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문희 의원 발언
정수
황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며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부서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최화자,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로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11월 30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2월 1일은 여성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은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감사위원님께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증인출석,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2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을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위원장석 앞으로 자리이동) 증언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묵독하시면서 증인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손을 내린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민원봉사과장 이종안 세무과장 정두종 재무과장 김해성 지적과장 민영경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주민생활지원과장 대 복지기획팀장 최찬옥 사회복지과장 대 생활보장팀장 장봉연
정수
황정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끊임없는 지도와 관심으로 계획된 많은 업무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고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에 자치행정국 산하 전 직원은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겠으며 좋은 대안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벌써 의회 하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16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남달리 애쓰고 또 구의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많은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면에서도 구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대한 큰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서의 일에 맡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되시면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으로 질책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감사반에 편성되신 최화자,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금일 수감부서인 법무감사실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언론기관 내지는 홍보자료 또 책자 이런 자료를 만드셔서 배포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시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올해,
류수용위원
금년도, 9월 말까지만 갖다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구정종합기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하셨잖아요. 하신 부분에서 우수시책도 발굴하셨을 거고 그동안 다시 변화하는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사례라는 것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입기자간담회하고 출입기자들하고 산행을 개최하셨는데 어느 산을 갔다 오셨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강화도 마니산을 갔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2008년도 연초에 갔었는데요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산행을 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부평구에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함에 있어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필수인데 기자 분들하고 친목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 부평구를 더 기자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하고 기자 분들한테 식권도 나눠주시고 기자 브리핑룸을 해서 운영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보면 비용이 간담회할 때 89만 7,000원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몇 명이 참석해서 뭐 했는지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별도로 주시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산행하는 쪽까지, 등산하는 쪽까지 비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우리 부평구를 홍보함에 있어서 언론보도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하려면 기자 분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기자 분들한테 시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런 개념으로 그런 것을 봐서 산행도 같이 가고 그랬던 것으로.
류수용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행사를 가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국별로 자기 분야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법 관련해서 1년 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10월, 11월, 12월 작년도 자주 했어요. 간담회를, 그래서 2009년도 7월 같은 경우도 4차례 죽 나오는데 이렇게 자주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자주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분야별로 홍보하는 것은,
류수용위원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국별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개념도 있고요 기자 브리핑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필요로 하는 물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신다든가 그런 것도 구입했고요.
류수용위원
사탕도 갖다 놓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 또 우리 직원 하나 파견 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과거에 보면 기자들하고 고스톱 쳐서 과장들이 돈도 잃어주고 일부러, 또 그것을 폐쇄시키고 그래서 개방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홍보한다는 미명아래 맨날 기사 써주면 옮겨서 같이 싣어주는 정도의 일을 하면서 과다한 돈을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신문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보면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특정 몇 몇 업체 언론기관만 같이 하는 경향이 보여요.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평의 원칙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공평하게 지역 언론이나 그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차 지금 각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우리 직원이 일하다 말고 오면 차 타주러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직원들 스스로 타먹잖아요, 손님 와도. 그런 추세인데 기자라고 유별납니까? 가서 차 타주고 거기다 모자라서 사탕까지 사다 주고,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 내에 룸이 있으면 그 정도는 앞으로 개선을 시키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안 써주면 말지 굳이 아부 떨어가면서 기사 써달라고 사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자기들도 여기서 해야 되는데, 나나 하니까 지적해요. 다른 사람 못 해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자실이 있을 때 의원들 출입금지까지 팻말을 써 붙인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 철폐한 사람이야,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공무원들도 약점이 잡히니까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부평구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자 분들하고의 관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많이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대로 섭섭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신문은 그대로 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계양구로 많이 갔을걸요. 유력 신문사들은 여기 잘 안 오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초자치단체는 주로 몇 개 구를 같이 공유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기획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개선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준수사항 있지요.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 생태숲 나비공원 조성했는데 엊그제 언론에 보면 개장하자마자 폐쇄했다고 했어요. 나비공원 룸 내에, 거기 설명은 날씨가 동절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온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서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기획홍보실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거기는 나비가 있는 그 부분에만 폐쇄했고요 다른 데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인천나비공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부평구에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인천나비공원입니다.
류수용위원
부평구에 소재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학생들이고 또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학생들 기타 여러 학원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견학을 옵니다. 그런데 인천 어디에 붙어있는지 나비공원이 홍보하는데 전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요즘은 국제화라든가 글로벌화로 가기 때문에 명칭도 크게 스케일을 크게 해서 인천나비공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크게 보셔서 인천나비공원이다, 그럼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인천 부평에 있다라는 뭐를 인식을 시키든지 아니면 부평구 청천동에 있다라는 뭘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무슨 광고라든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카페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은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하는 거고 아직까지 일반 대중화로 보면 그렇게 네이버 카페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봐요? 청천동 사는 사람들도 인천나비공원이 청천동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부평구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까요? 인천나비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최대한으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뭘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홍보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생각해 봐서 됩니까? 실천하겠다고 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홍보를 이런 방법으로 썼는데 안 되니까 저런 방법을 해서 구민들이 모두 다 최소한 인천나비공원은 우리 부평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누가 물어도 청천동에 장수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홍보해야 될 텐데 네이버 그것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그런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홍보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우물쭈물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하다가 말고 우물주물하고 안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셨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용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홍보팀장이요?
우리 홍보팀장님 마을금고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잘 하는 것을 왜 가지고 가서 속 썩입니까? 수익이 됩니까?
그런데 팀장님, 원래 수익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지요? 투자 대비 수익이 완전히 저조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 저조해지고 있어요. 그럼 바로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구매하기 힘드니까 그것이 바로 불법투기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판매하고 있는 시설공단은 그만큼 책임이 높아요. 수익도 안 생기는데 업무를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져갈 때부터 논쟁이 있었어요. 뜨거운 감자다,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판매할 적에 화요일, 목요일인가 판매했어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어느 담당직원이 다른 일로 나가면 그 외 다른 직원이 팔아서 서랍 속에 돈 넣어놓고 나중에 재고파악을 해보면 재고파악도 안 맞고 이래서 결국은 돈을 다루는 이런 곳이 더 잘 할 것이다 해서 마을금고에 위탁판매를 실시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것도 예산투입하고 사람 더 뽑고 해서 하면서 지금도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1장이 유가증권입니다. 돈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했냐, 전문가 아니면 관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샀잖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현장 가서 재고파악을 안 해봐서 그렇지 만약에 재고파악하면 맞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맞으면 안 맞는 거지요. 확실하게 맞아야지.
부장님 주머니 용돈 다 그리 들어갈 겁니다, 내가 보지 않아도.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거두절미 다 하고 주민들에게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서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봉투를 쉽게 구매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뒤죽박죽하면서 불편해져서 쓰레기봉투 사러가기 귀찮고 거기 가니까 떨어졌다고 그러고 멀으니까 안 사고 검은봉지에 넣어서 무단투기해 버린다. 그럼 요즘에 희망근로들이 잽싸게 가져가요. 그래서 현저히 떨어져요. 청소과 감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현저히 떨어져요. 무단투기하면 싹 가져가 버리니까 쓰레기봉투가 판매될 리가 없어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근거리 내에서 과거처럼 구입하기 쉽게 해주고 강력하게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나사가 풀려서 느슨해졌어요. 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 과거 잘못은 덮어두고라도 개선을 확실히 하십시오.
