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표강배 행정지원과장이 병가 중으로 이종관 행정담당이 대신하여 출석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관 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행정담당 행정담당 이종관 행정담당 이종관입니다. 과장님께서 발목부상으로 병가중이라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과정에서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행정 프로마스터화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쌍방향 소통의 군정성과를 제고 하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및 주요부서 ..근무제를 운영하고 인사제도개선 1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능력과 성과중심 그리고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를 조장하는 한편 군정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상팀등 티에프팀을 구상하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출향 공무원과 대화 및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하는 한편 분야별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프로슈머 현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8쪽 감성행정을 통한 열린 행정실현입니다. 현장행정 체감행정으로 군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안전 및 발전을 위한 군민영향 결집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고 연초에는 읍면 방문을 통해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7급 이하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시간을 같은 한편 군정발전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공주대 최고 경영자 과정 ..등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일선 행정조직력 ..행정에서 군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농번기 모내기 벼베기 일손돕기 자전거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그리고 일일 명예 군수제운영 희망근로 사업장 현장체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의결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59쪽 즐겁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공무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공직문화를 활기찬 조직으로 변화시켜 업무의 능률향상은 물론 주민에 대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맞춤평 복지제도 운영확대로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직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도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공무원에게는 효포인트를 1인 1회에 한하여 70포인트를 제공함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효자군 실천에 공무원들이 앞장 설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총리표창 등 104명을 표창하였으며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견학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공무원에 대한 축하 화분전달 생일공무원에 대하여 축하메세지 전달 또 직장에 동아리 클럽에 대한 예산지원 휴가 사진콘테스트 휴양시설이용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자하였습니다. 60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의 수위에 신속한 대처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주기능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하여 등록 분류 편철 등 총 6천6백40건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천447건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에 부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위하여 404건을 공개하였으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문서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61쪽 21세기 창조형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전문인력 육성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공무원스스로 자기개발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상시학습교육 이수시간을 5급 이하인 경우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굿뜨래 자치대학 13회 운영 ...등 여섯 개 학습동아리의 자발적 운영 우수공무원선발은물론 자질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7급 이하 공무원 53명을 참여시키는데 소양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충청남도 소양고사에서 우리 행정담당이 ...1등을 차지하고도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직무 영향강화를 위해 110여개 과정에 1,737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전문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포함한 내용이겠습니다.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소양함양과 자질향상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시학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2쪽 함께 만들어가는 노사문화정착입니다. 노사간의 협력과 화합 대화를 통한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노사 40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노사문화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노조인원과 세 차례를 걸쳐 간담회를 가졌으며 3회에 걸쳐 헌혈운동을 실시 179명이 참가하였고 노사화합..대동한마당 체육대회를 같은 등 건전한 노사관계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그간 열 다섯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고 요구한 111조253항중 82조225항에 대하여 실무교습을 실시하였고 인사제도 개선이 실무회의도 1회 개최한 바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월 12날 불법노조로 통보됨에 따라서 지금은 단체교습을 중단한 상태에 있고 어제는 행안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합법노조로 전환이 되면 합리적이고 또 시설절으로 단체 .. 및 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국내외 교류협력활성화입니다. ..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를 통해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적립을 위해 경주 강남 군포 양천 강동구 등 8회에 걸쳐 자매도시를 초청 백제역사문화탐방 교류를 가졌고 국내 각종 문화행사등 교류협력을 위해 양천구등 구회에 걸쳐 자매도시를 방문한바있습니다. 국제교류활동으로는 낙양시 목단축제에 참가하여 낙양시장을 행정담당 홍보대사로 위촉하였고 일본 코시노미야코 백제문화교류 ..와 문화관광 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사월이십구일에는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에 가입하여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부여 및 2010 세계대백제전 홍보에 만전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군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증진을 통해 각종 축제 행사지 상호 ..으로 우호협력으로 더욱 돈독히 하는 등 교류활동을 통해 행정담당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2010 군정홍보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의 인프라 확보를 위한 홍보체계와 미래 지향적인 군정홍보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회에 걸쳐 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 대화를 실시하였고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 주요시책 및 행사기간 홍보 언론 매체 등을 통한 군정을 홍보하였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동영상을 군민 및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과 행정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자료의 보존을 통한 군정의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도기사 ..구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메일 서비스 굿뜨래 차량 및 엘이디 전광판 등 이동식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군정의 주요이슈에 대하여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현장감 있는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자합니다. 65쪽 홍보마루 한마당입니다. 언제어디든지 군민을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로 감동과 생동감 있는 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 시켜 나가고 자 각종 축제행사 한마음행사 등 9회에 걸쳐 홍보마루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바 있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사이버리포터 21명을 위촉 군정발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자합니다. 66쪽 VJ을 통한 입체적인 홍보입니다. 각종 행사시 입체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를 실시하여 생동감 있게 홍보하고 아울러 전국적인 현실화를 통해 2010 세계대백제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물론 생생한 군정홍보를 하기위하여 KBS MBC TJB CNB를 통하여 정원축제 서동연꽃축제 또 2010 세계대백제전 ..등 군정홍보 프로그램을 대안하여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담당 공동브랜드 굿뜨래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기원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부여 홍보를 통하여 행정담당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7쪽 고객중심의 생활민방위실현입니다. 민방위 ..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 준비태세를 확립함은 물론 각종 재난의 ..과 능동적인 사태수습의 능력배양으로 생활민방위를 실현하고자 군민에게 다가가는 고객중심 민방위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순회교육 2회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운영이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재해 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소집훈련과 전쟁 및 재난 대피훈련 사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종 민방위 장비구입 및 보수 급수시설 ..점사 경보시설 정기점검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8쪽 비상 대응태세 기반구축입니다. 전시를 대비하여 민관군 협조체계를 공유함은 물론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안보행정을 조성하고자 전시대비 평시동원자원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부여 ..본부 등 네 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안보의 기초를 형성하는 지역안보 환경확립 추진을 위하여 주민신고망 정비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동취약지 ..등 네 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을지연습을 위해 통합방위 협의를 운영해봤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안하기위하여 소방환경 조성을 위해 의용소방대 ...긴급출동차량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사비 119 안전센터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물론 내산 소방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비 119 안전센터 신축과 홍산 119 안전센터를 증축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9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이종관 행정담당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세연위원입니다. 제가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의 남녀 비율에 대해서 자료신청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승진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원을 어떻게 잘 배치하냐 어떻게 업무 능률을 효율적으로 올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여자 직원이 싫다고 하는게 아니라 나쁘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남녀 비율이 맞아야 만이 그 면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종관

그런데 보면 장암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이 거의 반절반절 된다고 해요. 보면 내산면도 그렇게 이렇게 세도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실과에 보면 여자 직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면단위 같은 곳에는 지금 산불이라든가 이런 급한 일이 있으면 남자 직원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여자직원이 필요한 곳이 있고 이런 보면 제가 면사무소 다녀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임 공무원들을 제대로 실습도 않고 수습도 않고 면사무소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금년도 보내고 또 내년 보내고 3년 계속 연속적으로 보내니까 초임 공무원들이 한 3년 계속 적채 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일이 밀려서 안절부절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인사배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않는게 아니라

이종관 지금 현재 공무원 공채의 시험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채용을 했는데 지금 남성 평등을 위해서 남녀구분 없이 공무원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행정담당 전체 공무원 남녀비율은 여자가 한 30% 정도 되고요 7급 이하는 40% 넘고 지금 9급 정도는 5대 5 정도 되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 채용은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 여직원을 배치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배치하지 말라고 그런게 아니라 그 비율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종관 예. 그 비율도 맞춰서 할려고는 하는데 여직원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이상 4년째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면 면사무소 쪽에 공백이 메워진데는 무조건 신규직원을 1년에 막 두 명씩 넣어 주더라고 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고 좀 남녀비율도 그렇지만 몇 년차 공무원들이 있나 그런 것 좀 잘 좀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인사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관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달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여기 수감자료 이장단 사기진작 추진내역 제가 자료 좀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제일 일선에서 최고로 고생하시는 우리 이장님들한테 타 여기 지금 배려해 주는게 타시군에서 보다 어때요? 행정담당은

이종관 타시군 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준다고

보고 있어요?

이종관

우려하지 않아도 되요?

이종관

더 챙겨주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챙겨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아무리 공무원 들어오기가 어렵더라도 그래도 공무원도 어차피 직업인이죠? 맞죠?

이종관

직장에 직업인으로서 어떠한 데에 주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계장님은

이종관 지금은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시험 봐서 공채시험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부하기도 아마 2, 3년 이상씩 공부를 해야 만이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하고는 신규직원들 들어오는 학력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스스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같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월등한 자기 자아실현을 하고 공무원이 되서 쭉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신바람 나고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면 인사는 만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일 잡음이 많은게 인사이동때 인사문제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우리 행정담당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100% 만족은 없지만 왠만하게 다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여기 과장님이 오시면 더 심한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전문 그래도 계장님이시니까 느낌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종관 저희 조직부서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행정담당 전체의 조직을 놓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각 실과소 읍면별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100% 이렇게 다 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업무분담을 이렇게 주고 보면 전부 민원이나 일들이 전부 세분화 되어 있고 다양성 전문직을 요하는 분야로 자꾸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관

그런 행정담당 인사 지금 5급 이상 5급 6급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요? 전문직에 자기 종사하는 비율이 거의 잘 안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이종관 지금은 공무원들 직렬이 세분화 돼서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세분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문직으로 많이 전환되고 이렇게 세분화 되서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군청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직렬에 맞겠금 부서배치가 되는데 읍면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고 업무량에 따라서

아니 그런 배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적으로 책임짓는 사무관이라든가 우리 과장 계장님들이 자기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진급이 안 되고 엉뚱한 직렬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를 너무 뺏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문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직계을 보면 행정 시설 농업 사회 세무 이런 정도로 지금 구분이 되어있죠?

이종관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한 우리 5급을 놓고 한번 제가 과장급을 한번놓고 잠깐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보면 시설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사무관이

이종관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이종관

그다음에 농업직은?

이종관 농업직도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어요? 임업직은?

이종관 임업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종관

그러면 사회복지쪽은?

이종관 사회복지도 없습니다.

거기도 없어요?

이종관

그러면 세무행정은 어때요? 세무는

이종관 거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체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이종관 행정담당 공무원은 758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군청공무원은?

이종관 320명 정도 됩니다.

320명?

이종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5급이 지금 사무관이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행정담당청에 배정돼 있는게 몇 명이나 되요?

이종관 행정담당에 5급이 지금 32명입니다.

32명이에요?

이종관

3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명이 틀리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전문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행정직이 지금 그렇다고 보면 몇 명 정도

이종관 지금 5급 32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시설직 두 명 농업직 두 명 보건직이 하나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라고

행정직요?

이종관

왜 이렇게 많은 거에요? 행정직은 인원이 많으니까 전문화되는데 전부 배제를 시키고 행정직에서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림직이라든가 시설직이라든가 이런데에도 보면 꼭 인사때 전문화 말씀은 관계 맞는 부서에서 이렇게 좀 진급도 하고 또 그런데에서 서로 공무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는 배제를 시키고 행정직에서만 자꾸 이렇게 뽑아 올려고 너무 키워 놓으니까 비율도 안맞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닐 까요?

이종관 그런데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다 물론 행정직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정원조례를 하고 할 때 지금 나머지 농업직이든 세무직이든 기술직이라도 5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공서열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장님! 그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 복수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더 행정직에서 더 가는 거에요. 거꾸로 얘기해서 그게 ..주는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환경직 이렇게 행정직 해 놓으면 환경직이 거기에 해서 다른 데 나갑니까? 그 자리는 행정직이 또 가더라고 내가 이렇게 쭉 서류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오느냐 물론 그러지 않아도 말은 많지만 전문화를 요하는 시대에 자기전문 분야에 될 수 있으면 진급을 시켜서 무슨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갖게 해 줘야지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꾸 만날 배제를 시킨다고 보면 그거 일 할 맛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나 현재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32명 중에 28명이 행정직이라도 본다면 그 시설직 인원비례도 내가 보니까 거의 인원비례에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7급 6급 5급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약 480명 정도 전체 인원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직이 한 290명 이 비례에 따라서 5급도 비례순으로다가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차피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전문화를 가진 분들을 키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회복지직 같은 데는 지금 한명도 없단 말이에요. 사무관이 그렇죠?

이종관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전공도 않고 있던 분들이 가 가지고 그 일을 잘 알아서 하겠어요? 물론 계장님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하겠지만 계장님들도 그래요.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장하는 자리가 몇 자리 없잖아요?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인사는 우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하는데 자기 전문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인사를 좀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관

예. 그 문제를 좀 신경을 좀 바짝 쓰셔 가지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정말 민원들한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릴께요. 부탁합니다.

이종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옥위원님

예. 행정지원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종관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구 민주공무원노조에서 전국에 246개 지방자지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자치단체 및 지자체장에 대한 수상 및 수상과 관련한 지출내용을 전부 공개한 것을 보면 여러 항목으로 행정담당 1억3천4백8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6위갔 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종관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료를 드릴께요. 거기 나온 내용

이종관

여기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수감자료 요청을 하니까 두 건에 대해서 9천3백4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맞는가 내가 그것 좀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마 이종관 계장님도 아실 거에요. 그 발표나온게 나와 있죠?

이종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내용

이종관 그런데 이 수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준 게 이제 그런데 저희들은 대한민국 지방자체 경영대전에 참여를 해서 한 건데 수상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돈을 집행하거나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수상 관련해서 지출할 때 여기 자료를 보면 무슨 부스 임차료 전기공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수설치를 하죠?

