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기관명 : 의 회 사 무 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한 규 순

의회사무국장 한규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연말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 ․200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 등을 항상 숙지 연찬하여 위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 업무 지원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 또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 소회의실과 시민토론방 사용 신청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검토 후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벌써 의회에 운영위원회 행정감사도 지금 4년째, 네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죠?

의회 국내여비가 있죠. 그 여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이 우리 운영위원인 저도 모르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벤치마킹이나 세미나 가는 것을 제재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위원도 모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 차량 운행에 의한 규정 및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의회 공용차가 몇 대 있죠? 차량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보팀은 우리 의원이나 부의장이나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등 활동을 할 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의정활동도 물론 관심을 쏟고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의원들의 활동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몇 건이 있는데 또 24명의 의원들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개개인의 공식적인 의정활동도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한규순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운영위원회는 항상 운영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또 운영 회의 때도 거의 행정감사 못지 않은 그동안에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딱히 뭐를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좀 그러네요.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의회방문 기념 품 구입비가 2009년 1월 12일 날 910만원, 2009년 10월 28일 643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적마다 기념품 모델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쭉 나름대로 안양시의회에 어떤 상징적인 기념품이 있는 것인지.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기념품을 제작한 게 있으면, 지금 다 떨어지고 없는 것 같으면 사진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다음 8페이지 의회 청사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본회의장 방송장비 정비로 184만 8천원이 사용이 됐고 상임위원회실 마이크선로가 13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1년 동안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현황과 관련하여 금년도 자문을 세 번 의뢰하였는데 3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내용과 변호사의 답변이 자문내용 이래 원본 그대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2009년도 의회수첩 제작비 1천 510만원에 대해 제작 부수 및 단가에 대해서. 푸른기획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와 비교견적을 통해 업체가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의회수첩 배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의원 대외기관 관련해서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 및 교육과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세미나에 참여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행안부, 기타 교육기관, 지방자치 관련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및 교육에 참가한 경우 참가한 교육내용 등에 대해 참여치 못한 의원에게도 교육교재 등을 교부하는 등 교육 공유하는 방법은 없는 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금년도 관내 초등학교 4개교 그리고 중학교 1개교해서 5개교에 330명이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방청 및 시설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중학교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친근한 의회, 열린 의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각 학교 및 교육청에 이를 참여토록 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각 언론사에 지급하여 집행한 금액과 언론사별 금년도에 의회관련 기사는 각각 몇 건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 6명, 기간제 1명 등 8명으로 정원 외로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을 정원 외 인원으로 하고 있는 법적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과 그 임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무기계약직 6명과 기간제 1명에 대한 현황자료에 성명, 생년월일, 업무내용, 의회 근무일, 월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와의 차이점. 무기계약직이라도 연 총액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전문위원 중 입법전문위원의 설치근거와 배경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입법전문위원의 근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현재 의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계류되어 있는 현황 및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한규순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쪽에 내년도 제20회 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상반기입니다. 제7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등산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임기를 앞두고 있고 또 선거도 있는데 여기에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행사에 효율적인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행사를 계속 했을 때의 문제점과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료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맨 밑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2006년 하반기는 자매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미주였습니다. 자매도시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 2007년도도 이게 국가라든지 지역이 실제와 맞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등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시아면 아시아, 기타는 어디 지역인지 정확하게 도표를 다시 만들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이 있는데 여기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5월 중입니다. 임기가 촉박한 상태에서 또 선거기간 중인데 대표위원 선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결과보고회가 6대 의원 임기 중인 다음 8월 말에 있습니다. 대표위원이 어떻게 임기를 마치고 또 계속해서 다음 6대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감안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40쪽에 보면 역시 다음 6대 의회 홍보책자 발간을 6대 개원 직후인 7월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한 달 반의 준비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4개 국어판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7월에 발간이 가능한지 아니면 8, 9월로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한규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쪽을 보면 제157회 정례회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2만원의 보상을 했는데 이것 기준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명의의 대회 표창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께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에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전해 주지 않은 것인지 의회에서 전달해 주시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의장협의회, 경기도의장협의회, 중부권의장협의회에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국의장협의회, 경기의장협의회, 중부권의장협의회에서 안양시의회에 지원한 것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협의회 지원금으로 4억 6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과연 안양시의회에서는 회비를 내면서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시․군의회 직원 합동연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수에 우리 안양시의회 직원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쪽에 디지털 전자액자 수리 설치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실․의장실 소파 수리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 차라리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게 나은 것이 아니었는지 이 소파 수리한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 의식행사용 CD를 구입을 했는데 28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CD 같은 경우는 다운받아서 쓸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의회나 전국의회에 의원 의전에 관한 규칙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도 이재선 위원님과 저와 이렇게 비례대표가 두 명이 있습니다만 지역행사에 비례대표라는 이유로 의전이 필요 없다고 해서 초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이게 같은 의원끼리 의정활동도 똑같이 하고 모든 게 비례대표로서 이재선 위원님이나 저나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고자 하는데 어느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비례대표라는 이유로 초청을 못 받는지 그 규칙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세 번, 네 번째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실 보안조치 해지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해지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형평성 있는 홍보철저에 대해서 언론보도 스크랩한 것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배부하지 말고 전 의원 중 언론보도된 해당 의원에게 배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서 그렇게 조치완료했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몇 번 오다가 그 이후에 또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크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것인지 책상 위에 왜 안 놓아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의회 방문 및 행사안내에 있어서 외부기관에서 의회방문 및 세미나 개최 시에 사전메일 및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행사요지 및 안내자료를 전달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오는 손님은 물론이고 이런 연락이 아직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에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반기․하반기로 실시된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서와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도 함께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에 쓰여진 상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각 지자제 및 단체방문 시설물 등의 견학을 통해 얻은 부분에 대해 어디 어떻게 적용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강릉시의회와 자매결연은 언제 체결하였으며 지금까지 교류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26페이지 대출실적이 연 32건으로 의원 대출실적은 3건인데 이게 무엇인지 금년도에 구입한 전문서적, 교양도서 서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순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로 없는 분들은 차후에 들어오시면 하고 있는 분들만 답변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 공식적인 의정활동 외에 개인적인 그런 의정활동도 많은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때로 공식적인 행사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행사에도 미리 일정을 알려주시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의회에 행사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사무실 보안조치 해제를 요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 청사 출입, 좀 있으면 금년부터 카드로 대체를 해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한테 직접 그 얘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한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행을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직자가 다니면서 시건장치 안 된 것은 그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가끔은 통제시스템이 이게 해제조치가 오류가 발생한다는데 이것은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되는데 이것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보안시스템은 완전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의원 의전규칙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행사 등에서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전규칙은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이나 비례대표 의원님이나 다 같은 의원님이시죠. 당연히 지역행사에 시라든가 구라든가 동에서 당연히 챙겨드려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구․동에 이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교육여비 등에 대한 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가 당초에 2009년도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집행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한 내용은 작년도 2008년도 집행된 예산을 분석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연간 계획된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연수활동, 타 기관 벤치마킹, 의원님들 교육이라든가 출장여비로 활용하도록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일인당 8만 1천원 곱하기 스물네 분 의원님하고 5일해서 3회로 해서 2천 916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일인당 지급기준이 121만 5천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간 의원님들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난주에 제주도 연수활동으로 인해서 전부 다 국내여비 집행이 전부 다 끝나서 정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2천 916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이 2천 467만 4천원이고 잔액이 4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15프로 가량 남았고 이게 440만원이 남은 게 일부, 전혀 집행을 안 하신 의원님들이 세 분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연수를 갔다오시고 남은 게 결산이 44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여비는 나중에 쓸 기회가 있으면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체하고 일괄답변이죠?

