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심사하시고,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저희 수도과 소관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혁신·기업도시 진입도로의 상수도를 동시에 매설해서 협의 추진하는 내용과 행구동 지역의 상수도 조기공급계획입니다. 다음 이경식 위원님 지적하신 노후된 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 철저와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절약 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입니다. 먼저,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진입로의 상수도시설 동시매설 관련입니다.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상수도는 사업시행 초부터 사업시행자측에서 공사를 병행하도록 협의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된 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 철저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시행하여 마을상수도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15개소에 대해서 약품투입기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출입통제가 미비한 귀래면 귀래1리 평촌마을 상수도의 울타리 보수공사를 7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상수도 공급시설이 미비한 행구동 지역의 상수도 조기공급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곡초교에서 KT연수원까지 추진 중인 구간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KT연수원에서 수변공원까지 우회도로 구간은 현재 착공해서 우회도로와 병행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랑마을과 배울마을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절약의 당위성에 대해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요식업소와 학생들에 대한 물의 중요성과 물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교육계획의 수립 시행입니다. 먼저, 홍보계획입니다. 물부족으로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수돗물 절약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비용절감에 대해서 2010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및 홍보지를 병행 발간하여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다량 사용 수용가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음식, 미용, 요식업 등에 대하여 협회의 교육 시 정수장 홍보 팸플릿 및 품질보고서를 함께 배부하여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수돗물 절약 홍보내용을 상하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하여 개별 수용가에 대한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물의 날,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시 수돗물 절약 홍보교육에 대한 협조를 발송하겠으며, 강원도 원주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원주가 불가피하게 수돗물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원주가 톤당 얼마 정도 되죠?

톤당 원가가……

아니, 원가 말고. 원가는 얼마입니까?

가정용은 410원입니다.

평균 톤당?

가정용, 일반용이요.

411원이요?

410원이요.

원주가 그렇게 싸요?

원주가 도내에서 좀 싼 편에 듭니다.

강원도도 평균 791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서울도 411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세입결함이 상당히 많아요. 감액해 주고, 할인해 주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산도 지금 억지로 될까 말까 이런 상태라서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으로 우리가 10억 원을 더 받아서 겨우 결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0～15% 선으로 인상을 해야 우리도 한 20억 원 더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10원이 생산원가 아닙니까?

생산원가는 779원입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죠. 생산원가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아니, 생산원가가 7백 얼마면 보통 평균보다는 더 올라가죠.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는 792원이고요. 판매단가는 톤당 711원입니다.

711원이면 전국 평균을 봐서도 결코 싸다고는 볼 수 없는데, 주민들의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한 번쯤 의논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정용은 최소화해서… 진짜 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가정에서의 수도급수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사전에 일단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물가대책심의위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상요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원주시는 그래도 강원도에서 제일 낫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절약 홍보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원주의 평균 1인 물사용량 나온 게 있죠?

376ℓ입니다.

연간?

1일 1인당 376ℓ요.

370ℓ?

386ℓ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좀 높죠? 전국 평균은 몇이죠? 340ℓ. 그럼 저희가 46ℓ 정도 1인당 물사용량이 많은 거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취수하는 것보다 향후 도시규모가 더 커짐으로 해서 횡성댐에 있는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적자폭이 연간 이십 몇억 원이죠? 적자폭이 있죠? 연간 수돗물을 판매해서 적자 되는 양.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요.

대략…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죠?

2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사용량은 많고, 물은 외지에서 끌어오고, 적자폭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 누수되는 양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줄지는 않고, 누수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물절약 홍보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쓰죠?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썼습니까?

금년까지 홍보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물부족 국가이고, 저희 자치단체도 물을 끌어오는 입장에서, 또 물사용량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물절약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약이 많이 되면 될수록 물 사오는 양도 적을 것이고, 그만큼 적자폭도 줄어들 것이고, 누수량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이쪽으로 예산 얼마나 확보하셨죠?

