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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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체육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청 축구팀이, 또 전국체전도 그렇고 대통령배도 그렇고 좋은 성적 낸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준비가 덜 되긴 했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를 보니까 2009년도 축제 및 종별로 체육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난 8월에 한 것 같은데, 세계청소년바둑대축제를 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지금 총 예산이 계획이 얼마였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2억 가운데서 도비를 1억 지원받고요. 시비 부담 1억 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총 2억 예산 들여서 세계청소년바둑대회를 했는데 우리 국내 청소년 말고 외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죠? 외국에서 한 100여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일본하고 중국?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일본, 중국, 대만도 있고 또 외국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바둑공부를 하러 온 청소년들이 대회에 참석해 가지고…….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강릉으로서는 바둑대회 같은 경우, 더구나 세계청소년바둑대회는 처음이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처음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1,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200명이 다들 대회 참여한 사람인지 아니면 대회 관련해서 같이 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운영 자체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 자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은 대한바둑협회에서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 영동대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영동대학교에서는 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고요. 또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 숙소를 영동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하였고, 다음에 참가자에 대한 식사를 식당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도 질의 중에 중요한 질의의 핵심이 우리가 이런 체육대회를 하거나 전국적인 어떤 종별 체육대회나 축제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한테도 그런 대회 홍보에 따라서 관광의 어떤 일환으로 또 지역에서 문화탐방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항상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하는데 이 행사만큼은 유독이 그 학교 내의 기숙사에서 모든 숙박을 다 하고, 이 행사를 며칠간 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8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6일간 영동대학교 기숙사하고 강릉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릉대가 아니고 관동대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나 식당을 이용해서도 그렇지만 이 청소년들이, 물론 밖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해서 지역축제를 하고 세계적인 청소년들이 와서 하면 우리 강릉을 좀더 알릴 수 있고 지역경제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안을, 또 어떻게 운영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감 하고 있습니다. 세계청소년바둑축제 당시에 신종플루가 발생을 하는 시점에 잡혀 있었고 또 그때가 피서철하고 겹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회주최 측에다 상당한 돈을 갖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역축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떤 경기력이라든가 참가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겠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축제는 양 대학에 있는 주요 숙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추구하던 그런 부분에서는 벗어난 것을 갖다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날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바둑명인들이 다 와서 전날부터 행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민들이 홍보 많이 되고 하면, 그런 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사에 같이 겸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외에 지금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원도 많이 참석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2010년도, 물론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이것이 1회성이나 그냥 동호인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감독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또 한 가지 거의 내년에 예산을 마지막으로 투입하면 준공이 되는데, 우리 축구공원 있잖습니까? 지금 진행이 보면 2월에 기숙사 준공하고 내년 5월에는 개방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차질 없겠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구면 세 면하고 풋살경기장, 족구, 농구장 기숙사,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강남동사무소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현재 축구공원이 조성중인 부지 뒤쪽으로 나 있는 도로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주 진입로는 어디로 봐야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주 진입로는 아무래도 대로 쪽을 이용하는 강남동사무소 그 앞쪽도로 봐야 되겠죠.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조성이 다 되면 양쪽 진입로로 인해서 출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양쪽에 진입로를 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전체 예산도 그렇고, 참 어렵게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을 갖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조성안 안에 축구면이나 여러 가지 경기장을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 놓고도 진입로 나중에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서 감사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내년 2월에 준공을,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시청의 실업축구팀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기숙사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사는 일단 실업팀보다는 강원F?C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강원F?C가 물론, 기숙사로, 아주 전적으로 강릉에 와 있을 때만 그 기숙사를 이용하고 아니면 전적으로 강릉에 와 있을 그런 계획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원F?C가 전적으로 강릉에 그렇게 기거를 하는 거죠.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숙사 만들면서 F?C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걸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모든 돈을 들여서 짓는데 지금 있는 시청 실업팀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도 많고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축구팀은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F?C가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고 신생팀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강릉에서 기거하고 강릉에서 전체로 우리가 주거를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F?C의 역할이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여건이고 또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강릉시청실업축구가 선수층도 얇고 여러 가지 보수도 그렇고 다른 팀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 있는 기숙사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새로운 기숙사 지으면서 그렇게 갈 자리가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형평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사기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내년도 예산도 책정해야 되고 그러는데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감사이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체육시설 지금 몇 군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동네 체육시설을 전체 한 6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건강 유지하고 공원 산책하고 동네 작은 운동시설에서 체력을 보강하고 그러는 게 우리 생활 패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가 보강하거나 신설해서 체육과에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해 놓고 난 다음에 A/S가 전혀 안 됩니다. 그 A/S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건의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용하다 스톱되어 있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약부터 시작해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방업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납품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 사실 전부터 계속해서 짚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체계를 만들었느냐 하면 매 월마다 일단은 동에서 현지점검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전체적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한다면 금년에 상당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저라도 들어보았습니다만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당부분 회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더 이렇게 많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도심지에 그런 동네 운동시설이 있는 부분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장 났는지 알지만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한달에 한번씩 체크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부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동에다 위임을 해서 보수비를 주든가 아니면 보수업체를 연결해 주든가 해서 즉시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난 다음에 고장이 나서 며칠씩 가거나 한달씩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시설하지 않은 것만 못하단 말입니다. 각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납품하는 업체한테 A/S관계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운동시설 자체가 옛날에 허리 돌리기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운동시설물에 대한 게 아직 보증이 안 돼요. 인정을 잘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장 나면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업체한테 처음서부터 그런 A/S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축구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진입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셨듯이 강남동사무소 쪽을 이용한 접근도로, 그리고 운동장 후면을 이용한 접근망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은 내곡동 방향에서 축구공원 방향으로 오다가는 진출입이 가능한데 실은 저쪽 성덕동 쪽에서 넘어오면서 축구공원을 진입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 교통망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암동 노가니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하고 노암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건널목하고 교통체계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교통관계 용역은…….

재안

이재안위원

축구공원 전반에 대한 기획과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시과가 한다 하더라도, 그 접근망에 대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시면 앞으로 축구공원이 개방이 되어서 각종 대회나 경기들을 유치했을 때, 공설운동장의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그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과하고 경찰서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고민을 하셔야 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내곡동에서 강남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은 우회전이라 문제가 없고 성덕동 쪽에서 이쪽 들어오려면 차선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언덕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거기는 전체적으로 주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번에, 한 한달 정도 됩니다. 시장님하고 관계 건설국하고 전부 다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선용을 바꾼다거나 도로시설 한다거나 또 운동장 들어가기 전에 메타세콰이어가 너무 커 가지고 뿌리가 자라서 밑에 보도블록이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 현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과 또 앞으로 차선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진출입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마시고, 다만 우리가 계획서상에는 5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F?C에서 요구사항이 빠르면 빨리 F?C 첫 경기가 내년도 3월, 빠르면 3월 말부터 경기가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에 빨리 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와 하면서 기숙사는 빠르면 3월 초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설계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예산보고 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센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또 나무 수종은 어떻게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계 과하고 관계 국장님들이 현지에 와서 다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한 가지 축구공원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도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릉 전체로 봐서는 주문진이 북부권, 또 강릉 시내를 중앙센터로 잡고 이쪽에는 남부권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강남축구공원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축구공원 안내판도 어디에다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고 또 240억 이상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축구공원이, 정말 이건 기금 19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2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비로 투자했는데 이것이 효율적이고 효용가치가 높은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라든가, 특히 천연잔디를 키우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전문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물들을 준공을 해 놓고 이후에도 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축구공원을 계획했을 때는 한 120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배 이상의 사입비가 늘어난 꼴이거든요. 그러나 교통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축구공원이 활성화되었을 때 주차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지 않을 만큼 정도의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축구공원이 활성화되었을 때 진?출입문제, 그리고 주차문제가 상당한 문제거리로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계획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좀 갖고 인근 잔여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각도로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3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반영 다 시켰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도에 35억이 다 확보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25억 되는 것 같은데…….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25억이 되는데 이번 도에서 도비가 20억이 추가로 지원을…….

