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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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0일 1일부터 2009년 9월 31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안건 또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득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반 위치에서 각종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반영 여부와 지역간 형평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 산출여부, 예산 집행상의 문제, 민원사항 및 각종 상급기관의 감사실시 지적사항과 특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구정질문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의 시정ㆍ건의 사항 및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감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2010년도 신규사업 계획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감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감자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권상철 위원님과 장숙자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오늘 감사실시 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보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부서인 경제과는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가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신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관련부서 감사 시에 증인선서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감사진행 절차는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고 감사도중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부터 감사종료일인 12월 2일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들께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 후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종료 후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위원장 앞으로 이동)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증인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장 김송림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증인석으로 자리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세강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경기활성화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적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세강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평소에 도시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특히 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성실한 자세로 의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용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질병의 예방과 또 조기발견,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금년도에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전세계인들이 긴장과 공포 속에 휘말려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국가에서는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많은 인력을 보건소에 집중지원하여 현재 순조롭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7명 보건소에 지원하였고 자체에서 확보한 의사들로 인해서 1일 10개 반 내지 11개 반이 한 60명씩 동원돼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이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지적을 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보건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성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권상철 위원님과 장숙자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실시 대상 부서 중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5대 지방의회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예산심의, 지방자치조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4년 임기를 다하면서 부족함이 없었는가 또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감회를 새롭게 해봅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경험하고 느끼고 현장체험을 통해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실 것으로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평구의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대표적인 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성심을 다하고 있는 부분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실히 지적함에 있어서 사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셔서 사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예산서 국회에 제출한 내용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국회에 제출된 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고요 국회 예산편성에서 제출하면서 국비보조사업은 가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보조사업에 국시비 예산을 구비 부담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되고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고 허가됐을 때 확정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거점병원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448억 정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거점병원이 저희가 부평에는 1차적으로 성모병원을 지정했었고 그다음이 2차적으로 구산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중앙병원, 세림병원하고 해서 3개소를 거점병원으로 지정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료소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모병원을 1차적으로 간이진료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세림병원도 2차적으로 800만 원 정도 아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물품, 마스크라든가 소독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실질적으로 지원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거점병원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다이렉트로 복지부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가족부에서 지원을 하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해소돼가는 과정에 있기는 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그렇고 주춤해졌어요, 보면.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주춤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변종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점병원 예산지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금년에 448억 정도 되는데 2010년도 예산은 259억 원 그 정도로 대폭적으로 줄었다고.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비용이 대상자들이 검진 받을 때 예산이 소요됐는데 또 아주 가기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축소돼서 거점병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해지면 결국은 신종플루 감염대상자나 확진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후에 방안을 지역보건소에서 요구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취약성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하셔서 사후 대비할 수 있도록 연대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중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 채널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점병원에 중환자라든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게 거점병원인데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건의한 게 공공병원으로 우선적으로 병상확보를 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와 건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거점병원에 신종플루 중환자를 입원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입원돼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점병원으로 입원시키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병상확보도 어렵고 이런 격리병상을 확보하려면 통로라든가 모든 부분이 완전히 분리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병원시스템이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인천에는 인천의료원만이 음악병동이라고 격리병상을 25병상 그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만들어놨어요. 그 25병상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격리병상 확보한 게 계양구에 있는 한림병원하고 연수구에 있는 나사렛국제병원 이쪽에 확보해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거기에 확보해서 공공진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했었고 제 생각은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좋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거점병원에 격리병상 확보가 상당히 같은 통로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은호

신은호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지지난주부터 10여일 동안 일반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있는 병실에 8분이 같이 병실지정을 해서 진료받고 침실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있는 병동에서 두 분이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결국 보면 일반병원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처방이 없이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입원시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 그래서 의료체계 신종플루 관리에 대한 체계가 새롭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고 같이 계신 분들이 감염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호흡기를 통해서 하고 본인이 사용한 물건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보도를 보면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들한테도 급격히 확산된 사례가 발생할 조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어제 저녁까지도 같이 침식하고 침대에서 잤는데 아침에 1차 검진하고 3일인가 걸렸는데 그분이 양성확진판정을 두 사람이.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소독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게 특별하게 내부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살균제나 이러 것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면 일반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거점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거점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신종플루가 일반환자들하고 병동에서 같이 숙식하고 살았어요, 제가 입원해서 3일 동안.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확진받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가 금년도에 시끄럽게 발생된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고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같이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서 병원측에서 그렇게 관리소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원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어쨌거나 국가의 보건소에서 그런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공문을 발송해서 세부적으로 발생단계나 검진단계에서 분리해서 설치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검사하는 자체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다시 보내줘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고 시행당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라 일반병원 검사실에서 검사를 못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에 의료기관하고 약국들 지도점검하시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처분받은 사례를 혹시 알고 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약국 같은 경우는 보통 유효기간 경과약품,

은호

신은호위원

몇 건이나 돼요? 9월 30일 현재로 통계 낸 게 몇 건이나 돼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16건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의료기관 행정처분하고 약국하고 행정처분받은 건 몇 건이나 돼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30건이 돼 있습니다. 병ㆍ의원, 한약방 포함해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환자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도 있지만 식의약청하고 복지부 권고일 때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한테 처분요구돼서 처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건 사유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의료기관 행정처분 받은 현황내용을 보면 15건입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15건입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보건소에서 수시점검하나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된 의료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환자들이나 이용자들이 구두로 설명한대로 고발한 내용 가지고 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하기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지요?

진료비 부당청구 건은 2건이잖아요?

그 처분사항에 대한 기준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하는 거예요?

병ㆍ의원에서나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해서 시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어쨌거나 의사나 약국들이 그런 것을 판매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보관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 자료를 받은 게 제가 검진을 받으러 가서 저한테 딱 걸렸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격주로 검진받으라는 통지를 보냈지요. 짝홀수 검진 있잖아요. 금년에 짝수년에 검진받은 대상자들이지요?

그러고 의회에서도 검진 통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딱 제가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어.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주말에 시간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가족하고 둘이 동시 신청을 사실 했는데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점검이 안 되고 지적을 못 받아서 그러지. 검진 받으러 가서 점진준비 다 하고 검진옷으로 다 바꿔입었어요. 그리고 검진을 진행하는 과정에 거기 분야별로 담당의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담당의사가 출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사전예고를 해서 환자분들이나 내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게 대충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항상 있는 일인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일정을 마치지 못한 일반 검진대상자들이 날짜가 없어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예약해서 검진 받도록 한 제도가 사실은 무색하고 병원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사가 출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두 번이나 세 차례 방문해서 검진받아야 되는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얘기해서 강하게 제가 항의하고 검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을 통지하고 가서 점검해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검진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날 다섯 분이 검진 못 받았어요. 확인됐지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당일날 검사를 받으러 와서 검진 받으려고 했던 분이라 그러면 그나마도 본 위원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한 달 훨씬 전에 예약을 통해서 했으면 병원에 검진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대체를 시켜서라도 그날 검진오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다고 하면 병원측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환자들한테 예고해주지 않고 언제 다시 오십시오 하고 통지하면 그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사전조치가 돼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불행스럽게도 그 병원이 저한테 걸려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 대형의료기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본 위원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병원 명칭을 대면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들도 있어. 그분들이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을 몰라서 말을 못할 뿐이지 횡포입니다, 사실. 의료기관의 횡포예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일반환자들이 가서 환자 받고 진료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셔도 잘 모르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식견이 모자라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다 당하는 게 우리 일반환자들이나 내방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하셔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편의 및 의료기관에서의 준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해나가고 따라서 그 일환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수업소 또 위반업소, 불성실업소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특히,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신뢰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라는 푯말도 부착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의약업소 등급제 추진사항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거의 끝났고요 그 전수조사에 의해서 등급제 관리로 바뀌게 됩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을 지도점검하도록 명시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정돼서 다 삭제됐고 필요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인력으로 많은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등급제로 해서 그동안에 잘하고 있는 업소 또 과장이 답변한대로 친절업소라든가 법규정을 잘 준수하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해서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자율업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소, 그다음에 위반사례라든가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기타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바꿔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지도점검 나간 출장복명서라든가 갖고 계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사무실에, 갖고 오지는 못하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분이 나가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인력관계로 2분이 나갈 때도 있고 한 분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중에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침이 규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나 병원을 내방하시는 당사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일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국한돼서 거기만 하지 마시고 인력 말씀하시지만 다 어디든지 말씀하시면 똑같은 내용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의약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지적받아서 점검하고 지적받은 내용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때 행정지적사항은 행정처분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손님 편의상에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 지도해나가는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어떻게 처분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처분사항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경고문 보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행정지시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도검점도 잘 안 하고 지적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관용적인 행정을 하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로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없어서,

은호

신은호위원

위반사항 처분내용에 대한 기준표 갖고 계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한테 걸려서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지도점검을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도 당초에 얘기했거나 검진받으러 오신 분들이 대상자들이 1차에서 검진을 마무리하고 가지 않은 분들이 다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준 지정병원들 있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관내에도 한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서 점검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것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사례들은 상당히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행정처분 기준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환자들이나 내방객의 불친절 사례를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1차적으로 행정지시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런 사례들이 반복해서 발생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분하는 사례 이런 정도거든요. 굉장히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미약하고 모든 게 다 귀속행위로 돼 있습니다, 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수 일반 국민들은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만 못할 뿐이지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하소연할 데를 잘 모릅니다. 또 병원에 해봐야 병원 당사자들이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병원에서도 웃긴다라고 저를 쳐다봤어요. 병원들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인술을 펼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익집단이 됐어요. 국가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 기초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권위적으로 해서 환자들을 제대로 검진하겠습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과장님 지도점검 제대로 하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또 의약업소 등급제에 따라서 모범업소로 팻말 부착된 그런 업소를 이용한다 그러면 기분 나쁜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은호

신은호위원

2010년도 1/4분기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6개 의료기관 점검해서 실태파악해서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세요. 하실 수 있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건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마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처분대장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보게 되면 단속실적이 왜 없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다만 2009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의원행정처분이 5곳이 됐어요.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거기 총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구분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답변해 주세요. 의료, 의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 312개소 정도 됩니다.

박종혁위원

312개소 대비 5월부터 11월까지 행정처분이 5군데 이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관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8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8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5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잠깐만요. 말씀 잘 하셨어요. 5월 27일부터,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9월 8일까지입니다.

박종혁위원

9월 8일이요. 의원에 한한 겁니까, 과장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병원이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3개소. 다사롬병원, 좋은성모병원, 상지병원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개소가 아니고 4개소로 돼 있어요, 병원은. 대장에는. 과장님 혹시 이 행정처분대장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인도 못 해보시고 위반내용이 뭐고 처분기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의료보험 청구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의료업무에 종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박종혁위원

과장님, 일단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행정처분내용하고 현황하고 이 장부상의 행정처분 현황하고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행정처분대장 의원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2009년 5월 27일부터 2009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던 9월 8일까지는 4군데입니다. 그리고 11월에 1군데가 더 추가됐어요. 그다음에 자격정지가 2009년 7월 3일 김건일 치과의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4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병원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처분기간입니까? 기준이 언제예요, 기준이?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처분일입니다.

박종혁위원

처분일?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처분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점검일 기준으로 해서 처분된,

박종혁위원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과장님. 이 행정처분시점이 처분기간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점검 나온 시점에서 시작되는지,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처분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점검시점은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사무감사 들어오시기 전에 물론 해당팀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대장하고 보고 확인해서 오셔야 되지 않겠나 사료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의원 대비, 의원이 아까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5개소.

박종혁위원

아니, 전체 부평구의 의원.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312개소.

박종혁위원

312개소 대비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5군데가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제보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불시점검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자체점검에 의해서 지적된 것으로,

박종혁위원

자체점검을 300여 군데를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전부다 실사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등급제 관련해서 대부분의 업소가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지적된 것으로,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실사하셨다? 300여 군데를.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일로 그랬습니까? 그 대장 본 위원이 현지출장복명서를 한 번 보자 그러면 주실 수 있나요? 그 300여 군데에 대해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 바로바로 복명을 하기 때문에 복명서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저는 그렇게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다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랍지 않다고 보고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다른 해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의약등급제 관리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박종혁위원

그러면 조금 수고하시겠지만 이렇게 할게요. 의원 아까 300여 군데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현장방문하신 출장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어디어디 몇 군데를 갔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사항은 무엇이었다. 이해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가능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복명서를 보면 무슨 내용을 봤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보면 그렇게 전수조사를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애쓰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복명서에는 점검표가 첨부돼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약국 행정처분대장을 보게 되면 약국 행정처분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부평구에 약국현황 대비 행정처분된 게 11군데 돼 있어요. 맞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11군데. 행정처분대장에 보게 되면 중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군데가 지워졌어요. 그 내용이 뭐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약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혁위원

알 수가 없지요. 이렇게 지워놨으니까요. 장부대장에 이렇게 지워놨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어떤 약국인지.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위반사항으로는 마약류 관계로,

박종혁위원

문서번호 일자가 보면 2009년 3월 2일에서 2009년 5월 19일 사이에 처분대장이 삭제가 됐어요. 그 내용이 왜 그러냐는 거지요. 과장님 이것 확인해보셨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는 그 대장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

박종혁위원

종수씨 이리 나와보세요. 이리 가운데로 오세요. 이 대장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본 위원이 자꾸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근거법령에 보면 마약류 관련해서 법률위반을 했다는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갖다 확인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대장 확인)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담당이 누구인데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박종혁위원

자, 과장님, 팀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 부분 오늘 중으로 서면 내지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여기 제가 지금 비춰보니까,

박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정확히 그러면 사후조사를 해서,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과장님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서 의구심 풀리면 되지 않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리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평구에 약국현황을 본 위원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213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13개소 대비 12군데, 11군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처분은 위반사항 어떻게 적발이 되지요? 제보에 의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점검 식으로 약국도,

박종혁위원

약국도 다 점검합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동일내용인데 병원도 다 점검합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병원도 합니다.

