부식이된다든가그런부분에속도가빠릅니다.그리고옥상의건물위치가초등학교하고같이인접해있거든요.가로수라든가수목이옥상까지올라와있어요.바람불거나우기시에낙엽이옥상에떨어집니다.그러면그게실질적으로배수구에막히다보니까일시적으로옥상에물이고여있다보면특히먼저액체방수공사의콘크리트방식은부식이되고습기가스며듭니다.그래서그것을사전에방지하고자저희가우레탄방수공사라고해서실질적으로완전히옥상을특수재질로도포를하는공사법입니다.그래서누수도방지하고균열이나부식을사전에방지하는의미로옥상방수공사를시행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레탄방수하셨단얘기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예,배부해드린자료를보시면공사전에액체방수공사는콘크리트가실질적으로이렇게드러나있습니다.물이나그런부분에서이게습기를좀머금게되면이게부식이되면서균열이갑니다.그런것을사전에방지하고자옆에사진을보면도포를한것있지요.우레탄방수를해서누수도방지하고부식도방지하고균열같은것도방지를하고자이렇게공사를시행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레탄방수로했다는데지금현재난간은어떻게했습니까?테두리는어떻게처리를했습니까?
교숙
길교숙연수어린이도서관장
거기도다칠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마감처리안한것으로아는데요.현재옥상에기계시설이되어있지않습니까?실외기가있잖아요.그밑에는어떻게처리했나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다되어있어요.
서석원간사
들어내고했습니까?아니면그대로놓고했습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놓고선되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고정볼트있는데는처리가잘못되면거기로많이들어가는데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공사진행중에도완벽하게공사감독을통해서옥상방수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저희가철저하게해서공사를시행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사진도제가가지고있는데잘했는데실제적으로마감처리가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난간쪽에있지않습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방수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3년이니까한번전체적으로제가그공사시행시기에실질적으로공사감독을철저하게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한번더꼼꼼하게살펴보고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을상세하게살펴보고문제가발생할것같다면하자보수를요청해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수평은어느정도로잡았습니까?거기바닥자체가수평이안맞아요.우수로내려가는물받이가수평이안맞아요.거기는어떻게처리했습니까?두껍게발라서라도우레탄방수를할때바닥에물이고이지않고우수관쪽으로배수가잘되어야하는데실질적으로옥상바닥에수평이안맞더란얘기에요.거기는어떻게처리했습니까?공사를하고나서물이안고여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예,공사법을보니까도포하는게3미리가있고2미리가있습니다.그래서3미리는저희가당초예산세웠던1,500보다오버되는견적가가나와서저희가2미리공사를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수평부분까지는수평이안맞았을때낮은부분을두께를좀높게해서물이배수가잘될수있도록했는데저희가하자보수기간에만약에옥상에비가왔을때물이고이는부분이발생했을경우에는옥상수평을한번하자보수쪽에서한번더추가로요구하겠습니다.지금현상태에서는그런문제점은없습니다.
서석원간사
물이고여요?안고여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안고입니다.그리고저희가하자보수기간내에수시로비가왔을때그런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한번현장을확인해서하자보수를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건물에서바깥으로나갈때그문틀밑에는어떻게처리했어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부분도일단옥상이라든가지붕,특히건물에비가왔을때에누수위험이있는부분은다했습니다.그래서2층도하고옥상전체부분도했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출입구부분까지해서저희가그옥상방수공사시에완벽하게됐다고생각은하는데그런부분에서문제가예상이될경우에하자보수기간동안은수시로그런실태를확인해서지속적으로해서하자가조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하여튼옥상에서문제가되면그부분에약한부분으로물이스며들어가니까그것에대해서는하자기간내에라도철저히감독을해서이상이없도록관리를잘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옥상방수공사를추진하게된배경자체도물론누수가있은이후에보수조치를하려면많은예산이들어갑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2006년도9월25일자로준공이떨어져서하자보수기간은올9월25일까지였는데이것은누수에의해서옥상방수공사한것은아니고누수나부식,균열부분을사전에예방하고자해서이방수공사가시행된부분이기때문에사후에라도문제점이더커져서많은예산이투입돼서시설관리가되어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나름대로문제점을미리파악해서시행한공사라고위원님이알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옥상방수공사가도서관짓고나서처음이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예,처음입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없어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하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사업중에지난번에감사할때도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다시피책구입시에새책을구입하는것도중요하지만예산상에한계가있으니까보지않는도서모으기운동이런것을활성화해서일정부분세트로비싸게사서쓰레기로버리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거든요.그런것들을활성화해서하십시오했었는데어떻게추진됐나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어느도서관이나다마찬가지일겁니다.가장중요한부분은무조건자료를구입해서비치하는부분도중요하지만얼마나도서의질을높이느냐그부분도많이중요합니다.그래서저희도주기적으로장서점검을해서이용률이높은부분은비치를하고이용률이저조한부분은재배가를통해서도서자료를관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도서관각종행사시에실질적으로물론이제예산내에서자료를구입해서이용자들한테만족할부분도있지만실질적으로그런도서나눔을통해서도서이용의활성화를하고자하는그런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도서관주간이라든가개관행사때에도도서나눔행사를했었습니다.기증도많이받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증받아서비치하는게어느정도되고그렇지않은경우는또공부방같은데아동센터같은데필요한부분주잖아요.어느정도돼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실질적으로기증한도서가상태가좋은부분은저희가등록해서비치한경우는한2-30%라고보고나머지는나눔이기때문에1대1로교환해가는시스템으로올해같은경우는사업을그렇게실시했습니다.그래서내년같은경우에는도서이용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구상한게있습니다.특색사업으로먼저주요업무보고때보고드렸습니다마는북크로싱사업이라든가그다음에내년에는저희가도서관주간이라든가가정의달행사에올해같은경우도어린이도서관연합회쪽에서부평공원에서각도서관련단체가도서나눔행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연수구에비치된게20%정도된다는데권수로몇권정도돼요?
교숙
길교숙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개관행사때저희가기증된도서가4-500권으로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용자들이질적인면이나도서의상태를봐서이게도서관에비치될수있는수준이면저희가비치를합니다.그리고될수있으면저희도서관에서는전집보다는단행본위주로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아주상태가양호한질좋은전집같은경우는저희가비치를하겠지만단행본위주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까과장님답변중에질높은것은누구나원하지요.그러나그렇게하려면많은예산이뒷받침되어야돼요.그런데우리예산속에서는한계가있다는거지요.또하나는아이들이많이보는책만비치한다는것도한편으로는사서라든지전문가들있잖아요.우리가영양섭취다양하게할필요가있듯이성인도서관도마찬가지지요.실용적인책만잔뜩도서관에쌓인다든지연수도서관에가면실용적인도서를많이보게되지요.그러나그책만다비치하지는않지요.인문학이라든지이런것을다양하게비치하면서또혹시소수일지라도그런것들을보게하는것이도서관의역할중에하나에요.그래서어린이도서관도많이보는책들을계속사는것이100%질높인다고바라보는것은저는동의를못해요.그렇게해나가고한편또하나는다양한아이들이다양하게접촉할수있는어린이도서관에서일하시는분들이그런것들을제공도해주고자료서포터해주면서아이들이커나갈수있도록도서관이역할을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제가왜이런질의를하냐면어디아파트단지가있는데잘아시는분이찾아왔어요.아파트회장님하니까버리는것정리하다보니까책이엄청많이나왔답니다.그래서그것을어린이도서관에가지고갔데요.직원이이런책필요없습니다.그랬다는거예요.그래서그책을다어떻게처리할까하다가싸가지고와서다른곳에줬다는얘기를듣고그분이그렇게그냥이야기할것은아니거든요.돌아가셔서그런것도한번점검을해보십시오.그분이먼지털고손질해서잘정비해서거기에갖다줬는데필요없다고불편해하는귀찮아하는투의직원이야기를하기에우리연수구는그런부분이없을텐데연수구어린이도서관확실합니까?그러니까맞데요.과장님가셔서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헌책모으기운동이활성화되어야될텐데요.’라고이야기를했었는데그런부분들이제대로안이루어지고있는건지이런부분들이소문이나면가지고오잖아요.그러면친절하게해서기증자해서볼필요있는부분들은분류를해서비치하고또는아동센터같은데갖다주면다감사하게받잖아요.그런역할까지어린이도서관이잘했으면좋겠어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이용이라든가나눔행사에대해서는일단도서관에기증하시는분들은자료에대한어느정도기준점은있어야된다고봅니다.도서관이한정된공간에가장중요한것은물론아까말씀드렸듯이질적인문제라든가최신성의문제가요구된다고봅니다.그래서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아파트에서자료가기증됐을때는저희가기증의기준을둡니다.예를들어서2003년도이후에출판한책아니면희귀본이나그런부분은저희가기증을받습니다.그렇지만예를들어서책이라고모든책이아니거든요.헌책같은것을예를들어서도서관에좁은공간에실질적으로비치하는부분이어려운부분도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관장님,저는우리연수구28만의식을믿어요.주민들이자기가안본다해서기증하려는데쓰레기로폐지로가야갈것같은데그걸가지고그쪽으로싸가지고갈생각은안해요.도서관까지차에실고갈정도되면기증을한다는자부심도있기때문에물론기준가지고하더라도그런민원이절대발생하지않아야된다는얘기지요.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회의를통해서점검해보시라이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2008년도보건소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시정요구1건,처리요구3건,건의사항2건총6건으로모두완료되었습니다. 시정요구는금연구역지정운영철저,그다음에처리요구는간접흡연피해예방대책철저히강구,유관의약업자에대한행정처분사후조치철저,모기,파리발생사전예방철저,그리고2건은건의사항으로서이주노동자에대한건강관련권대책마련과치매센터운영변경주최에따른가천길대학과의원활한고용승계, 이상보관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서에의해서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교정치료는보건소에서관리하고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지않습니다.
서석원간사
의원도아니고치료사도아니고예를들어서허리디스크가있다면안마비슷하게해서교정하는데가있는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체육시설로분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보건소에서는관계가없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체육시설이라면문화체육과에서하나요?교정치료를하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만일에어떤유사의료행위가있다면저희가의료법위반으로단속은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의료행위를하니까묻는거지요.혹시보건소에서관리하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관리는안하고그런일이발생했을때는저희가점검은하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고발하고있습니다.만일에신고가들어온다면저희가나가서조사를합니다.
서석원간사
의료기기를팔면서교정치료를하고있거든요.의료기기파는것은어떻게관리합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의료기기판매상이라고해서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의료기기판매하는데서교정치료를한다면?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실제의료행위가있었다면저희가고발을합니다.
서석원간사
감사자료를보면그런것은아무데도없기에확인하는겁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나가고그렇지않으면저희도사실상...
서석원간사
우리연수구에서의료기기판매하는데가몇군데되어있죠?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5군데됩니다.