거울 삼아서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기획홍보실 홍보업무 관련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각 공영주차장 요금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책자에 보면 수입액이 월별로 나왔는데 책자에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묻는 거거든요. 1-9페이지인데 10월, 11월, 12월에 얼마입니까? 1억 6,734만 8,000원이 됐는데 3개월 동안의 수입액입니까?
차량 수량을 여기에 해놨으면 질문 안 하는데,
그래서 총 수입액이 3개월 동안에 5억 6,506만 6,000원입니까?
3개월 동안에?
그러면 부평구 전체에 대해서 금액이에요 아니면,
부평 관내 전체에 대한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량 급지가 있지요. 1급지, 2급지, 3급지 있는데 1급지 1면에 대해서 30분 단위입니까? 아니면 시간 단위입니까?
1급지는 30분 단위로 1,000원, 2급지는?
3급지는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료에도 면수당 급지당 금액을 정산해서 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급지 차 한대 대면 30분에 1,000원, 하루에 10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1만 원,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월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달에 19만 5,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몇 면의 수입을 받았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나중에 의사국에 있는 한국희 주사님한테 얘기해서 추가로 공영주차장 현황이라고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주차 무정차, 삼산1, 2, 3, 4인데 여기는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런데 주차된 게 하나도 없고요.
민간위탁은 급지별로 얼마씩 받아요? 예를 들어서 청천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서문 앞에,
1년에 입찰비는 얼마 받아요?
입찰공고를 낼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내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 앞으로 냅니까?
그런데 1급지의 낙찰가가 상한가로 하든 최저가로 하든 1급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고 2급지에 대한,
예상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한테 나 1급지에 대해서 차 100면을 1년 동안에 천만 원을 줄 테니까 나 낙찰 받았어 내가, 그렇다면 그 금액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팀장님, 자료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수용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보충하겠습니다. 1-11 봐주세요. 구청에 출입기자들 식권이 한달 14만 원씩 나가나봐요 고정적으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고정은 아니고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8년도부터 보니까 매달 14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1월에는 14만 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4월 보니까 28만 원이 나가고 5월에 28만 원이 나가고 6, 7월 28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매달 14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계산이. 그런데 6월 30일자에 보면 7월 구청 출입기자 식권구입비해서 45만 5,000원이 나간 게 있어요. 1-11에서 6번째 있는 것 있지요. 그런데 6월 달에 식권구입이 나갔는데 왜 7월 중에 구청 출입기자 식권구입 금액이 많을까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정액으로 그렇게 나간 것은 아니고 사실 5월에 풍물대축제도 있고 그랬는데 기자 분들이 사실적으로 몇 명 인원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들쭉날쭉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6월에 뽑은 것은 7월 달에 그때 소진하기 위해서 식권을 구입했는데요 그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여기에 다 넣은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부족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을 한겁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다른 달에 비해서 6, 7월은 28만 원이 거의 나갔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7월 중에 유난히 45만 5,000원이 따로 나갔길래 어떤 원인이 있나하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인천도시축전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기자 분들한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갔는데 이때만 유난히 금액이 많아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식권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한 번에 많이 산 거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리고 보면 이런 것 따지기는 그런데 기자 브리핑룸에 차류나 휴지 구입인데요 5월 11일자에 보면 19만 8,000원이 나갔고 18일 뒤에 보니까 5월 29일에 또 차와 휴지가 13만 4,000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18일 동안에 많은 차와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자 분들이나 찾아오시는 손님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출입기자 말고 다른 기자님들도 많이 오시나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손님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문희
정문희위원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이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37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작년 대비 작년에는 14개가 더 늘었네요. 그런데 18개 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례라든가 지침,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1년에 사실 새로 신규자가 생겨서 시기 미도래로 위원회를 개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두 군데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최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다 그러면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위원회 개최할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 법령이라든가 조례에는 위원회가 계속 존치돼야 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게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아까 작년에도 안 했던데 올해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2년 동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너무 저조한 편이 아닌가요? 위원회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반적으로 우리 78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 3.5회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많이 한 데는 15번도 했고 10번도 한 데도 있고 이런데 안 한 데가 많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안 한 데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를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꼭 필요로 하는 데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이 위원회 중에서 보통 30%가 권고사항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28개 위원회는 여성이 1명도 없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여성위원 분야로 볼 것 같으면 위촉직으로 볼 때 23% 정도의 여성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물론 많은 데는 많은데요 없는 위원회가 죽 통계를 내보니까 28개 위원회가 없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위원회 성격상 위원님들이 여성위원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 안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과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여성위원을 확대하는데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아무래도 지명위원회나 부평종합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 이런 데 보면 없거든요. 그래도 여성위원들 1명 정도는 참여시켜서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여성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없는 거기에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필요를 요할 때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지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구성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위원회 구성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비상설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위촉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면 몇 년 동안 위촉해 놓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 한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도적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조례라든가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없애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법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나가야지요. 왜냐면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위촉해 놓고 2년 동안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위원은 위촉을 해놨어요. 그럼 개최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내 임기는 지나가 버렸어. 그렇게 된다면 그 위원들은 위촉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필요불가결하게 위원회 성격상 주민들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럼 2년 동안 개최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 위촉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원회를 위촉해 놓고 2년, 3년씩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행감을 통해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어느덧 1년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연도를 준비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면서 목이 타는지 물을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은 제가 익히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기획홍보실장은 보통 시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로, 물론 구청장께서 판단해서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 했겠지요, 인재를. 그렇다면 배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시에서 전입했기 때문에 시와의 어떤 관계설정이라든가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 부평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시하고 협조관계를 원만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로 시에서 전입오신 분들로 헤드 브레인부서고 하기 때문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수감자료 1-66에 보면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지방채가 360억이네요. 밑에 보면 갈산근린공원 110억하고 십정녹지조성 121억 중 원금 50%와 이자전액을 시에서 반을 부담해준다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따지면 그것을 뺀다면 250 정도가 지방채 발행이겠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정확하게는 230억이 우리 지방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럼 우리 부평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지방채 발행 적정액은 얼마라고 실장님 보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보면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 12～13%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12～13% 정도면 우리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3,700이지요. 계산하면 얼마정도 나오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400억 정도 나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방채를 발행할 여지는 있겠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가 7%정도 되는데요 일반회계 수준으로 볼 것 같으면, 시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습니다. 지방채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아직은 지방채만 볼 때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타구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타구에서는 우리 부평구하고 서구가 높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왜냐면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면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각종 사업을 보면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50 대 50이지요? 