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9년도업무결산및2010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군정 전반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총괄입니다. 5쪽 2009년 군정 주요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2009년도 군정 주요성과는 어제 군정연설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금년 한해는 공모사업 10건, 특별교부세 5건, 금산군 종합발전중기계획, 금산인삼종합발전대책 추진 등 금산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신성장동력의 획기적 기반을 구축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29회 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각종 대외평가 19개 분야 수상 등 인삼, 문화, 자연의 지속적 특화 및 대외평가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등 그 우수성을 입증하는 한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국공모사업, 특별교부세 성적뿐만 아니라 금강 살리기, 금산권역이 8공구로 선정돼서 806억원을 확보하였고,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가 확정 되는 등 금산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신성장동력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유럽, 프랑스, 베트남, 인도 등 해외시장과 울산, 광주 등 대도시 등에서 국내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열차 운영, 약초물류집하장 착공, 금산인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 출원, 인삼건강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등 금산인삼 약초의 세계화, 명품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경제 살리기 추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충청남도 3위,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희망근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절감에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쪽 금산의 문화, 교육자원을 지속적으로 특화 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9회 금산인삼축제는 관람객 73만 명, 경제효과 900억원의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금산향토관 개관, 청산회관 신축, 금산교육사랑 장학재산 설립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슬공원 조성, 금산형 농촌지붕 개량사업, 신안권역 희망센터 착공,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 친환경, 생활문화조성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금산지역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착공하여 하반기에는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태양광 9개소, 태양열 설치사업 2개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지속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농촌의료서비스개선,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지원, 어려운 이웃의 체계적 지원,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자활기반 구축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 다각화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주요수상 및 공모선정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만 이 부분도 상세한 내용은 군정연설을 통해서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10년 여건과 전망, 2010년 중점추진방향만 보고 드리고 세부 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산업육성 및 4대강 살리기 등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부문 불안 경제회복 기시 불확실로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반이 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민선4기를 마무리 하고 민선 5기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주요정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경제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 준비, 인삼발전종합대책, 금강 살리기,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현안시책을 구체화 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선점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방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한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금산발전 성장 동력 인삼, 문화, 자연의 중심 테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기반조성 SOC 사업을 추진하고 금산군종합발전중기계획, 개발촉진지구를 연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금산발전을 앞당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연계한 대규모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극대화시키면서 전국 공모사업 등에 체계적으로 도전하는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성장 동력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 희망근로사업 등 수혜자 중심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활력화에 기여하고 FTA, DDA 등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녹색성장 새 기술 보급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금산명품 깻잎 판매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년간 1,060억원을 투자하는 인삼종합발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30회 금산인삼축제의 세계화에 도전을 하는 등 금산인삼약초 세계화, 명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주민복지 행정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금산 복지뱅크를 추진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현장 중심의 종합복지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살기 좋은 생명, 문화 금산 만들기 10대 목표입니다. 크게 3개 파트로 나누어 실천을 하되 활력이 넘치는 희망금산 만들기, 인재양성을 위한 금산교육 선진화, 누구나 살고 싶은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신뢰받는 주민행정에 전력하고, 인삼약초산업의 명품화, 세계화, 돈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건설, 신산업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참여 속에 균형개발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가치가 살아 있는 고품격 문화관광 창출,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건강복지 실현, 자연친화형 에코금산 가꾸기, 창의성과 중심의 명품금산 구현 등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온 행정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010 업무구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09년도에는 2011세계금산인삼엑스포 선포식을 개최하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성장 동력사업 발굴,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특히 지방교부세 1,040억원,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해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서 금산군의 발전적 전략 모색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중국과의 우호, 문화 교류 활성화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G9 프로젝트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익 있는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시킨 바 있습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군정주요시책을 점검하는 읍면 종합감사 그리고 사후 청렴도 조사, 부패방지 전 직원 교육 등 부패요소를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기한바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테러에 대응한 웹 방화벽 도입, 그리고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또한 전산화된 11개 틈새업무 운영 등 행정업무 신규프로그램 보고 등 행정포털시스템을 활성화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금산을 구현했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비즈링서비스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보안시스템, 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주민과 행정 간의 원활한 정보교률 활성화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총 35개 시책에 14억 8,1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만 당해사업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2010년 업무여건과 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19쪽 2010년 시책구상 중에 중점 추진할 단위 시책은 총 31개 시책에 8억 9,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 세부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시책 9건입니다. 먼저 금산 기네스북 제작입니다. 금산만이 최초, 최고 기록을 책자화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의 본 사업은 인물, 행정, 체육 건축 등 금산군이 각 분야별 기록검증 및 책자화 하는 사업으로서 금산만의 기네스북 제작으로 우리 군의 역사와 현대 기록의 문서화로 우리 군 홍보 및 군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읍면 사업공모제 실시입니다. 군 주도하에 일괄적인 사업시행에서 벗어나 읍면별 사업 공모제를 실시하여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후 지원을 결정한 후 선정된 사업은 읍·면장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에 따라 익년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공공시설물 책임 관리제 도입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주민책임자를 선정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되 시설관리는 주민에게 이양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상태에 따라서 마을별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시설물 설치 시에 우선 지원 또는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월 30일 좋은 일 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0일을 더 좋은 일을 펼치는 날로 정하고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펼쳐 군민의식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10번 이상 칭찬하는 날, 읍면장이 민원실 근무하는 날 등 월별 주제를 설정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질서 캠페인, 대청소하는 날, 유통질서 자정운도, 사랑전달 캠페인 등 부서별로 특색에 맞는 좋은 일을 발굴해서 실천함으로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여 군민의식 함양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렴 해피 콜 실시입니다. 민원을 처리한 후에 담당공무원 청렴도 및 친절성 등을 전화로 모니터링하여 불만족 사항을 시정,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에는 민원 애프터 클린 콜제를 통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로 회신 율이 5%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입찰계약, 검사, 공사비 지급 등에 대하여 민원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전화를 통한 청렴도 및 친절성을 측정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A/S하고 건의 사항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부패위험도 자가진단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금산 실현을 위한 공직분위기 전화입니다.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조직 정서와 부패에 대하여 친화적 공직문화 개선은 물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질서 위반 안하기 운동입니다. 자율 동참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클린 실천 3NO, 3YES운동을 전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NO 운동은 금전거래 NO, 외부 식당 NO, 친목단체 임원 NO, 3YES 운동은, 비용 더치페이 YES, 민원인과의 공개미팅 YES, 안주고 안 받기 YES 등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있는 전산데이터를 본청 이외의 의회 등 다른 기관에 온라인으로 소산시켜 백업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시키고자 합니다. 의회 통신 실에 자료저장장치를 설치한 후에 본청에서 보관 중인 백업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소산을 시키고 본청과 의회에 백업자료의 이중화를 구현함으로서 자연적 재해, 화재, 재난 등의 위험요소들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정보화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체험관광 해외 우수사례 지역을 방문견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 정보화마을에 접목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 실시입니다.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연계해서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6쪽 보완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현안 효율적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업무계획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자문기능을 활성화하여 군정의 종합기획 기능을 제고하고 사업의 환류기능 강화로 한 차원 높은 군정수행 계기를 마련하여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와 목요간부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특히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투자심의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고요. 군 간부가 현장을 방문하게 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군정평가단을 현장 자문활동을 하게 하는 등 군정역점 사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우리고장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참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실거주 미전입자 다수지역에 출장하여 전입신고 접수처리를 하는 등 1일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대 기숙사, 학사촌, 원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학 협력 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양육비 지원 등 보육지원 확대 및 교육환경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주여건 개선 및 대규모 기업유치 또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앞으로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기저귀 등 보육 기자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정착입니다. 정부 및 시군 합동평가의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합동평가 8개 분야 38개 시책 지표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지도하고 우수사례를 사전에 발굴하면서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운영으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읍면, 업무추진에 대한 노력도, 중요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부대안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입니다. 정부대안사업을 타깃으로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을 전문가와 공무원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검토 후에 정부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실행력확보를 위해서 제안자뿐만 아니라 실시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익 있는 국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대상국가, 연수테마, 평가 환류 등 내실 있는 연수 추진을 하고 의례적이고 외유성 해외연수는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형평성 있는 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고요. G9 프로젝트 및 전국 14개 네트워크와 자매결연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국내 교류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양질의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예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신규대형사업을 발굴 하는 등 예산확보 메뉴를 개발함으로서 양질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주요 지역현안 사업 등 중점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를 하면서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 특별교부세가 7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산정자료 찾기입니다.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국비 의존재원 관련 인센티브 요소가 되는 통계자료를 지속 정리 관리하여 실익 있는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산정에 반영되는 통계관리를 특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재정운영 생산성 극대화입니다. 금산비전 5개년을 설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중 7개 기금 66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유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중한 군민세금의 실질적인 예산 효율화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절감 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을 병행하고 계약심사제 시행, 수수시책 발굴 파급 등 예산절감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군민 표창 벤치마킹 등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경상경비는 내년도에 약 20억 정도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강화실시입니다.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부패 유발요인을 제로화시킬 계획입니다. 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명확성, 범위의 적정성, 구체성, 객관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특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행동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 감사 집중 실시입니다. 청렴도가 낮은 업무 및 민원이 야기 되는 취약 업무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비리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척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콜 모니터링 결과 불만족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군정의 목표달성, 효율성 제고, 저해요인 등에 대한 감사기능을 확대하면서 계약심사제를 강화하고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규제, 단속, 감독업무 등은 현장 확인 위주로 감사를 실시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로 청령도 제고 및 예산낭비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환경변화에 부응한 실용적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요구조건 미해결 시 행정 불신이 증폭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성의를 다해 도와주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서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터넷 민원 지속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불평신고센터 창구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서 고충, 진정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수기업무 전산화 4종 특히 이 부분은 공직자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서명 신청,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군민표창관리 등 이 신규수기 업무에 대해서 새올 행정시스템 내 수기업무 전산화 추가 및 기능의 대폭적인 개선과 디자인 변경을 통해 사용자 편의 업무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화 장비 교체 보급입니다. 모든 행정업무 수행의 기본 장비인 정보화 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를 교체 보급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 1대, 노후 행정전산방비 교체, 노후 PC는 재활용 및 도 추진 사랑의 PC 보내기에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촌의 인터넷망 확대보급 및 정보화에 따라 정보화 교육이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현실은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욕구 충족 및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표인원은 3,500명으로 보고 주부, 농업인, 노인, 장애인 등 농촌의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락원 상설교육을 운영하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먼 거리 주민을 위한 마을 이동 교육 실시도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분야 민원서비스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에 따른 정보보호 보안강화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변종 사이버테러 대비를 위해서 보안기능을 강화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36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주민정보 알림서비스의 광역화입니다. 정보기술 즉 IT 첨단공법인 IPTV 방식을 활용한 주민의 알림서비스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군정소식, 생활정보, 국내외 헤드라인 뉴스 등 주민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다수가 밀집된 지역에 군정정보 영상홍보용 모니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요? 민원전화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전화방문하는 주민에게 전화민원 안내 및 다양한 안내 멘트를 활용하여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수행해서 주민편익을 최대한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다양한 안내 멘트로 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전국 일반전화 자체 무료안내 및 정부 민원 콜 센터 중계운영 행정전화 및 개인별 휴대폰을 활용한 비즈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듣기 전에 참여 연대 의정담당 김현섭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쪽에 읍면 사업 공모제 실시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 때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면에서 하는 집행하는 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실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서로 정보교환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실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면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할 때에는 실제 면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어떤 면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그런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 생활도 해 보고 실과 사업소장도 해 보았습니다만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최근에 거론이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제도적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읍면으로 공식적으로 통지가 가고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또 공식적으로 해당 실과 사업소에 통지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우리 인구 늘리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인구 늘리기 정책은 많이 세웠는데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서 오거나 이주 해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은 잘 세우고 있는데 이 전입해 온 사람들이 우리 금산군에 오면 누가 관심을 가져주든지 우리 금산군에 잘 왔다는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왔으면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산에 잘 왔다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입한 분들한테는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군수님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준다든지 또 읍·면장에게 환영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무런 주민들이 우리 군에 와서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불편사항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오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 문제는 아까 군정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전입자에 대한 어떤 환영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또 읍·면장을 통해서 또 어떤 때에는 각 실과 사업소에서도 환영의 인사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전입해 오시는 군민들이 정말 금산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특별히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금산군에 오시는 분들이 잘 왔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이 또 신규가 9개 늘어났네요. 발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전년도 시책사업도 큰 무리 없이 잘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직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책사업 중에서 읍면 공모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사실은 중앙정부가 가장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이 공모제 사업이거든요. 이 공모제 사업을 중앙정부가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갖다 점수를 배정해서 예산을 주는 것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오면서 이 공모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행정력 서비스라든지 모든 부분이 완벽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미흡하면 사실 가다가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제 사업에 적극성을 띄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팀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공모제 참여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면까지 확대를 한다. 하면 다소 면은 열악한 행정력입니다. 그야말로 종합행정만 겨우 해 가는 그런 입장이고 사업부서가 없는데 사업 쪽에 공모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서비스 쪽에 공모제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사업 쪽에도 공모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읍면에, 일반 지역개발 사업도,