서석원간사
의료기등록이되어있는업체에서는의료기만판매할수있지,치료나의료행위를할수가없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두군데서의료행위를한다는제보가있는데검토좀해줬으면합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어디인지말씀해주시면점점을나가도록하겠습니다.대부분의료기관이아닌곳에서의료행위를하는것은신고에많이의지하고있습니다.저희가판매상을1년에한번은도는데점검다닐때는발견을못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것좀관심있게봐주셨으면합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건행정과장님,우리한테추가자료낸것이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추가자료를보면올해본예산에서900만원을세워서한방진료실을환경개선공사를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저한테제출한자료중에공사내역서가있어요.갖고계신가요?그내역서를보면자재소운반이4품해서노무비가7만원7×4=28만원됐고현장보양이41만5천원쭉되어있잖아요.그거혹시보고계세요.맨위에자재소운반을보면품이이제4품이지요.노무비가7만원이지요.우측으로쭉가면7만원이지요.내용을보고계신거예요.본대로만말씀하세요.그러면단가가28만원나왔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제가지금자료를안갖고있어서일단말씀을해주시면.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를제출하면기본적으로감사장에갖고와야지요.자료를우리한테준거아니에요.위원이자료요구했으면괜히요구하겠어요.다질의하려는거지그런걸준비해야지그냥오시면어떻게합니까?여기있는것가져가세요.기본적으로감사장에오시려면자료를충분하게갖고오셔야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드린게한방진료실리모델링공사한내역이에요.맨위에보면자재소운반이라고되어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단위가품,수량이4개되어있고재료비는없고노무비가금액이7만원나와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합계란에가서보면단가가27만원그래서금액이7만원이렇게나와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맨우측난에보면7만,42만5천,28만원,74만원쭉내려가면합계금액900만원나와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서합계를쭉단위별로지금문서에되어있는대로더해보니까900만원이딱맞더라고요.이게어떻게보면일의대가아닙니까?맞는데맨위에자재소운반보면4품이들어가고노무비가7만원이잖아요.그럼28만원이되어야하잖아요.그런데금액은7만원으로되어있어요.이해가잘안되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개가바뀐것같습니다.그러니까단가가7만원이고금액이28만원이되어야맞을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지요?단가가7만원이고합계금액이28만원이되어야맞는거지요?그렇지요?정확하게답변해보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이서식을봐서는제가그렇게이해가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28만원이라고해서계산하면총계금액900만원이오버가돼요.7만원으로계산해야지만900만원이딱맞는거지요.그의미가뭐냐면문서가거짓문서라는거예요.행정의오류를범하고있다는말씀이에요.하도이상해서계산기를2번해봤어요.7만원으로하면900만원이맞는데원래계산대로28만원으로하면900만원이넘는다는말이지요.21만원이초과돼요.921만원이나온다고그러면지금의회에이지출증명서를제출하면서이런거짓말데이터를가지고오면행정에신뢰가가냐이거예요.왜이런일이발생된건지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좀해보세요.공사내역서가거짓말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숫자는틀렸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숫자는기본이에요.이게일의대가표인데이표에의해서세금계산서를끊고돈을지불해준거아니에요?이자체가안맞는데보건소행정의신뢰가떨어진다는말씀이에요.기본적인이런표도못을꾸미면서무슨보건행정에신뢰가가겠어요?이거아래한글로친거같은데아래한글쳐도더하기하면표가자동으로금액이딱떨어지잖아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지적한부분에대해서해당공무원들오셨을거아니에요.빨리준비해서해명을해주셔야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여기있다가떠난팀장님이있을때한거라이내용을확실히아는사람이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건소장님,지금지방자치시대아니에요.그러면우리구주민들의대의기관인우리의회하고지금집행부하고1년에수차례에걸쳐서회의를하고서로지방자치실현을위해서서로노력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공무원이라하면항상주민들의편에서서일을할줄아는자세도필요하잖아요.그러한대의회관계를가지면서제가추가로3건의자료요구를했는데거기에대해서기본적으로자료를못갖고왔다면업무연찬을해서대답을할수있게오든가그렇지않으면자료를갖고와서업무연찬을해서대답을정확히하던가,1년에한번있는행정사무감사인데요즘신종플루접종때문에학교도다니시느라고전반적으로바쁜줄은알아요.이것은기본아니에요.제가자료요구를왜하겠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대단히죄송합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고요.이사안에대해서는심도있게어떻게된것인지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잘못된행정에대해서는반성하세요.그리고2회추경때보면우리가시설비목으로해서대강당LED전광판설치1천만원예산을세웠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기사대기실리모델링공사500만원을세웠었는데그래서원안통과됐어요.이번에집행된내역서를받아보니까대강당에LED전광판설치공사를하면서공사금액을보니까584만1천원지출하셨더라고요.이것은의회에보고할적에는1천만원짜리라고이야기를했는데지금실제집행율이58%잖아요.행정을함에있어서물론예산절감한부분은참좋은부분인데당초견적을받으면서이렇게차이가많이납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게저희가전광판내용을2단으로하려다가1단으로했기때문에금액이줄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단은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단이라하면위에는큰제목이들어가고요.그밑에는몇월며칠연수구보건소이것을하려다가예산절감차원에서1줄로해서금액이이렇게줄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결과적으로추경때예산을계상하면서과다계상이됐다는거아니에요.진작예산절감을위해서1줄짜리로LED전광판을짜면되지그때2줄이란것은LED전광판의규격이크다는거아니에요.세로가긴게줄다보니까가격이줄었다는거아니에요.그러면미리당초계획을잡음에있어서예산을신중하게생각해서예산을계상했어야지그때너무쉽게행정을한것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때할때저희생각은2줄로해서사진찍어도잘나오고완벽하게하고자이런의도에서그렇게했는데요.집행을하다보니까회의실에이정도면잘맞겠다는생각도들고그래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을세움에있어서도치밀한행정을해야된다는말씀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8%라는것은예산계상대비해서굉장히어떻게보면이것도당초에보건소성과지표를잡았겠지요.2줄로넣겠다고지표로잡았지만그거대비해서58%는너무나큰차이가난다는거지요.그것은예산을잡음에있어서치밀하지못했다는거예요. 그다음에2회추경에서ISO9001인증추진하는거예산세웠었지요?건강증진과인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ISO라는것은굉장히공무원들한테는귀찮지만자리를잡으면굉장히좋은제도에요.지금1천만원이지출된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출이아직안됐습니다.계약은6개월했습니다.내년2월23일에끝나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2월에끝나는거네요.그럼지출은언제쯤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끝난다음에전액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계약을그렇게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끝난다음이라면3월에지출이되는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회계연도가2월말이기때문에23일에지출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원인행위는12월말까지해놓고그다음에마감은2월말이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3일끝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70%정도진행되고있는데요.중간보고회가끝났습니다.그래서지금34개의규정을정했습니다.그리고서류를보완하고심사해서그다음에인증원에제출을하고또한1개월동안의인증심사를받아서2월에등록하고획득하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ISO라는게획득하는것보다는사후관리에굉장히어려움이있는제도거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계속사후관리를해야되는데1년예산이200만원소요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내년에또세우겠습니다.그리고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계속유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요즘공무원들의업무분장표를보면업무대직자가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직자를왜세우냐면민원인들의불편해소를위해서만에하나담당자가휴가를냈다든가아니면병가를냈다든가어디출장을갔다든가그럴경우에민원인들의불편해소를위해서대직자를세우는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제가확인해보면대직업무가잘안되는것같더라고요.대직업무같은게ISO에서굉장히중요하게여기는거거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각업무마다매뉴얼을작성하거든요.그래서어떤사람이보더라도그방식대로하면업무가대직이가능하게끔매뉴얼을작성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천만원을들여서하는거기때문에철저하게하셔야돼요.예를들어서방문보건담당들이있잖아요.만약에그담당자가없을경우에는보통옆에사람이대직자가되지만팀장이대직자가될수도있고과장이될수도있고그러면서민원이발생됐을경우에응급조치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춰야된다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지금인증을하는겁니다.우리보건소가일을잘해서인증받는것도있겠지만결국은우리구민들한테의료보건서비스향상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있다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먼저신종플루관련해서상황이어떻게되어가고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신종플루관련해서환자는감소추세에있고요.저희가지금학교로예방접종을다니고있습니다.그래서18,000명정도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어느정도감소가됐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글쎄요.150명씩생기는때가있었는데요.지금은한몇십명미만으로줄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앞으로추세는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추세도예방접종도시작되고그래서줄것같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제가10월에적십자병원갈일이있어서거기가유일하게신종플루거점병원이었잖아요.보통병원문을몇시에열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통9시에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런데10시도안돼서신종플루진료가끝났더라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검사진료예약을말씀하시나요?
연희
서연희위원
예,워낙환자수가많아서일찍시작해서일찍끝난다고말을하던데10시,11시도안돼서끝나는게어떻게된상황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가성행했을때에는1일병원방문인원이7,800명정도됐던것같습니다.그러니까아마자기네병원에서하루에수용할수있는또는확진검사를받으려면검취채취를해서검취채취테스트기관에넘기는그숫자를조정하지않았나싶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유일하게우리연수구에거점병원이거기밖에없는데그런식으로왔다가돌아가는일이많이있더라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당시에는나사렛병원에서도하고있었습니다.그때가환자들이늘면서일반병원들도간이키트검사도많이하고있었고,약국은전부타미플루를저희가배포해서가지고있었을때라그럴때저희보건소에전화를한번주셨으면저희가안내를해드렸을텐데요.
연희
서연희위원
저뿐만아니라다른환자들도접수하려다가그냥돌아가는그런사람들도눈에많이띄어서지적을하는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아무튼지금은환자수가많이줄어서그런일은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다음에감사자료362쪽,의료광고위반행정처분을받았다고기록되어있는데고발까지이루어졌네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원래행정처분과고발과과징금이동시에이루어지는행정처분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무엇이고발대상이었죠?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거기가지금종합병원이아닙니다.나사렛이종합병원으로일간지에광고를했기때문에저희가제재를한사항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노인들은거의의료기기대여가아무리고가라할지라도대여가가능한데장애인들이대여하면대여대상에서빠진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제가연계시켜주려고한참노력했었는데그런것은안되는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대여가일반의료기기판매상에서는안되고이런관공서에서보유하고있는그런것만대여를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요즘에는교통사고율이많잖아요.전동휠체어가많이필요로하는데그게연계도안되고,대여도안돼서저한테많은분들이찾아와서의논하고가는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제가연계시켜주려고많은노력을했었는데그거안되는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하고있는사업은없습니다.장애인을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지금약국이한두개정도늘었더라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송도동쪽이조금씩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아까서석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저도주위에서들어서아는데관리부족아닌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병원하고의원하고일년에1회이상씩점검을다닙니다.그이외에의료기기상도별도로저희가다니고안마시술소도다니는데두사람이보통하루에6,7개업소를돌고있습니다.그래서의료기기쪽만그인원가지고더보기에는빠듯한인원입니다.그러나앞으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니까좀더유심히여러군데를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796페이지잠깐봐주세요.치매주간보호센터예산같은경우집행예산이3억2,318만7천원에서현재까지인건비에요?7,700만원이남은것은11월분이미집행돼서그런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1월,12월예산이차이나는것은10월로했다든지그래서그런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자료를할적에예를들면예산집행현황괄호하고이런부분들을표시해줬으면더도움이될텐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9년도1월부터10월까지그래서예산잔액이이렇게남았습니다.