내년도에 품질보수하고 같이 병행하는 예산으로 1,000만 원 세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예산을 확충해야 되는데,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다시 더 세우겠습니다.

중요도를 인식하셔서 이쪽으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정수장을 견학해 봤지만 이 계획은 참 잘 세운 것 같습니다. 물사용량이 많은 쪽에 절약한다는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대대적으로, 언론 쪽도 이용하고 해서 진짜 물절약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정수장을 견학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횡성댐에서 거기까지 물을 끌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조금 더 정수해서 나가고 그러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단체들한테 정수장을 많이 개방해서 홍보를… 진짜 언론이나 전단지, 팸플릿에 내용을 적어서 배부하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지만, 정수장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수장 견학하는 시스템도 많이… 초등학생도 그렇고, 유치원생도 그렇고 위험도야 있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물절약 홍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중요도를 꼭 감안하셔서 추경에 많이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봉화산2지구하고 대명원이요. 그쪽의 상수도는 어디에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죠?

그것은 광역상수도 횡성 겁니다.

그럼 봉화산 그쪽에서……

예, 거기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25만 평 되나요?

지금 현재 봉화산배수지는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봉화산배수지가 15,000톤입니다. 그쪽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양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이 보시기에 물부족 현상이 언제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횡성댐의 저수량이 지금 30만인데 40만, 50만 인구가 증가되면서 취수원이 자꾸 증가되는데, 10년, 20년까지는 수돗물 공급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지금 현재 1인당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원주시 인구 60만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몇 년도까지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2025년입니다.

그러면 물부족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지금 당장은.