다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 의회수첩 제작에 제작 부수, 단가, 배부내역. 푸른기획과 계약을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해서 제작을 한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작 부수는 2천 500부를 제작하고 있고요 단가는 한 부당 6천 50원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6천 50원 곱하기 2천 500부해서 1천 512만 5천원이 계약이 되어 있고 요 배부내역은 총 2천 500부 중에서 의원님들께 1천 680부 그러니까 의원님 일인당 70부를 배부를 했고 사무직원한테 77부, 직원 37부, 전문위원실 40부 그리고 시 집행기관 시장, 시 집행기관에 과장, 동장, 국장급한테 해서 104부, 그다음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의정회 이렇게 해서 135부 그리고 기자분들한테 50부 그리고 우리가 여유분으로써 454부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의원님들을 방문하는 방문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푸른기획과의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어.

돌리고 있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푸른기획과 계약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물품은 일인 견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기획과 단일견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강릉 자매시 합동세미나 추진사항 및 교류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강릉시의회와 원활한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6대 원구성이 강릉시에서 구성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시와의 자매결연체계는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최초로 ’96년 12월 11일 날 체결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8페이지 언론사별 행정예고 수수료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한 행정감사자료 29페이지 행정자료실 활용실적에 있어서 대출실적이 32건이고 그중에 의원님들 대출실적3건과 2009년도 도서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도서 구입비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은 도서 82권, CD 한 개를 구입해서 2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 구입 시에는 의원님들의 희망도서를 추천받아서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출실적 32건 중에 의원님들께서 대출하신 3건으로는 이철호 의원님이 2회 대출하셨고 이강헌 의원님이 1회 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 및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첫 장에 나옵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총 6명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는 우리 청사관리원인 이은순 씨가 있고 그다음 은승범 씨 사진기사가 있고 신은영 씨 보사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정성유 씨가 있고 어경희 씨가 출산휴가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이 무기계약 근로자고 기간제 근로자는 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김미현 씨가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라는 것은 기간이 없이 계속 채용할 수 있는 거고 기간제라는 것은 보통 기간제는 11개월간의 시에서 이렇게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2년을 채용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무기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규직 근로자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기간에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행정감사 29페이지 학생 의정체험해서 관내 5개 학교 330명이 방청했는데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4개교인데 각 학교에 참여하도록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 1월 의회소식에 계획에 거기다 포함해서 안양교육청이라든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우편 발송해서 안내를 했고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방청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는 우리가 4회를 학교에다 발송을 했습니다. 1월에 44호, 4월에, 6월에, 8월에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대학교 5개교, 교육청에 이렇게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2개교 40명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홍보한 덕에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안현황 및 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계류된 안건은 총무경제위원회 2건, 보사환경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등 모두 8건입니다. 거기 계류사유에 대해서는 5대 의회 계류안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류사유가 쭉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류사유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입법전문위원 설치 법적근거 및 역할과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청원경찰이 정원 외 인원에 포함되는 해당 규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원경찰은 「안양시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되며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에 관해서는 관에서는 청원경찰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와 더불어 정원 외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무는 청사방호, 출입자 통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역시 시에서도 청원경찰의 주 임무가 청사방호, 출입자 통제, 단속업무, 기타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의원님 개인별로 국회연수 등 교육실시에 대한 결과를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 개인별 의원 연수활동은 총 9회에 걸쳐서 네 분 의원님께서 실시했습니다. 연수결과 내용이 대부분 책자형태로 배부되는 관계로 의원님들 전체 공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수활동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6년도 5대 의원 연수 중 미주지역 연수를 자매도시로 표기한 사유와 동남아시아 지역 등 기타 지역에서 기타 지역이라고 표기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연수는 2007년도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때 자매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으로써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자매도시 방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기타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동남아시아 외에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시면 기타 지역 그것도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아시아로 한정하지 않고 기타 지역도 동남아시와 그 기타 지역 외에도 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타 지역으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나라별로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와 경기도시․군의회 의원등산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장기 생활축구대회는 2010년도 제20회를 맞이하는 안양시 최대의 축구동호인 축제로써 매년 5월 초에 개최를 해서 동호인들로부터 개최시기가 5월이구나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게 주관도 축구연합회 또는 생활체육회장기 등 다른, 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개최 시기가 그동안 매년 5월로 했었는데 이것은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토록 이건 축구연합회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한마음 등산대회는 경기도 시․군의회 간 상호교류 목적으로써 경기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다 한 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저촉여부는 생활체육축구대회인 경우에는 현재 내년이 20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관련해서 2010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결산검사 위원 워크숍은 5월중에 결산검사 보고회는 9월 중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의원으로서 5대는 가능하지만 결과보고서는 6대 임기 때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그러니까 80일 이내니까 5월 19일까지 결산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을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결산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를 5월에서 6월까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일정상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현 5대 의원님이 맡아서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수가 넘어가면 검사 대표위원이 바뀌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결산검사 때는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니까 결산 대표위원이 결산보고회에 참석을 안 해도 도리가 없다는,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그렇게 