앞으로자료할적에는챙겨주시는게좋아요.이자료를제3자가보면과다책정한거아닌지언뜻보면그럴수가있어요.그래서1월부터10월까지앞으로는끊어서표시해주십시오. 그리고793페이지보면금연시설선포하고사후관리완료했다는데간략하게사후관리를어떻게진행하고있고어떻게해서완료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청사뿐만아니라관공서,금연시설로되어있는부분전체묶어서질의하는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금연시설현황은우리연수구에현재1,800개가있습니다.그업소점검을전부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학원가이런데도점검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모학원같은경우에는실내인데도선생님들이멀리못나가화장실가까우니까거기서담배를피우는경우도없지않아있던데어찌됐든다관리를하고그리고나서홍보까지완료가됐다는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체말씀하신많은부분이요.그래서이런부분들도관리카드를가지고하고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반드시필요하고왜이걸질의하냐면최근보건자료를보니까781페이지보면국가암조기검진사업같이해서지금사망1위가연수구도마찬가지더라고요.매년지금쭉결과들을보니까암이1위가됐어요.모든사망원인이과거에는혈관계통이1위를한적도있었는데이제는전무후무하고연수구도암이1위가됐단말이에요.그래서특히어려서부터학원가라든지이런데우리가신경쓰고공공시설신경쓰는게청사도마찬가지이지만흡연이또는간접흡연도대단히해롭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아이들부터청소년,어른까지해서철저하게이런부분들이중요한사업이라는거지요.다중요하겠지만이런데점검할때카드로해서만일위반하는데는어떻게처리합니까?이번에점검하면서몇건정도나타났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위반은11월현재50건이이것은경찰합동단속한건데요.지금50건을발부했습니다.담배꽁초투기기소질서위반행위로기소장이2천건,범칙금30건을부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경찰서하고공동으로한거지요.강력하게할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경찰하고할때는1년에몇번정도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수시로합니다.경찰서장님이보건소에간간히방문하시는데요.소장님하고같이협의하셔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학정보지를한번봤더니특히제경우로봐서저는담배를안펴봤으니까그런데간접흡연이안좋다는것을느껴요.담배피는데있으면기관지계통이라든지간접흡연이대단히안좋다는것을갈수록느끼는것같아요.특히아이들에게학교가서홍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어찌됐든간접흡연도흡연이얼마나해로운가,지금거의암사망이1위가된것중에서흡연부분을계속이야기하더라고요.의료잡지라든지방송을한번씩보면그래서연수구에서는특히우리가점검하는부분은철저하게엄하게한다는부분들을인식시킬필요가있다는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래서버스정류장113개소를간접흡연구역으로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750쪽을보면무허가및부정위반의약업자단속조치내역이나와있는데제가작년것을비교해서봤는데어긴데가또있더라고요.약국도마찬가지이고병의원도마찬가지고이것도지속적으로위반하는업체들관리카드가지고있지않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특별히만들어서갖고있는것은없습니다.행정처분대장으로만관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를들어서사용기간경과의약품진열보관이라는것은시정명령행정처분을받는데행정처분은행정처분이지만사용기간경과의약품진열보관했다는것은사람의생명과관련된중요한부분인데이부분을시정명령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이런데는집중적으로패널티를가할수있는방법이라든지1회정도면모르지만2회를한다든지,3회를한다든지그러면강력한법테두리내에서도조치를취해서다시는이런부분이계속반복하는데가있거든요.관리카드행정처분그런부분을가지고아예단속을다른데같은경우는1년에한두번한다면이런데는횟수를더늘려보면어떨까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조금더횟수를늘려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부담이되겠지요?시정명령만하지말고그카드보고시정명령내린곳이라도아예다른데는1년에정기적으로한번한다면여기는네번한다든지,분기별로한다든지이런간접적으로집행부에서할수있는방법들이있잖아요.매년조사를했더니잘지키는데는한해를건너뛴다든지하더라도이런데는집중적으로하게한다든지그래서인식되게되면방법중에다양한방법들이있을거예요.이것이위법부당한행위가아니니까그래서행정처분만내릴것이아니라그런운영에있어서묘를발휘해야경각심을갖지않을까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명단을다시추려서그런곳을한번씩더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세요.작년에시정명령내린데는예를들어서3년했는데다른데는한번도적발이안됐어요.그런데는잘지킨다생각하고그런데오히려갈인력을시정명령내리는데더투입한다든지그러면오히려더효율적이될수도있지않나이런거지요.그래서방법들에있어서운영의묘를발휘해주십사하는것이고우리연수구에서는769페이지,독감접종관련해서자료보니까문제발생한것은없지요?언론보도보면사망도있어서깜짝놀라요.연수구는부작용이없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신종플루와관련해서없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관련해서도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신종플루와관련해서지금계획된것보니까학교마다12월14일까지1차접종하도록되어있는데학교마다신청접수율이꽤많은학생들이신청을안하는주된이유가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대부분다맞고있습니다.확진자거나타미플루를지금복용하고있다거나아니면인후염이나편도염이나보통의지병을갖고있다거나이런것외에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대부분맞는다는답변이이수치를한번볼까요?연일학교같은경우에는전체가231명이에요.174명이니까거의60몇명이면몇%입니까?다른데도봅시다.동춘같은경우에도921명인데866명만신청을했어요.그렇다고하면여기도60명,10%는안되지만7,8%는안한다는데무슨특별하게원인이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확진자또는복용자가좀생각보다많았습니다.어제소장님께서그말씀을하셔서옥련초등학교가차이가많아서학교에서미접종자명단이옵니다.확진자가13명이었고타미플루복용하는사람이40명이넘었고현재또어떤질병을갖고있다는애들이10명이넘었어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또예를들어서중학교신청율을보면연수중학교같은경우도그렇고옥련중학교도981명중에서907명약80명정도10%가까이가신청을안했어요.그럼80명가까이가거의신종플루와관련된확진이라든지이런이유입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확진도있고본인이병을앓고있는감기증세가있는애들도많고저희도그래서어제원인분석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신청을12월14일까지받아놨지만다시접종할때는신청자말고도그때감기걸렸다가그때는나아서받을수있다면.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추가로보건소와서접종하도록저희가얘기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이자료를보니까%로볼적에꽤많은학교들이신청을안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언론보도를보면유럽같은경우변종인플루엔자이야기가또나와요.남미쪽에서도이야기가나왔었고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들이여러가지로창궐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전문가들도이야기하고그래서연수구에서이번기회에초기에발로뛰고열심히하는것도무엇보다중요합니다.그렇지만아쉬운부분을이야기할게요.제가의료심의위원이어서신종인플루엔자계속하고의회에서도이부분가지고동료위원들하고도계속문제점들을철저히막아야한다고했지만최소한보건소에서의료심의위원회같은경우도마찬가지에요.제가아마8월말경에담당자에게전화를해서최소한이정도됐는데의료심의위원회라도열어서신종인플루엔자에대한거기에의사협의회라든지약사협의회도다있잖아요.이런자리가빨리이루어져야되지않느냐전화를했어요.9월초에열은것같은데담당자가그것을충분히인식해서해야되겠다했을수도있어요.그러나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열어서대책도나누고재난안전대책단을만든다든지해야되지않겠느냐고전화하기전에집행부에서미리이런부분에대해서회의를소집해야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이전화해서지금신종플루이런데의료심의라도열어서해야되지않겠나전화를한다는것은보건소전체소장님이하한번숙고해보실필요가있겠다.왜냐하면이번을기회로어떤재난이닥치더라도우리연수구만은중앙에서도어떤지침속에물론이루어지지만연수구만은사전에이런부분철저하게준비하는그래서어떠한상황이되더라도수사도말입니다.예를들면초동수사가대단중요하거든요.그렇듯이이것도초기에우리가철저하게준비를하면전국상황보다도오히려훨씬더피해가감소될수있는부분이있지않겠나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앞으로는이런부분을초기에하기위해서세밀한보건행정이있었으면좋겠다는지적을좀하고싶어요. 정지열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지난번본회의때도얘기를했었는데지난번10월30일문화공원새단장기념해서열린음악회를구청에서열었지않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당시에신종플루가제가보기에는전염속도가굉장히예사롭지않았고대유행에도달한시점이라고저는생각을했어요.굉장히심각한수준이었지요.거꾸로우리집행부에서는구민의건강을위해서특단의조치가필요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했는데어떻게보면열린음악회행사를함에있어서보건소가열린음악회행사를방조한꼴이됐어요.도와주는꼴이됐단말이지요.지금보건소의업무가뭡니까?질병이확산되는것을차단하는게주요업무아니겠어요.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우리어릴때항상얘기하는게있지않습니까?휴지를줍자보다는휴지를버리지말자에요.그런데보건소에서행정하는것을보면휴지를버리고나중에줍자그런행정인것같아요.그당시에보면군인들도휴가를취소하고강한프로야구선수들도신종플루에걸리고그랬었어요.SK정상호선수,김현우선수,조동화선수,LG선수들도걸렸었고또중요한것은이미열흘전에10월30일은폭우가예상된다고기상청에서예보를했었습니다.기온이떨어지고날씨가추워지면바이러스가활동력이왕성해지는바이러스아닙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열린음악회를우리연수구보건당국에서거꾸로다시원점에서재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이런조언을했어야될보건소가거꾸로방조하는꼴이되었다는소리지요.그당시전후로해서서구같은데는신종플루관련해서재난안전대책본부를발족해서24시간종합상황실을운영한다고그러더라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3일부터심각단계가되면서그렇게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서5개실무추진반을20명정도구성했다고하던데요.중요한것은우리보건소자료를보더라도지금오늘아침데이터를보면연수구에환자현황이확진자3,247명이라면서요.3,247명인데물론지금2,700명정도는완치가됐고현재523명정도가가택에서치료를하고있는데3,247명중에중요한것은해외를통해서감염된경우는16명밖에안되는거예요.또확진자접촉감염에대한것은146명이고지역사회감염이3,085명이에요.그러면95%는지역사회에의해서감염이된다는이야기입니다.그러면열린음악회라든가그런다중이모이는그런곳에서감염이된다는거예요.우리연수구보건소는이런질병의확산을차단해야되는게주업무인데도불구하고거꾸로지역사회감염을시키는꼴이됐다는소리지요.이런현실을보고누가잘했다고그러겠어요?우리가어떻게하면신종플루가단한명의신종플루에의해서단한명의구민이라도구할수있을까하는것을고민을해야되는데우리보건소는그런생각이전혀없었어요.다만위에서단체장이지시하니까그냥무조건승복하는거로어떻게보면예스맨의역할을한거예요.그당시에는전파속도가사상최고였었어요.문화예술의주민들의욕구를충족시켜줬다고는하지만문화욕구충족이라면우리가그전에신종플루가막시작하고얼마안지나서1,2개월지나서우리가동축제나능허대축제가있었어요.그러나동축제나능허대축제는다포기를했었잖아요.그당시에는그렇게대유행을안했는데도불구하고구민들의건강을생각해서그냥포기를했단말이에요.그때포기한이유가뭡니까?신종플루때문에포기를한거예요.그런데10월30일은대유행했었던시점이라고요.그리고또이미열흘전에기상청예보로날씨도굉장히악화되는게예견됐었고그런데그걸밀어붙인거예요.지금공공장소에서는솔직한얘기로서로재채기만해도서로눈치를살피는그러한시기입니다.특히그당시가열흘전에제가대학동창회를갔더니선배님들하고서로인사를하는데옛날같으면서로악수를하고그랬는데요즘은악수하는게아니라고그냥눈인사를하지않으면손등으로인사를하더라고요.지금그러한시점인데직장같은데도신종플루환자가생기면팀전체가쉬거나본인이멀쩡하더라도전체가쉬고그런데요.가족들중에1명이라도신종플루환자가생기면회사에나오지못하게하고또신종플루때문에공연예약같은것도많이취소하고있는그러한시점이었어요.또행사를했던그주가사망자가제일많이나온주였어요.그런데그런심각한수준에있는데도구민들의건강은뒤로하고음악회를강행한거예요.가수인순이,김종환,높은음자리,김현숙,인기가수들데려다가또행정적으로는노인정의노인들을음악회참석하라고독려하고,각동을통해서통장들한테반장들하고지역주민들을서너명씩인원동원하라하고얼마나잘못된행정이냐고요.행정이잘못되었다면그런잘못된판단이나왔을때즉시개선하는것이현자의판단이에요.공무원들의판단이고그래야현명한사람이지그렇다보니까주변에서는그러는거예요.내년지방선거를의식한행사가아니냐,그비오고아우성인데무슨열린음악회를하느냐기획사에퍼주려는것아니냐,심지어는이런이야기도나오는겁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아무튼앞으로이런일이있을때는적극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결정하는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리민선단체장이인사권을쥐고있고강한힘을갖고있다하더라도공무원들이중간에서안전장치역할을해줘야되는거예요.잘못된부분이있으면강하게‘이건아닙니다’라고이야기를할수있어야지요.그날도제가뒤에서먼발치에서봤지만다섯군데에서우리가예방활동을했다고하는데제가옆에사이드로들어갔지만저는터치를안받았어요.그리고중요한것은그날우리가열체크를하고그랬지만환자20%는열이없다는거아닙니까?통계가나온게콧물,코막힘,목아픔이렇다는거예요.그런사람들은체크가안되는거예요.특히환자확진자가접촉해서감염율도있지만그거는약한편이다.지역사회감염이95%라니까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현추세가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우리가거기서열체크를하고다섯군데서예방체크를했다지만그거는예방이라고볼수가없는거예요.95%가그렇지않는데서감염이됐는데지금도여론조사를해보면시민들의한65%는신종플루대책에대한불만족으로나타나고있어요.그당시만해도네덜란드이어서미국도비상사태를선포하고그러지않았습니까?신종플루라는게남녀노소구분없이무차별공격을하고있는거예요.그런데연수구는문화공원리모델링준공식과관련해서구립예술단공연이있었지만열린음악회열고가수동원하는것은의회에업무보고에도없었어요.보고도안하고즉흥적으로사업을펼친겁니다.그런것을우리보건소에서는결과적으로는방조한꼴이된거예요.그런것을보면연수구의보건시스템에문제가있다고보여지는겁니다.그런행정을하면서신뢰를주겠느냐이거지요.그날도공무원들다동원해서제가그날총무과에공무원출근지문인식기체크한것을확인해보니까440-50명정도되더라고요.597명중에450명정도가강제로인원동원돼서출근해서열린음악회참석을한겁니다.출근도장찍고,홍보는홍보대로다하고인원동원하고그것은병을부추기는거예요.그래서지금구체적인이야기는안나오지만거기서감염된사람이없을것같아요?있다고요.그러면사회경제적피해가커지는것아니겠습니까?아무튼제가지난번임시회에이어서또구정질문을했고오늘행정사무감사장에서이야기하는것은그만큼이유가있는겁니다.너무나큰행정의오류를범했다이거지요.앞으로행정을함에있어서이러한일은다시는발생이안되게끔우리보건소에서각별히조심하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항상고민하고모든행정을행함에있어서오늘제가두세가지지적을했지만행정을하면서고민을하라이거지요.여러분들은행정의박사들이에요.박사학위만없을뿐이지20,30년근무했는데자기분야에대해서박사지그런데오류를범하는것은어떻게보면직무유기라고할수있는거예요.아무튼항상고민하는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제가얼마전임시회때장애인화장실에대해서지적을했었잖아요.지금추진사항이없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업자를불러서물어봤었어요.그런데벽을허물기는힘들고세면대를삼각형으로해서구석으로밀면들어갈수있지않을까.