재안

이재안위원

추가로 내려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정확하게 21억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축구공원의 기숙사를 F?C가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축구팀들이 사용 못하고 집 지어서 먼저 내준 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도에다 신청을 해서 별도로 없는 돈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건 특별히 요청해서 특별히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천연잔디구장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인조잔디구장 두 개 만들어져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은 앞으로 F?C 전용구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운동장 건립비용까지도 실은 일정부분 부담해야 원래는 맞는 거죠. 그러나 기숙사건립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당위성을 얘기해서 도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에 프로축구단이 거기서 운동을 하거나 경기를 했을 때는 실은 많은 시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운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 분명히 만드셔야 합니다. 주차대책 분명히 만드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시간에 분명히 대책들 다 만들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용역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비 얼마가 반영되어 있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5,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추경에서 삭감했던 원인이 뭡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그러니까 2,000만원이면 이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5,000만원 예산 반영시켰다가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원 세우면 되겠다고 말씀을, 용역과제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용역과제가 강릉지역에 우선은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필요성 여부를 갖다 검토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진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보지도 저희들이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야구장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기관에 의뢰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 야구인구라든가 지역 내에 있는 앞으로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감안해 가지고 야구장을 건립했을 때 얼마만한 활용도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건립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용역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용역기간은 12월26일까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중간보고 있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중간보고는 일단 저희들이 받긴 받았는데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끝까지 잘 행정관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강릉시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전국대회를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2015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전국 체전을 개최한 내용을 보면 85년도하고 96년도 두 번 걸쳐서 강원도에서 열렸는데 이때 모두 춘천을 주 개최지로 해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동지방에서 한번도 그런 전국체전 규모의 대회가 열린 적이 없다. 그래서 2015년도를 우리가 전국체전을 강릉을 주 개최지로 해서 영동지방에서 개최를 한다면 2018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전 예비된 성격도 가질 수 있고 또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해서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국체전 유치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 6개 시?군, 평창군까지 포함해서 7개 시?군 체육회 수석 부회장 모임을 며칠 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체육 쪽에서는 공론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체육회와 행정에서 함께 공존해 가지고 관련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유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7개 시?군에서 공동분산개최, 주 개최지를 강릉에서 하는데 7개 시군에서는 어떤 관심을 나태내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때 회의를 할 때는 어느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없었고요. 또 사후에 회의결과를 갖다가 반드시 시장?군수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다와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도 시장?군수님들이 반대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공조가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강릉시가 주 개최지로 함에 있어서 시설인프라가 특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7개 시?군이 공동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그 모든 종목을 갖다 갖출 수는 없죠.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건 각 지역에 있는 경기력이라든가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갖다 배정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 강릉지역에서 육성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또 강릉에서 당연히 개최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족한 시설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보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국체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실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것이 2018동계올림픽을 나중에 개최를 했을 때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7개 시?군과 공조를 잘 하시고, 또 시설인프라도 차근차근 점검을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25여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보면 13여억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는데 2007년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2007년 말입니까? 체육행사비 말씀이죠? 제가 2007년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점차 매년마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마 지금 우리 강릉시 재정규모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행사에 출전하기 위한 경비보조로 수치상으로 보면 매년 한 100%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에 지원된 사업비가 25억 정도로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부대적인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될 것입니다. 행정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많이 될 텐데 계속 늘어나는 이 체육행사보조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지원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행사지원비를 어떻게 관리하실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참가비를 지원한 대회를 한정을 지었는데 도지사기 대회, 생활체육연합회장기 대회 이 두 대회에 한해서만은 참가비를 갖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동호인대회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 내에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동호인대회라든가 강릉시장기 대회라든가 강릉시연합회장기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호인참가대회를 지원대상을 도지사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이 두 개 대회를 참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실은 많은 체육단체에서,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단체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그것이 풍족하게 쓰여지는 단체도 있지만 실은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비해서 열악하게 지원을 받고 행사나 대회를 출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객관적인 기준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또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예를 들어서 엘리트생활체육 또 동호인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주고, 또 회원의 수와 참가의 수에 대해서 분류를 해 주고, 대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 주고, 그리고 지원비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경상비 쪽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경상비 쪽으로만 70~80%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 체육행사와 관련된 부대적인 어떤 사업비 쪽으로는 적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규제를 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액단위로 획일적으로 자르는 부분도 중요하고 회원수에 의해 자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지원기준들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단체별로 이의가 발생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의 기준, 또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의 기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어주면 그 부분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그리고 행사지원비 요청이 왔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목별로 쭉 보면 이것이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일정부분 경상비용 같은 부분들은 자기들이 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단체간의 어떤 불협화음을 없애고 또 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고는 각 단체별로부터 관련 부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기단체와 대회유치를 위한 주관사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절실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발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다른 대회의 예를 찾아서 심사숙고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기준표를 세부적으로 만들어보시고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체육단체하고도 좀 협의를 하시면서…….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 행사보조 등등 해서 36억이 지출되고 있다고 했는데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회와 강릉시 체육회로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김종혜위원

아니, 생활체육회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 단체 말이죠?

김종혜위원

예.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이 전체 6,700입니다.

김종혜위원

내용이 뭡니까? 6,700밖에 안 돼요? 운영비요? 강사수당?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사수당 다 포함해서, 운영비라든가 포함해서…….

김종혜위원

인건비하고 생활체육회의 운영비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나머지 생활체육행사는 다 행사보조는 따로 나갑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김종혜위원

그때그때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정산은 누가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정산은 생활체육회에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김종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동호인체육대회를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정산서는 생활체육회에서 받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에서는 하부 산하단체에서 정산절차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최종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정산보고를 하죠.

김종혜위원

그러면 정산검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월별로 나와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월별로 30일 이내에 들어오니까 그때그때 정산검사를 하면, 업무가 과중해서 정산검사가 부실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정산검사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강릉시 체육회 운영비 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3억4,000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클린카드를 처음 시행할 때 운동선수들 목욕비까지 카드로 할 수 없다 등등 해서 간이세금계산서 받는 것도 일정 부분 허용하기도 했는데 이 정산검사를 각 과에서, 특히 보조금 많이 나가는 과에서는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말에 어느 임의로 단체를 추출해서 정산검사 한 것을 다시 한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야구장건립 타당성 용역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예산 받을 때 5,000만원인데 실제로는 2,000만원으로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산 요구할 때 왜 이렇게 부풀리기를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 보고하는 자료도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축소해서 용역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3,000만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추경에서 다른 데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체육청소년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부풀리기를 해서 일단 예산 확보하고보자는 식의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특히 유념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을 할 때 정말 필요하다면 야구장 건립하면 되지, 이게 무슨 용역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의회 위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한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비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나가야지 12월 말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갖다 착수한다면 미리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국비신청이 이루어졌어야 하죠. 그렇지만 당장에 내년도의 사업을 갖다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금년도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야지요. 그 얘기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심사를 할 때는 이것이 2009년도 국비지원을 하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의회에서는 예상을 했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에 한다! 그러면 2년 후에 국비지원 받기 위한 것을 2년 전에 용역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같은 건에 대해서 동상이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했는데 이 용역도 사실 조기집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연말에 가서 용역 납품받고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당장 시행해서 빨리 빨리 용역이 진행되도록 해서 이것이 2009년도의 결과가 나와서 국비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면 당장 내년부터 건립이 가능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야구동호인이 많아서 야구장 건립이 타당하다면 이 많은 야구동호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입안했던 부분이 구체화된 것은 전국체전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런 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어떤 필요성, 또 시행의 의지 이런 게 있어야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아까 축구공원 얘기도 당초에 120억이었는데 210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또 강원 F?C의 요구 때문에 점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비가 상승되어서 늘어났다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디자인 블록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 이건 설계에, 이것이 의회에서 이거 하면서 수차 화장실 변기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여기에다 현대적인 감각을 도입하고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반영시켜서 설계하고 금액을 산정하라는 얘기를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디자인개념 도입 해 가지고 공사비가 상승된다! 이런 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 로하스생활체육시설도 계속해서 설계변경하고 디자인개념 도입해서 계속해서 공사비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로하스생활체육과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전에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축구공원과 같이 그런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사기간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축구공원과는 많은 여건 변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 하나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것들도 계속 잦은 설계변경, 또 공사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일단 승인해 준 공사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기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하스생활체육에 있어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또 우리가 의회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고 늘 주문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비들이 거의 배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기하라고 하지 이거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행정을 보면 업무나 시책을 빈틈없이 잘 하려고만 노력했지 과연 그 업무나 하고자 하는 시책이 올바른 일인가? 요즘 행정에서 보통 말하는, 영어로 말하자면 Do The Right Thing Righ 옳은 일을 옳게 해라.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 행사를 하는 것이 강릉시의 옳은 일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해야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칫 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 행사나 유치가 어떤 선심성 행사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행사를 유치해야 할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일일이 행사 하나하나를 다 거론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적어고도 제1회 무슨 대회, “제1회” 대회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런 당위성을 반드시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의회도 좀 보고해 주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갖다 우리가 개최한 결과를 놓고 주관사 측과 함께 모여서 성과분석을 위한 토론회도 미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회에다 반영시키겠다는 부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성과분석 보고서 낼 것입니까?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겠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보고서를, 총체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토론한 적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2009년 말에 보고서 작성되면 그것도 의회에 함께, 간담회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다음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는 포괄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영규칙이라도?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글쎄, 별도로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고 다만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하든가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거 과장님 소관 부서였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문화예술관과 체육시설에 대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운영규정을 따로 만들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운영규정 만들었죠.

김종혜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 관련 규정, 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규정 이런 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만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만들어야지요.

김종혜위원

그런데 만들지 않고도 운영 잘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다음 강릉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여 9월23일 규칙을 일제 정비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거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규칙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텐데, 그렇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조례 아니고 규칙…….

김종혜위원

조례 제명이나 이런 것들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서 규칙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일괄 정비했는데 법무팀에서 일일이 모든 규칙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규칙에 대한 개정 내용을 법무팀에다 제시해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개정된 내용은 그렇죠.