이종관 예. 행사를 할 때

거기가 행사할 때 부수 설치 대개 몇 개소입니까? 한 개소 하는데 부수설치비 얼마 듭니까?

이종관 부수를 여러 개 장소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수상관련해서 로비해 가지고서나 타는게 아니고 부수도 많이 설치를 하고 다른 비용도 많이 쓰면 수상관련에 좀 유리한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발표가 된 거에요. 그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수상이라는게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종관 예. 그렇습니다.

상을 빌미로 해서 광고 홍보 이런 ..부수설치 많이 해 가지고 상 타면 의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명목으로 상을 타고 있다는 자체가 불미스럽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적 쌓기로 하는 게 많다 그런 의미로 그게 발표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종관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백용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는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시 우리가 인사는 만사다 하는게 항시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인사에 즈음해서 군수님께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금년 7월 28일 인사에서 갈등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군수와 인사위원장인 부군수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장은 이 일에 대하여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했죠? 또 나아가서 그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고 했죠? 맞죠?

이종관 예. 노조하고

발표한 거죠?

이종관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보니까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라고 본인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인지 그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있었고 안하면 안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는 그 문구가 미흡했다는 얘기인지 미흡이 안했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종관 지난 7월 28일 인사 문제로 인해서 각 노조에서 좀 얘기가 좀 많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구로 이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노조측에 답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잘해도 서운한 사람은 있는 것이고 100% 잘할 수는 없는 거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직원이 입장에서 그 이해가 잘 안 되고 투명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저희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의 입장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 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각자 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의 판단을 몫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그게 옳은 얘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공감을 하지 않는 사항이다 그렇다고 보면 인사에 즈음이라는 이런 내용을 행정담당수가 왜 냈습니까? 약간 ...개인적인...대부분이 우리가 말 그대로 원칙과 인사의 모든 걸 지키고 했습니다. 이러면 됐죠 무슨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했나 안했나는 모르는 얘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원론적으로만 미끈덩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확실히 발표를 해 봐라 얘기에요.

이종관 노조에서 자꾸 사과

노조에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한 건가요?

이종관 아니요. 노조에 사과문을 자꾸 요구를 했었고 해서 그때

아! 노조에서 사과문을 얘기했어도 그 얘기가 의미를 확실히 설명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얘기 곤란합니까? 해석하기를 인사 잘못됐다 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10월 7일날 군수님실에서 ..인사제도를 개선 시험해 봤다고 감사..내용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선방향을 찾아 가지고 합의 처리한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종관 노조하고 얘기가 되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실무협의를 지난번에 10월 7일날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노조에서 선발한 임원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했는데 그 당시 협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에 가지고만 논의를 했고 서로 이제 합의 되거나 이러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행안부에서 불법노조로 통보가 돼서 단체 교섭이나 이런 협의를 못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조가 지금 불법노조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종관 예. 지금 교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교섭 노조하고 합법이 안 될 때는 통합노조도 앞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안할 경우에는 이거 할 필요 없죠? 개선위원회

이종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그게 중요한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노조측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대표를 가지고 한 얘기지 이것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지 주최가 누구냐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노조가 없으면 않겠네? 노조 없으면 할 필요없네요? 개선할 필요가 없네 그간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이종관 그런데 그 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도 노조하고의 단체협상 조항에 같이 ..

아니 개선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개선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종관 조금 더 발전적인 ...

그렇지 발전적으로 고치는 거지 잘 됐으면 개선할 필요가 없을 거아니에요? 주최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지금 노조가 대표성을 갖고서 얘기할 뿐이지 노조가 설령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그랬다면 다른 방향이래도 대표를 뽑아서 라도 그런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가 노조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노조 핑계대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 노조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미끈덩하게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만 제스쳐만 춘 것이지 사실 잘못한게 없다는 얘기에요. 개선은 뭣하러 한다고 개선한다고 서로 열한명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들 있었던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대표 ...있었고 그 자리에서 개선한다고 해 놓고 노조가 불법이라니까 미끈덩한게 아니에요? 잘못한거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종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확실한 얘기를 하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미끈덩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냐 안그러냐 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종관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지만 매년 연말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얘기가 그렇게 돼야 돼요. 개선할거 있으면 관계없단 말이에요. 아까 노조핑계 되냐고 노조가 불법노조가 돼 있으니까 지금 중지했다라는 얘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해야지 계속 추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종관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때 되면 승진도 해야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 방법으로 여기 노조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한 있어요. 노조에서 다 게시판에 나온거 있습니다. 읽어 보셨죠?

이종관 게시판에 한 것은 거의 다 읽어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않겠습니다. 줄을 서야 하고 무엇 줘야 하고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봤을 테니까 그런 내용이 직장생활 하면 얼마나 가슴이 맺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인사부서는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도 안계신데 우리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것을 봐도 사실 이게 계장님이 참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안 계신다고 해서 이것을 한번은 앞에서 우리 백용달 위원님이나 우리 최충규 부의장님께서 잘 짚어 주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2006년도 내가 처음 의원이 되서 행정담당정 전반을 이제 어떤 거부터 어떻게 파악해 나갈까 여러 가지 파악을 하는 과정에 행정담당청에 가장 큰 문제는 인사문제에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저는 정말 합리적인 인사를 제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계속 부탁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다른 분들이 질의 하실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잘하지만 불만을 가진 그런 인사는 누구나 물론 그렇죠. 한사람 승진하면 나머지 몇 사람이 다 섭섭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걸로 아까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짚고 싶어서 다시 저도 이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57쪽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57쪽에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행정 프로마스터화 해서 여기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자치군정 경쟁력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쌍방향 소통의 군정성과를 제고한다 라고 해 놓고 여기 보면 좋은 말은 다 써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도 운영하고 또 밑에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책임행정도 구현하고 행정환경에 변화에 신속한 탄력적 이런 대응시스템도 구축하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행정담당인사 제도는 더 이상 나무랄 때 없이 아주 최고의 대한민국 아마 최고의 수준이 될 만큼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우리한테 보고 하는 보고형인지 아니면 이 책자가 밖으로도 나갈 것이니 일반인에게도 알리고 우리에게도 하는 이런 홍보형 책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참 본위원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할까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57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내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지 정말 이대로 다 잘하고 있는지 계장님 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종관 저희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잘 꾸밀라고 노력을 해야 옳은 것이고 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만 인사문제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법적인 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합목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불만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꼭 이것을 꼭 인사에 반영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라기 보다도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잘 저희들은 꾸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의 판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인사부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만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어느 정도는 긍정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인사문제가 저도 이렇게 와서 좀 해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책임행정구현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서 자기직무와 성과중심의 이런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정말 능력 있는 부서 에 배치를 해서 제대로 이것을 행정담당 전반적인 행정이 돌아갈 수 있겠금 했는지 그 잘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아! 우리 이렇게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런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인사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라는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장님으로서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금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종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관리를 하고 있고 조직진단을 하고 업무진단을 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해서 결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할 때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야만이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흔들림 없이 할 건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윗분들하고 같이 또 상의도 하고 저희 담당자끼리 논의도 해서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또 안 될 때도 있는데 나름대로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무원에 대한 개인 역량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실과장이나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또 업무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이렇게 하면 개인별 어느 정도 그 업무영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인사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그 자체도 벌써 능력에 좀 오바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게 내가 계장님한테 심한 말을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번에 물론 내가 석사논문을 쓰면서 합리적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론조사를 행정담당청 공무원들 전 석사논문에 내가 넣을려고 이거 조사를 할 겁니다. 하는데 조사를 하고 안하고 아마 지금 당장에 계장님 나가서 몇 사람 공무원들 붙잡고 물어보면 대부분에 다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해서도 잘 못한다 라고 하면 이 행정담당 자치행정과 여기 인사담당은 정말 내가 어떻게 심한 말로 참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만큼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 정도에서는 이것은 일단 접겠습니다. 접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할려면 해라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때 표강배 과장님께 정말로 희망찬 우리 행정담당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다 정말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행정담당이 변한다 정말 이렇게 합리적인 인사를 잘해 달라 하고 내가 이것은 질의나 이런게 아니라 내가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아무 정말 이 자리에서 사정을 하다시피 빌다시피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싹 무시하고 하고 싶은데로 지금 현재 아까 밖에 나가 보면 공무원들 진짜 몇 명만 이렇게 한테만 문의를 해 봐도 대번에 알 수 있는 일인데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승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거기 아주 행정담당의 슬로건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일을 누가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그 사람이 우선 승진도 하고 해야지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은 줄만 잘 서고 비비기만 잘하면 승진하고 그렇게 지금 다들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참 저사람 일 열심히 잘해서 누가 봐도 승진을 해야 돼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담당 현실인데 물론 계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이대로 나갈 것 같고 지금 아까 죽 답변하는 이 답변 내용이 정말 우리 맘에 너무 안듭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왠만하면 오늘 아무 얘기 안하고 그냥 넘어 갈려고 하다가 이렇게 한 이런 점을 충분히 참고 하시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 든 앞으로 개선이 되야지 지금 현재 이대로는 행정담당의 희망의 싹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 꼭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책임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은 똑같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나 번복되는 말씀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우리 자치행정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성실하지 못한 자료들이 들어온 것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자료 자료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자료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부분에 보면 경주시 1회 강남구 2회 군포시 1회 양촌구 2회 강동구 2회 그렇게 돼 있죠?

이종관

지금 이 자매결연 이 도시들하고 우리가 지금 서로 상호교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각 가맹단체들도 상호 방문을 하죠?

이종관 초청을 받으면 같이

그 양촌구에서 얼마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초청한 사실 있죠? 양촌구

이종관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어요? 몇 명 빨리 빨리해요. 지금 물을께 엄청 많아서 점심 못 먹어요.

이종관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입니까?

이종관

이 30명이 여성단체 협의회장단들이죠?

이종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선정대상은 주로 누가했습니까? 30명 행정담당에 여성이 무지 많은 데 30명을 선정한 것은 누구에요? 하루 자고 왔죠?

이종관 예. 1박

1박 했죠?

이종관

그 경비는 누가 댔습니까? 양촌구에서 초청했으니까 거기에서 댔습니까?

이종관 예. 초청해서 양촌구에서 다 경비를 댔습니다.

전액? 일반 호텔비까지?

이종관

그거 대답 잘해요. 양촌구 바로 자료요청합니다. 내가

이종관 예. 양촌구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호텔비용까지?

이종관 예. 숙박비용까지 다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환대받고 왔다고 아주 자랑이 부여시내가 ...하더군요. 호텔도 한강이 보이는 최고 특급호텔에서 자고 왔다고 그래요. 양촌구가 돈이 많은가 보죠. 그것은 자료 받기로 합시다. 그다음에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프리 2010 군정홍보 거기를 보면 보도기획이 58건 아! 기획보도가 58건 보도기획이 9,235건 방송이 210회 그렇죠?

