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도 년 (선서문 제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용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업무실적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축제 및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청량문화제는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하였습니다. 정자음악회는 지난 10월 16일 청암정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춘양지역에 개최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과 봉화향교 지원,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지원은 예산대로 지원하였습니다. 제11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은어축제는 올해 상품권 판매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감사자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회 봉화송이축제는 신종플루 관계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서 닭실마을 정비사업은 완공하였고,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예정이며, 계서당 정비사업은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청량사 정비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석천사적지 개발사업은 다음달 초에 완공하도록 하고 태백산사고지 복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산성복원 사업으로서 현재 4차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공사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다음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은 지정문화재 분야로서 국비보조, 분권교부세, 도비보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사업도 8건에 4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그린관광 봉화 홍보는 당초 계획된 대로 우리지역의 각종 관광지역과 특산물,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개발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비지정관광지 이동화장실 설치 등 예산에 반영된 사업부분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역마케팅 홍보사업으로서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와 중부내륙권 사업 등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자원 발굴ㆍ개발사업으로서 오전약수 관광지 정비사업은 앞으로 수목원 사업에 대비해서 미리 정비사업을 하려고 용역은 완료하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마애비로자나불입상 부지 주변의 주차장 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다덕약수 관광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서벽관광 휴양시설 조성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활성화로 건강복지 실현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여건개선과 각종대회 유치, 개최지원, 체육시설 보수는 예산에 있는 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및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분야로서 춘양의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을 당초에 기금 6억원과 군비 3억원 등 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규모를 확대하고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인데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완료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낙동강 레포츠 종합단지와 레포츠종합센터 신축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도 법전에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후토스 야외촬영장 조성은 기반시설은 완료하고 1차 촬영을 지난 10월까지 하였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2차 촬영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내년 5월부터 어린이날을 기준해서 방영하고 방영 후에 본격적으로 개장해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두 번째로서 이몽룡 테마파크 공원 조성은 3대 문화권사업에 본 사업을 우리 과에서는 선도사업으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선도사업은 청량산 주변의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 사업은 선도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3대 문화권사업에는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저를 비롯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5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비로 1억 800만원이 지원되었고 봉화향교에 석전대제와 향교 문화행사 시연에 800만원, 후토스 촬영장 조성비로 6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송이축제는 아시다시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간 사전 준비단계에서 1,864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사록 영인본 제작은 충제박물관에 보물과 문화재를 영인본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내년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촌리 쌍벽에도 현재 국ㆍ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까치구멍집 초가이엉잇기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백산사고지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청량산성 보수 3차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1억 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에 도와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우리지역에 다른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비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석천사적지 개발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닭실마을 화장실 보수관계 사업은 이미 완공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추진 중이었는데 완료하였습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으로 담장 개ㆍ보수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인데 내년 상반기가 돼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지정문화재 사업으로서 야옹정이라든지, 구애정, 김광원가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전우익가를 보수할 계획을 세웠는데 자부담 의사가 없어서 이 사업은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현재 1억 5,000만원으로 4,836만 3,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 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가로 내려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오면 합해서 규모는 축소하고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해저 김상환씨 참판댁 개ㆍ보수사업도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는 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사업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현재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세우기 때문에 영주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곧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지역 문화재라든지, 각종 지역의 문화재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덕약수 관광지 조성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시운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된 대로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보고 드렸다시피 송이축제는 집행을 못하였고, 춘양에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도 청량문화제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 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춘양의 강희탁가옥 보수를 하고 남은 금액과 유교문화권 사업 잔액, 각화사에서 선방건립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앞에서 대부분 나왔던 사업이고 예산에 있는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현재 집행 잔액이 1,806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 시기가 미도래 된 잔액입니다. 이건 앞으로 집행될 금액입니다. 문화원과 문인협회, 생활체육회 등이고 뒤에 부분도 앞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지림사 대웅전 건립비와 축서사 일주문 건립비가 있고 청량사에 참선체험관이 지금까지 땅 해결문제로 진성이씨 문중과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이틀 전에 부지해결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앞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은어축제, 송이축제는 축제위원회에 위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어축제 잔액은 2,667만 8,000원이고 송이축제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4건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였고 수의계약 금액이 초과된 부분에서 오전약수 관광지 정비사업이 초과되었는데 대경연구원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현재 우리지역의 각종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연구 인력이 많아서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현황도 앞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도 대부분 앞부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도가 늦은 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설계변경에 시간이 소요되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이 완료되는데 그 시기에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10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만, 문화재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을 세워 놓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해체를 하게 되면 각종 나무의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되어 설계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오전약수탕과 워낭소리 테마파크, 동면 마애불 주변정비 사업에 편입된 토지 11건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체육시설업 신고위반으로서 춘양에 이지스당구장이 명의변경 지연관계로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은 군민회관 사용료로서 52만 4,000원이 수입되었고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54건이고 보완요구 민원 현황으로서 인하원 지하노래방에 소음진동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21번 문항부터 23번 문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문화원 현황으로서 현재 문화원에 권정환 원장님이 계십니다. 임기가 내년 8월 말까지인데 내년 8월에 임원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은어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종합평가로서 경제파급 효과는 아시다시피 189억원이고 관광객은 812,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평가와 대구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와 맞춘 내용입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은어치어 구입 외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은어축제 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 보조금이 축제위원회로 가고 축제위원회에서 수입분이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집행 현황도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문화관광해설사는 12명이 있습니다. 도내 전체 329명의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우리는 12명으로서 고령과 성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문화해설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문화재는 92점이 보호관리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건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49개소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래프팅 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에 22개 업체가 있고 보트 보유수는 250대입니다. 올 한 해는 안전사고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또 업무를 추진하자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도를 이월해서 하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축제추진위원회에 우리군 예산을 교부했는데 이걸 법인화 시켜야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까?

