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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2009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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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참석 하에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활동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통으로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세입은 줄고 있는데 채무이자 등 세출은 증가하고 있어 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율을 높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자세한 부문별 세부내역 없이 개괄적 현황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거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고 오·탈자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앞으로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구민들에게 행정시책의 명확한 전달과 빠른 이해를 위해 가능한 한 어려운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보다 쉬운 한글 위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조정실, 이자상환 및 채무감소 대책 강구, 현재 채무가 100억원을 초과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이자상환 및 채무감소 대책 강구 요망(건의). 7Happy 운동 추진 사항 점검 평가실시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7Happy 운동이 신바람 나는 직장과 행복한 가정, 살맛 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 구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기 바람(건의). 구의 대표브랜드 슬로건 활용도 제고, Cool Yeongdo, 영가비 등 영도구의 CI에 대해 구민들의 이해도가 낮아 이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므로 우리 구의 특색을 잘 살리는 대표브랜드 슬로건으로서 많은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하기 바람(건의).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지원 방법개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별도의 자체 여과 절차 없이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참가대상이 늘어 예비비로 지원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참가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에게는 소외감과 함께 정신적 부담으로 남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매년 참가 대상을 구 자체 심사를 거쳐 제한하여 참가토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함(건의). 새마을문고와 동·도서관을 연계하는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새마을문고와 각 동, 도서관 간 도서를 순환 비치하여 대출해주는 방안 및 각 동별 장서보관에 따른 협소한 장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건의). 자매결연 지자체간의 교류 내실화, 지자체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함에 있어 자매결연 지자체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의 결연단체간의 교류영역확대와 내실화가 더 시급한 실정이므로 결연지자체별 특·장점을 잘 살려 유익하고 실용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건의). 다음 교육문화과 소관 사항으로 평생학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과 평생교육 우수학교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참여 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다음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개선 보완, 행복영도 아카데미 참석자에 대해서만 강의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전 구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토요·현장아카데미 설문도 별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 실시하기 바람(건의). 다음 계속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으로 사내강사 양성과정 등 유사과정 운영 재검토, 순환근무 및 보직이동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성에 비추어 사내강사 양성과정의 운영취지가 부합되지 않아 과정운영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사내강사 양성 및 유사과정 운영을 재검토하기 바람(건의). 다음 공공체육시설 대여 및 사용료 징수 철저, 일부 공공체육시설의 대여 및 사용료 징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시설 대여 현황 및 이용방법의 공지, 사용료 감면규정의 적용 철저, 야간 및 공휴일의 시설관리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바람(시정). 사이버어학당의 효율적 운영 대책 마련, 사이버어학당 이용자의 입관율 및 수료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감소원인 규명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건의). 다음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건의).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2008년, 2009년도 개최실적이 전무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시정). 다음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출장 도서대출 활성화 방안 강구, 향후 새마을문고, 평생학습마을 등과 연계한 출장도서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장도서대출 전담 차량을 확보하는 등 출장도서대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건의). 다음 휴게실 설치, 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휴게실 설치 요망(건의). 그 다음 동삼1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동삼1동 달맞이 축제의 개선방안 검토, 매년 동 단위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동삼동 달맞이 축제가 이제는 매 회 2∼3만 명이 참관하는 대단위 축제로서 주민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요경비의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짐으로서 동 단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증액지원 또는 구 단위 축제로 전환검토 요망(건의). 방금 최종정리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그 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5개 부서 및 영도도서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기획자치위원회실에서, 동삼1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각종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18억원의 예산확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3개 분야 입상, 어린이영어도서관 1단계 개관, 평생학습마을 개소, 영도 어울림문화공원의 역사적인 개장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통으로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세입은 줄고 있는데 채무이자 등 세출은 증가하고 있어 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율을 높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자세한 부문별 세부내역 없이 개괄적 현황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거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고 오·탈자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앞으로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구민들에게 행정시책의 명확한 전달과 빠른 이해를 위해 가능한 한 어려운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보다 쉬운 한글 위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첫째, 현재 채무가 100억원을 초과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이자상환 및 채무감소 대책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7Happy 운동이 신바람 나는 직장과 행복한 가정, 살맛 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 구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셋째, Cool Yeongdo, 영가비 등 영도구의 CI에 대해 구민들의 이해도가 낮아 이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므로 우리 구의 특색을 잘 살리는 대표브랜드 슬로건으로서 많은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별도의 자체 여과 절차 없이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참가대상이 늘어 예비비로 지원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참가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에게는 소외감과 함께 정신적 부담으로 남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매년 참가 대상을 구 자체 심사를 거쳐 제한하여 참가토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둘째, 새마을문고와 각 동, 도서관 간 도서를 순환 비치하여 대출해주는 방안 및 각 동별 장서보관에 따른 협소한 장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며 셋째, 지자체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함에 있어 자매결연 지자체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의 결연단체간의 교류영역 확대와 내실화가 더 시급한 실정이므로 결연지자체별 특·장점을 잘 살려 유익하고 실용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과 평생교육 우수학교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참여 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복영도 아카데미 참석자에 대해서만 강의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전 구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토요·현장아카데미 설문도 별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 실시하기 바랍니다. 셋째, 순환근무 및 보직이동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성에 비추어 사내강사 양성과정의 운영취지가 부합되지 않아 과정운영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사내강사 양성 및 유사과정 운영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일부 공공체육시설의 대여 및 사용료 징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시설 대여 현황 및 이용방법의 공지, 사용료 감면규정의 적용 철저, 야간 및 공휴일의 시설관리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이버어학당 이용자의 입관율 및 수료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감소원인 규명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2008년도, 2009년도 개최실적이 전무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향후 새마을문고, 평생학습마을 등과 연계한 출장도서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장도서대출 전담 차량을 확보하는 등 출장도서 대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둘째, 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휴게실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삼1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으로는 매년 동 단위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동삼동 달맞이 축제가 이제는 매 회 2∼3만 명이 참관하는 대단위 축제로서 주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요경비의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짐으로서 동 단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증액지원 또는 구 단위 축제로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판규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김 태 근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자치행정과장 황 건 중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민원봉사과장 이 성 호 문화예술회관장 신 윤 철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