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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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14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5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눈은 예리하니까 어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깔끔하게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소속 실·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양우입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하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총무국장 김문겸 기획예산실장 손재웅 총무과장 김성택 문화공보과장 이상규 종합민원과장 이양우 세무과장 최삼균 문화회관장 정만식

서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5페이지 인구에 보면 22만 6440명 되어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9월 30일 현재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9월 30일 현재입니다만 주민등록상에는 저희들 매월 말 기준으로 통계가 금방금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가 22만 6440명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31일 현재, 11월 30일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만, 10월 30일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확인은 금방 가능합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23만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23만이 안되는데 이번에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 24만으로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동료의원들이 축사를 할 때 청장은 24만이라고 하고 의장은 23만이라고 하고, 이거 두서가 없습니다. 일치를 시켜야지 어디는 24만이고 어디는 23만이고 이게 변동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것은 정리를 해서 인사를 할 때 23만이면 23만으로 통일을 시켜줘야지 어떤 분은 24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23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일단 짚어 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항상 들을 때마다 저게 통일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은 23만으로 통일 시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페이지에, 2009년도 내당2·3동 동 청사 나와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이번에 우리 배이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던데 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원래 추경에 예산 반영하려고 청장이 약속했다가 아직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당시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의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100% 반영을 못 하고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류기태위원

부분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그것은 일단 예산서 다룰 때 그때 이야기하고, 11페이지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란에 보시면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우리 특별교부금 받아온 것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실장님 보시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부동산의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그것을 시세로 징수를 하여 그중에 56%를 자치구에 배분을 해 주는데, 56% 중 52%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통보가 오고 4%는 떼놨다가 나중에 각 구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금년도에는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해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연적으로 저희들 구에 들어올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수 줄어들은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구정환경 순찰 있지요? 2008년도에는 259건인데 2009년도에는 521건입니다.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게 통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구조물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직원들이 발견하게 되면 구청에 들어와서 구정환경 순찰보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즉각 가서 조치를 하고, 즉시 조치 가능한 건 하고 그 외에는 또 장기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게 각 구에 경쟁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연말에 시상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종의 경쟁심도 있고 활동을 많이 했는 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 17페이지. 효율적인 법제 운영란에 보면 밑에 행정심판 건수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2008년도에는 40건인데 2009년도는 행정심판 한 것이 71건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행정심판이라는 게 거의 어떤 쪽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의 행정심판이 지금 위생과 소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한 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제 행정심판 청구를 71건 신청해서 그중에서 감액된 경우가 많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심판이 자꾸 늘어납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별사항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구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주소가 다른 데에 되어 있어도 서구발전을 일으키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 밑에 보면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서구발전위원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서구발전위원회를 돕습니까, 서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서구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만 조례상에 반드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한 규정은 없고 대구시에 주소를 어디에 두든간에 우리 구의 발전위원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사람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타 시나 타 구에 소재한 주소지를 둔 분도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몇 사람만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 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구의 발전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세금도 하나 여기에 안 내는 사람들이 뭐를 서구발전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말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실제 활동한 횟수도 운영한 횟수가 두 번하고 활동했는 게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서구의 발전위원회를, 솔직한 얘기로 서구발전위원회를 하면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애착심을 갖고 서구를 더 살리겠다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 여기 안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명예만 얻으려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분야별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에서 미처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보면 서구에 사는 위원에 우리 국장님하고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이니까 타 구에 살아도 되겠지만 밑에 있는 분들은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서구발전위원회에서 서구를 발전시키겠다고, 서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청장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서구발전의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가 서구에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하고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박재술위원

자문역할이면 더 하지요. 자문역할을 한다면 더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요. 서구에 내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구에 발전을 한다고 여기에 들어와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싹 다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바꿔야 돼요.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임기가 현행 우리 조례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되고 재위촉 과정에서는…….