연희
서연희위원
그것도좋지만일단은소장님이나직원들중에휠체어를타고한번체험해보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휠체어를한번넣어봤습니다.말씀하신대로불편하게되어있는데그렇다고해서다른벽하고이어진벽을확장하기는불가능한구조라네모난세면대를세모난세면대로해서코너로몰고거기로들어갈수있게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견적을바로내서예산편성을하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내년에저희가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과중식을위하여오후2시까지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우선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박두원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저희기획감사실은총17건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그중에서시정요구사항이3건,처리요구사항이11건,건의사항이3건이되겠습니다.총17건으로서실적관리카드에의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첫번째사항으로서자치법규의신속한정비를요구해주셨습니다.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의조문이변경됨에따라우리구도이에맞춰서신속하게변경을해야되지않겠느냐그래야업무의효율도기하고공격적인행정을해달라는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따라서저희가현재까지총10건에대한정비사항을추진하고있고나머지현재개정대상에있는것이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폐지대상으로해서추진하고있고그다음에분뇨수거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가축분뇨관리이용에관한조례등또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등을12월중에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상정을해서조치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18쪽에제4기의회조사특위에서어린이집에부과한과태료를징수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노력한끝에2009년4월17일100만원을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19쪽자체평가결과우수그룹에대한인센티브강화및부진그룹에대한다양한페널티대책을마련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는포상금을1,600만원에서2010년도에는390만원으로요구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우수그룹선정도4개부서에서5개부서로장려부서를1개늘리고이에따른우수공무원에대한가점혜택도4명에서6명으로확대운영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20쪽국내지방자치단체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제정을정지열위원님께서요구하셔서저희가지난3월24일조례규칙심의회에상정해서132회연수구의회에서수정가결된사항으로서저희가6월8일조례를공포시행하고있습니다.다음21쪽공익근무요원소요인원신청전에의회에사전동의여부를정지열위원님께서주문하셨습니다.이관계는구정질문에서도말씀을드렸기때문에그것으로갈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22쪽각종위원회효율적관리및위원회재정비사항입니다.지금현재에도저희가추진하는사항으로서총71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이중에서자체우리실무팀에서파악하기를통합은7개정도가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고그다음에폐지가3개비상설화14개로있는데실무부서에서검토를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이완료되는대로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예산실명제를추진해서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집행을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바로시행을했습니다.지금매분기별로저희가예산실명제를수행하고있습니다.공사1억이상,물품1천만이상,연구용역1천만원이상,축제1천만원이상에대한집행에대한예산실명제를인터넷홈페이지에매분기별로25일을기준으로해서인터넷에공개를하고있습니다. 다음홈페이지관련·운영철저입니다.저희가지금현재게시판에운영하고있는것은총132개인데이중에서실질적으로지방세상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20개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특히그밖에우리구에서일반구민에게제공하는정보자료가제때이루어지지않는다는지적을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각실과별로6급팀담당자로운영자를지정해줬습니다.들어가서확인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해놨습니다. 다음은구홈페이지사이버토론방을개설해서운영하면어떻겠냐하는주문을주셨습니다.잘아시다시피요즘인터넷시대입니다.이런사이버정책방을통해서구민의의견도수렴하고우리공무원들의의사도반영하고이런부분인데지금현재저희가토론방을운영을했습니다마는현재까지는1건이올라와있어서했습니다.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대한비효율성에대한의견제시가있었는데의견을제시한분은없습니다.다만이십분정도는열람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용이하게접근할수있도록사이버토론방이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27쪽장애인복지팀신설에적극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앞으로사회복지업무자체는굉장히다양하고수시로변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장애인복지팀부분에대해서는기말씀드렸습니다마는여러가지총액인건비라든지우리구의여러가지행정여건을반영할때똑같은일을수행을하고있는데장애인팀의명칭이무슨의미가있겠냐이런답을드렸었는데앞으로사회복지업무전달체제가변경이됩니다.그와수반돼서저희가장애인팀도같이신설하는것으로검토를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서에의해서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장님,우리가사업을하게되면사업규모가일정규모이상되는것들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투융자심사를하고또국시비보조요청을하고예산편성을하고의회에심의를하는절차가되겠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어떤식으로세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은아시다시피5년연동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부터시작하면2013년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게되어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의내역은저희가2013년도까지어떤세입·세출예산규모를집중적으로다루고그다음에특히중요한것은5억이상사업비에대해서는저희가중기지방계획에반영토록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0억이상은시에서해야되고또300억이상은중앙으로그런식으로되겠지요.중기지방재정계획은조례를보면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있지요.조례를보면지방재정법제33조5항및6항에의거해서조례가생긴것같은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1년에몇번정도열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5회열린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최근에는몇월에열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근에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하면서했으니까10월에열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서어제보고하셨지요.심의위원회의구성이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원래15인이내의위원으로되어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5인이내로되어있는데11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구청장이위원장되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지금집행부의공무원들은누가들어가있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집행부에는국장들3명하고세무과장,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행정과장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섯분이들어가있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11명중에6명이집행부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까지7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간인이들어가야되는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외부인사로대학교수,회계사이런분들이하고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거의집행부의견대로가겠네요.15인이면의견의다양성을위해서15인을넣은것같은데11인이면너무적지않아요?관리에어려움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5인이내로되어있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저희가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다보면실질적으로외부인사들도여기에대한회계사도이런분들이사전에준다하더라도이분들이꼼꼼하게갖고들어오면어느정도의견도개진되는데실질적으로외부인사가온다하더라도사실어떤발언이라든지의견개진이런것들은공무원쪽이더많이운영되고있어요.그런부분을적극검토해서외부인사를나머지분들은가능하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에는15인이내로되어있는데너무공무원들이많이들어간있는것같아요.그런데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갖고오셨어요.직접편성하셨으니까들어도아실것같아요.2007년도에5개년연동계획을짰단말이지요.그래서그때지역발전개발지표를보면일반행정쪽에서보면공무원수가2007년도598명,2008년도600명,2009년도에610명,2010년도에610명,2011년도에610명,그래서공무원1인당인구수가2007년도에450명,2008년도에462명,2009년도에466명,2010년도에475명,2011년도에485명,공무원1인당인구수가전체적으로늘어났었어요.2008년도의지역발전개발지표를보면공무원1인당인구수가거꾸로줄어들어가요.2008년도에449명,2009년도에434명,2010년도에419명,2011년도에404명,2008년도부터우리의발전지표가바뀌어요.그리고200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짠것을보면여기서는더현격하게줄어요.공무원1인당인구수가2009년도에453명,내년에는434명,2011년에433명,2012년에417명,2013년에400명그렇게하겠다는거예요.그러면공무원1인당인구수가준다는의미는공무원수를늘리겠다는거아니에요.2013년도에는지금보다한80명정도공무원을늘리겠다는지역발전개발지표를내놨단말이에요.그러면공무원수를늘린다는게지역발전지표일까요.거꾸로전반적으로사무자동화가되면공무원이줄어야된다고봐요.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면서지금시대의흐름하고역행한다는거지요.중기지방재정계획자체가이것은계획을잘못한다고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사실당해년도것만하고전년도에대비해서비교검토를안해봤는데그부분은저도간과한것같습니다.저도정지열위원님의견에동감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시대흐름하고말이안되는거예요.작은정부주창하고예산절감매일주창하고우리가눈만뜨면떠드는거아니에요.건전재정의운영이니뭐니하면서우리가기본적으로어제실장님보고를받아보니까공무원인건비가314억5천만원정도되는것같던데지금인건비가그정도되지요.우리기관운영비물건비가얼마입니까?한415억입니까?경상적경비가1,200억되는거고자본지출이한400억되고우리가전반적으로예산을편성하면서우리가가장역점을두고있는게경상적경비하고인건비쪽이잖아요.경상적경비는소모적경비아닙니까?자본지출이라는것은투자경비인데경상적경비300번대는소모적경비란말이지요.우리가매일건전재정심사받아도그렇고경상적경비를줄여라그런이야기를많이듣잖아요.그리고특히물건비도줄여야지만특히인건비쪽에우리가사무자동화쪽에계속투자하고있지만인건비가안줄어드는것을매년물가상승률이라든가인플레이이런것에의해서인건비가조금씩올라가는건이해를한단말이에요.그러나조직을확대하고인원을확대하면서인건비가많이들어가는것은우리가다잡아줄필요성이있다는거지요.쉽게지금그런겁니다.제가자료를뽑아보니까동사무소만한번뽑아봤어요.11개동에우리비정규직인원을보니까800명입니다.각동에보면환경지킴이니,공원지킴이니,자치센터자원봉사자니,복지도우미,장애인도우미,희망프로젝트도있을것이고공익근무그다음에실무수습직원이있을거고그다음에행정인턴이라든가또사장일자리사업한군데인가두군데있고행복한가정만들기사업에2명있는것같고대체인력에1명,아무튼간에비정규직이802명이에요.각동만굉장히심각하다고봐요.우리정식직원이597명아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정규직보다더많다는거지요.어떻게보면우리공무원들의업무가보이지않게아웃소싱되어있는거거든요.이게총액인건비제에는안들어가는부분도있지만솔직한얘기로인건비로봐야되는거예요.우리가이런것을이제는심각하게생각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내년도예산편성안도보고그랬지만심각한부분이많더라고요.그래서예산실에서예산을짜면서이런것을앞으로규제해야한다.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우리가건전하다이런얘기도할수있겠지만그러나우선다른데보다비교해서우위가갈수있고밑으로갈수도있지만그러나이것은눈에보이는거거든요.동사무소만800명이에요.각실과에보조인력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따지자면실질적으로정원외인력이라지만안맞는논리에요.그래서이것은실제예산실에서깊이생각좀해주셔야돼요.그리고또하나지금보면지난번에도구정질문한것같은데보훈회관을지어달라고한것같은데중기계획을보면우리연수구에는구민회관이없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예술회관성격의그런회관이없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중기계획을매년보면구민회관에대한계획이없더라고요.그러면과연집행부에서일을하면서중기계획을잡으면서실지구민들을위한행위가있어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계획을잡아서국시비요청도하고그런노력의흔적을갖고있어야하는것아니냐없는것같아요.아까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연다지만맨날숫자만바뀌어서임시방편적으로중기계획을수립한것아니냐저는그런생각이많이든다는얘기지요.중기계획은즉흥적으로해서는안되는겁니다.진짜고민을많이해야되는게중기계획이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릴까요.그부분은지적을참잘해주신것같아요.그래서지금도시경관과에서우리연수구미래발전전략이라해서지금용역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거기에는지금지적해주신어떤우리구에서주민들이필요로하는편의시설이라든지문화편의시설,위락시설어떤것이필요한것이냐이런것을총망라해서앞으로미래전략에대한용역을수립하고있고그다음에정지열위원님께서각실과에서운영하고있는동에서운영하고있는희망프로젝트근로자라든지,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환경지킴이이런부분저희들입장에서실질적으로그런것들은대부분정책적인사업이거든요.저희가실질적으로기획감사실에서관리하고있는부분들은우리정규직공무원하고그다음에무기계약근로자그다음에각실과에서하고있는기간제근로자도저희기타직보수총액인건비제에포함시키고있습니다마는아까지적해주신그런부분들은포함되지않는다고풀로사용하는게아니라그런것은국가정책적인시책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통제하는데는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다만지금정지열위원님이마지막에지적해주셨던어떤미래발전전략같은게부족하지않느냐그런것에대해서저희가공감하기때문에용역사업을타과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연수구의미래청사진이어느정도보여질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금방말씀하신정책적인사업에의해서하는부분도맞는얘기에요.그래서중요한게뭐냐면정책적으로사업이비대화되는것은별도로비정규직을써서풀어나간단말이지요.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은2012년도까지공무원을80명을늘리겠다는거란말이지요.그러나정책적인사업이계속아웃소싱이되잖아요.비정규직으로서공무원이늘어날이유가없다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앞으로행정이미래를예측하기에힘든부분이많습니다.주민의욕구도다양하고행정수요도다양하고저희가최근에금년도에도조직개편을시행했습니다마는금년도12월에들어와서사회복지행정전달체계개편이라고해서동에서조사하던업무를전부구로이관시켜라거기에대한인력을보강해줘라그러는데사실그런부분들은저희가어떤수요예측이지연동하고변동될때그것이꼭그대로시행되는계획은아니거든요.그러나어느정도는맞아야되겠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계획이라는게나중에밑바탕이된다니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들은저도일부는공감했지만많은부분같이공감을하면서도어떤공무원수가늘어난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수요예측을잘못하지않았나...