해왔고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 의회 홍보책자 발간이 7월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4개 국어를 1개월 내에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7월에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사실 이게 지금 6대 의회 개원이 7월이기 때문에 7월로 표기를 했는데 7월에 시작하면 바로 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편집, 수정 이런 것을 거쳐서 한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한 9월경이나 돼야 책자가 발간될 것으로, 여기 7월로 한 것은 6대 의회가 7월에 개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사실은 9월 달에나 가서나 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실․부의장실 소파 수리내역 및 수리보다 구입한 것이 나은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장실 소파는 10월 달에 보수를 했는데 그때 소파 9개에 10만 7천원씩 97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는 개당 한 7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면 한 600여 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서 이왕이면 수리하는 게 저렴하게 예산 절약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부의장실 소파도 수리비용이 9개해서 18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입 시에도 역시 그 정도 한 600여 만원 들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본다면 보수해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처리결과 4페이지 의회 방문 및 행사 안내에서 의회 행사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된다고 명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행사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문자라든가 전화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페이지에 신문 보도자료가 처음에는 잘 배부되다가 나중에 잘 배부가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신문 보도자료는 스크랩을 해서 현재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과 교섭대표실 또 상임위원회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별로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사무실에 반드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국민의례용 CD 구입을 하였다고 했는데 다운받아서 쓸 수는 없는지, 꼭 구입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표기를 잘못했는데 이게 CD 구입이 아니라 CD기기를 구입한 겁니다. 28만원에 구입한 건데 이게 표기상 CD로 했는데 CD기기를 구입했는데 이것 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디지털 전자액자 수리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전자액자는 현관에 설치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총 9개가 있는데 대짜리가 하나 있고 소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중에서 소짜리 하나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리한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의회 의장 표창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57회 임시회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시민에게 2만원씩을 실비로 배상했는데 지급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도 12월 17일 제157회 시의회 2차 정례회 때 예산결산종합심사 때 교육기관 보조금과 관련해서 참고인을 출석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일인당 2만원씩 보상금으로 2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지급 기준은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여비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관내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내 1일 여비 2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1일 현지교통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경기도․중부권의장협의회에서 안양시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질의하셨고 경기도시․군의회 합동연수회에 안양시의회에 어떤 직원이 참여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 의회 직원 합동연수는 2009년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충복 단양 대명콘도에서 합동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69명이 참석했는데 권영길, 이인호 씨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각 의장협의회에서 안양시에 지원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연회비로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걸 반을 경기도의장협의회에 재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 내는 것은 연 120만원인데 전국의장협의회에서 200만원이 또 재교부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연회비가 32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는 의장단 합동세미나가 금년에 3월 18일서부터 19일까지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했었는데 그때 경기도내 시․군 의장님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집행 예산액이 한 2천 800만원되는데 아마 일인당 기준으로 해서는 한 90만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오고요, 직원 합동연수는 집행액이 1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직원 두 직원이 참가한 걸로 봐서 일인당 계산해 보니까 한 3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월 4일 날 시․군의회 한마음 등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의회에서 식비로 해서 5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종합해 보니까 178만원 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부권 의장협의회에서는 240만원을 연회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지난번에 이게 의정연수회 때 중부권의장협의회에서 8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 11월 9일 날 80만원을 수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소회의실과 시민토론방 사용 신청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권주홍 위원께서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서라든가 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하고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이 행정감사에 참석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해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전문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념해서 하도록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다른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 좀 해서 정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타시의회라든가 이런데 참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서 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회가 발전적으로 가자면 사무처리 결재방식도 개선해서 전결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장․단점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토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좋은 점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결재권한이 명확해지고 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문제점이라면 지방의회에 결재라인을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봤더니 결재라인이 의장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 사무국장 이런 순으로 부의장님이 빠져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전결규정이 제정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주로 광역단체가 많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고양, 군포 시흥, 평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타시 사례를 확인해서 우리도 전결규정을 제정하는 걸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방송장비 정비 및 상임위원회실 마이크선로 정비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과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차량 운행에 대한 규정 및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회 관용차량일지를 안 쓰고 있었죠? 갑자기 내가 달라고 하니까 이것 급히 빼왔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죠? 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2월부터 ‘황인환’ 결재란 있는 것 있으면 여기에 다 갖고 와보세요. 결재란이 없고 이것 금방 빼온 거죠? 6829는 또 12월 31일까지 나왔는데 2월 달까지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빼다보니까 이것밖에 못 뺏어요. 그리고 점검자 이름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관용차량입니다. 이것 급히 뺀 것 인정하시죠? 그동안 안 썼었죠? 전자결재에 사인이 없어도 됩니까? 인정하세요.