김종혜위원

개정하기 위하여, 그전 단계로!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규칙안 개정작업 그게 언제쯤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걸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잠시 자리에 가시고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의견을 안 냈어요?

계장님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9월23일자로 된 시행규칙은 아마 계장님이 하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원은 관리운영 조례가 2007년7월25일 강릉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면 시행규칙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조례에 의해 폐지되어야지요.

김종혜위원

그런데도 그 폐지되어야 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왜냐면…….

김종혜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이 이거 공보감사담당관실의 법무팀에다 이 자료 제출하면서 과장님 결재 안 맡고 제출했다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만일 제출했으면 그런 절차를 거쳤겠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지 그건 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감사 끝나고 우리 감사기간 내에 김종혜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달라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세히 설명도 해 드리고요.

김종혜위원

끝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명예관장님 계시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명예관장님의 신분은 뭡니까? 보수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보수 없습니다. 보수는 없고 다만 그분이 명예봉사를 하기 때문에 매월 60만원씩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자료에서 각 부서별로 지원해 나가는, 공무원이 아닌 인건비 이런 걸 쭉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다른 과에 있는 것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최하 80만원에 4대 보험 들어주는 사람에서부터 300만원 지급하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지금 얘기하시듯이 활동비 내지는 보상금 차원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명예관장의 보수가 가장 열악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제가 수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관장의 근무시간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이 보수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라 하더라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다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관장의 신분이나 보수, 처우에 대한 어떤 규정도 좀 정해 주시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밤까지 만일 운영한다면 관장님은 밤까지 근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봉사하기만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시켜나가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좀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성인들,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선거권이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올바른 지원을 하려면 이런 인건비 좀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올해 내시 받고 보조사업비를 못 받아서 집행 안 한 금액이 있죠? 그런 건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말입니까?

왕종배위원

예.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국?도비, 저희들은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행사운영비인데 신종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까? 5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던데…….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의 행사운영비…….

왕종배위원

문화의 집!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은 행사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왕종배위원

이게 취소된 내용이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수련프로그램운영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한 30%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보조비가 안 돼서 집행을 다 안 한 것인지, 현재 발주하고 있는 것인지…….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왕종배위원

수련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월1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문화존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존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왕종배위원

다음에 컬링경기장 리모델링 시설비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시설비는 계속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시설비, 컬링은 무슨 사항이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컬링경기 마치고 난 다음에 컬링경기를 할 때에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빙상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강릉시직장운동부를 보면 축구, 육상, 요트, 롤러, 장애인 빙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부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선수코치가 7명이었었는데 2009년도에는 선수 2명인데 여기에 대한, 선수를 감원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요트부가 선수 2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요트부에 있는 인원을 할애 받아서 현재 금년도에 인라인과 장애인 2명을 각각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트부를 증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왕종배위원님! 요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할게요. 요트부 해산시킬 수 없나? 두 명이 현재 가도, 지금 사천에 가도 선수들이 지금 없다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들이 계속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선수들이 거기 없단 말이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요즘에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왕종배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끼어든 것은, 그 요트부는 관심도 갖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동부를 새로 만들고, 기 만들어 놓은 운동부를 활성하고 이런 대책 없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6명인데 같이 포함해서 인라인, 장애인 2명씩 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정말 이건 활성화를 시키려면 확실하게 활성화를 하고, 이 요트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문제성이 뭔지 올해 이 대회 결과를 보니 국제가서도 메달 따고 선수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가 있으면 육성할 수 있는 만큼의 숫자는 만들어 놓고, 전부 그렇잖아요. 롤러도 지도자가 없어요, 그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종배위원

다음 장애인사격도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선수만 있고 지도자가 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사실 팀이 있으면 지도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이 사실 여력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선수만으로 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팀이 확대된다거나 하면 지도자를 영입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왕종배위원

여력이 없다 하면서 부서는 인원만큼 똑같이 늘리면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세워져 있던 요트부든 육상부든 어느 부서는 늘고 어느 부서는 줄고 또 신설되는데 이런 건 그냥 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요트부 인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의 인원이 증원된 내용들, 별도로 담당 계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감사장에서 그런 중요한 것을 국장님 뒤에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장에서 지금 왕종배위원이 질의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야지,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요트부 인원이 삭감된 내용은 개인적인 그런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얘기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요트부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산시킬 것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감사장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입장이 난처한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하면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요트부가 2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2명을 더 보강해서 4명으로 해서 정규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이 부서에 있는 부분에는 지도자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확충이 되고, 또 이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선수, 축구부하고 여섯 개 운동부 선수들이 주소지는 강릉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릉으로 다 되어 있고 다만 축구선수 가운데서 한 다섯 명 정도가 주소지 이전을 안 했는데요.

왕종배위원

그 부분은 병역관계나 이런 제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축구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말 쉽지 않은 우승인데 올해 내셔널리그 우승을 축하드리고, 강원 F?C가 올해 생기면서 도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축구공원을 만들면서 내년도부터는 전용구장이나 두 개 면에서 F?C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구단이 있으면 2군이 있어야 되고, 실은 강릉실업축구팀이 굉장히 훌륭한 축구팀인데 축구라는 게 1부, 2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영업을 아까 지역경제활성화처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방출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거의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선수 스카우트 문제라든가 나이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방출할 때 프로처럼 선수를 방출하면서 구단의 수입으로 해서 유지하는 구단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강원 F?C가 생기고 또 유일하게 강릉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이래보면 전체적으로 유능한 선수들은 좀 고령이고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키워서 만들어서 상품가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하는데 예산부족, 여러 가지 시의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축구부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12억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F?C에 또 10억을 지원하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종배위원

축구공원에 F?C 도비, 아까 국장님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생각도 아니고 시민의 소리들이 강릉시청축구단을 이군으로 승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도하고, 감사장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선수들하고, 또 우리 시가 1년만큼 들어가는 이 예산을 몇 년간 보존을 서로 해서 윈윈해 가지고 시청축구팀도 살아날 수 있고 F?C도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구공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 200억 들어가는, 아까 옆에 땅 부지를, 주차장 확보를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써는 전용구장! 천연잔디구장도 스탠드가, 이쪽 옆으로 스탠드가 몇 계단이 올라가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3단 올라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전면 박스 있는 데, 로열박스 있는 데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쪽만 가 있죠.

왕종배위원장

그 쪽만 가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전용구장이라 하면 스탠드 없이, 연습전용구장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습구장입니다. 정규 경기를 한다거나…….

왕종배위원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게 단 2~3단이라도 전체를 스탠드로 하면 시 행사라든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그 구장에 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우측에 상단 해 놓으면 인원이 한 5,000명 정도밖에 못 앉겠더라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보면 메인구장은 천연잔디구장이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부석이라든가 스탠드라든가…….

왕종배위원

지금 그 두 면 있는 저쪽 우측이 스탠드를 안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두 면이 되어 있던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두면은 다 만들었습니다. 인조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운동장이 메인구장이라 해서 트랙이라든가 다 설치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현재로 들어가서 보면 주 진입로를 바꾼다고 했는데 주차장부지 확보를 안 하면 그 운동장이, 사용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차가 현재 시설대로 라면 동사 옆으로 해서 축구장을 거쳐서 위에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동선을 용역 할 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을, 그 안에 주차장 대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안에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별도로 있는데 이 거리 동선이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분산이 되어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관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전번에 이재안위원님께서 그쪽에 주차장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주차시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현재 처음 생각하고 F?C 생기고 건물 짓고 이 구장이 조금 변화가 오는 관계로 주차장 쪽에 생각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잘 짚어 가지고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감사장이니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8쪽 주요 실별 이용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문화정보센터라고 있잖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 문화정보센터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각종 다목적실 역할을 하는, 인터넷을 갖다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겠는데요. 관장님 수고비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금년 업무보고 때도 나오고 예산 때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해가 다 가도 시정이 안 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챙겨야 할 것을 갖다가…….