이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과 군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정해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앙에서 시행하는 방법을 저희도 도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시작을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어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면은 포괄적 행정을 취급하는 곳이지 사업부서가 아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부서인 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은 면장이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각 마을별로 균형적으로 균형지급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인력도 제가 볼 때에는 면에서 공모제를 해야 한다면 지금 인력도 사실 일하기도 벅찬데 이 공모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공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예산입니다. 예산을 갖다 얼마큼 한계를 둘지는 모르지만 사업부서에서 균형발전 쪽에서 각 면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크게 봐야 이것을 면에서 각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면 소재지를 사업을 한다면 이런 소규모 단위까지 공모제를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를 잘 하셔서 꼭 시행을 한다고 하면 행정력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 공모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면 행정력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 돼서 지역개발 사업비를 사업부서에서 할 사업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 나누어 먹기 사업이 되고 각 읍면에 형평에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읍면에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어떤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서 대형사업이야 물론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다만 참신한 읍면에서 할 수 사업은 읍·면장들이 소신 있게 할 수 방향으로 해 나가되 길준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신규 시책 중에 보면 청렴 해피 콜, 클린 금산, 또 뒤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절략감사를 집중 실시하겠다. 실용적인 감사 업무를 추진하겠다. 201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공무원들의 친절도, 청렴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금산군 공무원의 청렴도와 친절도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수의 공무원은 열심히 청렴하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몇%냐 하는 부분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세요. 이 앞에 보면 상을 많이 받았어요. 주요수상해서 2009년도에 공무원 친절도라든지 이런 평가에서 상은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금산군에서,

금산군에서도 지금 작년에 청렴도 문제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위를 했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1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의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감사 업무를 보강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매스컴에 방송에 중앙 방송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특화거리, 농업기술센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서 이런 문제들이 왔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찹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사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사항에서는 혹시 실수가 있었을지 몰라도 청렴도 면에서는 깨끗하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사하는 과정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에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1위,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클린 금산이라든지 청렴 해피 콜이라든지 이런 보완 업무계획이 너무나 외부 식당 NO, 친목단체 임원 NO, 금전거래 NO, 너무나 구태의연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외부 식당 NO하면 외부 식당 가지마라는 얘기인데 우리 구내식당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다 충족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생활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도 하시는데 식당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산군 이미지는 실추됐지 않겠어요.