박종혁위원

병원이 몇 군데나 되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23군데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3군데. 일일이 다 점검하신다 이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5개소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5개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아, 6개소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데도 동일내용이긴 하겠지만 지도점검 나갑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누가 나가요?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담당자가 나갑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과장님, 장부대장에 보면 개설자분들에 대한 신상 이런 게 잘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왜 그러지요?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라든지 주민등록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장서식에서 빠지신 건가요?

박종혁위원

예.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각종 등록사항들이 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산에 의해서 쉽게 찾다보니까 대장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래도 이건 소위 얘기하는 행정처분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어야지요.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보관하고 있어도 되지요? 감사기간동안.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임하면서 약국이라든지 병ㆍ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쭉 이런 감사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국 가면 약사분들이 사진을 기재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적과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분들의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약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들어보세요. 부동산에 보면 중개사분들의 사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계사가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약자분들이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약국도 이런 약사분들에 대한 사진을 비치 내지는 걸어놓고 정말 이 약사가 조제하는지에 대해서 환자들이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진이 약국에 비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

박종혁위원

약국에 비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약국에 등록증, 그러니까 신고증을 게시해 놓게 돼 있는 것으로,

박종혁위원

신고증이야 있겠지만 조그맣게 사진 나와 있으니까 조금 얼굴 형태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좋은 착안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약국은, 우리 의원은, 우리 병원은 우리 부평보건소에 이런 이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떳떳합니다 이런 부분도 약국이라든지 병ㆍ의료원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공직자들께서 하시는 행정서비스헌장처럼 그렇게 한 번 기재해놓을 수 있는 그런 행정 쪽의 리더를 한 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안사항에 대해 저희가 등급제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접목시켜서 추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일반주민들께서는 그런 등급제 잘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약국에 대한, 병ㆍ의원에 대한 신뢰도거든요. 자기네들이 신뢰도가 그만큼 있으면 떳떳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쪽에 행정관청에서 리드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일부 약국은 약사의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하는 데도 저도 일부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모든 업소들이 그렇게 해나가게 지도한다면 신뢰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보건소에 보면 의료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폐기물들 같은 경우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병ㆍ의료원도 그렇게 잘 하고 있을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60여 개에 의료폐기물 발생업소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정말 병ㆍ의료원들이 어느 업소하고 계약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하고의 계약관계를 보고 그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합니다만 아직까지 지적을 한 사항은 발생치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사항이 없을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고발,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하실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뭔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인정하시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거기에서 보내주는 계약서 이런 부분 갖고는 조금 미진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주사라든가 하고 남은 폐의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듯이 일반 병ㆍ의료원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해나가고 있고요.

박종혁위원

우리 보건소 같이 일반 병ㆍ의료원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것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로서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폐기물지정업체와의 계약관계, 폐기물처리업체와의 계약량을 제대로 처리해 나가는지를 점검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실예로 그분들 탈지면이라든지 쓰고 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병원에 환자 대비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본 위원이 의구심에서 질의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 질의할 내용은 더 있습니다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철 과장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2006년 과태료수입에서 세외수입에서 의료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그래서 체납액이 여기에 30만 원이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2006년도 6월에 소아과의원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소아과의원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항인데요 현재 이 30만 원은 금년 11월 19일에 저희가 본인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없는 상태고요 부모가 포항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항으로 독촉장을 보내서 그 부모가 11월 19일 대납을 해서 지금은,

창재

박창재위원

완결됐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3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해요, 답변을. 예?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18-22가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에서 우리가 예산액이 4억 6,9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3,463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로 보고하셨는데 관리센터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시에서 치매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게끔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치매관리센터 설치를 작년 예산으로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교부해주다 보니까 천상 금년도에 보건소 증축을 하면서 치매관리센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3억 200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1,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거기 사유는 시기미도래로 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금연클리닉 운영 4,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또 각종 재료비를 많이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900만 원은 전부 집행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부 집행한다고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언제? 시기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현재 집행하고 계신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매관리센터 설치비에서도 역시 잔액이 4억 1,095만 1,000원입니다. 이게 또 집행잔액이 8억 2,190만 2,000원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28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센터 설치비에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어떤 정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SOC사업으로 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SOC사업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교부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그 돈을 보건소 증축비로 치매주간노인센터를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을 하면서 잔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잔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잔금 들어가고 나머지 남는 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밑에 노인 의치보철사업, 거기도 역시 예산잔액이 4,6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잔액이 많이 있나요? 그 바로 밑에.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보철사업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107명을 목표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전부 완료한 상태고 청구비가 들어와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노인의치시술비 청구비가 들어오면 거의 집행이,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도 집행하실 거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런 금액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32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지금 32쪽에 보면 방역소독 용역업체지요. 그래서 우리종합관리주식회사, 대성종합개발공사, 주식회사태경그린개발, 주식회사푸른환경개발 이렇게 4개 회사에 방역소독을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계약체결해서 방역을 하신 거지요. 그 내용이 되겠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보면 회사마다 계약일은 같습니다. 계약일은 4월 8일 계약하셨는데 금액지출은 날짜가 다 틀려요. 6월, 7월, 8월, 9월 왜 차등이 이게, 왜 차이가 있습니까? 계약은 같은 날 했는데 용역비 지출은 날짜가 다 틀리다 이 얘기입니다.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8일 계약해서, 그런데 어떻게 계약일이 4월 8일 한 분기가 넘어가서 계약하게 됩니까? 초에 계약해서 방역소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월부터 방역소독을 하신다 이 얘기지요?

물론 후결재를 하겠지요. 그럼 5월부터 방역소독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온난화현상 때문에 5월이 굉장히 초여름이에요. 그 전에 미리미리 벌써 이 사업이 준비돼서 사실상 지금 겨울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해충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내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방역소독을 시작하는, 이 업체가 계약돼야만 이 업체가 선정돼야만 이 업체에서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에 방역소독을 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요. 그러면 3월에 계약해서 5월에 실시하면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늦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당길 수 없어요?

예. 좀 가급적이면 당겨서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용역비 지출한 금액이 다 다릅니다. 6월에는 497만 원, 7월에는 560만 원 이렇게 다른데 다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업체별 소독실적이 전부다 틀립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실적에 따라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한 번 소독할 때마다 산출비용이 6만 6,000원꼴로 산출돼서 그 소독실적 곱하기 6만 6,000원 해서 지출되다 보니까 업체별로 횟수별로 금액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방문보건하시는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김민순 팀장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주십시오. 방문보건일지를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상 담당자께서 물론 성의 있게 일지를 쓰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해당되시는 방문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방문횟수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 분의 방문대상이라면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방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 방문하시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사항에 방문건강관리대상을 1군, 2군, 3군으로 구분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군이라 그래서 월 2회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해나가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월? 월 1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2회요.

창재

박창재위원

보름에 한 번씩.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2군 같은 경우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정도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월 2회는 1군이라고 그러셨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1군은 좀 많이 편찮으신 분,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욕창이라든가 간호처치가 필요한 그런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보건일지에도 거의 2군 해당이 많으신 것 같아요. 1군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방문하시는 가구가 7가구에서 8가구 이렇게 되시네요, 보니까, 오전, 오후에 3가구, 4가구 이렇게 방문하시는데, 오전, 오후로. 가서 모든 걸 다 점검하시고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결재 관계는 담당자만 결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결재하시나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확인 안 하시나요? 그분이 방문보건일지만 쓰지 자기 결재란에 자기 직인만 찍으면 되는 겁니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시는지.

화면상에서 팀장님이 다 확인하신다?

그리고 이 담당자는 근무일지만 기록하신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0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서요 반납이 된 사유를 쭉 보니까 사유가 집행잔액, 집행잔액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사용하고 남은 금액.

병윤

최병윤위원

완전히 반납을 하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면 계속사업을,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완전히 반납을,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병윤

최병윤위원

완전히 반납을 합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쭉 보니까 가장 많은 금액 중에 큰 금액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7,200만 원 반납하셨네요. 그렇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7,000만 원씩 반납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이유를 보면 하반기 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조정 사유는 무슨 말이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산모하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3주 전부터 산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추진됐었는데 지금 이게 2008년도에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반납하게 된 주된 원인이 관리대상이 변경됐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자로 산모도우미지원사업 대상이 최저생계비 기준 65%까지 지원하게 됐었는데 08년 7월 1일 기준으로 50%까지만 지원하게 됐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최저생계비의 65%라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짧게 해주세요, 짧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 직장생활자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 되고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수입을 얼마로 봐야 되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수입은,

병윤

최병윤위원

재산으로 보나요, 수입으로 보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수입으로 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얼마? 65%면 얼마?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16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상이 65%에서 50%로 준 데에 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7월 1일 이전에는 본인부담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40% 이내의 대상에 대해서는 4만 6,000원을 자기부담 하도록 하고 40%에서 50% 사이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9만 2,000원의 자기부담분을 불입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예, 좋습니다. 대상자 변경됐단 말이지요? 상향조정됐다 이 얘기인데 그럼 예전에는 무료였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본인부담 없이?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65%까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더 나빠졌다는 얘기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급조건이 더 축소되고 나빠진,

병윤

최병윤위원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홍보부족도 들어가네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병윤

최병윤위원

소장님,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에요. 과거에 바우처사업, 돌보미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도 강화되면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조건이 까다롭고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건 바우처사업으로 위탁하면 거기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내년계획도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는 7,200만 원으로 반납하게 됐었는데 내년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금액이요. 상향조정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시에서 받아서 실정을, 그 실정에 따라서 지원되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여기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를 위에서 알아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2,400만 원 반납입니다. 그렇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큰 것들만 물어볼게요. 구강관리사업 의치보철 이건 3,900만 원 반납하셨네요. 그렇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의치보철은.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두 부류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2008년도에 69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신청자는 거의 100%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납을 할 정도라면.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100% 기 예산에 대해서는 다 했고,

병윤

최병윤위원

무료입니까? 100%.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무료입니다. 반납액 3,945만 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복지부에서 아마 기금이 남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가로 더 해라 해서 12월에 자금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다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치과의사의 검진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해주게 되는데요 이 3,100만 원을 일방적으로 12월 20일 정도에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씩 걸리거든요, 이게. 그 기간 내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회계상. 우리가 또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될 시점이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의치보철은 이빨을 빼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다음 잇몸이 완전히 다 다물어지고,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가 하는 흔히 인플란트까지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인플란트는 아닙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틀니를 얘기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내년에 계속사업이네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계속사업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게 한 2억 2,000만 원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107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적어서 69명에 대해서만 의치보철사업을,

병윤

최병윤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금년 11월에 배정돼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다.

병윤

최병윤위원

집행할 시기가 없었다? 시간이 짧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시간이 없어서,

병윤

최병윤위원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왜 2,400만 원, 이거 계속된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반납이 나와요? 2,400만 원씩.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암환자가 저희한테 본인부담의료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보조금 교부가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암환자들에 대한 신청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본인부담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과다집행된 겁니다, 예산이 사실상.

병윤

최병윤위원

과다책정되면 과다 쓰면 되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니지요. 암환자가 신청해야 치료비를 주니까 신청금액보다 더 많을 때는 예산이 많이 집행된 거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다시 한 번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산 편성이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이 복지부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는데 암환자치료비 지원을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건데 어느 때는 많이 발생해서 많이 집행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치료비가 신청이 적어서 많이 집행이 못 되는 사항들이 있지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치료비 지원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이정도,

병윤

최병윤위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알았습니다. 편안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중에 그런 것도 모르나 하는 불필요한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요 독감예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독감예방접종을 하지요? 우리 신생아들이요. 수감자료 외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생활에 접한 예를 편안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라 하면 0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몇 개월마다 수두를 맞고 독감도 맞지요? 독감접종 합니까, 안 합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6개월 이후부터,

병윤

최병윤위원

몇 번하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독감은 9세 이하는 2번 하도록,

병윤

최병윤위원

2번. 2번을 성인 것 가지고 나눠서 맞아도 되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어린이는 그 반을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반을 맞는다는 게, 그럼 반은 버리게 되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성인 것 같은 경우는 반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만 접종하고 반은 버리게,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신생아들 것은 따로 나와 있나요, 주사?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성인용을 그대로 써서 투여하고,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성인용의 2분의 1만 투여하고 2분의 1은 그냥 버리게 되나요, 보건소장님?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지금 계절인플루엔자는 권장대상 연령층이 있습니다. 영유아 무조건 의무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필수예방접종은 시기별로 의무적으로 접종시키는데 이런 계절독감은 영유아는 거의 안 하고 있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필수예방접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두 번 맞는다고 그랬지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건 독감이고요, 계절독감.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독감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계속.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러니까 계절독감은 보건소에서,

병윤

최병윤위원

신생아 두 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6개월 이후.

병윤

최병윤위원

예, 6개월 이후.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두 번 맞는 것을 접종을 어떻게 합니까? 신생아들이. 한 번씩 오늘 맞았어요. 그럼 또 맞아야 되지요? 한 번 더. 얼마 후에 맞게 되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한 달 주기.

