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3차병원에 갈 때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일반 치과나 한의원은 거의 예약제를 실시하고, 일반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약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할 수 있는 것도 살펴보니까 인건비나 인력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병원은 괜찮은데 종합병원에서 예약제를 실시할 때 혹시 담당선생님을 어느 분으로 하라고 권유하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의사를 지정할 때 진료수가가 사실상 높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병원인 경우에 예약자들한테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나중에 내역서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약제인 경우에 의도적으로 어느 선생님한테 보겠느냐고 물어서 지정의사를 넣어서 지정진료를 해서 진료수가를 높이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에도 보면 선택 진료를 할 사람은 병원의 모든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붙여놓고, 어떤 강제적인 사항을 할 수 없도록 안내문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약하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게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내용은 2건입니다. 먼저 32쪽입니다. 베스트원주 아카데미에 건강강좌를 증설하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베스트원주 아카데미에 서울의대 박제갑 교수를 초빙하여 “암! 극복할 수 있다.”는 주제의 강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직장인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하였으나, 올해 교육계획에 완료된 후이므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정신보건, 금연, 당뇨병, 치매 등을 주제로 한 보건소 자체 건강강좌를 17회 개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자체 건강강좌를 비롯하여 베스트원주 아카데미에 건강강좌가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민문화센터 건물 전광판에 건강과 관련된 홍보를 재미있는 문구나 퀴즈형식으로 만들어 웃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보건소에서는 비만예방, 운동, 정신건강, 암 예방, 금연 등 40건의 이미지 자료와 10건의 동영상을 송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절주 ○×퀴즈와 음주폐해 예방캠페인 자료를 송출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의 사업안내 또는 건강 메세지, 건강표어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송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설명드립니다. 1쪽 중개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제2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획기간 중 원주시 재정규모와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재정적인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9년 11월 17일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 종료되었고,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3쪽 우리 시 일반현황 가운데 우리 시 재정규모는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총 8,010억 원이고, 재장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34.1%입니다.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5만 2,000원이고, 주민 일인당 채무부담액은 31만 원입니다. 4쪽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8년 360억여 원에서 20배가 늘어난 7,46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연 평균 18.9% 증가되었습니다. 5쪽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국내 경제여건은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년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운 전망이며, 의존재원 또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 확충과 인구와 도시규모의 확대로 발생되는 기반시설과 환경 등 각종 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쪽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목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분야별 예산 절감은 물론, 경상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배분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중기재정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 8,059억 원에서 2013년 8,294억 원으로 규모로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추계는 평균 2.1% 신장이 전망됩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제성장 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거래 및 실물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지방세는 5년간 평균 1.7%, 세외수입은 5.3%의 신장이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1.9%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재정규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속재원의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4쪽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는 사업은, 총 323개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개별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금년 중 완료될 사업은 엘리트체육관 건립 등 18개 사업이고, 305개 사업은 신규 또는 계속사업이며, 10억 원 이하의 사업은 소규모 포괄사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조 2,050억 6,400만 원으로 자체 사업비 6조 871억 3,500만 원과 민자 2조 1,184억 2,700만 원으로 소요액을 추계하였으며,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계획을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 최종 예산의 추계치는 의회에 제출된 2010년 본예산서의 각종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고요. 이어서 17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투자사업비는 공통운영경비로서 8,821억 900만 원입니다. 공통운영경비는 예비비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회계관 내부거래 등의 재무활동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소관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