지금 우리가 음용수로 쓰고 있는 수돗물의 97%가 공업용수로 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3% 정도만 음용수로 쓰고, 97%는 목욕이라든가 세탁이라든가 주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3%밖에 수돗물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왜 안 쓰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 하면, 수돗물에 첨가된 화학물질, 염소라든가 이것이 몸에 나쁠 것이다. 과거에는 불소도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불소가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불소가 좋다고 한때 선전한 적이 있었어요. 치아가 안 썩는다고. 치아예방용으로.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지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불소는 산화제거든요. 산화제는 인체에 들어가면 유해한 물질이에요. 불소가.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지금 불소치약 쓰시는 분들 헹궈내지 않으면 신체에 안 좋은 치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쓰고 있는데, 이래서 수돗물에 들어간 첨가제하고 취수원이 지저분한 거, 취수원인 횡성댐에 흘러들어오는 거 보면 밭에서도 논에서도 막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농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마 한번 지나고 나면 댐에 보면 쓰레기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취수원 자체의 불량함을 보니까 ‘수돗물을 써서는 안 되는구나.’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누가 단가 인상한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게 공업용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음용수라는 게 뭐뭐 있느냐 하면 지하수 있죠. 약수터 약수물 있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물 있죠. 요즘에는 물도 수입하더라고요. 생수를 수입하더라고요. 몇 배를 주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이 수돗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애들한테 “수돗물 먹어라. 이 물은 시가 보증해주는 거다.” 그러는데, 약수라든가 지하수는 보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인식이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거의 800원대인데 410원까지 오고 이래서 수돗물이 자꾸만 싸지니까 문제 되는 게 물부족이라든가 물홍보에 대해서는 하나마나다 이거죠. 싸니까 그냥 틀어놔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 수돗물 가격도 올려놓고 해서 비싼 것도 알고, ‘수돗물이 좋다. 음용을 해도 관계없다. 수돗물이 싸지는 않다.’ 인식이 돼야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수돗물 인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번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천 때문에 수돗물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수 500㎖ 하나 먹을 때 500원 주고 사먹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1톤이면, 1,000ℓ면 410원이에요. 그러면 수돗물이 얼마냐 하면 2,000분의 1이에요. 2,000분의 1의 싼값으로 공급을 해주는데도 외면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생수가격 대비했을 때 2,000분의 1로 공급해도 가격을 통제하고, 시민들은 가격인상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시정질문에 그 얘기가 나와서 단가 인상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돗물 410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지금 원가가 800원이라는데 원주시 재정이 적자인 상태에서 계속 수돗물을 고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년 적당한 선에서, 시민들이 충격을 안 받는 선에서 단가 인상을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단가 인상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은 갑자기 인상한다고 하면 싫어하죠. 410원이라는 것이, 가정에 배달되는 410원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도 모르고 일단 인상한다는 데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현실을 자꾸만 이해시켜 주고, “410원은 부당하다.” 그래서 생수 대비 숫자 같은 거 많이 집어넣어서 자꾸만 홍보하신다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올려도 저항도 없고, 이의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매년 얼마씩이라도 올려가면서 수돗물 품질의 긍정이라든가… 단가가 저렴한 게 아니고 적자죠. 적자 제공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업무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업무과까지 같이 하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과 지적된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도시·혁신도시 진입로와 상하수도 관로 동시매설 협의 추진,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과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무단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대책 강구, 다음 세 번째는 서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개명 문제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혁신도시 진입로와 상하수도 관로 동시매설 협의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진입로 상하수도 관로 등이 같은 시기에 매설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하수도 관로가 동시에 매설돼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무단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면, 합법적인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하여는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해 매설된 파이프를 제거하는 등 경비가 소요됨을 이유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공이 방치되고 있어 또 다른 오염원이 되고 있는바, 무연고 방치공의 조사 및 처리 후 공무원 현지확인 등 수질오염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단 방치공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총 149공의 무단 방치공을 처리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총 22공을 발굴해서 12공이 조치 완료됐고, 10공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겠으며, 방치공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하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통장 회의를 통한 홍보 및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한 교육실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지하수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을 보면 3월에 폐공찾기운동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그리고 4월에 지하수 방치공 처리 추진방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달에 폐공찾기운동 홍보물을 이미 읍면동에 배포하였고, 2009년 11월에 방치공 원상복구에 대한 이통장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에 관해 11월 17일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 관계자 교육을 22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이통장회의와 시에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께서 같은 건으로 지하수 발굴업체가 1공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곳을 굴착하고 부적합한 관정에 대하여 방치하는 사례의 예방을 위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철저히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업체가 실패한 실패공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도 현재까지 지원해준 사례도 없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적용해서 잘 처리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같은 건으로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폐공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철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택지개발지역에 방치공 발생 시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 시행업체를 통하여 원상복구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되어 미처리된 방치공이 있다면 향후 방치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폐공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서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개명에 관한 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명칭 자체가 혐오시설을 연상케 합니다. 물재생센터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건강도시 이미지에 맞는 명칭을 개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칭 공모는 아직 시도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명칭공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입니다. 지하수 무단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 여러 가지 관련돼서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49공을 찾았죠?

네.

그러면 4년 동안 149공이라고 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30공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5개 읍면동에서 하나씩 찾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사실 가뭄이 심각할 때 보면 관정 뚫기 시작하면 수량 많은 곳을 찾기 위해서 한두 군데 뚫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자리 옮겨서 또 뚫고 또 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가 22개 있다고 그러셨죠? 교육도 교육이지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규제가 강화될지는 몰라도 지하수 수질이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20～30년 정도 걸립니다.

한번 그렇게 오염되면 20～30년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돗물 틀어놓고 수돗물 나오면 밑에서 훔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지하수 개발업체에 시민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지하수 좀 뚫어달라고 신청을 할 때 우리 관련 부서에도 같이 신청서가 꼭 들어오도록 해서 허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신고사항이라면 크게 억압되지는 않으니까 관련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련 부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여기 한 군데 뚫었구나. 여기 안 돼서 이쪽도 뚫었구나.” 그것을 직접 보고… 계속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폐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나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데 위배될지는 몰라도 그런 방법을 꼭 좀 한번 찾으셔서… 그렇다고 하면 1공을 뚫기 위해서 3, 4공 이렇게 폐공이 방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하수 개발업체에 시민들이나 기업체나 단가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1공에 2,000만원, 1,500만 원. 그러면 2, 3공 폐공처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찾기 위해서… 지금 결과가 4년 동안 1년에 30공씩 찾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수질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신고를 하죠?