워낙 언론 매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런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만이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는 처분은 사후 문제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참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지역 신문 내지 지방신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더 크게 중앙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업무 결산,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0년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주요 업무 결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총 31개 단위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평균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추진을 하면서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위 사업별 여러 성과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성과를 뽑는다면 먼저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부 우리 지역에서는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이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저희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 또한 댐상류 하수도 사업, BTL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여러 가지 집단 민원 및 각종 소송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을 비롯해서 축사 및 하천 오염 등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 설득을 통해서 확산 방지를 막았고 또한 최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관련 소송에 걸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현재 해서 지난달에 우리 군이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성과로는 우리가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가구별 상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근거가 미약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주민갈등으로 인한 민원제기에 슬기롭게 대처를 못한 점과 또한 협의체 구성이 늦어져서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 운영에 차질이 초례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금년 업무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내년 업무여건을 보면 금년 여건과 큰 다른 점이 없습니다만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 동력사업의 강화에 따른 환경보전 중요성이 확산이 되고 또한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량 준수 시책이 요구되며, 특히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수질오염원 사전 방지체계를 확립해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상하수도 시설확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체계 유지 세 번째 폐자원 분리수거 체계적 관리로 재활용 확대, 네 번째는 환경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로 자율 환경관리 역량 제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지역적 역할 실천 등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시책구상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에는 신규시책 4건, 보완개선 7건으로 해서 총 11건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첫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존 매립장이 2012년에서 2019년 6월로 매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기 착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쓰레기 처리장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매립지 선정과 그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는 매립장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과 연계를 해서 소각장이든 재활용 시설이든 일단 기본 시설을 하려면 120억 정도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해에 전체 한번에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에 최소한 2011년부터는 일정규모 약 15억 이상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이 생태지도 제작은 우리 도내에 16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환경 보전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별 구분을 위한 생태현황도 제작을 해서 각종 개발 사업 및 도시계획 시에 적용을 해서 환경적 공간관리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3억원의 국·도비를 투자를 해서 3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적용을 하고 친환경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난개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현재 우리 군에서 각종 모든 개발을 할 때에는 이것이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면에 군에 개발을 하려고 할지라도 이 개발할당 부하량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 사업에 초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단계에서도 많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할당량을 부하량을 많이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부 하천에 대해서는 총량오염제에 걸려서 사업시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때에는 이와 같은 충분히 개발하는데 할당 부하량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배출업소 자율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지금 악취 및 먼지 등은 순간 국지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사업장 스스로 자율 관리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출업소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 군에서 매월 20일 날 자율점검의 날로 문자발송을 하고 사업장에서 그것을 수진한 다음에 3일 이내에 자율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입력을 해서 입력한 토j대로 자율점검 관리대장에 기록해서 자율점검 실적이 우수하고 위반실적 없을 시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와 사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개선시책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확대입니다. 최근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고 또한 멧돼지 같은 경우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에서는 해마다 이것에 대한 실적이 지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가장 실질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공동 구제 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운영을 하되 기간을 확대를 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탄 구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조례로 제정해서 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보험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입니다.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현재 점검 기간이 점검기간이 원래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만 사업자 스스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소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확대를 하게 되면 자율점검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면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무료점검 실시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 가스가 현재 우리 대기오염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자동차 제작사 및 서비스센터와 연계한 무료 점검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 무료상담하고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농공단지 등 순회하는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이행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90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출 사업장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일단은 대기라든지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유독물 등 통합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중점관리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한 D/B 구축을 하고 사업장에 환경관리 효율성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가 1일에 약 35톤에서 38톤까지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음식물이 12톤으로 전체 쓰레기에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생활쓰레기를 개선하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금년에 최소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수요율이라든지 또한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해서 이것을 어차피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조례까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위생매립장 쓰레기 압축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당초 계획된 양보다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처음에 초기에 여러 가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그 전에 쌓아 놓은 매립장이 일시에 반입되고 또한 처음에는 직·매립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 때보다 많이 매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공간을 판단했을 때에 이게 직·매립을 할 경우에는 약 4년 2개월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압축을 해서 하면 8년 정도가 사용 가능해서 위생매립장에 압축을 위탁 운영해서 계속 이것을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매립장 침출수시설 준설 및 기기교체인데 현재 매립장 내 침출수시설이 장비가 노후 되고 또 기기부식으로 해서 고장이 잦아서 침출수 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5,300만원을 투입해서 슬러지 준설과 침출수처리시설을 교체해서 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계속해서 당부해 줄 것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생활쓰레기 매립장 복수 시설비나 예산이 총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조성하는데,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부지 말고 또 조성하는 비용은 지금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신규로 새로운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보통 시설비가 소각시설이냐 아니면 자원재활용하는 RDF 시설이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70억에서 100억 정도 되고요. 이것도 운영을 하려면 보통 1년에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자료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비에 비해서 규모나 매립장이 협소하고 적더라. 타 지역을 가 봤을 때에 몇 십 년을 해도 끄떡없이 해서 운영하고 말썽 없이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사실 대한민군에서 우리 금산처럼 매립장을 가지고 심란하고 한 곳은 없을 것이다. 어디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혹시 우리 같은 예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도 타 지역은 안 가보았습니다만 우리 도내 관련부서 과장들이 같이 회의가 있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은 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오래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곳은 아마 도내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심한 것 같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앞으로 주민공모를 해서 입지선정을 한다. 그것도 가능할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영구적이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애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소각장은 우리는 안 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매립장에 원래는 당초에 소각까지 같이 해서 한 45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주민들 민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협약서에는 소각시설은 그 지역에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상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관내에 쓰레기 배출량이 이만큼 되는데 과연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소각이냐 RDF냐 이 관계를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로서 그럼 정부에서 소각은 여러 가지 만원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데 RDF는 말 그대로 자원 재활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이것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무안인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 정도면 가동이 된다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입수를 해서 과연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이 RDF냐 소각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어디에 할 것인지 기존에 현재 매립장은 소각시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시 협약서를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설득을 통해서 거기에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한데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행 협약서에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입지 선정은 지난 번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참여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우리 금산군이 이렇게 일시적이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여기에 진짜 이런 문제로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민원은 다 해결되고 끝난 것이지요? 아직도 남았어요.