매칭포인트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 시에서 오신 분이 기획홍보실장이라는 부평의 막중한 자리에 앉아 계신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로 보면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50%, 50이다 보니까 300억이 다 넘어가요. 우리가 150억이나 편성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은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매칭포인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매칭포인트가 돼야 되겠다. 왜냐면 50 대 50이다 보니까 시는 큰 예산규모를 가지고 살림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우리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매칭포인트를 각 자치구에 우리는 기획홍보실장이지만 그쪽에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주로 시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칭포인트 비율을 줄여달라, 조례를 바꿔서 지금 5 대 5로 되어 있는 것을 7 대 3으로 해주든가 8대 2로 해달라든가 줄여달라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원분야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방세를 볼 때 시하고 우리 구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상황에서 5 대 5로 매칭포인트 했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것을 사실 크게 볼 때는 시에서 맡아서 공원 조성해야 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의를 강력하게 하려고 추진해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장들도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꾸 두드려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만 해결돼도 우리 부평구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것이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많이 개선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부평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21%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작년도는 몇%였습니까?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낮아지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꾸 낮아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보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건의하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단체장이 물론 건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꾸 실무부서장들이 시에 가서 만나서 각 군·구의 부서장들끼리 회의도 하고 만나서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우리가 너무 재정에 압박을 받으니 조금 공원사업만큼이라도 매칭포인트를 우리 구에 부담가지 않도록 비율을 줄여달라 하고 자꾸 건의해야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특히 공원분야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계속 건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금년도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완료되어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점검을 잘하고 계신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분기별로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금년도 구 행정에 공약사항도 그렇고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분석, 우리 구 행정에 대한 평가를 구 행정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장으로서 해주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 평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됐지만 11월 달까지 모든 것을 취합해서 1월에 자체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우수부서에 줄 수 있고 안 되는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라도 줘서 독려해서 잘 되어 나가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군·구 평가는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에서는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구행정실적평가가 있고 그것은 각 분야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국정시책종합평가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평가를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순위를 알려면 작년도 평가 순위 가지고 알 수밖에 없겠네요? 금년도는 아직 모르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최우수 받았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 종류가 2가지인데 구·군행정실적평가에서는 최우수는 아니었고요 자체평가에서는 우리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군·구평가에서 우리 부평구가 순위가 몇 위냐 이거지요, 우리 위치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작년에 계양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4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위 정도예요, 아니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4위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위치를 모르고 있으면 돼요? 우리 위치를 알아야, 왜냐면 숫자라는 게 사람을 사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고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위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진단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4위권이다 그러면 안 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 위치를 알고서 행정을 좀더 개선해 가고 구민에게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잘 해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수지가 몇%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주 수입원은 주차장 관리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관리인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전에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드렸지만 어떤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경영수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에 부응해서 자체사업을 발굴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왜 이런 자체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요 왜냐면 시설관리공단 수입원은 주차수입이기 때문에 뻔한 거거든요.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등급을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 무슨 내용을 밝혔냐면 우리 견인업체 사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견인업체 부분에 대해서 과잉단속이다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곳에서 견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견인할 수 있는 곳에서 견인해서 가고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이 불평을 많이 호소하고 해서 그렇다면 일석이조로 우리가 공단이라든가 어차피 공격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체를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다 상설이라도 민간인들한테 느꼈을 때보다는 공기업적인 성격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잉단속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의 질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적자가 나고 있는지 흑자가 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흑자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견인업체가 만약에 계약만료일이 된다면 이제 우리 주차관리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견인업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제가 아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저는 전임 심상호 이사장님이시고 그때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신임 유재홍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의 시행착오를 다 겪었으니까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아니까 어떤 변화와 이런 부분들 관리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주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과잉단속이라든가 교통흐름을, 아니 로타리라든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곳에서 단속해야지 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저도 그런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런 용의는 있다 이거지요? 검토단계에 있다 이거지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1-130에 보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교부금액만 있고 정산내역이 없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올해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 정산이 안 됐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올해 내시된 내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미 사업이 다 끝났는데? 예를 들면 1번에 보면 부평동중학교 잔디구장 조성 9억 9,000이 나갔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 정산은 내년도에 합니다. 2010년도에.
철운
손철운위원
2010년도에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 자료를 보면 이번에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1-23페이지 보시면 주부토길이 어디예요?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1-21페이지를 보세요. 백운북광장 고가 및 주차대수 4대가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이고, 4대란 개념은 뭐예요? 민간위탁이면 주차대수는 무관하게 영업이익만,
그리고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9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영업이익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백운북광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6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이래요.
삼산1, 2, 3차까지는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불로,
알겠고요 1-11페이지 보세요. 거기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기간 안에는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지요? 지금 보시면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까는 200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1년이잖아요. 영업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아니 작년에, 작년에 민간위탁 안 했었어요?
그러면 10월 31일에 입금이 잡혀 있으면 1-11페이지에 보면 2008년 10월 1일, 12월 31일 그 기간 안에 10월 30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업수익이 거기 표기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자료에, 삼산 1차로 되어 있는 거예요?
2차, 3차 같이 합쳐서 됐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공히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 자료의 부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까 백운고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기든 잘못 표기된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얘기해 볼까요?
의심을 안 해서 그래요. 위원들은 의심하거든요. 그리고 1-24페이지 봐주세요. 부평구청 부설 주차대수가 1월부터 8월, 9월까지 있는데 평균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21일 정도를 가정했을 때 하루에 3,986대라고 하는 기준이 뭐지요?
그러면 4,000대 잡고요 하루에 200대 밖에 안 들어오나요? 20일로 나누면 4,000대를 잡으면,
직원들은 오전 출근할 때 찍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이 차를 200대 밖에 안 가져 오냐고요?
아니요. 제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수가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 수익이 30분 이내든 30분 경과해서 각 부서별로 확인도장을 받든 그렇게 한 이후에 전체적인 차량은 확인이 되나요?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선납주차권이라고 있지요?
이게 발행기준이 어떻게 돼요?
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대 이상.
시간은?