예.

그럼 사후에 그 주변에 가서 찾기에는 무리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여기 합니까?” 해서 위치 표시하고, 2, 3시간 있다가 또 나가서 “여기 못 뚫었으면 이쪽에 합니까?” 해서 또 하고, 폐공 사진 찍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과장님께서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지금 무단으로 신고 없이 쓰는 사례도 있죠?

지금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영업용하고 공업용 이렇게만 징수하기 때문에 가정용은 징수를 안 합니다.

영업용, 공업용 그런 경우는 크게 없겠지만……

누락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용량을 물게 되니까 어떤 변칙이 나오느냐 하면,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파서 전기만 연결해서 쓰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발견했을 때 처벌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나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철저히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수 관련 회의 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건의는 아직 안 하시고, 할 예정입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관련된 것인데 제가 먼저 택지개발 시… 지하수 종류가 있잖아요. 관정 깊게 파는 거하고. 그런데 다 보상은 해줍니다. 택지개발할 때 공영개발이든 민간에서 개발을 하든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 신고를 해요.

네.

100% 신고합니다. 없는 것도 박아서 신고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면 100% 다 찾아냅니다. 보상받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실택지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없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없고요. 보상팀에서 조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만 되면, 보상팀이나 개발하는 사업주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만 하면 그것만 따로 뽑아달라고 하면 번지수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공을 철저히 하게끔,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폐공처리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선 입수하는 게 사실은 큰 걱정거리일 텐데, 시에서 하는 거야 당연히 있겠고,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민간시행사에서 할 때 그때도 꼭 자료를 입수하셔서 정말 폐공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제가 보기에 맨 처음에 지하수를 팔 때 감독 철저히 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할 때 폐공처리 철저히 하면 상당히 많은 지하수 오염의 방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꼭 좀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1만이 돌파됐고, 향후 개발돼야 될 지역이 남원주역사, 1군지사, 대명원, 봉화산2택지, 소초·부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남원주역사는 워낙 크고요. 거기에 지하수 개발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만 저희가 잘 처리해도 4년에 149건, 연간 30건 폐공처리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쪽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지하수를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간단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수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관리부재 상태는 난개발을 불러오고, 이에 따른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소중한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2차, 3차 피해가 난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UN에서 지정한 물부족 국가로 지하수는 수자원 공급에 최후의 보류나 다름없다. 지난 2005년 기존의 지하수법을 개정했다.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초 올해 도내 남부권의 급수난으로 엄청난 불편과 희생을 감내했다. 지하수의 관리부재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직면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지하수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재인식해 주기 바란다.” 이러면서 체계적인 지하수 이용 관리대책을 세우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아마 이런 불가피한 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가 더 빨리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명칭 자체가 혐오시설을 너무 연상케 해서 고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먼저 벤치마킹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명칭 개명은 저희들이 시도를 못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는, 흔하지 않은 이름으로 해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폐수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죠?

