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구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각종 자연 및 인적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로써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시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우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공통요구자료 111쪽에서 1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유사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과 상황관리를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지난 여름 태풍, 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시 직원 830명, 재해지역주민 300명에게 기상상황을 5분 이내로 전파하여 평균 98%의 수신율을 달성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재난대항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업데이트 및 비상연락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재난취약가구 360세대를 선정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1회 추경 시 사업비 2,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로 361세대를 선정하여 시설노후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므로 재난취약가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대중이용건물 등 특정관리시설물 745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1회, 계절별 안전점검 4회를 실시하고, 또한 신규 인·허가 시설 154개소를 추가지정하고 폐업된 30개소를 지정해제하는 등 재난취약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입니다. 그 2009년도 민방위교육으로 기본교육 51회, 1차 보충교육 12회 등 총 63회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13,073명 중 92%정도인 12,07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비이수자 996명에 대해서는 12월에 2차 보충교육을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위해 화재예방, 전기, 가스, 교통안전과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및 소비자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용교육을 내용으로 편성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80.5%가 만족하였으며 또한 야간, 주말교육, 체험교육 등 7회에 걸쳐 2,577명에 대한 교육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내용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활민방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주변 등 131개 지역, 2,962개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단속대상 1,656건 중 92.1%인 1,525건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였으며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노점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신축적인 단속과 아울러 이면도로 등 상대금지구역으로 유도하여 탄력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또한 노점차량에 대해 교통과와 협조하여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유지에 대한 포장마차는 건축주택과와 협조하여 정비토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발언하시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의안심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 소관 상임위원 중에서도 발언을 마치지 않은 위원이 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소관 위원이 아닌 의원님에 대한 발언을 요약해서 간단히 해 줄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발언을 마친 이후에 시간을 내서 발언을 허락하는 것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 아닌 분이 들어와서 발언을 신청할 때는 잠시 동료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인데 회의를 개의하는 시각도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정해진 대로 시간을 준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재흥 위원이 자리에 계실 때 위원들의 뜻을 구했는데 다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그래서 만약에 다음부터 그런 일은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이 앞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를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음용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또 민방위교육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41쪽입니다. 음용수 시설이 12개소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일 소실량이 4,915톤, 그런데 122쪽에 보면 음용수 5개소 2,10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개소는 어디에 있으며 122쪽에서 봤을 때는 5개소만 수질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개소는 수질관리를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22쪽에 있는 5개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내용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5개소였습니다. 2008년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저희들이 음용수가 5개소에 2,100톤으로써 북구 주민이 사용할 때 4,100톤이 소요량입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9년 2월에 민간시설 7개소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개소는, 의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민방위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추진실적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표를 넣으라고 요구했었는데 없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2007년도니까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7개소에 대한 수질관리, 또 지금 12개소에 대한 수질관리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142쪽 위에 보면 수질검사 추진실적이라고……,

적합판정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질검사를 했다는 실적 아닙니까?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면 그 실적 검사표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요구한 것입니다. 적합판정이라고 하면 적합하니까 판정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궁금한 것은 음용수는 몇 가지 종목에 어떤 검사를 실시해서 어떤 판정을 받았느냐가 궁금한 것입니다.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네 번 검사를 합니다.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기분, 2기분, 4기분은 10가지를 검사하고 3/4분기에는 46가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2개 시설 중에 10개의 시설은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2009년 2월에 민간시설 7개 시설을 추가지정할 때 시설내용을 보면 일반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을 저희들이 지정할 당시에는 적합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3/4분기, 4/4분기 검사를 하니까 송림프라자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두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는 저희들이 시설지정을 하고 난 후에 정수시설을 그 사람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송림프라자는 처음에는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차후에 검사하니까 증발 잔류물이 500이하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502정도로 조금 초과되어서……,

그러니까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해 주었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음용수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표를 연 4회 한 것을 자료요청합니다. 그