시간, 이것은 급수일 테고,
아까 그것은 300원, 400원, 600원은 주차장 급수시설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 받던데, 그냥 나왔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어쨌든 오기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중이라도 부평구청 주차대수 전체 입·출차하는 대수 있잖아요 그것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800에서 1,000대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 주시고요 작년에 행감 때 지적받았던 BSC사업 담당이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내년 초인 거지요?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예산이 그만큼 투여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도 충원했고 했기 때문에 잘 하기를 바라고요. 기획홍보실장님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이번 11월 20일이지요. 부평구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어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기획실에서 사실 해당부서는 없는데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실질적으로 보면 총평에서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프로테이지가 약 84.4% 나오고 다만 녹지벨트 생태통로조성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반대로 인해서 힘들다고 나오지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녹지벨트 생태통로조성이 인천광역시 시장의 공약사항이잖아요. 부평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 부평구,
현준
전현준위원
관내에 있지만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부평구청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녹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부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인천시의 공약사항이 되면서 우리 구의 공약사항으로도 넣어놨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어떻게 하든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지 구청장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도 생태통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같이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현준
전현준위원
총평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구청장 공약이 잘 지켜진 것처럼 표현하고 외오하기는 하겠지만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문제점도 있고 개선점도 많이 적혀져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왜냐면 기획실에서 잘해서 판단해야지만 이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없는 건지 정말로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두서너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 생태공원 확정 추진 있지요.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완료가 된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어요? 문제점이 없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 사항으로 해서 완료로 한 것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구에서 느끼기에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은 미군 측에서 언제 인수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6달인가요 거기 환경조사 했었지요? 토양오염이 됐다라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세요? 기획실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확정 완료라고 됐다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산재해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부평구 구민이 특히나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문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양, 지하수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복지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정상 이렇게 해서 50%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시에서 내려온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만 다 매칭펀드로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매칭펀드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칭펀드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정말로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특화된 사업들, 구에서 개발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노인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게 노인지킴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분야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협력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 매칭하기 바쁘잖아요. 독자적으로 부평구에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한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각 부서별로 얘기하겠지만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매장,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인가요? 할인가맹점, 식당들, 식당이든 옷가게든 미용실이든 자원봉사자들이 가게 되면 5%에서 10% 할인해 주는 거예요.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08년 7월까지만 되어 있어요. 2009년 하나도 사업 안 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나중에 각 부서별로 얘기하겠지만 두레물결, 자원봉사 마당공원 해놓고 사진만 찍어놓고 나머지 관리 전혀 안 돼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완료예요, 문제점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지요. 사진 찍고 다 하면서, 그러고 끝이라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공약이 추진실적을 민간인들이든 일반 주민들이 보면 잘 될 거라고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더 얘기해 볼까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원봉사센터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많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깊게는 계속 접근을 못 했는데요 많이 파악해 가지고,
현준
전현준위원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든 업무계획이든 사업보고든 그때마다 매번 얘기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이나 대책들이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트센터, 아트센터만 부족한 예산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걸려야지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완료된 거예요. 20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있어야 20년 후 완료지요. 전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전시성이라고 하는 게 이 공약사항 실적 추진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 가서 행감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해서 실장님께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부평구에 어쨌든간에 브레인이고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6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출전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산이 언제 반영됐던 거지요? 예산 사업계획이 있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실적으로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서 예산전용해서 참여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산전용 어디서 하셨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산 전용을 어느 예산에서 전용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5페이지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2,000만 원하고 업무평가 관련된 일반운영비에서 1,986만 5,000원을 전용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2004년도에도 나간 적이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2년에 한 번꼴로 출전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때는 일반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확인이 됐고요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자치경영대회에 2년에 한 번씩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6회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참여했단 말이지요. 특히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굴포천 관련된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번에는 굴포천하고 나비공원이라든가 녹색분야에 대해서 홍보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도심속 생태숲 도심 부평구, 생태공예품 만들기 체험, 그런데 이번에 버들이 모험기라고 하는 게 밑에 부평구청 청사 1층에 가면 나와 있는 것 그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버들이 모험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던 것이 작년에 들었는데 굴포천에 버들이모험기라고 하는 것을 캐릭터도 만들고 벽화도 그리고 조각도 전시하고 이런 공간으로써 굴포천을 개발하는 이런 개념으로 연구용역을 줬다 예산이 잘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들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어요. 버들이가 뭐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버들이 모험기라고 해서 단지 이야기 소설화된 내용인데 그것을 굴포천에 스토리텔링해서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현준
전현준위원
누가 버들이를 기획홍보실에서 만든 캐릭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버들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것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 했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버들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버들이 모험기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가 돼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자치경영대전 홍보부스에 버들이가 캐릭터로 해서 부평구청에 1층에 버젓이 앉아있는데 그게 어떤 배경을 통해서 나타난 거냐고요? 그리고 부평구 홈페이지 전면 하단 초기화면 밑에 하단에도 버들이에요. 도대체 버들이가 부평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길래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부평구청 로비 1층에도 나오고, 부평구 캐릭터가 뭐예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버들이 모험기라는 소설이 버들이가 체험하면서 모험하면서 다니는건데 그것을 우리 굴포천의 생태에 접목시켜서 같이 스토리텔링하자 이런 개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소설가가 누구냐고요? 소설가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나 소설을 인용해서 할 수 있어요? 작가하고 얘기도 없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텐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작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평사람들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가가 나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분하고 해서 저작권을 주고 하겠다고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팀장님께, 이번 올 사업계획에 도시경관과에서 굴포천 야외갤러리 3억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계상이 됐나요?
그게 올해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 아니에요?
2009년 예산이에요? 삭감돼서 사업을 못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이 버들이 아니에요?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지요, 삭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버들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버들이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 건지, 부평구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떤 자료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버들이 모험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요.
현준
전현준위원
저는 버들이라고 하는 게 작년 예산에도 올라왔었고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왜 문화재단 사업이냐 공보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올 사업계획은 도시경관과에서 올라오고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기획홍보실에서도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제출하게 되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홈페이지 전면에 나타난다니까요 버들이가, 부평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포천하고 연계성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얼마 전 10월에, 10월이면 홍보실장님 계실 때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때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답변할 때 “당초 기획홍보실에 시안을 제출했던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디자인업체는 어디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대해서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요, 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부평구에 축처럼 느껴지는데 버들이가, 그리고 질의 답변도 있는 내용이고.
류수용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봐요.
현준
전현준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 업무 파악된 이후에 쉬는 시간이든 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 홈페이지 바뀌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이번에 장애인 웹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성 강화인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하세요라고 음성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냐고요? 장애인들이 느꼈을 때 부평구청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게 틀려졌구나, 예전에 일반인밖에 볼 수 없었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글들이 확대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글씨로 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 대한 대본을 동영상이 되면 대본이 밑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색각이상자에게는 색상을 배제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명암을 제공한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여기서 다 된다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님이 감사 도중에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유재홍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홍보팀장은 홍순호 팀장이 맡고 있지요?
주차관리팀은 박정원 팀장이 맡고 있습니까?
사업1팀은 박찬영,
2팀은 이시동.
청사관리는 이영주,
지금 청사관리팀 이영주님이 구청사만 관리합니까? 각 동사무소도 관리합니까?
보건소까지만, 각 동사무소는 아직 안 넘어왔고요?
그럼 이시동씨는 지정게시대 관리를 하는 게 현수막,
지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보면 부평구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구청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 날을 이용해서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면 철거하고 미처 철거를 못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철거하러 다닙니까?