선근

최선근위원

꼭 챙기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136쪽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프로그램이 성인 빼고 청소년에 한해만 종목 수가 42개 종목이 맞습니까? 항목 보니까 136쪽이 23개 항목이고 137쪽이 19개 항목인데 이게 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42개 항목이 맞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다 이걸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관장 한 분에 1급 지도사 1명, 2급 지도사 1명, 배치지도사 2급이나 3급 지도사네요, 그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서 42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 운영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계획은 이 사람들이 하고 강사라든가 이런 건 외부에서 초빙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외부초빙강사라 하더라도 그렇지 이 많은 프로그램을, 이 중에서도 보면 겨울방학하고 여름계절교육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일시에 다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선근

최선근위원

보세요. 여기 보면 29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할 적에 인기 있는 과목별로 마감이 되는데 거기서 참여자가 적으면 그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방과 후 학습 이런 걸 할 때도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인원이 적으면 그 프로그램은 제외시키고 인원이 많은 쪽으로만 운영하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원 몇 되지도 않은 이런 프로그램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29명 하자면 외부강사 누가 왔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사가 와야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 이런 것보다는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더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걸 주문하는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줘야지만 관장님 같은 경우 수고비를 더 줘야 한다는 이유도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조정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확인했듯이 이용 숫자는 많은데 전부 다 보니까 컴퓨터실에서만 8,000명이나 이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수련관을 컴퓨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수련관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모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조한 과목은 폐강시켜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11쪽 한번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지원현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거 확인하다 보니까 금년 11월, 그러니까 2월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현재 감사 시까지 지원 횟수가 101회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 참가지원비가 지원된 횟수가 60회입니다. 이 60회 중에, 제가 다른 건 다 안 봤습니다만 몇 군데 몇 가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같은 종목에 행선지도 거의 비슷한데, 참가인원은 차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등이라 해 봐야 아주 소수입니다. 적은 참가인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상당히 많이 나요. 이게 어떤 선심성인 것인지 아니면 힘 있는데 더 주는 것인지,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특별한 지급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짚어 말씀드리면, 아니, 지원을 안 하려면 안 하지 27만원을 줘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회하러 나가는데 27만원 가지고 나가서, 그 반면에 또 몇 명 조금 더 간다고 해서 어떤 데는 같은 종목인데도 300만원 주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종목에 따라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같은 종목에 어떤, 나중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객관성이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

더 짚어드릴게요. 19명이 가는데 27만3,000원 줬고, 24명 가는데 300만원 줬고, 38명 가는데도 300만원 줬어요. 여기는 14명이나 차이나는 데도 동일한 금액이고, 5명 차이난다 해 가지고 300만원하고 27만원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확인 또 해 보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확인하나마나 과장님 말이에요. 최선근위원이 질의하는데 보충으로 한마디 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잘못된 거요, 정당한 거요?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봐요. 여기 감사하라고 자료를 쭉 가지고 왔는데 감사자료에 올릴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다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요, 정당한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이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또 그런 부분이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어려웠다는 부분은 과장님 마음대로 지출한 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마음으로 지출해 준 것은 아니죠? 과장님 성격을 본 위원장은 잘 알고 있다고요. 이 집행을 안 한 게 과장님 마음으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힘없는 단체는 과장님 임의로 집행을 했고, 여기 보면 이런 집행을 한 과정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을 답변해 줘야지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단체를 상대하고 경쟁단체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집행할 때는 대회가 무슨 대회이며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집행한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선근위원이 딱 보기에도 이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체 전관예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물우물하면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최선근위원이 지적한 것을 검토해 봐도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더 잘 알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잘못 집행된 것은 제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선책을 찾아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감사는 내년이요. 우리는 임기가 내년 6월이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잘못된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건…….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감사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나중에 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에 관한 것을 모두 뽑아서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 선수들이 참가할 때 하고 공무원들이 만약 참가를 한다 했을 때 하고 참가비 기준이 다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현직 공무원 말입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현직공무원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반인들만 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어느 대회 참가했을 때는 여기…….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꼭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객관성 있는 예산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5쪽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제21회 강원도지사배 골프대회 개최 300만원, 21회 강원도지사배 골프대회 참가 200만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우리 강릉시 대표가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에 300만원은 이 강원도지사기 대회를 강릉에서 하니까 그 경비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지사배 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 강릉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장소가 강릉이니까 해 주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장소가 강릉이고 저쪽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세 번째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세 번씩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 강릉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타 스포츠종목에 비해서, 동계종목에 대해서 선수 육성차원이나 아니면 지도자 육성차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수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강릉시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뭘 했는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또 지역에서 그런 올림픽 종목을 갖다가 육성을 해서 본을 만들어야겠다는 부분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 지역이 동계올림픽 때에 여기가 주 빙상경기를 이곳에서 치르게 되는데 앞으로 빙상팀이 우리 시청에 있습니다. 시청팀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평창지역에서 설상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역이 스키의 어떤 메카라고 된다고 하면 그런 스키선수를 육성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역지원사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강릉시가 수십 년 앞당겨지는 발전을 한다고 말로만 다 하고 실제 혜택을 그렇게 입으면서도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선수, 아니면 지도자 이런 부분의 육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라도 중점적으로 선수육성 내지 지도자육성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의 통합관련해서 그동안 연구된, 또 추진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생활체육회와 일반체육회와의 통합관계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고 또 도내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거론 당시에는, 몇 년 전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만 통합이 되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논의가 되다가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방에서 통합을 갖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만일 그것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어줘야지만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우리 18개 시?군에서 세 곳이 통합이 된 것으로 아는데, 한 곳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홍천군만 완전히 통합되고 동해시가 명목상으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사무국장이 2명입니다. 다음에 인제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통합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통합이 된 것은 홍청군만 통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금 원주시는 어떻게 되었나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원주시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질 높은 체육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와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동안에 강릉에서도 몇 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에서, 또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하고 같이 생각해서, 어쨌든 체육행정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간 기회가 될 때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금년에 나오면 착공은 금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이라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센터가 신축이 되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배드민턴이나 유도장이나 탁구장, 태권도장은 거기 전부 다 수용이 되는 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암벽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하고 운동장 후면, 그러니까 현재 테니스장이 되겠죠. 테니스장 그 앞쪽에 보시면 성화대가 있습니다. 운동장 내부에서 보시면 북쪽에 성화대가 있는데 그 성화대 기둥에다 연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 암벽 타는 시설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가 없었는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난 1회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하여튼 생활체육센터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잘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체육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의장

잠깐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홍규의장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80억이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런데 처음 계획했던 국?도비 구분된 대로 다 됐나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80억 중에서 40억이 국비고 20억이 도비고 나머지 20억은 시비입니다.

김홍규의장

도비 20억 다 받았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홍규의장

예산서상에 도비로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불용으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김홍규의장

아니 1차 분이 30억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 불용시킬 예산이 어디 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컬링, 빙상경기장 사업 있잖습니까? 빙상경기장 사업비를…….

김홍규의장

그게 얼마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50억이죠.

김홍규의장

그러면 원 계획에 1차분 30억하고 50억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1차 집행분 30억은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어서 사용하고요.

김홍규의장

작년도 1차분은 이미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뭘 이월해서 사용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80억이라는 얘기죠.

김홍규의장

그러니까 처음 80억에 1차분 30억은 국비였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1차분 30억 중에서도 50%가 국비고 나머지 25%, 25% 도비하고 시비 갈랐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30억 가지고 일단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다음에 2차분이 50억일 것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홍규의장

50억인데 예산서상으로 추경에 확정된 것은 40억이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40억인데 그것은 50억 가운데서 10억을 작년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0억을 확보했죠. 50억 가운데서…….

김홍규의장

뭔 얘긴지 아는데 30억에서, 1차 공사분 30억이잖아요. 그러면 50억이었다는 거예요? 20억을 이월했다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30억은 원래 예산이 있었고…….

김홍규의장

30억은 그해 기 집행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홍규의장

그리고 컬링에서 변경한 돈이 얼마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빙상장에 시설비가 50억 있었는데 그중에서 10억을 이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40억은 불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1회 추경에 40억을 갖다가 확보했습니다.

김홍규의장

50억의 용도는 뭐였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50억의 용도가…….

김홍규의장

컬링시설 일체 다 하고 나니 철거하는 그런 비용 아니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빙상장 설치비용이었죠.

김홍규의장

그러니까 설치비용하고 나중에 임대료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하는 그 돈이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빙상장 시설비입니다.

김홍규의장

빙상장 시설비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의장

그게 목이 같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를 변경할 때에 저희들이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김홍규의장

물론 승인 받아야지요. 반납 안 하고 쓰려면 승인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테니스장사업은 언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원안에는 보고할 때 보니까 없었는데, 원안에는 운동장을 보수하면서 시합을 할 수 있는 적정시설을 갖추려면 부대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보조트랙이 있어야 하고 설명이 쭉 했었잖아요? 그때 테니스장하고 종합운동장 그 시설 규모를 맞추려고, 내용이 맞지 않는 건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테니스장을 헐고 다 하더라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테니스장하고 인공암벽 부분은…….

김홍규의장

아니, 암벽 등반하는 그건 어떻게 보완한다고 그때 했었고 테니스장은 어떻게 해서 사업에 들어갔나 이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도 당초에 종합운동장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추경 때 보고를 드릴 적에…….

김홍규의장

테니스장 보고 했어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고 받았습니다.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그때 이미 처음 할 때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그건 몇 면 하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한 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홍규의장

왜 한 면을 거기다 확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쪽에도 테니스장 안 넣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거기도 넣어줄 수 있고 한데 왜 한쪽에만 집약해서 다 넣어줘요? 골고루 분산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많은데, 지금 타 기관에 테니스장에 가서 이용하고, 또 옛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장은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돈을, 똑같은 체육시설 그건데 거기도 토지도 많은데 넣어서 지역마다 테니스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한쪽에만 집중해서 테니스장을 여러 면을 보강해 주고 다른 지역에는 전혀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수긍은 합니다. 하지만…….