병윤

최병윤위원

한 달 후에 맞게 되지요?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려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어떤 아이가 와서 맞았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그러면 한 달 후에 2회 접종을 또 해야 그 효력이 있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면역력이.

병윤

최병윤위원

면역력이 생기지요? 그럼 두 달, 세 달 후에 맞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1년 후에 맞으면 무효처리 됩니까, 안 됩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많은 기간에,

병윤

최병윤위원

얼마에 맞게 돼 있어요? 몇 달만에.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딜레이를 많이 시켰을 때에는 항체 형성,

병윤

최병윤위원

어느 정도 이내, 1회 접종 이후, 팀장님 말씀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질의 회신하게 되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두 달까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병윤

최병윤위원

1회 맞은 이후 보통 2개월 이내에는 제2차 접종을 해야 된다고 보통 일반적인 의사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독감주사가 상당히 귀하다 보니까 1차 독감 맞은 어린아이들이 2차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가니까 없더란 얘기지요.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또는 어떤 뭐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사 맞는데 애초에 맞으면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만 1,000원,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3만 5,000원에 맞았어요. 3만 7,000원에 맞은 사람도 있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약값 관계 말씀드린 거고요 병원에서 맞게 되면,

병윤

최병윤위원

여기서 구하질 못해서 서울 모처에서 꼭 맞아야 되는 부득이한 아주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서울 모처를 통해서 결국은 3만 7,000원에 구입해서 맞았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1만 1,000원, 1만 2,000원 그것은 순수하게 백신값만 말씀드린 거고요 병원에서 맞는다 그러면 행위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2만 7,000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3만 5,000원에 맞은 사람도 있고 7,000원에 맞은 사람도 있고 있었어요, 사실은. 신종플루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컸던, 예전에는 편안하게 했었는데 병원에 잘못했던 이유가 애초에 기본적으로 1차 접종했던 아이의 숫자는 2차가 틀림없이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오리라는 날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비해 놔야 되는데 모병원에서는 이미 새로운 신생아한테 투여했다는 얘기지. 2차 투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투여하는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그렇지요? 무슨 얘기 전하려고 하는지 알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많은 불편함 내지는 부모들의 불안함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병원에서는 1차 예방을 했던 신생아는 아무리 귀한 약품이라도 2차 예방할 때는 비축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감시감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을 하시지요?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예방도 하시고. 흡연예방 인형극 하시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글로리아인형극. 그렇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년에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하고?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학교에 나가서도 하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학교라는 건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신청을 초등학교 중에 신청,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초등학생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인형극 관계는 어린자녀들에 대한 흡연의 폐해를 알게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단속케 한다는 취지에서 아이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인 경우 자녀가 그 폐해를 얘기해 주어서 아버지가 담배를 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또 아버지의 건강이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병윤

최병윤위원

간접으로 효과를 누리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성인대상은 없고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성인대상으로는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해나가고 또 직장 같은 경우도 신청만 하면 저희 클리닉팀이 달려나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연사업을 해드립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묻겠습니다, 편안하게. 살다보면 치매로 판정된 환자가 가끔 발생합니다. 경제성을 떠나서 그 집이 부자든, 가난했든 떠나서 혹시 보건소에 좀 지원을 받을까 하면 어떤 과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치매환자 65세 이상에 대한 유병률이 8.3%라고 그래요.

병윤

최병윤위원

무조건 65세 이상이어야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유병률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인 노인연령층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지금 발생했단 말이에요, 주위에. 그러니까 됐으면 어떻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그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치매관리센터를 2010년부터 개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치매환자, 의심환자 검사할 거고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추진되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등급별로 사설요양시설에 가서 보험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치매주간보호시설에서는 거의 경증치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지만 집에서 가족이 꼭 있어야 될 사람, 나와서 어디로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갈산행복의집하고 산곡행복의집 2개소의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신청에 의해서 우선대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채워지지 않을 때 순서에 의해서 입소해서 주간동안 보호해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신다는, 자리에 함께하신 부평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조금더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계속 질의할까요? 김영희 위원님 오래 질의하실 거 아니시면 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제가 먼저 해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보건정보관리시스템 기술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는 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다이아텍이라는 거기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 수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재승

이재승위원

기술수리라는 게 뭐 기계,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정보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기술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금액이 작아요. 210만 원, 234만 원인데 그게 1년 거잖아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년 건데 이렇게 작아서, 기술이 무슨 뭐,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오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관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되면 와서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그런 용도예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부의나 조의금이나 개업화분이나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정도로 하라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5만 원 이내에서.

재승

이재승위원

5만 원 이내. 그런데 다른 부서들 보면 3만 원짜리가 많더라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과거에는 3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조금 상향이,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금년 것도 보니까 3만 원짜리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쪽하고 그쪽하고 좀 다른가. 우리 소장님 의지대로 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인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5만 원 이내니까 상황에 따라서 5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3만 원 짜리도 할 수 있고. 5만 원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초과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2009년 1월 5일 생일자 상품권 구입해서 5만 원 돼 있는데 2월 4일도 1월 중 직원생일자 상품권 구입이 3만 원짜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별 두어서 그렇게 됐는가 하고 18-41쪽이에요. 보면 중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건 생일이 두 사람인 경우, 세 사람인 경우, 1만 원짜리 상품권 주는 거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아, 그래요. 5명이면 5만 원?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3명이면 3만 원 그런 형태로 해주었다. 체크는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중복질의 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편한대로 하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됐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갈산1동에 행복의집 치매센터 그때 안전도검사해서 다시 한다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다 안전진단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지금 운영 제대로 하고 있지요. 그게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어서 보니까 화장실이 실내에 들어가 있어서 냄새나고 그래서 그것 다 뽑아서 폐쇄시키고 밖으로 정화조 묻어서 다시 만들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보건과장 김권철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45쪽에 21번이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에서 체납자관리 등 이렇게 해서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함 씨가 해외이주자, 지속관리 후 결손처분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아까 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해외로 이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처분돼서. 그래서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어머님이 포항에 사셔서 그쪽으로 독촉장을 보내서 그 부모님이 11월 19일자로 대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30만 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또 무슨 한 사람 있는 것 같던데. 지난 2008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전 라고 해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저희가 체납액이 60만 원이었는데 그 한 사람도 기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영희

김영희위원

아, 이것 납부한 자료 여기 어디 표시돼 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6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체납액이요.

영희

김영희위원

어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30만 원을 받아들였고 30만 원,

영희

김영희위원

전 씨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건 받아들였는데 이건 결손처분된 것은 해외로 이주를 갔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표기가 잘못돼서 독촉장을 보내서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니까 30만 원을 대납해서 완결처리된 사항입니다. 결손처리사항이 아니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7쪽에 한방진료실 월별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 이렇게 있지요. 여기 또 하는데 한방약이 해마다 한약제가 많이 들어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한방손님이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나가는 한방약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이 구입해야 하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한방에 한의사분도 계셔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몇 분이나?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한 분이 계십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한 분이. 그럼 30명에서 50명씩 되는데 여기 대상자가 또 65세 이상인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오고요 65세 이상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많이 오십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거기에 만약에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요 그 외 주민들은 진료비를 본인부담 500원을 받는 거고,

영희

김영희위원

본인부담?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요. 이 한약은 전부 보험이 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주고 보험청구를 해서 다시 다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시 앞으로 가는데 18-34쪽에 적치물처리에서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했고요. 신호환경, 도급자가 신호환경 이렇게 되는데 신호환경을 어떻게 하고 계약을 맺고 그러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신호환경하고 지금 적출물처리 계약을 맺고 매주 적출물을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거하는데 나는 신호환경이 어느 지역에,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남동구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혹시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부평구에는 없어서 그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참여업체에서 저가로 저희가 계약하는 거고요 적출물처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쪽에서 저가로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이게 해마다 신호환경이 거의 다 차지하더라고요, 도급을.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다 정해진 데가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걸 해주셔서 본 위원 생략하고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같은 것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더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 폐의약품,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는 공공기관에 수거함을 내는 거고 약국들은 약사회에서 배부를 다 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약사회에서 가져온 폐의약품들은 약사회에서 모아지면 그 사항을 보건소에서 수거업체에 통보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수거업체가 어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 한 번도 처리는 안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처리 안 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 하고 젊은 엄마들, 어르신들, 영업하시는 분들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약국에 가서 통 있는 걸 봤데요. 그래서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먹다 남은 폐의약품 넣는 데예요. 갖고 오세요.” 이런 약국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거 그냥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러는 사람, “하수구에 버리는데요.”, “변기에다 버리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연세드신 분인데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긴 봤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을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잘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공단 경인본부에서 안 먹는 약 수거를 했는데 알약하고 캡슐약이 엄청 많데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인천 41개 시ㆍ군ㆍ구 지역에 가정폐의약품이 46만 7,550g이나 수거를 했데요. 물약은 말고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요. 최근에, 본 위원들 옆의 측근들도 어떤 분은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약사님들의 의식함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 홍보 관계를 강화해 나가서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향상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사회복귀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건 알코올 환자들에 대한 예산이, 말씀들으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관된 거.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영희

김영희위원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부 정책안에 그렇게 갈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말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시범기간을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적치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적치물관리를 참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18-68쪽에 보면 적치물 관련해서 위반업소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지만 일단 과장님 자료를 믿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없도록 뭔가 조금 데이터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점검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점검해 나가는 사항을 점검표에 의해서 해나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18-70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진료검사장비 현황 및 장비별 활용실적을 보게 되는데 구입연도를 쭉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비에 대한 지식은 없어서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내구연한 내지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더 효과적인 기계가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치과유니세트 같은 경우 96년도에 구입하셨고 광중합조사기 그다음에 방사선 촬영장비 같은 경우 94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될까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주시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도 요검사분석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기 소변분석기 관계가 노후되고 성능이,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어떤 부분을 교체하셨다는 거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소변분석기요. 1하고 2하고 있습니다. 71쪽 중간에요.

박종혁위원

예.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광중합조사기 같은 경우는 방문보건실하고 치과실에도 있는데 이 사항은 아무래도,

박종혁위원

아니 탁탁 말씀을 하셔요, 길게 끌지 마시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는 내구연도가 있고 치과유니트나 이것은 치과 의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장비들이 새로운 장비가 나올 적에 내구연한 지나면 바로 좋은 장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동별 방역현황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방역횟수가 쭉 나와 있는데 방역횟수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요구도 많고 해서 다른 데보다 더 방역소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에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향후에 차질 없겠지요? 이런 부분 개선이 될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18-60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별 기초수급자 관리, 가구수, 관리인원, 쭉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활동들을 잘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동별 기초수급가구수, 그다음에 가구관리수, 관리인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기초수급권자 세대수가 많은데 의당 관리인원도 많아야 된다고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동에 보면 기초수급권자는 적은데 관리인원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고 어떻게 파악되는지?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만 말씀하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당연히 대상이 많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 17명의 방문건강관리요원이 있다 보니까,

박종혁위원

아니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런 부분. 왜 그런지.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

좋습니다. 팀장님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기초생활수급권자수가 많이 있는 동이 있어요. 관리가구수가 있고 관리인원이 있어요. 이 비율이 왜 그렇게 천차만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조금 정리해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박종혁위원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시고 계신데 자꾸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신뢰감이 없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아니 왜냐하면요,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이해 갈 수 있도록 향후에 서면해서 주시면 되고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삼갈산쪽, 부개동쪽에 수급권자 대상이라든가 관리대상 가구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쪽 부분에도 소위 향후에 보건소 같은 경우 거점지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도시보건소지소 관계도 삼산동쪽에 유치하려고 했던 당초계획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

박종혁위원

자, 과장님. 그럼 향후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삼갈산, 부개동 쪽에 거점보건지소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기회가 된다 그러면,

박종혁위원

기회가 된다.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이 청천동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수급권자라든지 관리자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향후에 중장기계획이라도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대략 굴러가기식으로 답변하시면 분위기가 또 그렇잖아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청천동쪽에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되고 그러면 삼산동, 갈산동 지역에 보건소에서의,

박종혁위원

해결할 수 있겠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관리가 좀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좀더 건강관리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삼갈산동 쪽에서 청천동 쪽으로 가는 광역버스 내지는 시내버스가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아니오. 그래서 도시보건지소에서가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의 관리능력이 좀더 강화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자, 보세요. 좋잖아요. 우리 부평보건소를 기점으로 십정동섹터, 이쪽 청천동, 삼갈산 이쪽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면밀히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우리 보건소가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건행정 잘 펼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아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각 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박종혁위원

우리 보건소도 보건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있어요? 그럼 관리는, 업무분장 담당자가 있어요? 직원이 있나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주무팀에서,

박종혁위원

누구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배진현 씨로,

박종혁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분의 업무분장표에 업무가 나와 있겠네요? 맞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기재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과장님 답변 들으면 신뢰가 전혀 안 가요. 과장님 행정서비스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 또 갑갑하지 않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이 대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분야 서비스헌장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읽어봤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항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종혁위원