음용수 시설 12개소, 연 4회 수질검사 성적표 해 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민방위교육 교재를 2009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재도 예방해야 되고 전기, 가스, 교통, 보건, 다 중요한 것이지요. 재난대비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특수한 전시상황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을 안 할 뿐이지 휴전상태인 전시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교육을 왜 합니까? 전시대비에도 우선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재를 봤을 때는 전시에 대비한 과목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테러가 벌어졌다, 대구에 폭탄이 투하되었다는 가상에서 그러한 대피교육이라든지 대피시설에 대한 사전홍보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방위교재를 하느냐, 재난안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에 대한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북구에서 자체제작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 추세가 생활민방위로 전환되어서 과목이 실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 중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필수지정과목 해가지고 화재예방, 전기안전, 가스안전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과목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목은 지정되어서 나왔고 그 외에 지역특성과목을 한 과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특성과목은 교통안전과목을 지정했었습니다. 교육하면서 첫째 시간에 소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지금 일부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건강검진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머지 20분 정도는 민방위 홍보동영상, 민방위태세 관계라든지 민방위대원의 의무,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스위스의 재난유형별 대처하는 비디오 상영이 20분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재 외에 1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직접 강의는 못 하고 비디오로써 비상대비 관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 같은 것은 우리가 평소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야 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런 것을 생각해서 민방위교육도 하고 비상급수시설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 시설이라든지 생활용수시설이 36개소가 되면 이런 것도 민방공 대피시설도 각 지역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동에 가면 자생단체 회의도 매월하고 통장들 회의도 매월 합니다. 이럴 때마다 동장이나 사무장님이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은 어디에 비상음용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어디에 생활용수시설이 되어 있다, 또 민방공 대비시설은 어느 지점에 있다, 내가 몇 년 동안 동에 회의할 때 가 봐도 한 마디 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상한 정부 10년 동안 너무 국민들이 안이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급수시설, 음용수시설, 민방공 대피시설 같은 것은 평소에 자연스럽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동의 회의라든지 지시사항을 통해서 평소에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동장님이 하든 사무장님이 하든 공지사항이라든지 업무보고할 때 잠깐씩만 짚어 주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9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실적이 있는데 방재단 구성원을 보면 주로 통장님들입니다. 사실 통장님들은 그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와서 참여합니다. 안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참여를 유도해야 될 형편인데 방재단 회원으로 해가지고 맞지 않느냐, 지역 안배하는데 힘이 들겠지만 일반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를 육성·발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달에 한번정도 동 대표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과장님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시고 민방위 시설에 대한 사전홍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박재흥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께서 149쪽 방재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방재단이 생긴지가 2006년도에 생겨서 3년차에 접어 들어가면서 물론 방재단에는 통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재단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연락망 체계 구축이 빨리 되어야만 만일에 산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했을 때 연락망 체계가 빨리 되어서 방재단 회원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방재단 회원은 빨리 안 나오고 지역의 유지든지 아니면 방재단 회원이 아닌 통장님들이 나오는데 교육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대비하는 훈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캠페인 백날 한들 소용없습니다. 그런 훈련 등을 통해서 또 산불이 났을 때 방재단 체계가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가면, 방재단 회원이 몇 명 됩니까? 그

430명 정도 됩니다.

최소한 50%정도는 비상연락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방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노곡·조야 배수펌프장 설치 상습침수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250억이 총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137쪽을 보면 31억 9,800만 원의 추진실적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의원요구자료 2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있는 추진실적은 노곡·조야동 재해정비사업 중에 2009년도 추진한 실적입니다. 2009년도 집행한 금액이 31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야동 도급계약한 금액입니다.

여기는 위치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해지구 정비사업 추진에는 2009년 6월 24일에서 2010년 6월 24일, 위치는 노곡동이라고 했는데 게이트펌프장 및 수문설치 1식인데 1식은 무엇입니까?

1식은 묶어서 하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09년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31억이라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총금액은 250억입니다.

이 보고에는 31억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계약한 금액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중에 현재 노곡동에는 사업비를 예산서에 보니까 31억에서 삭감되어서 20억 정도 편성이 되었던데 올해 마무리를 지을 단계에서 2010년 예산서에는 20얼마가 계상되어 있고, 30억이 편성되었다가 10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삭감을 해도, 감사자료에는 노곡·조야를 다 하겠다고 연도별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되면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조야동이든 노곡동이든 한 군데는 일시적으로 마무리를 먼저 해야 안 됩니까?

하게 되면 거의 동시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마무리를 하더라도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31억을 쓰고 31억이 편성되었다면 31억이라는 돈을 안 썼다는 결론이잖아요. 31억을 다 써야 공사가 10%라도 진행되었을텐데 지금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집행은 10원도 안 했는데 과장님은 137쪽에 30억은…,

30억은 계약한 금액입니다.