지열
정지열위원
공무원수는행정직에서기획하다보니까공무원중심으로짤수밖에아까제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대부분공무원들이계획을하고공무원들이대거참여하니까어떻게보면통과의례절차가되어버린단말이지요.그러니까계획서자체가이렇게나오는거예요.또구민회관건립만그런게아니라환경관리쪽에서보면올해것본다면142쪽입니다.지금환경이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환경관리에관심이올라가고있는데환경에서쓰레기수거량하고배출량이있어요.그러면쓰레기배출량같은것도2007년도에는쓰레기1일배출량이151톤,2011년도에는172톤이된다고계획을잡았어요.그리고2008년도에는162톤의배출량이나오고점진적으로2010년까지감소를하고2011년,2012년도는1톤씩,늘어난다고되어있고그런데올해중기계획잡은것을보면환경관리쪽에서매년1톤씩쓰레기가늘어나는것으로잡았어요.통계자체가들쑥날쑥해요.기준의잣대를못잡는겁니다.예측행정을못한다는거예요.중요한것은환경관리에서쓰레기배출량이라하면감소해야되는게기본이에요.쓰레기배출량에대해서우리가홍보하고음식물쓰레기감소대책을세우지않습니까?홍보하고주민들하고이런논리를계속가져가면서배출이줄어야지,배출이늘어난다는것은현업부서에서행정을잘못한다는거예요.환경관리에대한중기잡을때에청소과하고협의를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거기서자료를받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기획에서총괄하는부서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동의할수없는부분들이배출량은점점줄어야된다고얘기하지만실질적으로여러가지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이과대포장하는부분도있고생활이윤택해지면어떤음식물쓰레기라든지이런포장지이런부분들은저는반대의견인데오히려쓰레기배출량이늘어나면늘어났지줄지는않는다는얘기지요.늘어날수밖에없는입장이란얘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선진화될수록줄여야지요.늘어날수있는요소는있습니다.그러나그걸줄이게끔하는게공무원들의일이란말이지요.쓰레기감량화를위해서홍보비를계속투자하잖아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일단정리해주시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부분에대한것은간과해서는안된다는얘기지요.그런데지금보면성과지표가들쑥날쑥하니까문제란말이에요.그러면현업부서는생각없이일한다는거예요.그때그때생각에따라서이것을쓰는거예요.그러면이런것을우리기획실에서계속데이터를현업부서에서받으면서관리를해줘야된다는거예요.그래야중기계획의기준이생기고발전이있는거지요.한마디로성과지표를관리해야된다는거예요.매년업무보고에서성과지표를가져가잖아요.무슨사업무슨사업하면앞으로성과를이렇게내겠다.지표관리를해야된단말이지요.지금지표관리가안되니까그냥그대로문서에써서그때그때일회용으로넘어가는거예요.이걸갖고의회에와서보고만하고끝난다는거예요.보면나오는건데한가지만더할게요.중기계획도보면제가올해것을쭉보니까인건비적인측면하고환경에대한것또미래비전에대한계획이상실화됐다는얘기를했고또하나가뭐냐면구청이지금의회하고약속을안지켜요.신뢰가떨어지고있어요.뭐냐면이런겁니다.환경관리쪽에서우리가올해재활용쓰레기선별비용문제로몸살을앓지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고집하면서우리연수구청앞마당에재활용쓰레기가100톤이상쌓인적도있었는데1회추경,2회추경,작년도본예산하면서의회에서재활용쓰레기선별에대한원가를문제삼아서도저히예산을줄수없다는이야기를제가했었지요.그래서계속서로충돌이있었습니다.그게9월말이지요.9월28,29일,30일인가3회추경이열려서그전에물론특별임시회가있었지만그당시에집행부하고이야기했던게우리가구청장님을출석요구했지만부구청장님께서청장의답변을가지고와서정확한대리답변을해주셨지요.실장님,알고계시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서그때뭐라고했냐면지금인천시하고다른데하고다양하게이쓰레기처리에대한장소도알아보지만처리하기어렵다.업체에서는2만4천원을안주면못한다는입장에있다.그래서제가그랬지요.이것을자활센터에혼합직영을하던가아니면입찰을함에있어서지역제한을풀어달라그랬더니그때부구청장님왈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중장기적으로는시하고긴밀한협의를해서재활용쓰레기선별장을짓겠다고답을하셨어요.그리고지난번임시회때에도또청소과에서도그런얘기를했었고결과는그때의회에서한시적으로연말까지는톤당2만4천원에선별비를주는것으로했고단서로내년것부터는1만5천원에지역제한을푸시오다만중간수집운반업체들의운반비상승요인이있으니과거에원가용역을줬던자료를근거로해서운반거리30킬로이내의지역으로입찰경쟁을지역제한을풀어라라고서로협의가된사항이에요.그리고30킬로가벗어나면그거는입찰들어오는업체에서운반비를대는쪽으로해보자고해서결론이났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왔어요.그런데그때중요한얘기가뭐냐면재활용선별장,이쪽에선별장건축이라든가이쪽에대한들어가는시설비용은60%인가국·시비보조가나와요.60%인가70%나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무튼구비자체비용도많이안들어가니까그방법을선택하겠다.그래서그때에궁극적으로얘기했던게승기천변에지금청소과에서활용하고있는송도넘어가다보면왼쪽에있는부분이한2천평이있는데과거에3천평이었는데1천평은도시축전때문에시에서가져갔지요.그래서다시그땅을한번활용해보자,거기에건축해야되겠다고이야기를했었단말이지요.중요한것은부구청장님은중장기적으로는재활용쓰레기선별장을짓는게맞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대략30몇억이니몇억이니얘기를했었다고요.그러면그렇게약속을했단말이지요.그러면중기계획을왜합니까?아까제가물어봤지요.10월에중기계획마지막회의가있었다고그랬지요.9월에의회하고집행부간에서로약속을했어요.공적인자리에서약속을했단말이지요.또9월말에구정질문을하지않았습니까?거기서청장님하고그때의견충돌도한바탕했지요.그때청장님답변도선별장짓는것을중기계획으로가져가겠다.그런데중기지방계획에없단말이에요.의회에거짓말한거예요.9월말에끝나고10월에분명히회의를열었단말이에요.5개년계획에들어가야지요.우리의회에와서는부구청장님,청장님도집행부에전결권자가와서답변을한거예요.부단체장도여기와서얘기를했고실지여기에안집어넣으면어떻게된겁니까?의회에거짓말한거예요.어떻게이야기를해야돼요.실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한달전에얘기한것도실천이안되니집행부에신뢰가가냐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저희입장에서는피해가는답변이아니라실질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한다하더라도저희가각실과별로자료를취합해서거기에준해서어떤전망도내놓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저희들도지금얘기하다보니까간과한부분은있습니다.그러나분명히저도동의하는부분은그런부분에대해서실과에서놓쳤고저희도마찬가지로총괄중기지방재정을수립하고있는저희부서에서도어느정도책임이있다고공감을느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요.책임있는거예요.제가그래서청소과를나무라는거예요.한달전에앞에서그렇게입버릇처럼얘기해놓고40억가까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하고투융자심사받고국·시비요청하고예산심의하고그래도몇년걸리잖아요.지금부터시작을해도3,4년안에될까말까라고요.그런데여기와서그렇게공언을해놓고내부적으로도회의한다고출석요구했더니금방못온다그렇게호들갑을떨어놓고‘알겠습니다,걱정하지마십시오.’와서이렇게얘기해놓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빠뜨려놓고말이지요.솔직히이게말이됩니까?솔직히이해가안돼요.서로믿어가면서신뢰를갖고행정을저도그동안했어요.그런데최근에들어와서보면신뢰가깨지는부분이많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것은제가세가지분야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런식으로운영하면안됩니다.내년부터는반드시심도있게계획을수립하고그리고발전지표라든가여러가지분야를현업부서별로머리맞대고회의를하고무엇을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넣어야되는가를심각하게생각하셔야된단말이지요.이것을하나의통과의례로생각해서의회를열면안된다는거예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먼저할게요.위원회활성화문제하고위원회를11월까지보고를하셨네요.지금위원회줄일부분줄이고아마저도이번에겸직신고하라고해서신고하는데위원회가꽤되더라고요.그런데회의한번도안하고2년지나간것도있고이부분을행정안전부하고확인하는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례에근거해서해야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으니까그렇더라도그외적으로줄일수있는부분들은줄였으면좋겠다.또한편으로는자체평가위원회는조례도손을보고해서지금민간인10명으로되어있잖아요.현재9명인가해서한사람이사표를냈지요.구성이학교장님이나교육계쪽몇분하고교수님이렇게있는데제가보는것은인원이좀부족하지않는가자체평가는1년사업을평가하고그것에대해서인센티브는많이주어지지않지만현정부들어서평가라는게많이줄었는데그러나중요하거든요.위원을몇명이라도확대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그래서구청업무라든지이런부분도정확히꿰뚫어보면서할수있는교수님등참조하셔서손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도자체평가위원을하시고그랬습니다마는저희가자체평가위원을하실때당초에국장급으로3명을외부인사로해서거기에대한자체평가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많은인센티브를받았습니다.저희가우수상도받았는데점차자체평가에대한공무원들의인식도가차츰인지되기때문에자체평가위원들이오셔서시간에쫓기는부분들을저희도감지했습니다.인식을같이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가규칙을개정해서라도자체평가위원님들을좀더늘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쨌든평가는계량화하는게난해한작업도되잖아요.그래서전문성이많이요구되고분화가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보완이필요하지않겠나해서규칙을손봐서이번에위원회부분을전체적으로한번보고회의도하지않고필요성이없는부분은과감히줄이고오히려필요한부분은한두분이라도필요하지않겠느냐는생각을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입장에서한말씀만드리면대부분위원회라는것이조례로뒷받침되는부분도있지만대부분지방자치법에의해서하기때문에사실조례로하는것같으면폐지하겠다든지통합하겠는데지방자치법에서규정하니까사실저희가상위법령을할수없단말이에요.상위법에서해놓고통폐합하라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가실질적으로정비하려고뽑아냈을때도전체적으로24개를저희가통합한다든지,폐지하든지이런것을검토했는데실무부서의의견을제시해놓으면실제저희가통합을7개했었는데2개만가능하다고하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법령과충돌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어려움이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그러나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더라도이왕에있는위원회같은경우에는활성화를시킬필요가있겠다이거지요.제가지난번에예산다마무리되고1차,2차조정내역서를예산심의앞두고참고하기위해서조정내역을우리의장님을통해서자료요청을했어요.그런데이게어렵다는데무슨편성권침해하는것은아니잖아요.예를들자면이부분에있어서분명히삭감도하고의회의권한은실질적으로삭감밖에없잖아요.삭감함에있어서1,2차편성해서조정되었던내역들에대해서우리가연계선상에서이런부분들을예산을보면서심도있게들어가면오히려지혜로운예산심의가이루어질수있거든요.물론그런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부담이있는줄은알아요.부담이있더라도한편으로돌이켜보면오히려더집행부에서심혈을기울일수있는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잖아요.긍정적인측면이저는꽤있겠다.그게편성권에침해되는일은없잖아요.또법령에위반되는부분도아니고그런데어렵다고답변들어온것을보고아쉬움이많이남아요.4대때는했단말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안했었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자료를받아봤어요.4대때에는전청장님하에서자료를받아보면예산심의때인용했던기억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집행부에서는긴장감도돌고그런게있지요.삭감된사례,이런사업은삭감됐는데이런부분이올라온부분에어떻게생각하느냐니까난감해하는부분들을예산심의하면서그장면들이지금도생생한데요.