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구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각종 자연 및 인적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로써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시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우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공통요구자료 111쪽에서 1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유사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과 상황관리를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지난 여름 태풍, 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시 직원 830명, 재해지역주민 300명에게 기상상황을 5분 이내로 전파하여 평균 98%의 수신율을 달성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재난대항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업데이트 및 비상연락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재난취약가구 360세대를 선정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1회 추경 시 사업비 2,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로 361세대를 선정하여 시설노후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므로 재난취약가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대중이용건물 등 특정관리시설물 745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1회, 계절별 안전점검 4회를 실시하고, 또한 신규 인·허가 시설 154개소를 추가지정하고 폐업된 30개소를 지정해제하는 등 재난취약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입니다. 그 2009년도 민방위교육으로 기본교육 51회, 1차 보충교육 12회 등 총 63회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13,073명 중 92%정도인 12,07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비이수자 996명에 대해서는 12월에 2차 보충교육을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위해 화재예방, 전기, 가스, 교통안전과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및 소비자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용교육을 내용으로 편성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80.5%가 만족하였으며 또한 야간, 주말교육, 체험교육 등 7회에 걸쳐 2,577명에 대한 교육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내용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활민방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주변 등 131개 지역, 2,962개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단속대상 1,656건 중 92.1%인 1,525건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였으며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노점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신축적인 단속과 아울러 이면도로 등 상대금지구역으로 유도하여 탄력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또한 노점차량에 대해 교통과와 협조하여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유지에 대한 포장마차는 건축주택과와 협조하여 정비토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박재흥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께서 149쪽 방재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방재단이 생긴지가 2006년도에 생겨서 3년차에 접어 들어가면서 물론 방재단에는 통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재단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연락망 체계 구축이 빨리 되어야만 만일에 산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했을 때 연락망 체계가 빨리 되어서 방재단 회원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방재단 회원은 빨리 안 나오고 지역의 유지든지 아니면 방재단 회원이 아닌 통장님들이 나오는데 교육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대비하는 훈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캠페인 백날 한들 소용없습니다. 그런 훈련 등을 통해서 또 산불이 났을 때 방재단 체계가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가면, 방재단 회원이 몇 명 됩니까? 그

430명 정도 됩니다.

최소한 50%정도는 비상연락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방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노곡·조야 배수펌프장 설치 상습침수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250억이 총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137쪽을 보면 31억 9,800만 원의 추진실적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의원요구자료 2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있는 추진실적은 노곡·조야동 재해정비사업 중에 2009년도 추진한 실적입니다. 2009년도 집행한 금액이 31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야동 도급계약한 금액입니다.

여기는 위치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해지구 정비사업 추진에는 2009년 6월 24일에서 2010년 6월 24일, 위치는 노곡동이라고 했는데 게이트펌프장 및 수문설치 1식인데 1식은 무엇입니까?

1식은 묶어서 하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09년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31억이라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총금액은 250억입니다.

이 보고에는 31억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계약한 금액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중에 현재 노곡동에는 사업비를 예산서에 보니까 31억에서 삭감되어서 20억 정도 편성이 되었던데 올해 마무리를 지을 단계에서 2010년 예산서에는 20얼마가 계상되어 있고, 30억이 편성되었다가 10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삭감을 해도, 감사자료에는 노곡·조야를 다 하겠다고 연도별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되면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조야동이든 노곡동이든 한 군데는 일시적으로 마무리를 먼저 해야 안 됩니까?

하게 되면 거의 동시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마무리를 하더라도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31억을 쓰고 31억이 편성되었다면 31억이라는 돈을 안 썼다는 결론이잖아요. 31억을 다 써야 공사가 10%라도 진행되었을텐데 지금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집행은 10원도 안 했는데 과장님은 137쪽에 30억은…,

30억은 계약한 금액입니다.

계약만 했지 공사는 1%도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예. 그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노곡동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옆에 지어주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건지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안은 재난안전과에 올라오고 재난안전과장은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지도 잘 모르지요?

저 같은 경우는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토목직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큰 사업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부탁해서 설계부터 발주, 준공, 사후관리, 전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더라도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장과 대화를 해서는 풀리지를 않잖아요.