지금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 마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있다보니까 그 문제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9쪽에 보면 우리 야생동물 피해 있지요. 금년도에 보상 얼마나 나갔어요?

금년에 총 발생건수는 179건이 되었고요. 우리가 피해 건수가 들어오면 포획허가가 나가는 것이 한 134건 정도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읍·면장 회의 때에도 여러 번 주민 홍보를 통해서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우리자 조례에 있듯이 했는데 작년에는 3건이 들어와서 2건을 처리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8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 본 결과 3건만 해당이 돼서 3건에 대해서는 약 108만 4천원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 5건에 대해서 면적이 적거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규정된 제한 기준이 안 돼서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이 접수가 돼서 3건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피해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았지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도 보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보험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지요?

예!

그럼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일괄 내고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게끔 하는 제도입니까?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피해 면적을 계산하고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험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적인 처리도 상당히 간소화될 뿐이 아니고 정확한 계산이 되고 또한 우리가 지원을 주민들한테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험사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위탁 수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협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적은 보다 정확한 명확한 객관적인 판정자료와 또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험사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면 우리 행정도 나름대로 행정 업무도 줄도 또한 주민들한테는 지원도 더 많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돼서 제가 한번 내년에 시책 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발상인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봐 가면서 하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프니까 보험회사에 넘기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할 때하고 보상을 받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런 부분도, 보험료를 우리가 1,000만원을 냈다. 실제 100만원, 200만원 보상이 나갔다. 그러면 나머지는 중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아무 혜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사실은 보험에다 하면 편하지요. 과장님이나 해서 보험료만 1년에 내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다 끝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또 피해보상에서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것은 정확할 테지만 가능한 것도 안 가능할 수도 있고 약간의 편차는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려움이 복합되지 않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는 다 좋아요. 모든 것을 다 해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보상 받을 때에는 그때 했던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게 실 예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피해를 더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보험과 관련해서 혹시 타시군, 타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과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주민들한테 보상이 덜 된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예산 낭비까지 하면서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절약과 아니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매립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 많으시죠. 지금 5쪽에 2010년 신규시책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 매립을 시작한지 불과 3년 만에 차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립장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또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요. 지금 매립장 주변에서 용진 3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진3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름대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일예가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군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때 그 당시 기준이 사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 2006년도에 협약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협약할 때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판단하면 여러 가지 협약서에 나름대로 조항도 있고 나름대로 지금 판단해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제2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체한테 분명히 지금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부다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주민협의체 협약서를 갖다 무시하고 틀을 깨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더 주민들이 목소리를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그분들도 우리의 한 군민이기 때문에 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저기를 받아들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것과 같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2기가 우여곡절 속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기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지만 그 틀 내에서 어떤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외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슬기롭게 2기 협의체에서 운영이 잘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금산군민이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면 가장 주가 소각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일반 매립하는 관계 보다는 소각장을 우선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각시설은 현재 정부에서 녹색성장의 기본정책에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저번에 용역을 했을 때에도 그때 소각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소각시설이 가장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다고 보는데 다만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국가 정책에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소각시설은 일단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과연 소각 시설이 적당한지 아니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해야 할지는 한번 나름대로 면밀히 타시도 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매립장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어떤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매립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가 안 되고 있지요.

예!

지금 쓰레기 중에서 34%를 차지한다고 그런 많은 비중인데 지금 올해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예!

올해 사업을 못했으면 내년에도 계획이 정확이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은데, 문제는 수수료요율이라든지 이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이게 과연 현재 광역시, 시군단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여기에 맞는 것을 정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어떻게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다 예산을 깎자고 했는데도 제가 한번 굳이 우겨서 남겨 놓았습니다만 그 문제가 제가 담당한테 분명히 해서 하여튼 제가 상반기라고 했는데 상반기가 아니고 1월 달이라도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금산군 환경보전계획 수립한 것 있지요. 지금 보존종합수립계획 용역 줬지요?

예!

지금 그것이 추진 율이 50%입니까?

예!

우리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1억원을 줘서요. 발주 했잖아요. 50% 추진했잖아요?

예!

50% 추진 결과 보고 받았습니까? 중간보고,

중간보고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 종합계획 속에 쓰레기 처리시설 이런 문제 포함 돼 있습니까?

보전종합계획에는 사실 전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다 망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함 돼 있지요.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이거 과장님이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보고 근거를 둬서 대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오렴 총량제 이 문제도 우리 환경보전종합계획에 해서 부하량을 얼마를 확보해야 될 것인지 계획에 들어 있지요?

예!

우리 쓰레기 매립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수 이 문제도 들어 있습니까?

예!