김홍규의장

과장님은 본 의원이나 의회 얘기를 수긍은 하는데 행동은 엉뚱하게 반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수긍은 만날 하면 뭐합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뜻이 잘못된 내용입니까? 테니스장을 만들 거면, 거기 가뜩이나 면적도 점점 좁아지는데 넓혀야 할 판인데, 다른 데 외부 부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다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릉에 테니스 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거기는 아주 일부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테니스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일단은 시설을 집단화시켜서 앞으로 무슨 대회라든가 동호인 모임이라든가…….

김홍규의장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그 한 면을 늘려주면 전국대회를 거기서 유치할 수 있어요? 그 면 가지고 전국대회 할 수 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도 가능하죠.

김홍규의장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조경기장이 있어야지요. 거기 몇 면이에요? 그래봤자 늘린다 하더라도 다섯 면밖에 더 돼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섯 면이 아니고 저쪽에 두 면하고 하면 아홉 면이 됩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니까 여덟 면이 있는데 게기에다 한 면을 더 늘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시설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집단화를 해 가지고 어떤 대규모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홍규의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 테니스장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뭐예요? 없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테니스장을 별도로 건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거기에다 전국대회를 할 계획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시설이 구비가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전국대회를 갖다가 유치를 할 수 있죠.

김홍규의장

아홉 면 가지고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를 해야죠.

김홍규의장

그거 가지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만일 부족하다면…….

김홍규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홉 면 가지고 전국대회를, 여기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체육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아홉 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장

유치계획은 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유치계획이 내후년에 전국교수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후년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의장

아홉 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거는…….

김홍규의장

전국대회를 하면 보통 몇 팀이 오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대회규모에 따라서 참가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겠죠.

김홍규의장

평균 테니스 하잖아요. 한 100팀 밖에 안 옵니까? 100팀 오면 아홉 면 가지고 할 수 있죠. 게임당 1시간씩 반씩 잡으면, 오전 두게임, 오후 두게임 그래서 열흘 하면 한 100팀은 하겠네요, 그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를 한번도 여기서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가 예상하기에는…….

김홍규의장

그러면 전국대회 개최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9면 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합니까? 그것도 모양새가 앞으로 붙고 옆으로 붙고 모양새가 다 다른데……. 서로 머릿속에 있는 얘기 좀 하십시다.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겠는데, 전광판 말입니다. 세 업체가 들어왔죠? 지금부터 먼저 설명을 쭉 해 보세요. 전광판이 35억부터 시작해서 15억원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료 없이도 설명할 수 있고 본 위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금액이 어떻게 되었고 금액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었고, 그 안에 참여업체는 얼마였고, 참여업체의 자본규모는 얼마이고 종업원은 얼마이고 견적금액은 최종 얼마이고,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보고했던 대로, 과장님 임의대로 삭감을 해서 조달청에 넘겼는데 조달청에서 또 얼마 깎였고 이런 경위를 지금부터 쭉 얘기해 보시란 말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전광판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 F?C가 출범하면서 전광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 저희들이 운동장보수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차제에 전광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상은 전체적인 전광판 틀조차 모든 것을 새로이 한다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검토해 보니까 한 35억 내지 40억 정도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는 우리가 F?C 개막전 이전에 사업을 착수하기는 어렵고…….

김홍규의장

개막전이 언제였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3월8일인가…….

김홍규의장

3월 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개막전에는 못하지만 후반기라도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선을 보여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 개 업체가…….

김홍규의장

잠깐만요! 이 때는 과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안 하실 때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근무 했었죠.

김홍규의장

35억, 40억 나올 때부터 이미 관여했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연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대한전광에서는 15억9,700을 했었고 삼익전자에서는 12억2,200을 했었고 또 (주)싸인텔레콤에서는 10억5,500만을 갖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술력이라든가 또 성능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았을 때는 세 개 업체가 거의 대동소이한 기술력과 성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고, 다만 사후에 이 전광판을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업체에서 관리를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한전광과 삼익전자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전광을 선정업체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갖다가 하게 된 것이죠.

김홍규의장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내가 또 질의할게요. 대한전광 자본금과 직원의 수가 얼마입니까? 대한전광 자본금은 약 60억에 직원이 한 60명 되죠? 계수가 조금씩 틀린 건 대충 그거 하십시다, 맞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거기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나는 그것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자본금 67억, 직원이 57명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삼익은 자본금 127억에 직원도 한 1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주)싸인텔리콤인가 여기는 자본금이 4억인가에다 종업원이 스물 몇 명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장님 앞에 나와 보세요. 내 얘기가 대충 맞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삼익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그 안에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삼익이라는 곳은 상암경기장부터 우리나라 프로축구장에 관련된 모든 전광판을 거기서 대부분 한 게 맞죠? 그건 알고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삼익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축구장 전광판 시장에서 80%를 거기서 했다고 합니다. 최근 동해도 삼익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강릉시가 선택한 대한전광은 광화문 같은 데 가면 일반광고판 있죠? 기업 광고해 주고 각종 언론에 관련된 신문 정보 광고해 주고 그 외 개인광고 나가는 개인광고판 있잖습니까? 그런 게 주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 F?C 김원동 사장도 연맹사무총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삼익 게 제일 낫겠다고 해서 의회에다 그게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다음에 사후 관리업체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에 내가 대충 설명을 보완했고, 뭐가 틀리다고 하는 거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제안내용에 대한전광과 삼익전자의 사후관리가 전폭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홍규의장

관리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고요. 그걸 여기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내용을 보고 웃든지 아니면 맞다고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해 드릴까요? 과장님이 나한테 한 얘기 과장님이 기억 못 하면 됩니까? 대한전광은 시설 후에 경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나와서 지켜봐주겠노라고 했어요. A/S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리고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는 90분 게임인데 대한전광에서 사람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고장이 나서 전광판이 서면 우왕좌왕 왔다 갔다 어디가 고장 났는지 점검하랴, 또 부품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90분은 금방 간다. 또 전광판이 중간이라도 어떤 하자가 생기면 이미 그건 강릉시의 신뢰를 잃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게 무슨 조건이 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A/S요원이 와 있으려면 전광판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1개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조립품 기계도 항시 같이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건으로 따지면 제일 하위 업체 (주)싸인텔레콤은 주 전광판 설치해 주고 보조전광판 주문진 것도 하나 거저 해 주겠다고 하고 또 1개를 종합운동장에도 거저 하나 해 주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조건은 거절하고 좋은 물건을 선택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삼익은 당연히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익을 하지 않고 대한전광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심지어 본 의원이 어떤 얘기까지 들었느냐면 본 의원이 무슨 부탁을 받고 집행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를 누군가 여러분들이 했기에 오늘 본 의원이 이 감사장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삼익의 관계자, 사장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1명이라도 내가 안 다면, 또 1초라도 접촉한 적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 의원이 지고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도 직위를 거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전광판을 발주한 날짜가 며칠이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발주가 8월12일에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납품일자가 언제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실제 준공일은 10월1일에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아니, 9월24일 개막전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도 설치가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개막전 전 조립하기 시작한 날짜가 언제에요? 운동장에 전광판이 와서 조립을 시작한 날짜, 감독 공무원이 그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조립을, 8월12일 계약해서 계약한 이후부터…….

김홍규의장

발주를 언제 했느냐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8월12일 했죠.

김홍규의장

8월12일에 와서 일주일 동안 조달해서 가서 원가계산 했는데 어떻게 8월12일에 계약을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계약을, 그전에 발주를 해 가지고 8월12일 계약했다는 거죠.

김홍규의장

조달청에 간 날짜가 며칠이에요? 담당계장님! 조달청에 간 날짜가 며칠이에요?

보내서 1주일간 그쪽에서 원가계산 했죠?

예, 들어가세요.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가서 원가계산을 하니까 조달청에서 얼마 정도 깎였습니까? 그때 의장실에 와서 본인의 임의대로 얼마를 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얼마 깎았다고 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때 조달 의뢰하기를 10억6,900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니까 10억6,900이 원래 그쪽에서, 대한에서 낸 금액은 그보다 훨씬 높았는데 과장님이 임의대로 깎았다, 삭감하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분명히 본 의원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기에서 제시했던 금액은 10억9,700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의뢰한 금액은 10억6,900입니다.

김홍규의장

본 의원이 대한전광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냐고 하니까 협의 안 하고 본인이 그냥 깎았다고 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설계에 바탕으로 해서 의뢰를 했었죠.

김홍규의장

아니,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그분이 제안한 금액이 10억9,700인가 했는데 10억6,000을 어떻게 했느냐고 본 의원이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내 임의대로 깎았다고 국장님 옆에 앉아계실 때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잖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건 설계금액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홍규의장

그때는 나한테 설계금액에 바탕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남이 제안한 금액을 막 삭감하느냐 하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내가 삭감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 금액이 조달에 가서는 얼마가 되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거기 가서는 9억5,900이 되었습니다.