금상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법인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우리군 재정여건상 법인화를 하면 지금보다 지출이 한 3배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은어축제를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은어축제를 한 달 해도 좋다는데 하기야 비 오는 날은 안 하고, 비가 안 오는 날은 하면 돼요. 그런데 며칠이야 괜찮겠지만, 공무원들이 전부 교통정리 등등 거의 종사하고 있으니까 일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정상 법인화하고 사무국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 기간을 늘리는 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 은어축제가 송이축제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있습니다. 10일을 하든, 15일을 하든,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미리 교육해서 공무원이 감독만 하면서 주선만 합니다. 실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차요원이라든지, 안내요원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일반인에게 일당을 주고 고용해서 해야 체계가 잡혀서 장래적으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축제위원회 하고도 검토하셔서 우리 예산이 다소 들어나도 그렇게 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체계가 안 잡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통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점차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확대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법인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입되는 부분이 군에 세입조치 되는 건 없잖습니까? 별도 운영되고 있지요?

거기에 텐트임대료라든지, 몇 가지는 이쪽으로 수입이 되고 현장에서 급히 지출하는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도 쓰는 부분이 있어서 통장을 2개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통일 시킬 수 있으니까 법인화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비 관계입니다. 지금 충효교실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한 게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외부의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교통비와 수당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다소 얼마라도 증액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비지정문화재 보수내역이 없는데 보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예산도 증액시켜서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교문화권 사업에 든 고가옥 동네, 물야 창마, 봉화 해저, 거촌ㆍ황전 여기는 담장까지도 수십억을 들여서 다해 주거든요.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같이 집단화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떨어져 있다는 것뿐이지, 값어치는 그것하고 똑 같이, 도리어 값어치가 더한 것도 있는데 상당히 소외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증액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정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 제도 하에서는 방법이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점차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택수리 지원, 후토스 야외촬영장, 소공원 조성, 탐방로, 석축정비, 문화재 수리 등에 엄청난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낭비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지도는 하지 못합니까? 예산만 낭비돼야 됩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면의 예산은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옴으로서 수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수입을 개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지역의 장점인 닭실마을이라든지, 유교문화권 사업을 해서 하늘다리와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에 사람이 와야 지역경기도 살아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광이나 고택, 이런 분야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닭실마을은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던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저가 봤을 때는 늘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 가셨을 때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

고장이 나서 문이 안 되던데 …….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덕약수 관광지 기반시설은 완료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까?

지금 국ㆍ도비지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남은 관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가 가장 관건인데 일부에서는 그걸 택지로 분양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건 올바른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 여러 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문의는 옵니다만, 우리가 용도지정 한 것에 안 맞게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적용해서 어쨌든 민자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모여 들여야 되는데 모여들지를 않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째 약수물로 인해 관광객이 모여 들여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찜질방이나 목욕탕, 온천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이 모여 들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안 그래도 약수물을 활용해서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을 하려고 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만,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땅만 사놓은 것 밖에 안 되는데 전원마을도 그렇고 전부다 생각을 깊이 안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봉성면에는 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주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가, 의회도 문제점이 많다, 군청에도 많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서 우곡이나 전원마을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겁니다. 그 분들이 축제행사를 할 때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회 수당도 잠깐 나와서 1~2시간 일을 마치고 가도 7만원 일당이 치이는데 저녁까지 하는데 150일 이상 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5,000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보수적인 측면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비로 유류대라든지, 밥값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처우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깨끗하게 봉사하고 나와서 일하는 것은 일당이 치이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올 때 1시간, 갈 때 1시간 기름 값이 있는데 예산을 다른 데 덜 쓰고 더 드렸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관광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84페이지에 승부 역 주변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연말 환상선눈꽃열차 기념행사시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부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대대적인 관광단지가 돼서 정말 살기 좋은 관광지가 되리라 생각하고 주민들 마음이 상당히 붕 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산타 빌리지를 한다던 계획이 백지화 돼서 실망도 큽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나 누가 가서 보더라도 양쪽에 시설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봉화군에 유일하게 열차가 와서 서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살아나고 있는데 다른 데는 투자가 엄청나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산타 빌리지를 한다고 하다가 백지화되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상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눈꽃열차라든지, 단풍열차라든지 불특정한 시기에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승부 역 주변개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석포에서 명호 낙동강래프팅 단지까지 약 200리 길이 되는데 그 길을 개발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의향이 포함된 겁니까?

그건 저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상부의 개발방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군의 개발계획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할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부에서 내려와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봉화군에서 능동적으로 승부 역에 무엇을 하느냐는 그런 대책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몇 번 되지는 않지만, 양쪽에 흩어져서 관광객이 한꺼번에 열차에서 내리면 여러 수백 명이 내립니다. 보통 500~600명 이상 내리는데 거기에 대한 수용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들판에서 보면, 바람이 불어서 엉망인데 엉덩이 들이 밀 곳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두겠느냐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쪽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눈썰매장이라든지, 우선 볼거리라든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다 오고 눈꽃열차를 거기에 2시간 동안 정차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그곳이 봉화의 얼굴입니다. 그럼 봉화의 얼굴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세수 안하고 출근하는 것과 똑 같아요. 봉화군에 사람을 불러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형편도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사람이 들어갈 곳도 없고,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관광지라고 합니까? 은어축제 하는데도 여러 수백억 들여가면서 하는데 여기 봉화 같은 데는 돈을 쳐 발라도 다 발라요.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환상선열차가 전국에서 왔을 때 전체적으로 효과가 훨씬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1원 한 푼 투자 안 하고 차별화가 되어도 보통 되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아무 계획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시설정비라든지, 주변정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득하고 그쪽에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입니다. 22페이지, 축제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입금이 올해 얼마나 돼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올해는 돈도 받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2,600만원 적혀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입장료 수입하고 다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축제로 인해 들어 온 수입금이 여기에는 기재된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개략적으로 수입내용이 …….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작년 이월금을 포함해서 군에서 보조금 …….

아니, 올해 말입니다.

예, 올해 나간 입장권 판매수입하고 …….

이 1억 3,000만원이 올해 전체 다입니까?

예, 올해 입장료 수입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음축제 때 효용가치가 있는 돈입니까? 쓸 수 있는 돈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올해 수입금을 가지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만 남고 그것만 내년에 보태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봉화군에서 지출되는 돈은 보조금하고 전체를 합해서 8억 3,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이거하고 합하면 10억 가까이가 축제비가 되겠네요?