마을하수처리장이 33군데고요. 공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이 두 곳 있고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름 자체가 남기는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주변은. 또 정말 큰 것은 재산상의 불이익, 토지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매매가 안 되고, 주택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물재생센터나 좋은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바꿨을 때 그 주변에 피해를 당하시는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올해 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지하수 관련돼서 개발 시하고 폐공처리 시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 다룰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물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쪽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당초부터 예산확보 및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 얘기 나올 때 수돗물 공급단가만 나오면 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어서,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따지면 시민의 누적된 피해거든요. 그것이 시민하고 결부가 안 돼 있다면 괜찮은데, 시민하고 결부돼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민이 갚아야 할 채무라고 생각합니다. 빚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물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저가로, 생산가 이하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은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등한시하는 것도 적자폭을 줄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음용수로 3% 정도 쓰고 있는데 음용수 인구가 늘어나고, 또 단가가 정체돼 있어서 나중에 젊은 애들이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낭비할수록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아까 물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의 제일 문제는 물의 소중함, 물부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물을 물 쓰듯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시민 인식이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못 느끼죠.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에 간단하게 물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돗물 단가 인상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있고, 이번에 되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물에 대해서 지방지라든가 언론에 자꾸만 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럼 단가 인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지금 시의원님들이나 몇 분 중에는 공과금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누적적자는 계속 일어나고, 대항할 수 있는, 나중에는 답변할 수 있는 길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자가 돼 있는데 누구 하나가 총대도 안 메고 했었나. 정부의 통제라든가 시민의 여론이 안 좋아서라든가 자꾸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언론사에 주려고 해요. 이번 기회에 시민들도 단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금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에는 2건의 처리요구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이경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유인물 41쪽입니다. 처리요구내용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 토지 및 건물소유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향후 처리계획은 현재 1군지사를 토지공사하고 원주시하고 3자 협약에 의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려던 내용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포기가 제시돼서 3자 간 합의각서가 파기되었습니다. 국방부 승인이 11월 11일 났고요. 국방부에서는 군지사 이전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자체 이전방안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자리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7년 4월 20일부터 남원주역세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그러니까 남원주역하고 원주하고 제천 간 복선전철 구간에 대한 철도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든가 설계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남원주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행위 제한해 놓은 것을 해제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4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초 계획·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과 열성을 보여줄 것과 이전대상기관의 가족까지 이전되도록 우리 시에도 별도로 정주여건계획을 수립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람. 또한 혁신도시 진입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서 동부권 도로개설을 위해서 495억 원의 예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확정돼서 현재까지 총 배정된 예산이 2007년도에 5억 원, 2008년도에 119억 원, 2009년도에 112억 원 해서 총 22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추진 중에 있고요. 배정잔액 269억 원 있는데 2010년도 179억 원을 현재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서부권 진입도로에 대해서 약 6구간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 진입로가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권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어떻게라도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강원도와 적극 협의해서 서부권 진입도로에 대해서 사업 완료비가 2012년 전까지 확보돼서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 또 원주시가 3자 합의각서를 체결하셨는데,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파기요청을 해서 국방부 승인이 11월 며칠 났다고 했죠?

장관 승인이 11월 11일 자 났습니다.