김홍규의장

1억 정도가 없어졌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우리 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끌면서 계약 계산하고 설계하고 내역 뽑고 했는데 그 10억6,000이 왜 조달에 가서는 9억5,000으로 깎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계산을 그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까, 뭡니까? 똑같은 공무원들이 계약관련 부서에 여태까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조달에 가서 올린 금액에서, 원가 조정하면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1억씩 깎인 예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김홍규의장

아니, 전문으로 하는데, 본 의원의 얘기를 잘 들으시라니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조달청으로 우리가 계약건수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릉시가 그간 보낸 금액에서 이렇게 많이 깎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여러분이 긴급을 요한다 해서 긴급으로 조달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1억 이상 깎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다설계를 해 줬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보냈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분명히 본 의원이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쪽 A라는 업체가 자존심이 걸려서 더 싸게 해 준다고 제안을 했다는 정보까지 제공을 해 주고 가격경쟁을 해서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라고까지 얘기하고, 더욱이 여러분들은 대한전광과 싸인텔레콤이 왔을 때는 “우리가 10억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견적을 내주십시오. 보드판은 보다시피 종합운동장의 그 사이즈입니다.”라고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제일 큰 업체이고 우수업체인 삼익이 왔을 때는 “우리 강릉시가 예산이 13억에서 15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안 믿으시면 1시간 안에 담당 이사 불러서 여기 증인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확실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삼익은 13억 정도 잡고 12억에 견적을 우리 시에다 냈어요. 그러면서 담당공무원과, 그 담당공무원 이름도 대라면 댈 수 있지만 나중에 그건 서로, 확인을 못하시면 내가 해 드리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해 주겠노라”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연락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12억을 내고 연락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 우리 시는 그 사이에 이 두 회사에다가는 우리가 돈이 10억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니까 하나가 10억7,900, 하나는 그보다 조금 낮은 10억, 얼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10억5,500이 있었고 10억9,700이고 12억…….

김홍규의장

10억5,000하고 10억9,700하고 12억4,000인가 그렇죠? 그러면 본 의원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주나 의정부, 서울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다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격만 정해 주고 그분들이 내역과 금액을 다 산정해 오면 우리 시도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전광판을 구입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분명히 협상에 의한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 봐라. 그래서 우리 시가 어렵고 예산이 적은데 조금이라도 절감하자! 그렇지만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1억5,000,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억5,000 이상은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한번 해 보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과장님하고 3번 이상, 국장님하고도 1번 이상 내가 얘기했죠? 담당 계장님은 내가 얘기 한번하고, 왜냐하면 저 분은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하고 과장님은 여러 차례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은 이 대한전광이라는 것을, 제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부득불, 거의 조달에 넘기기 하루 전날에도 본 위원 방에서 정말 충심을 다해서, 이건 지역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또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방을 나서자마자 긴급으로 그 업체 설계안을 가지고 조달로 넘겼어요. 그러면 의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을 돈을 가지고 일하는데 있어서 아끼자고 얘기한 것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의 전광판이든 뭐든 물품을 구입하는 하는 주무부서면 싸고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홍규의장

본 의원이 내 방에 와서 마지막 얘기를 할 때 이쪽 업체가 더 싸게, 서로 싸움이 붙어서 자존심이 걸린 모양이더라, 더 싸게 들어오겠다고까지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더 싸게 좀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보라고 한 거 기억합니까, 못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김홍규의장

그리고 기억하는데 왜 더 높은 금액에다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삼익에서 2차 견적은 얼마 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삼익에서 2차 견적은 10억9,700보다도 좀 낮긴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얼마 냈습니까? 10억6,000 대 되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로 경쟁이 붙어서 업자가, 똑같은 이미 제품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역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제안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 이제 서로 업자 간에 경쟁을 해서, 그분이 우리가 돈이 10억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10억6,000을 또 넣었어요. 과장님께서 그분이 왔을 때 50분 면담했는데 40분 동안 이미 다 결정된 것을 왜 와서 귀찮게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동안 과정을 다 설명했죠? 내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담당 이사가 있잖아요. 기억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한번 만난 것은 기억합니다.

김홍규의장

다 결정됐는데 왜 와서 귀찮게 하냐고까지 얘기하시면서, 다 결정되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때가 결정될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8월12일 조달신청을 했는데 뭐가 결정됐다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랬죠. 당신들이 1차 제안한 가격이 12억2,200인데 이 금액을 갖다가…….

김홍규의장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12억4,000만원 제안한 곳에다가는 우리가 13억에서 15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정보를 줘서 견적을 받았고, 대한전광하고 싸인텔리콤 여기에는 우리가 10억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견적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12억4,000만원이라는 견적을 냈고 이쪽에는 10억9,700, 이쪽에는 10억5,600인가, 계수는 좀 다릅니다만 거의 맞을 것입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그 문제 제공한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12억4,000을 낸 것이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주고 올바르게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공고를 하게 되거나 정보를 준다면 공히 똑같은 내용의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우수한 업체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2위 업체, 3위 업체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학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5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이 왜 12억4,000을 썼냐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와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차 12억2,200만원을 갖다 제안서를 냈지 않느냐? 그러면 됐지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하느냐? 저도 그랬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뭐라고 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자기네 제품의 우수성을 갖다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12억4,000에 대해서 왜 그렇게 냈냐? “낼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도 안 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이 부분은 그분을 우리가 모셔다가 서로 다같이 얘기를 한번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다르니까, 내용이 다르면 서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는 과장님과 50분간 대화를 했는데 40분간 야단을 맞고 10분간 자기가 설명을 했는데 참 힘들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야단친 적 없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리고 다 결정되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귀찮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 이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도 안 들으려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합디다. 그분이 항상 오겠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와서 해 주겠노라고, 그리고 이번 전광판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해 주겠노라고 얘기하시고, 나도 아직 그분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원시면 꼭 제가 한번 모셔다, 위원님들 다 있는 데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사례를 꼭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짤 때 진짜 어렵다고 다들 해서 5% 절감, 뭐 절감, 조기발주,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하면서 다들 머리 싸매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어렵게, 또 더욱이 축구관계자에 있는 분들이 거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거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부분이라서, 또 축구관계자인 분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합디다. 제일 좋고 잘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안 하고 다른 데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 키포인트 얘기할게요. 8월12일에 계약을 하면 8월12일부터 24일까지는 날짜로 따져보면 30일 남짓 남는 것입니다. 40일채 안 남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한 날짜가 언제죠? 조립하기 시작한 날짜가…….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8월12일 계약을 했으니까 한 1주일 후부터는 현장에 와서 작업을 했죠.

김홍규의장

그래서 언제 끝났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22일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홍규의장

12일에 계약하고 1주일 뒤부터 와서 했다. 그러면 19일부터 해서 22일이면 한달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한달 조금 더 되죠.

김홍규의장

전광판 관계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사이즈의 전광판을 만들려면 아무리 잠 안 자고 열심히 해도 50일이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전광판 공기가 한 70일 전후 된다고 하면서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한 70일에서 80일…….

김홍규의장

그게 자기들이 납품이 맞춰서 나가는 기간이고 아무리 빨리 해도 50일 이전에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건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일반 전광판 사업자들에게 사이즈 불러주고 내역 불러줘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시는 기가 막히게 30일 만에 전광판을 달았어요. 정말 대단한 재주 아닙니까? 그런 재주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우수한 업체들이 50일에서 70일 걸려야 하고 또 80일까지 걸려야 한다는 그 전광판을 발주하자마자 30일 만에 딱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곧 아이를 남들은 10개월에 낳는 것을 강릉시 관계자분들은 6~7개월에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대단한 비결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전광은 다른 A급 업체가 60일 이상 걸리는 것을 30일에 할 수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후기 리그 개막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공기가 짧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본 의원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내가 듣고 위원들이 듣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들을 것입니다. 강릉시가 돈 10억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회가 이렇게 애써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했던 이미 지나간 일이라 치부할지 모르지만 이건 결코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장이 7~8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욕먹는다고까지 얘기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발 서로 협상을 붙여서, 이쪽에 물어보니까 더 싸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내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날 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얘기했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또 내가 들으니까 집행부에서 부시장께서도 “이 내용이 맞으면 의장이 얘기한대로 이쪽 업체가 제일 맞구만, 왜 이렇게 했나? 시장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시장은 이렇게밖에 더 선택할 수 있겠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시장은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시장 불러다 여기에서 얘기한들 뭘 하겠어요? 왜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주무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날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시한 금액에서 1억을 DC해 준다고 얘기합디다. 거기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한 5,000만원 더 내려가면 그분들이 낸 10억에서 또 1억5,000이 가는 9억 돈에서, 또 우리가 밀어붙이면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가서 조달신청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견적서가 아닙니다. 제안을 받아 가지고…….