다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예산집행이 얼마정도 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재개되었는지 어떤지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은 물론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내용만 들어있고 2010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옆에 공원을 짓겠다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님도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더라도 옆에 어린이공원부터 먼저 시설을 해 놓고, 그 공사는 봄이 되면 당겨서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해 놓고 이런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다 더 드리겠습니다. 111쪽 재난취약시설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분야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육교가 5개라고 했는데 여기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육교는 어디에 신설되었습니까?

육교는 현재 추가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특정관리시설물 관리하는 기준이 육교를 건설하고 난 후에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5개소였는데 지금은 대현육교, 태평육교, 팔달육교, 검단육교, 동북육교, 동호육교, 복현육교, 관음육교 해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10년이 경과한 육교만 우리가 안전관리한다…,

예. 그

그리고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보면 하천수문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천수문이 업무보고에는 5개로 되어 있고 현재 하천수문은 7개가 되어 있는데 5개 관리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7개 수문은 어디 하천 수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천수문은 검단하고 조야, 노곡, 침산, 금호 5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을 공동아파트나 주택에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8개가 더 추가가 되었고 다중이용시설이 업무보고 때 보다 1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하천수문도 2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를 보면 총 407개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396개를 시설관리를 하는데 1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1개가 어디에 더 늘어나서 관리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시고 설명을 못 한다면 이해가 어려운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뒤에 계장님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까?

시설물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11개 시설물 관리를 하면 더 늘어났으면 11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 파악도 안 하고 일을 뭐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을 과장님이 못 하시면 뒤에 계장님이나 주무들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왜 앉으셨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재난안전과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과장님도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세밀하게 재난안전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입니다. 이렇게 소홀하게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앞으로 과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상권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하수복개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내하력 저하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복개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판 위에 힘을 가했을 때 버티는 것이 조금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봤는데 진공접착공법이라고 하던데 그것으로써 유지가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계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설계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 예산은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시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하는데 각 시·군에 대상사업지를 받았습니다. 저희하고 건설본부하고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을 받고 사업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사업 적극추진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북구에서 언제부터 시작했고 얼마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97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보통세 3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금액은 14억이 잔고가 있습니다.

14억 쓰이는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사용용도는 재난대비 긴급하든지 해서 보수나 정비할 사업이나 재난예방 경감을 위해서 용역하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소하천 수문이라든지 유수지 관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 관리는 수량이 많고 적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공사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둑이 붕괴된다든지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준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준설은 될 수 없고…,

예.

그러면 지난번 동료의원이 조례를 해서 수변안전취약구역에 대한 안전장비 설치문제를 해서 우리 구에서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보면 몇 군데 정비도 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변안전취약구역에 설치한 구명환하고 로프하고 이 정도밖에 없지요? 그런 곳에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설치는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단 보관하는 정도입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일부가 분실됩니다. 여름철 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분실된 것은 다시 재정비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용도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설치하는데도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팔거천변 서로에 보면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험하고 간판 하나 붙여 놓았는데 간판 기둥에 로프를 묶어 놓고 그 로프 끝에 환을 매 놓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구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제주도에 갔을 때 보니까 함을 만들어 가지고 문은 버튼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고 그걸 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는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준비해 줄 수 없습니까?

총 32개소입니다.

북구에 32개소밖에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32개소입니다.

위치하고 설치된 장소를 서면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변안전구역 어느 동 어디에 몇 번지 장소…,