11월 11일 자로 국방부장관 승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완전히 파기가 됐네요. 파기가 됐을 때 이제는 원주시도 당당하게 국방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전에 시장님 면담 시에 저도 얘기했지만,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타 지역의 군사시설 이전 예를 잘 파악하셔서,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천의 특전사 이전문제라든가 군부대가 주관적으로 해서 이전된 지역의 예를 잘 파악하셔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도 물론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 물론 88년도부터 시가 이전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군이 필수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으니까 그것에 상응해서 원주시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얻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성남에서 여주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을 원주까지 연결시키는 문제를 우선 대가성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조성문제도 공영개발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 교육적인 문제, 시설투자 문제라든가 그런 사례를 취합하셔서 그것에 대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수립을 해주시고요. 또 이주민들에 대한 것은 생계대책이나 여러 가지 이주자택지 등등 수반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껏 거의 한 3년 가까이 재산권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책임여부가 있는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셔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문제도 시가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인 능력이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가 자문변호사나 이쪽으로 알아봐서 토지주택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피해액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박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주역세권이요. 지금 해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면 향후 남원주역사가 들어섰을 때 그 주변이 굉장히 난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려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난개발 한 가지가 우려되는데,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남원주역사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도 아직 설계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벌써 2년 반이 넘는 시간을 제한해 놓고 있었는데, 설사 저희들이 제한한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4월에 가서 2년 연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해서 소유자들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그 기간 내에 남원주 철도공사가 착공이 돼서 공사가 된다고 하면 역세권 개발 규모를 줄인다든지 추진이 가능한 것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3년, 2년 반을 더 기다려도, 예를 들어서 불편을 더 초래해서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2년 반 동안 소유자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남원주역세권 지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해제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향후 거기를 다시 개발하려고 할 때 현재 비용보다 몇 배는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아마 100% 해제해 달라, 100% 연장해서 개발해 달라, 물론 100%는 없겠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빨리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착실히 준비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2년 반 동안 그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의 관계가 있었지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사실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무슨 계획 자체를 못 세워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고 실행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아마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묶거나 그럴 때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정말 큰 문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왜? 한번 난개발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손도 못 댈 정도로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향후 남원주역세권이 중심가 쪽 역할을 할 텐데, “정책결정을 잘했다.” 10년 후에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하셨겠지만, 또 해제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그쪽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해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역주민들께도 적당한 설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기계획이라든지… 사실 남원주역세권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1군지사 이전사업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맞물렸었던 사항인데요. 3자 합의서가 파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경제상황이라든지 원주시의 주택소요 예상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한다든지,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지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 과는 67～69번으로 2건입니다. 2건 모두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67번입니다. 구학리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국내외 침체된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사업시행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계획은 현재 침체된 국내 경제여건으로는 구학리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에 대한 민자유치는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민자유치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한국관광공사나 투자유치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유치활동망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만약 2010년까지 가시적인 투자자가 없을 경우에는 종합단지 내 시유지를 중심으로 한 트레킹 코스라든가 오토캠핑장, 피크닉장 이러한 저탄소 친환경 테마사업으로 개념을 바꿔서 한번 추진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방법은 역시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는 방법,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자와 함께하는 방법도 있고, 순수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시행하는 단계에서 적재적소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69번이 되겠습니다. 봉화산2택지 개발사업지와 대명원 개발사업지 사이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국도42번과 연결되면서 선형이 곡선으로 내리막길로 계획됐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교통혼잡 등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선을 조정해 주고, 그다음에 42번국도에 설치된 교통신호 교차지점이 현재 4개소 돼 있는데 이번에 대명원하고 봉화산택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두 곳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없어지는 기존 신호등 주변에 주민에 대한 재산권피해가 예상되므로 이것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를 요구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봉화산택지와 대명원택지 사이에 계획된 도로의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최종 실시계획 승인이 됐고요. 현재도 계획된 상태는 설계속도라든가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내리막 구간은 미끄럼방지 포장과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교통혼잡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특히 기존 42번국도에 연결되는 도로와 거기에 포함된 교통신호가 4개소에서 2개소로 된 것은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봉화산택지와 대명원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서 2개로 조정이 된 것이지, 기존에 있는 4개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대명원과 봉화산택지 개발 공사를 시행하면서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우선 신호등 관리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지금 현재 돼 있는 신호등을 없애지 않고 상존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화산택지하고 대명원택지 사이에 도로가 생김으로써 42번국도하고 접하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신호체계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쪽에서는 택지를 개발하는 시각으로만 보죠. 그런데 기존에 그쪽 주변에 사시던 분들은 정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교차로 하나가 이동함으로써 그 근처에 있는 토지, 건물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은 사실 그쪽에 설명 한번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과장님 충분히 아셨고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신다니까 하여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남원주역세권 지역주민들께 설명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의 2년 동안 묶여오다 보니까,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철도에 접한 토지는 평가가 굉장히 틀려질 수도 있고,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여타 그분들이 정보를 얻는 것은 언론, 신문지사 쪽에서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 안 된 것도 있고 추측이 난무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재산권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갈팡질팡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제가 되든 연장이 되든 그쪽 주민들… 꼭 무슨 행정적·법적 절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통장님, 반장님들 모아놓고,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사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토지주택공사가 통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철도 연장이 빨리 안 돼서 저희로서도 끌고 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계속 물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정확히 그 내용이 한번 나가게끔 하시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2009～201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활용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9～201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0년도부터는 2009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우리 시 기본현황, 중기지방재정 운용 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은 선진일류 원주시의 건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재난방재를 통해 시민편의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원주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국 소관 투자계획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9～2013년 5년간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총 규모는 115개 사업에 기 투자 및 향후 투자를 포함하여 1조 1,218억 원입니다. 2009년 이전까지의 기 투자액은 2,115억 원이며, 2009년도에는 829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도에는 947억 원, 2011년도는 1,312억 원, 2012년도는 1,305억 원, 2013년도는 1,125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수록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9～62쪽으로 3개 분야 115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기 투자액 포함 1조 1,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송 및 교통분야는 2개 부분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 투자액 포함 9,34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부분 중 도로교통망 확충계획 사업은 50～57쪽으로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시도정비사업에 6,311억 원, 안창대교 가설 접속도로 개설 등 군도정비사업에 1,197억 원, 흥업 대안교 재가설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159억 원, 군도 유지보수 등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97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57～58쪽은 도시기반 조성계획사업으로 판부면 신촌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 부분에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계획은 58～59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198억 원, 교통정보센터 신축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7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1개 부분 1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대비 복구체계 구축사업 계획에 기 투자액 포함 58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개 부분 5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기 투자액 포함 1,29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59～60쪽은 수자원부분으로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환경개선사업 계획에 615억 원, 60～61쪽은 지역 및 도시부분 지역균형개발사업 계획으로 귀래면 주포리의 운계천 교량 설치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399억 원, 판부면 양금대 진입교 가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104억 원을 계획하였고, 62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계획에 92억 원, 단계동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인공폭포 설치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계획에 49억 원,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계획에 37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 최종예산안의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0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의 2010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수십 가지의 공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선순위가 결정돼 있습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하다가 재정수입이 불가능할 것 같다, 2011년도로 수입이 이월되는 것 같다고 할 때, 재정이 부족할 때 각 사업별 투자계획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할 때는 어떻게…….