계약만 했지 공사는 1%도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예. 그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노곡동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옆에 지어주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건지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안은 재난안전과에 올라오고 재난안전과장은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지도 잘 모르지요?

저 같은 경우는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토목직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큰 사업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부탁해서 설계부터 발주, 준공, 사후관리, 전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더라도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장과 대화를 해서는 풀리지를 않잖아요.

다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예산집행이 얼마정도 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재개되었는지 어떤지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은 물론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내용만 들어있고 2010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옆에 공원을 짓겠다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님도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더라도 옆에 어린이공원부터 먼저 시설을 해 놓고, 그 공사는 봄이 되면 당겨서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해 놓고 이런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다 더 드리겠습니다. 111쪽 재난취약시설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분야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육교가 5개라고 했는데 여기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육교는 어디에 신설되었습니까?

육교는 현재 추가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특정관리시설물 관리하는 기준이 육교를 건설하고 난 후에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5개소였는데 지금은 대현육교, 태평육교, 팔달육교, 검단육교, 동북육교, 동호육교, 복현육교, 관음육교 해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10년이 경과한 육교만 우리가 안전관리한다…,

예. 그

그리고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보면 하천수문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천수문이 업무보고에는 5개로 되어 있고 현재 하천수문은 7개가 되어 있는데 5개 관리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7개 수문은 어디 하천 수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천수문은 검단하고 조야, 노곡, 침산, 금호 5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을 공동아파트나 주택에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8개가 더 추가가 되었고 다중이용시설이 업무보고 때 보다 1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하천수문도 2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를 보면 총 407개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396개를 시설관리를 하는데 1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1개가 어디에 더 늘어나서 관리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시고 설명을 못 한다면 이해가 어려운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뒤에 계장님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까?

시설물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11개 시설물 관리를 하면 더 늘어났으면 11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 파악도 안 하고 일을 뭐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을 과장님이 못 하시면 뒤에 계장님이나 주무들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왜 앉으셨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재난안전과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과장님도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세밀하게 재난안전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입니다. 이렇게 소홀하게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앞으로 과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 정말 북구 지역의 재난안전 방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첫날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사실인데 이 부분이 재난안전과 소관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재난상황 종합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니까 북구청 전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알고 가깝게 있는 사람은 와서 산불을 끄는데 동조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는 분은 할 수 없고, 연락이 간다는 것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수해가 나면 바로 북구청 상황실로 가면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센터로 연락이 가든 어디로 가든 북구청 종합상황실로 연락이 갈 것이고 상황실에서 파악을 해서 다시 출동을 할 것입니다. 129로 연락을 하든지 북구청에서 전기모터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가는데, 가서 하루나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그 뒤에 복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종화 한 분의 구청장 산하에 공무원들이 계시고 단지 일을 하기 좋도록 국·과가 분리가 되어 있는건데 사후조치 차원에서 다시 실·과로 연락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태풍이나 큰 비가 없었습니다. 그 재작년 여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저는 거기 계속 있다시피 했는데 모터가 동원되어서 물을 펐습니다. 그 때도 최인철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과연 재난자율방재단 회원이 있는지, 올 일도 없고, 그 때 한번이라도 자율방재단 단장이라도 와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민간이니까 둘째 치고, 그 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왜 수해가 났는지 본 위원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하수도 관이 너무 좁아서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그야말로 폭우가 집중폭우 아닙니까? 과거에는 장마철이라고 하면 꾸준하게 비가 왔는데 이제는 1시간에 백 몇 십㎜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관을 더 큰 것을 묻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올 봄입니다. 우연치 않게 35m 도로가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건설본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수관 교체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수관이 지름이 1m 짜리가 묻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알지만 3분의 2가 현재 오늘도 막혀 있습니다. 지름 1m에 3분의 2가 위에 초승달 모양으로 막히면 바로 함지산 골짜기 물이 내려오면 무조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건설본부에서 하수관 공사할 의미도 없고 푸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래식 방식입니다. 거기가 긴데 구멍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퍼내는 겁니다. 깜작 놀랐습니다. 조그마한 관은 에어로 불어 낸다고 하는데 사람이 두더지 작전으로 들어가서 한 자루씩 소금 마대 같은 곳에 담아내는 겁니다. 맨홀과 맨홀 사이에 거리가 머니까 퍼내지를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관이 너무 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 놓은 것이 하수관 맨홀 중간 중간에 하나씩 더 파서 퍼내겠다고 준비는 해 놓고 있고 상부 쪽에 일부 펐고 하부 쪽에 일부 펐고 가운데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과에 푸러 다니는 분이 네 분 있는 모양입니다.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일이 많아서 전부 투입되어서 하기는 어렵다, 다른 곳에 하다가 시간 나면 푸겠다고 했습니다. 퍼내는 것은 좋은데 내년 장마철 전에 다 퍼내기는 퍼야 될건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사람의 의원이 국장님하고 가서 보기 이전에 재난안전과에 연락이 먼저 가서 건설과 하천계라든지에서 갔더라면 더 빨랐지 않겠느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태전2동 지역구 이야기지만 구암동도 있을 것이고 도남동이나 산에 관련된 곳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중요하겠지만 안전 차원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 먼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해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일시장 과장님 잘 아시지요. 태전 휴먼시아 앞에 월요시장은 정비를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하셨습니까?