박재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예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위촉 일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임기가 만료된 뒤에 재위촉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 이건 확실히 바꿔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9년도에 추진실적에 보면 심사대상은 이렇게 하고 자체 감사로 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신평리 아케이트하고 후반기에는 세 건을 심사를 안 했다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세 건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세 건을 했다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유인물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는 했습니다. 작성 시점이 9월 30일이다 보니까 그때는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신평리 아케이트하고 또 어디 어디 안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원대신시장 주차장 건립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노인복지관 건립 그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노인복지관 하나 더 건립하려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술위원

그건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중리동 롯데캐슬 아파트 부지.

박재술위원

원대신시장 주차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원대신시장 주차장은 작년에 보면 아케이트 공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연결해서 그 옆에 약 25면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주로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신평리 아케이트는 어떻게 심사를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심사결과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도 좋다. 이것은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 구비 부담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구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비 부담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받아놨고, 나머지 국·시비는 사업이 승인이 되면 중소기업청과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부담금이 10%, 그건 주민들이 내야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케이트를 하면 90%를 중소기업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우리 지역민들이 10% 분담금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계획안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1계획안, 2계획안, 3계획안 이렇게 만들어서 경제과에서 용역을 줬는데, 2계획안 3계획안은 되지도 않은 계획안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려면 좀 사업을 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 계획안조차도 1계획안, 2계획안, 3계획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계획안과 3계획안은 애당초 얼토당토 않은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청취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데 현재 그건 용역과정입니다. 용역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하는 이유도,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용역과정에서 구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간보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기 때문에 설명회나 중간보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면 용역사업체에서는 아마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계획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하나의 사업을 하면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봐서 이것은 참 잘했다는 평가를 얻어야지, 해놓고 이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얻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은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상가를 갖고 있는 잘 사는 사람이 여기에 협조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건물주한테 요청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추진하는 분들이 일을 하기 쉽고 또 전체적으로, 여기 하는 사람들 자기 혼자 잘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서구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제일 잘 사는 사람이 협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관에서 협조하게 종용을 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이해 당사자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추진 과정에서 어차피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상가를 세를 놓는 어려운 분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제일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에서 이분들한테 종용을 해서 협조를 잘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 우리 서구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보급률인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보면 설계비용이 조금 차이 나는 비용이 있어요. 이런 점도 우리 구청에서 잘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최저의 가격으로, 회사에 돈을 안 남기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최저의 가격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청에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청장님의 특별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 우리 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서 서구 주민들이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2년이나 되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며칠 전에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공약사항 관련 구정질문 시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만 실제 해당 부서는 경제과인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취임 당시의 도시가스 보급률보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7점 몇 프로인가 늘어났습니다. 가구수로 말하자면 700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대구은행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가스사업법 개정 건의도 하고 여러 조치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 하나 더, 우리 서구가 보면 지금 상당히 아파트가 적고 주택률이 많이 높은데 사실 재건축·재개발한다고 해도 서대구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한 지가 4년입니다. 4년인데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일을 안 해요. 4년인데도 아직까지 허가를 안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안산이나 경기도에 가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빠르게 해주는데 대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4년까지 끌 일입니까, 저게?