이 용역 결과 보고가 1억을 주고 하는데 한번 디테일하게 우리 문제를 총 망라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도 시행해서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되면 주민도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저희들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 주십시오.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구상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업무결산 그리고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0년 시책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9년도에 182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두 29개 시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1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미진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68억 7,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해서 19억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 2,300만원을 투입했고, 자활근로 사업에 20억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지원 대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10억 3,800만원을 썼고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5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자 긴급지원으로 1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서 제29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35개 단체 2,600명이 참여를 해서 제29회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1,400만원 지원을 했고 또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또 금산군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충령사 관리운영조례 등 조례를 2건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또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1억 6,30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복지뱅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빨래방 연탄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해서 지역 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을 했고, 또 글로벌 리더십 프로젝트, 시니어르네상스, 다문화자녀 꿈나무 키움 서비스 등 지역개발형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 희망 나눔 사업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여건과 목표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0년도 시책구상입니다. 먼저 이웃사랑의 희망 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독거 거동불편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50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1회 방문을 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대상자와 함께 채소를 심어서 가꾸어서 그 수확물로 기본적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전기요금 할인 신청 대행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6,86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전력 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할인 신청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대국민포털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서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도 역시 비 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우리고장 현충시설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충령사의 16개의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이 현충시설에 대해서 지정학교를 협의해서 선정하고 또 연2회 문화 해설사와 함께 현충시설을 탐방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주변 정화활동을 전개 해 나가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비 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니다.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서 6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업무의 통합성, 협력성, 참여성을 실현하는 지침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내실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정립입니다. 먼저 올해에 이어 2010년에도 저소득층 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150명 1,500만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1인당 10만원씩 15명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도 초등학생 교육급여로 해서 연 1회 1인당 5만원씩 270명에 대해서 1,3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분 투자실적을 나타내는 복지부분 평가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산복지뱅크 기능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뱅크 업무는 충청남도 공동모금의 일원으로 일해 왔으며 이데 따라 모금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자원배분 시에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남은 기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 그리고 소득세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칙, 조직정비 등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구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월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고 3월까지는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기부금품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활동을 전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I-GO 건강프로그램 서비스입니다. 비만아동 및 저 체중 아동에 대해서 개인별 운동처방을 통해서 식사일기, 영양카드, 식단 조리자료 등 I-GO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캠프 분기별 경영대회 등 건강3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한 2세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1억 5,3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자활인큐베이터 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지역 자활센터에 신규자활센터에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별 직업별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공동창업 컨설팅제공 등의 사업을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서 자활참여자의 자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으로 모두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찾아가는 순회봉사 행복한 동행입니다. 2010년부터는 매월 1회 연간 10회 정도의 종합적인 봉사서비스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한전, 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과 전기, 가스, 안경, 사진, 부동산 등 민간단체 5개 단체, 이혈, 수지침, 발 마사지 등 5개 전문 봉사단 등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재료비 기본 운영비 해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17쪽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8쪽 보완 개선시책 15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예년부터 계속해서 해 나오는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11억 5,200만원의 40% 정도인 7억 4,3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인 내년 1월과 2월은 쉬고 3월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6억 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시 이 공공근로사업은 너무 사업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생산적인 그런 사업에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충·효장학회 운영입니다. 충효 장학회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월, 5월경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6회에 걸쳐서 473명 1억 4,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지금 현재 기금 총액은 10억 1,18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4월 29일 날 일찍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세대 중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는 5,000만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한정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62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조사 파악을 해서 누락되어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중복 부정수급 방지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수익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23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수익창출과 시장진입이 용이한 축산, 외식사업 등 8개 사업단을 10개 사업단으로 늘려서 자활공동체는 지금 3개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개를 늘려서 4개 공동체로 육성을 해서 저소득층의 재활 자립 능력을 배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기 상황자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을 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1회 연장 가능한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일에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6쪽 사업예산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 10건 또 보완개선 사업 15건 해서 모두 25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비 85억 4,500만원, 도비 11억 900만원, 군비 20억 5,200만원 기타 2,000만원 등 모두 117억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생활과가 내년도 신규사업을 10건이나 발굴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비 예산 쪽으로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업무구상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직원들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8쪽에 보면 텃밭 가꾸기 사업 구상을 하셨네요. 제가 볼 때에는 항상 이런 부분을 원했던 부분이 지금 요즘에도 희망근로를 하고 있지만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형태를 한번 둘러보세요. 요즘 할일이 없어서 뚝방에 불 놓고 멀쩡한 뚝방에 가시나무 자르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이런 사업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50가구 보다 100가구, 150가구 해서 가까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1번 정도 같이 해서 김장채소를 가꾼다든지 여러 가지 고추를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면 생산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더 확대 할 의양은 없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박성하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워낙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연령 대가 높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상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내년도에는 사회사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사업들로 효율적인 사업들로 발굴을 해서 그런 소리 안 듣고 정말 이 일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이 이와 관련해서 희망 텃밭 가꾸기 사업은 내년도에 우선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 초기에 상반기 중 두세 달 정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호응이 좋다면 이 가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더욱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50가구를 꼭 선정하지 말고 각 읍면 재량에 맡긴다든지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읍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현장 확인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어떤 잘하고 내실 있게 하는 그런 곳에는 어떤 인센티브 한번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가지 새로운 시책은 다 괜찮은데 다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셨는데 한 가지 14쪽에 보면 I-GO 건강프로그램 서비스 있지요. 5세에서 12세 이하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대상이 전 아동입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떤 구분을 두고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비만아동 및 저 체중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체중이나 비만인데 어느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만 발굴을 하는 것인지 전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요.

이 부분은 우리 군민 중에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의 가구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아니고 전국 평균 가구소득 그 이하입니다.

소득 이하 가정에, 그럼 200명 한정을 두었는데 전 가구 군민을 상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잠정적으로 200명으로 생각을 했고, 또 사업비가 한도가 있습니다. 국비가 1억 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군비부담 도비 부담을 했는데 우선 예산의 한계 때문에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국비가 많이 붙어 있기에 이런 사업은 한번 잘 시행 운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8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다 취합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공공근로 사업이 솔직히 비효율적이고 예산에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뭐 농번기에는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어떤 생산성 있는 것을 하면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지원생활과에서 벌이는 사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만 했었는데 올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점도 상당히 많지요. 그런 사업을 2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실내 근무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행정 정보화라든지 공공서비스사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뭐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왔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줄였다기 보다도 쓰지 않고 우선 더 두고 있다가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봐 가면서 지금 또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해 나왔는데 내년에도 역시 공공근로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화라든지 공공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또 청년 실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공공부분 사업 추진 쪽으로 이것을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전에 공공근로사업 하던 형식 이것을 희망근로로 대체해 나가는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희망근로 사업이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겠지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역시 또 공공근로 사업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도 역시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이라도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생산적인 적극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큰 틀로 보면 크게 성공을 했고 우리 경제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이 있는 사업이었다고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를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과 같이 맞춰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 돼서 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을 좀더 효율서어 있고 생산적이고 누구나 보고 정말 예산 잘 썼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생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대도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런 시골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성격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도시에서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겠지만 시골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실제 사업효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공공근로사업이 그렇게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대체한다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농번기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쉰다고 해서 농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에는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만 주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농촌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한다면 효율성도 높이고 농번기 일손도 도와주고 일거다득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특성상 그렇게 왔다고 하지만 우리 군만이라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한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으냐?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지금 정부계획으로는 뭐 오랜 기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개월 정도만 한답니다.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는 지금 아직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현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돼요. 어떤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현장사업으로 해서 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도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 조금 지나다니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길가에 앉아서 쉬고 해서 남의 눈에 거슬리게 보이는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봉사자들을 보면 발 관리 교육한다고 해서 할 사람, 봉사단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단이 봉사를 하면, 제가 그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했으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아직 체계가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일리지를 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돈인가요?

아니요. 돈은 아니고요.

점수입니까?

예!

그 점수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점수가 올라가서 그런 점수를 갖고 점수가 있으면 어디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아니 금산군만요.

그렇지요.

금산군에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락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다락원에도 여러 가지 강좌들도 열리고 공연들도 있고 그러니까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곳도 있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지요.

그게 우리 자원봉사자 대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 자원봉사자가 근본적으로 자원 봉사자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봉사하는 자체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일하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반대급부 성격 이런 정도의 성격의 어떤 지원은 바라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자원봉사 하는데 그렇게 지원할 만한 예산도 사실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그 대우 해주기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우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12월 29일날 자원봉사 대회를 한다면서요. 1,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전시효과지 대우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이 자원봉사자 대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1회이고 우리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무슨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려고요. 자원봉사자 대회를 해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예산이,

해 보려고 어떤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도,

1,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올해는 그렇고요. 작년에도,

작년에 1,500만원을 확보 못해서 못했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5회, 6회까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모셔다 놓고 확인을 해 볼까요. 1,500만원을 요구 했는지요?

그러니까 5회, 6회를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해 나온 곳이 있어요.

아니 다른 시군은 5회, 6회를 했는데 우리는 해 보려고 했는데 1,500만원을 확보 못해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1,500만원이 아니고,

아니 지금 최초 하려고 하니까 1,500만원이,

이번은 1,500만원을 확보한 것이지요.

1,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확보를 못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대회 성격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이것이 전시효과라는 것이지요. 물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요구와 급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우 이것은 우리 금산군에서 대우하기 위해서 금산군 봉사자대회를 한다면 그것은 전시효과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자원봉사자 대회는 우리 군에서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도 있고, 도 대회도 있고 각 시군별로 대회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몇 차례씩 자원봉사 대회를 한 곳이 있어요.