예.

축제예산이 적정합니까? 과다합니까? 타 시군축제에 비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군 재정여건도 있고 예산에 대한 효과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돈을 들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내년도에는 축제를 더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축제기간을 늘리는 건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축제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개중에는 올해 축제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들리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기간만 늘린다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금상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만약에 축제기간을 늘린다면 법인화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 법인화를 시킨 다음에는 한 달을 하든지, 50일을 하든지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 좋은데 군에서 주관해서 축제기간을 늘림으로써 군청 전체행정이 마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서벽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서벽에 물놀이장이 들어선 동기가 뭡니까? 그게 일부 이야기는 우구치에 들어설 시설이었는데 서벽3리로 왔다는데 맞습니까?

저가 업무를 중간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그러면 인수를 할 때 설계도서도 같이 인수받았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설계를 했습니까?

공사 중인 가운데 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가져와 보면 알지만, 그 설계자체가 우구치에 유치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그대로 설계했다고 봅니다. 그 설계도서 그대로 서벽3리에 적용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한바 있지만, 물놀이장 자체가 거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에 물놀이장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에요. 우구치 같으면 강가니까 물놀이 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물이 통수도 되고 수급도 얼마든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벽3리는 첫째, 수량이 없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물놀이장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어제 가보니까 물은 하나도 없었지만, 현장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보수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물놀이장을 할 때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한 건지, 의문이 돼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거기는 물놀이장이 될 수 없는 곳이에요. 당초 설계에 있었다면 변경하든지 해서 거기에 물놀이장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다른 시설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산중턱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도 계속 물놀이장을 그대로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물놀이장을 할 경우에 누수부분이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놀 수 있도록 슬라이드시설이라든가, 이런 규모로 변경했습니다. 또 수목원이 유치되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수목원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그 속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다른 방법은 연구를 …….

이젠 어차피 한 시설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잘 활용해야 되겠지요. 단지 누수가 된다면 그 둑을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요. 바로 밑이 길이에요. 그 둑이 누수가 돼서 한꺼번에 터진다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어요.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시설을 넘기더라도 반드시 그걸 보강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설계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반드시 보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물놀이장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강석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다덕약수 관광지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현장에 두 번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당초 예상했던 데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도지정 된 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

아니, 법적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

상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받을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여건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어차피 예산투자는 많이 되었고 주민들 보기에도 군정의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 살펴보시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테마마을 같은 것,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성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거기에 현재 계획대로 해서는 정말 불가능 하지 않느냐, 과장님 그건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건 한 번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재가 저희 군에 92점이 있습니다만, 주로 봉화와 춘양, 법전 이 지역에 …….

예,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방안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방법을 연구해서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베틀로 삼베를 짤 때 안에 도토마리라는 명주실을 넣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양이 베틀의 도토마리 모양으로 …….

예.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못 봤는데 하여튼 …….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이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관계입니다. 뒤의 순서에 3개과가 있습니다만, 이런 설계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덕약수 관광지 개발사업에 보면 당초에 하수처리량이 하루에 200㎥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심의결과 하수처리시설의 하수량이 재 산정되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당초에 설계를 감수할 때 현장에 부합되지 않은 설계가 어떻게 감수가 되었느냐, 그럼 봉화군은 숙맥밖에 안 된 거예요. 여기에 토목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배운 것도 같을 거예요. 도라고 해서 다르고 군이라고 해서 다를 리가 없어요. 그럼 용역을 줬다가 받을 때 그런 것을 산정하고, 현장하고 부합되게 만들어서 정말 일치하는가, 되는가, 이런 것쯤은 기본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는가 하면 1억 3,700만원을 낭비했어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하니까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는 데는 저도 …….