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것을 구청장님이 하든지 어쩌든지 빨리 허가를 내 줘서 짓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것을 하나 가지고 4년 동안 경비만 계속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쓰도록 만들고, 이건 누구 부담입니까? 전부 주민들 부담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끼치니까 서구 발전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물론 실장님은 서구 전체적으로 다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 있는 분들하고 서구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속도 있게 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관련 부서에 제가 적극 전달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기본적으로 사업 주최가 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조합이 원만하게 구성이 되고 사업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체제가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원하는 체제가 잘 안 돌아가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을 질타를 하셔도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만,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이 현재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늦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은 관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 저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처음에는 심사과정에서 학교를 안 넣어도 되고 유치원을 안 넣어도 된다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안 넣어도 된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넣어서 새로 설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이 대구에 있는 교수님들은 정말로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넣어서 해 놓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빼고 설계를 했거든요. 마지막 심사에 이번에 지구지정 받을 때 유치원하고 다 넣어서 또 새로 올려서 보완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시간이 최하 5, 6개월씩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끌어버리니까 1년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대구에 있는 시청 공무원들은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더 힘써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는 회사도 다 되어 있어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3개 회사가 다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허가만 해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허가를 그렇게 늦추니까 안 되는 겁니다. 4년 끌었어요, 4년.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업승인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건축주택과가 적극 노력토록 저희들도 당부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우선 두 가지 드리고, 인구문제 안있습니까, “서구 23만 구민 여러분”, 서구 유지분들하고의 모임 장소에 가니까 그런 말이 나와서, 왜 하필 서구 인구가 줄어가는데 작년에는 24만 그랬다가 올해는 23만이라고 하고 줄어드는 인구를 그렇게 밝힐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참고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원들도 매번 인구가 작년에는 24만이라고 했다가 올해는 23만이라고 하니까, 굳이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인구를, 숫자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밝히나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있었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심판 건수가 40건에서 71건으로 늘어났으니까 동료위원 질문이 행정심판을 했을 때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느냐 이렇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통 그걸 3개월 같으면 2개월 해준다든가…….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건 구청 직원이 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그것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 과거에는 위생과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조리한 문제가 상당히 불거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행정처분기준표를 딱 만들어 줬습니다. 그 표를 딱 만들어줘서 위생과 직원이 전혀 담당 공무원의 의사가 개입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동으로 어떤 경우에는 3개월, 어떤 경우는 2개월 딱 정해놨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을 처분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의 청구가 들어오는데, 행정심판 위원회에 가면 또 대부분 2개월 같으면…….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법대로 하는데, 그러면 행정심판을 하는 것도 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간 맨 처음 벌을 줄 때 직원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판결하는 것인데 잘못해서 다시 가서 구제가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결과를 잘못 통보를 했거나 잘못 적용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를 봐서 행정심판이 그런 것 같으면 융통성이 있어야지, 법대로 했는데 법대로 집행이 안 되고 다시 복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니까, 서민들 벌어먹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좀 융통성을 보인다든지, 판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법대로 되지만 법에 가서는 또 이긴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신중히 좀 하셔서,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을 해서 이기게 되면 법에서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내용에서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약사항 있잖아요? 여기 아까 메니페스토 실천에 대해 여론조사 같은 것을 했다고 했지요? 14페이지 위에 상단. 아까 설명할 때 추진계획수립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여론조사라는 건 우리 구정역점시책추진사항 87대 과제인가 그것을 할 적에, 하고 난 뒤에 과연 우리 구가 행정했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가 되냐 그걸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론조사 했다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했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매년 합니다만 결과를 각 부서에 시달하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태상