그런데 보조만 하면 그것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해당부서 감사할 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그 업무는 다른 업무도 바쁜데 거기 가서 해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해주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분명히 받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 167개소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근거리에 있는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잘 하는데 원거리에서 와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리가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배치하실 적에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해주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가 잘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분들이 물론 잘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낮에도 술을 먹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휩싸이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업무연찬을 통하든 교육을 통하든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상석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류수용위원
1-3쪽에 보면 희망부평 2020 도시균형발전 용역 준 것 있지요. 아까부터 제가 보고서 책자로 만들어서 한 부분을 요구했는데도 기타 홍보업무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네요. 자치평가원에다 용역줬던 부분하고 기타 뒤에 우리가 구정을 종합적으로 성과보고회도 갖고 시책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홍보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잘 했는데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했는데도 또 홍보을 안 한 것을 잘 했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놓고 기자들은 홍보실에서 써준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기사를 씁니다. 기자라고 하면 나는 6하 원칙에 의해서 나와서 취재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자들 본분이 취재가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각 신문마다 똑같은 기사를 써요.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부평신문 하나야, 취재해서 쓰는 사람은, 기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한 많은 사람들 기자들은 부평구 기획홍보실에서 써주는대로만 그대로 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써주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써라 이렇게 지침을 주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가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신문사별로 보도자료를 보고 기자분들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업무지원 간담회, 간담회는 기자들 수없이 많아요. 이것 숫자로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칸에 15개씩만 해도 몇 장이에요. 1년 12달이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적마다 교육을 기자님들한테 그렇게 시키는지 몰라도 똑같은 내용을 쓰는 것을 보면 전체 신문사마다 다 똑같이 써요. 신문사 기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를 텐데, 정론직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도 술, 밥 사줘요, 계속.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별도로 나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를 홍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가지고 언론인들이 똑같이 쓰는지는 제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류수용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도 그렇고 있으면 다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는 보도자료 써주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그대로 싣는 신문사나 이것은 아니다. 답변해 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부평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하는 거지 더 이상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부평구 여러 가지 사항별로 홍보할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써주면 그렇게 써주기를 바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언론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알아서 그렇게 써주니까 고맙게 있다 그렇게 정의 내려도 돼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언론인들은 언론인들대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홍보나 글자그대로 홍보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네.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평구를 바라보는 정말 정론직필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 맞게 해준다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이게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였고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하고 똑같네요 내용들이,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안내하고 전부 합니다. 책을 많이 해가지고 과연 이것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책자도 만들고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충분히 홍보해서 되는 것은 공감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되 어떻게 하면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을까,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못 하니까 연구없이 항상, 매년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변해가는데 모든 매체가 다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입맛도 변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이 만든다 이거예요 매년,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문분야 하는 사람들한테 각 분야가 다르잖아요. 두껍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은지 칼라는 뭘로 할 것인지 종이재질은 뭘로 할 것인지 요즘에 현대감각에 맞게 연구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매년 똑같은 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옛날 계장 시절하고 팀장 시절하고 지금 와서는 과장님 되셨잖아요. 과장님 중에서도 동료 위원이 아까 칭찬을 대단히 많이 하시더라고, 인천시에서 인재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인천시하고 잘 될 거 같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것 많이 배웠으면 그런 것을 좋게 해주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팀장님이시지요?
홍순호 팀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부평구 관내에 공원관리를 몇 군데 하고 있나요?
공원에 보면 불법현수막 게시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요청이 있을 때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지원해서 철거를 한다고 말씀주셨는데 공원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불법게시했다든지 불법적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측에서 철거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철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관리주체인 공단에서 불법게첩된 것에 대해서는 꼭 철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홍순호 팀장님, 지금 차량운행이 3102가 있고 2614가 있네요.
지금 차량이 같은 건가요?
차가 무슨 차예요? 차종이.
그런데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니까요 3102 같은 경우는 굉장히 킬로수가 하루에 1시부터 4시까지 출장을 많이 나가네요. 나가는데 킬로수가 세 군데 부평2동, 3동 십정1동 같은 데는 거리가 사실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39㎞씩 뛰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런데 부평4동, 청천1동 두 군데만 적어놨는데 33㎞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2614는 보면 대체로 킬로수가 적어요. 그런데 3102는 두세 군데 되는데도 30몇 킬로씩 나가고 여기 2614는 보면 5군데를 뛰어도 30㎞ 이내, 그리고 보통 18, 19 이 정도 되고 시간대가 아침 9시부터 시작되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같은 1시에서 4시까지, 5시, 4시까지 보니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똑같은 차량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팀장님이 2614하고 3102를 차량운행일지를 잘 살펴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몇 킬로씩 차이가 나요. 자세히 안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경유지 및 목적지가 있는데 간 데는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2614 같은 경우는 경유지나 목적지가 더 많은데도 킬로수가 적고 여기는 킬로수가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한 번 살펴보세요. 지금 몇 가지를 봐도 금방 비교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운행일지와 작업일지가 따로 있지요?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작업일지 여기 비치 했나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것 확인해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답변 주세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불법노점상 및 정비사업 단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가로정비팀이라고 해서 차에 써가지고 다니는 팀들이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단속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특히 보면 서민촌인 동네 좁은 골목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는데 물론 청천동 청천동길 중간 사거리에 보면 과일가게가 3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선가게 할 것 없이 인도를 점령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차도까지 나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한 집에서 하기 시작하니까 너 하니까 나도 한다, 너 하니까 나도 한다 해서 뺑뺑 돌려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 가로정비팀들이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택시 돌지요, 일반 차들 교차되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통보라도 자주 했는지 묻고 싶고 거기뿐 아니라 산곡 청천동 도깨비시장 그쪽에 가면 출퇴근시장에 아수라장이에요. 말그대로 도깨비시장인데 차인지 사람인지 뒤엉켜서 물건에 뭐에 정신없이 정체되고, 뒷골목에 대한 정비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속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러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부서하고 같이 얘기해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영역까지 힘들게 된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인도가 있지요. 그다음에 차선 그리는 황색선 그려놓잖아요. 인조석 밑에, 인조석 있잖아요 그 옆으로 황색 그려놓지, 거기까지 나오지 말라고, 밖에 나오지 말라고 차도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를 무시하고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두 대가 좁은 길에서 만나면 서로 비키라고 싸움질하고 넉두리 하는 거야, 이런 광경을 봤을 때 답답하고 동네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참견해서 이간질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을 내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이나 도시경관과나 모든 담당부서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도 홍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하고도 협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여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물론 이런 얘기 당사자가 들으면 욕을 하고 죽일놈 살릴놈 하겠지만 전체 주민들을 본다면 자리를 조금 양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점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좁은 차도까지 점령하니까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가서 실장님이 현장을 1시간 정도만 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불만불평이 많고 짜증스러운 동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리고 민방위장비 구입 조기집행 추진에 대한 추가배정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올해 조기집행 관련해서 재정을 많이 당겨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을 했을 때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배정이 조기집행 관계로 민방위 장비 구입하는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동사무소 감사 나갔을 때 보면 방독면 있지요. 그게 사용기간이 지났어, 그런데도 방치해 놓은 동네가 몇 백개씩 각 동마다 있는데 그런 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담당부서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데 교체를 다 해놨냐 그것을 알고 있냐고요? 교체 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서 민방위장비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 보면 잘 하는 동사무소는 잘 해요. 그런데 등한시 하는 그런 동이 있을 때 어느 구석에 쳐박아 놓고 들것 같은 것을 찾으라니까 못 찾고 또 구명도구라든가 그런 것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올해는 잘 나가서 하시겠지만 민방위 수질개선사업비 조기집행 추진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가면의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올해는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배정이라는 문제는 그래서 발생을 했고요 민방위장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재난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오기일 수도 있고,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개최횟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5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개최횟수가 1회예요. 1회인데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는 없어요. 서면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1-55페이지 보시면 70번 재난안전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그러면 개최횟수가 1회 했는데 운영경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예산이든 비예산이든 예산이 없어서 개최했지만 주지 못 하든 아니면 서면으로 심의를 대신 하든 그랬겠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구분이 비고란에 잘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야지 비예산인지 그리고 위원들이 오셔서 회의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후에 예산반영할 때도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서면심의해도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홍보실에서 잘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없는 거고요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비고란에,
현준
전현준위원