김병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 정말 북구 지역의 재난안전 방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첫날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사실인데 이 부분이 재난안전과 소관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재난상황 종합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니까 북구청 전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알고 가깝게 있는 사람은 와서 산불을 끄는데 동조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는 분은 할 수 없고, 연락이 간다는 것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수해가 나면 바로 북구청 상황실로 가면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센터로 연락이 가든 어디로 가든 북구청 종합상황실로 연락이 갈 것이고 상황실에서 파악을 해서 다시 출동을 할 것입니다. 129로 연락을 하든지 북구청에서 전기모터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가는데, 가서 하루나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그 뒤에 복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종화 한 분의 구청장 산하에 공무원들이 계시고 단지 일을 하기 좋도록 국·과가 분리가 되어 있는건데 사후조치 차원에서 다시 실·과로 연락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태풍이나 큰 비가 없었습니다. 그 재작년 여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저는 거기 계속 있다시피 했는데 모터가 동원되어서 물을 펐습니다. 그 때도 최인철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과연 재난자율방재단 회원이 있는지, 올 일도 없고, 그 때 한번이라도 자율방재단 단장이라도 와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민간이니까 둘째 치고, 그 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왜 수해가 났는지 본 위원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하수도 관이 너무 좁아서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그야말로 폭우가 집중폭우 아닙니까? 과거에는 장마철이라고 하면 꾸준하게 비가 왔는데 이제는 1시간에 백 몇 십㎜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관을 더 큰 것을 묻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올 봄입니다. 우연치 않게 35m 도로가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건설본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수관 교체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수관이 지름이 1m 짜리가 묻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알지만 3분의 2가 현재 오늘도 막혀 있습니다. 지름 1m에 3분의 2가 위에 초승달 모양으로 막히면 바로 함지산 골짜기 물이 내려오면 무조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건설본부에서 하수관 공사할 의미도 없고 푸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래식 방식입니다. 거기가 긴데 구멍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퍼내는 겁니다. 깜작 놀랐습니다. 조그마한 관은 에어로 불어 낸다고 하는데 사람이 두더지 작전으로 들어가서 한 자루씩 소금 마대 같은 곳에 담아내는 겁니다. 맨홀과 맨홀 사이에 거리가 머니까 퍼내지를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관이 너무 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 놓은 것이 하수관 맨홀 중간 중간에 하나씩 더 파서 퍼내겠다고 준비는 해 놓고 있고 상부 쪽에 일부 펐고 하부 쪽에 일부 펐고 가운데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과에 푸러 다니는 분이 네 분 있는 모양입니다.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일이 많아서 전부 투입되어서 하기는 어렵다, 다른 곳에 하다가 시간 나면 푸겠다고 했습니다. 퍼내는 것은 좋은데 내년 장마철 전에 다 퍼내기는 퍼야 될건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사람의 의원이 국장님하고 가서 보기 이전에 재난안전과에 연락이 먼저 가서 건설과 하천계라든지에서 갔더라면 더 빨랐지 않겠느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태전2동 지역구 이야기지만 구암동도 있을 것이고 도남동이나 산에 관련된 곳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중요하겠지만 안전 차원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 먼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해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일시장 과장님 잘 아시지요. 태전 휴먼시아 앞에 월요시장은 정비를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하셨습니까?