아니 다른 군에서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금산군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이고 다른 군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 한다면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 동안에 못했고, 올해에는 한번 예산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첫 번째 봉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 봉사자 대회는,

아니 한번 하시도록 하세요. 하시는데,

아니 글쎄 얘기를 더 들어보시고요. 자원봉사자 대회는 그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쭉 활동을 해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1,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우선 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단체별로, 부스가 한 30여개 이상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부스를 설치하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봉사단체들이 각각 단체별로 해온 일들 이런 일들을 전시를 하고 연출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일부 단체는 현장에서 봉사가 가능한 단체들은 현장에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군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자원봉사 단체별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 나왔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중에서 우리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군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성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

제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제 얘기는 정책적으로 12월 29일 연말연시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놓고 이러한 것들이 내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뭐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서 그들한테 아까 마일리지를 얘기했듯이 다락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제일 먼저 자원봉사자들한테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내실적인 것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거론을 안 하는데 지금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정책 수립이 시기적으로 또 전시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격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 이 대회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군민에게 보여줘서 군민이 그 봉사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자리이고 또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어떤 위안하는, 장기자랑도 하고,

이 하늘 밑에 자원봉사 같이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 모든 것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 정책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수립하는 첫 번째 봉사자 대회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게 무슨 문제점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2월 29일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연말연시에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또 두 번째 이것을 어떤 전시효과의 1회성에 흥하지 않겠느냐 보통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를 하기 위한 어떤 내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는 12월 4일날 하려고 했어요.

12월 4일날 하려고 했는데 12월 29일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잖아요.

봉사 주관이기 때문에 이게 자원봉사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12월 4일날 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원봉사 단체들이 준비하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목을 잡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는 것 같고, 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자 대회는 1회 행사는 해 보고 우리 내실을 한번 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진짜 존경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군청에서 내실을 기해서 대우하고 진정으로 그들한테 배려하는 이 마음이 전달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제1회 자원봉사자 대회가 되는데 이상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해 나온 일들을 전시하고 연출하고 또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장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동안 오랜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의 성격도 있고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이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상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기문제는 이미 그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1회 대회는 그렇게 가고 내년부터는,

과장님! 자원봉사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은 들어줬습니까?

그때그때 보험을 들어요.