정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제 정비한 것은 아니고 주위가 개발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건물을 짓겠다고 주인이 나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가 북구 관내 다른 위치에 올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여름에 구암동 화요시장을 한 달간 대치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쪽으로 안 오고 서구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도록 하고 여건을 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요시장, 금요시장입니다. 그 두 시장도 지금 주위가 바뀌고 있다, 언제든지 나가야 된다, 나갈 준비를 하라고 계속 압력은 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렸지만 읽어보니까 답변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진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불경기 핑계를 대지만 요일시장 오시는 분들이 재력이 더 대단한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 핑계가 현재 어려우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있느냐 이러는데 그 분들 어려우니까 먹고 살도록 하다보면 정말 점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점포도 자기 점포면 괜찮습니다. 점포 임대료 주고 국가에 세금도 내는 그 분들하고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요시장이나 금요시장 가면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더 싱싱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 날 안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져와서 재고 없이 팔고 가기 때문에 더 싱싱하고 점포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더 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위치에서 본다면 그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 3년 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 보다 고민을 안 하시겠나 생각하고,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번쯤 방법이 된다면 북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구청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구청의 공무원 몇 분이 가서 호루라기 불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꼼짝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칠곡시장이나 매천시장하고 구암시장도 있지만 활성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으로부터 음용수시설 12개소에 4회 실시한 수질검사 성적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노상권 위원이 수변안전장비 설치장소의 현황파악을 요구했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재난안전과의 관계공무원들, 또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한번 더 상기해 주셔서 더 좋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유인물 15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0쪽 2009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으로 건립되는 건축물이 2009년 10월말 현재 총 적발건수 238건 중 목표건수는 192건에 97.1%인 186건을 자진철거 유도하여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철거 무허가 건축물 사후관리 및 주민홍보입니다. 북구 소식지에 6월, 9월 총 2회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연초 계획에 따라 11월, 12월 중 3차 홍보 및 건축물 사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행강제금 체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율 활동 강화로 2009년 10월말 현재 연간 목표액 1억 7,600만 원의 107%인 1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 추진계획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681건의 건축민원 중 1일 이상 단축 민원은 589건입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성격, 추진절차, 보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활발한 사업추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정비사업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4회 주민홍보, 평가목표를 잡아 3월, 7월, 9월, 10월에 북구소식지에 홍보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향상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동 주민센터 및 강북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동천동 930-2번지상에 복합건축물인 동천동 주민센터 및 강북보건지소를 2009년 1월 2일 착공, 6월 29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주택과 주요평가대상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 4번, 5번에 보면 칠곡에 대림 e-편한 세상 하자보수관련 주민들의 진정이 2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23일이고 2009년 4월 9일인데 이 때 당시의 조치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는데 현재 11월말인데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10쪽 이 문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싶은데 야간경관조명 설치 유도, 공공건축물 우선 적용,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재 모든 것이 계속 야간경관조명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형건축물 말고 대형건축물에 한하고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 안 하고 준공 사용승인은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조명등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에너지절약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불을 켜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서울 출장을 갔다가 별로 사람도 안 다니는 다리인데 불을 환하게 켜 놓은 것을 보고 대한민국도 참 잘 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불을 밝힐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태전2동에 30년 장기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태전휴먼시아라고 있습니다. 1,937세대 거기도 지을 때 부득이하게 야간경관 차원에서 불이 들어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요즘 가보니까 불을 다 꺼 놓았습니다.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넘어가서 그것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강제적으로 불을 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그야말로 수성구의 부자아파트야 경관차원에서 불을 켜든 말든 멋지게 합니다만 무조건 유도를 해가지고 30년 장기임대아파트에 계신 이 분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달아서, 결론적으로 지을 때 임대료에 부과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의원님들도 서로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일 문제는 전기료가 문제인데 전기료를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시 도시경관팀에 건의를 했습니다. 팀장이 구청에 딴 볼일로 내려오셔서 건의를 했더니 지금 야간경관의 중요성은 아는데 현실이 전기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안 따라주니까 전기세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덧붙여서 제가 홍콩이라든지 중국의 상하이 야경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정부차원에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야간에 휘황찬란하고 전 세계적으로 야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차원으로 하려면 조금 멀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아파트라도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축주택과에 몇 번 방문도 하고 했는데 중앙집중식 보일러, 중앙집중식 난방을 계속 고집할 때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겠다는 고지서도 나갔지 않습니까? 실지로 이것으로 인해서 개별난방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열량계라고 합니까, 단 세대가 있습니까?