정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제 정비한 것은 아니고 주위가 개발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건물을 짓겠다고 주인이 나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가 북구 관내 다른 위치에 올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여름에 구암동 화요시장을 한 달간 대치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쪽으로 안 오고 서구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도록 하고 여건을 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요시장, 금요시장입니다. 그 두 시장도 지금 주위가 바뀌고 있다, 언제든지 나가야 된다, 나갈 준비를 하라고 계속 압력은 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렸지만 읽어보니까 답변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진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불경기 핑계를 대지만 요일시장 오시는 분들이 재력이 더 대단한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 핑계가 현재 어려우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있느냐 이러는데 그 분들 어려우니까 먹고 살도록 하다보면 정말 점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점포도 자기 점포면 괜찮습니다. 점포 임대료 주고 국가에 세금도 내는 그 분들하고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요시장이나 금요시장 가면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더 싱싱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 날 안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져와서 재고 없이 팔고 가기 때문에 더 싱싱하고 점포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더 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위치에서 본다면 그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 3년 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 보다 고민을 안 하시겠나 생각하고,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번쯤 방법이 된다면 북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구청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구청의 공무원 몇 분이 가서 호루라기 불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꼼짝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칠곡시장이나 매천시장하고 구암시장도 있지만 활성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으로부터 음용수시설 12개소에 4회 실시한 수질검사 성적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노상권 위원이 수변안전장비 설치장소의 현황파악을 요구했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재난안전과의 관계공무원들, 또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한번 더 상기해 주셔서 더 좋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유인물 15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0쪽 2009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으로 건립되는 건축물이 2009년 10월말 현재 총 적발건수 238건 중 목표건수는 192건에 97.1%인 186건을 자진철거 유도하여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철거 무허가 건축물 사후관리 및 주민홍보입니다. 북구 소식지에 6월, 9월 총 2회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연초 계획에 따라 11월, 12월 중 3차 홍보 및 건축물 사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행강제금 체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율 활동 강화로 2009년 10월말 현재 연간 목표액 1억 7,600만 원의 107%인 1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 추진계획에 의거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681건의 건축민원 중 1일 이상 단축 민원은 589건입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성격, 추진절차, 보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활발한 사업추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정비사업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4회 주민홍보, 평가목표를 잡아 3월, 7월, 9월, 10월에 북구소식지에 홍보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향상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동 주민센터 및 강북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동천동 930-2번지상에 복합건축물인 동천동 주민센터 및 강북보건지소를 2009년 1월 2일 착공, 6월 29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주택과 주요평가대상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 4번, 5번에 보면 칠곡에 대림 e-편한 세상 하자보수관련 주민들의 진정이 2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23일이고 2009년 4월 9일인데 이 때 당시의 조치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는데 현재 11월말인데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10쪽 이 문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싶은데 야간경관조명 설치 유도, 공공건축물 우선 적용,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재 모든 것이 계속 야간경관조명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형건축물 말고 대형건축물에 한하고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 안 하고 준공 사용승인은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조명등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에너지절약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불을 켜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서울 출장을 갔다가 별로 사람도 안 다니는 다리인데 불을 환하게 켜 놓은 것을 보고 대한민국도 참 잘 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불을 밝힐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태전2동에 30년 장기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태전휴먼시아라고 있습니다. 1,937세대 거기도 지을 때 부득이하게 야간경관 차원에서 불이 들어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요즘 가보니까 불을 다 꺼 놓았습니다.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넘어가서 그것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강제적으로 불을 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그야말로 수성구의 부자아파트야 경관차원에서 불을 켜든 말든 멋지게 합니다만 무조건 유도를 해가지고 30년 장기임대아파트에 계신 이 분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달아서, 결론적으로 지을 때 임대료에 부과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의원님들도 서로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일 문제는 전기료가 문제인데 전기료를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시 도시경관팀에 건의를 했습니다. 팀장이 구청에 딴 볼일로 내려오셔서 건의를 했더니 지금 야간경관의 중요성은 아는데 현실이 전기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안 따라주니까 전기세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덧붙여서 제가 홍콩이라든지 중국의 상하이 야경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정부차원에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야간에 휘황찬란하고 전 세계적으로 야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차원으로 하려면 조금 멀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아파트라도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축주택과에 몇 번 방문도 하고 했는데 중앙집중식 보일러, 중앙집중식 난방을 계속 고집할 때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겠다는 고지서도 나갔지 않습니까? 실지로 이것으로 인해서 개별난방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열량계라고 합니까, 단 세대가 있습니까?

단 세대는 6개소가 있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중앙집중식으로 해가지고 개별 계량기를 달고 열량계를 달아야 될 단지수가 16개 단지인데 6개 단지인 칠곡 현대, 현대1차, 한신1차, 한신 중앙, 칠곡 3차 보성, 산격주공은 임대인데 실질적으로 6개소가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열량계를 단 것이 아니고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 내지는 열병합발전 그런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개별난방 쪽으로 가는 것이 무난하지요.

개별난방 열병합인가 이 쪽인데 열량계를 굳이 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법 시행령 58조에 하도록 명시해 놓으니까 실제로 감사가 오고 하면 계속 법규정가지고 했느니 안 했느니 구분해서 지적하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행하는데 현실화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 때 서울의 중앙행정부처 내지는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신 건데 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하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목적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제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집중식에서 사는 주민들은 각 세대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주민들도 자진해서 개별난방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아마도 국회나 행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는 그것도 에너지절감 차원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나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장려하는 부분, 입주민들이 개별난방하자는 부분하고 서로가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개별난방으로 전환 안 할 때는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해야 한다, 공문도 계속 가고 있지요? 올해 몇 번 보냈습니까?