그때그때 보험을 듭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참여하면 그때그때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험을 들지 말고 마일리지가 높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내실이라는 것이지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과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업무결과와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관심과 염려로 2009년 사업을 조기집행 등으로 업무추진을 하였으며, 특히 태풍 등 재해도 많이 줄어 풍년 농사를 거두었음을 감사드리면서 특히 아쉬운 점은 풍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의 아픔이 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2009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0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업무결산, 단위시책 및 총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0년 시책구상, 2010년 신규시책, 기존시책의 보완개선, 사업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 52개 사업에 25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정유통 분야에 15개 사업, 농산분야에 8개 사업, 축산분야에 8개 사업, 산림경영 분야에 12개 사업, 산림보호 분야에 3개 사업, 산림휴양 부분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톡산물 육성 분야입니다. 농수산 식품부 깻잎 향토 산업 육성예산을 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산농협 깻잎 산지유통센터 신축사업비로 20억을 확보하였고, 귀농 귀촌의 집 건립추진 1동이 확보 돼서 이미 착공을 하였습니다.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사업비 2개 사업에 3억원을 확보를 하였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3개 마을 9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진산 두지리, 진산 막현리, 추부 장대리가 되겠습니다. 추부 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200동에 대해서 20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 분야로는 TMR 원료 생산체 육성, 액비살포조직 육성,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 양질 조사료 생산 기간조성 등을 착수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도룡골 산림유역 관리사업 1차 년도를 완료하였고, 다목적 임도사업을 7㎞ 완료하였습니다. 치산치수 사방사업도 목소지구 사방댐 등 3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임산물 소득 기반조성, 자연치화적인 산지개발을 하였고, 금강 건강 숲에 편백나무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을 하였고, 숲 해결 경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 업무여건과 목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쪽 2010년 시책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깻잎재배 현대화 시설사업 20억원이 빠졌습니다. 누계로 18개 사업 76억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깻잎 향토 산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하고 깻잎 재배에 가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복합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 8억원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2차년도 2011년도에 10억, 3차 년도에 1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상품 개발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깻잎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깻잎 주산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로 깻잎 생산 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을 하면서 원예 농산물 선별, 세척,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 등을 생산지의 상품성을 향사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집하장, 자동포장 시설장비 8종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며 사업 주체는 금산농협이 되겠으며, 남이면 성곡리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깻잎 재배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확대된 20억원으로 신규 노지재배 하우스를 설치하고 지하수 재사용 보온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하우스 차광막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귀농 귀촌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과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이 향후 귀농하여 강한 농업 농촌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이미 착공을 하였고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26호에 대해서 올해는 현재 3억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 인턴제 사업은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연합회 워크숍 정례화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위원장 워크숍 개최로 체험마을 상호교류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우수사례 발표로 농촌관광과 농가소득 향상 방법을 강구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로 살기 좋은 농업농촌구현을 하고자 내년도에 3개 마을에 설치가 되게 되면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산물이용비료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축분 등 축산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우량비료 생산 공급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및 토양환경 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 기존 사업을 착수 하였고, 내년도에도 연장해서 통풍교반시설 및 장비구입 등으로 만인산 농협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우 광영브랜드 토바우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명품 브랜드 육성으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 하고 고품질 육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군 전체의 2,500두에 대해서 토바우 참여농가 41호에 대해서 보조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완화로 안정적 축산업을 도모하고 가축 분뇨의 퇴 액비화 촉진으로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코자 사업량 11대에 대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사 중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사료비의 절감과 가축생산성 향상 유도로 경영개선 및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조사료, 농후사료 등을 일정비율 혼합 급여로 사료효율 극대화에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6대에 대해서 전업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군내자급 조사료 기계화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단체 및 농가에 양질 조사료 안정적 공급기반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 단체 중 조사료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계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난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종계 농가에서 계란난좌를 재활용 시 조류 인플루엔자 등 질병전파 위험이 있어 난좌구입비 지원으로 재활용을 억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7,000개에 대해서 종계장,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보고 만지며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전시 및 체험 공간 제공을 하고 산림문화타운의 목재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휴양객의 욕구 충족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1억 9,6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 9,600만원을 들여서 설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이면 건천리 산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금산군은 중부권 중심의 지리적 위치여건과 정체성을 지난 산림생태 숲 보전관리 및 학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의 장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0억의 사업비를 3년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이면 건천리 산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5쪽 13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임산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환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마을조성하며 산촌마을을 통한 산림경영의 거점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마쳤고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진산면 막현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재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하고 생체계의 기계화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종으로 1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가공장비 구입과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산불예방추진입니다. 예방위주 산불대책 추진으로 산불발생 최소화하고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로부터 푸른 산림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7,400만원을 들여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 기동대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하며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법조치로 재발 방지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주 5일제 근무정착과 함께 산림문화타운 홍보 확대로 산림휴양 수요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객만족 및 경영수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림서비스 인력운영과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수목원 코디네이터 사무관리비 등을 운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문화타운에 대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으로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코자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주중과 주말 성수기로 구분 운영하며 주중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주말에는 가족 휴양객 위주로 하면서 운영방법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존시책 보완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0년 내지는 앞으로 참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0년 사업예산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2개 사업 250억 사업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85개 사업 31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 분야에서 깻잎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깻잎 향토 산업육성,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 농산분야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보전형저농도 비료지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축산분야에서 양돈농가육성 지원사업,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사업 등이 있고, 산림경영 분야에서 목재체험장 조성사업 설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설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4대강 상류 유역 살리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으며, 산림보호 분야에서 산불예방을 추진하고 산림 휴양분야에서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 자연휴양림 보완공사, 생태 숲 보완 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0년 업무 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감소와 노령화 등 어려운 농가여건에서 우리 군은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목표로 군정방향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산 깻잎의 우수성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지원을 추진하면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추부 깻잎의 역사를 고증하고 신상품 개발과 연합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깻잎 생산의 고품질 육성에 중점으로 추진하면서 금산군 음식특화 거리 조성과 연계하면서 토바우 한우와 돼지고기 인삼 포크 등 특화화 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겠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산촌 마을을 최대한 활용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를 하면서 전국 최고의 휴양림인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중심으로 산림목재 체험장과 산림생태 문화체험 단지에 대한 조성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벽하게 실시하여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산벚꽃 축제장을 중심으로 세계 걷기 대회 유치에 따른 기존임도 숲 조성 및 임도 40㎞ 조성에 착수 하여 2011년 이후에는 산악을 이용한 금산군이 종합레저 대회를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산의 산림을 종합 청정 산림레저 메카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서 농림행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설명하는 중에 깻잎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에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깻잎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확보돼서 내년도부터는 향토 산업이라든지 산지유통센터라든지 또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내년부터 2010년부터 많이 진행이 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깻잎을 전담하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깻잎이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가기위한 준비 또 재배는 거의 많이 기술들이 보급이 되고 했는데 가공, 유통, 시설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많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과에 생산은 농산분야에서 하고 유통은 농정유통분야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도 일단은 분야가 나누어져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금방 김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배 쪽은 현재 농가의 실력이 하여튼 인삼 다음으로 실력이 많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우스라든지 하시는 분들로 해서는 거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시설지원도 거의 불필요할 정도로 돼서 약간의 차광시설 정도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산 된 것에 대해서 가공, 유통 과연 이런 부분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지난번에 군수님께 직접 질의도 하셨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한 2,000여 농가가 250억 이상의 수입이 되는 이런 와중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 의견을 김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실무적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서에 접근을 해서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실무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더 역설을 실무 과장님께서 지금 깻잎과 관련 되 것이 2개 부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인삼약초는 지금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자료에 의하면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약 300억 정도가 된다면 이 농가수도 2,200농가 정도 되면 만만치 않은 농가입니다. 농가수가 단일 품목으로서는 거기에 따른 소득도 대단한 금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5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깻잎의 어떤 단순하게 조림을 해 먹고 그냥 생체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인삼과 더불어 깻잎의 주요 품목으로서 하려면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깻잎을 진짜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전담부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직접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해서 내년도부터 깻잎 예산만 해도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사업 내용도 워낙 방대하고 특히 우리 농림과가 작년에 2009년도 약 52개 사업에 한 250억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85개 사업에 한 310억 정도가 됩니다. 농업, 축산, 특히 임업 쪽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태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깻잎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상당히 성과가 크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저희 축산농가에 대해서 11쪽에 보면 한우 광역브랜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지금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사를 환경개선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썬 라이트로 개선이 되면 한우 분뇨 처리하는 건조도 빠르고 한우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쪽으로 축사 환경개선을 지원 해 줄 계획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재 복수의 한 농가를 가서 현재 그렇게 돼 있는 농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슬레이트가 아니고 슬레이트 한 칸에 투명하게 유리가 돼서 햇빛이 바로 들어와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축사 내가 뭐라고 할까 건조하게 돼서 환경이 뭐라고 할까 깨끗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관련 팀들하고 도청에 실무자들하고 이미 구두도로는 한번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가 일단 됐고요. 지금 우리 축산분야에 사업지원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최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 농가에서 봤고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 알아보니까 예산 확보를 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 그 부분에 손을 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금산군만 또 이렇게 우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돼서 하여튼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 실무진들한테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최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농가가 아주 필요로 하고 굉장히 좋아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뜩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하는 것만 중간 중간에 설치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 보고 그랬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서도 한우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더라고요. 올해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농림과에서는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분뇨를 퇴비화 하든지 액비화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환경자원과에서 어떤 환경오염으로 가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지원하는 이런 언밸런스가 되지 않도록 서로 체계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사업구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한쪽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자원과와 협조를 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환경자원과하고 군수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민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나름대로 완전하게 부속이 돼서 나가도 괜찮을 정도인데 일단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 허가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단 선입견이 허가가 나갔을 때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부분도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자원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 부분을 금방 최명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지원해서 부속된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자원과하고 적절하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산림문화타원에 대해서 시설지원이나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금산군에 휴양림이 사유 휴양림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금산군민이 활용을 하고 또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된다면 산림문화타운 뿐만 아니라 사유 휴양림에도 일정 비율의 시설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그런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은 충족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 시설지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사유 휴양림이 진산휴양림이 있고 심천사혈 휴양림이 지정을 받았고요. 지금 올해 김영식씨라고 서대산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서대산도 사방댐을 해 줬고 올해 심천도 사방댐이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진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포함한 인력이 지원이 현재 4명인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방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 휴양림을 중심으로 해서 사유 휴양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군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지역을 우리 금산군을 대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사업성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받을 적에는 단위사업별로 볼 적에 한 50건 정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70건이 되네요. 작년도에는 52건에서 금년도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면 한 80건 가까이 한 30% 이상 했는데 새로운 각오로 이것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총 매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지금 열심히 하는데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어가고요. 예산액도 작년도에 비해서 한 32% 증액되었지요. 제가 예산 떨어질까 봐 걱정을 엄청나게 했는데 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아니요. 특히 국도비가 많이 확보 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누가 해요. 열심히 하셨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11% 감입니다. 건설도시과도 10% 감, 유독 농림과만 32%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실과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농림과장님께서 정말로 애를 쓰셨다는 하는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확보 하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임도시설 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등산로 문화추진, 4대강 상류유역 살리기 사업, 이 세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준비가 나와야 되면 다른 것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은 많이 하거든요.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금산에서 육성해야 할 그런 사업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나 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온 다음에는 아직 사업이 오래 안 돼서 올해는 아직 안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올해도 근무하는 중에 시범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제가 일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바로 투자는 또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사업이 성과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우리 군 전체를 놓고 사업비를 반영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러 서로 협의하는 중에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농림과로 줘서 우리 농림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계속 얘기는,

제가 항시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 해마다 우리가 투자는 하고 있어요. 해마다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가는데 실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 실적이 없는 사업은 사실은 보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제대로 뭔가 사업성과 분석을 해서 이것은 우리 금산에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1건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1건도 안 나오니까 기술센터가 별로 잘한다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농림과와 연계를 해서 1년에 한번이 되었든 2년에 한번이 되었든 뭔가 1건씩 해서 금산에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운 점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오고서 2개월에 한번씩 농업기술센터하고 군 지부하고 농관원하고 저희 과하고 4개부서가 2달에 한번씩 보통 점심때에도 만나서 한 2시간 할애하고 아니면 저녁때에 만나서 이렇게 하고 지금 12월 중에도 한번 1년 결산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고요. 금방 생각이 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깻잎재배 시설 중에 지하수 물을 활용해서 일단 떨어져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평가회를 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 20억 확보된 곳에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10개 내지 20개 정도 한번 거기에서 명단을 주면 그 중에서 한번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초 쪽에 우리가 인삼약초 아닙니까? 약초 쪽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약초 쪽에도 우리가 뭔가 하나쯤은 성과를 받아서 인삼 후작지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 볼 수 없습니까?