이종관

보도기사 9,235건이 나왔으면요 1년에 이렇게 했으면 하루에 몇 건씩인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그리고 방송을 210회를 했으면 지금 현재 11월이니까 매일 하루에 한 건씩을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순옥위원님이 짚은 자료 중에 방송을 뉴스 주로 여기 보면 내용이 뉴스에요. 전부 돈을 주고 했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에 소요되는 방송국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총괄 얼마 들었는지 회당 얼마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이 만큼 방만한 예산을 홍보비로 쓰여졌는지 이 자료 주세요? 꼭 이 자료를 보면 케이비에스가 85회 엠비시가 34회 엠비시가 47회 그다음에 티제이비가 28회 시제이비가 65회에요. 그러니까 210회 넘네요. 이 자료를 꼭 좀 주세요. 왜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내용중에는 정말로 나와서는 안 될 내용들이 지금 방송에 다 나왔어요. 자 여기 수감자료 125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를 보면 케이비에스에 나온 것 중에 김무환군수 행정담당 공주시 통합 바람직 일단 운을 띄었어요. 그다음에 김무환 군수 공주시 부여 통합하자 그다음에 공주시 통합관련방송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주시와 통합문제를 행정담당민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느닷없이 긴급기자회견해 가지고 군수실에서 말이야 아침해전까지 불러 가지고 특별기자회견 했어요. 그래 놓고 의회나 주민의 대표 의결기구인 의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몰랐어요. 그래 놓고 이것 때문이 공주시가 말이야 그 부락마다 프랑카드 다 써붙여 가지고 말이야 또 기관마다 프랑카드 두 개씩 다 써 붙였어 농촌 행정담당 이런 지역 이런 시군하고는 절대 통합하지 않겠다고 결사 반대야 이 한사람 마인드가 행정담당민의 얼굴에 똥칠을 했는데 이런 방송을 계속 돈 들여서 했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말이야 이거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가 다 한결같습니다. 3백회를 해도 5백회도 해도 이 마인드가 한계가 있어요. 굿뜨래 팔자 여기 봐요 세계백제대전 효자군 만들자 고령친화 ... 이양반이 앉으나 서나 장소와 때와 부분이 없이 이것만 가지고 따지니 떠들으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말이야 뭐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이루어진거 있어요? 이것을 왜 방송에 왜 돈을 쏟아 부어가며 이 짓만 해요? 정말로 방송에 나가 가지고 행정담당정 발전을 위해서 군에 획기적인 기업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할테니 적극 협조해 달라던지 말이야 홍보를 무엇인가 살 길을 찾고 벌 길을 찾아야지 쓰자 먹자 두드리자 이것만 가지고 이런 예산 이중삼중 오중 복합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안된다 내가 이번 행정감사 중에 하나 깜짝 놀랄 사실 딱 한건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궁남지 연꽃축제 백제정원축제 ..가 다 여기에 다 들었어요. 정원축제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행정담당에서 전부 용역설계를 줘서 찍어서 수의계약으로 몇 십억 몇 억짜리 보통 할 수 있겠더라고 또 했더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 용역설계를 받기로 해 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조달본부에다가 조달계약 요구를 하더만 그러면 조달본부에 찍어서 한데라 아 그것도 감사에서 설계감사에서 아!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러면 가차없이 수의계약하더만 이거 찍어서 지명계약하더라니까 지금 행정담당의 그 자료가 엄청 많아서 어제 재무과장한테 자료요구 했더니 뒤로 ....요. 조달본부에서 계약요구를 지금 우리가 해야 한 부서에서는 조달본부가 다 승인해 줬어요. 해도 좋다 그러면 찍어서 지명입찰이에요. 지명 수의계약 했어요. 이 엄청난 예산 갖다가 그렇게 썼더라고 내가 이거 중점 감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도 홍보비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방송국 매체 불러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 총괄 다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할께요. 공무원 2009 공무원 해외여행 실과별 현황을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85명이 나갔는데 53회를 횟수만 53회입니다. 여기를 제일 많이 나간 것이 군수 부군수 포함 자치행정과에서 30회 13회 30명이 나갔습니다. 58명 중에 30명이면 3분의 1이 자치행정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은 지금 여기서 본 이 자료에 35회 중에는 한번씩만 나갔는데 군수는 일본 한 번 간 것만 들어있고 우리 부군수님 황수철 부군수님은 중국간 거 한 번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거의 해외에 가서 살았어요. 이 양반들은 별도 자기들의 해외 출장 여비로 썼겠죠. 그건 또 내가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어디냐 문화관광과가 열네번에 거쳐서 19명이 나갔어요. 세 번째가 농정과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군수하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행하고 나간 사람들의 횟수에요.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청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폭넓은 해외 소양교육을 쌓아서 행정담당정 발전을 위해서 국제화 하라고 해외여행비를 세워 줬지 이 오너 한사람이 가는데 수행하는데 수행 보내는 인원에 충당하는데 이 예산을 쓰라고 이 예산 세워준 역사가 없어요. 이 공무원 해외 횟수 보면 명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라고 이게 어디 해외 더 심하게 물어볼까요? 기획감사실 여기서 이게 사실 행정담당청....... 여기는 1회에 한 명 나갔습니다. 주민지원실 한 명 나갔습니다. 한번에 재무과 세 번에 세 명 나갔습니다. 지금 봐봐요. 사회복지과 한 번에 두명 위생과 한 번 나갔는데 두 명 건설재난 한 번 나갔는데 한명 공원산림과 한 번에 한명 이렇게 나가고 전부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들어부었다 이말이야 이게 어디가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고 선진 행정을 하라고 열린 행정을 하라고 한 거에요. 아니잖아요?

이종관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횟수하고 인원이 많은 것은 우리 교육생들이 포함이 같이

아니 행정지원과 만이 아니고 행정지원과가 13회 30명이 나갔고 문화관광과 14회 19명이 나갔고 농정과에 9회에 14명이 지금 거기다 편성되서 거기다 다 써 버렸어요. 세군데에서 자 농정과는 봤더니 해외 유통인가 거기에서 군수 수행하고 나간 횟수들이에요. 내가 다 파악해 봤어요. 지금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에요. 중국이나 일본 갈 때 전부 수행하고 따라 나간 거고 자치행정 마찬가지이고 이거 다 조사한 거에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을 봅시다. 군수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을 한번 받아 봤어요. 군수업무추진비 그랬더니 군수업무추진비가 1억6천2백72만원을 썼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6천2백72만원을 썼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1억5천81만9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한 천만원 조금 되는 것은 앞으로도 한 두 달 남았으니까 모자라겠죠 그것은 타실과에다가 풀성 쓰면 되겠네. 자 공식적으로 쓴 것을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각실과 타 실과 사업소에 박아놓은 것 땡겨 쓴거 말고 이것만 1억5천81만9천원을 썼는데 이 지금 내역을 월별로 보니까 전부 공통성이 있어요. 1천6백 1천8백 1천8백 1천5백 1천7백 1천5백 이런 식으로 다 썼어요. 월별 그 내용이 이제 문제에요. 쓴 것은 좋다 이거야 이 내용은 한결 같아요. 이거 차라리 이거 뭣하러 내용을 왜 썼나 나는 의심스러워요. 부여관광, 문화관광, 백제역사문화단지, 세계역사문화홍보, 굿뜨래 홍보, 금강역사문화 세계문화축전홍보 여기 한 가지 4월달에 문화관광형 시장유치 전부가 열 달이 전부 백제문화관광하고 연계해서 집행했다는게 동일성이 있어요. 획일성이 있다고 획일성 거기에 하나 들어 가는게 은산지천 ...들어 있어요. ...갔다가니 .....했나 이게 예산을 썼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 지금 여기 내용을 봐봐요. 세계역사 홍보 맨 굿뜨래 홍보 여기 세계백제대전에 안 들어간 열 달중에 지출내역에 한 번도 안 들었다 다 들었다 100% 자 이거 뒤집어서 얘기할께요. 그 뒤에 보면 우리 부군수님 지금 가신 황수철 부군수님 역시 또 갔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를 썼냐면 5천7백88만5천7백87만원이 서 있는데 5천55만8천원 쓰고 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도 군수하고 왜 이렇게 똑같냐 내용이 이거 둘이 왜 복합성으로 쓰냐고 말이야 여기도 전부가 다 그렇게 했지 하나도 여기 세계백제문화제가 내내 같은 얘기고 틀린게 한가지 들어 있는데 6월달에 뭐냐 사물놀이 세계백제전이잖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 양반역시도 이 돈을 다 뺐어요. 그런데 2010 프리 세계대백제전이 내년 끝나고 나면 부여는 뭘하고 살지 내가 걱정이에요. 2011년 백제문화제 예산 아무 것도 준비돼 있는게 없어요. 1원도 그거 끝나고 나면 부여는 나는 보따리 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수나 부군수님이 포커스를 행정담당 전체 균형발전 정말로 기업유치 해서 행정담당의 살길 인구 증가책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와서 일거리가 있어야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와서 어린애 낳잖아요. 매년 행정담당이 천명 줄어요. 천명 지금 이시간도 지금 인구 늘은데 한 군데 있어요. 은산면 작년에 46명 올해 .....늘어요. 행정담당 전체가 천명이 주는데 매년 지금 자구책으로 살 데가 필요하지 먹고 때리고 흥청거리는 데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구체적인 답변 안 듣는 이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정관련 업무추진비 우리 자치행정과 걸 한번 봐요. 자치행정과 여기는 얼마나 멋지게 해 놨냐면 진짜 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 820만원 집행은 6백만원 했네요?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쫓아 다니기 위해서 썼다 유관기관 우대했다 유관기관이 나는 어디인지는 몰라요. 상부기관 협의 했다 상부기관이 국도비 확보 중복입니다. 주민 공무원과의 민원상담을 하기 위해서 썼다 기타 업무추진에 다 넣었어요. 기타 기타는 두루뭉실 넘어 가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다음을 봤더니 국내외 자매결연 관련 예산 총괄지출 현황을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여기는 더 멋져요. 더 멋져 명예 홍보대사 위촉 자매도시 백제역사탐방 문화탐방 백제정원축제 축하 서동연꽃축제 다 문화관광 교류 여기에다만 총괄예산이 다 들어갔다 2천4백49만5천원을 썼어요. 방문객이 이거에 관련되서 온 방문객들의 접대비로 이렇게 썼다 이말이야 이 역시도 이거 군수 .....해서 임의로 다 지출한거 아니냐 그다음 공직자 휴양지 시설사용 한 명단 한번 봤더니 여기에는 거의가 다 참 이게 기막히네요. 효 포인트가 뭐에요? 효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종관 효포인트는 65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1회 7만원을 플라스 해서 아! 모시고 간 경우는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간 경우요.

그러니까 지금 효포인트로 우리 휴양시설을 사용한 사람들이 전부가 다 부모를 모시고 간 겁니까?

이종관 효포인트라고 쓴 것은 부모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

이종관

그 양반들은 반드시 부모님들을 모시고 갔다?

이종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대중인데 그 양반들은 순위를 공적순위입니까? 아니면 성과순위입니까? 아니면 자율입니까?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안가고 싶은 사람 안가고

이종관 그것은 서무계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요 그 전자메일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부서별로 이용횟수가 적은 부서를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한번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말씀은 좋은데 여기 이제 주로 사용한 것은 Mz캐슬하고 대명리조트하고 변산 경주 담양 홍천 양양 안면도 덕산 주로 이런데를 다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순위가 지금 성과위주가 아니라고 하면 간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그런 쪽으로 배열이 됐더라 참고로 그다음에 무기계약자 인건비 지급현황을 한번 받아 봤더니 무기계약자가 지금 일용직이죠?

이종관 예. 옛날 3백일 이상

그러니까 계약직

이종관

이 양반들이 3백일 짜리는 1년입니까?

이종관 예.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행정담당에 65명 72명 90명 그러네? 그렇죠?

이종관 예. 2009년도에 현재 90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서 많이 늘었는데 매년 7년도 2007년도에는 63명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72명이었다가 지금 금년에는 90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이종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한동안 줄이라고 해서 공무원 청소년 수련원도 떼어 내고 그 퇴직금도 청소위탁 관리도 Ep어내고 이렇게 어렵게 줄여 놓았는데 지금 군민은 줄어서 1년에 ...우리가 7만6천이채 안 됩니다. 현재 그런데 이 뒤에서 보조하는 공무원들 준공무원들 자꾸 늘리는 것은 왜 그래요?

이종관 늘릴라고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3년 동안 27명이 늘었어요.

이종관 예. 그것도 조례상으로 그것도

약 한 3분의 1 늘었어요. 3분의 1 60명에서 90명이니까 3분의 1 늘었는데는 그래서 2007년도에는 9억2천4백이었다가 작년도에는 11억이었다가 금년도는 12억3천3백이죠?

이종관

이제 아까 우리 중복되는 것 ..중복은 아닙니다. 그 부서별 3년 이상 근무자를 보라고 했더니 힘 있는 부서가 주로 없고 힘 있는 부서는 빨리빨리 빠지네 힘이 없는 부서 적채된 부서는 거의가 다 힘이 없는 부서에요. 그리고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농정과하고 우리 건설 그쪽은 특수직이니까 거기는 특수직이니까 전문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15년까지 한자리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15년 한자리 외길에서 그다음에 6년 8년 7년 다 이렇습니다. 한사람이 한자리에 그런데 이사람들은 적채된 사람들이야

김종근 위원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마지막이니까 ...내가 끄투머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더하고 ..

그러면 계속 할 것 같으면 30분이나 더할 것 같으면 휴식을 예. 알았습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도 계속 짚는 이유는 적체된 부서를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서 앞으로 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말이 그렇지 10년이면 진짜 징그러워요. 한자리에. 이사람들 새롭게 생동감 있이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7, 8년 짜리 이거 빨리 빨리해서 순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관 예. 알았습니다.

그거 꼭 참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 수감자료 중에 156페이지입니다. 군정지 발간에 관한 3년간 예산집행 정산서 내역을 한번 가져와 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 2007, 2008, 2009년이 왔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7천5백10만원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6천4백이었다가 2009년도 금년에는 9천43만4천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발송인부 군정지 제작비 군정지 발송 우편료 이렇게 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잘 집행했죠?

이종관

이 집행은 잘 집행했다고 답변했으니까 이것 역시도 서면으로 인쇄는 어디서 무슨 인쇄소에서 몇 부 얼마에 했는지 우표발송은 어떤 우체국에서 했는지 이거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휴양시설 사용자 이것은 아까 짚은 것 중에 중복성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과 공무원 성과급 지급 부서별 지급현황 나는 분명히 행정자료 요청에는 산하공무원 실과소별 성과급 지급현황을 가지고 와라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질이 돼서 공무원 성과급 부서별 지급현황 내가 물은거 하고는 반대 상충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서 주민지원실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5천5백 뒤 십단위는 안 불렀습니다. 주민지원실 4천6백 자치행정 4천2백 행정 자치행정이..... 민원실이 그렇게 자치행정이 7천6백이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내가 알고자 하는 뜻 속 알았어 벌써 여기서 그래 가지고 그것은 덮고 안 줄 수 없으니까 껍데기만 갔다가 풀썩 던졌어. 이 역시도 성과급을 실과소별 직급별 6급까지 7급 8급 9급 그것은 명수가 있으니까 급수별 지급내역 주세요. 이것도 서면으로?

이종관

예. 더하면 몇 가지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루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사실상 내가 안해야 맞습니다. 주무과장이 이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답변을 해야 옳으나 불의의 사고로 그렇다고 하니까 안 받고 이거 연기해서 끝으로 받을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필요 있겠냐 해서 했는데 우리 책임을 총괄하지 않는 관리자가 준관리자인 이종관 계장님한테 너무 장시간 머리 복잡하게 한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은 행정담당민이 나를 민원 차원에서 시킨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 질문 중에 과도한 것이 있다면 폭넓은 지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59쪽에 보면 부모공양 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얼마나 제공합니까? 부모 모시는 분들

이종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 70포인트가 7만원이거든요. 7만원

아니 모시고 갈 때만 7만원이고 모시고 있을 때는 안 드려?