한 번 보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고 주민들에게 부담도 되다 보니까 시행을 하지는 못했다 뿐이지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5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고민은 많이 됩니다. 부과하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유도를 하는 식으로라도 아파트를 찾아가든지 언제까지 안 하면 정말 부과를 하겠다라든지 강력한 것이 있으면 좀더 전환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은 법적으로 하면 과태료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 각 세대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개별비용이 드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단지에서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질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되면 아끼는데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내가 아껴봐야 별 그것이 없으니까 실지로 목적은 개인별로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는지 요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에너지절감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반발이 심하지 싶어서 약간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을 하지는 못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저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종화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님 한 분 밑에 건축주택과의 과장님도 계시고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각 과가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들이고 같이 일하시는데 어떤 한 과에서는 공무원이 반대를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반대 아닌 반대,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 반대를 할 때 무효표는 반대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북구청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무원 신분 같으면 그런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재 태전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78%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몇몇 분이 반대를 하는 중에서도 임대를 놓고 있는 주인이 바깥에 나가 있는 분이야 어쩔 수 없이 동의를 못 받습니다. 안에 계시는 분, 북구청 공무원이 내가 담당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무효표를 던지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었습니다. 북구청의 건축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본인이 공무원 신분 같으면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말아야 되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중립적 입장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동료직원이라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짚고 싶었고 과연 공무원으로서 처세가 맞는지 정말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권 위원입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일부분하고 상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라고 해가지고 주차전용건축물의 창고용도로 쓴다든지 물품을 재어놓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어려웠다고 해서 아마 앞으로 연 2회 사후검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곳은 벌금조치를 취하든지 개선명령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14개소에서 건축물 9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한 바 있고 2개소에 대해서 시정완료를 했으며, 6개소에 시정독촉 및 1개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변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입니까?

예, 184쪽, 그 후에 변화된 구청에서 조치를 취한 결과라든지 지금 그 당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상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반건축물 9개소에 대해 가지고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시정완료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강제금을 하고 있다는 것은 1개소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지금은 다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었으니까 이행강제금 문제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184쪽하고 뒤에 209쪽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아시다시피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나서 돌아서면 위반하고 무단용도로 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때마다 위반사항 지적건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정완료한 것은 1건이고 현재까지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적건수 9건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4건이고…,

이행강제금이 1건에서 3건이 늘었네요.

예. 했다가 뒤돌아서면 또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또 가서 지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위반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물론 전체적인 도시미관상 나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차건물로써 용도를 허락받아서 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자기들이 수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그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 보다는 위반했을 때 더 강도 높은 책임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주차전용건축물은 도시계획 용도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원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에 일부 한해서 30% 이내로 법에서 허용을 해 주었는데 공공성도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법으로써 허용을 해 줄 것은 뭔가 법 테두리 안에서 법 외의 것은 일반인들 보다는 강하게 적용이 갈 수 있는 조치도 귀찮을 정도로 자주 확인점검을 하고, 하다못해 이행강제금이라도 매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87쪽에 진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칠곡 대림 e-편한 아파트 하자보수관련 조치현황에 보면 사업주체인 민웅건설 및 시공사인 대림사업 주체에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함, 어떤 내용이 들어왔었는데 지시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먹혀들어 갔습니까?

거기에는 진정을 내고 나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부 배수로에 트렌치가 일부 가에 누락되었다든지 조경수가 일부 고사된 것하고 단지 내 점토벽돌 벽화현상이 발생된 것 등입니다. 일부 지하주차장에 약간 누수의 흔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누수는 아니고 일부 지하주차장 천정을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색상이 안 맞아서 색상 경계선이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낸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시공과 관련된 하자사항이 된 부분이라서 대림하고 하자보수를 적극 해달라고 공문을 낸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그 쪽 회사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관에서 지시한 대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시공사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고 하자보수팀들을 그 쪽에 상주시켜서 하자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건축주택과와 재난안전과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하시고 상기해서 효율적인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