임태상위원

시달하는 건 당연히 하는데 그 결과가 “상”입니까 “하”입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분야별로 …….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요청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부서별 서식이 일치되지 않고, 중복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하여 감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이건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준비과정에서 특히 우리 임태상 위원님께서 그 점을 강조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가 각 부서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배 정도로 우리가 다시 자료 보내서 검토해서 받고 또 편집해서 또 보내서 받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최소화시켰다고 생각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최소화시켜도 보니까 아직 헷갈리는 게 많고, 어느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해놨는데 다른 부서에는 세밀하게 안 했는 부분이 제가 대충 봐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건데, 하기 전에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기관공통경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 필요해서 쓰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특정사업과 관련 없이 서구청이면 서구청, 또는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이라든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진비고…….

태상

임태상위원

기관공통경비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관공통경비는 모든 경비가 부서별로 편성됩니다만 부서별 편성 예산이 1년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소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면서 각 부서가 필요한 것을 배정해서 쓰는 게 공통경비라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정말 식별하기가 좀 힘들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항상 하는 얘기다보니 구별하는 데 힘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예비비는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예산편성상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여 재난이나 또는 긴급사태라든가 그 외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시 집행해야 하는 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긴급으로 필요한 자금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는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정년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명예퇴직.

태상

임태상위원

수당. 그게 예측할 수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명예퇴직하는 건 당사자 의사인데 올해 한 명쯤 예측해서 한 명분 했는데 두 명 세 명 되면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안 하고는 그 사람한테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 명 정도만 명예퇴직할 것이라고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 두 명인가 세 명이 명예퇴직이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건 정당하게 지출되었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공통사항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한 10분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도 됩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통사항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예산 중 미집행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구정환경순찰우수 제보자 해외배낭여행 150만원이 미집행 되었잖아요? 그 사유가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구청당 한 명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해외여행 자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 차원에서 안 가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 구청 한 명만 보내기는 여러 가지 경비 부담이라든가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리고 시 전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해외연수를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갔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09년에는 아직 안 보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07년도에도 안 갔거든요. 2007년도에도 안 갔는데 굳이 예산 할 필요 없지요, 이제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은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이거 편성해 놓고 2007, 2008, 2009년도 아직 안 갔으면 안 갈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구 단독 사업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시 전체를 같이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 시가 보류하는 바람에 따라서 보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2007년, 2008년 못 보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자체에도 안 올렸고……, 그러면 앞에 14페이지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이라는 게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자치법규집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각 실·과에 한질씩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각 실·과 단위에 있는 것은 전부 폐지하고 최소화시켜서 그때그때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면 그것을 추록해서 바뀐 부분을 바꿔 끼우기 위해 인쇄하는 그 비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상·하반기 한다는 말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1년에 두 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년에 두 번 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때그때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자료 있지요, 14페이지 거기에. 자치법규집 추록 상반기 18절 100부, 하반기 70부 511만원이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2008년도 것입니다, 작년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가격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자치법규가 우리 구의 조례나 규칙이 어느 정도 많이 개정되었느냐 적게 되었느냐 건수하고 개정된 내용량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문구가 한두 개 바뀌더라도 여러 페이지를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문구는 많아도 한 페이지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배가 바뀌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부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아마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배가 불었거든요. 내용이 똑같은데 그렇다고요. 역시 18절에 100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용지 크기는 같습니다만 부수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한 페이지짜리도 한 부이고 100페이지짜리도 한 부이고 하니까 부수로 금액 비교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100부라도 100페이지짜리 100부하고 20페이지짜리 100부는 금액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러나 부수는 역시 100부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개정한 내용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또 내용이 여러 페이지를 걸쳐서 바꿔야 되느냐, 한두 페이지만 바꾸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유동적이라도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자치법규 2008년도에도 상·하반기 가격이 배가 차이 나고 또 2007년도의 경우도 배가 차이 납니다. 2회 했는데 2007년도에는 돈 4백 얼마밖에 안 들어갔어요. 10절 100부, 18절 100부, 18절 70부, 이 차이로 가격이 배 차이 난다는 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몇 년 것의 인쇄비를 훑어보면 전부 공식화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2007년도 가격이나 2009년도 가격이나 통상적으로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총무과의 경리계에서 저희들 품의 요구를 하게 되면 산출기초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만 인쇄물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단가가 페이지당 어떤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으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합니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딱 페이지당 얼마 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일률적으로 되었다는 게 의심스럽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08년도 보면 총금액이 1044만원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원래 예산은 얼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게 아마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 절감을 떼놓고 본다면 약…….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지적한 사항이지요, 제가? 이런 것도 총금액을 기재해 놓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돈이 얼만지 물으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해 놓은 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전부 썼는 것만 계산을 해놓고 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는 것을 해야 지적이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용이하게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08년도의 경우는 예산은 115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명기하도록 …….