여기 보면 참 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대로 제가 다 질의는 못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행정서비스헌장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또 보건행정서비스 분야 담당업무자를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업무분장에. 담당자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이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내용대로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예? 여기 팀장님들은 계속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고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는데 그런 데이터도 안 가져오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3억 1,300만 원인데 지금 아까 갑갑하신 게 뭐냐면 지금 잔액사유에 대해서 하반기 대상 선정기준 이런 것들을 위원님이 다 모르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최저생계비 65%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140만 원, 150만 원 임금대비했는데 이런 자료 좀 준비해서 보고하세요. 예? 좀 미심쩍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반기 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조정,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여기에 보면 내용이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또 구강관리사업, 의치보철사업도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 얼마예요? 2008년도 예산.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2008년도 예산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9명에 대해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산이 얼마냐니까 무슨,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7,000여만 원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구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워진 게 얼마냐고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구강관리사업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1억 8,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08년도에요. 2009년도에는,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가 그것만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도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동별로 추천받아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 동별로 추천받은 내용 좀 같이 첨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할 게 사실 많은데 시간도 오래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수치 틀린 것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180-69쪽에도 보면 치매 관련 교육 계몽한 이런 내용도 데이터 치수가 다 틀려요. 그리고 치매관리교육계몽 치수 확인해 보셨어요? 행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건 보건소 과장님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 안 하셨다는 얘기야. 이것 다 보건행정과 김권철 과장 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떻게 확인 안 했다는 얘기를 어디다 해요, 행감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다 대표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얼마나 더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무파악이라든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감사 도중에 신은호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했던 것 저도 똑같아서 1부씩 더 요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 감사 말고 구청 감사가 여러 가지 또 있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감사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 구 차원에서 제일 큰 감사는 시의 종합감사인데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정돼 있고요 기타 행안부라든지 감사원 감사는 주로 시 단위 감사 때 연계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금년에는 감사를 안 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종합감사가 아닌 각 부서별로 특이한 경우는 부서별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지적사항이 있긴 있었겠네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농산물 쪽이라든지 이런 쪽 지난번에 한 적이 있고요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건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단순한 주의 정도 또 아니면 시정명령으로 개선할 사항 그 정도는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면 매번 얘기했던 것도 과태료 문제, 자동차가 없어지면 원래 폐차를 할 때 압류해 놓은 것을 해지를 못 하잖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동방석유인가 이건 왜 매년 올라오는 건데 이것도 결손처분할 대상자로 올라와 있네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12월에 법인이 강제해산,

재승

이재승위원

차가 없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차가 등록원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재승

이재승위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많이 압류가 되었으니까 어디에 내버리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니까요 저희가 압류한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는 다른 압류상태는 없고요 그 이전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폐차처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분해해 버렸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 계속 행정처분이 내려갈 것 같은데. 자동차를 찾지 못한다라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사실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 실체는 나타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남아있으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사실 그 자리에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의를 바꿨는지는 몰라도.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법인이 바뀐 상태로.

재승

이재승위원

요즘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잘 해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뭐가 잘못돼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부평종합시장 영상 및 방송장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받아왔잖아요. 그렇게 영상 및 방송장비 설치를 한 묶음으로 받아왔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런데 4억 8,000만 원은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영상하고 방송하고 별도로 발주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에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 아니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영상하고 방송하고 쉽게 말해서 분야가 달라서 분리했던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업소에서 두 가지를 다 못 한다 이겁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한 묶음으로 돈을 받아왔을 것 아니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때는 같이 뭉뚱그려서 사업신청을 했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 뒤에 12-24를 보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자금지원에 보면 계산을 해놓은 뒤에 보니까 계양구 무역사절단 파견 오클랜드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622만 달러,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6,220달러. 그러니까 622만 달러요.

재승

이재승위원

622만 달러. 그런데 이게 우리 돈으로는 환산을 안 해놨어요. 이게 해놓은 거예요? 6,500만 원이라고 해놓은 게 그겁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아닙니다. 6,500만 원은 대양주 무역사절단 사업예산이고요 그 옆에 4,834만 3,000원은 실제 집행한 경비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밑에 달러로 써놓은 건 우리 돈으로 환산이 안 돼 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모르고. 아까 보건소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보니까 부의금, 축의금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3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왜 달라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부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금액은 5만 원까지 제한하고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5만 원 이하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 단위에서는 국장들만 해당되고 동은 동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본은 5만 원으로 하되 사실은 3만원 짜리 축의금, 부의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들 나름대로 3만 원으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3만 원 할 때는 나머지 저희끼리 얘기지만 국장들이 개인돈을 부담할 경우에는 주로 그 금액을 쓰고 봐서 필요시에는,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의원님들 상을 당했어. 그런데도 3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만 원씩 집행하되 그때 상황에 예산이 5만 원을 뺄 상황이면 5만 원 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장들이 개인돈으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예산도 일정부분 한도가 있다 보니까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도 똑같은 의원님들 상을 당했는데 3만 원 주다, 5만 원 주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대신 본인들한테 하는 금액은 똑같이 5만 원을 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예. 이따 질의 또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것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무역사절단, 시장사절단에 대해서. 우선 시장개척단이 되기 위해서는 참가신청을 하게 되겠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선정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이 선정과정을 보고자 했더니 그냥 몇 가지 참가업체모집, 다음 참가신청, 주관기관에 참가업체 통보, 그다음에 코트라 시장조사, 시장조사 통보, 그다음에 참가 이런 식으로 그냥 화살표로만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것으로 할게요, 금년 것. 금년에는 몇 개 업체 다녀왔었지요? 2009년도.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5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14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데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신청은 2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요 거기 20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장성 적합여부를 의뢰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어디에 의뢰한다고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다시 해외에 있는 현지에 있는 코트라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시장조사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무역사절단 그쪽에서 시장호응도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20개 업체에서, 탈락업체는 몇 개 안 되네요, 그럼?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6개 업체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중복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중복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몇 개 업체나 되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대부분 보통 한 50% 정도 된다고,

병윤

최병윤위원

50%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2개 업체가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나물산이 2회 갔다 왔고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상하반기에 다 다녀왔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오디에이테크롤로지 거기도 2회 갔다 왔어요.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 중에 제일 많이 갔다 온 것이 비바코리아, 비바코리아는 3회씩 갔다 오게 됐네요. 특혜를 주었나요, 아니면 특이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특혜가 아니고 그마만큼 해외시장개척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병윤

최병윤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곳이 됩니까? 적합성이 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수출결과가 좀 있었나요? 비바코리아가. 상담수주액 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50만 달러 정도.

병윤

최병윤위원

정확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여기 우리한테 보고한 것 중에는 US＄ 그래서 단위도 없고 그래서 여기 130불도 있고, 단위가 전혀 없어요. US＄만 있어서 처음에 잘못, 천 단위로 해석해야 될 건지 백 단위로 해석해야 될 건지 한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들춰서 나름대로 이게 천 단위겠지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금 현재 달러 환율이요,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위에 금액의 단위에 US＄에 단위가 없잖아요. 읽어보면 138불 이런 식으로밖에 더 되냐고, 예를 들면. 맞아요, 틀려요,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천 원 단위일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지요? 천 단위로 미리 짐작하고 계산해서 그냥 이해하고 맙니다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레오테크도 2회, 2번씩 내지는 3번씩 갔다 온 회사가 있길래 특혜성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수출액을 물어볼까 싶어서 혹시 나나물산 어느 정도, 이것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상담수출액을. 상담액 말고 수축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김성은 팀장이 알면 빨리빨리 얘기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얼마예요?

지난연도 총계는 나와 있지요?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입니까? 총 수출액이.

총액으로 합시다, 그럼. 총액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것은 잘 모르더라도 2006년도에는 얼마나 수출했어요? 자료준비 안 했어요?

물어본 이유는 수를 아냐, 모르냐 그것을 기준해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찾아요? 과장님, 못 찾겠느냐고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나중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료, 행감자료에 있는 것도 못 찾아서. 말도 안 되잖아요. 행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2009년도 좋습니다. 시장개척단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지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해외시장 조사비가 2007년도 것을 보면 1,38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비가 세부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면 무슨 비용이에요? 뭐를 해야 시장조사비라고 그래요? 어디에 쓰는 비용을,

아니 코트라에서 하는데 무슨 통역료가 필요해?

현지에 있는 전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숫자 업체는 비슷할 텐데 2008년도에는 580만 원, 2007년도에는 1,380만 원, 상당한 차액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물론 이게 보면 유럽을 나간 쪽, 동남아, 일본을 나간 쪽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비 지출한 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전도액이라는 건 총액을 얘기하나요?

감사원에서 감사는 감사고 여기 감사는 여기 감사니까 그런 얘기긴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그러면 해외 나가는 선정업체 선발도 전부 코트라에 의해서 거기서 의뢰합니까? 자체 우리 공무원은 참가 없이.

100% 그쪽에서 선정한 업체에 의해서,

시장파견을 내보낸다?

어디까지 지원해 줍니까?

임차료라는 얘기는 부스?

업체마다 지원금액은 똑같겠네요? 부스는 똑같이 쓰니까요.

16개 업체면 16개 업체가 지원금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예,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3년치입니다. 2006, 2007, 2008년도 것.

추가적으로 12-15페이지 잠깐 보고자료 좀 참고해 주세요. 12-15쪽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수의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0만 원까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기 때문에요.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550에서 2,000 이내까지 되겠네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쭉 내용을 보면 품의금액에, 품의금액이라면 여기서 자체예산금액이 되시겠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자체 내에서 예상금액.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가 예상 품의금액은 얼마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품의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경리팀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령 한 3% 정도 내고 해서 계약금액이 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수의계약도 그냥 한 군데 업체만 수의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 몇 개 업체 견주어봐서 우리가 선택하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리팀에서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몇 개 업체에서. 사전정보 없이 나는 이게 거의 품의금액이, 최하금액이 95%. 그렇지요? 계약금액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최고 가까운 98.몇%까지 해서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1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가깝게 맞출 수가 있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글쎄요. 이건 재무과에서,

병윤

최병윤위원

아, 이건 재무과 소관이군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재무과에 질의해야 돼요? 품의계약은 어디서 올려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품의계약은 저희가,

병윤

최병윤위원

품의금액은 여기서 산정하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저희가 품의,

병윤

최병윤위원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은 그쪽에서 한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계약을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재무과에 해야 되나요? 맞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계약금액을,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지금 질문 내용은 재무과에 해야 될 내용이다 이거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맞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하고 그 관련내용에 대한 것을 문서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병윤

최병윤위원

15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동료위원들이나 사업을 현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사업을 해봤고 공장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근접하게 모든 수의계약 건이 95% 이상에서 근접해서 수의계약한다는 게 상당히 사실은 힘든 얘기인데 거의다 수의계약 현황이 95% 이상에 근접해서 계약을 해요. 거의 98.6%까지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전정보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어때요, 과장님? 인정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한다면 물론 그런,

병윤

최병윤위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의혹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에 담당 경리팀장님 누구십니까? 담당하는 분 누구예요? 출석 요청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질의 그럼 몇 가지 계속해도 되겠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하세요.

병윤

최병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연결사업 경제과에 민원 들어온 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말씀이십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예. 부평역세권 지하상가에서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연결 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현재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 건설심사과에 진달을 하고 그쪽에 업무협의도 한 상태인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수익성 관계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부평역지하상가에서 시장로터리지하상가에 연결하는 사업이 도로폭이 좁아서 지하도상가로는 수익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공문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건 정식 공문으로 받은 건 없고요 업무협의 하면서,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도로폭이 좁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건설심사과 담당직원하고 또 시 설관리공단, 시의 시 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하고도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계속 협의사항인가요, 완전히 종결된 사업인가요? 민원 여러 가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구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그래서 시에 계속 협의나 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일단 시로 넘긴 상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답변 공식적으로 종합적인 답변은 받지 못하셨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시에서는 정확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문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가 공문받은 것은 그쪽에서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지상에 있는 상권에도 영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부평구에서 올린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식으로 올린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 그대로를.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는 청원서를 받아서 그런 내용을 시에서 서류상으로 진달한 사항입니다, 검토해 달라는 그런.

병윤

최병윤위원

시에 올렸던 자료 요구해도 해줄 수 있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고요 아까 해외시장조사 지출내역 그 두 가지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희정 과장님 답변이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탄원서를 올려서 보신 것이 있으시지요? 시로 올려서 시에서 적합하지 못하고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며칠 전에 오원섭 팀장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계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에 용역준다고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말씀하시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평깡시장 관련해서 부평시장 주변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에 시장로터리지하상가도 같이 포함시켜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 그것을 연구용역에 포함시키는 사항이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최병윤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아까 틀리지요. 예?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그렇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충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국희정 과장님, 우리 수감자료 12-13쪽에 보시면 기금예치 현황 및 집행실적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에 기금예치 현황이 32억 7,650만 원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지금 예치일자를 보면 2008년 11월 24일 1억이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1억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2월 2억. 그렇게 해서 날짜별로 해서 최근에 9월 10일 2억이지요.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9월 10일 2억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집행실적에 보면 1억 8,871만 7,000원이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총액이요?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차 보전금이 2월 2일 6,517만 원.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금 이자가 몇 % 되는 겁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3.6%,

창재

박창재위원

3.6% 이자, 예수금 이자가 3.6% 되는 거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실적에 1억 8,800에 이자수입입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이건 그렇지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2차 보전해준 금액이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2차 보전이라는 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대출받으면 업체당 보통 7% 이율로 대출받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우대기준이나 보전기준에 따라서 2.5에서 3.5%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자보전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서 사실상 예산액이 120만 원이었다는데 위원회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120만 원입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안 한 사유가 뭡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하는 거거든요. 농지를 전용협의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농지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나 농지가 있습니까? 부평구 관내에.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한 21만 평,

창재

박창재위원

농지가 21만 평이요?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기능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농지관리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우리는 도시의 농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이 기능을 지금 그렇게 기능을 발휘 못 하고 계신데 농촌에서는 상당히 농지관리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막강한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팔고 살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의 허가를, 농지부를 이분이 자격농지를 한다든지 임대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됐을 때 매매가 이루어집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담당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신다?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 하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한 결과 있습니까? 자료.

