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현황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또한, 관용차량 운행거리 대비 유류 소비량의 모순된 기록이 있는 바, 향후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용차량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공개입찰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는 수급대상이 되나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 동거 등 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바 개·보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이용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어린이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뉴타운 지역 내 폐쇄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관내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새터민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실태 파악 등을 통한 지원대책 강구 및 새터민 간 유대 강화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진공흡입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날짜의 경우 운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행일지 상의 운행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운행일지 작성에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운행일지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EM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투입에 비해 주민 활용도가 저조한 바, EM활용도 증대를 위한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셋째, 어제 22시에 방송된 KBS 환경스페셜 '가시박의 대습격'이라는 방송을 보면 가시박의 자생을 방치할 경우 생태계가 입을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보도되어 향후 우리 구에서도 가시박 피해예방을 위하여 가시박 자생 실태조사 후, 자생하고 있다면 제거를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국외도시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지원 부담이 예상되는 바,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추진 되도록 하여야겠으며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래시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의 수가 많지 않아 물품 구매에 따른 카드사용이 불가하여 재래시장 이용을 꺼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이 불가하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동절기 제설자재 확보량이 부족하므로 추가 확보하여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고신주택 외 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거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급기관 등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내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주거지전용 주차장내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단속이 요망되며 셋째, 주차 면수보다 주차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추진되는 사례가 있어 지역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배분 추진이 요구되며 둘째, 도로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인도와 차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있어 도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관리부서 일원화를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하수구 준설과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준설 실시로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뉴타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등 예산확보 철저, 뉴타운지구 내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전용도로 설치 검토, 재정착율 제고를 위한 순환형주택 건립 검토, 인구유입을 위한 신혼부부주택 일정비율 확보 검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특목고 설립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전2020팀 소관사항으로 첫째, 태종대권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므로 향후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구 단위별 구분 추진 등의 대책이 요망되며 둘째, 해녀체험관 건립, 해녀관광상품 개발 등 해녀관련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지속적인 공사로 인하여 동삼동 해수천 수질이 극히 악화되어 있으므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첫째, 각종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지역의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무료백신 부족으로 인한 미 접종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백신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동 자율방역단 지원을 동 크기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원함에 따라 큰 동의 경우 동 자율방역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크기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그 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실에서, 청학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대한민국 LOHAS 인증 취득, 봉래산 공원화 및 녹색 WellBeing 공간조성 추진,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추진, 뉴타운사업 추진, 보건소 증축 및 열린 공간 조성사업 추진, 영도 에코션시티 건설 추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현황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또한, 관용차량 운행거리 대비 유류 소비량의 모순된 기록이 있는바, 향후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용차량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공개입찰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는 수급대상이 되나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동거 등 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냉·난방 등의 편의시설이 열악한 바 개·보수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이용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어린이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뉴타운지역 내 폐쇄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관내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새터민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실태 파악 등을 통한 지원대책 강구 및 새터민 간 유대 강화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진공흡입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날짜의 경우 운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행일지 상에 운행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운행일지 작성에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운행일지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EM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투입에 비해 주민 활용도가 저조한바 EM활용도 증대를 위한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셋째, 어제 10시에 방송된 KBS 환경스페셜 '가시박의 대습격'이라는 방송을 보면 가시박의 자생을 방치할 경우 생태계가 입을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보도되어 향후 우리 구에서도 가시박 피해예방을 위하여 가시박 자생실태 조사 후 자생하고 있다면 제거를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국외도시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지원 부담이 예상되는 바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추진 되도록 하여야겠으며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래시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의 수가 많지 않아 물품 구매에 따른 카드사용이 불가하여 재래시장 이용을 꺼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이 불가하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동절기 제설자재 확보량이 부족하므로 추가 확보하여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고신주택 외 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거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급기관 등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내 화물차 전용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주거지전용 주차장내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단속이 요망되며 셋째, 주차 면수 보다 주차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추진되는 사례가 있어 지역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배분 추진이 요구되며 둘째, 도로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인도와 차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있어 도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관리부서 일원화를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하수구 준설과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 준설 실시로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등 예산확보 철저, 뉴타운지구 내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전용도로 설치 검토, 재정착율 제고를 위한 순환형주택 건립 검토, 인구유입을 위한 신혼부부주택 일정비율 확보 검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특목고 설립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전2020팀 소관사항으로 첫째, 태종대권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므로 향후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구 단위별 구분 추진 등의 대책이 요망되며 둘째, 해녀체험관 건립, 해녀관광상품 개발 등 해녀관련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지속적인 공사로 인하여 동삼동 해수천 수질이 극히 악화되어 있으므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첫째, 각종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지역의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무료백신 부족으로 인한 미 접종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백신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동 자율방역단 지원을 동 크기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원함에 따라 큰 동의 경우 동 자율방역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크기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1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추 도 도시건설국장 김 종 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경제진흥과장 서 동 식 재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행정과장 박 영 민 도시건설과장 김 덕 린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정 재 환 비전2020팀장 배 기 석 보건행정과장 박 문 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