단 세대는 6개소가 있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중앙집중식으로 해가지고 개별 계량기를 달고 열량계를 달아야 될 단지수가 16개 단지인데 6개 단지인 칠곡 현대, 현대1차, 한신1차, 한신 중앙, 칠곡 3차 보성, 산격주공은 임대인데 실질적으로 6개소가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열량계를 단 것이 아니고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 내지는 열병합발전 그런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개별난방 쪽으로 가는 것이 무난하지요.

개별난방 열병합인가 이 쪽인데 열량계를 굳이 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법 시행령 58조에 하도록 명시해 놓으니까 실제로 감사가 오고 하면 계속 법규정가지고 했느니 안 했느니 구분해서 지적하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행하는데 현실화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 때 서울의 중앙행정부처 내지는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신 건데 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하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목적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제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집중식에서 사는 주민들은 각 세대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주민들도 자진해서 개별난방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아마도 국회나 행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는 그것도 에너지절감 차원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나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장려하는 부분, 입주민들이 개별난방하자는 부분하고 서로가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개별난방으로 전환 안 할 때는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해야 한다, 공문도 계속 가고 있지요? 올해 몇 번 보냈습니까?

한 번 보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고 주민들에게 부담도 되다 보니까 시행을 하지는 못했다 뿐이지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5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고민은 많이 됩니다. 부과하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유도를 하는 식으로라도 아파트를 찾아가든지 언제까지 안 하면 정말 부과를 하겠다라든지 강력한 것이 있으면 좀더 전환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은 법적으로 하면 과태료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 각 세대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개별비용이 드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단지에서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질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되면 아끼는데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내가 아껴봐야 별 그것이 없으니까 실지로 목적은 개인별로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는지 요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에너지절감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반발이 심하지 싶어서 약간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을 하지는 못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저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종화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님 한 분 밑에 건축주택과의 과장님도 계시고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각 과가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들이고 같이 일하시는데 어떤 한 과에서는 공무원이 반대를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반대 아닌 반대,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 반대를 할 때 무효표는 반대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북구청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무원 신분 같으면 그런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재 태전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78%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몇몇 분이 반대를 하는 중에서도 임대를 놓고 있는 주인이 바깥에 나가 있는 분이야 어쩔 수 없이 동의를 못 받습니다. 안에 계시는 분, 북구청 공무원이 내가 담당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무효표를 던지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었습니다. 북구청의 건축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본인이 공무원 신분 같으면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말아야 되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중립적 입장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동료직원이라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짚고 싶었고 과연 공무원으로서 처세가 맞는지 정말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이 질의한 214쪽입니다. 저도 보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주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김병규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난방열량계를 주택법 몇 조에 의해서 꼭 바꾸어야 한다면서요. 이것을 법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일선 지방행정을 주관하는 분들이 이런 법은 잘못되었다, 현실과 맞지 않다, 개별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해서 법이 잘못되었다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난방열량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별난방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개별난방을 하자면 아마 시행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위원님,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복도 계단식은 전부 개별난방으로 가는데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때 각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면 도시가스 각 세대별로 가스 개량기하고 보일러를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거의 한 단지에 9~10억이 든답니다. 옛날에 중앙집중식으로 한 것을 돈을 들여서 할 여력이 있는 단지가 있을는지 의문스럽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주민에게도 이익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214쪽에 보니까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왜 앞에 정부감사 지적사항난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해 놓았습니까? 그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이고 앞에는 2006년도, 2007년도입니다.