그래서집행부에서는대단히꺼리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이런부분들은공개적으로하는것은아니니까위원님들이예산심의하면서지혜롭게활용하면예산심의라든지그결과에있어서우리연수구에서꽤발전적으로될것같은데요.너무폐쇄적이지않나하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이후에는이런부분을깊게고민해보세요.올해우리5대가마지막예산다루는데열어놓는행정이되어야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들은위원장님이얘기해주셨던동전의양면같아서순기능과역기능이분명히있지만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서로에대한최종적인마지노선오픈시켜야될부분과안시켜야될부분서로에대한어떤예의를갖춰야될부분권리와의무관계이런것이크다보니까견해차이라는것만일단말씀드리면서이해를드리겠습니다.나머지부분들은간담회를통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입장차이가있을수있어요.앞으로는좀열려져있게해도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린파킹사업같은경우33페이지를보면이월사유가적어났어요.인식이부정적이어서예산을8,250만원잡았는데33페이지에보면6,950만원이이월됐단말입니다.75페이지도마찬가지입니다.그린파킹사업이1억3,100특별회계를보면서집행이제로,이런사업같은경우도적극적으로그린파킹사업을하려면이런한계를뛰어넘을수있는정책이나와서돌파해내야되지않느냐그렇지않을바에는그린파킹사업을아예과감하게다른사업으로한다든지그래야지이월되는부분은문제가있지않아요.이게바람직한사업이라면이런한계점을극복할수있게일을한다든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이런건바람직하지않다는지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명시이월사업이라는게국시비보조사업이주를이루는데대부분사유자체는어떤주민의인식이부족하고열악한주거환경때문에그렇다지만실질적으로사업비가늦게도착함으로해서당해년도에사업이힘들경우에보통저희가명시이월을시켜주고있단말이에요.이런부분들은그런문제가아닌어떤내부적인주민의인식의문제이기때문에좀더저희가정책을개발해서주민들이마음을열어놓을수있는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동감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양한아이디어를내면인센티브라든지프로그램몇개하면인식을변화시킬수있는방법들이있을텐데이왕에하기로했으면치열하게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그린파킹사업은의미가있는건데주민간의공동체형성하는데중요한사업중에하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내집앞문열어놓는다는게아직폐쇄적이기때문에주민들의홍보가낮은데위원장님얘기는그런부분이하나의행정아니냐이런것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앞으로정책개발이라든지구체적으로행정을펼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전에조사특위해서과태료물린거올해4월에끝났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마전국적으로과태료물린거처음일겁니다.이게왜중요하냐면이쪽당사자들은저를비롯해서대단히아쉬움을많이표현해요.그소문이엄청퍼집니다.조사특위를해서어떤과정을통해서과태료를물었는데기어코행정에있어서끝을보더라고이게엄청나게중요한것이죠.제가100만원이지만끝까지이것을몇년에걸쳐서체크를했었던이유는여기에방점찍어놓은부분에대해서는두고두고회자될겁니다.그래서무엇인가위법부당한행위를했을경우에는끝을보는연수구행정그래서이런부분들이사전에막아낼수있는중요한하나의계기가되리라봐요.올4월에마무리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진의범위원장님이반드시받아내라고해서저희가반드시받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항상말은많은데나중에성과를정리하다보면없는경우가많아요.기획감사실장님쉬운일아닌데수고하셨습니다.올해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하면서이런생각이들어요.언론보도를스크랩해보면송도대우자판땅해서요즘또논란이많더라고요.시작도제대로하지않고테마파크부분결국진의범위원이지적했던것그대로다발생하잖아요.그때자금계획서도없는데그때자문할때그리고심의는어차피시에서하지만지금은부구청장님어디가셔서이사장으로가계십니다마는얼굴붉히고마이크뺏고자금계획서도없는데우리가자문을어떻게합니까?어떤자료라도명확하게올수있도록그래야만우리연수구가결과물이나중에나올수가있거든요.그런데대우자판논리에빠져서결국25명이저한사람이야기에개인적인의견이라면서결국마이크뽑고해도소용없고결국경찰력까지투입해서부구청장님얼굴붉히고2010년임기까지어떤결과가나오는지제가지켜볼겁니다.결국은사업도제대로시작을안하잖아요.자문할때비록우리가심의는안하지만송도의대우자판부분은75층짜리12개짓는게주거든요.그래서자문을막아놓고한달간은연기됐었는데구청장님께서이부분이나중에두고두고회자될겁니다.그래서여기에서자문을통과시키면안됩니다.시에바로가버리면끝납니다.결국은자문해갔습니다마는결국이게계속대우자판부분이구체적인것들을자금계획서라든지은행과의관계어떻게해서테마파크를할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에서야시에서도하는걸보면서공무원들께서도열심히하십니다마는이런부분에대해서실장님께서앞으로내년에하실적에도정말로어떤위원이심사숙고해서온몸을던져서이건아니다할때는다시한번되짚어보고최고결정권자에게숙고해보자한번씩조언하는모습이필요할것같아요.결국연수구민전체의피해이고제대로안되는것이결국은인천시전체피해가되잖아요.기업체는요즘순이익이얼마나온다고계산들하는데수천억순이익이나오는것은추후의문제이고지역에환원하는방법은전혀갖춰지지않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실장님이하공무원께서도앞으로어느의원이됐든철저하게근거를내놓고이건아니다다시한번재고해봅시다했을때는다시한번뒤로물러서서최고결정권자가다시재고할수있도록직언하는모습도연수구에서는필요할것같아요.요즘몇가지언론보도를보면서많은아쉬움이남아서부탁을드립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먼저10페이지에보면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회의개최수가0이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지역정보화협의회는저희가행정안전부로부터지침이내려오면거기에준해서보통12월에개최합니다.그렇기때문에금년도에는12월에하게끔예정되어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년에한번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화사업은자치단체에서하기에는새로운사업을개발한다든지소프트사업을개발하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큰의미가없습니다.그러나저희는매년시행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제가구정질문을한지1년됐는데장애인복지팀으로왜구성이어려운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지금주민생활지원과내에재활의료팀이있어서실질적으로명칭만아니지실질적으로장애인복지와관련된그런업무들을수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서연희위원님께서는명칭을반드시장애인팀을넣어달라고계속요구를하셨었는데요.
연희
서연희위원
명칭이왜중요하면지금재활의료팀이라는명칭은한정적인의도가깔려있거든요.지금수혜자들의요구사항이앞으로계속다양해지고있잖아요.지금은장애인들의업무와관련해서다양해지고있어요.그전에는수용적인차원에서관리를대체적으로했었는데앞으로는그게아니잖아요.지역사회의환경이대단히중요시하고있고앞으로개선해나가는게있는데재활의료팀이라는명칭은한정적인게깔려있어요.노인복지쪽에서는노력한흔적들이많이보이는데장애인복지관련해서는너무폐쇄적이고끌어낼수있는그런방향이지금한정적인환경에놓여있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굳이장애인복지팀을고집하냐면전반적인사항에서지역사회에서끌어낼수있는그런욕구에힘입어서좀노력해달라는게담겨져있는거거든요.내년에어떻게되려는지모르지만아까실장님께서보고하실때계획속에있다고말씀하신것을들었는데제가장애인대변자로서의구정질문을할때마다답변이오는것은동문서답이에요.동문서답이라서너무답답함을많이느꼈는데그만큼의인식이부족하다는거지요.그래서다양한수혜자들의입장차를장애인들의특성상한가지특성만이아니잖아요.그런욕구에대해서개선하려면재활의료팀으로는전혀불가능하고재활의료팀이라는명칭은그냥명칭이에요.이런명칭으로언제지역사회에끌어들이고고용도필요하고대단히할일이많은데이런명칭가지고서는불가능하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관련부서에서도업무량은많은데받아들이지못하는부분들이많아요.이런부분들을실장님께서는다아시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무슨내용인지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긴급지원에서지원받는조건이어떻게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제가실무자가아니기때문에주민생활지원과에물었으면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시각장애인축구장건립과관련해서왜늦어지는지답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각장애인축구장건립하는문제가명시이월사업같은데요.자료를보고말씀드릴게요.이것은지금현재일부는지출이되어있는상태인데먼저제가방금말씀드렸습니다마는대부분명시이월사업이시기적으로당해년도에끝나기어려운사업들이거든요.그래서작년10월29일에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왔어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여기에대한설계를하다보면당해년도에사업수행이어렵단말이에요.그래서명시이월사업을시켰습니다.2억이내려왔는데지금현재2009년도에1,500정도지출이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도설립이될것으로믿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번에제가주단기보호센터설립과관련해서구정질의를했었잖아요.이것을민간단체에위탁을줘서하고있잖아요.실장님도답변하시기를민간단체에어쨌든많이지원해서추진해보겠다는답변이었어요.이것을우리청사안에계약해서들어온것도많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다나간것으로알고있거든요.
연희
서연희위원
아니에요.지하이발소옆에CCTV관리소라고있는데장소를찾아보면많거든요.이런데를중심으로해서앞으로추진계획은없는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그부분은제가답변할사항은아니고실질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부서에서중장기적으로검토를해서주단기보호시설을과연어디에넣을것이냐하는부분은제가답변하기에는부적절하고요.관련부서에나중에다시한번질의를주십시오.서연희위원님께서그런질문을주셨다고제가말씀은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부모님들의노고를조금더덜어주는그런획기적인사업이필요할것같아요.그리고또한가지62페이지에보면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신규사업같은데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국·시비보조금이내려온금액에대해서저희구와매칭펀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는국·시비보조사업내역만적어놨습니다.그래서사업집행은제가답변할수없고관련부서에서별도로답변을드릴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85쪽,국내자매도시와우호도시교류현황과실적과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하나하고다음위원님에게넘기겠습니다.국내,국외가있는데필리핀고르도바시까지해서기초단체에서국제교류를많이하는것도중요하지만한계가있잖아요.그래서앞으로는그동안맺었던자매도시하고내실화를추구하는쪽으로나가는것이서로신뢰라든지이런것이더바람직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져요.오히려계속확대해나가는것은한번고민을해봐야된다는거지요.국제화다해서확대하다보면내실화는전혀안이루어지고저희도한번가봤었잖아요.가보면서로간에내실화부분에있어서이야기하면별로긍정적으로답하기어려운상황에있잖아요.그래서앞으로는좀더내실화를기하는쪽으로하는것이어떨까국내보다는국외쪽에있어서는그런생각이들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감하고있습니다.저희가언어라든지풍습,관습들도서로다르고또우리구가내세울수있는어떤이미지가없다는얘기지요.우리연수구를대표할수있는특산품이있다든지관광명소가있다든지이래서우리구를알릴수있는그런부분들이좀부족하니까다변화하기보다는방금지적해주셨듯이지금있는거가지고내실화를기하는게오히려실속있지않겠느냐....