좋고 말고를 떠나서 이런 사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사는 데가 몇 집 안 되고 더구나 관광지이니까 앞으로 집이 몇 채 서서 어떻게 되고 사람이 몇 명 살겠다는 것이 계획상에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설계변경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변명 같습니다만, 이 내용을 저가 검토해 보니까 약수탕관광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오래되어 몇 년이 흘러 올해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하수처리기본법이 변경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산림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찬용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에 추진한 업무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벌채지, 산불피해지, 유휴토지 등에 대한 조림사업을 60만㎡에 1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1200만㎡계획 대 현재 1,022㎡를 완료하고 338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특화 숲 가꾸기 사업 248㎡와 함께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2010년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조사를 12월 중에 완료하여 내년도에 조기발주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숲 및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춘양목 100리길 주변인 오전저수지 주변 외 7개소에 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경관수목 3,151본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14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 6월 29일 조성공사 발주와 10월 12일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 10월 16일경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정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조기사역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취약지 마을별 노인지킴이 활용으로 노인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전문진화대 40명과 지역순산감시원 64명을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3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막바지 산불감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와 참나무 시들음병, 오리나무 잎벌레 등 465만㎡의 면적에 2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을 위한 감염 의심목 조사와 검경의뢰를 27본 하였고 소나무 고사목 517본을 제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 1,700만원을 지원완료 하였고 9,700만원은 경상북도 예산 구조조정으로 변경교부 결정하였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군 유사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금년도 7월 1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결과 2,300억 규모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2013년까지 조성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산림청과 경상북도, 봉화군 3개 기관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예정지공고 후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다음주 12월 4일경에 예정지 확정고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등 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2011년 정식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 839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11건에 900만원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인 25명에 대하여 추후 위반사항이 없도록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용종료 매립시설인 승부매립장의 안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난 4월 29일 국비 40억을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도 도와 군비를 10억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부족금액 30억은 최종 추경 때 확보하여 안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절감 대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를 7,900만원의 사업비로 43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19명으로 구성하여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총 236회 출동하여 고라니 등 10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1,200만원은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 12월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15,223건을 부과하여 2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내 재활용품 선별을 5,100만원의 사업비로 59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는 봉화환경서비스에 대행 위탁하여 6,651톤의 쓰레기를 수거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가능 자원의 재활용은 영농폐기물 2,560톤, 재활용품 1,335톤을 수거하는데 3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ㆍ관리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증설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28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고 지난 9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8월 7일 국가예산 구조조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 가꾸기 산물수집 사업입니다. 연초에 65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추진하였으나 최종 55명의 인원으로 4,630톤의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축산깔개용 톱밥 14,800포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화목용 원목 1,120톤가량을 수집하여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가정에 땔감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지원농가는 71농가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는 저를 비롯하여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면내용과 같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외 총 35건에 189억 8,9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지출액이 84억 1,300만원, 집행 잔액이 10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에 문제되는 사업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집행 잔액 7억 2,400만원은 마지막 부진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도 부진사업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3억 3,200만원이 남은 것은 가을철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인건비이기 때문에 추기집행이 가능합니다. 봉화군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2단계 조성 사업은 1억 6,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지정해야 되는데 감리 없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지도ㆍ감독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보강사업은 49억 9,000만원인데 2회 추경 때 확보된 사항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비와 도비 각 15억원씩 최종추경 때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생산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집행 잔액이 8,800만원이 남았는데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참가자가 적어서 일부는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산불방지정책 자료 수집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군비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최근 고소득 산채작물인 고사리와 취나물 등의 재배에 따른 소요예산 2,000만원을 1회 추경 때 요구하여 확보하였으나 사업시기가 늦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에 작년도분이 임산물 포장제 지원에 반환금액이 국ㆍ도비 117만 9,000원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중복됨으로 79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송이산 가꾸기 외 14종에 8억 9,800만원의 사업비 중에 5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산림특화 시범사업도 송이산 가꾸기 외 4종으로 2억 2,000만원 중에 2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환경서비스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비 11억 670만원 중에 10월까지 9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억 7,800만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계획으로 앞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봉화군 산림조합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55명에 대한 7억 9,5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집행을 7억 9,500만원 다하였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9년도 확보액이 8,3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은 1,340만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봉화군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건과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 기초조사 용역 등 2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비지정 매립지 폐기물처리 사업 실시설계는 3,000만원의 용역금액으로 휴다임 건축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만, 일부 건축물 부지매입 불가로 인해 미실시 되었습니다만, 설계서는 나중에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산림특화 시범사업 산림욕장 실시설계는 자료를 낼 당시에는 미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설계도서 납품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사로 본 공사는 전체사업비 51억 9,600만원으로 지난 6월 26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0%이고 전면 책임감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2단계 조성 사업의 기반공사와 전기공사는 계획대로 9월 23일과 6월 1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봉성면 봉성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이동식화장실 설치로 추후 각종 축제장이나 이런 쪽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마을 숲 및 가로수조성 공사에 449만원, 봉화군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조성 사업에 7,800만원,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 공사에 1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외 2종에 1,264만원을 부과해서 1,054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21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외 2종에 95건으로 2,721만원을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및 2건에 대해서 지난 2월 17일, 1월 21일, 2008년도 12월 1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445건의 접수 중에 기간 내 처리가 433건, 기관경과 처리가 8건입니다만, 본건은 기간 내 처리는 했으나 전산처리 입력이 늦어서 기관경과가 8건으로 통계에 잡혀 있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각종 산림형질변경지 복구검사와 산림경영계획 신고, 서류 미비 등으로 해서 7건을 보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 현황은 당초에 광산개발 목적 군유림 사용허가 신청 건이 명호면 관창리 산 61번지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량산과 낙동강 인근지역의 자연경관 훼손과 수질오염을 우려해서 반려하였습니다. 본건은 민원인의 소송결과 행정기관의 불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임산물 굴ㆍ채취허가도 경사가 급하고 지반이 약한 곳에 수목굴취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사태 및 집중호우 시 산림붕괴 우려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건도 당초에 영림계획인가에 내용이 다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내용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반려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입니다. 봉화읍 거촌1ㆍ3리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로 쓰레기 매립장 부분이 있어서 3건은 주민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10월에 접수된 보건진료소 설치와 노선버스 증편, 공원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지정해제 관련 건은 당초에 이 편입지 내가 거의가 국유재산이고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이 없어서 지정취지와 각종 제한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제5대 봉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후 후속 추진사항입니다. 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2010년도 춘양목 묘목구입 육성 예산 750만원과 금강송 가꾸기 사업 추진에 30㏊에 1억 5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봉화송이가 2009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3년 연속 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상황(개벌)입니다. 소천 남회룡리 구임영씨 외 37건에 106㏊에 대하여 낙엽송 벌기령 벌채허가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상황(간벌)입니다. 이것도 육림목적으로 하는 간벌로서 춘천 훈평2동에 성재모씨 외 1건에 4.45㏊를 허가하였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상황(택벌)은 벌기령이 넘은 나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공정으로 지난 1월에 문화재청장이 숭례문 복원용 나무허가 신청이 있어서 상운 토일에 간벌을 허가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지원 실태는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외 6종으로 497㏊에 1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에 통합 숲 가꾸기입니다. 봉화 유곡리 산65번지 외 202필지 1,013㏊에 대해서 9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에 조림지 풀베기로 봉화 삼계리 40-4외 122필지 154㏊에 대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임279번지 외 1필지 등 17건에 대해서 194,637㎡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10건이 적발되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등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위반 등 3건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14개 업소 중에 11건을 적발하여 9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2단계 공사까지 완료했으며 전체 부지면적은 33,400㎡입니다. 사용계획 기간은 2023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와 재활용, 소각 등을 최대화 하여 사용연한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봉화소각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장의 운영 실적은 4,058㎥를 처리하였습니다.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현황은 눌산매립장과 금봉매립장에 대하여 오염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나, 침출수와 지하수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무보일러 보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23개를 보급했고 올해는 50개를 지원 70%, 자부담 30%의 사업비로 총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8명에 대해서 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 관내에 230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722만 1,000원입니다. 추가자료입니다. 군정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사가 전체공정에 비해서 진도가 낮습니다만, 내년도 10월 16일까지 기한 내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예산 구조조정으로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본건은 작년에 비위생 매립장 쓰레기처리 타당성조사를 할 때 8,781㎡에 폐기물 측정량이 39,000㎥정도가 매립돼서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추후에 사업이 확보되든지 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보강사업은 승부 매립장 건으로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는 용역 중입니다만, 이월하여 내년까지 완벽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 중 마지막으로 조림사업은 7억 2,400만원이 남았는데 산림욕장 시설과 자생식물단지 조성 사업이 대상지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2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당초 임산물생산자 판매장은 신청자가 없어서 4억 정도는 반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자료로 산림자원 인건비 지급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 외 6종에 대해 153명을 사역해서 3억 2,387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외 11종에 256명으로 1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ㆍ도비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실적보고서 102페이지에 사용가능한 자원재활용품은 농업용 폐비닐이 아닙니까?