샘플로 뺏다고 그러는데

샘플로 뺀 것을 어떻게 그러면 결재 안 한 것만 빼온 겁니까? 국장님! 결재 안 한 것만 골라서 빼온 겁니까? 이걸 안 했다가 지금 금방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점검자 이름이 없습니까? 다 점검이 없고 이상 없다고 다 동그라미인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회 관용차량 수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리를 했죠.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점검결과 다 이상이 없다고 동그라미 쳤는데. 열두 달 다 “이상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 잘못됐죠? 이것 시정해야겠죠?

네.

팀장님이 점검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내가 다 갖고 오라고 했지 샘플만 1월 달, 2월 달 갖고 왔습니까? 결재라인 사인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이것 그동안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걸 달라고 그러니까 급히 인터넷에서 전자결재라고 하고 뽑아온 겁니다. 보세요. 점검자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점검했는지도 모르지만 1년 열두 달 다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오늘부터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칙에 보면 본 위원이 8월 25일경 안양시 공무원들하고 해외 연수차 갔습니다. 그것도 개인 돈을 들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좀 실어다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안양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청에서도 어제 이걸 받아봤는데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랍니다. 관내 유치원들, 초등학생들 우리 안양시의회에 견학할 때 우리 관용차량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뭐를 보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18조5항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시에 등록된 직원 및 동호회 행사는 승합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근거조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차를 안 해 줬죠? 국장님!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 규칙도 모르고 있었죠?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안양시의회, 팀장님! 옆에 좀 와 계세요. 추가 질의 좀 듣게. 안양시의회 방청석에 중학교나 초등학생들이 올 때 이 법에 의해서 분명히 의회 차량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얼른얼른 인정하시고요, 시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양시 의원 의전에 관한 규칙이 없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시에서는, 타시에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유독 안양시에서는 행사시에 비례대표라고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공문을 분명히 시장 이름으로, 안양시 국장님,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비례대표라고 행사 초청을 못 받습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규칙이 없는 것 확실합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못 찾았습니다.

네, 없습니다. 타시에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안양시만 이럽니다. 이것을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장님 이름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답변 듣고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인데요, 국장님 고생 많고 참 잘하시는데요,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3대하고 4대, 5대. 아마 3대 때하고 차이가 다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는데 5대에 오니까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낫죠. 전반기보다 나은데 시의원들은 똑같거든요. 초선이나 재선, 삼선이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고 똑같이 해주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행사 때는 위원장 따로 있지만, 의장 따로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똑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마 양 계장님은, 양 박사라고 하나요? 양 계장님은 시의원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의정팀장이나 홍보팀장 이런 분들은 아직 많이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공부도 하시고. 오늘도 보니까요, 감사를 하면요,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것 사실 우리는 집행부와 틀리잖아요. 이럴 때는 이것 하루만 공부하면 다 되요. 하루만. 내가 봐서 국장님은 몰라도 팀장님들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6개월 남았지만 시의원들한테 편하게 해주시고 한식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식구가 되어야지만 시청 가실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데 갈 수 있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친할수록 더 예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의장기 축구대회 선거법 위반 문제도 국장께서는 “판단된다고”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을 선관위에 서면질의해서 서면답변 받아서 이런 걸 주시라고요. 그것 국장님이 판단된다고 하셔 가지고 행사돼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법 문제는 꼭 서면질의해서 서면자료 받고 이렇게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시의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들도요. 그러니까 서로 편하게 하되 대우해 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행정감사하면 의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신 팀장님들, 사실 팀장님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규순 위원님, 존경하는 곽해동 위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왜 의회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아쉬움을 남깁니다. 우리 사무직원들이 의회에 왜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 시간 이후에 바꿔서 정말 신뢰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 본 위원이 많은 질의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에 보면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세 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 1년 동안에 세 건이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민원의 현장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민원의 현장에서 들은 부분들을 갖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일어난 부분을 갖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변호사 자문비용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3조 자문사항에 보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기타 조례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관련 전반적인 범위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 조례 취지에 맞게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 등 사무국 내에 자체 협의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24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조한 부분들이라면 과연 고문변호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좀 더 많은,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봉사의 성격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의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님과 의원님들과 관계가 좋으면 이 행정감사도 할 필요가 없이 그전에 모든 게 간단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질의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는 고문변호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만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보다도 밑에 있는 팀장님들,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위원님들의 수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한 번이고 대수가 갈릴 때 내년처럼 5대하고 6대하고 갈릴 때는 두 번 상반기 또 5대 때 한 번 만들고 의원님들이 6대가 출범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만듭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두 번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아니죠. 매년마다 하는 데요, 대수가 갈릴 때는 한 해에 두 번