운영경비가 없다라는 점이 제가 심의위원에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문제점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4번 이상을 했는데 예산경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공무원하고 구의원 당연직으로 해서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비예산인지 그리고 서면심의로 갈음한 건지 회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회의라고 하면 직접 모여서 했는지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것도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면심의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아까 나중에 감사정리하면서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굴포천과 관련해서 버들이 모험기라고 하는 부평사람들에 연재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각되는 듯한 것이 있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무 성급하게 부평구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실행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벌써 부평구 홈페이지에 그리고 나타나 있다는 거지요. 이게 내년 예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들이는 묻힐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홈페이지에는 버들이가 뭔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게 누가 기획했든간에 홈페이지 기획해서 부평구에 허락을 맡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부평구청에 와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버들이가 뭐지? 부평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비 1억 5,000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너무 성급한 행정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한 예술단체가 그쪽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제안을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3억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그냥 누가 하겠으니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건지, 단순히 부평사람들에 연재가 됐기 때문에 그게 굴포천에 맞다 그런 등식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평사람들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굴포천에 버들이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굴포천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3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 공모해도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 그렇지 않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평사람들에 작가가 직접 쓰고 있는 사항인데 굴포천 갤러리하고 지금 굴포천갤러리가 3억인데 1억 5,0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버들이라는 모험기 그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성급해서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는데 지금 다 버들이, 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연재됐던 하나만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예산팀장님이신가요?
예산을 세울 때는 홍보실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예산팀에서 실장님하고 기획하고 타당성, 적합성 이런 건전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수감자료 1-5쪽을 봐주세요. 3번에 일반운영비 사무실관리비 2,056만 원해서 2,000만 원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전용하고 56만 원을 집행했는지 그것은 올해 예산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전용하는데 일부분 전용한 부분은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에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줘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 분야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나갈 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경영대전이 올 10월에 한 것으로 가을에 했는데요 우리 추경에 반영했으면 적절했을 텐데 추경이 맞지 않아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자체가 너무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방자치경영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 참여하고 그랬을 때 필요불가결하게 예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금 일반운영비 해놓고(사무실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56만 원이 이 목에 필요하다고 전년도 2008년도 예산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도 기획홍보실에 예산팀장님이 계세요. 2,056만 원 사무실관리비로 운영비로 쓰겠다고 예산을 세웠고 2009년 9월 30일에 56만 원 썼는지 안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초에 전용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해요.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구나 빨리 캐치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인정하는데 지금 9월 30일 4분기에 도달했어요. 이때 거의 전액을 전용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셔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사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전체적인 것을 내다보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의 경직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예산 이번에 경영부스 나가면서 예산전용해서 한 것은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잘못 됐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왜냐면 9월 달까지 2056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고 있다가 9월 30일에 전용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일부분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절반이라도, 나머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전용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됩니다.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전에도 제가 2007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액 예산을 쓰지도 않고 3분기, 4분기 전액 삭감한 일, 또 쓰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이 예산은 필요 없으니까 목을 살짝 바꿔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행위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 들어서서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문책현황과 감사원, 행정안전부, 시 감사시 지적사항, 구 동 자체감사 지적사항, 징계현황 조치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법무감사실장이신 박평기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우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시정이 188건, 주의가 132건, 개선권고가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계 등 모두 합쳐서 64건하고 전부 328건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종합감사는 금년에 12개 동을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9건에 지적사항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시 종합감사는 작년도에 인천시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86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는 모두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총 70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라든지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게 다입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그리고 향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사의 방향이 구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비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는데 기본적으로 감사방향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하게 되는데 중점적으로 회계분야라든지 주요시책 추진사항, 법령위반여부 등을 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지도 위주로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상급기관과 연계해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특정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든지 3,000만 원 이상의 설계용역 또 5,000만 원 이상의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미리 한 번 걸러주는 의미에서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한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감찰활동을 중점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연말연시라든지 명절이라든지 휴가철 등에 중점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해서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특별히 1억 원 이상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전개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패라든지 비위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조리 방지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가지를 지금 부평구 전체 재개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3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40군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하면 인천시가 180군데 이상 되는데 특히 부평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로 인해서 도시재생과가 생겼습니다. 거의 서울의 전현직 조합장들이 다 구속됐지요? 언론에 보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사전적 예방차원에서도 부평구에서도 도시재생과를 철저히 법을 잘 지키고 하게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저희가 통상 구본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층감사라고 그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주로 감사하는 것은 구 산하기관,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또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합니다만 실·과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따로, 물론 청장님의 지시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실시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행정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12조에 보면 피감사기관의 제1차 감독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구본청에 대한 감사는 직접 실시하지 않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 다른 구에서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류수용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2-2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과 주의로 끝났는데 행정상으로는, 이미 부평구 관내 삼산4지구 내에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조합간 서로 분쟁이 일어났고 부평구를 상대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또한 민원이 접수돼서 지금 날카롭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곧 10일 날인가 재판한다고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고발조치되어 있고 그게 뭔지 파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간다라고 보면 법무감사실에서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의조치, 담당과장 전결처리로 민원업무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하고 주의조치만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것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십시오.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내용도 공무원이 연관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고소고발하고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게 민원사항이 접수돼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상급부서에서도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류수용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일단 하다 중단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청은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해야 되는데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할까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공직자는 항상 중립에 서서 모든 일을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법무감사실에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사연 사연마다 많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혹여 잘못해서 상급기관 내지는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훈계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타 사법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이첩되어 오는 사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천여명 되는 공직자들이 행여 불행해지는 일은 사전에 법무감사실에서 숙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활동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활동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막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평상시에 각 실·과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한다거나 또는 각종 회의 때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 회의석상에서 제가 강력하게 그것을 주지시키고 이렇게 한 내용은 있습니다. 특히 음주라든지 금품수수 그다음에 성폭력에 관한 이런 잘못은 징계양정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위사실은 감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실·과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각종 회의 시마다 주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맨날 답변 들어봐야 그런 얘기인데 깨끗하고 사랑받는 공직자 사회를 구성하는데 일조하시고 사전예방을 잘 해주셔서 비리요인이 사전제거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감찰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금년도도 이렇게 많은데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분위기 조성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활동을 하세요. 연말연시가 됐으니까 더욱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이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고 다음 연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해서 부개3동에 박평기 감사실장께서 동장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당선 축하화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감사에 임하시면서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장이신 황정수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정의를 내렸어요. 행정집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지적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대안을 강구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다라고 우리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역할과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의 법무감사실 역할이 조금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22개 동 감사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물론 집행부의 각 실·과에 대한 감사는 안 하신다고 했지만 이 자료에 보시면 공원녹지과, 재무과, 여성과, 도시경관과 다 있어요, 건축과, 조치결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것은 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철운
손철운위원