이종관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되죠?

이종관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종관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특별히 이렇게

이종관

그런데 우리 이종관 행정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부모를 실지로 안모시고 서류로만 모시고 가족수당 타고 있는 직원들 많이 있죠?

이종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감사를 했고요 확인을 해 가지고 가족수당 잘못 수령한 사람들은 다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아! 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종관

제가 알기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선거직인데 선거를 치러 보면 항시 살기는 고향에 사시는데 아! 주민등록증이 대전가 있고 서울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수당 그런 건 우리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해서 다시 회수조치 했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행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한시 20분에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0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행정담당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행정담당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행정담당 문화관광과장 박종배 문화관광과 박종배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범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89쪽의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육성지원입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문화의 장소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성흥산 해맞이축제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전통세시민속행사지원 무대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그리고 4대 향교 등을 지원하였으며 근무추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및 평가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행정담당 충남국악단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높은 기획공연과 새로운 공연의 창출로 백제의 왕도 관광부여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그동안 국악단은 32명이 참여한 동계무료 강습회개최와 지난 3월 대전문화예술회관에서 가무악극 서동의 노래를 공연하였으며 또한 삼월부터 시월까지 매주 토요상설공연을 통하여 국내 국악의 저변 확대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여 왕도부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 75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 정기평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국악단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3쪽 신동엽문학관건립입니다. 신동엽의 문학혼 선양 및 문학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의 극대화를 위해 생가와 인접한 장소에 신동엽 문학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도로인 해제 관계로 일시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시월에 해제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행정담당 궁남로 정비조성사업입니다. 백제역사문화 중심공간의 콘텐츠를 담은 특색있는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북사거리부터 궁남지 사거리까지 약 0.8키로미터에 대해 가로시설물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실시설계를 위한 각종 ...개최..수용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근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부여세계사물놀이 대축제입니다. 사물놀이를 우리나라 전통문화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금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구드래 광장 및 조각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근무 보조금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부여고도보전사업입니다. 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정비하여 특성화 하고자 추진중인사업으로 금년에 사비왕궁지구와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51억을 계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제청의 지침을 받아 공공교육시설 이전을 위한 기본계좌 이주마을 관광사업 고도육성 및 주민들의 연구용역 고도보존 홍보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백제왕궁 보호를 위한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등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와 협의 하에 부여의 고도보존사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쪽 국가지정문화제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철저한 보존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및 국가지정 문화재의 정비를 통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처리에 31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보장문건에 대해 적극적인 보장협의를 통해 완료를 하고 추진중인 문화제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철저한 관리 및 보존의 안전성 확보와 보수정비사업을 통한 도지정문화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세도 두레풍작 전수관 개보수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등 네 건에 대하여 조기완공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전통사찰 및 충효열 향토 유적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충효열 향토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10개 사업중 화암사 등 8건을 완료를 하였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정비업 등 두건의 사업을 완료를 하여 관광자원에 매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시스템구축입니다. 역사문화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시스템의 기반구축을 통한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임천관아지 발굴조사는 완료를 하였고 사개향교에 대한 건조물 실측조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도서발간으로는 백제사 재조명 부산서원 해제와 백제신서 6집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추진 사개 향교의 건주물 실측조사를 완료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2010년 충청권방문의 해 사전준비입니다. 충청권 방문의 해를 백제문화의 중심인 왕도 부여를 관광기회를 활용하는 한편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4월부터 시작한 부여투어버스 운행을 51회 부터 실시하여 관광부여를 새롭게 일식시킨 계기를 만들었고 사월부터 농특산물 체험관광을 통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관광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대충청 방문의 해 각종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 마케팅강화입니다. 여가문화 및 관광트랜드의 변화에 맞는 전략적 홍보와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유치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수도 권 지하철 및 주요시설 활용을 통한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또한 국내외 박람회에 5회에 거쳐 참가하여 왕도 부여를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하여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서동 탄생과 서동요의 전설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역사 자연 그리고 설화가 함께 어울어진 웰빙문화 관광지로 개발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현장 측량 및 야생화로 식재를 하였고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및 환경영향평가 및 ..을 완료를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입니다. 서동요 테마파크 일원을 역사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충남도의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완료되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제7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2009 문화관광 지정축제를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사랑과 낭만 그리고 ..주제로 10일 동안 8개 분야 44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한 국도 4호선의 개통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부여서동연꽃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으로 개선..특히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 및 셔틀버스 운행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연꽃축제를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제55회 백제문화제입니다. 백제문화선양과 2010년 세계대백제를 대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신종플루에 의한 당초 계획했던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제불전등 ..을 실시하였고 백마강에 부교 및 백제왕궁 등을 이천십년 대비에 사전검점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 세계대백제전대비를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세계대백제전추진단을 조기에 구성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주요업사비 집행현황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백용달위원님께서 질문내용은 지금 행정담당 관광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조금 미흡하다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해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제작은 돼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전체를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협력관계를 맺어 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홍보기능이 실지로는 군청전체적인 홍보기능은 실지로 공보담당 부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도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주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것 저것 포함해서 홍보를 해야 맞지만 실지로 우리가 이제 홍보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공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다루어도 되지만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이제 조금 업무에 소극적으로 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여관광 또는 부여를 홍보하는데 우리 관광홈페이지에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니까 믿겠지만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 주체사업은 홍보가 이거보다는 더 잘되죠?

저희들 것은 조금

확실히 낫다고 봐야죠?

조금 낫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는 홍보실이나 여기 각 부서마다 이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일 챙기기가 바쁜 거에요. 그런데 조금 큰 틀에서 어차피 공보실보다도 문화관광과 홈페이지에 행정담당의 사례를 좀 잘 표시를 잘하고 보면 좀 확 들어오게 왜 그러느냐 돈을 들여서 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연 등산로라든가 지금 관광홈페이지 굿뜨래 모든 것을 같이 일률적으로 홈페이지 마다 다 있으니까 실과에도 있고 특히 문화관광과를 많이 찾잖아요. 문화예술 쪽이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 올 때 과장님 생각이 그렇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열심히 노력 좀 하셔서 정말 찾고 싶은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홍산 동원발굴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에요? 왜 않는 거죠? 예산 다 있는데

그것은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토지매입 일부 이제 됐고요 그래서 현재 발굴계획을 지금 현재 의뢰를 해서 계획이 되면 아마 바로 연초에 발굴이 될 겁니다.

연초부터?

예. 있습니다.

예. 그 담당계장님들 보내 가지고 그대로 지금 불상 밑에까지는 차가 올라오게 포장을 해 줘서 고마운데 실지 거기서부터 마야불상까지 가는 사람이 걸어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것 좀 어려우시더래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내년보다도 사람이 걸어 올라갈 수 있게 좀 그것 좀 한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0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행정담당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행정담당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행정담당 농정과장 김덕현 농정과장 김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석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임당호 환경농업담당입니다. 한만길 농산담당입니다. 오남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안영일 유통시출담당입니다. 신성철 축산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9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농업인 복지사업추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을 도모하고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은 물론 농촌지역사회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시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등 4개 사업에 25억9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10월말 현재 540명에 7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와 학자금 지원사업은 3/4 분기까지 950명에 8억3천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은 56명에 8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 9천7백65명에 5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없는 추진을 이행하고 수해대상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부여쌀 안전생산기반구축입니다. 벼영농 자재 및 농업용 장비 적기지원으로 부족 노동력 해소와 영농비 절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고품질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부여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벼육묘용 제품상토 공급 등 5개 사업에 46억3천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벼 육묘용 제품상토 공급은 만2천733핵타에 63만5천34포대를 공급하였고 벼이삭 거름용 비료공급은 벼재배 면적 2핵타까지 영세농 위주로 만8백90농가에 9천785핵타 6만8천351포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벼 키다리병 사전방제 약제는 만2천314핵타분을 공급하여 사전에 키다리병을 예방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은 승용관리기등 9종에 871대와 농업안전사용 장비는 방제복과 개량 마스크등 천26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굿뜨래 명품미 생산과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차별화된 농법으로 부여쌀을 명품화해서 시장경쟁력 제고와 벼 재배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5천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충남쌀 명미화단지를 규암 합송지구와 초촌..지구 등 2개소에 4백핵타를 조성하고 굿뜨래 고품질쌀 생산단지 10개소에 377핵타를 조성하고 농자재 및 홍보 판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능성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규암 세도등 구개 작목반에 숫쌀과 ...아 농법 농자재를 지원해서 248핵타를 육성하였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사업은 총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건조벼 매입을 위해서 톤백 매입에 필요한 저울과 바레트 등 기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벼 공공비축 매입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부여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택배비 50포대인 포대당 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5만2천5백포를 지원하였으며 홍보 판촉행사는 충남 우수쌀 판촉행사 등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2회 추경에 성립된 자연순환 농법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환경농업실천으로 농토양 보존과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품질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환경보전형 비료공급 등 6개 사업에 72억3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질소비료 함량을 감축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환경보전형 비료를 만천51농가에 5천380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사업은 656농가 494핵타에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보조지원 하였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신청시 소요되는 인증비를 45건에 165핵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1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만2백톤의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고 천적과 미생물 방제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은 딸기등 5개 작물에 435농가 242핵타를 공급업체와 농가간의 계약체계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퇴비등 유기질비료 만천4백톤을 농업 및 ...을 통해 공급시기에 맞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은 1개소에 4억4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라든가 친환경 유통생산시설장비15종을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한 차별화되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의 확보에 추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가소득 안정라고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제고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 직불금등 5개 사업에 110억5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은 만천4백3 농가에 만3천679핵타에 대해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등록증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이행점검 결과에 의해서 고정직불금과 군비 직불금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941농가 천450핵타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여부를 검토 의뢰해서 정산추진된 농가에 대해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초촌 신암리 규암 신리 충화 만지리 등 3개면 36농가 15핵타에 대해서 유채 및 헤어리비치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분리 직불제는 2개면 5개 마을으로 197농가 75핵타의 면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등 5개 직불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파종된 유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지역특화품목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인지도 확산 및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굿뜨래 수박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작피해를 예방코자 미생물 배양기 53대와 하우스 자동개폐 시스템 190개소를 설치했고 도마도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우스 자동개폐 시스템 102개소와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미생물 배양기 29대를 설치 공급하였습니다. 양송이 재배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저온저장과 예냉시설 등 16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양송이 폐상퇴비 살포기 네 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기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고품질농산물 재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고품질 신선과채류 연중생산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으며 고소득 작목인 메론 오이 딸기 등 과채류의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선진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등 고효율 영농을 추진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오이 딸기 메론 도마도 수박등 5 품목 604핵타에 대해 연작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개량 및 미생물재를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고 설향 매향 등 국내 육종 우량 딸기묘의 안정적 육묘생산을 위해서 딸기 육묘장 10개소를 설치하고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재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온부직포와 보온 터널 자동개폐 시스템 ..온실 개선사업 등 33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메론 파프리카 등 수출 유망작목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미생물 배양기 온실 제습기 등 3종에 11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선진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컨설팅을 60농가에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하천부지 이전하우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40개소 192동에 대한 보온복합 부직포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의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미완료사업 및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적극 추진 독려해서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에프티에이 대응 과수인삼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 인삼등 특용작물 유통생산기반 현대화 추진으로 에프티에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관비시설과 조류퇴치기 ..망시설등 8종에 45농가를 지원하였고 과수원예농가 퇴비살포기 동력 제초기 동력 배토기 등 133대의 소규모 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과수인공수분기 반사 필름 ...등 과수고품질 생산자재를 지원 완료하였고 과수 원예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 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을 통한 고품질 인삼생산 기반조성사업에 80핵타를 실시하고 무인방제시스템등 화훼제배 환경 개선지원을 네 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57핵타에 담배 전용 복합 사종 복합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동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농식품 가치 증대 굿뜨래 마케팅강화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상품화로 소비자의 시장욕구를 충족하고 굿뜨래 가치증대를 통한 안정적 판로구축으로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자 품질강화 소비질 홍보판촉 포장재 제작지원등 사개사업에 총 17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품질증대를 위해서 품질 관리 교육한번과 32개 조직의 품질관리 장비지원과 4개 선별장에 수박 메론 공동선별사 13명을 운영하였으며 지에이피농산물 이력관리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4개 조직에 시스템구축과 운영교육을 3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공중파 방송 등 7개 매체를 활용하고자 한국 언론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우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를 홍보하여 인지도를 제고 하였고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직거래 홍보판촉 등 26회를 실시해서 7억1천백만원의 매출달성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59개 굿뜨래 사용조직에 굿드래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상품가치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고속도로 백제휴게소에 홍보판매장 설치를 위한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품질관리 전문이관 용역추진과 굿뜨래 경영평가분석을 통해서 12월 중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품질관리 교육과 자체사업 평가회를 추진하고 소비확대를 위해 박람회 참가 판촉마케팅 티브이 홈쇼핑과 부여백제휴게소 홍보판매장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농식품 산지자원의 현대화 구축사업입니다. 산지자원의 현대화로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상품화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가공산업 현대와 지에이피 시설보완 농촌체험마을 조성등 3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식품 가공공장 현대화사업 1개소를 준공하고 장암면 원문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농촌체험 관광시설과 숙박시설 등산로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고 부여밤 향토산업 육성은 운영협의회 3회와 운영컨설팅 가공시설구축 농어촌 박람회 참가 프렌차이즈 매장을 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부여농협과 부여 밤 영농조합법인에 유통시설 지에이피 시설보완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남면 농협의 수박...선별 시설과 남부여농협의 토마토 선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개소의 가공공장과 2개소의 농산물 지에이피 시설보완 사업을 금년중 완료를 할 계획이며 부여밤 향토산업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금년중 사업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농식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식품 글로벌 경영능력을 배양하여 안정적 수출기반구축과 차별화 공격적 수출마케팅으로 농시품 수출 증대코자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상품 생산성제고 글로벌 홍보 해외시장 개척등 총 11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출협상 경쟁력을 높이고자 9월말 현재까지 53개 업체에 수출물류비 2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포장재 홍보책자 국제인증 안전성 검사등 4개 사업을 33개소에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국대상 케이비에스 월등 방송을 통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65개국 글로벌티브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등 박람회 참가 4회 일본 대만등 홍보판촉행사 3회를 실시해서 9월말 현재 5천186만불을 즉 우리돈으로 630억원의 수출을 추진하여 7천5백만불 목표대비 70%를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추진생산자 업체 수출물류비 지원과 대만 일본 홍보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된 사업이 연내 완료되도록 농식품의 안전적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종별 맞춤지원으로 축산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 축산물 육성개발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 하기위하여 한우 생산안정화 지원사업등 18개 사업에 15억8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한우생산 안정화사업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한우농가 보호를 위해서 송아지 평균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두당 30만원 이내에서 안정화 자금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48농가에 천오백...가입비를 두당 2만원의 50%인 만원씩 지원을 하였으며 송아지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료 첨가제 120농가에 1,8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사업은 모돈갱신 사업 28농가 510두를 지원하고 설사 예방제를 18농가에 940병 그리고 사료 보존장비 지원은 10일 농가에 50대를 지원하였으며 양계 및 기타가축 육성사업으로 양계농가에 안개분무시설 12호 녹용절단기 두 대 양봉농가 대형화분과 ....등 223호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낙농분야 지원사업은 깨끗한 목장만들기 5개소 착유시설개선 2개소 등을 완료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군내 초중고 학생 1,200명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액비 저장조 액비 유통센터등 3개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을 12월중 완료토록 하고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으로 경영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양질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을 통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사업등 4개 사업에 17억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티엠알 원료 생산 육성을 위해 백제고을 영농법인등 2개소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사료 작물종자 비료대 690핵타 사료배합기 다섯 대 곤포사일리지 1천공60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170개등 7종 6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으로는 금강위탁영농법인등 2개소에 2억4천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은 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이 이회추경에 성립된 그런 사업으로 금년내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가축전염병 예방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사전차단 방역으로 양촌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구제역조로 인플루엔자 등 악성 전염병 발생방지로 축산 경영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가축방역등 4개 사업에 7억8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 돼지 닭등 양축농가에 소 설사병 등 가축전염병 18종 천7백68만4천두를 방역 완료하였고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은 소규모 농가에는 28개 공동방제단을 편성 축사소독을 18회에 거쳐서 실시를 해 주었으며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에 자율소득을 위한 방역소독약품 스무갑등 7종 2천백키로를 공급해서 농가스스로 자율 방역토록 하였습니다. 농가 방역시설 구축을 위해서 차량 소독시설 22개소와 동물사체 처리시설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만3천664두를 검사해 가지고 감염축 85두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으로 축발기금에서 3억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동절기 에이아이예방을 위해 소독약품공급과 축사 공동방제등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6개 분야에 70건의 단위사업비 368억7천9백만원중 집행액은 214억9천7백만원으로 약 58%를 집행을 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백억을 비롯해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즉시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송정범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농정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세연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에 요청한게 축산발효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알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발효기가 공급됐죠? 농가한테