조정할 때는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작업은 어차피 끝내야 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냐 이거죠.

굳이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5개년계획으로 수립하고, 전년도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수립하기 때문에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사업은 손을 안 댄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10개 정도 있을 때 여기에서 걸러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걸러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 공공성이 어디에 더 있는지를 판단해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하고도 연관된 것인데, 이런 것도 우선순위,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들은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면 황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손댄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물어보면 되거든요. 확정이 된 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수시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52쪽에 있는데요.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죠? 빈칸으로 돼 있네요.

2010년도는 지금…….

완공목표를 내년 말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잘못된 거죠?

예, 이것은 일부 잘못됐습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파헤쳐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내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과 쪽인가 먼저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다고 했었는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들어간 것만 나와 있습니다.

신규만……

네, 신규하고 보완해야 할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것은 못 찾아봤는데…….

자료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회의 때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의 활용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9～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09～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기본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업 본부는 도시팽창에 따른 급수인구 증가로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시 일원 및 농촌지역의 하수관거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용량을 확충하여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확산을 방지하여 지하수자원을 보호하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사업본부 소관의 투자액 총괄 및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2009～2013년까지 5년간 우리 사업본부 소관사업 총 규모는 37개 사업에 61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중 기 투자액은 157억 원이며, 앞으로 중기기간 중 약 289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16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1～76쪽까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우리 시 동부지역 상수관로 등 6개 사업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신축 등 2개 사업에 상수도 식수관리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흥업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흥업면 하수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자원 보존 등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용역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정비 등 11개 사업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분야별 소규모 포괄사업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의 최종예산의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론 광역상수도 사업이 2012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까?

부론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계획은 보니까 2012년도까지 돼 있네요?

작년도까지 하는 사업은 부론시장까지고요.

가지선 연결하는 것까지? 배수지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배수지공사는……

문막 배수지공사 사업도.