그것 좀 주실 수 있지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다음 12-20쪽입니다. 거기도 역시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서 아까 농지관리위원회 또 운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보조금을 반납한 현황인데요 여기서도 52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85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맞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건 이렇게 반납된 사유가 뭡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작년도에 쌀소득보전, 쌀직불금을 허위로 수령하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

창재

박창재위원

예. 쌀직불금 허위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하게 된 거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1,850만 원.

창재

박창재위원

정정합니다. 1,850만 원을 반납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작년 사건 이후로 상당히 강화돼서 금년도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확실히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줄 것으로 생각되신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검사도 거기에 관련된 서류검토나 이런 게,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도 철저할 것이고. 하여튼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1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을 위한 업무추진 현황에서 체납자관리 부분인데요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그 외 3건입니다. 그래서 총 4건인데 지금 과태료가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22건이나 됩니다. 이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체납자의 체납액을 독촉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주십시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행해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현지에 가서 만나서 고지서 전달하고 독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고지서 발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체납자를 만나서 납부를 종용하고 계신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믿어도 되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아까 참고인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15쪽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보면 7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품의금액에 즉 예를 들면 2,130만 원이 품의금액인데 계약금액이 2,100만 원, 30만 원의 차액 가지고 수의계약이 과연 될 수 있을는지 또는 그 최하로 봤을 때 95%가 최하로 계약금액이 성사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90% 넘겨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계약금액 7건의 내용을 보면 품의금액에 거의 육박한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흔한 얘기로 사전정보유출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질의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깨끗한 클린업을 위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렇게 돼졌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단독업체에 의해서 이야기해서 품의계약을 이야기해서 이 근처에 맞추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선별해서 금액을 집어넣어서 최하값인 적정가로 하는 건지 듣고 싶어서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지금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단 1개 업체는 아니지요?

시장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예상금액을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자료들 계속 가지고 있겠지요?

전부 다 있어요?

아니 미리, 예전 상황에서 받아본 견적, 비교견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지요, 수의계약 하시니까. 거기에서 물론 전혀 다운된 금액을 해야 좋은 거지 그런 건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만 약 플러스, 마이너스 5% 선에서 한다는 것도 인정하되 이 금액이 어느 정도 3군데 받았을 때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어야 정상이지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낮은 가에 의해서 공사를, 또는 저거를 해보겠다는 뜻에서 속된 말로 밑져도 나는 해야 되겠다는 업체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골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95% 선에서. 그렇지요?

고르고 잘못했든 그런 얘기가, 그런 여러 가지 비교견적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보통 수의계약 하나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정도면 몇 군데 비교견적 받았습니까?

전부다 7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신은호 위원님이,

은호

신은호위원

보충질의.

병윤

최병윤위원

예. 보충질의 넘기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경제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 해당 공개입찰에 대한 계약건, 그다음에 수의계약건, 공식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것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예.

왜 안 보내줬어요?

과장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답변 잘 하셔야 돼. 2007년도하고 작년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무과가 경리팀이지, 특히요.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대체 계약건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업 자체를 집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제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해당부서의 주무과장님하고 실무팀장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반드시 받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매 행감할 때마다 참고인으로 출석할까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전부다.

어디에 제출했어요? 경제과에 관한 내용 말고 다른 것 어디에 제출했냐고, 전부다. 도시관리국 건에 대한 것 전체 다 해주고 경제환경국에 관한 사항 다 해줬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감 때도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 원본을 제출받지 못하면 사본이라도 카피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같은 자료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한 재질로 공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관리감독할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그런데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리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일제 실무 사업부서에도 안 주면,

계약하시지요, 계약?

예약서 사본 해당부서에 줘요, 안 줘요?

지금 그 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해줘야지요.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는데 해당 집행기관에서,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통보는 하는데 계약내용에 대한 것은 통지를 안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계약서 사본을 제가 요구한 내용 말고 수의계약에 7건 있잖아요. 7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계약서하고 계약업체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서 경제과로 제출한 사실이 없잖아요. 요구하지 않더라도 요청하면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감할 때마다 와서 출석해서 답변하실 거지요? 그게 문서로 업무협조 관계에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업무협조 요청하면 해줘야 맞지요. 그런데 해당 경제과장님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계약이 이행됐는지 몰라 답변을 못 하잖아요. 해주실 거지요?

지금 가셔서 각 부서에 실ㆍ과 다 공히 계약사본 공개입찰 한 거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 다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왜 그 내용 요구 안 해요?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시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받았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해야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리과에서 그런 내용이나 사업내용을 전체 총괄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계석이 화강석인데 충청도에서 난 화강석인지 중국에서 수입된 화강석인지 그런 내용 자재를 판단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에서 당초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런 계약내용이나 계약서 사본을 최소한 제출해줘야 해당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고 어떤 품질로 계약이 됐는지는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도로과라든가 교통행정과 보면 설계했을 경우에는 그 과에서 해서 아마 재무과로 넘기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CCTV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이 어떤 것을 요구했거나 아니면 좋은 제품이 있어서 선정해 달라든가 그 가격에 맞춰서 적정선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국희정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황 팀장이 오셔서 대신 답변한 것 같은데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경제과에서 보관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즉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 자료는 바로 도시경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이요. 12쪽에 보면 노사정협의회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노사정협의회.

영희

김영희위원

그 노사정협의회 매년 개최했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그 전에는? 2008년도에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008년도에 한 번,

영희

김영희위원

2008년도에 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럼 하반기에 했나? 언제쯤 했어요? 2008년.

상반기에요?

2008년. 그럼 2006년도는?

2006년도는 안 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006년도는 저희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노사정협의회 하는데 하는 일이 뭐였어요? 노사정협의회가 뭐,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노사정협의회 기능은요 노사정 협력방안 협의하는 사항하고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 그다음에 기타 경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기능이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몇 번 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007년도에 1회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 2회 하고 2008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도 안 하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노사정의 기업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여기 노사정협의회 명단 다 올라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서. 또 앞으로는 계속 할 건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 조례상 기능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디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라든지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무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18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거든요. 그 중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5,881만 9,000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건 어떻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10억 4,287만 6,000원인데요 분기별로 학교에 신청금을 받아서 거기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신청한 학교들이 적었나요, 어떻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학교급식 지원할 때 매번 물어보는 거지만 선정기준이 있지요. 선정 어디서 해서, 교육청인가 어디서 하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시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급식지원 세부계획을 학교하고 보육시설에 통보해서 2월 말에 통보해서 3월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해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했을 때 지금 이런 경우 이렇게 많이 남은 것 보니까 통보해서 했을 때 그만큼 선정된 학교가 적어서 그런가요? 몇 학교였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70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원했는데 지금 이것 남은 잔액 2009년 9월 30일까지 해서 남은 액수가 이거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지원했던 사업잔액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2008년도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인데? 2009년도 아니야, 그럼? 지난 9월까지.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또 내년으로 들어가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회계연도는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일수가 며칠간 이렇게 돼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보통 180일.

영희

김영희위원

보육시설 같은 데는 300일, 다른 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180일. 여기에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결부시켜서 37쪽 한 번 봐주세요. 37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및 현장 확인 점검 실적 있지요. 현장 확인 점검 실적 1회, 70개소 1회, 해마다 어떤 때는 1회, 어떤 때는 3회 이렇거든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인천시 조례상으로 상하반기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에는 1회로 돼 있습니다. 한 번은 작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학교 자체점검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 점검 실적 1회로 한 것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한 것이 1회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는 그럼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한 게 1회고 또 2008년 하반기에 한 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작년 11월에 학교에서 자체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증빙서류 첨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보고한 것 보고 그때 보고한 것하고 또 참작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점검했을 때 점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증빙서류는,

영희

김영희위원

나중에 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 주시고 친환경우수농산물 그런 것 제공해서 성장기 학생들 건강 발육 때문에 우수농산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3회, 어떤 때는 3회를 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2007년도인가 그때는. 그래서 매번 틀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2번, 최소한 2번은 한다 했는데 그럼 여기에 나가는 인원이 공무원은 몇 명이나 돼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명이 이 70개 학교를 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기를 정기적으로 정해서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7～8개 학교나 10개 학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점검방법을 달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더 세밀하게 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18쪽에 다시 한 번 봐주시겠어요. 유기동물 관리보호 거기에 시비, 구비 해서 7,500만 원 했지요. 했는데 그 잔액이 추진중이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3,027만 8,000원, 잔액 지금 남아 있는 거요,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20쪽 한 번 봐주세요. 20쪽에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거기에 유기동물 관리보호비용 있지요.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여기는 156만 원,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0페이지 사항 156만 원은 시비잔액 반납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7,500만 원은 시비와 구비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국시비.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아니오. 시비와 구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시보조사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금 월 560만 원씩,

영희

김영희위원

시비하고 구비네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월 560만 원씩 지급하고요 지금 현재,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씩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560만 원.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을 어디에 지급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소를 저희가 월 초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접수,

영희

김영희위원

예?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희

김영희위원

어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백마동물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에 한 달에,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560만 원.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하는 것 자료 좀 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 대기전력 제어장치 설치사업에 또 잔액이 남아 있네요. 205만 6,000원. 그건 어떻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시비와 구비 공히 102만 8,000원씩 남은 상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떻게 돼서, 계획 잘 짜서 했을 텐데.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계약을. 그럼 더 필요하지는 않고 완전히 잔액이 남는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밑에는?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LED교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이건 전체 금액이 6,133만 6,000원이었는데 1차로 할로겐등하고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한 번 했었고요 잔액 3,700만 원 남은 것은 구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9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그것은 구본청 세무과하고 저희 경제과에 우선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교체사업해서 지금은 하나도 안 남았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하나도 안 남았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잔액은 36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이것 했을 때 그만큼 절전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데이터가 많이 안 나왔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절전효과나 수치상으로 나와야 교체효과를 봤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단지 조명만 관련된, 전기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전열기구나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 정확하게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나 에너지 절약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차차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96쪽이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속실 운영 물품구입비가 있더라고요. 그것 지금 이번에 물품은 어디서 구입하고 했는지.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가 거의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해서 먼저는 지난번엔가는 관리를 다른 데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금년부터는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하여튼 잘 하셨어요.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그 물품 구입한 영수증 같은 거, 재래시장에서 산 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에는 33쪽이요. 33쪽에 21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체납자관리 등 거기 보면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양곡관리법 위반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서 체납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항상 추진사항을 보면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위반 과태료 했을 때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뭐 어떠한 것이 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사항 중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나 영업자의 위생교육, 교육을 받지 않은 사항, 그다음 종업원의 건강검진 미실시 이런 사항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는데 그런 기록이 미비하다든가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자의 위생교육,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축산조합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이건 흔히 말하는 보건증 이런 저기를 검사 안 한 사람을 고용해서 영업했기 때문에 이런 게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이 그런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축산물 관련 업소는 무슨 식육판매업소, 육류판매업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식육판매가공처리업소입니다. 판매업소하고 가공처리하는 업소.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구에 많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식육판매업소는 몇 개쯤 돼요? 대강 파악하고 있는 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400여 개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육류판매업소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축산물은 그러니까 돼지와 소고기 판매하는,

영희

김영희위원

식육포장처리업소. 그런 것도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건 몇 군데나 돼요? 우리 구에. 특산물 수입판매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이런 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과장님 알아서 자료 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체납자 관리하는데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드리려고요. 다른 구에 보면 과태료 납부홍보요원이라고 최근에 아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과태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처음 듣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거주지에 방문한데요, 납부홍보요원을 두어서. 어느 구에서 하냐면 계양구에서 했어요, 벌써. 처음으로 했는데 2,800만 원인가 들여서 11명을 했데요. 했는데 이번에 얼마냈냐면 6억 8,700만 원을 징수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많이. 거진 뭐 24배라든가 그렇게 많이 거둬들였데요. 경제과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항상 체납건수가 있는데 그냥 미비하게 그대로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생각해 보시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적은 예산으로 그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이거든요.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양구를 방문하든지 알아서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러니까 홍보요원 그렇게 해서 24배씩이나 올려서 6억 8,000만 원씩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이런 것들 받았다거든요. 과태료니 이런 것.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신문에 보도됐었어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저봐. 우리 위원님들 보셨잖아.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알아봐주십사 하고. 53쪽이요. 53쪽에 20번 과장님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 실적 그 현황에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 3개 구간 갈산동 361-4에서 359번지 일원. 갈산동 369번지 일원, 갈산동 377-13에서 401-5번지 일원 이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심도부적합, 위반사항 없고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너무 잘 해주셨다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해주셔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사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달해 드립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하실래요?

박종혁위원

우리 경제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은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작년 이맘때쯤 돼서 우리 쌀소득보전직불제 때문에 한참 나라가 시끄러웠었잖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제가 부임해서 작년도에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상당히 우여곡절 많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시겠다고 서류를 주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그간의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본 위원이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어려우신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

박종혁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지요. 물론 다 답변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수령자가 어느 정도 됐는데 어떻게 어떻게 수령했다. 이해 가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청해서 나중에 심사를 거쳐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됐거나 또 본인이 취소해서 직불금을 수령 안 한 저기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부당수령자도 있을 거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부당수령자는 다시 또 환수를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집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료 해주실 수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박종혁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다음주 월요일,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관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24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파업 중이거나 대립 중에 있는 조합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노동조합하고 사하고 중간 매개체역할을 하고 있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노사분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도하고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질문이 조금 난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올해 부평구 벼 수확량이 얼마큼 되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수확량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추곡 비축미 매입하는 수매 그 사항은,

박종혁위원

우리 경제과에는 농업담당 직원이 있어요, 전문직원이.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몇 분이 있으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농업직이 2명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명 있지요.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부평구에서 수확되고 있는 쌀 수확량이 얼마큼 돼서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일부는 추곡수매 출하를 하고 나머지는 농협을 통해서 일반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 같은 건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농민들하고 한 번 그런 내용은 대화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정기관에서 관내에 있는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박종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추곡수매를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추곡수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한인영 팀장님. 사실이 있나요?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팀장님,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유통, 또 농업민들에 대한 고충,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추곡수매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요?