저희가 지금 발효기라고 해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생물 배양기인가요?

예. 금년도도 원예쪽에 미생물 배양기를 한 150대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지금 창고에 방지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을 좀 다시 자꾸 공급만 할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를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미생물 배양기가 좋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 직원님들 나가셔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림과에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각종 기자재 모든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에서 고시하고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품 공급 같은 것을 하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정부 자체에서 승인된 그런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하기 전에 대상 농가들이라든가 여기 유관기관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기종 자체가 여러 품목이 되다 보면 그중에서 몇 가지 품목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 시달을 하고 읍면에서 농가한테 해 가지고 농가가 희망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에서 농기구를 제품 선정해서 많이 농가에 쓰고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 이쪽저쪽에서 정부에서 고시도 않고 있는 제품이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거 절대로 국가에서 고시한 제대로 허가가 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 자체는 전부 고시되고 등록되어 있는 그런 제품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적을 ..나와 있는데 이거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적을 공급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농법자체는 저희는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잘 활용하고 있는 농가는 딸기라든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도마도라든가 몇가지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천적을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천적공급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리고 농가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비용자체가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뿌려가지고 농산물 품질자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은 양은 신청이 안 되고 있지만 그 한번 신청이 되면은 그 천적자체를 주기적으로 한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은 보름 주기적으로 그 공급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천적을 공급을 해 줘가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현재 천적이 여러 번 해마다 늦다보니까 천적이 활동이 제대로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인근 연무대나 천안이나 이런 여러 군데 천적이 들어오는데 그 회사마다 이게 틀려요. 그리고 자꾸 안 되면 딱지만 갖다가 붙여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천적회사의 장물에 대한 천적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천적활용을 제대로 회사마다 불리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있으면 지금도 ..나오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이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작년이나 제작년에이게 각 ..마다 ..를 설치해 놓고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방역기계요. 방역자체는 이제 충남지역또 우리 시군하고 가까운지역하고 발생했을 때 들어오는 입구에서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계가 ..완전 형식적이더라고요. 좀 금년에도 이게 방역이 된다면 기계좀 제대로 된 기계좀 비치해 가지고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책임 짓고 계시는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과장님 농정과에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행정담당 전체 예산액의 몇 %나 되죠?

전체예산액이 한 3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복지쪽 다음에 제일 많은 돈을 뿌려서 열심히 농민들을 도와주고 또 선도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우리 농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 담당하시는 과장님 생각에 어디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하여튼 열심히 농가들 편에 서서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농가들은 전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농가한테 골고루 이렇게 혜택 자체는 덜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지원금들이 제대로 나가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친환경비료를 공급을 해 줬죠?

그 저농도 비료말씀 하시는 거에요? 밑거름으로 나가는 그 벼 재배용 비료요?

예. 그것을 줬는데 배분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 났느냐 산도 농지는 아니잖아요. 산도 농지에요? 거기다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친환경 비료는 논농사만 하는 그 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관리감독이 얼마나 잘못 됐나 그러면 그것을 농협에다가 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농협에서는 아! 면단위 전체 땅덩어리다가 구분해서 뚝뚝 나누어 주고 말은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농도 비료가 아닌 다른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비료 이게 저농도 비료라니까 친환경쪽으로 살 수 있게 지원을 해 준 거라고

저희가 저농도 비료는

아! 농협에 지금 공급이 그게 얼마에 35억인가 얼마 나온거 있잖아요. 지원해서 3억5천이든가 얼마 나간거

제가 친환경 아니 보존형 비료 공급하는 그 체계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 친환경 저농도 비료 보존은 벼농사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사전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받은 저농도 비료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전형 비료가 있고 아니 인산가리 보충형 비료가 있고 ..비료 두가지 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협에다가 준 것은 뭐 줬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농정과에서 실행한게 아니잖아요. 각 읍면에 나누어준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줬잖아요? 전체 금액을

그것은 유기질 비료만

아니 유기질 말고 비료대금

그래 이제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세요.

농정계장 그 문제 가지고 올봄에 얘기했었어요. 안했었어요? 그거 제가 얘기한 거에요. 봄에 내가 그거 얘기한번 해 보라고

양주석 그 농협에 당초에 배분을 할 때 답면적을 가지고서나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임야까지 이렇게 담당자가 임야까지 포함해서 그 배분을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했잖아요. 가만 있어봐요.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가지고 내가 여기 군지부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 자료 좀 내봐라 그랬더니 그게 맞다는 거에요. 땅덩어리로 다 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과장한테 가서 불러서 물어봤던 거에요.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엉터리로 한다는 거에요. 돈을 잔뜩 주고도 쓸 수 있는데로 가겠금 해야지 산도 그게 논으로 다가 대상해서 줍니까?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시정해서 바로 잡았는데 비록 그런 예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보조금을 주던지 농민들을 위해 주는 돈이 확실히 쓰여졌는지 안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문제조차 예산만 세워서 주고서는 나중에 확인을 않는단 말이야 확인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행정담당에서 여기에 보면 부여쌀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지원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죠?

토양개량제까지 이렇게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여쌀이 어떤 현상을 빚느냐 충남에서 꼴찌고 전국에서 제일 하위에요.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서 주는데 왜 문제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자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전농경지에 토양개량제가 공급되는게 한 십 2, 3억 정도 이렇게 공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명미화단지라고 해 가지고 2억 정도 지원하고 기능성 쌀 생단단지 그리고 .. 굿뜨래쌀 생산단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쪽 지원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테비아라든가 미생물제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서 품질자체가 좋게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에요. 큰 틀에서 옛날 쌀 그러면 봐요. 경기미 충청미 호남미 였었는데 지금은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중간에 충청도쌀 제일 꼴찌 거기에서 부여쌀은 최고 꼴찌가 되어 버렸으니 이게 정책적으로 누가 리드자들이 잘못을 하는 거냐 농민들이 잘못을 하는 거냐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생산기반하고 고품질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로 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농민들이 안 쫓아오는 거냐 무슨 계획을 잘못 짜서 그런 거냐? 저는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답이

지금 현재가 우리 농민도 문제가 있고 저희 행정이라든가 알피시 이런 쪽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할 때는 말할 권한이라도 갖고 여기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잘 육성해 가겠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홍보라도 해야 되고 정말 부여쌀이 제일 하위라는데 깜짝 놀랐고 또 이번에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알피시 같은데도 그 이사로 가 있죠? 우리 농림과에서도 지금 여기 알피시에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에요?? 포장재 뭐 이렇게 해서

알피시에 지금

포장비 또 해 가지고 택배비 해서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포장재하고 택배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료는 농민들한테 직접 나가는 거고?

주 지금 이제 우리 품종 품질 자체가 나빠진 원인은 우리 농가들이 다수확을 목표로 해 가지고 수량이 많고 농사짓는데 편하게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거름 같은 것을 많이 주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남벼라든가 이런 키가 크지 않은 그런 품종들을 많이 재배를 하고 비료를 많이 줘서 담당..많이 이렇게 ..

과장님 그런 문제가 제가 기술센터할 때 기술적인 것은 물어보겠지만은 행정적인 농정과에서도 어떻게 가야 된다는 큰 틀은 가지고 우리가 보조 내지 아니면 후원해 줄때 어떻게 도와줄 건가 큰 틀을 가지고 좀 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정책을 할 때 아! 이거 늘 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주고 나누어 주고 예산이 한 30% 행정담당 예산을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원을 하는데 몇몇 특정인들한테 혜택이 간다든가 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줘야 되는 거니까 만날 줘야 된다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다가 행정을 앞으로 이끌고 갈려고 하지 말고 과감한 투자 한가가 되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예. 하여튼 더 검토하고 연구해 가지고 좋은 벼품종을 ..하고 그래서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여쌀을 만들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부여에는 이상하게 굿뜨래라는 상표가 있어 가지고 농산물 먹거리 판매를 한다고 해서 좋아요 상표는 1등인데 상표는 1등이라는 거에요. 광고상품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품성에 들어있는 제품이 1등일 때 그게 오래가는 것이지 선전효과만 가지고 1등 가봐야 얼마나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어떠한 지금 부여팔미라든가 이런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를 우리가 가져갈 때 농정 전체를 세울 때 정말 제품이 1등 가는 그런 농산물이 1등 가는 것을 만들어야지 굿뜨래 선정 표만 가지고 상표만 가지고 1등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려하는게 본위원이 우려하는게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정기획에서 돈을 주되 지원을 해주고 이끌고 가게 그냥 나누어주는 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고 어떠한 명품을 정말 하나 키울려면 제대로 키울 수 있겠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주어진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정말 행정담당의 예산답게 모든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독차량 두 대 동력 분무기 열여섯대를 면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해 놓았는데 이거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1년에 한번 점검을 해 봅니까? 각 면사무소에 있는 거 우리 축산계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번씩 돌아봐요? 계장님

.....................

말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화됐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 가지고 싸워요. 실탄이 없는데 몸탱이로 합니까? 아! 예산은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한 30% 가지고 주무르는데 이런게 노후화되서 돈이 없어서 못쓴다고 그러면 다른 거나 줄이고라도 제대로 할 거는 우선 급한 것은 해 줘야지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자고 했던 거에요. 큰 틀에서 계장님 안 되면 내일모레 정리추경에라도 세워서 노후화 되가지고 분무기가 내가 가서 봤어요. 면사무소 가서 아! 분무기 살려 지지도 않는 그거 갖다가 어떻게 쓰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점검 해 봤냐니까 한번도 안 돌아 다녀 봤잖아요? 사주고 주무계장님이

그것은 소독의 날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청에 있는 두 대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군계라든가 이쪽에 나가서 방재하고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읍면에 있는 동력분무기는 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그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참 발생하기 전에 읍면에 이제 48팔개의 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장비로

방재단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계세요?