연계를 해서 하든 어쨌든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법무감사실에 조직도를 보면 우리 감사팀장님 한성호 팀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한성호 팀장님을 포함해서 팀원이 몇 명입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전체 4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4명을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라든가 각 연계기관, 각 부서 공직자가 900여명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업무를 감사팀에서 과연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4명인데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자체감사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지원업무라든지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도 적다고 느끼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성호 감사팀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지만 의원님들 모시고 역량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영향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분야라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계, 용역, 감리 이런 부분들,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인력이 제가 볼 때는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그속에 전문적인 인원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거기에 지금 구성을 보면 기술직이 1명 있고요 사회직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1명, 그다음에 팀장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타 다른 분야도 보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사실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인력을 한두 명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으로서는 안 될 일이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요청해도 되겠어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래 주시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내년 감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자체감사라든가 상급기관과 연계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는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동일한 지적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 아니겠어요. 어떤 예방적인 목적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초기단계에 감사를 사업시행 전에 감사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초기단계도 중요하지만 초기단계에서 감사를 잘하고 지적을 통해서 어떤 사업시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되기 전에 보통 마무리하기 전에 중간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그동안에 공사 시작단계 말고 중간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중간단계에서 중간감사 시행해서 반영시키면 예산낭비요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감사를 사업 시행 전에 초기단계의 감사 말고 마무리 중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의지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가 중간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기까지는 여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공사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중간점검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간감사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요구하셔야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요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저희가 조직진단 같은 것을 할 때 증원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중간감사에 대한 것은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고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나 감사원 같은 상급기관에서 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재난이라든지 재난사고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점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중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중간점검이라면 점검이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주민의 다양한 욕구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의 요구도 반영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마무리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뭔가 하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사회의 욕구가 이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다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사에서 감사의 목적이 동일한 어떤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발이 됐어, 지적을 했는데 재발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훈계입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동에서 아니면 그 기관에서 재발됐어, 그러면 그것도 훈계조치로 끝나는 겁니다.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동일인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한다면 그것은 좀 더 강한 벌칙을 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주로 동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민방위시설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매번 똑같이 지적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독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경고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계속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할 텐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3년은 가지 않아요? 담당자가. 그래도 3년 정도 하지 않나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대개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동일한 지적이 나와도 가중처벌을 못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시면 수감자료 2-7에 보면 재정상 조치해서 1271만 1,000원 지급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민간인한테 지급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되시는 분들한테 나가야 될 지원금이 직원 실수로 지급되지 않아서 지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내용입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회수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회수는 그 반대가 되겠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지급된 것을 추징했다 민원인한테, 민간인한테 지급된 것을 추징했다 그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전부 사회복지만은 아니고요 유형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유형별로 어떤 내용이 있냐고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부과를 소홀히 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2-28페이지 4번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사망을 했다거나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그것을 모르고 한두 달 더 나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회수한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문책사항에 보면 인천시하고 부평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네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처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예. 문책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행정6급 불문경고, 그다음에 2-4번에 행정7급 처분기관이 인천시인데 음주운전인데 훈계,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가 해이해질 수 있는,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처벌 아닙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런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연말연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해요. 점심시간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음주운전에 관련된 연말연시니까 과음하지 마시고 음주운전하지 마시라고 방송이라도 내보내세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 대신 뭐냐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 번 걸렸을 때는 경고로 그치지만 두 번째는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 이상이 적발되게 되면 그때는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리아웃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세 번 이상 걸리게 되면 중징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보면 행정5급 견책, 4급은 직급이 높아서 그런지 감봉 2월이네, 행정6급 불문경고, 이게 다 음주측정 수치와 관련된 거예요? 처벌이.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치하고도 관계가 있고 횟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감봉 2월은 횟수가 2번 정도 되겠네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음주운전 위반이 강하게 된 게 작년에 신분을 속이고 누출시키지 않고 일괄조사해서 집단적으로 각 지자체로 통보하면서 강해진 거잖아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사실 두 번 이상 했던 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은 경징계를 받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통보가 오는 이상은 저희가,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에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훈계를 받았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훈계로 나와 있어요. 이분이 두 번 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문책을 하게 된 게 작년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책이 약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강해졌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줄기도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20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몇 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4급이 있다고라고 하는 문제예요, 4급. 그렇지요. 지금 현직의 국장님은 아니시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퇴직하셨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퇴직시기도 묘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감봉 2개월 받았다고 해서 퇴직하신 분이 퇴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관이 있나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 기간만큼만 두 달 동안 그 부분만 빠집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생활했던 분이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교육을 통해서 사실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친구가 만약에 음주했으면 너 그렇게 걸렸냐 함부로 얘기하고 우스게 식으로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욱더 조심하고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 문책을 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주나 내지는 청탁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업무하다가 내가 관심이 없어서 소홀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것은 내 개인의 양심에 걸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내를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어느 민원인한테 개인정보유출을 동사무소 직원이 했다라고 고발조치 하겠다라고 그래서 고발 정도까지 해서 그 사람을 벌을 줘서 뭐하냐 본인이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자 해서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미지근하게 남아 있어요 민원인한테,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내가 장본인은 얘기는 못 하겠고,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저희한테 민원인께서 신고하시거나 제보를 하시면 저희가 그 사실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조치를 어떤 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일러주었다, 사는 거주지를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준 것하고 그냥 그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다 알려준 것하고 형을 따지자면 어느 게 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조사해 봐서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아무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실제 장본인한테도 그런 것을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본청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민원인은 먼저 동장한테 감정을 가지고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동장도 역시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고 자꾸 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가끔 만나면, 그래서 이미 저거한거니까 또 당신에 대한 인적을 알려줬다고 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없는 일로 처리하자라고 내가 다독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다른 동사무소라든가 부평구 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 시험 봐서 들어온 신입이에요. 어느 누가 와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동네 누구인데 알려달라니까 무심코 알려준 거야, 그래서 신입들한테 그런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정보보호에 관한 그런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본의 아니게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서 감사실이니까 신입들 채용이 되면 별도로 불러서라도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은 안 된다라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없도록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이게 공사하는 데에 대한 내가 몰라서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박물관, 공원, 공연장 시설물정비공사 이것도 감사실에서 공사를 합니까? 2-15페이지 보면,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서
정재서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이것은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단가는 제대로 맞는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점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본 결과 설계가 약간 규정보다 높게 되어 있어서 119만 4,000원을 감액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을 감사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입니다. 피해갈 수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이고 또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거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9쪽을 보면 우리 부평구 감사에서 22번에 보면 민방위시설 관리소홀 해놓고 시정,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소홀 주의, 민방위교육훈련 유해자 관리소홀 해놓고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거의 같은 건데 시정, 주의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게 우리 감사에 대한 주의를 표시하는 그런 등급이 되겠지만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지 않아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아까도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앞으로,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것을 구분하기 좋게 이게 주의나 시정이나 거의 비슷한데 관리소홀, 관리 소홀인데 어떤 것은 시정이고 어떤 것은 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감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좋게 표시됐으면 싶은데, 가능치 않은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감사자료 작성 시에 말입니까?