예, 폐기물하고 재활용품 …….

여기에 빈 농약병이나 농약봉지는 포함이 안 되지요?

분리수거로 합니다. 재활용 …….

그럼 그건 톤당 얼마를 지급해주고 있어요?

수집하고 선별해서 …….

㎏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농약빈병의 경우 유리병은 ㎏당 250원, 플라스틱병은 1,000원, 봉지 414원, 영농폐기물은 A급과 B을 구분하고 있는데 A급은 100원 정도, B급은 70원 …….

예, 이건 내가 보니까 읍면에 협조공문을 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에 돈을 주고 있으니까 수거를 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약을 치고 비닐봉지는 휙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볏짚을 요즘 흰 것으로 랩핑하는 게 있거든요. 대형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그건 재생비닐이어서 폐비닐 처리장에 못가잖아요. 그런 것도 요즘은 도입이 많이 되어서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농사용 폐비닐을 갖다 놓은데 같이 가져다 놓는다고요. 그런 것도 읍면에 협조공문을 내서 따로 쓰레기장에 가져오라고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이걸 전부 한군데 갖다 놓으면 폐비닐장이 쓰레기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읍면과 잘 협조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읍면 이동에 다 갖다 놓았는데 그건 분리수거를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갖다 놓고 관리를 해본 적은 없지요?

관리보다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

정기적으로 수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곳에 오늘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가서 보면 알지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어요. 병을 갖다 놓다가 안 되니까 쌓여 있는데 갖다 놨으면 사후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한 번, 한 달에 한 번을 회수하던지, 회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치해 놓으면 동네사람들은 갖다 버리고 치우는 건 안 하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쓰레기장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감시원들이 1월에는 안 하지요?

이제까지는 2월부터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가뭄이 계속되면 1월초부터 사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불이 난데가 작년에 몇 건 있었잖아요?

예, 계속해서 겨울에도 나기 때문에 …….

그러니까 1월이라고 안 하면 불이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해주시고 산림환경과에서 매년 화목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데 2010년에도 화목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지요?

내년도에 화목보일러는 없습니다. 펠릿보일러로 …….

펠릿보일러로 했을 때 기름값보다는 싸다지만, 촌에서는 화목보일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돈이 안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급을 해주되, 나무 는 보통 간벌한 것, 자기 밭가에 피해목을 베서 많이 갖다 때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을 감시하는 분들이 왜 나무를 베었나 하면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화목보일러를 공급한 이유, 나무보일러를 왜 이렇게 보급했는지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무를 벤 것, 물론 너무 많이 베면 안 되겠지만, 피해가 없는 일정부분 벤 것은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한 번 정도는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냥 나무를 싣고 오니까 보통 집에는 화목보일러도 있지만, 옛날식 불 때는 부엌도 있다고요. 촌 노인들한테 가서“이 나무를 어디서 했어요?”하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나무를 해 와서 때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의도가 다른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산림환경과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 지번이 산으로 표시된 곳 24곳 이상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아서 시설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몇 십 년 된 소나무가 방출되고 산을 잘라서 계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가 산림환경 업무를 보면서 개인적인 심정은 솔직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같이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수명이 10~15년이 간다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올 때는 하겠지만, 부도가 나서 간다든가 했을 때 그 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뒤에 나무와 벌거벗겨진 산, 유리 이런 것의 뒤처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허가를 많이 내줄수록 봉화군에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공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녹색성장을 하면서 입으로는 실천하지만, 앞으로 장래에 후대를 걱정해 보셨습니까?

강석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에서 주민들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환경파괴 쪽으로 가까이 근접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논란도 있고 또 앞으로 태양광 모듈 교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

그게 썩지는 안잖아요?

썩지는 않지만, 교체하면 다른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본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희들 선에서는 법률에 위배되면서 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10~15년 있으면 전부 퇴직하니까 그때그때 위에서 지시하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봉화군을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후대를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을 봉성면에 하고 있지요?

예,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

저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전부 얼음 빙판으로 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세워 놓은 쇠기둥 같은 것은 앞으로 시멘트를 거기에 부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까?

아마 지금 기초공사 쪽에 기둥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그런데 저가 볼 때는 날이 추운데 기둥에 시멘트를 부어서 되겠는가를 생각했고 또 장소가 봉성면에 와서 환영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쪽진 곳이고 산을 안고 있는데 너무 응달이고 외딴 곳이라서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고 농사꾼밖에 안 다니는데 과연 거기에 세웠다가 앞으로 생각한 것처럼 필요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공사 중지명령은 언제쯤 내려지고 이 공사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시멘트 양생관계는 기온이 많이 안 떨어져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건설공사 부분에 전체적인 공사 중지명령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온이나 이런 처리시설을 하면서 계속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지명령이 있을 경우는 중지를 시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도 10월 16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관계도 강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접근성, 이런 것은 4차선이 되어 있고 봉화 인근만 자꾸 주장하기 보다가 외곽 쪽으로 나가서 다른 지역과 연계하면, 예를 들어 청량산에 갔다가 봉성 숯불단지에도 들리고 거기도 한 번 보고 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체험교육 공간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짓는데 보다는 도로를 건너서 위쪽으로 하면, 빛을 많이 받아서 따뜻하고 좋은데 장소에 대해서는 지나고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향은 여러 가지 안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기술자문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조언과 자문을 받고 또 이공건축 류춘수 회장님도 현장에 초빙해서 방향과 장소를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쪽이 좋다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군수님이 하시자고 해서 그 자리에 한 게 아닙니까?