그 소독해 주는 그 방재단 자체 48개 방재단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줘서 시키기는 시키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더 확보하고 방재장비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방재에 차질이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하고 안받고는 그러면 행정담당 전체예산 다 갔다가 농림과에 써도 예산 때문에 돈타령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주어진 임무 주어진 돈에 한에서 위급사항 안 그러면 어떤 거 급한거 이런 거를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어느 게 급하고 어느 것을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어진 편성된 예산을 확실하게 잘 사용을 했는지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오신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기회를 한번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정말 아!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더 좀 분발하셔서 군민들이 농민들이 정말 좀 행복한 모습을 볼 수있 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55쪽에 굿뜨래 공동브랜드 선정이후에 항목별 년도별로 내가 예산 집행내역을 다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 2004년도부터 내가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이 굿뜨래라는 이 브랜드가 선정이 됐죠?

예. 2003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집행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 굿뜨래 브랜드가 일위로 전국의 일위로 올라간거 이것은 참 상당히 그동안에 노력들도 많이 하셨고 정말 일위로 올리는데 우리 농정과에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참 수고 하셨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일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2004년도부터 여기 예산 집행현황이 죽 들어있는데 2009년도까지 정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죠?

지금 저희가 굿뜨래 상표를 부착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 전체 생산량을 다 굿뜨래 상표를 부착하는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하죠.

그중에 이제 좋은 농산물만 그런 연합마케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출하하는 그런 메론이나 수박 이런데 굿뜨래 상표를 부착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담당 전체 물량을 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도 물량자체를 더 많은 양을 굿뜨래 상표를 부착을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물량을 부착을 해 주다 보면 그 게중에 또 품질자체가 저하되는 그런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농산물이 나가 가지고 굿뜨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양 자체가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한번 심사를 하면 2년씩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되 있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그런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물량도 늘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굿뜨래 상품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만큼 올라가기까지는 최고의 품질을 골라서 당연히 해야겠죠.

예. 하천부지에서 이제 경작하던게 한460종 정도가 시설하우스로 이렇게 경작을 하던 그런 하우스들이 지금 하천정비를 함으로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중에 대부분농가들은 그 주변에 농토를 구입을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양반들 기왕에 이제 일 자체를 이제 접을려고 했던 그런 분들은 하우스시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 원장지 이쪽에 농지를 구입내지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하우스를 거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 다시 그 원장지 구입해서 합니까?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던데.

이제 부여에서 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능산 성동쪽으로도 가고 또 전라도 망성쪽으로도 이렇게 가서 하는 농가가 세도쪽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그 농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460종 정도의 시설에서 시설하우스를 했다고 하면 원장지를 구매해서 옮겨간

주변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하고 하는게 한 6, 7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담당에서 농사짓는 건 6, 70%요?

대부분 농가들은 또 농가가 시설하우스를 안하면 소득자체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면 다른 곳으로 우리 행정담당 아니고 다른 타시군으로 예를 들어 이것을 하우스를 하고 떠난 사람들은 지금 보통 얼마나 됩니까?

아니 그분들이 아주 이사를 해 가지고 떠나는게 아니고 토지자체를 그쪽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행정담당에 계시면서 행정담당 인접지역에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재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인접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멀리나 청주나 어디로

아! 멀리 가시는 분도 게중에는 있으실 겁니다.

참 제가 뭐라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떻게 말이 이렇게 좀 통하지 않으니까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우리 행정담당에서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뭔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그런 것이 지금 아닐 까 라는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 굿뜨래 브랜드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그래서 이것을 다 뽑아 달라고 한 거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제대로 살려가야 되는데 앞으로 과연 지금 이것이 이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인가가 물론 앞으로 한 몇 년 지나고 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처방하는 이런 식의 저것을 하지 말고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정말 행정담당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는 행정담당 전체농민들이 다 제대로 수입원을 제대로 올려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것을 근본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좀 그동안 휴경지라든지 이렇게 좀 놀리는 이런 농경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46 감사중지)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몇 가지만 양송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여기 118페이지 보면 양송이 폐상퇴비 살포기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거기 양송이 폐상퇴비 갖다 놓고 쌓아놓은 집 알죠? 가 보셨죠?

.....

거기에 문제점이 뭡니까?

... 농가에서 수거한 폐상퇴비를 아직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없던데.

.. 거기 지금 폐상퇴비 살포기는 농가에서 논밭 뿌릴 때 트랙터에다가 견인해서 뿌리는 그 살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살포기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양송이 폐상퇴비를 이제 지금 업자들이 안가져간데요. 그것을 양송이 농가들이 폐상퇴비를 가져가면 한 차당 6만원씩을 줬데요.

..... 예. 맞습니다.

6만원씩을 줬는데 그사람도 적채가 됐데요. 이제 많이 쌓아 놓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처리과정이 어렵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양송이 농가가 지금 석성 초촌이 한 4백여 넘죠?

오남석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그 폐상퇴비를 어떤 처리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이 있어요?

오남석 저희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고요 그게 퇴비하고 흙하고 분리를 하면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농가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군에서 정부지원해서 폐상퇴비 처리 우리 가공공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요.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다 해도 갖다가 해 주면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 농업예산이 6백억 넘게 지금 행정담당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 백억이 날라가는 돈이 그게 그냥 시설만 해 놓으면 가동이 되는 지역이 몇 개 없어요. 그게 농업정책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담당 계장님 내가 물어보는게 그거에요. 아직 대안이 없어 무슨 일이 터져야 그 대안 그때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 저번때부터 비가림시설을 해 준다든가 무엇을 해 준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양송이가 우리 행정담당이 지금 특구로 지정을 해 놓고 앞으로 특구지정해 놓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연구소를 만든다든가 종균장을 만든다 해서 개인특혜 줄 그런 소지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계장님이 좀 두루 살피셔서 사업하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제일 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폐상퇴비를 처리한다고 해서 두 번이나 돈이 나간줄 알아요. 나갔는데 작목반에서 처리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처리한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자기들이 앞에서 떼먹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했다 이거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일 못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계장님 앞으로 그래도 행정담당의 제일먼저 전국 45% 라고 자랑하는 행정담당인데 그런 사후처리를 안해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요. 그래서 앞으로 양송이도 무슨 특정인 무슨 작목반만 만들어 놓고 무슨 예산 빼 가지고 무슨 시설만 해놓고 가동도 안 되고 그런 사업을 되도록 이면 줄이시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양송이 농가 전농가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기술센터도 개인특혜로 무슨 살포기 살포기 줘야 이 네 농가 줬어야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거 제대로 하냐고 실행을 진짜로 실행해요?

......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는 그거 네 대 가지고 4백 농가에서 네 대 더 갖고 그게 큰 혜택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 양송이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오계장님이 그쪽 고향이시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양송이 농가들이 골고루 배분할 수 있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양송이를 생산할 수 있겠금 그래야 전국의 제 45% 라면 그래도 엄청난 수확인데 그런 부분에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세요. 저는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그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아! 저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말씀 안해도 오계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얘기도 했을 테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서 개인 작목반 만들어서 누구 대표 그사람들 물어보니까 실질적 능력도 없고 작목반 그런 능력도 없어가지고 업자한테 맡겨 놓고 앞에서 돈 구전료 떼어먹는 그런 행위를 않겠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백제휴게소에 홍보 판매장 설치하죠. 그렇죠?

예. 2억

지금 아직 안 지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고속도로에서 판매장 하는 그런 다 시군에 그 판매장이 다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무진장 어렵고 사실 경비만 없앤다 실패요인이 그거다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행정담당에서 이 판매장을 지었을 때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실질적 행정담당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담당에 굿뜨래 판매장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안에다 가계 만들어 놓고 지금 방치시켜 놓았어요. 경제진흥과에서 중앙시장에다가 굿뜨래 판매장을 만든다고 한 다섯 평 여섯 평을 방치시켜 놓았어요. 실질적으로 굿뜨래 아까도 내가 인천서 인천사람들이 굿뜨래 판매장이 어디 있냐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뭐 사라고 못한다고 행정담당에 굿뜨래 판매장 하나 자체가 없어요. 말로 굿뜨래 어쩌고 하지만 부여에서는 굿뜨래 상품을 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굿뜨래 상품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시장 지금 나가서 판매장이 있어요? 행정담당 자체에 자기 지역에도 판매장이 하나 없는 행정담당인데 서울 가서 굿뜨래 실적위주로 그런 판매장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해서 행정담당에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이 아! 그래도 굿뜨래 판매장 아! 여기 가면 굿뜨래 판매장 뭐든 살 수 있다 그런 목표를 지금 가지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지금 한 벌써부터 3, 4년전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안을 제가 볼 때는 안 세워 주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대안을 세우셔서 우리 행정담당에 부여읍 중심지에서 굿뜨래 판매장을 할 수 있겠금 굿뜨래 판매를 상품을 살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좀 해 주시고 제일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백제휴게소 홍보관 그거 해도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백제휴게소 판매장을 판매장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는 이 소득 자체가 아마 거의 어느 판매장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거의 소득이 안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주로 홍보 위주로 부여홍보 위주로 해 가면서 일불 일부 상품 진열판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우리 관내에 굿뜨래 상품자체 판매하는 그런 판매장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 종합판매장은 없지만 그 낙협이라 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돌아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낙협 지금 가서 굿뜨래 판매하는 거 뭐 있나 좀 한번 보세요. 축협에 한번 가 보세요. 굿뜨래 판매 마크만 딱 붙여 놨지 판매장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형식에 갖추지 말고 진짜 관광객이 와서 아까도 인천서 와서 굿뜨래 판매장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을 못 했어요. 제가 굿뜨래 상품 사 갖고 좀 사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버스 한데가 왔는데 부여 등산하러 왔더라고요. 판매장이 굿뜨래 상품 뭐 사갈려고 해도 없어요. 어디 가서 살 수 있냐고 특정하게 그냥 밤 살려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밤을 산다든가 협회에서 아니면 개인 따로 따로 하나씩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큰 틀에서 농업정책하시는 것은 공무원이 몇 분이 안 되서 전체 각 담당계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군수님도 굿뜨래 상품 일등 전국 1등하는 것은 좋지만 자체 내실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농업정책에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지금 농민들 농사지시는 분들이나 모든 특산물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굿뜨래 상품이 전국 1위라고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가면 이 토질이 산성화가 거짐 많이 됩니다. 지금 비료 줘서 토질이 개선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농림과에서나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라도 토질개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냐 땅 힘이 좋아야 농산물도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거지 땅 힘없고 지금 몇몇단체 작목반이나 뭐해서 뭐 좀 해 달라 하면 그 예산 그냥 싹 빼 가면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하나 해줬다 저온창고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또 임대해서 이득창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행정담당 정책이 개인을 특혜 작목반에 특혜를 주는 거지 농가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없지 않냐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농림과에서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서 조금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담당에 땅 힘이 있을 수 있는 토질개선 어떤 토질개선 벤치마킹을 해서 라도 어떤 부분은 어떤 토지개선을 해야 되고 딸기농사라든가 방울토마토 토질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해주셔야 농민들이 농사를 져가면서도 땅 힘을 가질 수 있겠금 지금 제가 농사 짓는게 보면 수박이나 여러 가지 보면 소 계분인나 그런거 갖다 붓고 결국은 다른 거 특별한거 없잖아요. 수박같은 거 보면 제가 소똥 같은 거 많이 갔다가 붓는 거 봤는데 앞으로 토질개선 할 수 있는 그런 큰 정책 상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제일 행정담당에 골고루 나눠주는 거 한 가지 밖에 없잖아요? 상토 하나잖아요? 비료하나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 뭐 있습니까?

지금 주 전농가한테

그러니까 전농가...

상토하고 친환경 비료하고 그리고 이삭거름용 그리고 키다리병 방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농약 그리고 직불금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전농가한테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각 개별로 다 담당하시겠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협심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일치해서 행정담당 땅 힘을 좀 알피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큰 틀에서 봐서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백용달 위원님이 축산에 소독기 같은 것도 그게 자기분야가 아니면 자기들이 그 담당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6백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그만한거 하나도 준비도 못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계장님들 같이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면 이쪽의 예산을 좀 돌려서 라도 쓸 수 있겠금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밖에서 많이 듣는게 지금 알피시 문제입니다. 사실 행정담당에 관여는 않겠지만 행정담당에서 지금 알피시를 장암이나 초촌같은 데를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 알피시가 적자나는 이유가 제가 물어보니까 쌀장사도 지금 어렵겠지만 그거 예산편성하고 결산 볼려면 그 알피시에 들어가는 돈 예산 감각상관비 엄청난 감각상관비 하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적자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을 덜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쌀 머 명품화도 좋고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겠금 우리도 행정담당에서도 정책을 앞으로 그런 쪽에 지금 머 각 농협에서 명품화 한다면 도에서 로비해 가지고 돈 몇 억씩 가지고 와서 거기 자기 지역만 살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담당 우리 계장님들이 무슨 작목반이다 그 혜택이 많이 그쪽으로 줄려고 하지 말고 좀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셔봐요?

토양개량 관계는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품목별로 처방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제 토양개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을 해 가면서 하여 튼 우리 토양 그리고 미생물제 같은 것을 공급을 해가면서 우리 토양자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피시도 계속 지금 적자 금년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적자 운영이 계속 되서도 안 되지만 하여튼 같이 협의해 가면서 흑자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쌀품질부터 고급화를 시켜 가면서 이렇게 운영토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농림정책을 맡으셔서 한번 해 보셨고 면에 가서도 일도해 보신 우리과장님이시니까 믿고 앞으로 좀 농업발전 하는데 행정담당이 농업발전 하는데 그래도 관광도 있지만 농업군 아닙니까?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을 사업예산만 무조건 집행해서 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넓게 면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농민이 어느 점이 불편한가를 알고 계시니까 넓게 포괄적으로 좀 살피셔서 군정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농정과장님 참 농도군 농업군이라고 그러죠. 방만한 참 사업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가지수가 많습니다. 열다섯 가지만 질문할께요. 열다섯 가지만 줄여서 그 축사를 한번 봐 보세요. 업무보고 자료 124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총사업비는 15억8천6백만원이고 거기에 한우생산 안정화 농가 지원사업있죠?

