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3일 교통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11월 2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9년 11월 25일 제17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진왕돈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달서구의회 2009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운영계획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4일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차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첫날인 12월 4일에는 11시에 개회식을 개회하고,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고, 12월 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는 12월 16일, 17일 2일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예산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하는데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처리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예비심사가 있고, 예결위는 12월 23일에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안건을 처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제173회 정례회를 폐회하는 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2009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이 변경은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쇄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예상외로 150만 원 정도가…,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소요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조사도 하고, 또 타시·도 방문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토의를 하다가 보니까 조사자료가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조사자료가 되어야 신빙성이 있다 해서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실지로 용역비는 300만 원이지만 용역을 받은 사람이 수입이 있다고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아레 우리가 쓰레기 관계 용역비로 1,32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우리가 부산 방문하고 급량비 50만 원 밖에 계상을 못하고, 단, 소요되는 것이 보고서 발간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실지로 사용한 것은 용역비 300만 원 나간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급량비 사용한 것이 50만 원 맞습니까?

급량비 이때까지 사용한 것은 22만 얼마인가…, 부산에 19명이 갔을 때 식대비 한 것하고, 그다음에 유류대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8차까지 회의를 해도 식사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식비를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지금 남은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77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변경된 내용대로 100만 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자 위원, 손을 듦) 예, 구성자 위원님…….

다른 것은 설명할 것이 없고, 일단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한 것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 연구단체 의원들이 이때까지 한 일이 보람 있고, 또 사기가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십시오.

서두에 연구단체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연구단체 조례 제정을 하고 최초의 어떤 연구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자는 것인데,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거나 않거나, 어떤 단체이거나 처음이니까……. 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직 조금 있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다 못해 봤습니다.

대표의원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충분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님,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리고 하면 좋은데, 사실 연구단체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잡힌 것은 아니고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통경비 1억1,900에서 우리가 죽 썼는데 그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그 내에서 10%까지 준다고 규칙에 잡혀 있는데, 안양시가 우리보다 먼저 했고 더 상세합디다. 거기에는 10% 범위 내인데 만약에 한 개 단체가 가서 하는 것 같으면 1,20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에는 한 개 단체가 최대 500만 원 이상 못 받아 가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도 3개로 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개 했고, 또 할 수 있으니까 400만 원씩 이렇게 준 것으로, 그러면 1,200만 원입니다. 만약 400만 원씩 줬다고 칩시다. 세 개가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은 지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1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침 한 개 단체가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통경비 1억1,900 중에 별도로 쓰여 지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5대 의회 들어와서는 특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두류정수장 기상대 이전 반대 관련해서도 돈이 들어가고, 이것 들어가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별도로 딱 잡힌 예산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대표의원님의 제안 이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것인데, 책을 보니까 교통에는 150만 원 정도로 100부…, 다 같은 100부인데 음식도 15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물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의원님, 그러면 근본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연구과정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신빙성 있게 조사를 하려면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된다. 시에서 옛날에 예상했던 교통량하고, 현재 체증되고 있는 교통량을 정확하고, 또 내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교통량을 조사해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계획을 잡아보니까 교통량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했을 때 외부에서 볼 때 의원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교통량을 조사했다고 하는 이런……. 죽도록 일하고 나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용역비가…, 처음에는 용역비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한 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윤창훈 박사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당신도 달서구청에 근무를 했고 하니까 실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전혀 남기지 말고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을 한번 도와 준다 셈 치고 해 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전부 400만 원밖에 없다. 이것 가지고 보고서도 발간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이외에 우리가 식사하고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할 테니까 용역에서 맞추어 달라.”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300만 원에 해 주겠다. 그러면 조사하는 애들 일당만 주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아마 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 지금 현재 보고서하고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고 400만 원 가지고 보고를 했을 때하고 누구나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인식이……. 지금 현재 식으로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1년간 한 것이 전부 허사로…, 보람 없는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다가 보니까 예산은 400만 원 뿐이고, 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자 발간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인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산이 15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다. 처음 계획보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표의원님, 우리가 볼 때에 최초의 계획 올라온 것에는 용역이란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급량비, 관련 전문가 및 자문위원 초청, 타시·도 벤치마킹, 보고서 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규칙에는 용역이란 말이 전혀 없고요, 안양시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도 이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공동참여’라고 있어요.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간,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빠졌어요. 전번에 할 때 누가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보면 용역이란 말은 어디에도 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계획서 올릴 때, 승인 받을 때 용역이란 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대표의원님 말씀대로 좀 잘 하고, 또 처음이라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용역을 줬다, 이런 결과가 아닙니까?

예.

예산이 없는데 줘버리니까, 돈이 펑크가 나니까 결국 책 만들려고 하니까 돈 모자라고, 또 차도 모자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칙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뿐만 아니고, 내년도 그렇고 6대 의회도 그렇고 어떤 의원님들끼리 이걸 하실 때는 최초에 계획을 잘 좀 세워 가지고 가능한 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 때 용역 주실 때 그 당시에 한번 쯤 이런 회의가 있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만들어야지 어쩝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책 안 만들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의원님께서 그것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실지로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일괄적으로 400만 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연구단체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써도 무관하다고…, 우리의 판단이 잘못이었겠죠.

그렇지요. 여기 계획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서류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든지, 어떤 부분에 몇 % 삭감했느냐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렇게 써서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계획서를 변경해서 여기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66만 원이 삭감되고 4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어느 누구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그냥 우리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1차 용역을……. 용역 주는 것도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처음부터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용역 관계는 규칙을 만들 때 정확하게 용역 관계는 아니었고, 자문기구를 둬서 결국 자문기구가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용역이었는데…, 전문위원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규칙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경험을 쌓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규칙을…….

다음부터는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시키셔서…….

예, 기 위원님…….

부의장님의 설명을 다 들어보고 나니까 지금 그 용역 준 그 내역이 인쇄비 빼고 나머지 돈 가지고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당초에 인쇄비가 50만 원 잡혀 있다가 인쇄비가 지금 100만 원 초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역을 줘서 이렇게 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초 인쇄비에서 잘못 계산한…, 지금 청소 여기도 50만 원 잡혀 있다가 150만 원 되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사정을 들어보면 인쇄비에서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구나. 내년에 할 때는 인쇄소하고 사전에 좀 알아보고..,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인쇄비에서 50만 원 계획했다가 150만 원이 되었는데, 이 100만 원이 잘못 된 것 같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예. 예, 구 위원님…….

참고적으로 용역 이게 1,320만 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인데, 이것에 비하면 우리 300만 원 용역은 정말 돈도 아닙니다, 이거.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연구단체 등록 건에 대하여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