태상

임태상위원

그 칸을 넣으면 용이하게 아주 보기가 좋고 몇 년도라는 것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별 관내출장 내역을 보면 여기는 조금 덜한데, 직급에 따라 출장비가 틀립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몇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단계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4급 이상하고 5급 이하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두 단계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직급에 따라 틀리는 것에 비해서 출장비 내역이 엄청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에 그런 게 있는데 두 단계밖에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완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봐요. 부서운영비에 보면 설맞이 직원 선물 구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추석 때하고 선물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밑에 보면 거의 배 차이 나잖아요. 인원은 3명밖에 차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부서운영추진비, 추석맞이선물 이런 것을 32페이지 보면 그것은 동일하게 2만원씩 예산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차이가 날 때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부서운영추진비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계획성 없이 쓰고 모자랄 때는 모자라는 대로 하고 남을 때는 맞추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이러냐하면, 집행권자가 부서장 아닙니까? 부서장인데 2009년도 추석은 제가 부서장이었고 2008년도 설은 제 앞 전임자가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의 생각에 따라서, 좀 저는 평소 때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아끼고 검소하게 쓰자는 차원에서 좀 금액을 이런 것은 적은 것으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돈을 쓴 것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통상관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물 2만원짜리 해주는 부서장하고 5만원짜리 해주는 부서장하고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면 안 좋겠습니까만은 어차피 부서 단위에 따라서 부서운영비의 전체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어차피 나는 것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 정도 차이가 나면 그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명단이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건 임기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임기가 다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37페이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종류가 약 57개나 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임기를 다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통상적으로 2년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주로 대부분 2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년 같으면 규제개혁위원회 여기 박진홍 씨 들어와 있거든요. 박진홍 씨가 벌써 임기가 5, 6년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의원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새로운 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자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조례에 따라 틀립니다만 연임이 가능한 위원도 있고, 또는 연임 제한에 의해서 더 못 하는 위원도 있고 그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아마 연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당연직으로 안 들어온 거 확실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한번 챙기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라고 해서 20가지 중에 4개를 완료했다고 해놨는데, 한번 물어보겠어요. “민원행정 서비스강화” 이건 어떻게 해서 완료했다고 봅니까? 13페이지 봐보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데, 저희들 평가시점에서 어느 정도 당초에 의도한 바가 이루어졌냐 거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 완료로 처리했는데 주된 이유는 첫째,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게 뭐냐 하면 통합창구운영입니다. 과거에는 개별창구가 있어서 어떤 창구에는 직원이 한 명 앉아서 민원인이 밀려있는 반면 어느 창구는 아무도 없는데도 직원이 한 사람 앉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4개 업무 내지 5개 업무를 통합해서 어느 직원이든지 노는 직원한테 가면 그 사람이 몇 가지 민원 업무를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상당한 경비를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은 서비스 강화의 1단계 기본 목표는 완료된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본다면 끝이 없는 겁니다. 서비스 강화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도 강화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적어도 우리 평가시점에서 그 정도로 했는 것은 완결처리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주민이 만족해야 그게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족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여론 조사한 건 없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한번 보면 예를 들어 말하며 요즘 60점 이상 맞아야 그래도 전부 보통으로 보는데 60점짜리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만족 60%가, 여기 자료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세부적으로 …….

태상

임태상위원

하나도 없으면 지금 구 전반 보통 이상이 81.9%로써, 보통 이상이 81.9%라는 건 여기 없는데 “양호함”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우리 8대 주요과제 단위로 묻고 그 외에도 구정이 그 8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두 가지 분야로 물어서 설문한 내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족, 보통, 전부 불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맞잖아요? 전부 낙제 점수인데, 학교에 가도 이 점수 받아서는 학년도 못 올라갑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는데,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 2008년도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안내하고 우호 교류 도시 방문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물론 201-01, 202에서 목이 다 틀리는데 구별을……,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헷갈려서 알겠어요? 202-03 그게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2-03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외여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국외여비이고 여기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없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국외여비를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편성 안 해주고, 각 부서에 국외여비가 다 해당되면 물론 총무과에 국외여비 얼마 기획실 얼마 하는데 국외여비는 1년에 가는 부서가 구청 전체를 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기획예산실로 공통으로 함께 묶어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기관공통경비라는 건 함께 묶어놓고 우리 구청 산하 모든 기관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기관공통경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로 운영하는 게 국외여비,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비하고 네 가지인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각 부서단위에 편성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각 부서에서 누구든지 필요할 때 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이거 통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