장소결정 관계는 군수님 결재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처음에는 그 너머 쪽에 했는데 산등에 올려서는 건축이 안 된다. 바람도 많이 받고 나중에 사후관리 쪽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산등에 할 수 없잖느냐, 산 쪽보다는 그런 데가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최종결정이 되어 장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 관계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다행히 군유지라서 추가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장소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정부시책이라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전과 여러 군데에 해 놓았잖아요. 특히 봉화군청 공무원들이 다 알지만,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과장님부터 김재원 담당, 실무자가 그렇게 애를 먹고 있으면서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개인이 태양광을 하려고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오너를 만나서 흥정을 다하고 그런 게 사건이 돼서 과장님도 수사 받고 있고, 김재원 담당도 수사 받고 있고, 공무원들이 난처함에 처해 있는데 인정하잖아요? 과장님 제 말에 인정하십니까? 태양광 때문에 수사 받고 있고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돈도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인정하잖아요?

예, 본건에 대해서는 …….

그런데 저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태양광이 소나무를 팔아먹기 위한 그런 부류입니다. 어차피 허가는 도에서 나고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느끼는 바도 있고 한데 봉화군이 지금 춘양에 수목원이 들어오고 또 탄소순환 마을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자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까 강석희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 소나무를 팔아서 소나무 대금을 주고받고 하다가 폭력배도 개입되고 그게 순수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소나무를 팔려고 온 사람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놀아나면서, 놀아난다는 표현은 굉장히 죄송한데 어차피 거기 시초는 다 알지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누가 그걸 이야기하면, 밑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걸 다 하는데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어차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과장님 권한이 아니지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봉화군에서 기본방침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허가를 받아 오면 방법이 없지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숱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정부시책이라고 하는데 봉화는 지금 이쪽에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걸 막아야 돼요. 절차가 어떻든 간에 봉화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막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도에서 허가를 받아오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법절차를 따져서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귀가 막힙니다. 앞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예, 부의장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관련기관 주무부처에서 협의가 올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공무원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보직을 받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마음적으로 본인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가족들과 주위에서 전부 걱정합니다. 특수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앞으로 봉화군에 그런 일이 생길 개연성은 많은데 사무관이 됐고 6급이 됐지만, 어차피 사건이 터지면 본인만 감당합니다. 억울한 건 본인만 억울하고 본인재산 축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배공무원들이라든지, 앞으로 사무관 하실 분들, 계장 하실 분들 이게 과거라지만, 불과 몇 달 전, 1년 전인데 그런 형태는 안 밟아야 만이 과장님이 떳떳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춘양목 산림체험관 관계는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방문객한테 상세한 설명과 취지와 이런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기목책기 보급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보다 증가되었습니까?

평소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걱정해 주셔서 올해도 물량이 적어 1회 추경 때 2,200만원을 확보해서 7,90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내년에도 5,000만원 수준으로 …….

올해 1,200만원이 피해보상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기목책기가 많아서 예방이 된다면, 피해보상비도 안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농가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연료를 보급하지요? 올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개인한테까지 운반이 안 되고 있잖아요?

면에 있는 차로 …….

그런데 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운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개인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대개가 저소득층이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동능력이 없어요. 취지는 좋은데 정말 효과가 안 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거두려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읍ㆍ면장한테라도 나무 배정날짜가 나오면 그 즉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나무보일러를 지양하고 내년도부터 펠릿보일러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1대에 얼마나 합니까?

433만원 중에 …….

아니, 총 금액이 433만원입니까?

1대당입니다.

그런데 몇 %를 지원하지요?

70%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펠릿보일러를 150만원짜리를 보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30만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상당히 내용연수가 길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건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펠릿보일러 보급이 이제는 상당히 많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급하려고 지금 아마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이라든지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자들도 농가에 전화해서 펠릿보일러를 넣으라고 하던데 연료공급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노인층에서 한다면, 개인이 연료를 사온다는 얘기에요. 이렇다면 앞으로는 군에서 어떤 체계를 예를 들어 생산 공장하고 봉화군이 협약을 해서 한다면 저렴하게 보급이 될 수 있잖느냐, 공급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봉화군에 펠릿보일러가 보급된 것이 얼마인지, 파악도 하시고 지금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군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정부에서도 보급하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요? 계획 한 번 세워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상당히 당면한 문제인데 작년에도 춘양에 수해가 났을 때 피해원인이 낙엽송이라는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도 비지만, 큰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 낙엽송이기 때문에 더하다는 얘기인데 과장님도 인식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건의되고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낙엽송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현재 벌채도 안 되고 있고 이게 40년이 되어야 벤다고 되어 있지요?

예, 수령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30년으로, 다문 10년이라도 낮춰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수해가 나서 의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

안 된다고 하면 군차원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간벌이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크고 적으면 밀식되기 때문에 뿌리에 힘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받아들여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방댐입니다. 내년도에 몇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7개소가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산림특화 시범사업으로 2개소해서 전부 9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봉화군에서 이루어지고 국유림하고 산림청과 연계해서 긴밀한 협조로 사방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방댐이 있는 데는 피해가 극히 적었거든요. 사방댐의 효율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2009년도 이후에 예정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느냐, 2009년 시행 이후가 47개소인데 내년도에 9개소를 하고 그럼 이건 장기적으로 가겠네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고 산림정책상으로도 앞으로 산림재난 방지차원에서 확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군 관할에 하는 게 9개소인데 국유림에서 관할하는 개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20개 정도는 관내에 할 것 같습니다.