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두 번째 항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항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2013년 투자계획 총괄 및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80쪽입니다. 2009～2013년 5년간 우리 본부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18개 사업에 1조 8,054억 원입니다. 이 중 기 투자액은 3,410억 원이며, 2009년도에 1,826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은 1,580억 원, 2011년은 1,908억 원, 2012년은 3,384억 원, 2013년은 3,06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걷기여행길 조성, 자동차야영장 조성,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으로 3개 사업입니다. 걷기여행길 조성사업은 원주시 관내 인도 및 농촌지역 오솔길, 농로 등을 대상으로 테마별·지역별 걷기벨트를 조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은 2010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위치는 예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따라 선정토록 하겠으며, 사업규모는 3만㎡ 규모로 2,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신림면 구학리 일원에 민자 또는 외지유치를 통한 개발방식으로,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약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심개발사업은 기업도시 개발, 원주기업도시 주 진입로 설치공사, 혁신도시 진입로 신설 및 확장,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원주시 지정면 일원에 529만㎡ 규모로 25,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민자 포함하여 5,251억 원으로 2012년 완공예정입니다. 원주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설치공사는 지정면 월송리 일원에 길이 2.9km, 폭 20m 규모로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490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 완공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는 행구동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2k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495억 원이며, 2012년 완공계획입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의 일환인 원주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학성동 일원에 사업규모는 길이 800m, 폭 35m이며, 총 사업비는 241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 완공계획입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단계동 일원에 29만 6,000㎡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71억 원으로 2011년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행구수변공원 조성, 원주교도소 이전 주민숙원사업, 도심녹도축 조성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행구수변공원 사업은 행구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모가 89,000㎡로 총 178억 원이 소요되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주민숙원사업은 봉산동 일원에 마을안길, 도로개설 및 농로 확포장공사, 경로당 건립사업 등으로 총 38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심녹도축 조성사업은 20km 이상 규모로 2010년 예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2014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봉산동 87-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부지 17만 3,000㎡ 규모에 교정시설 및 공공타운을 조성하여 법무부와 국유재산 교환방식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80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 반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73만㎡ 규모로 조성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68억 원이며, 2012년 완공계획입니다. 부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부론산업단지 내 1일 3,000톤 처리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56억 원으로 완공시기는 2012년입니다.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문막읍 반계리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규모는 42만㎡로 총 사업비는 643억 원으로 2011년 완공예정입니다.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은 문막읍 반계리에 42번국도 반계I.C 개량 일식과 진입도로 확포장 길이 900m이며, 총 사업비는 69억 원이며, 2012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1일 800톤 취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31억 원이 소요될 예 정입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최고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분야별 소규모 포괄사업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 최종예산안의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0년 본예산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경영사업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지난 추경에 확보됐죠?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정이 된 다음에 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재정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금년 용역이 되면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지구지정이 돼야지만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포함될 겁니다.

그럼 천상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겠네요?

네,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특 운영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업준비금을 한 400억 원 정도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화산2택지 개발사업이요. 2012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향후 3년인데요. 3년 안에 다 조성이 됐을 때 분양이 잘 되려면 그 옆의 대명원택지가 같이 시작돼 줘야 냄새도 안 나고 분양이 될 텐데, 대명원택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봉화산택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명원택지하고 같이 안 가면 사업위험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명원 업무도 경영사업과에서 주관해서 봉화산2택지하고 같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2010년 말에 준공입니다만, 분양은 2012년 말까지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대명원 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다음주 정도 대명원 사업시행자하고 별도의 미팅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한번 수정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원하고 봉화산택지는 사업시기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2개 다 성공할 수 있지, 아니면 상당한 위험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특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자금이 없을 뿐이지, 자산으로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그 대신에 돈이 투자되면 거기에 대한 유동성자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대명원택지 보상이 조금 이루어져 있죠?

글쎄, 한 300억 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대충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한 300억 원 정도, 총 800～900억 원 되는 데서 한 300억 원 정도가 지출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풍림산업에 대한 법정관리 정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를 위해서 상당한 뒷받침을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 정도 시행사하고의 미팅약속에서 색다른 대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접촉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상하수도문제도 그렇고, 펌핑을 할 것이냐 그런 전체적인 면을 가능한 계획대로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접촉을 해서 가능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