예. 1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165만원 미만으로 떨어 졌을때 최대 3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65만원요?

미국하고 에프티에이 협상을 하고 할 때 작년인가 그저께인가 그때는 많이 떨어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65만원 미만까지?

예. 1백 2, 30만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작년도네?

지금 현재는 250에서 한 3백만원까지는 안가고 2백 6, 7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250에서 지금 3백만원 갔다가 떨어 가지고 260이에요.

지금 금년도에는 송아지 값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안정자금 자체가 나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송아지 안정화사업은 송아지가 새끼나면 등록할 때 두 당 2만원씩 이렇게 농가가 납부를 합니다.

어디다 납부해요?

축협에다가 납부를 하고 등록을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송아지 값이 좋아서 지금 송아지 많이 나오면 소득을 올리는데 왜 그 돈을 왜 내요?

그 자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등록자체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견해서 예치금 해 놓는 거에요. 그게 만원씩이 ..2만원이 예치금이에요? 축협에서 왜 그 돈이 왜 받냐고?

신성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괜찮아요.

신성철 그 2만원은 말하자면 보험에 드는 거나 마찬가지 돈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3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1월달하고 7월달하고 송아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두 번의 집행이 됐습니다. 929두로 해 가지고서 2억8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9개에?

신성철 929두요.

929두?

신성칠

929두에 165만원 미만으로 갔었다고요? 올해?

신성철 예. 미만이 되가지고요 한번은 14만7천원 1두에 14만7천원도 됐고 또 한 번은 20만 2천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요 2억8천만원이 집행이됐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는 두당 만원씩이고 나머지는 축발기금하고 자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십 얼마까지 지원한 적 있어요?

신성철 20만2천원까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20만2천원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다? 929두를?

신성철 20만2천원은 631두고요 합해 가지고 두 번이 집행이 됐는데 한번 298두 한번은 631두 이렇게 해서 929두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이 안정화자금이 예산 서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4종을 2억2천백만원 밖에 안 서 있으니까 다른데로 충당했겠네?

신성철 예산은 2만원씩이니까 예산은 상당히 적죠. 적은데 이게 이제 보험 형식이 되다 보니까 축발기금를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2만원씩이면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되죠. 지원은요.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이것은 어떤 경우에 타는 거에요? 그러면요?

신성철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 졌을때 줍니다.

아! 그것은 축협에 보험금 낸거?

신성철

그러면 우리는 암만 떨어져도 걱정이 없네. 보험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신성철 그렇죠. 예. 30만원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2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여기 서 있는 2억2천백만원에 대한 ..을 지금 나는 묻는 거란 말이야

신성철 보험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험금으로 책정해 놓은거다?

신성철 2만원을 이제 주고 보험을 들면 이렇게 많이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것은 알아 듣는데 우리 계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한우생산 안정화 농가 지원사업은 4종 네 가지 종류에 4종에 2억2천백만원이 서 있잖아.

신성철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는 네 가지에 편성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해를 못하셨어요.

송아지 안정화 사업에 지금 천1백두분 2만원씩 이제 저희가 예산집행한 것은 천5백두에 대한 만원씩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에서?

예.

그런데 밑에를 보면 세종류에 학교급식 우유급식이 들어 있어요. 천2백명. 그렇지?

여기는 이제 그 학교 우유급식 천2백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250일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50일?

예. 지원단가는 우유 하나가 330원씨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본위원이 이거 내용을 잘 아는데 처음에 이것을 만든 동기는 우유는 안 먹어 가지고 원유가가 너무 싸가지고 사실상 버리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우유먹기 운동 차원에서 지원이 시작된 거고 시발은 그래요. 시발은 그런데 없는 사람 주다 보니까 주다가 끈을 수 없어서 계속 주는 거 같은데 내용은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지금 우유가 딸려 가지고 우유가 지금 딸리잖아요. 생산량이 중국에서 문제가 터지고 해서 수입을 안 하니까 지금 국산우유가 딸려가지고 이 낙농고 농가들이 굉장한 소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를 물을려고 했더니 어려운 저소득층의 아동이 먹는다니까 더 얘기 않겠어요. 그다음에 저거 한가지 물을께요. 농산물 지에이피 시설보강사업 그게 부여농협하고 부여 밤 영농조합에서 설계 중인거 12월 준공예정인 모양인데 이 사업비가 총괄 얼마에요? 지원되는 액수가

지금 그 사업비는 한 곳에 4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가 50%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곳에 4억?

예.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4억이고 보조를 50% 해서 2억씩 보조가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5대 5 4억?

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비 몇 %에요. 군비 몇 % 4억 속에?

전체 사업비에 14%가 군비입니다.

14%가 군비에요?

부여농협은 지금 산지 유통센터 그전에 공판장이라고 한

저기 동부여요?

예. 동부여 농협 공판장에 지에이피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에이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이 그 선별장 그쪽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출하될 때까지 모든 사업 자체를 위생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새로 지어 있습디다 돼 있는 걸 어제 공판장을 가봤는데 전에 서동 영농법인 하던데 부직포 거둬 내고 진거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요. 지금 현재 공판장 내부를 수리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

예. 공판장이 지금 산지유통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아! 지금 기능 보강사업으로 지원했다면서?

예. 구룡면입니다.

이 두 군데거 세부자료 가지고 오세요. 설계도면 포함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제 몇 가지 수감자료를 봐요. 수감자료 지금은 업무보고 자료를 봤고 수감자료 한번 봅시다. 수감자료에 보면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장 시설 등 사업비 총괄지출 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굿뜨래 홍보 판매장 시설 사업비 총지출내역 예산액은 2억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 밑을 보면 시설 실시설계비 천만원 설치공사비 1억6천3백 이렇게 왔는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은 이게 아니고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 전반에 관한 쉽게 얘기하면 방송 나가는 거 라든지 전광판 야리간단 전철 차량 부착물 우리 택시에 붙이면 월 3만원씩 주죠? 박스 등등 총괄을 얘기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홍보관 프렌차이즈 판매장 등등 전체 예산을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황토 털만치도 못하는 이거 조금 해놓고 이것을 자료라고 줬어요. 이 지금 내가 열거한 부분 세부자료 준비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너머로 넘어갈께요. 왜 그것을 볼려고 그러면 지금 볼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잠깐 설명할께요. 지금 우리 좀전에 자신있게 얘기한 거 중에 행정담당 굿뜨래 브랜드가 전국최우수 선정이 됐다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면을 봤더니 시군 지방자체단체 재원 총괄재원 대비 거기에다 투자된 금액을 산출해서 주는데 이 선정 대상자는 누구냐 선정대상 업체는 매일경제 중앙일보 소비자 포럼 그렇죠? 소비단체 그 세 개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대상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얘기를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저희가 그 시상 평가해서 시상 받고 하는 것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아! 가만 있어봐요.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선정한 거에요? 농식품부?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품질을 이렇게 상표를 부착해서 나간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요? 나름대로 열심히 라는게 그렇게 책임없이 얘기해도 되겠어요? 굿뜨래 상표를 붙인 것은 전국최고의 브랜드인 굿뜨래가 이 상품은 정말 어디 가서 사먹어도 굿뜨래라고 붙인 것은 최고 품질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고가에 사먹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상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홍보비 광고비 잔뜩 써 가지고 이 소비자한테 인식 각인만 시킨 상표가지고 내용물이 잘못돼 가지고 만약에 굿뜨래 상표 붙인거 먹은 사람들이 실망하면 무엇으로 책임질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 예를 들을께요. 개인사업자 포함 2천개가 넘는 굿뜨래 브랜드 상표 나갔는데 김종근이가 받았어요. 굿뜨래 상표를 내 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 굿뜨래 상표를 줍니까? 내농장에서 나오는 것도 에이 비 시 특 다 있잖아요? 특품하고 에이까지 붙일 수가 있겠지만 그 이하는 붙여서는 안 되지?

예. 그렇습니다.

품질이 엄선된 상태에서 굿뜨래 상표가 붙여서 나가야 한다 이말이야 마크가 자 예를 들을께요. 2천개가 넘는 상표에 지금 전부 포장지 지원해 줬어요? 굿뜨래 상표 포도 딸기 도마도 어떤 제품도 내 비닐하우스에 나오는 것은 전부 고품질이 아니잖아요?? 상품 중품 하품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상품에서 나오는 것은 다 굿뜨래 상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모든 품목이 이 상표에다가 투자해서 부각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상표에 걸맞는 정말 농산물에 인증받은 제품을 그 상표에 붙여서 팔라 말이야 이 상표에 지금 투자된게 지금 8년 동안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약 균특자금 186억 정도 갖다가 들어부었어요. 지금 우리 농정과가 그렇게 방만하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말이야 이거 군민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에서 도청 고위공직자가 부여에 출장가서 굿뜨래 수박을 비파괴조사한 것을 사갔어요. 수박에 붙은거 두 개를 선물 받아 갔다고 그놈을 한통은 친한 고위 공직자 부인을 줬어 하나는 자기가 먹고 그것을 먹고 나서 해도 맛 있어서 말이야 대전 농협공판장에 가서 굿뜨래 상표 붙은 것을 두개를 사다가 하도 맛있다 보니까 그 국장 부인 사다가 줬어 하나 쓸어 보니까 껍데기는 멋있고 큰데 맛이 말이야 오이맛이네 전화가 왔어요. 가 먹어보니 실지로 그래 또 하나 썰으면 또 그래 그놈 가지고 와서 바꿔 달라고 해도 교환을 해 가도 마찬가지였다 이말이야 지금 품질관리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굿뜨래 상표는 동부농협 규암농협에 비파괴 검사를 거쳐 나간 상품 수박하고 메론은 거기에다가 거친 것은 정말 좋습니다. 당도 측정하고 내부 곪았는지 박수박인지 보죠 키로그램 재서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하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만5천원 받고 거기서 불량품은 4천원 6천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선된 상품에만 굿뜨래 상표를 붙여 줬으면 되겠는데 지금 브랜드 ...굿뜨래가 말이야 지금 굿뜨래 상표가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상표관리를 철저히 해야 수명이 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공동 선별을 하고 선별사를 활용해 가지고 수박이라든가 메론은 이쪽은 연합사업단 그쪽에서 나오는 것만 굿뜨래 상표가 부착해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고 있어요. 자 맥문동 딸기 포도 전작물 하나도 비파괴검사 하고 있는게 없잖아요? 선별 있어요? 선별기계 갖다가 놓았어요? 개인이 어떻게 갖다 놔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얘기할께요. 예를 들어서 포토 밭에 비닐하우스를 쳐 놓았어요. 설익은거 불그스름한 것도 나오고 진짜 새까맣게 ...에이급에는 붙이는 것은 좋다니까 비급 시급 디급에다가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박스는 다 쓰잖아요? 내 농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 개인한테 해 준거 그게 문제라고 그것을 보면 이 뒤에 신문 얘기가 나오겠지만 농협경영인 쪽에서 단체쪽에다가 전부 그것을 받았어 다 개인은 무지하게 어려워 받기가 정말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못 받는다고 다음 물을께요. 2009년도 신활력사업 그 백제왕도 왕도면 왕이 사는데가 왕도인데 여기는 고도인데 자꾸 왕도라고 하시네 나는 공부를 못해 가지고 왕도라고 하면 왕이 거쳐하는 곳 지나간 도시는 왕도는 고도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굿뜨래 부여특화 신활력사업 여기를 보니까 내가 이것도 자료요청을 신활력사업에 사업으로 쓰여지는 총괄예산서를 붙여라 했더니 여기도 3분의 1 10분의 1도 아닌 정도의 자료만 저한테 줬어요. 보면 약 34억 정도 신활력사업이 금년에 책정돼서 쓰이는 34억 이 정도만 줬어요. 내가 아는 신활력 사업은 80억이 넘습니다. 농정과에서 한게 대충 80억이 넘는 다 이말이야 크게는 140억까지 갈 수 있겠지 지금 이렇게 해 줬고 이런 것은 내가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이것은 내가 이런 자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내용도 엉망진창입니다. 보면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가지고 와 봐라 했어요.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역시도 알맹이 다 빼고 껍데기도 아주 ..것만 몇 가지 나열했는데 이거 역시도 여기서 이 자료로는 질문을 감사를 않겠습니다. 보충자료 요청 할께요. 보충자료를 면밀히 주도면밀하게 해 줄 수 있죠? 답변하세요?

2년간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10억입니다.

아! 3년간 20억을 썼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향토산업에 아! 3년간 20억 썼잖아요? 작년 올해 쓴게 10억이 아! 작년에 8억 올해 7억인데 작년에 3억 썼어요? 올해 7억

작년에 4억 올해 6억

아니에요. 여기 지금 7억으로 나왔어요. 7억2천 나왔어요. 올해 작년에 3억 쓴게 뭣 썼어요?