대수 갈릴 때는 틀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이고.

네.

그렇다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그대로 1 대 1 수의계약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견적 비교 받을 필요 없이 2천만원 이하는 전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기획은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원수첩이 매년 바뀌나요?

지금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도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으로 받아서 수의계약 형태지만 그런 부분을 받아서 샘플링을 받는다면 좀 더 작은 금액으로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해야 된다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 절감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2010년도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지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도 아는 데 연결돼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러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예산, 우리 개인도 견적을 두 개 받느냐, 세 개 받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 금액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 수첩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무국장님!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하시잖아요?

네.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시정 입장에서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정활동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상임위원장실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있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이러한 사안들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료실까지 일곱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위원님들에게도 다 자료 배포를 하면 어떨까요?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회나 행자부, 기타 교육기관에서 지방자치 연수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이것 질의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의원님들도 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상임위원장실 외 자료실해서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어떠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의원님들이 공유했을 때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330명이 왔다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는 이렇게 각 학교에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안양시에서 예산을 주면 안양시장이 다 주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셔도 시장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행사도 인사말도 시장만 주면 되고 초청도 거기만 하는 줄 알아요. 사무국장님!

네.

이게 비교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사안들은, 국회는 언론에서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좋은 일하는 것보다는 좋지 못한 일만 언론에 오르내리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강구해서 의회상을 좀 더 알려서 2010년도부터는 지방의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안양시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50개 학교가 왔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개교에 한 80명 왔는데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참 뜨겁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죠? 사무국장님!

네.

행정예고 등 수수료 지급내역을 보면 일사불란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사무국장님! 우리 시민들의 돈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홍보해 주고, 뭐 질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가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절차로 하는 것이 좋아야 될지, 일률적인 것보다는 의회에 비난이나 하고 잘 오지도 않으면서 하는 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의회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쓰지 않고 문제점만 지적을 해서 질타하는 이런, 정부 같은 데도 그런 데는 좀 배제하죠? 사무국장님! 그래서 일률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말 사무국이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의장단들과도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네.

하시고 그리고 지방신문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제가 5대 의회 들어와 보니까 지방신문들의 부분은 홀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에 있는 지역의 신문들이 의정상을 제일 많이 다루죠? 그죠?

그렇습니다.

현장활동이 됐든 의정활동이 됐든 지방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많이 내주고 있고 의회를 홍보하는 부분들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신문대가 나가도 예를 들면 많이 보는 부분들 우리 의회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잘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차를 두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조하셔서 우리 의정상을 한 건도 안 냈는데 예를 들어서 나갔다면, 사무국장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2010년도에는 정말 공정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기계약하고 기간제인데 무기계약 중에도 보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무국장님!

네. 이게 또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무기계약도 경력에 따라서.

네.

200만원이 넘는 분들은

경력이 오래됐죠.

오래되신 분들이고.

네.

무기계약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은승범 씨 같은 경우는 몇 년 된 겁니까?

은승범 씨는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처음에 들어올 때 무기계약자들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직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무국장님! 직종별로 지금 좀 보수가 낮으신 분들은 ‘다’급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직급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처음에 채용할 때 어떤 직급으로 진행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직종하고 그다음에 근무경력 그것이 급여에 차이가 가장 제일 많습니다.

지금 청사관리가 몇 명이죠?

청사관리가 지금 여기에는 직이 두 사람이 되어 있죠.

네?

청사관리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이은순 씨하고 신은영 씨인데 신은영 씨는 지금 보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파견된 분들이 아니고 여기서 무기계약으로 전부 채용이 되신 분들

파견된 청사관리원도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주연길 씨.

그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시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파견해도. 의회 소속으로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까?

네.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 성과를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님들의 조례나 이런 부분을 자문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전체 한 걸 보면 그리 많지가 많아요. 사무국장님!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입법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입법전문위원.