정수
황정수위원장
작성도 그렇고 표기하는 것도 지금 이것은 우리 지침이 있어서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견책이니 이렇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은. 전국 통일사항이지요? 아닌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 자료 작성할 적에,
정수
황정수위원장
똑같이 관리 소홀인데 어떤 것은 시정이고 주의고 이래서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관리카드 같은 것을 비치해서 기록을 유지하도록, 예를 들면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시설이다 하면 매주 점검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앞으로,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부다 소홀이니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그것은 같은 맥락의 표시라면 지적도 그런 처분도 똑같이 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리고 1년에 우리 부평구는 감사를 몇 번 받고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상급기관으로부터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체 다, 감사원감사, 행안부감사, 예를 들어서 시감사, 구감사 몇 번을 하고 있냐고요 1년에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로부터 받는 것은,
정수
황정수위원장
올해 받은 게 몇 번이에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올해 받은 것은 전체가 22회를 받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분기별로 감사를 받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시 감사실, 기타 다른 데서 수시로 그때 그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 나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22번을 받았어요? 올해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21번이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많이 받으셨네요. 구감사 지적사항 59건이 여기에 감사자료에 유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감사가 82건입니다. 그리고 합동감사가 12건,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슨 싸움이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감사가 우리 구청을 너무 잘 알아요. 또 우리 22개 동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사항이 시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잘 모르는 시에서 우리 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했을까. 피라미드형을 가지고 있어야 삼각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아리형을 하고 있다고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구 지적사항과 시 지적사항은 다른 게요 구 지적사항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고요 22개 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 지적사항은 각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감사는 실·과는 감사 안 합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동감사만 하고?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실·과는 감사하고,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차이가 있군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 감사규칙 제1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피감사기관에 제1차 감독청이 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1차 감독청은 구청이니까 저희가 감사하고 구청에 감독청은 시청이니까 시가 저희를 감사하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래서 지적사항이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들으실 기회가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정수
황정수위원장
감사에 대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이게 계층제 감사라고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게 원칙입니다만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상급기관하고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다른 실·과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에 전국적으로 행정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감사원이나 시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할 때 저희가 합동으로 연계해서 감사를 하고 특별한 경우는 특별감사는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계층제 감사가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실·과도 감사실에서 다 저는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구 부처는 시에서 감독하고 구는 22개 동을 감사한다 이 말씀이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봐주세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1번 지적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원고승소로 나왔어요. 세무과에서도 원고승소, 지적과에서도 8번에 원고승소 또 18번에 원고승소 이것은 지금 네 군데에서 원고승소인데 원고승소라는 것은 우리가 패소한 거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구청에서 진 것 아니에요? 패소한 겁니다. 그런데 몇 건 안 되는데 23건 중에서 4건이 우리가 패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달인입니다. 1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에 임용되고 등용된 사람들인데 패소하는 결과가 많이 초래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법규에 맞게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소송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해서 틀림없이 규정에 맞다고 생각해서 어떤 부과를 하게 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석상의 차이가 많습니다. 법률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은 경직되게 해석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민원인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우리 부평구 법무팀이 따로 있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런 것을 법무팀에서 대행하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소송은 송무팀에서 담당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소송은 송무팀에서 하고,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법무팀에서도 하고 송무팀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23건 중에 4건을 우리가 패소했는데 조금 유권해석이 틀려서 우리가 패소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패소한 자료 좀 주세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대응이 부족해도 패소할 수 있다, 확실한 자기의사표시를 전달 안 했을 경우에 패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우리 구청에는 이런 공무원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은 잘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1건이나 됐어야지 23건 중에 4건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무집행을 잘못했거나 두 번째는 대응을 잘못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면 제가 판단해 볼게요. 제가 판검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대응했길래 이렇게 4건씩나 우리가 패소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꼭 주세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응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대행을 하고 계시고 물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자료는 충분히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해석의 차이에서 우리가 불리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를 확실히 주세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용됐어요. 두 군데가 인용됐는데 그것도 보니까 행정심판이 31군데 정도해서 인용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그냥 인용 그랬으니까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패소입니다.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것은 승소, 패소로 구분을 안 하니까 그렇지 행정심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졌다 구청이, 승복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14번하고 또 23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용을 당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것도 공무집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용된 겁니다. 분쟁 그런 것을 우리가 졌다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불합리하게 공무를 집행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어찌보면 이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적극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규정을 넘어섰다고 그럴까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실장님이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멋있는 표현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인용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될 수 없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실장님 혼자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실장님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해서 우리 천여 공직자들이 다같이 함께 노력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같이 노력하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지식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업무연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패소율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지금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가장 많은 게 민원사무 처리지연, 민원사무 처리시 법정처리기한보다 처리한 것 그게 제일 많네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일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담당자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담당자가 더 신경 쓰고 민원서류를 기일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담당자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비고란에 보시면 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거든요, 지금 2-19쪽 보면 한 10개도 넘네요, 과가.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너무 많이 지금 지연한다는 얘기인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에 있어서 처리하기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 민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담당자가 보고 처리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것은 바로 처리를 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연되는 사유를 민원인한테 1차로 통보하고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 잊어먹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처리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직원이 부주의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매월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그리고 민원실에서 이것을 관리했고요 올해 저희가 신문고팀이 생기면서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하면서 매월 점검하기 때문에 점점 그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가 꾸준히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점검을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법정처리기간이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정도예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보통 7일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7일 동안에 못 하나요? 처리를. 7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할 수 없을 때는 연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담당자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면 이런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지적사항이 제일 많고 또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최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도 너무 많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제정되어 있지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여기 보면 훈계가 2명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가 잘못돼서 훈계를 받았어요?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관용차량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는 관내를 이동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때 여비의 지급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2005년 10월에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했습니다. 운전기사한테 여비를 주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게 지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전원한테 여비를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 감사에서 이것은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여비를 주기 위해서 별도의 규칙까지 만들어가면서 주는 것은 안 맞는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훈계처분을 받은 겁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1명은 타지자체로 전출된 겁니까?
평기
박평기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여비조례시행규칙 제정만 되어 있어서 뭣 때문에 훈계를 받았는지 자세히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법무감사실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