21쪽입니다. 석면 관련 슬레이트 지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니까 북구 24개동에 어느 동 없이 수십 채씩 있는데 1,628개동이란 많은 숫자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이 포함되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지붕개량을 하려고 하더라도 슬레이트 폐기처분하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페기물 처리하는데 슬레이트 1장 사는 값의 10배랍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지로 저번에는 폐기물 처리는 관에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가 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슬레이트 지붕을 한꺼번에 했는데 이제는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포함된 것은 인체에 들어가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암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석면이라고 별도로 처리하자, 그래서 2009년 8월부터 별도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폐기물처리를 전담해 가지고 조사하는 기관이 노동부 산하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축주는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신축공사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철거 멸실신고를 하는데 멸실신고 양식난에 기존주택의 자재들이 석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석면이 있는지 유무 해가지고 ○, ×로 하면 저희들이 노동부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노동부에서 산하 등록된 업체에 처리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가지고 건축주가 거기에 의뢰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들의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을 하려고 해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구 관내에 1,628개 동의 주택이나 공장이 산재해 있다면 북구민들의 건강도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6,70년대에 새마을운동할 때 지붕개량사업하듯이 초가지붕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북구 관내 이만큼 있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슬레이트를 개량할 때 정부 지원을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개량사업이 가능하지 아니면 계속 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일례로 우리 동네에 7평쯤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는데 500만 원 드니 600만 원 드니 이런단 말입니다. 건축일 하는 사람들이 슬레이트 사는 값의 10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2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적정 등록된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야 소유주가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건물부설주차장 이것은 늘 어떻게 보면 사무감사 때 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연 2회 점검하셨네요. 제가 대부분 보면 건축물을 신축하고 보통 1년 이내에 점검이 나오더라고요. 건물규모가 더 큰 곳은 시감사실에서 나오고 좀더 적은 곳은 구청에서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왔다 간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점포로 만들어서 세를 놓습니다. 식당이나 인·허가 업소는 안 되겠지요. 인·허가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세를 놓습니다. 이런 것은 1년 내내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점검하는데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어느 지역 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주차면 없이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차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볼 때 50~60개 동의 건물이 있다면 1개 동도 안 보입니다. 이래가지고야 법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뒷골목에 주택 지어가지고 주차면 해 놓았다가 마당 만드는 것까지는 단속을 못 하더라도 주요 상가를 다녀 보면 훤히 보입니다. 다 2층, 3층 주차면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보면 건물에 주차면 1대도 없습니다. 다 옷가게하고 이것은 건축주택과에서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도 신축하면 1년 후에는 바꿉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에 건축주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 1년 이내는 관에서 확인점검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허가받은 대로 하다가 1년 이후부터는 자기네들이 임의로 무단용도변경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를 놓는 것이 과태료보다도 더 많으니까 단속해서 지적해도 돌아서면 또 하고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최고형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건물 3층, 4층 올리면 1층, 2층은 바로 올라갑니다. 3,4층부터 일조권 때문에 조금 당겨냅니다. 준공하고 가대기 칩니다. 이렇게 안 하는 집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웃에서 고발도 못하고 불법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야 지금부터 신축하는 건물이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건축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천동 모 웨딩부페에 지난해에 지적해서 감사자료에는 시정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그 때 지적하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을 2,400만 원 두 번 부과해서 4,800만 원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교통영향평가 관련 규정이 약간 완화된 법이 바뀌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구법으로 해서 강화된 것으로 했는데 건축주가 돈은 벌어야 되겠고, 토요일 일요일 건물은 지어 놓았는데 돈 안 벌면 그럴 것이고 해서 계속 위반해서 했는데 이행강제금 두 번을 받았습니다. 하다가 3층, 4층 중에서 1개 층은 시정했고 1개 층은 시정 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계속 내고 하다가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심사분석제도가 완화되어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정석적으로…,

용도변경하고…,

완전하게 완료되어서 정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