제가 그동안 봐온 것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고 업무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이 부분을 갖고 바빴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들의 어떤 부분들인데 제가도 의뢰를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본 입법전문위원은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처리된, 검토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료는 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님 보셨을 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전문위원이 금년 7월 초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현재 한 5개월이 다 안 됐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 입법전문위원이 2007년도부터 있었잖아요.

저는 현재 있는 입법전문위원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입법전문이 아니라 그동안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내에 입법전문위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광역의회는 좀 있죠. 거기는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별로 다 입법전문위원이 별도로 있고 또 입법을 지원하는 그런 법무부서도 의회 내에 또 별도로 부서도 있고요.

다른 31개 시․군에서 입법전문위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받으셔서

자료 받았는데요,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 시만.

없습니까? 안양시만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소속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이 되시고 어떤 부분은 한 번 정도 검토하셔서 안양시만 있다면 어떻게 인원을 원활하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 사실 의원들이 보면 조례 한 건 갖다 주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의원들이 한 건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입법전문이 근무를 하고 있으되 1년 치 부분을 보면 한 건도 이용을 않는 분들이 거의 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입법전문위원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군에 대해서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듯이 어떤 부분까지 보좌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좀 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요,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답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심규순 위원님한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별도로 나중에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5월에 있습니다. 한창 선거기간 중인데요 그리고 경기도시․군의회 의원 등산대회는 몇 월에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했거든요. 그것은 경기도의회

그러니까 상반기로 되어 있네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원래 상반기에 주로 개최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9월에 했죠. 그것도 거의 매년 상반기에 개최가 됐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니까 또 확인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사전에 확인을 해서 지금 연말인데 확인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단지 답변에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판단이. 그러니까 그런 식 답변보다도 확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해외연수. 여기 제가 이것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서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답변서가 안 들어와서 제가 오히려 작성해서 드렸어요. 보셨습니까?

네.

어디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역표시에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의원들 8명이 두바이, 이집트하고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는 유럽․미주를 포함시켰어요. 아시아 내지 기타 지역 그래야 되는데 왜 유럽․미주에다가 이렇게 불확실하게 집어넣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틀렸죠?

이해가 갑니다.

잘못된 거죠? 유럽․미주는 아닌데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도 2009년도

이것은 2006년도에는 자매도시가 16명이 맞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07년도, 2007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네. 2007년도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미주에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 맞죠.

그때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의원들이 중동에 다녀온 거예요.

지중해입니다.

중동이에요.

유럽권이죠.

내가 이야기하지만 두바이, 이집트, 터키 아닙니까? 터키하고 두바이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래서 그 지역을 유럽․미주에다 포함을 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아시아 및 기타 지역으로 하면 몰라도 유럽미주는 아니다. 아닌데 8명을 유럽․미주에 집어넣은 게 잘못된 것 아니냐. 맞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2009년도.

네.

그런데 동남아시아 등 기타 지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보다도 그냥 아시아라고 그래야 돼요. 동남아시아가. 그리고 또 4명은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 다녀왔죠?

네.

그런데 유럽․미주가 있는데 왜 기타 지역으로 뺏느냐 이거죠. 여기 유럽․미주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럽․미주 등에 4명 밑에 아시아 등 기타 지역에 1명으로 해 놔야 정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류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점을 얘기해 보세요. 뭐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애매하기 때문에 틀리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유럽․미주는 의원님들 임기 중에 한 번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 관계없이 지역표시를 할 때 잘못했느냐 이거죠.

유럽․미주 자매도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 쪽으로 갔는데 이게 유럽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시네요.

압니다.

지역표시를 할 때 지역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표시를 했으면 이런 잘못된 통계가 안 나오죠. 지역별로.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것. 그것을 정확하게 작성해 오라고 그랬더니 작성이 안 돼서 제가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오히려 정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도 현황 총괄표를 보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것 보세요. 이게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오히려 정확하고 보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실대로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대로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고

위원님 말씀 대로 방문 지역별로 하면 위원님이

별 문제는 아닌데 정확도라든지 앞으로 도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여기 제목이 5대 의원 해외연수 실적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그냥 자매도시 방문까지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목조차도 5대 의원 해외연수 하고 방문실적 이렇게 해야 돼요. 연수만 아니에요. 그냥 자매도시 방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라는 게 정확. 사실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자료 도표를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을 정정해서 다시 넣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대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대표위원이 6대 때 등원했을 때는 당연히 결산검사결과 보회는 참석을 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등원을 안 했을 때, 못했을 때는 결산검사결과 보고회가 8월에 있지 않습니까?

9월에 있습니다.