담당 한만길 밤영농조합 ..... 3억

작년에 밤영농조합에 준 것은 금년에 1억8천 줬죠. 그 기계선별장 선별기계 갖다가 놓으라고 했더니 내부 시설에 지금 다 써 가지고 감사자료 요청한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돈 줘 놓고 쓰는 거 이 단체들 돈 들어가는 거요 돈 집행해 놓고 쓰는 것은 우리 관리부서에서 전혀 관리를 안했다니까 그거 밤 박피기계 산다고 1억8천 줬는데 박피기계 없고 그것으로 내부 구조개선 했어요. 내가 자료 다 갖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개인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돈쓰고 나서 살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 세분하게 다 주세요. 작년도거 금년도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선별기계를 말이야 모리터링 해 가지고 밤이 삐뚫어 졌으면 삐뚫어진대로 까는 기계 최신 기계를 산다고 1억8천을 줬더니 그놈 갖다가 내부 시설하고 다 써 버리고 밤 기계 그 흔적도 없어. 누가 그런 자금 누가 줘요? 그게 밤사업 육성이에요? 특혜지 이거 녹취되고 녹음됩니다. 그 너머로 넘어 갈께요.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역시도 그 본위원이 자료요구한거 하고 이상하게 여기 이번에 자료를 보면 전부 동문서답을 했어요.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총괄 쓰여진 예산업체 이름 업자 금액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간이화장실 신축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아! 10억 없어지면 10억 세워진 걸로 써서 주면 뭐해요? 이거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10억 쓴 내용의 세부 자료가지고 오라고 했지 그래야 감사할거 아니에요. 진짜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이 됐는지 잘못 쓰여 졌는지 잘 쓰여졌는지를 그것을 감사할려고 그러지 돈 금액 알려고 자료 .. 예산서 보죠.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비교적 농정과 자료는 말이 불성실해서 내가 더 중점 감사할려고 그래요. 자료가 어느 정도 반이라도 왔으면 덜할텐데 이거 위원 기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특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거의 가다 그렇습니다. 자 저기 한번 봐봐요. 농어촌 자녀 학자금 선발기준 한번 그것을 내가 한번 볼께요. 이것도 선발기준 지급별 내역을 가지고 와봐라 지급별 내력 그랬더니 농어촌 거주하는 모든 농업인자녀 대상으로 인문계 실업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해 놓고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몇 명 어느 면 어느 면 중학교는 몇 명 고등학교는 몇 명 그 학교는 어디 과연 지급을 받은 사람들이 부여에 거주하고 부여 본래 학교를 가는지 아니면 외지학교로 다 가고 있는지 이런 것 좀 파악해 볼려고 했더니 전혀 이게 ..지급하고 있음 아! 돈 주고 있는 것을 몰라서 8억3천백만원 딱 써 놨어요. 여기다 8억3천백만원이 이게 적은 돈이에요. 이거 누구 대상자가 선정이 잘 됐나 못 됐나 이거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발기준과 지급내력이라고 썼잖아요. 지급내역

그러니까 농어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농어촌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수에 의해서 학생에 의해서 그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누구를 선발해 가지고 주고 하는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전체를 다 등록금과 입학금 이것을 전부 지원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과는 학자금이잖아요.

예.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지급내역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출내역을 지급내역서 그렇죠? 그것도 다 해 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학생수가 950명이..

980명 정도 될 겁니다. 981명 작년에 했으니까 과장님보다 조금 제가 많이 압니다.

전학생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수하고 ....

아! 그거 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행정담당내 학교 아닌 외지학교다니는 사람 엄청 많이 늘었어.

아니 외지학교 다녀도 농업인자녀면 다 학자금 자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할려고 그래요. 같은 인문계면은 그러면 안 되죠. 실업계면 실업계 그렇잖아요? 뭘 그게 대단한 거라고 지금 지역학교가 다 도태되고 있는데 지역학교에다가 우리가 1년에 70억 80억씩 군비 쏟아 붓고 있는데 이 군비 갖다가 쓰면서 말이야 뭔가 통제 좀 해 줘야지 부여학교는 다 썩었구만 외지학교만 잘났어요. 보니까 별 것도 아니더만 거기도 농어촌 정보지 보급대상자 선정과 보급지원 개인별 개별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봤더니 지금 여기에 6천7백원씩 나간 신문대를 받은 사람이 1,110명이고 그런데 1,100명이 공교롭게도 전부 농업후계자 경영인이야 100%가 경영인만 1,100명이 이 신문이 농업신문이에요?

예. 신문 자체가요? 경영인들한테 나가는 농업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월 8회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5명한테 나가는 것은 작목반이라든가 축산농가한테 나가는 농축유통신문입니다. 신문자체가 틀리고요 이제 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요?

예. 밑에 605명한테 나간 것은 농축유통신문인데 그것은 월 4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윗 것은 월 8회고?

예. 그것은 농업인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월 8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 6천7백원씩 우리가 군비를 주는 것은 1,100명은 전부 농업 경영인만 줬습니다.

예. 경영인들한테 지원되는 그 신문이었습니다.

아! 이 돈을 경영인한테 주라는 그 법조항 있어요? 내규나 규칙 있어요? 조례나? 아! 그게 있을 턱이 있나 농업인이 무슨 농업인 후계자가 부여 특혜를 가진 사람들이간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있으면 가지고 와요. 그 뒤 나머지 605명은 주로가 축산이고 그 나머지는 거의가 개인별인데 개인별을 보면 방울토마토 한 사람도 있고 벼농사 짓던 사람 표고하는 사람 등등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거의가 다 축산농가가 주류를 이루네요. 그것도 그런데 수박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 두 개 단체만 농민신문이나 농민유통신문을 주게 된 동기는 뭡니까? 주게 된 동기? 왜 이것을 줘야 되는지? 지금 자기 소양 갖추기 위해 자기들 돈 주고 다 신문보지 누가 이거 나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비례를 그 지역에 대표하는 이장이니까 이장단 부여새마을 농촌지도자도 좋습니다. 4H도 좋습니다. 사회 전반 단체에 고루 배분해서 주는게 낫지 이게 일개 특정단체에 갖다가 집중으로 들어 붓고 말이야 매년 이거 할거 있어요? 자료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선발대상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사람들 줘야 되는지 안주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농업인 신문은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도록 지원토록 이렇게 예산내시라든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촌 유통신문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대상농가들한테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작목반 대상자가 아니라니까 축산이라니까 90%가

그러니까 작목반 축산농가 이런 사람들 주도록 ..

아니 왜 90%가 여태 설명할 때 뭐 들었어요? 90%가 축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겠금 위에서 자료 내려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 보내세요. 자료 첨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자료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농업경영인회면 경영인회에다가 말이야 위에서 직접 그리 예산 줘 가지고 자기들이 읽어보면 되는 거지 왜 군비를 왜 거기다 보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군민의 특권층 있어요? 다 똑같지 군민이 권리가 그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 선별과정과 기준지원 월별 지금 내역을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이 역시도 간단하게 한 장에다가 한 반페이지 정도만 써서 줬어요.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

예. 7억

7억7천4백이잖아요?

잠시 김종근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할 테니까

아니 그러면 요건만 간추려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장님 내년부터는 이 업체를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합시다 . 이 업체 제한하니까 특혜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것을 제한을 할께요. 업체 제한하고 그럴게 아니라 이 상토지원금이 자그만치 18억이에요. 18억 18억인데 정확히 18억5백 18억인데 이것도 직불제 지급하는 것처럼 농가 면적당 해배 환산해서 어차피 지금 비료대는 그렇게 나가니까 돈이 농가에다가 전부 한 포대 값이든 열 포대 값이든 스무 포대 50포대 값이든 직불금 처리식으로 개인 농민 통장에 전부 입금을 시켜 줘요. 자기들이 알아서 쓰게 이거 왜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이게 얼마나 흑막이 있냐면 어떤 회사는 이장들한테 말이야 가서 말이야 6백을 줬네 8백을 줬네 제주도 따라 가서 8백억 썼네 천만원 썼네 말이야 이렇게 이 짓을 하고 다니니까 가격이 되겠어요?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공개된거 아니에요? 이것도 직불금 처리하는 방식대로 농민한테 확산해서 통장에 넣어주는 걸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하세요 연구해 그다음에 친환경 저농도 비료 이것이 참 금액도 꽤 크지만 말썽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이거 이 사업하고 유기질 비료사업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금액이 많고 지급되는 방식이 혼탁하다 보니까 유기질비료 예산이 88억 이거 지금 보니까 부여농협이 한 9억3천 규암농협이 9억1천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됐는데 이 부분도 유기질비료 공급문제가 물비료냐 유기질비료냐 우박비료냐 이거 굉장히 업체들이 여기다 말이야 혈투하는 양상이야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직불금 처리하는 식으로 농민에게 직접 줬으면 좋겠어 개인통장에다가 열 포대다 한 포대 세 포대값을 환산해서 아! 어차피 평수 환산이니까 지급내역이 그것도 한번 심도있이 다루어 보는 것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린에너지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 사실 감사시간은 차수 변경해서 라도 참 이게 주도면밀하게 해 줘야 이 감시자와 감시감독의 역할이 잘 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선정 업체 340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를 보면 거의가 외지업체가 열한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대전 인천 전북 김해 이렇게 밖에서 논산이 많이 들어 왔군요. 이런 식으로 사실 행정담당에 농자재 문제라든지 농가에 지급되는 장비는 부여에 다 있으니까 행정담당 시장경제 행정담당비로 하도록 돼 있는 건 말이야 군민이 잘 살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 것은 다 외지 업체가 다 이렇게 가져가면 부여업체들은 나또나 팔고 말이야 철판이나 몇 개 팔고 하는 정도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관리가 어려우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많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축산경영 안정자금 지원 품목이 지원내역과 성과분석 하라고 했더니 참 이거 역시도 미끈덩하게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이 문제도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걸로 저도 압니다.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세부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정담당에 농업군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더 더욱이 그 농정업무가 농민을 대상으로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약 지원되는 것이 한 368억 정도 이렇게 지금 주는 거 같은데 이것들도 거기에만 백억원 직불금 전액 국비니까 내내 행정담당에서 주는 거지만 이런 저런 문제가 방만한 업무 과중한 업무에 직원에 숫자대비 업무분장이 많고 어려웁고 참 해도 표 안나고 만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질책만 받고 주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주다 보니까 잘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받은 사람이 쓰여질 때 문제가 발생하고 .....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점 우리 농정과 담당 전공무원 산하공무원이 밤잠을 안자고 욕보는 거 알아요. 그거 모르면 위원도 아니죠. 하여튼 더 열심히 가일층 분발해서 행정담당 농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정과장님 장시간 답변하기 어렵고 곤란한 문제 지적해서 다른 것 개인 김종근이 아니라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했다고 이해 하시죠?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김종근 위원님 질의 하신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상토공급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업체별로 수의 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 저희가 입찰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토공급 자체를 농협계통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농협중앙회 회사에 농협중앙회 공급을 납품을 못하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제품 자체는 품질자체를 보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농협제품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작년도 공급한 점유율 각각 농가한테 공급한 점유율이 5% 이상되는 업체 그리고 또 5% 미만 된다 해도 한 개면에서 농가가 한 15% 정도 이렇게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을 다 대상 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금액 자체는 한 포대에 2천8백50원 그 2천8백50원은 작년도도 그랬고 금년도도 그랬고 2천8백50원 미만으로 이렇게 라인만 가드라인만 정해졌습니다. 정해주면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거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상토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예. 말썽이 조금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면에 면장님으로 계셔서 잘 모르실 테지만 이상토를 말이에요. 개방을 해서 입찰식으로 하면 안 되요?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상토에 대해서 작년 봄에 금년 봄이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김종근위원님이 꼭 이장님들을 몇 백만원씩 주고 이렇게 로비를 하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으니까

입찰을 하다 보면요 우선 자부담이 20%가 있어 가지고 자부담 자체를 미리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개 업체나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양 자체가 많아 가지고 그 한 두개 업체가 전체 행정담당 공급하기가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 납품업체가 한 일곱 개 업체가 납품을 했는데 여덟 개 업체구만 그러니까 일정분량을 한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겠금 해서 하면 아!품질이나 나쁘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토를 할 때는 이런 이런 규정에 의해서 납품하는 조건이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서로가 말썽이 없을 겁니다.

입찰을 하면 단가 자체는 ..

과장님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80%를 주고 농협에서 20%를 자부담합니다. 농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각 읍면별로 종류를 자기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바 아니니까 일단 현행대로 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해달라는 것 뿐이 없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농협에서 20%를 못주겠다하면 우리가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장들하고 농협하고 협의한 사항이 20%를 이득금을 배당금을 해서 그 충당을 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게 있어요. 지금

20% 지원은 ....

가만 있어 봐요. 유재욱위원님 지금 유재욱위원장님 얘기가 일말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면 농협 자부담 20%를 안 대도 그 이하에 다운돼서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 판촉비 쓰는 걸로 봤을 때는 또 예를 들어서 20% 미만이 아니라 30% 싸게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예는 한 포대에 5만6천원짜리를 그거 40키로 짜리지 이 5만6천원짜리를 쓰다 못해서 개인이 살 때는 2천5백원 6백원이면 사 오니까 반값에 똑같은 상태 그대로

지금 중량상토가 2천8백50원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글쎄 개인이 구입하면 그렇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20%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 모자란다 해도 그 지역 내가 얘기할께요. 부여는 부여농협 은산은 규암농협 규암 은산은 각 농협에서 자기 지역에 분담된 예산의 20%는 농협이 부담하기 때문에 입찰을 봐도 전혀 관계없다 싸게 고품질 상토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할 것 하나 없어요. 공개경쟁입찰 돼요.

내내 농협에서 또 부담을 해 주면 되고 예. 그러니까 한번 검토는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2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