그러면 2009년도 올해 했습니까?

배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팀장님, 위증하시면 안 되시는지 알지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올해 배정 얼마를 받았습니까? 부평구에.

그 500가마 배정받으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시에서 받아서 또?

어떻게요?

신청을 농민들한테 받아서,

물량을?

어디로 내려보내요?

구로?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농민들께서 추곡수매 신청한 수량은 얼마큼 됩니까? 팀장님 지금,

추곡수매를 400가마 하겠다고, 40㎏ 맞습니까?

40㎏짜리 400가마 하겠다고 신청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농민분들께서 우리 부평구에 추곡수매 올해 얼마큼 하겠다고 신청해 주셨다면서요?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매수곡한 신청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박종혁위원

잠깐 계세요. 우리 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2009년도에 우리 부평구에서 재배한 품종이 뭡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추청 또?

추청 한 가지만 했습니까?

진짜예요?

우리 팀장님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쌀 품종 아시는 대로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주무팀장으로서.

그러면 진흥청에서 장려품종이 뭡니까? 진흥청에서 장려하고 있는 품종이 뭐예요?

추청이에요? 맞아요?

팀장님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미뤄놓으시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부평구에 얼마 안 되는 농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나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부평구에서 농민들이 씨앗을 어떤 품종을 얼마큼 식재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큼 수익이 발생되고 이분들이 수확된 쌀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해서 어떻게 연명하고 있는지 그런 고충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략적인 그런 부분 정도는 해당팀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그 정도는 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주무팀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지요. 인정하세요?

최소한 우리 부평구에서 생산하는 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과 이런 데 협조한다든지 뭔가 이런 분들의 판로를 위해서 고민해 주셔야지요.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 농기계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인천시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농기계 혹시 뭔지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뭔지, 또 소수농민이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기계가 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팀장님한테 질의하면 바로 부메랑이에요. 또 동네에 가서 이 잡듯이 잡을 것이고 그런 행정을 펼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아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주무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총괄담당은 서무가 주로 하고,

박종혁위원

누구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서무담당.

박종혁위원

서무담당이 누구입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종혁위원

예?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김은경.

박종혁위원

김은경 행정7급께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신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 업무분장표에는 빠져서 안 올렸습니까, 아니면 행정서비스헌장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안 올린 겁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대부분 서무담당 업무에, 대부분 각 과마다 서무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상에 명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명시가 실수로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서무는 주어진 명시된 업무 이 외에 기타업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을 가볍게 생각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기타업무로 포함시켜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행정서비스 경제분야 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아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언제 개정하셨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요.

박종혁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구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하겠습니다 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가 서비스헌장에 있는 내용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보건소를 감사했는데 계속 놓치고 가는 부분들 같아요.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업무를 잘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삼산4지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농사를 제일 많이 짓고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절대농지로 돼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농사 외에는 다른 시설물 내지는 다른 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원칙은 안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정류장이라든지 차량집합소라든지 하여튼 상당히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난리가 아닙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불법행위,

박종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오늘 한 번 나가볼까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오늘 한 번 나가볼까요? 왜 여태껏 저렇게 방치하셨어요? 담당이 우리 한인영 팀장님 아니신가요?

맞습니까?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나가보니까 농지전용하고 있데요. 농지를 그대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디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시데요?

정말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지금 나가도 되겠어요? 팀장이 현장에 나가셨다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또 분위기 이상하게 되고요. 정말로 많은 곳에서 전용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었지요? 왜 묶어놨습니까? 물론 우리 도시재생과는 아니겠지만 협의보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우리 경제과와 협의 안 봅니까?

자꾸 답변을 다른 말씀하시는데 요는 그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다른 과 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문제예요, 난개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거지요. 행정기관에서는 뭘, 어떻게 하셨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부분. 말씀하세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말씀하세요. 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박종혁위원

팀장님 나가셨을 때는 불법행위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만약에 가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조치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펼치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12-34쪽에 보면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 관리 현황이라고 딱 돼 있는데 이것 전혀 사실이 없다고, 주택이 11개, 기타가 3개인데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11곳이 있어요, 그 안에?

가만 있어봐.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택이 소재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팀장님.

소재지 하고요. 물론 삼산동에 국한돼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기타 3건은 뭡니까?

이 부분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불법농지관리 현황이 전혀 없다고 자료에 주셨는데 이건 조금 더 들어가면 서로 그래지니까 제가 질의 안 드릴게요. 빨리 현황파악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희정 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예산이 얼마 섰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산이 2억 1,630만 원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2-63쪽 보면 쌀소득금보전직불금 신청현황 했는데 소요예산이 농업진흥지역 안은 없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562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이 관계는. 여기 설명해 주세요. 관계 말씀해 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부평구에 있는 삼산1동에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 59원 70전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나온,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예산에는 2억 1,630만 원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반납? 아까 반납이 얼마였어요? 12-20쪽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지불사업 해서 반납이 1,85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어떤 관계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008년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2008년도 마찬가지라니까.

2009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쌀 소득보전직불금 신청해서 예산 집행한 게 얼마예요?

그러면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올해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아니 금년도 예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 금년도 예산 국비가 들어왔잖아요. 2009년도 예산 세워 있잖아요, 그럼.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진짜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부평구에서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상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데 우리가 구에서,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비해서 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한말씀드리는데 저번주에 아마 시장상인회장님들하고 우리 구에 청소과라든가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장세강 국장님, 국희정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들 몇 분하고. 그런데 사실 거기서 이끌어낸 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보면 자부담 10% 해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데 10% 자부담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놓고 지하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재래시장에는 지원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에서 너무 주도하지 않는지 그런 감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도 재래시장이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CCTV라든가 스피커, 방송장비, 화장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해가 나거나 그러면 본인도 손해보고 여기서 장사 잘해서 돈벌면 상인들이 다 갖고 수입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시정 안 되고 도로를 깔아달라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거기서 도로를 깔기 전에 상인회에서 좌판이라든가 바퀴를 단다든가 아니면 도로폭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도로를 깔아주겠다 그랬더니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상인들 위한 부분이라도 상인분들이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장세강 국장님께서 한말씀 주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본인들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주로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국가예산이나 저희 예산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지만 상인들의 자부담이 커봐야 10%거든요. 그래서 각종 내년 사업에 계획된 것도 시장상인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캐노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정은 돼 있습니다. 자부담은 예산과는 별도로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이라든지 기타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본인들이 좀 부담이 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좌판정리라든지 이런 사항은 관에서 또 개입 안 할 수 없지만 개입하게 되면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분명히 명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를 하고요 나중에 예산 반영하는데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재래시장 상인들은 해주기만 바라는 그런 시스템 외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종혁위원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2009년도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누차 질의했던 내용인데 실효성, 실용성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7급이라든지 이렇게 보내도 되는데 꼭 6급 이렇게 중요 정말 인재를,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혁위원

예.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이 1년 단위로 돼 있고요,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넘어가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저희가 연말에 지금 파견공무원 선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종혁위원

과장님, 공무원 파견을 하시는데 지금 언제부터 파견했지요? 우리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2000년도부터 파견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렇게 파견했지요.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고 있는 게 가서 뭐냐면 경제교류 지원 및 우호증진, 행정체험, 어학연수, 자료수집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후루다오시 뒤집어도 다 싹싹 다 뒤집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응책, 대책 그런 부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을까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견 보내는데 직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6급 정도의 공무원이 하다보면 보통 15년에서 20년 이상된 직원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본인 개인적인 외국에 가서 1년 정도 근무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간 직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쪽 자료라든지 꼭 우리 부평구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구 기업에 대한 각종 안내 및 또 우리 구의 실정 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쪽의 현황파악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후루다오시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수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여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기본적인 매달 받는 자료 외에 수시로 필요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학연수를 통한 전문요원 양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도 조금 알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국제교류 추진체계가 조금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지원부서 따로 있고 교류부서 따로 있고. 차라리 이런 부분은 조금 어느 한 부서로 지정해서 하면 실효성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호환하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지 또 인력이나 모든 여건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파견은 어디 부서에서 보냅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파견 담당은 우리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다음에 지원부서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교류하는데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교류차원에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보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갖고 계신 데이터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12-2쪽에 쌀소득직불금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었지요? 2,000몇 명인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008년도에는 837명이고 금년도에는 19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가 그럼 몇 명이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008년도에 837명이고 금년도에 19명, 합계는 856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자 그 인원이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지급대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쌀직불금 부정수급자 자료 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12-40쪽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 및 가맹점 현황 내용에 보면 각 기관별로 구매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판매실적인가요? 공직자 구매는 뭐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공직자 구매요?

은호

신은호위원

공직자 구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이것 주실 수 있어요, 전부?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천현황에 보면 대출금액이 적게는 5,000만 원부터 많게는 2억까지 대출했거든요. 총 19개 업체인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19개 업체에,

은호

신은호위원

선정기준이 뭐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수감자료 12-45쪽에 보면 맨 왼쪽에 보면 08년 12월로 돼 있는 게 뭐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지원했다는 융자대출,

은호

신은호위원

이 밑에 다 똑같은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 뒤에는 금년도입니다. 이 자료가 2008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나머지는 2009년도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선정기준하고 심사기준이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심사규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 행정처분 받은 거나 과태료 받은 거나 벌과금 부과한 내용,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확실히 맞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신청할 때 그런 것을 검증을 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책임질 수 있어요? 2009년도에 나온 것 맞지요, 이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2009년.

은호

신은호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각종 행정처분 받은 건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가 소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사업 이해관계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범칙금을 부과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말이지요? 전체 다요.

심사기준이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없어요? 임의대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특정 업체를 제가 지정은 안 합니다. 8번 라인에 돼 있는데 판결요지 갖고 계시지요?

예.

예. 그것 언제 판결받았어요?

판결문 언제 받았어요?

제가 갖다 드릴까?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답변하시지 그런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

과도하게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지적받아서 법원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부당하게 개인재산을 착취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에 행감할 때도 강하게 지적했고 관이 그런 부분에서 기업한 행위에 대한 것을 과도하게 제약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굉장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요구를 하고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기업이 그런 육성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쨌거나 개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했다고 하면 상당부분 심의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포함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정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시면 위증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갖다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못 받았다고 답변하셔야 맞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 했다라고 감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셨잖아요.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 못 했다고 답변하셔야 맞는 거지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감사 끝나고 내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 못하셔서 그런 선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동일한 심사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은 그런 분들이 보면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당하게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팀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과장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용이 없는데 혹 있으면 다른 부서에 그런 예가 있을 거라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얘기하셔야 맞지. 답변을 그렇게 확답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마켓팅쪽에 보면 계약액이 여기 미화로 표기가 돼 있는데 12-47쪽에 5,649불인가요? 숫자가.

예. 그 소계에 보면 그냥 예로 내가 드는 거예요. 상담액은 8,024불이고 계약액은 5,649불이란 그 말이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별 기업별로 보면 43불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1,000불 단위일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43불을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표기해 놔서 수감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단위가 1,000US＄가 맞습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경제과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 잘 해야 될 게 없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제일 큰 것은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짜리 2건이 금년도에,