민유림에 28개소가 있고 국유림에 19개소가 있는데 하여튼 이걸 빨리 좀 어떻게 하든지,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인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 사업에서부터 운곡지구 수해복구 사업 추진까지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인 내성지구 도시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도로개설 및 보수입니다. 송내 도시계획도로 외 8개소 1.8㎞에 사업비는 29억 7,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90%입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석천공원 조성계획 용역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90%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매수기준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401㎡에 5,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2건이 더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면소재지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명호면 군계획도로인 명호면 도천리 음지마는 2억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물야면 시가지 정비 사업도 3억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재산면 군계획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는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1차는 준공하였고 2차는 발주해 놓았습니다. 법전면 군계획도로개설 공사는 1억 5,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실적은 90%입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로 6개소에 17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상수도관 보수와 노후미터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80%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0개소에 사업비 26억 1,600만원으로 법전면 법전1리 새마을 마을상수도 외 19개소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0%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입니다. 24개소에 25억 900만원이며 관로 및 배수지 보수와 물탱크를 교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60%입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입니다. 100개소에 2억 9,000만원으로 자연재해와 월동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은 80%입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입니다. 196개소에 1억 3,8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를 하고 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수시로 검사합니다. 간이상수도와 계곡수, 암반관정은 연 1회하고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상운면 구천리까지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35억 9,800만원으로 배수관로 28㎞와 가압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80%입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봉성면 봉양리까지입니다.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17억 5,000만원으로 배수관로 15㎞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0%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봉화 해저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봉화읍 해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6억 5,200만원으로 1.08㎞의 관로매설을 하고 있으며 현재 준공검사 준비 중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 및 응급복구입니다. 3억원으로 읍면 하수도준설 및 응급복구를 하였으며 추진실적은 85%입니다. 하수도시설 정비 및 개량입니다. 10개 읍면에 하수도정비 및 개량을 4억 5,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96%입니다.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60억 7,300만원입니다. 본 사업 발주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70억 9,600만원으로서 하수처리장을 봉화와 춘양 하수처리장 및 관거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로서 소천면 임기리 648-3번지에 설치한 봉화군 분뇨처리시설은 위탁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행 업무는 (주)파이닉스알엔디에서 하고 있으며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에 위탁비를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323번지 외 1필지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2억 8,600만원으로 현장사무실 설치와 자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2009년 10월 1일에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내성형 자연형하천 정화 사업으로서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입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1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8억 3,800만원으로 어소설치 및 식재 공간조성과 코이어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00%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63동과 빈집정비가 100동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택 준공이 24동이고 추진 중이 29동입니다. 빈집정비는 99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운곡 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4리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26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3,900만원이며 현재까지 대상되는 주택 19동을 철거하였고 현재 부지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하천정비와 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산51-1번지 일원이며 일명 꼬부랑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 16억원으로 부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39명에 48필지인데 보상금 지급은 8명에 11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기공승낙서와 보상금 수령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도시계획과장 외 39명이며 도시계획 업무, 지역계획 업무, 상수도 업무, 하수도 업무, 건축 업무, 정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 드린 후 건별 조서를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 우회도로 선형개량 외 36건에 사업비 542억 7,352만 5,000원 중 364억 3,15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78억 4,192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회 추경사업은 설계용역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안동ㆍ임하댐 확충 사업과 운곡지구 수해복구 사업비로 108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보조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봉화 우회도로 선형개량 공사 외 22건에 대하여 411억 2,158만 1,000원 중 69억 7,42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회 추경사업으로 시공 중인 사업과 설계 중인 사업이 있으며 조속히 발주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5년간 사업을 해오다가 미해결 된 것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지적해 주셔서 민원이 7건 있었는데 2건으로 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시가지 교통신호 체계개선 공사 외 14건에 예산액 57억 7,000만원 중 36억 2,461만 3,000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2회 추경예산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현황입니다. 명호면 관창리 양삼마을 운영위원회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보조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현황입니다. 봉화 제1건널목 위탁관리 외 2건에 4억 7,424만 8,000원 중 4억 2,7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4,656만원입니다. 제1건널목에는 내년도 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등재 용역입니다. 사업은 봉화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자료구축을 위한 KLIS등재입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이며 용역금액은 5,900만원입니다. 용역회사는 (주)이도이엔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계리 오토캠핑장 조성 공사는 부지 미해결로 시공 중지상태이며 시가지 교통신호체계 공사는 부지가 해결되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천 홍점마을 상수도시설 공사도 영주국도와 협의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재산면 상신 소규모 급수시설 외 18건은 설계 중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시가지 교통신호체계 공사 외 14건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번 설계변경 건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지적을 덜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설계변경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송내 도시계획도로 외 7건에 46필지로 11,220㎡의 공부를 정리완료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은 4,847건에 5억 2,265만 8,000원 중 5억 1,101만 2,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164만 6,000원입니다. 이건 상수도 미납요금인데 연말까지는 100%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봉화군 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2009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성검토 협의회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1,763건 중 기간 내 처리건수는 1,755건입니다. 기간경과에 5일 이내가 8건 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총 319건 중 해결이 253건이고 처리중이 22건, 반려가 13건, 취하가 31건입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김갑순씨의 민원은 건축허가사항 변경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산지전용 변경과 관련하여 서류가 미보완 돼서 2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법전면 소천리에 있는 권현덕씨는 의제처리 중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가 안 돼서 반려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입니다.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으나 현재 도심3리 황터에 차건부 외 5명입니다. 진정서 접수는 2009년 2월 12일이고 상수도관이 동결돼서 물이 안 들어온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바로 뒷날인 2월 13일에 개통을 시켰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08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봉화군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봉화 도시계획 외 2건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결정권자가 경상북도지사인 춘양공공 하수처리시설 외 4건과 결정권자가 봉화군수인 금봉리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 외 4건을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시가지 교통신호체계 개선공사 외 8건을 실시인가 하였습니다. 타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오전 제1교 개체공사 외 4건을 의제처리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총 358건을 접수하여 207건을 처리하고 151건을 미승인 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도래 및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으며 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신축허가는 명호면 관창리 윤중용씨의 숙박시설 외 5건이고 증축허가는 석포면 석포리 (주)영풍 공장 외 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춘양면 의양리 정길자씨 외 4건이고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는 명호면 관창리 민동규씨 외 4건을 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봉화읍 문단리에 발전시설로서 건축주는 영주 휴천동의 백한에너지인데 이행강제금 1,446만원을 부과하고 사후추인 하였습니다. 명호면 양곡리에 창고를 불법으로 지어 적발되었는데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봉화읍 삼계리 김선익씨 외 2건도 현재 적발되어 시정 중에 있으며 석포면 승부리 단독주택은 최상범씨 소유인데 시정 중이며 이행강제금 344만원을 부과하고 부분철거를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상황입니다. 봉화 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하여 상수도 보호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 내는 표시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 내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보수 실적입니다. 총 31건에 6억 3,100만원인데 봉화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수장 관리사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새로 신축했습니다. 물야침수지 지붕설치, 춘양에 감시제어 감시카메라 설치, 석포에는 정수장 지붕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입니다. 총 175개 중 수질검사를 893개소하였으며 이 중에서 부적합 판정이 9개소 나왔습니다. 주 내용은 수질검사 할 당시 탁도가 흐렸고 또 채수병으로 뜰 때 손에 있는 일반세균으로 인해 재검사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오ㆍ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폐수시설 2군데를 고발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문단에서 가축분뇨 탱크가 무너져서 앞에 있는 도수로로 유입되어 그날 하루 종일 뒷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분뇨처리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외 9개면에 있으며 총 예산은 890억 7,000만원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과 환경관리공단이 2003년 8월 29일 협약을 체결하여 1ㆍ2ㆍ3차분은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4차분에 대해서 예산 270억원으로 봉화처리장과 춘양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관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처리 시설은 봉화원구 외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 제일 하단에 금봉리 태양광발전소 진입도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3억원이 삭감된 건이 아닙니까?