9월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은 참석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대표위원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데 본인이 등원 안 했는데 참석을 한다고 했을 때 말릴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 표창 대외표창에 대해서 우수 졸업생 및 모범시민에 대해서 표창을 한 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129명이 표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초등학교 26개교 각 교에 1명씩 26명, 중학교 25개교 각 학교 1명씩 25명, 고등학교 17개교 모두 1명씩 했는데 유독 관양고만 7명으로 해서 24명, 대학교 주․야간 따로 별도로 해서 3개교에 각 1명 주․야간해서 1명씩 6명, 일반시민 48명 총 129명을 표창했습니다. 맞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표창은 몇 점, 의장 표창은 몇 점, 도지사 표창은 몇 점 이렇게 점수화 되어서 일부 학교에서 수시전형이나 학교에 입학 시에 상장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면 입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지요? 치열한데 0.01점 차이로도 탈락이 되고 합격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학교가 다 공히 한 학교당 한 명씩만 표창을 했는데 유독 관양고등학교만 7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각 한 학교에 치우쳐서 표창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 학교에 많은 아이가 받게 되면 타 학교의 다른 아이가 지금 대입원서를 수시에 전형했다 가 이 한 장을 못 받아서 탈락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상에 대해서는 개인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안양시의회 의장으로서 표창을 하고 안양시장으로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그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시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만 유독 이렇게 편중되어서 시상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그랬던가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이라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른 학교가 모두 1 개교 당 1명씩 그리고 초등학교 안양 41개교인데 26개교만 1명씩 해서 26명을 주었습니다. 다른 학교 모두 다 1명씩.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그런데 공적심사한 것을 보면 공적위원 7명이 모두 다 심사에 참여해서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 서면 받으신 거죠?

실무선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위원님들은 이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잘못된 것을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지적이 사실이라면 인정합니다.

“사실이라면” 아니라 자료가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이 되었는데 “사실이라면”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모든 학교 학생이 고루, 안양시민은 다 똑같습니다. 안양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행정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이 참고인을 모셨을 때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현지 교통비를 적용해서 2만원을 지급했다고 답변하셨죠?

네.

일반시민이 공무원입니까?

우리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 갈 경우에 그런 거지요?

지금

됐습니다. 공무원은 근무 중에 한 달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 중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럼 출장을 가는 5시간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공무원은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일반시민이 의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하던 일을 중단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일에 대한 손해를 받아가면서 오게 되는데 이 2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기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장님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 계실 적에 많은 분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때 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4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해서는 일당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4호를 준용한다. 거기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현지 교통비가 일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한 게 아닌가.

그러면 전반기에 5만원을 지급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럼. 전반기에는 5만원을 지급을 하고 후반기에는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이것이 그동안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5만원을 지급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다, 못 찾는다고 지금 안 가져 오시는데 이렇게 행정처리가 전반기 다르고 후반기 다르고. 어느 분은 5만원을 지급하고 어느 분 2만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전반기에 5만원이 지급됐다면 여기 있는 규정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시민들이 의회에 참고인으로 오게 될 때는 굉장히 많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오게 됩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해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고 오는데 충분한 보상이야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겠으나 시민들을 예우하는 입장에서 인사가 정중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괄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홍보팀 국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원들 개개인 24명 활동사진을 분류해서 DVD CD로 다 일일이 구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 다음 선거 때도 유용하게 잘 사용해서 꼭 6대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계속 지금 1년 반이 됐나요? 이것 요청한 지가. 그런데 이제사 홍보팀장님께서 물론 우리 국장님도 힘쓰셨겠지만 참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가 지금 440만원 남았죠?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일인당 물론 이것을 계상을 할 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계상을 하지만 이것은 초선의원들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가서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지 말고 진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관없이 어느 틀에 상관없이 활동비를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연말에 부랴부랴 안 간 의원들 모아서 제주도 세미나를 가니 또 남아서 안 간 의원들한테 먼저 배정을 하니 이런 것 물론 형평성에는 맞습니다. 예산 지급의 형평성은 맞지만 물론 우리 초선의원들이나 초선의원 말고 재선의원, 다선의원들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렇게 국내여비를 부득이하게 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인당 여비지급에 관한 것을 한 번도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대 전반기는 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인당 얼마씩 쓰자. 라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규정에 의해서 여비 지급이 됐습니다. 국내여비가. 그런데 저도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세울 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돼서 불용액이 될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1개월 남아서 다 쓸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많이 썼다는 이유로 사실 세미나도 못 가고 국회 교육도 못 간 상태가 있습니다. 물론 제 돈 들여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차후에 6대, 7대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서 의원들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의사팀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시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늦게 받았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양시 의원 24명이 전부 다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 아닙니까? 물론 정식적으로 다 권리행사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들이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닌 시정질문의 답변을 늦게 받는다는 것은 늦게 받아도 시정질문 시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적 검토도 잘해 보시고 또 늦게 오면 집행부에 빨리 달라고 촉구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사 행정감사에 받아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견학을 가는 그 부분에 의원도 거기에 집행부에서 가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가는 그 부분에 동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팀장이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그때 차량을 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잘못이 된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지금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는데 의회에서 지금 시에서 계획에 의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간 부분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에 근거하여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 사업이 예산과 그리고 견학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여기 우리가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 똑같은 내용이죠.

자료를 보고,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관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그런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라든가 그런 게 근거가 이게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잘못 지원됐다고 그러면 혹시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척 이런 면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의원님들 해 주시는 대로 다 해 주면 우리는 참 뭐하죠. 그러나 나중에 차후에 다른 문제가,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사무국장님, 그러면 시도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러면.

네?