은호

신은호위원

결손처분하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결손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직접 또 방문해서 전달하면서 독려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내역은 쭉 연결해 놓으셨는데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징수율이나 세외수입 부분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되고 관련 회의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변화된 내용도 없고 징수실적은 월등히 낼만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봤는데요 각별히 더 신경쓰시고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표기해주면 확인하기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는데요 부탁이라기보다도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데 2007년도에 재래시장 구매현황을 보고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운영업무추진비에서 물품구입내역이 2007년도에는 부평구 다 통틀어서 한 2,900만 원 되고 2008년도에는 583만 원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에서 상당히 하는 일이 많은데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사람 관련이 많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10% 부담도 주고 이런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과에서 먼저 모범이 돼서 물품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별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얼마 구입했는지 그런 것도 경쟁심을 일으켜서 구매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건 제 부탁입니다. 그런 것도 데이터 좀 내서 과별로 경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김영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청소과 하면 늘 관심을 가졌던 거 무단투기 어쩔 수 없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CCTV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39대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13-76페이지를 보면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제가 파악한 실태 보면 엄청나게 작년보다 줄었어요. 예를 들면 부평1동에, 큰 것만 얘기할게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도에 36건에서 18건으로, 부평5동은 93건에서 47건, 보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산곡1동은 무려 117건에서 9건입니다, 금년도가. 맞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부개2동이 209건에서 51건. 맞아요? 전년도 비교해보는 거예요. 십정2동이 116건에서 64건, 어마어마하게 줄었거든요. 청소과장님이 물론 잘 하셔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좋아서 불법감시 하더라도 계도를 해서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 08년에는 아마 계도건수는 없었어요. 단순히 계도건수는 2,440건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교육 많이 하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집합교육과 더불어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위원장님, 한 번 몇 개 선정하든지 해서 실제로 현장 방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타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장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반 도시경제위원의 전원이 지금 이 시간으로 청소 CCTV 관련 시설물을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7시 15분까지 출장준비를 마치시고 의회청사 광장 앞에 준비돼 있는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안내 및 현지확인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방문했는데 CCTV 작동여부라든가 저희가 불시에 산곡1동, 청천1동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동상태라든가 시스템 운영되는 것을 봤는데 염려했던 것보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CCTV라든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주의 깊게 살필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오늘 무단투기 단속 CCTV 답사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참석해 주신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년 동안 동감사를 통해서 늘 우려했던 CCTV를 실질적으로 산곡1동 한 곳과 청천1동 두 군데를 봤습니다만 산곡1동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진행됐고요 청천동에서 유감스럽게 아마 폰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이크 상태가 고장 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100% 만족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늘 유명무실하다는 CCTV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대에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이 보이고 CCTV 고장난 부분도 각 동을 점검해서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마 동감사 나가신 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권상철 전의장님하고 장숙자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이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한 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미리 사전에 가르쳐드리지만 미리 전부 완벽하게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어쨌든 많이 발전됐습니다. 오늘의 발전에 만족치 마시고 더욱 매진해서 진짜 제값을 다하는 CCTV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봉투판매량 대비 무단투기 발생량 추정표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직 분석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15%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15% 정도 발생되고 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2008년 9월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고요 이 자료 역시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자료거든요. 24%, 21%, 12%, 10% 이렇게 줄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추정치라 실은 정확하게 차료를 파악 못 해서 그런데요 아마 계속 매년 무단투기는 줄어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속도 하고 계도활동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분석자료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보고자료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단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혹시 부평자원재활용센터 현황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과장님, 재활용센터의 의의가 뭐고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자원순환 차원에서 버려지는 재활용을 다시 쓰는 취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관련법에도 각 구별로 한두 개씩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만 이상인 경우에 한 군데 정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활용선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활용상설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재활용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재활용센터의 의의 내지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활용센터가 그런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부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새마을에 홍보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조금이에요, 많이에요? 포장을 하더라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재활용센터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시설인지 분간이 전혀 안 가요.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이 규모 대비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치 않나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실은 거기서 일반 지금 형광등과 폐전건지를 분리수거하고 있는데요 실은 다른 일반 페트병이라든지 비닐류 여러 가지 재활용을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은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적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다른 재활용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단은 원래 재활용선별을 해야 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은 재활용선별작업까지 하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좁은 공간에 맞춰서 재활용상설매장이라든지 일단 재활용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 관리비용이 연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시설유지비용에서 보면 주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난방비 정도 들거든요.

박종혁위원

그것을 예산으로 추정한다면?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인력은 다 빼고요.

박종혁위원

문제 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단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금년에 재배치공사를 했는데 재배치공사할 때도 그분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 건의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쿼시장도 3개 면에서 2개 면으로 줄이고 헬스장은 폐지시키고 스포츠댄스만 유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지상 2층 570㎡에 공간 이게 진짜 문제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이게 이해상관이 좀 그래서 본 위원이 깊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새마을하고도 자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순수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 이번에 증축해서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면 2층도 상설매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방만하게 운영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 동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상당히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려봤자 맨 쳇바퀴 도는 격밖에 안 되는데 자원재활용하고 주민복지시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아주 오픈돼서 편안하게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최근에 짓는 혐오시설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도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소각장 옆에 수영장이라든지 주민스포츠시설도 같이 운영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뭐 한두 해 이런 질의가 나온 거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 같은데 마무리감사 전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무리일까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실은 이 계획이 단기성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도 얽혀 있고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 1, 2년 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해오던 시설이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 밑에 지하실 내려가 보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스프링클러 한 번이나 사용한 거예요? 세척, 자동차바퀴 세척하고 그러는 거.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형광등하고 건전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아니요. 한 번이라도 그것 사용하셨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스프링클러요?

박종혁위원

자동차 진출입하면서 타이어라든지 세척하는 부분 있지요. 세륜기 확인해보신 적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허, 그거 작동돼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직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박종혁위원

왜 안 돼요? 작동.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형광등하고 건전지만 하다 보니까, 실은 차가 오염됐을 때 바퀴를 닦는 시설 같은데요,

박종혁위원

그 시설물 거기에 왜 만들어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마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는 재활용,

박종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감사 시간까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한 번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 한 번 하시고 본 위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지에 대해서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깊게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대상사업 신청을 하셨네요? 청소과 몇 분이나 대상을 받으셨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센터에 한 10분, 선별장에 한 20분, 음식물, 한 50명 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7명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20분이 근무하고 희망근로가 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희망근로들이 있어서 낙엽을 선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엽 속에 일반 쓰레기가 같이 섞여 있는데 순수하게 낙엽만 선별해서 농장이라든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서,

박종혁위원

재활용센터 안에서 선별을 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니요. 구산동 선별장이요. 구산동에 선별장이 또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 청소과 재활용선별장이 인원 20명이 투입돼 있는데 그 20분이 뭐를 하냐고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낙엽쓰레기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디 선별장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20명 얘기하는 것은 구산동에 선별장을,

박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희망근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재활용센터에서는 상설매장 운영에 따라서 수거해 가고 정비하고 그리고 밑에 형광등하고 건전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분 있는 것은 구산동에 있는 낙엽쓰레기 선별요원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혁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에는 몇 분이나 투입돼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23명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박종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희망근로가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하고 향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책을 하실 건지.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희망근로가 있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은 희망근로들이 골목을 많이 청소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오래됩니다만 동 자생단체라든지 우리 미화원들, 기동반 활용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세척하신다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 그거요? 우리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돌면서 분기에 두 번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세척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을 하겠다고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23분을 받았어요. 채용을 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겉만 닦아주고 있습니다. 실은 내부는 어려움이 있고요 걸레로 용기 외부만 닦고,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가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는 거지요.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따로 인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세척차량을 이용해서 세척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인력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실은 원래 지금 공공근로들이 하고 있는 외부용기 세척하는 건 그전에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용기 외부, 내부는 쉽게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미관사항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좋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에 20분,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23분, 그럼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현장점검에는 몇 분이 투입되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28명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8명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28명.

박종혁위원

여기에는 22명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6분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28명이었는데 중도포기자도 있고 그래서요.

박종혁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회용품 사용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참 강하게 하고 싶어도 강하게 못하는 마음인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희망프로젝트 채용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실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일일이 현장점검도 세세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업무와 복합돼서 관리가 좀 미흡한 건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참 너무들 하시네, 너무들 하셔. 우리 청소과뿐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세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요 감사를 그래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3-44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 7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수당과 퇴직금 차액분 915만 4,460원을 초과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 12월 29일인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1차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안 받아들였지요, 원고들이?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피고측에서 안 받았습니까? 원고에서 소송 제기했으니까 피고인 당사자가 부평구청이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법원에 2차 화해권고결정 추가퇴직금 7,013만 6,510원 불인정하고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차액이 이에 대한 연 10% 비율에 의한 2년간의 지연손해금 2,564만 7,452원을 12월 31일까지 지급토록 화해권고결정, 우리 구 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했는데 원고에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을 안 하고 계속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1차 화해권고 때 9,100만 원을 화해금액으로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추가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화해권고 때는 그 부분을 빼고 7,000만 원을 빼고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2,500만 원 정도만 지급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건에 대한 것은,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종료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3-43쪽에 10윌 27일에 종료가 된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옆에 건 6억 1,845만 1,787원 소송 건은 또 뭐예요? 6명인데.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 앞에 것은 2006년도 퇴직자고요 이건 2007년 퇴직자에 관한 소송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통상 임금에 따라서 시간외라든지 휴일수당이 달라지는데 통상임금범위를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건 행자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해서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장려, 가계 4개 항목만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퇴직자들은 그것 외에도 6개 항목을 추가해서 10개 항목 이상으로 통상임금으로 물어서 그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8월 12일 화해결정권고가 나왔는데 1억 3,6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억 1,0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은 퇴직금 부분을 빼고 시간외 초과 여부만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받아들였는데 원고에서 아마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2차 화해권고가 10월 30일에 1억 8,200만 원으로 원고들의 주장 중에 일부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체력단련, 명절 이 부분을 추가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반영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판결이 예고돼 있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결과적으로 당초에 환경미화원들 6분하고 7분이 퇴직할 때 우리가 산정방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 거예요, 소송에 의해서.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고 미화원 단체협약에도 그렇고 4개 항목만 통상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화해권고결정도 법원의 판결내용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수용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양 사건이 똑같이 그런 사안 때문에 결국 발생한 사항이잖아요.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지금 예산을 2,560만 원 정도 추가비용 지출하고 소송비용 별도로 지급하게 한 것은 이건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옆에 것도 결국은 원고들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1억 8,212만 6,706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했지요? 2차 화해분결정이 10월 30일에.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법원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1억 8,200만 원 지급하라고.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기준이 협약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야간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 시간외수당, 추가비용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맞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였어요? 2차분은.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2차 것은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내용은 2009년 11월 17일 최종확정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의제기했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우리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당초에 원고들이 1차 화해권고 때 1억 3,634만 6,344원을 지급토록 했는데 이 당시에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평구청측은 어떻게 한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때는 받아들였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내용은 상당부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당초에 산정을 제대로 해서 지급하면 되지.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은 처음에 소급제기 금액이 6억 1,400만 원정도 되다시피 워낙 의견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원의 결정에 맡겨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소를,

은호

신은호위원

최종적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판결일자가 언제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12월 3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부평구청에서 퇴직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에 통상 포함된 내용, 재수사 내용에 대한 것을 제대로 산출해내지 못하고 협약내용대로 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제기를 해서 결국은 지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적으로라도 1억 몇 천만 원이라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그런 산정기준을 제대로 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 1건도 아니고 2건 동일한 사건이 연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대비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이건이 올해부터 대두됐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퇴직할 당시에 이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6년, 7년 지난 이후에 최근에 이 사항이 미화원들이나 변호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 지침상에 인정해준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으로 법원에서 일부 인정해주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미 2006년도 이전에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판결로 간다고 한다면 행안부에서 지침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도 임금상정할 때 아마 반영이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오래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기준도 없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행안부 규정이 상당부분 법 내용하고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법원에서 지금요. 헌법기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차후에 12월 3일 판결내용을 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후에라도 행안부에 건의를 강하게 하셔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소송하고 하는 비용을 중복해서 들이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저희들 현장방문을 할 건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 대량으로 다 수거해 간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현장에 가서 업체대표를 제가 부를 거예요. 즉석에서 확인해줄 거예요. 저는 제가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10시, 11시 넘으면 자전거 타고 가보고 차량으로도 이동해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전부다. 흑색봉투에. 정체불명 쓰레기라고요, 그게. 중간집하장까지 옮기는 사람이 조그만 오토바이 그런 것으로 해서 옮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사람 중간집하장으로 전부 싣고 나와요. 가게에서 배출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그러면 그분이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싣고 나올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배출업소하고 잠정적인 모종의 협의가 있었거나 뭔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쓰레기를 그분이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에 갖다놓지 그러지 않고는 가져갈 일이 없잖아요. 그분 일 하는데 그것 귀찮은데 불법투기한 것을 왜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간집하장에 갖다놨으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도 안 가져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싣고 가요. 이건 원천적으로 생활쓰레기수거운반처리업체에서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얼마인지 우리가 추산하고 산정해낼 수 없어요. 각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단은요 그 부분을 확인 더 해서 그 부분에 단속이라든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불법투기 해놓은 검정봉투에 배출해 놓으면 일반 주택지나 도로변에 무단투기 해놓으면 스티커 붙이시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며칠간?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보통 2～3일 정도 이렇게.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도로 싣고 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누가 싣고 갑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수거업체에서 싣고 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 싣고 가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가서 계량하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돈 받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우리가 처리비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나마도 스티커를 붙여서 불법방치물이니까 치워달라고 요청해서 업체에서 치워가서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계량해서 주는 건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목격한 내용이고 동에서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검정봉투에 업소에서 배출한 것을 중간집하장까지 이동하는 당사자도 있고 업체에서 싣고 간 것은 이중적 결탁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 쓰레기가 있는데 내가 치워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앞 것도 아니고 남의 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내가 이유 없이 치워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 것도 치우기 귀찮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수거해간단 말이에요. 그냥 내놓으면, 문 앞에 놔두면. 상가에서 크로징하고 집에 들어갈 때 그 검은봉투를 그 앞에 놔둔다고. 그럼 중간집하 수집하는 사람이 집하장까지 딱 이동해줘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한 번 생각해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업체 입장에서는 종량제가 되다보니까 아무튼 많이 싣고 가는 그게 다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수거,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현장 확인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가셔서 그런 사실이 목격이 대량으로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 왜냐 그러면 청소대행비를 불법투기한 것을 산정해서 수집운반처리업체한테 대행비 지급하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산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디 업소에서 배출한지도 모르고 어느 업체에서 얼마큼 부풀리기 해서 산정해서 받은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불편하니까 이런 쓰레기 이렇게 갈 때 배출해놓을 테니까 업체에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는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저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남의 집앞에 있는 쓰레기까지 그 사람이 왜 수집해 주겠냐고요. 철판 사건 같은 것도 꽤 오래된 내용이지만 1톤짜리 철판을 차량에 붙여서 수십 번 왕래해서 받아먹은 사례도 있고 발각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집요해요. 일방적으로 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생활쓰레기하고 정화조청소업체가 같은 업소에서 분리돼서 지금 그 대표자들이 문어발식으로 분산시켜서 하고 있어요. 62년도 위생공사에서 출발한 회사들이에요, 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없어요. 이따가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규명 하셔야 돼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무단투기 해서 신고받거나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근에 없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집하장 늦게 집에 귀가할 때보면 항상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청소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부평구청 청소과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만약에 돈 준다 그러면 주겠어요? 그런 거 보고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지금 감사받으십니까? 그런 것 몰랐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 모른다는 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직무유기예요, 그런 건.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면 주시겠어요? 청장님 대신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민이 세금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단은 앞으로 확인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단속도 하고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생활쓰레기 버리는데 관리감독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4쪽이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고 수납액 퍼센트까지 잘 나와 있는데 체납액 이게 항상 줄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태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여기서 말하는 무단투기는 쓰레기를 몰래 검은봉지라든가 버리다가 적발된 과태료인데요 무단투기자들이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적해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체납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영세민들이면 진짜 돈이 없다고 치면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버렸고 또 그다음에 결손처분액 있지요. 그것도 지금 액수가 많네요? 결손처분액.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결손된 것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해서 우리가 체납을 받을 수 없게,