그런 쪽은 한번,

지금 인삼은 잘 가잖아요. 깻잎도 잘 가고 있잖아요. 제일 미진한 부분이 약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약초 쪽에 뭔가 구상을 해서 다는 못하겠지만 금산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두 품목 정도는 성과를 받아 보는 것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보면 제가 그전에 근무를 할 때 보면 유실수도 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하여튼 그런 쪽에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 수매장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추곡 수매장에서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곡 수매장에서,

저는 추곡 수매를 하는 곳에 가면서 해마다 느끼는 부분이 일단 추곡 수매를 하러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이 거의 70세가 넘은 분이 근 70%, 적어도 60%는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 한두 명 밖에 없어요. 불과 50대 조금 있고 40대는 한두 명 그리고 전부 고령자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차를 하려고 하니 하여튼 그것을 전부 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입고하는 데는 입고 인력을 투입시키니까 관계가 없는데, 내리는 곳에 40㎏를 못 들어요. 들지를 못하고 혼자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한두 가마니지 수백 가마니를 어떻게 몇 명이서 다 도와 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부축해서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마니를 20㎏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고요.

지금 대안을 건설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톤 백이거든요. 톤 백으로 갑니다. 앞으로, 저는 내년 정도는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금산읍하고 제원 쪽 창고에 대해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일부를 했습니다. 그때 사전에 그러니까 추곡수매 한 2달 전에 하여튼 봄에서부터 톤 백으로 가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현재 창고 입구를 들어가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 지게차가 스므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턱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를 고칠 수 있는 곳을 고쳐서 올해 제원하고 금산읍하고 지금 일부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까지 가면 100%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통 30개 이하 수매장 들어오는 사람이 근 70%가 되거든요. 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톤 백이 하나가 800㎏인데 20가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농가 단위로 20개 단위로 톤 백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개 농가가 반씩 넣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마을 내에서 1톤 차로 톤 백을 2개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첫째 마을에서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이 트랙터로 해서 농가 집에 해 놓으면 트랙터로 해서 거의 집에 까지는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실어서 와서 바로 출하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농협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입로를 턱을 없애서 지게차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현재 농협 창고는 3단으로 다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하여튼 인력이 없습니다. 입고시키는 인력은 있는데 하차시키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차시키는 인력을 지원을 해 보자 해서 각 사업장을 쭉 제가 보고 가마니 수를 판단해 볼 적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의 인건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5명이나 6명을 젊은 사람들로 고정 배치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역을 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면 그래도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군북면 외부리에서 특히 군북면 같은 경우는 창고의 여력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다 차 있어서 그래서 수매만 거기에서 했지 복수 쪽으로 다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송비도 만만치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에서 싣고만 나오면 하차는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톤 백으로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백은 톤 백이고 톤 백으로 해도 이 매상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톤 백을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10개씩 15개씩 모아서 한 경운기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톤 백을 할 수가 없어요. 톤 백 하나가 24포 아닙니까? 24포가 되어야 톤 백 하나 차니까 24개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경운기로 운송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톤 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70%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금산읍에 갔더니 모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차 수매량이 예를 들어서 30개인데 추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10개를 또 한다. 그러니까 30개 나올 때에는 봉고차 1대 3만원 했는데 10개 가지고 또 3만원을 해서 나오려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뜻은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수용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과장님 혼자 결정하기 힘듭니다.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제가 3년 노래 불러서 12월 달부터 하잖아요. 군비를 투자해서 그거 3년간 싸웠는데 이것도 3년 싸우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연구 노력을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1억 2,000만원 들어갑니다.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1억 5,000만원만 군비 투자하면 7명 정도 매상 하는 곳마다 투자 시켜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군비 투자사업이니까 발굴 사업이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매상이 된 것에 대해서 입고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으로,

입고 인력은 입고 인력이고 거기에서 하차시키는 인력을 우리 군에서 입고 인력은 국비 다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수 군비를 들여서 인력배치를 하자 그것을 하면 좋아요.

한번 예산을 뽑아 보고요.

그거 1억 5,000만원이면 됩니다. 1억 5,0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 개 얘기했던 것 자료가 나왔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신설될 임도가 1㎞가 되는데 군북 국사봉 일원하고 부리면 현내리, 방우리 임도하고 남이면 건천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문화 건에 대해서는 진악산 보완 추진 및 서대산 등 이정표 부분을 설치를 하고요. 4대강 상류유역 살리기 건에 대해서는 당초 보조금 내시 하였으나 어제 산림청 관계관 회의 시 예산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기 산림사업으로 4대강 유역 사업은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상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산이 산림청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네, 등산로 문화증진 3㎞ 이것은 확정 된 것입니까?

예!

임도도 확정이 되었고요.

예!

임도가 한 10배 정도 늘어났네요.

예 임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술 좋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요. 등산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면에서는 해맞이를 실시하거든요. 해맞이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등산로를 해 주면 해맞이 하는데 거기 보통 보니까 한 75세 되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최고 고령자가 75세입니다. 80세 가까운 분이 올라오시는데 등산로를 닦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맞이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등산로 부분은 임도와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면이 1월 1일날 행사를 계속합니다. 행사를 계속하는데 거기를 작년부터 양각산에서 성주산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등산로가 없어서 겨우 풀뿌리 잡고 올라가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은 부리면장님을 통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닦아서 내년 1월 1일 할 적에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메모를 해 놓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하수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술센터하고 아직 사업성과는 금년 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 한 2～3월 가야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어제도 그거와 관련돼서 업자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없는지 이렇게 해 보았는데 그 부분을 유심히 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사업이 농림과에서 기술이양을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깻잎의 역사성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 금년에 꼭 역사성을 확보 해 주시고요.

향토 산업 쪽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 구상보고이기 때문에 깻잎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이 있지요.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깻잎 작업하시는 곳이 여름에 깻잎을 딸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깻잎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깻잎 현대화사업 중에 깻잎의 작업장을 어떻게 현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노지 깻잎을 하우스화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광시설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아까 길준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비에서 그래도 확보다 돼서 물 재사용 그 부분도 적게는 한 10개 정도 되고 많아도 20개는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비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한 1,000만원 정도면 개소당 될 것 같아서, 10개라고 해야 1억이면 되고 다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하수 재활용은 지금 600평 기준으로 할 때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현재 금년도 봄에 한 것은 전액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전액을 보조 했고, 할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두 번째 할 때에는 약 30% 정도 자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농림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50대 50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지 재배는 거의 많이 없어요. %로 볼 때, 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노지를 하던 하우스를 하던 작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깻잎을 따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깻잎을 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업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름에 더울 때 하다보면 깻잎 신선도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화 사업 중의 일환으로 작업장도 어떤 부분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지재배 하우스 차광시설 그 다음에 물 재활용이라든지 하여튼 현재 재배 쪽에 우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여력이 있으면 한번 시범사업으로도 한번 해 보고 또 나름대로 다음번에는 이런 쪽에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계속 곽영선 계장님한테는 얘기를 두세 번 드린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의정담당 김현섭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