시도 차량을 갖고 이런 부분에 견학을 가고 또 의원들이 동행하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었을 때 같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선관위에 질의회신 내용은 견학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법령사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문을 세밀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예상 외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지금 이게 심규순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왜냐 하면 자꾸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은 규정에 도와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토론방 하나 빌리는 것도 원칙에 의한 어떤 부분에 해야 됩니다.하고 의원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준을 제시한다면 도와주는 입장이 보조하는 입장이 아니라 강하게 더 질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무국도. 예를 들어 밤 12시까지 제대로 사용하는 것에부터 행정감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뭡니까?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이 특별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정말 의회사무국은, 예를 들어 의회 직원들이 여기 의회만 국회처럼 근무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 되면 어떤 거쳐 가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관련된 의원에게는 충성하고 그렇지 않는 의원에게는 잣대를 들이대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무국장님, 뭐 긴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고 앞으로는 정말 의회와 의원님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정말 보조하는 우리 사무국이 돼서 남은 의정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010년도에 그러한 상하관계가 됐으면 하는데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짧막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집행․유관기관 간담회, 공무국외심의위원회 개최, 간행물편집위원회 이런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위원회 활동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 경찰서장과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소방서장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것은 상임위원장님들만 했습니다. 만나보면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의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자, 우리 사무국장님.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거죠? 예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오늘은 경찰서장과 어떤 부분들을 했는데 어떤 사안이 있었다, 소방서장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 자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무국에서 할 일이고 어떤 부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에서 전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업무가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 요구를 했었죠? 사무국장님.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지나가면서 그것 그냥 넘어가지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차후에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지만 한번 그래도 전문위원들은 회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합해서. 왜냐 하면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그 분야에서는 많이 알지만 도시건설이나 총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먼저 그것을 찾아다니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부산을 갔다, 어디를 갔다, 포항을 갔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마련해서 취합해서 보사․도시․총무․운영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기적으로. 그래야 어떤 성과에 얻는 부분도 있고 또 공유하는 게 의원은 특히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대안도 나올 수 있고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2008년도 그래야 지금 예를 들어 위원회 가면, 가봤지만 현장을 가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위원회들도 의원들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로써 서로 정보를 공유할 때 의회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안양시의회가 된다는 차원에서 2010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진전된 방향으로 바꾸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일은 많고 힘드시겠지만 의원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 30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직원 생일축하도 있고 직원 체육주간행사도 있고 봉사도 있고 등산대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감사에서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오늘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귀로 갔더라면 좀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행정감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들었지만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또 질문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님. 그렇다면 사무국장님은 그래도 의회 전문위원도 하셨고 총무과도 거치셨고 예산도 거치셨고 마무리 과정에서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도 의회는 직원과 의원과 정말 관계가 찰떡궁합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정말 좋은 의회로 탄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질타 받을 수 없고 무엇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로써 마무리짓고 정말 내일부터는 우리 사무직원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의회를 한 단계 높이자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의원과 사무국은 함께 간다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했으면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말 2009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안양시 위상을 그리고 이런 직원들의 사기도 그렇게 됐을 때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오늘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고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입장에서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앞으로의 소신이 있다면 직원들 사기와 우리 안양시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보조하겠다 어떤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계셨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는 게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명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철저히 보좌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기강도 다지고 또 화합과 단합도 다져서 의회사무국이 의원님 스물네 분을 성실하게 모실 수 있도록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자액자를 언제 설치하셨지요? 설치한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8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설치했고 여기에 지금 디지털 전자액자 수리내역 제출서류를 보면 2009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경과해서 했는데 이것이 수리비입니까? 아니면 별도 구입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고장나서 수리한 겁니다.

고장나서 수리한 것입니까?

유기모 보드를

교체해서 수리한 것이죠?

네.

그럼 이것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설치하면 보통 1년 정도는 이렇게 AS해 주지 않습니까? 6개월도 채 안 지났는데 25만원씩 추가로 또 지출을 해서 27만 5천원 입니까? 수리를 하게 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용하는 중에 1년도 안 되서 6개월이 지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설치해 준 업체 측에서 와서 AS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설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리한 사유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 모니터가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가 고장이 났든 두 개가 고장이 났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 가전제품도 구입을 했을 경우에 AS기간 1년 주고 이렇게 와서 잘못됐으면 수리를 해 주는데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6개월 만에 수리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AS를 받아야 되는지 돈을 추가로 지출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지도 지금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돈을 지출하고 수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신 것입니까? 이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시민의 세금이라. 맞지요? 가능한 절감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품을 구입했으면 AS기간 보증기간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관해서 CD 구입이라고 표기되었는데 CD기기를 구입하신 것이죠?

네.

잘못 표기되었죠?

네.

잘못 표기되어서 이런 행정감사자료에 정확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에게 실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이 온 것은 5명의 교장선생님들이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이분들에게는 지급을 안 하셨습니까? 지급한 내용이 없고 어느 분이십니까? 한 분만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시죠?

각 2만원씩 지급했답니다.

5명도 다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명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시죠?

각 2만원씩인데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 한 분에게만 1건에 2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서 오기는 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교통비인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2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랬으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분까지 하면 여섯 분이신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감사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자료에 누락시키셨습니까?

뒤에 실무부서 팀장님 누구 옆에

누락되신 것이죠? 지금은 되었는데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제대로 작성 안 한 것이죠?

이게 예결위에서 했던 건데 우리가 자료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예결위 때 한 건데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행정감사자료에 기재를 했어야 옳지요?

네.

잘못됐죠? 인정하시죠?

네.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년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료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