김홍규의장

아니, 이보세요. 과장님 개인 집 지을 때 개인 돈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받든 견적을 받든 뭘 받든 똑같은 제품이면 싼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는 것이, 남의 일 봐주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남의 일을 봐주는 사람은 내 꺼보다 더 조심해야 하고 내 꺼보다 더 아껴야하고 내 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면 내 돈 내가 쓰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내가 내 돈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남에게 적선도 베풀 수 있고 거저도 줄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고, 그거 과장님! 자기 돈 가지고 할 때는 내가 상관할 바 못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준 공적자금입니다. 그 돈을 무슨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내역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제안을 여러 번 받아서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그거 공고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안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런데 뭘 제안을 받아요? 공고도 안 하고, 여러분들 날짜 다 다르게 이쪽에 받고 저쪽에 받고, 한 달 이상씩 차이나게 해서 받았는데 그걸 지금 나한테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받은 제안도 아닌데 그걸 지금 제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입찰이라든지 제안 공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 어디 250개 광역기초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고, 돈 10억씩 드는 거금의 공사를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보통 그러잖아요. 타 시?군도 이렇게 한다고 예를 많이 드니까 타 시?군도 그런 예가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의장께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지난번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 택했을 경우 공고기간이라든가 심사기간이라든가 이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김홍규의장

과장님! 본 의원이 최초로 얘기한 것은 3~4월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본 위원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밀어붙이니까 계속 끌고 있다가 8월에 가서 넘긴 거 아니에요? 6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개막전 한 지가 언제입니까? 3월8일 아니에요? 그때 본 의원이 축구관계자로부터 제안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관심 갖고 도와주십시오.” 얘기 듣고, 나는 그거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옳은 안이니까 얘기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가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원하는데 좋은 그걸 한번 해 주지 왜 그러냐고 말이죠.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나는 또 검토하시는 줄 알았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전광판에 대한 필요성은…….

김홍규의장

그럼요. 필요성을 내가 언제 부정했습니까? 당연히 필요성이 있고 프로구단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구단의 도시인데 전광판이 있으면 좋죠. 또 그런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게 당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인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지 않는 부분하고 더 좋은 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3월부터 개막전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전광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검토가 되었지만 무슨 업체를 거론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죠.

김홍규의장

그렇죠. 업체를 거론하고 하지 않고 업체를 도와준 모양이 됐으니까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제일 우수업체가 이렇게 싸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얘기를 해 주면 적어도 확인은 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확인조차 안 해 보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물건을 사려고, 지금 10억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더 좋은 회사에서 싸게 해 준다고 누가 얘기해 주면 그분이 전화해 보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화조차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안서를 받았다! 제안서 그게 핑계가 됩니까? 공고를 내서 적법절차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억 이상 공사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무 담당 공무원이 1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공모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모를 해도 그 업체밖에 올 업체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하면 본 의원이 감사 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전광판이 붙어서 화면이 나오면 그걸로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답변하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장과장님! 의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빨리 마무리 지어주오. 우리가 정회하기도 곤란하고 중식관계도 있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이렇습니다. 의장님께서 종합운동장 개막 전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긍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규의장

더욱이 장과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 출신이에요.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검토보고를 하고 잘못된 점을 많이 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자마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의회가 얘기한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회가 무슨 청탁을 했다거나 압력을 가해서 무슨 업체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장과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한 얘기가 어느 업자 도와주기입니까? 뭡니까? 지역 예산 절감하고 좋은 제품 구입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또 축구관계자들이 다 동의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가 되든 금액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단돈 1,000만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김홍규의장

만약에 지금에 그 업체가 지금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그때 장과장님 그 금액 차이는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왜 책임이 있는지 알아요? 전화 한 통 안 해 봤잖아요. 본 의원이 권고한 내용을 듣고도, 제가 일반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공히 똑같은 말을 한번씩 했어요. 거기에다 과장님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 더 했고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전화 한통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1억5,000을 더 절감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10억6,000에서 1억5,000이면 9억1,000만원입니다. 1억5,000이면 우리 지역 농로가, 100m씩 얼마를 정할 수 있는 돈입니까? 동장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답변 안 하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과장님은 계속 서 계십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당하게 했다 이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삼익전자도 우리 국내에 전광판 분야에 있어서는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대다수 중요한 경기장의 전광판을 시공을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잠깐만 있어보세요.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127억의 자본금에 130명의 직원이 전광판업체가 제일 싼 금액으로 제시하고 60억의 자본금과 60명의 종업원 있는 회사가 다음 금액을 제시하고 다음에 4억원의 자본금에 직원 24명 정도 있는 회사가 더 낮은 금액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제일 큰 업체에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 축구장 전광판 80% 이상을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더 신뢰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광판 10%도 안 되는 데가 더 여러분들이 신뢰가 가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매출액도 180억인가 150억 된다고 하는데 거기 상당수가 다 일반 광고전광판이고 이분들은 오직 축구전광판으로 한 매출인데 어디가 우리하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패턴하고 완전 반대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삼익전자가 우수한 업체임은 저도 부인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 대한전광도…….

김홍규의장

대한전광이 전광판을 만들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한전광도 전광판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 맞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 면에서, 두 회사가 똑같다고 봐준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역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아서 알고 있잖아요. 안에 어떤 모듈이 들어가고 몇 화소로 결정되고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상태에서 금액을 낮춘다고 하면 우리는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똑같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많고, 우리는 규정도 정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더 싸게 할 수 있다니까 거기에다 한번 알아나 보라고 한 것도, 알아서 경쟁이라도 시켜보라고 한 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 직무유기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차 이 사람들이 제안을 갖다 했을 때 제안된 가격이 12억2,000이고…….

김홍규의장

지금 장과장님께서 말하는 제안을 저나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들으면 그건 올바른 제안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공고에 의해서 똑같은 표준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받은 안이라면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한쪽에는 13억, 15억이 있다고 얘기하고 한 쪽에는 10억이 있다고 얘기해서, 서로 잘못된 정보를 받은 그런 제안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안을 계속 하면 삼익에서 소송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 제안 때문에 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었으니까 바로 가처분 신청 들어오고 충분히 이의 제기해서, 나 같은 증인이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잘 했다고 하는데 뭘 잘했는지 잘 한걸 얘기해 보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전광판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강릉에 오랜 만에 설치되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시공방법이라든가 기간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나름대로 의장님의 생각에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설치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홍규의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당연히 본 의원이 제안한 얘기를 들어서 금액도 싸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전광판 한 것을 갖고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그 전광판 해야 한다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로 돌려 얘기하지 마시고 왜 돈을 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란 말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삼익에서 12억2,200을 제공했고 대한전광에서는 10억9,700을 갖다 했었는데 결국은 계약금액이 9억5,900을 했으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싸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9억5,500이 과장님이 싸게 한 것입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계약에 의해서 했지…….

김홍규의장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10억6,000 얼마로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과다설계로 걸려서 1억이 깎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본 의원이 설명했는데 지금 와서 마치 자신이 9억5,000으로 한 모양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점검을 정확하게 못해서 조달에다 우리가 금액을 과다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가분석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책정 되었으니까 그만큼 까진 거 아니에요? 창피스러운 걸 알아야지 무슨 그걸 여기서 자랑으로 여깁니까? 이유야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잖아요. 왜 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이 금액으로 계속 고집해서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잖습니까? 그러면 이유를 저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든지 그 두 가지 얘기하고 빨리 다른 과 감사하고, 여기 위원님들 점심식사 하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시가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이유야 그렇습니다. 세 개의 업체를 갖다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적정가격을…….

김홍규의장

아니, 지금 그 제안이 바로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제안이 바로 되었다고 하면 내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고, 그래서 그 제안이 진짜 바른 것인지 남한테 오해 사기 딱 맞는 제안인지 제가 확인을 할 드리겠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 제안한 것에 대해서 자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날짜 다 따로따로 하고 내용도 따로따로 줬는데, 그 담당자 공무원 이름도 있고 한데 그렇게 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제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자신 있으시니까 의회가 그 제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법적 조력을 얻어도 상관없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분명히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서로 약속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공모 제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공모 제안이야 계획에 의해서 공모절차라든가 걸쳐야겠죠.

김홍규의장

공고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공고 안 했습니다.

김홍규의장

10억 이상인데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공고하라는 것은 현행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규의장

10억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하는 것도 공고 안 한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홍규의장

입찰에 의한 방법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제안 받아서 결정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업체에 줘도 된다 이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자료조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 자료에 바탕을 둬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가격이…….

김홍규의장

그러면 그 정보를 한쪽에는 13~15억이 있다고 얘기하고 한쪽에는 10억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이게 올바른 제안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그 회사에다 정보 공히 똑같이 주셨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아까 다 설명 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만약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전에도 내가 설명해 줬는데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주무과장께서 밝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김홍규의장

아니, 본 의원이 이 과정에서, 전광판 계약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그렇게 정보를 줘서 견적금액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받으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다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번 제시된 가격이…….

김홍규의장

아니, 과장님! 나는 과장님 이해 안 가는 게 말이죠. 한 번 제시했든, 두 번 제시했던 우리한테 유리한 가격이라면 계속 떨어뜨려서 싸게 해야 하는 거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된 금액을 바꾸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제시된 가격을 갖다 바꿀 때에는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저희들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홍규의장

그러면 그 금액을 고수해야지만 그 제품을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물건인데…….