영희

김영희위원

5년이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그래서 받아도 거기서 실은 요구하면 반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난 건 현실적으로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결손처리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을 받겠다 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영희

김영희위원

노력을 해서 얼마큼을, 어떻게, 많이 받았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자들 직접 방문도 한 번 해보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 적극 납부토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경제과 할 때 얘기했고 국장님한테도 했는데 납부홍보요원 같은 거 우리 청소과장님이 인건비를 좀 들여서 그래도 많은 액수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하셔서 하나라도 더 징수할 수 있게 국장님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에는 22쪽이요. 22쪽에 12번 5인 이상 다수인관련민원 접수처리 현황 있지요. 과장님 이것 항상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건 주택가에 고물상이 입점하려고 하니까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진정민원인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입점은 안 했어요, 아직?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고물상이 원래 옛날에는 고물상영업법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 사업이 93년도인가요 법이 개정돼서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물상법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하기는 곤란하고요 단지 고물상 영업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서 그 관련 사항을 제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영업을,

영희

김영희위원

하고 있어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매번 민원이 계속 들어와도 조치 및 처리결과는 항상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또 무슨,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내용은 같은 사항인 건 아는데 계속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고 또 끝나고 그다음에 민원 또 들어오면 또 그냥,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 대신 영업활동 과정에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영업으로 인한 쓰레기 분진 등 피해발생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조치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다시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물상 영업주한테 가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나오지 않도록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그럼 그런 건 없었어요, 별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25쪽에 2009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네요. 2008년 것은 그 앞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그래서 예산액이 1억 3,200만 원 있지요. 그리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5,368만 8,000원, 두 번째 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거기 보면 미집행 및 잔액발생 사유가 4/4분기 집행예정 그렇게 나왔거든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노면차량 유지관리비는 지금 노면차 6대하고 살수차 2대 해서 8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비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그랬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가 1억 3,200만 원인데 현재 4/4분기 것 남은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분기별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조금 잔액이,

영희

김영희위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았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실은 조금 집행액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또 그러면 노면진공청소 폐토사 수거처리비 그것은 처리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지금 2,2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노면차 운행하면서 폐토사가 나오면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용인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청소했을 때 폐토사 그게 많이 감소가 됐나 보지요? 처리량이.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노면차가 동절기라든지 우기 때 이럴 때는 운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양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노면진공청소차 구입,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구입하고 나면 저기지요? 구입차 잔액. 그다음에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지원 사업비 이것도 4/4분기 집행예정 이렇게 했는데 2,529만 6,000원, 예산액이. 잔액이 얼마예요? 지금 잔액.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1,500만 원,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러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건 다 집행될 겁니다. 뭐냐 그러면,

영희

김영희위원

집행 다 돼요? 어떻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건 7월부터 산자락에 있는 쓰레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10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이건 집행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만 좀 많이 남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은 이것도 집행이 될 건가요?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것도 다 집행이,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도 될 거고 아까 그럼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만. 예. 이렇게 하고 49쪽 봐주세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월별 수거량 지급금액 해서 쭉 나온 거 보니까 업체가 지금 7개인가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7개 중에서 유독 두 군데가 50%, 60%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매번 나오지만 다른 무슨, 49쪽에.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부원산업이 32%, 한국그린이 27%, 업체별로 전부 틀린데 구역량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청소업체가 7개 아니에요,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그런데 지금,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업체별로 조금 적은 업체에 배분을 더하고 구역을 매년 조정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은 업체 구역을 바꾸면 그 업체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수거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바꾸다보면 업체에서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업체에서도 상당히 구역을 자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쭉,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한 거예요?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7개 있는데 예전에 보면 여기 삼산환경을 제외한 5개 업체로 운영됐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원산업은 예전에 단독주택,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을 때 단독주택을 전담했고 나머지는 구역이 아닌 아파트를 평화환경, 북구, 부평 거기는 아파트만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부원산업이 70% 이상을 1개 업체가 그 정도를 담당하다가 95년도 이후에 종량제가 되면서 저희가 옛날에 공동주택을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실제비용을 아파트하고 정산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실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종량제가 되면서 쓰레기 무게를 톤당 단가로 처리하면서 우리 구에서 전부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원산업을 단독이 아닌 동별로, 구역별로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존에 갖고 있던 비율도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똑같은 상태로 나눠서 주기에는 옛날부터 해왔던 경력도 있고 또 부원사업이 기존의 인원이나 장비가 그 물량에 맞게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줄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구역이 발생됐을 때 추가로 삼산지구라든지 기타 이런 데가 새로운 지역이 늘어날 때는 다른 업체에 골고루 조금씩 배부해주면서 조정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한두 개 업체가 비율이 높은 건 사실 나름대로 저희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이어서 어느 정도 일부 조금 조정은 됐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치우친 감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른 업체들의 불만이 없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다른 업체들은 기존에 자기네가 했던 만큼의 그 비율, 그 이상은 갖고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또 다른 업체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진짜 한두 개 업체가 다 독식하는 것 같아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이 업체를 이 업무를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전부터 자기가 맡는 구역에 대한 물량이나 비율을 그 정도 유지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불만 없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배분할 수는 있겠지만 남이 하고 있는 것을 한쪽에서 자기가 양보하지 않는 한은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위원

항상 감사 때마다 올라오는 얘기 같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4년 전 그때 2006년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래서 다른 방안이 있나 그래서 한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그렇게 다른 업체에서 불평불만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가 생각도 하고 하여튼 청소과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항목에 대해서 질의 또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 지금 가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산곡6동하고 청천1동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동 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청소에 대한 업무에 참 큰 관심을 가지고 제가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병윤 위원님하고 함께 동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 또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현장 감사를 통해서는 좀더 시정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승우 청소과장께서는 각별한 대책과 관심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13-1쪽에 보면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해마다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수납액, 또 체납액, 또 결손처분액 그래서 항상 이 건수가 상당히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승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우리 체납액이 주로 차지하는 게 음식물처리수수료가 거의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년에 분기마다 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된 건데 금액이 자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해마다 체납액 실적이 늘면 늘지 줄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 판단이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는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압류라든지 공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좌우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과장께서 우리 수감자료에 체납액 정리 계획이라는 자료를 깔으셔서 제가 이걸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저 이렇게 일 했습니다라고 과감하게 갖다 놓으시고 우리 감사하시는 감사반님들 보라고 어떻게 감히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업무를 집행하면서 정말로 100%의 실적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으실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지금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 5년이면 결손처리 된다. 벌써 처리계획만 만들고 계십니까? 의지가 약한 것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아주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을 세워서 징수실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그 지난해에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시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업무를 이렇게 집행하시면 되겠어요? 계획이나 이것 만들어서 결손처리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실적은 점점 저조해가고 있고. 이렇게 누적되는 부분들을 수감자료에 항상 이렇게 올려놓겠습니까? 지적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힘든 겁니다, 이 사항이. 우리는 구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구민들한테 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대안을 세우셔서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체납액 징수에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 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지적을 또 다시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종혁위원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3-7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현황 및 이행실태를 보게 되면 이행률이 97.1%로 돼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불이행업소 조치사항 이렇게 보게 되면 계도를 84군데 했어요.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것 보면 형식적이고 봐주기단속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실은 이 위반사항이 주로 변경신고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도조치한 사항인데요,

박종혁위원

그러면 계도 주안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인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럼 이것 계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주로 영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소규모 영업장에서는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될 부분,

박종혁위원

이건 계도라기보다는 홍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막대한 인력이 소모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소과 보니까 아주 전용을 보라는대로 많이 하셨네요. 이 사유가 뭡니까?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작년에 대형폐기물하고 별도처리수집운반비로 부족해서 전용을 한 건데요 작년에 대형폐기물하고 별도처리쓰레기량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줄었지만 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해서 쓴 건데요,

박종혁위원

전용하더라도 조금 과분하게 전용을 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금액이 좀 크기는 큽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향후에.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정확히, 예산 편성할 때 배출량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전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희망근로 발굴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게 되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인력 사용비가 얼마큼 느는지 혹시 아세요? 3억 7,228만 4,000원이 쓰여지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지요? 이것 그냥 신청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이 자재비가 약 한 1,300만 원 이상 소요됐거든요. 너무 방대하지요? 결과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꼭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청소행정 서비스분야 이행기준 아시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지키고 계시거든요. 정말 잘 지키고 계신데 이런 여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업체교육은 잘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간담회라든지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단속하면서도 하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상적이다 이렇게밖에는 본 위원이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금년에도 간담회를 세 차례 했었고요,

박종혁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니 교육입니다.

박종혁위원

계약사항에 아주 집어넣으세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서비스를 펼쳐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계약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업체에서 뜨끔하니 알고 이행하지요. 이해하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인정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행기준에 보면 탈취제 사용실적, 탈취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탈취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서 줍니까? 지난번 언뜻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자체적으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신고포상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주로 신고자들이 전문 스파라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포상금이 음식물 관련해서는 4건 있고요,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청소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적극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철저하게 잘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공공봉투 사용하시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공공봉투 사용해서 사후에 쓰레기 수거해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무상지급 하나요, 공공용봉투 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요. 희망근로자들한테도 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은호

신은호위원

그분들이 수거해온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반봉투에 수거해서 청소담당이 동에서 한꺼번에 공공봉투에 다시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도 생활쓰레기업체한테 배출하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깨끗한 시장만들기 협약추진 협약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하셨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4월 19일인가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4월 16일 3층 상황실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명품시장만들기 자체정화활동추진 협조요청도 하셨고 이런 협약서를 만드셨는데 여기 나가서 자체 정화활동 추진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4월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시장상인회하고 두 군데 무단투기된 쓰레기 정비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무단투기지역 정비하고요 자체 정화활동을 하도록,

용복

최용복위원장

4월에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요. 내용을 보면 깡시장 내에 번영상가 정비도 하셨고 이랬는데 추진내용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화활동 할 수 있게 한 실적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시장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에 협조사항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깡시장에서 협조요청하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실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하는데 더 목적으로 두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계도를 몇 번 나가서 하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직은 못했는데 시장상인회가 계획이 나오면 같이 우리 구하고 협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경제과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주차관리과라든가 사실 며칠 전에도 전주에도 나가서 4개 과가 같이 합동으로 계획했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됐듯이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와 노점상 정비 적극 동참하자고 내용도 있고 부평시장 황색선 지키기,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체정화활동 추진사항 협조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말로만 책상에 앉아서 협약만 하고 그다음 이후에는 하나도 나가서 지도 계몽이라든지 안 나갔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것이 없잖아요, 지금. 안 나갔지요?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쪽 부분은 아직 추진을 못했는데요 상인회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만날 노력한다고만 하시고 한 번 나가지도 않고서. 4월에 했는데 지금 올해 다 가고 있잖아요. 협약식만 하면 뭐야? 구청장님 얼굴 낯 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했으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과, 청소과, 도시경관과, 주차관리과 나가서 꼭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그때 나와서 하는 척이나 하고. 앞으로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2008년도 11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이것 용역비 얼마 들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한 2,600인가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이 책을 보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준해서 하시는 실적 있으신가요? 예?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주로 단가 부분에서 작년에 그 부분에서 적용했고요 생활수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사용방안이라든가 타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해결방안으로 감량기보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런 것 할 용의 없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감량기기는 남동구하고 서울 2개 자치구,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우리 부평구에서 할 의향 없으시냐고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타시도를 벤치마킹해서 한 번,

용복

최용복위원장

벤치마킹이 아니라 여기 2,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해서 다 자료가 나왔는데 뭘 벤치마킹이에요?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아마 타시도나 타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용역보고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고할 때 사실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기존에 아파트에 무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했다가 인천시 전체가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고 또 공동주택 아파트에 일부 지원해주는 사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보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용역보고 결과는 나왔지만 저희가 당장 실행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양천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해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하나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은 사실 용역이라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내가 이것 보고 있지만 진짜 갑갑해요. 여기 가서 비교해서 개선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결과가 나와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저 잠깐만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공동주택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감량평가제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해서 조금 100～200가구에서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있고 그런 것 같던데. 3개로 분리해서. 그것도 음식물쓰레기 뭐 한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감량을 위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신문에서 봤는데. 다 나와 갖고 해서.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공동주택 선정해서 12월 중으로 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도중에 박종혁 위원님 등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현장은 안 갈 거예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마치고요 현장에 9시 반 이후부터 저희 위원님들은 현장에 가서 감사하고 마무리감사 때 다시 한 번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2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