사무감사 말입니까? 이건 지난번에 3억이 삭감되었지만, 저희들이 삭감되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3억원이 삭감된 도로까지 포함해서 시설을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업과 관계없이 이 지구를 태양광 발전시설 지구라고 관리계획상에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구 지정입니다.

예, 그리고 봉화군 일원에 농촌생활용수로서 부적합한 광맥이나 석회석, 라돈 성분이 있는 곳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참새골 석문동지구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전문 분야에 용역을 의뢰했더니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옛날부터 누적된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광진협회인가에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창평에도 나트륨이 많이 나오고 그 위에 폐광도 있는데 요즘 검사를 또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봉성으로 가는 상수도가 창평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해보니까 당시에 할 때는 별로 노출이 안 되어서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사를 하면 물야정수장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하루 빨리 좋은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위장병을 앓는 분이 많아서 아마 물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폐광 때문에 이런 지장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상수도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맑은 물 안정공급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관내에 소규모 생활용수, 간이상수도가 많아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긴급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듣고 문제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군에 간이상수도가 전부 몇 개이지요?

간이상수도가 169개입니다.

그 중에 생활용수 관정은 몇 개입니까?

지방상수도는 6개소인데 나머지 암반관정으로 한다든가, 계곡수라든가 전부 통틀어서 하고 용어는 간이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통틀어서가 아니고 간이급수시설로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지요? 조례상으로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은 별개로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간이급수시설은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관련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도법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수도법에 적용되고 있다고요.

예, 법은 수도법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69개라는 거지요?

총 196개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전부 지정되어 있고 관리대장도 비치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생활용수는요?

저희들이 생활용수도 지하수 암반관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도 관리대장이 되어 있다?

예, 그것과 계곡수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협의체 구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기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만이 되고 협의체 내에서 대표자가 있어서 관리자가 되게 되어 있지요?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건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요? 생활용수에 대해서도 계량기를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의 자료에 의하면, 83개의 생활용수가 있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생활용수는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용수가 83개 있고 계량기도 2,743개가 있어요. 계량기는 거의 다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관리비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냐면,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한 번 읽어 줄게요. 봉화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보면 제17조 구성에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능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청결이라든지, 유지, 정기적인 청소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걸 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읍면에 하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

아까 관리대장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조례에 보면 그걸 전부다 한 부를 해서 읍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될 때 읍ㆍ면장에게 통보하면 읍면장이 군수한테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다 잘 되고 있다기에 하는 얘기인데 이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맞지요?

저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완벽한 시설관리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 읍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읍면하고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에서 나가서 적발조치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읍ㆍ면장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이번에 읍면감사를 통해 들어난 건데 그런 것은 군에서 읍면에 통보해서 어차피 그 면에서 발생된 일은 그 면장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장이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직접 처리하니까 여태까지 통보가 안 되고 있었지요?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면에 가서 면장한테는 보고를 안 드리고 담당자와 같이 현장에 가서 현장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

그럼 읍ㆍ면장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읍면감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건 군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읍면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읍ㆍ면장들이 관심을 가질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춘양하고 봉화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한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봉화라든지, 춘양에 할 때 어떤 용도에 필요해서 이건 장차로 봐서 여기에 꼭 필요하겠다는 읍ㆍ면장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재정비 때 같이 변경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되고 나면 5년마다 재정비 하지요? 그럼 5년 동안 꼼짝도 못하니까 아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봉화읍장과 춘양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이번에 정비할 때 조치가 되도록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잖느냐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 봉화, 춘양을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공청회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는 되는데 왜냐하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든가, 아니면 녹지를 바꿔달라는 것은 제한이 있는데 읍면장님 말씀이라든가, 그 나머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초입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받아서 군 심의회를 거쳐 최종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까 상수도를 이야기 했지만, 상수도도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상수도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 지나면 못해요. 춘양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춘양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춘양에서 어떤 것을 장차 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발전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지적된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예,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이때니까 준공되기 전까지는 다시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짓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그 옆에 새로 2009년도 10월 1일에 착공했습니다. 바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끝나면 임기에 있는 것이 여기로 이전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끝나고 나면 대외적으로 공포는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건물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가축분뇨처리 시설로 대체하면 안 좋겠나, 하는 …….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고 지금 그걸 철거할 수도 없고 안에 있는 기계도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한다면 활용할 수 있고 아직은 대외적으로 공포할 성질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장래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