의범
진의범위원장
광역단체와는다르죠.16개광역은충분하잖아요.물적토대도충분하고그런데기초에서해서필리핀이런데하고맺게되면기대를하잖아요.서로내실화를취하지못하면신뢰부분이라든지우리국익에있어서도도움이될까이런생각을갖게되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우리연수구는좀더논의를해보셔서추후에국외교류에있어서는내실화를하는쪽으로잠시쉬어가면서해나가는것도어떨까,그러고나서그속에서서로신뢰하고서로튼튼하게교류의물꼬를튼다음에좀더한단계진전했으면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사견이지만그런부분들에서는저도동감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자료요구자료중에서78쪽,전용부분을말씀드릴게요.여기서보면씨름단숙소정비를위해서예산을전용한게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개요좀설명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잘아시다시피씨름단숙소가지금태평아파트에있습니다.98년도에저희가씨름단전용숙소로구입했는데실제로10년이다되도록리모델링사업을한번도못했습니다.굉장히지저분하고노후해서사실안락한선수들이훈련하고와서쉬는공간인데안락한분위기를줘야되지않겠나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당초에운동부보상금으로책정이되어있었는데그목을시설비로목을변경해서전용해서사용할수있게끔해줬습니다.그래서아시다시피저희가직장씨름단운영부할때저희가풀성격으로2억이면2억,이런식으로통으로주니까그범위내에서당초에줬을때에는씨름단운동부에대한보상금으로나갔었는데이부분을그중에서2,200만원만시설비로전용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씨름단운동부보상비가본예산에서얼마세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시비가7천만원하고구비가6억1,900만원해서6억8,900만원섰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남은돈가지고했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200만원을여기에쓴거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예산성립후에규모를바꿀수있는게이용,전용,이체등이있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지금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은경상적경비지요?일반보상300번대아닙니까?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시설비쪽은400번대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지금전용을함에있어서이용은구의회동의를받아야하지만전용은내부적으로내부결재해서이용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이런시설이별도로씨름단숙소에인테리어를하는사업이란말이에요.그럼일반경상적경비에서남은돈으로새로운사업을일으킬수있는거예요?이것은의회의승인요소라고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정책관리사업중에서도그전에먼저품목별예산제도했을때는저희가한가지만은의회동의승인사항으로되어있었고지금현재우리가품목별예산제도에서는지금현재단위사업같은세부사업품목에가서는거기까지는저희집행부에서가능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단위사업으로왔는데옛날에목,세목조금간소화됐는데지금이자체는사업자체가틀린사업이에요.경상적경비라는것은뭐냐면소모성경비라는거지요.그런데시설비는투자적경비란말이에요.이것은완전히그룹이틀린거예요.300번그룹,400번그룹아닙니까?편성목자체는아예멀고대그룹이틀리단말이에요.이런것은신비목설치되는거아니에요?기본적으로인테리어할때별도로목세워서의회에승인받잖아요.아무리전용이라지만이것은전용을악용한거예요.이것은전용요소가아니에요.아무리전용이라지만남는돈으로새로운사업을일으키면안되는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보면예산의전용에대해서는정책사업내에단위사업간의예산을변경사용하는것을말한다고그렇게정의를내린단말이에요.정책사업내에단위사업을어떤큰정책사업내에그단위사업에대한것을그래서우리가예산범위안에서는행정과목에서단위사업별로금액은전용할수있는것으로우리가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에준해서사실전용을해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나이것은그룹자체가틀리다니까요.그리고생각을해보세요.다른씨름단기숙사리모델링하는데나중에기숙사를노화돼서다른데로전세들어간다,아니면시설을보강한다이렇게또쓸수있어요?별도로비목세울것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하고는조금다른것같은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같은얘기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책사업명자체가직장운동부,경기부,운영에대한거기때문에이범위내에서사실은여러가지인건비도주고거기에대한.
지열
정지열위원
이거는시설비란말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설비인데예산편성지침내에는법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그단위사업정책사업내에서는단위사업의변경이가능할수있게끔되어있다는얘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나그룹이300번대이고400번대이기때문에시설소모성경비하고다른겁니다.시설비는투자적경비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직장운동경기부를운영하면서위원님들도금년도에6억8,900만원을승인해주셨어요.이범위내에서여러가지내역들이있습니다.여기서공공요금도내야되고선수들의복리후생비라든지급량비이범위내에서풀성격이기때문에다지출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판단했을때에는어떤같은정책사업내이기때문에정책사업내에단위사업이기때문에가능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큰무리는없다.이랬는데위원님얘기는시설비목하고이런목하고300대하고400번대하고시설비목이다르니까전용이안되지않느냐그런견해차이라는얘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실장님이그런얘기할까봐제가국회에물어봤어요.국회에서안된데요.그건잘못된사업이래요.재정민주주의에충돌된다는겁니다.제가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완전히틀린거란말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별도로검토해서답변을드릴게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시설에대한것은별도로비목을새로세워서예산을세우잖아요.이것은엄밀히시설비란말입니다.이것도정식예산으로세워야지요.잉여금을남겨서나중에따로세우던가,추경때그런식으로써야지슬그머니시설비로편하게갖다쓴것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의미는아닌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결론적으로그렇게된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회에서질의를해서물어봤다니까근거를저한테주세요.저희도어떤것이맞는지판단을해보겠습니다.저희가잘못된부분이라면인정을하고저희가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전용에대해서는어느정도이해를해요.그러나이부분에대한것은잘못된거예요. 그다음에제가추가자료요구한게있는데우선풀경비집행내역요구한게있어요.풀경비를보면풀경비에우리가올해예산을3개분야로잡았었지요.일반운영비,급량비하고자산취득비인가요.그런데제가내용을보니까올해부터풀경비를통제해야되겠어요.우선일반운영비를보면운영비내에는수용비하고급량비가있겠지요.그리고우리가각부서별로수용비를별도로세우고급량비도별도로세우지요.또특정부서에대해서는특정업무별로편성지침에근거해서별도로여비를조금씩더추려놓고여비같은경우업무특성에따라서보통8일부터14일세우지않습니까?일단수용비를보면올해1,400만원지출하셨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추경때추가로줬던가요?본예산은1천만원세워줬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추경때세우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보면주생과에연수구관내지도제작같은것그다음에상황판제작또구민의권리상황판제작기획감사실것,민방위훈련안내입간판제작,그다음에인천부동산박람회구정홍보판설치,이런것들은예측가능한것들아니에요.1년업무가현업부서에서안나타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풀경비성격의대부분이예측가능한게아니라예측을하지못한부분이발생됐기때문에저희가했거든요.특히지적하신부분중에연수구관내지도제작이라든지,비상경제대책상황실상황판을제작해달라는부분,예를들어서비상경제상황실을제작해달라는것은저희가금년도에조기집행에들어오면서조기집행이비상경제대책상황실의일부분이되어버렸어요.저희는조기집행하나만운영하면되는줄알았는데지역경제과에서는그내에어떤직업알선이라든지,일자리창출이라든지이런부분들까지총망라해서종합적인것을만든다니까실제적으로이것은예측하지못한부분이었거든요.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상황판을제작해서운영을하라는그런지침도있고.
지열
정지열위원
조기집행은이해가됐어요.관내지도제작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내지도제작같은것은우리연수구가당초에갖고있던것보다도지금5,7공구가매립이되고11공구그래서저희가지금중구나남구하고...실질적으로이런부분들이우리지도상에표기가안되어있었어요.표기가되면서구비해야될필요가있겠다.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의지형변화에대한것은수년전부터예측한거예요.그리고과거에민원지적과에서지도를했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연수구라는것은아직확정이안된상태였었죠.
지열
정지열위원
지도에항상그려져있었다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도만그려졌지우리것이아니어서그부분은실질적으로관내도에나오지않았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신도시쪽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나왔었습니다.그래서거기나오는부분들을다시제작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지도제작하면그동안에우리가1회,2회,3회까지추경이있었잖아요.추경에정식으로비목을설치해서해야지투명한예산관리를위해서이건내부적으로관내지도변화에대해서우리한테업무보고도없었어요.우리가매년업무보고를받지않습니까?연초하고연말에가서정례회때마다보고받고지금풀성경비쓰는것들은우리의회하고상의도없이하는것들이라고요.행정이투명하지못하잖아요.또예측가능한행정들이대부분입니다.항상실장님이얘기한공격적인행정이안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왜그러냐면저희가여태까지1년행정을하면서수용비를어떤부분에대해서어떻게쓰겠다고세부적으로기록을해놓지만행정이요즘급변한단말이에요.어떻게변할지바뀌고있단말이에요.그래서구민에게조금더다가갈수있는구민고객관리카드를현판을제작해서붙여라,위로부터내려오면사실은우리는준비를못하고있는상황이란말이에요.관내지도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답변하기가사실은조금궁색합니다.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예측하지못했던부분들이란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이거는조기집행때문에했다고이해를해요.관내지도같은경우는특히경제대책상황실상판도그래요.지금3월에추경하고7월에추경하고9월에추경하고계속추경이있었잖아요.뭐가이렇게급했냐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을하다보면필요에의해서저희가해야될부분도있지않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상황판이런것들도1회추경때반영했으면되는거예요.3월에추경했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물론지금얘기한연수관내지도제작같은경우는조금시간을두고할수있다지만경제상황실상판제작하는것은...
지열
정지열위원
구민고객의권리상황판은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건각실과앞에보면구민의권리라고해서구민들한테우리가이렇게하겠다는내용들로해서우리감사팀이주축이돼한부분들입니다.내용은자세히기억하지못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구민고객의권리상황판,구민들의소리를많이듣겠다그런내용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그것을급하게할일이있어요.이런것은의회의얘기를듣고간담회때에보고하고추경이3번에있었으면추경때반영한다든가자꾸투명하게할생각을해야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들은저희도생각못한부분인데요.예를들어서풀경비성격에서간담회를통해서제가앞으로보고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풀성경비들이너무나왔다갔다해요.기본적인예산의원칙이있잖아요.그런것을이제우리가좀가져가야죠.지방자치가실현된지10몇년이됐는데우리가성숙되어야지않아요?전부다순간적으로충분히정상적으로해도가능한비용들이에요.그런걸우리가바꿔야한다고요.신종플루관련급량비지출은어느정도이해할수있어요.이것도예측가능한거라고요.그때그때TF팀이구성되면급량비나오는거예측을해야지요.보건소에서일을안해서그래요.이돈가져다쓴거라고요.그다음에여비목좀보자고요.국내여비같은것도우리가별도로여비를세우지요.관내에서는만원씩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관외여비같은것도우리가별도로세워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도매년행사하는게거의나타나잖아요.풀경비는있을필요성은느끼는데너무많단말이에요.3,500만원이라는게여기서하나만여쭤볼게요.삼척전국줄다리기대회에몇명참석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0명참석했습니다.남자35명,여자15명해서50명참석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차는어떤걸로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차는저희관용차량으로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90만원여비에서나갔는데삼척에서정월대보름대비해서자기네축제일환으로한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등포상금이천만원이네요.전국줄다리기참가를하면서우리가문화체육과에전국시도출전비종목별로세워준게1천만원있다고요.풀성경비로거기서도103만8천원이지불됐어요.여기서또나가고그돈은뭐고이돈은또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순수하게우리공무원들이나가는금액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갔다왔다고요?생활체육은별도로가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인솔을해야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같이갔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뭐냐하면거기서50명중에서전부생활체육협회회원들이간게아니고거기서일부는우리공무원들이가야통제가되고인솔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공무원들의여비를계산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차는1대로가면되는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내역서를보면아시겠지만차는1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서도여비가있던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여비는별도개인에대한여비로준거지이것은우리공무원들에대한관외여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삼척줄다리기대회를참가하면서연수구에서1팀참가한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1팀참가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이런회계비용처리를하면서한목을써야지,여기서빼가고저기서빼가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그거는저희하고상관없고.
지열
정지열위원
어차피여기1팀이줄다리기대회라는게남자30명에여자10명아니에요?40명이참석한거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반인들에대한여비는계상을하지않고.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인들하고선수들이참석한거아니에요.그돈갖고차1대로가는데갈수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비라하면공무원여비규정에의해서숙박비,식비도있을거고거기에대한급량비도별도로빼야되고.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그돈나간것도마음에안들고사실연수구에줄다리기동호회도없잖아요.여기서여비빼서간것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가고싶어서간게아니고삼척시는아시다시피저희하고자매도시입니다.매년초청장도오고또거기도마찬가지로우리행사가있을때에는반드시참석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국내교류차원에서가는거지.
지열
정지열위원
매년참가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년째참가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참가하면이것은별도로목을세워야지요.의회에알려야지요.내년에민간합동해서참석하겠다고100만원세워달라면되는거아니에요.풀성경비라는게주물락되는거라고요.그다음에백령도안보현장견학은어떻게간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통합방위협의회에서백령도안보현장을가는데공무원2명이수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우리가여비를뽑아준금액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좌우지간중요한것은현시스템에서는단돈1원이라도쓴것은의회에심의의결을받아야되는건데풀성경비가존재하면서굉장히어두운부분들이많다고요.여기있는것들이대부분예측가능한것들이굉장히많다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실그렇습니다.여비라는것이우리가물론예측가능한부분들이있습니다.예를들면평생학습도시참석한다면민간인에대한보상금을세우기때문에공무원도그당시에몇명수행하겠다이런부분들이있는데당시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른단얘기지요.오히려그쪽에밀어넣으면5명갈것같으면미리예측을해서7명,8명했다든지이러면오히려예산도방만해질수있다는얘기지요.오히려예산을저희가풀경비를관리하면서통제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저희가사실은나름대로통제하고조정해주고있거든요.일비를왜2만원빼냐,1만원만빼라일박할때숙박사실개인별로위원님도국내여비국외여비할때개인별로빼게되어있습니다.예산편성지침에저촉되는것은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그런부분에풀경비에서도통제를합니다.오히려통제성은더강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비에대한것은법적으로기준되어있기때문에자동으로통제가되는거예요.일비하고숙박비가통일화되어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보통1인당으로계산합니다.1인당1박하는것으로계산을해주는데저희가통제함으로서어떤게있냐면2인을1박으로한다든지보통위원님들도마찬가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에서통제가되고예산심의하면서통제가되잖아요.우선예산성립하려면9월,10월해서각부서별로내년도본예산에대한자료를받지않습니까?예산심의를1차,2차,3차정도하잖아요.현업부서장들하고회의를하면서통제가되고또의회에와서통제가되고단계가몇단계가있단말이에요.풀경비는통제가거의안되는거예요.감사실내에서의자체통제지객관성있는통제가되어야지요.공무원들이거기서끼리끼리통제하면됩니까?객관성이라함은대구민대표로있는의회가객관성이있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들은직접통제하고있는저하고견제기능을갖고있는위원님하고...
지열
정지열위원
풀경비집행내역을보면마이너스로되어있는것들은뭘얘기하는거예요?5월25일을보면쌀소득보전직불금이있는데뭘얘기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어떤경우냐면저희가나갔을때추가로지불해서갖고갔다가저희가잘못계산했다든지하면반납그런사항이마이너스로표기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통제가되냐고그소리하는거예요.통제가되는데이렇게돌아갑니까?통제가덜된거지요.지금제대로나와있는것도통제가안되는데어떻게통제가되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런경우에는보통워크숍을5명이라고갔는데실질적으로사정이있어서그날참석을못했다든지반납하는금액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자체평가위원회워크숍도별도로예산을세웠던것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것만세우고공무원들것은안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것자체가다예측된거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바로그런부분이위원님하고저하고반대되는얘기인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워크숍을갔었어요?안갔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팀장하고담당자가갔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갔었잖아요.그러면같이세워야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게바로그런부분입니다.우리가예측하지못할수도있는게뭐냐면그당시에상황이우리리공무원1명이갈수도있고2명이갈수도있다는얘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10월8일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한거있는데어디서한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충북단양으로갔던것으로기억이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55만3천원이니까1박2일로갔다왔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박3일갔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몇분정도가신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당시에운전기사를포함해서평생학습사들을포함해서실·과장,국장워크숍으로간거기때문에인원이많은걸로제가기억이납니다.워낙많으니까제가다기억하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다간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쪽은다공무원들에대한여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400만원예산이세웠었는데그때담당공무원들같이가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따로간거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따로간게아니라같이가면서공무원여비를별도로여비조치한거지요.예산서상에는민간인들만반영이되어있고이부분은순수하게공무원들여비란얘기지요.그래서공무원여비를거기에넣을수없는부분이그당시에몇명이가려는지어떤팀을꾸러가려는지예측할수없다는얘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도교육홍보과에서참가지원으로공무원들도같이간다고해서400만원세웠었어요.별도로또쫓아갔네요.풀성경비들이문제가있네요.여기에대한것은여기까지말씀드리고자료를좀요구할게요.이번에예산팀관련해서내년에청소과에서음식물수거를거점방식에서문전수거방식으로바꾼다고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8억요구들어왔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에계상했지요.그자료를한번주십시오.현업부서에서우리예산팀으로8억에대한자료를갖고왔을거아니에요.연구용역주는게1식2,100만원이고왜8억을세웠는지거점에서문전으로하다보니까아무래도일손이많이생기겠지요.그래서어떻게해서8억이된건지그자료를좀주시고좀쉬었다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온것부터얘기를할게요.음식물류폐기물건물별용기제전면시행을하면서예산이8억8천정도들어왔는데전용수거기구입에3,510만원,홍보현수막9천만원,홍보물제작에1,50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문전수거처리대행료가8억이에요.연구개발비2,100만원그런데8억이어떻게나온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예측을지금현재로서는8억이들어갈지10억이들어갈지그결과는개발비가나온다음에알수있는금액입니다.저희도사실은위원님들과똑같이예산심사할때도저희도한번짚고넘어갔는데일단연구개발비에서연구를어떻게하든지여기서실질적으로대행처리비가어느정도소요될건지이것도사실은예측치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원가를예측해서하나요.정확하게산술기초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공사같은것은일의대가가있어야할것같고그리고지금연구용역을몇개월주는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업기간이3개월정도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업기간이3개월되면바로용역줘도빨라야4월이나돼야되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차피실무담당과에서정확히알겠지만보통연구개발3개월정도걸리는게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기본적으로원가산정이돼야지만예산을줘야되는거아니에요?이돈가지고바로쓰지도못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구개발만해놓고실질적으로처리할수없는부분들이있으니까예측치를반영해서이돈을다사용하겠다는게아니라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행위가되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정확한원가자료가있어야지예산을승인해주지요.원가자료도없이예산을승인해줍니까?3월쯤되면추경요소가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추경은3월이라고꼭찍을수있는부분은아니라서요인이발생해야하는거지.
지열
정지열위원
요인은1회추경은무조건있지요.인건비상승이라든가전체적인국·시비내시변경에따른추경이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통저희같은경우에는작년에조기집행때문에추경을서둘렀는데보통1회추경은결산검사끝나고나서.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6월2일지방선거때문에추경을당겨서해야될걸요.3월이나4월에는무조건해야된다고요.우리구의업무보고를받아보니까3월인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상은저희도그정도..내년에도조기집행시행이된다고예측을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중요한게뭐냐면거점방식에서문전수거로바뀌면서예산상승요인은충분히있다는것은인지를합니다.그러나우리예산실에서8억이라는예산을세우면서연구개발비라든가다른것에대한거는어느정도산출기초를가지고있단말이에요.이것은기초도없이그냥뭉뚱그려서8억이에요.그러나우리가민간위탁을주면서풀성경비적으로줄수는없다는얘기에요.정확한산출기초가있어야지추경이라는제도가있으니까연구용역나오고나서추경을하면되는것아니에요.그리고문전수거가하는데하루이틀촉각을다투는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우리가그동안에다년간에걸쳐서거점방식으로해오다가작년에일부함박마을에서문전수거를해온거거든요.해보니까그런데로사업이괜찮은것같다해서전면시행하겠다는건데전반적으로문전수거안한다고음식물쓰레기에대한혼란이오는것은아니거든요.중요한것은우리가예산을주면서정확하게산술기초를갖고줘야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연구용역결과가나온다음에문전수거...모르겠습니다.청소과에서어떤데이터가있는지모르겠지만일단은저희가이걸가지고예산안에…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나중에청소과예산심의때이야기하겠지만이런것은많이잘못된거예요.음식물문전수거하면서용기구입하는것도동별로기초가나오잖아요.한마디로일의대가입니다.일의대가식으로나오는건데그냥뭉뚱그려서8억이에요.이걸받으면서청소과에자료를요구했어요.똑같은자료가오더라고요.당신네들예산부서에낸자료갖고오라고이자료라는거예요.내부적으로도그냥8억,업체에서8억정도는들어가야된다고했겠지요.그냥8억쓴거예요.얼마나답답해요.예산실에서8억OK이렇게한거란말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같은경우에는사실은가급적이면실무부서의의견을존중하는쪽으로들어가는데이부분은저희도어느정도반성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실무를담당하는총괄부서장으로서그런부분들은저도놓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거잘못된거예요.청소과다른예산산술기초내서예산심의하고그러잖아요.구체적인자료가있어도위원들이얘기하고지난번재활용선별비같은것도대학교수들이했지만잘못된부분들을지적하면서서로따지는거아닙니까?심도있게예산서안을작성해야지이렇게자료도없이이렇게예산을세우는것은잘못된행정이에요.꼼꼼하게해야지요.그리고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10월6일까지자료를받았는데그뒤로쓴게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하나정도있는것으로기억하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서사업내용을보면주로인도정비공사하고도로정비공사이런것들이에요.이런것은건설과에서매일도로순찰도하고관내순찰하지않습니까?본예산준비할때미리사업구상을해서별도로현업부서에비목을세워야되는것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글자그대로소규모편익사업비는아까도똑같은얘기지만풀성경비일환으로써예측하지못한예를들어서갑자기멀쩡한도로가집중호우라든지이런데에의해서도로가요철됐다든지,파손됐다든지,부분적인보수,대부분3천만원이하짜리공사거든요.그런부분들을공사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진짜예측하기힘듭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풀성경비가건설과내에있잖아요.공원녹지과나이런데는정비비가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게있는데하다보면그런것도부족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11월에추가로한게얼마짜리원인행위를한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한2,500정도되는것으로기억하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1억5천정도넘어갔네요.추경때별도로5천을세웠잖아요.소규모풀성경비를세워놓으면쓸수밖에없다고요.연말에또엉뚱한데에소진되고그런게꽤나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실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풀성경비들은도로파손일어난것이든지그런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도로정비나인도정비는도시축전관련해서굉장히시에서도전면적으로연수구전체를뒤집어놨잖아요.그래서들어가는내용을보면다인도정비하고도로정비라고요.보도블록바꾸고그런것들이많다고요.어떻게보면회계처리를함에있어서질서가흐트러진모습이에요.이것도그렇고이번에도보니까내년도예산편성안을보니까보훈단체들을사회단체에다끄집어내서신비목을설치해서예산을세웠더라고요.우리가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만든이유라든가아니면과거에보조금시행된지가5,6년정도됐나요.예산낭비를방지하고재원의균형있는분배를위해서한건데다신비목으로끄집어내서60%,70%씩작년에300%올렸고비목을설치해준게우리기감실에서일을하면서물론위원들이나아니면단체장들이민선직에있는사람들이중간에서힘은들거예요.그래도중간에서입바른소리좀하고안되는것은안된다해야만되는게공무원입니다.누가그일을하겠습니까?그러한것들이자꾸우리회계질서가흐트러지잖아요.낭비요소가많고또예산안을보니까유치원선생들163명에대해서한달에5만원씩주겠다고다내년선거앞두고선심성경비아니에요?사립유치원들교사들인건비를연구활동비를한달에개인별로5만원씩주고예산이라는게정말불특정다수에게골고루분배가되어야되는데자꾸연수구는특정인들을위한예산을뿌려주려는지이해를못하겠어요.올해예산성과금으로1천만원예산세워놨다가999만원을쓰고만원을딱남기셨어요.3건에대해서지출된내용은봤는데예산절감내용이어떻게되는지제안한내용이있을것아니에요.그것을나중에제문서함에넣어주십시오.지방재정법에보면10%이내에서성과금을줄수가있지요?개인별로2천만원이상줄수있다고되어있는데어떤절감요소가있는지제안한내용을제문서함에넣어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건의사항이라고봐야되겠네요.지금감사팀에서근무기강확립에대한감사를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보통정기감사,수시감사를시행을하고있습니다.특히근태관계는수시로아침에출퇴근점검을하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오전오후에나눠서특히오후같은경우에무단이석이있는지,없는지실질적으로근무상황부를달고출장을하고있는지이런부분을감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가를안쓰면연가보상금이나오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까지지급하고내년도부터없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010년도에연가보상금에대한확실한지침이없어서일단은반영을해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병가를내면진단서가필요한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통진단서를첨부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상임위가아니어서그런데자료요구만할게요.정규직원가운데7급이상병가하고휴직현황7일이내면진단서없이병가를냈겠죠.병가하고휴직현황을2008년,2009년자료를제출해주시고,또하나는모범공무원2년치수상내역하고모범공무원밖에없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모범공무원도있고민원지적과에서하고있는친절공무원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모범공무원하고친절공무원고과에반영이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반영은안하고어떤상훈관계에있어서감경할때시장상이상은...
지열
정지열위원
최근2년동안7급,6급,5급진급현황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튼오늘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말씀드린것을유념하셔서내년도사업에반영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9년도11월27일금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