김홍규의장

아니, 내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가 13억에서 15억 예산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2억4,000을 넣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아셨으면 내용이 사실인가, 나 같으면 확인할 것 같은데 확인을 왜 안 하셨죠? 그렇잖아요. 제일 큰 업체가 잘못된 견적을 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라도 전화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본적인 전화 한통화만 하면 알아볼만한 것도 안 알아보았느냐 이거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12억을 갖다 제안을 했는데 사후에 논의해서 가격을 다시 떨어진 가격으로 제안을 다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15억에다 맞춰라, 13억에다 맞춰라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적도 없고…….

김홍규의장

과장님이 안 하면 과장님은 책임 없고, 하기야 요즘 현행 공무원에 보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있겠습니까? 담당 계장이 제일 죽어나고 그다음 담당자가 죽어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과장님은 징계도 안 받잖아요. 이번 일은 밑에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져야지요.

김홍규의장

밑에 직원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지요. 그렇잖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겠습니다.

김홍규의장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충분히 알아볼 시간도 있었고 충분히 확인해 볼 시간도 있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말이요! 의장님 얘기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물품 구입이나 집행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과장님이 질 수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아까 한 말대로 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계약한 내용 일부를 서류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게 된 것이고 일반 분들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는 과장님이 아무리 잘못 안 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과장님께서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계속 잘못이 없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의 돈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실망시켜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홍규의장

잘 하셨는데 실망시켜 준 게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나한테 검토한다고 했는데 뭘 검토하셨어요? 검토해보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게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디까?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시행한 거예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때당시 과장님하고 같이 의장님께 갔을 때 당초에 문제는 누가 어느 직원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상금액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김홍규의장

이름도 알아요. 누가 했다는 거 다 있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달랑 그 내용하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했는지…….

김홍규의장

아니죠. 제안을 받으려면 예산규모를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얘기해 줘야 그 사람들이 견적을 뽑는 것이지, 돈이 얼마인지 무턱대고 막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의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내용인데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를 할 때에 금액에 편차를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삼익에서는 그 금액에 맞추느라고 당초에 처음 제출한 그 금액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님은 그 과정에서…….

김홍규의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광판 사이즈가 삼익이 낸 것은 원 도면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훨씬 큽디다. 그러니까 전광판이 크기에 따라서 값이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위 업체가 낸 전광판 총 사이즈와 삼익이 낸 사이즈가 한 십 몇 %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이 사이즈를 줄여서 10억 얼마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이즈로 똑같이 가면 그 금액 이하로 떨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검토해 보라고 했을 때 검토해 보았으면 ‘이 금액이 이래서 이렇게 더 커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은 보니까 보드 가장 자리를 꽉 채워서 견적을 처음에 넣었더라고요. 다음에 2위 업체, 3위 업체가 넣은 것은 보드에서 상당부분 안으로 들어와서 빈 공간을 남기고 왔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부 과장님처럼 금액이 떨어져서 신뢰를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초지일관 약정된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고 딱 들여다보면 ‘아!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크니까 이 정도 하면…….’ 총 평수 있잖아요. 면적 나누어보고 여기 나누어보면 금액과 대입해서 나누어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12억4,000에 떨어지면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32평짜리 아파트하고 30평짜리 아파트하고 같습니까? 32평짜리하고 28평짜리 하고 같습니까? 그 4평의 차이를 가지고 검토해 보면 나타나는 건데, 지금 32평짜리가 28평짜리하고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인정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쪽에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재질의 아파트를 32평짜리를 12억4,000에 넣겠다는 얘기고 저쪽은 28평짜리를 10억9,700에 넣는다는 거, 이게 당연히 차이 나는 거 맞잖습니까? 정보를 잘못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어쨌든 의장님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뜻으로 여러 번 권고도 되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절차상 다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김홍규의장

국장님! 됐고요. 내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상에 문제없습니까? 제안이라고 하는지 공모인지 견적을 받은 것인지, 내가 볼 때는 견적 받은 것인데 계속 제안이라고 하니까, 제안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뭔 제안서,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10억짜리 물건을 제안을 강릉시는 합니까? 요즘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홍규의장

그러니까 제안을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한 거예요? 지금 다 보니까 얘기해 보자는 거죠. 10억짜리 물품제안을 구두로 말단 직원이 각자 업자들 불러다 날짜 다 다르게 한달에 걸쳐서 차이가, 처음 부른 사람과 마지막 부른 사람이 한 달 이상 차이 나게 부르다가, 이게 제안입니까?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제안입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안 걸릴 자신 있어요? 본 의원 상식으로는 같은 날짜, 같은 정보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면 똑같은 날짜에…….

김홍규의장

물품가격이 10억이잖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기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김홍규의장

똑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행정에 다소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감사가 오든 조사가 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집행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장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체육행사에 있어서 지금 100여개의 체육참가 내지 개최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회가 3개 참가에 한번 개최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수적으로 따르는 경비들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대회를 저희들이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금년에 계획했던 대회 두 개를 취소했습니다. 하나는 전국장애인탁구대회하고 하나는 장애인도민체전을 갖다 취소를 했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대회에 참여할 부분을 갖다 참여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이 대회에 참여할 때에는 장애인 플러스 장애인을 데리고 가고 보호자까지 참가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지금 집행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2010년도 내년도 책정된 예산을 봐도 전체적으로 5,000만원밖에 안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더 있어야겠다고 주문합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성

강무성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행정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항상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가운데 횡단보도 조명 그런 교통표지판을 LED시설로 교체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양을 보면 횡단보호 조명 설치가 36개소이고요. 교통표지판 설치가 6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 전체에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LED 교통신호등은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00% 한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표지판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건 보완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새로 신규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설치를 하고요. 그건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횡단보도 조명은 100% 교체가 된 것이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LED 신호등은 전구식에서 다 교체를 완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요. 개선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기전략이 우선이고 가시적인 면에서 전구식보다 LED가 발광되다 보니까 선명하고 교통사고 줄이기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적으로 전기 절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8년 정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평균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기료 절감의 효과가 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했으면 한 2억 정도 나가는데 지금 현재 1억 정도 예산이 나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확한 통계로 산출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산을 매년 세우기 때문에 그 1억 정도로 효과가 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다른 부분도 이런 시설이 필요할 때는 전부 LED 시설로 가는 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공급 규모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 용역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점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시에서는 과잉공급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적정규모를 판단해서 공급을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었습니다. 당초에는 허가제에서 98년도부터인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자동차관리업이 정비업이라든가 1급 정비업, 다음에 2급, 3급 부분정비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용역을 추진한 결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비업체가 총 해 가지고 269체 업체가 있습니다. 부분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197개소, 그다음에 1종 같은 경우 19개소, 2종 같은 경우에는 20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1일부터 해서 2011년도 말까지 제한고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효력발생은 11월2일부터 발생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백 개도 아니고 이런 수치인데 용역에 의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정이윤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나온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할 수 없고 해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는 숫자가 과잉이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등록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등록여건을 갖추는 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재량권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급을 제한하도록 시장군수가 그렇게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이 근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강릉시는 지금 자동차관리사업체가 공급과잉이라고 판단되면 이 등록허가를 안 해 줘도 된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관리법 제5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등록범위 사항으로 규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자동차관리사업을 269개소에 대해서 총 조사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종, 2종, 3종 부분정비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잉이 되었고요. 폐차장이라든가 자동차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더 신규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등록허가를 조정하겠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은 교통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부서에서는 교통카드제도를 도입해서 조기에 정착을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용룔이 75%…….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75% 정도 사용을 한다면 전국 대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75%인데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했듯이 빨리 정착하느라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그러면 전국적인 이용률을 봐서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부분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에 비하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타 시?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타 시?도는 확실히 비교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 3월부터 전국 호환되는 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권장하는데, 사실 그건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3월부터 전국호환칩을 교환하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를 한 1,500만원 들여서 전국호환이 되는 칩으로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호환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 관광객들이 와서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료에 보면 경상도 쪽하고는 호환이 안 되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광주라든가 부산, 제주도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충청도 일부도 되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경상도 지역은 전혀 호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왜냐면 eb라든가 마이비 이런 회사에서 자기사업 영업을 넓혀감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칩을 쓰는 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내년 3월에 가서는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데이터 관계없이 호환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로 국비를 한 750 정도를 확보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만 이 회사, 마이비나 eb 이런 회사와 관계없이 칩만 교환하면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보급 중에 있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다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국적으로?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3월부니까 바로 3월부터는 시작을 해 가지고 1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월까지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을 3월에 시작하면 한 1개월 정도 모든 것을 교체를 할 수 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하튼 조기에 교통카드 정착을 하느라 애를 쓰셨고 또 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승객들이 더 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늘었고, 다음에 환승의 효과가 카드이용률의 한 8.2%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2만9,000명 정도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중에 카드가 한 2만명 정도 되고요. 현금 이용자가 한 8,500명, 그중에 무료환승이 8.2%인 1,600명 정도입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환승률이 높은 거예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높은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릉에서는 버스 단독으로 하나만…….

혁기

권혁기위원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거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8.2%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선을 새로 신설해 달라거나 노선 변경을 해 달라거나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30분 이내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버스를 무료로 갈아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여러 곳에 눈에 띄는데요. 우선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이런 부분들이 알고 나면 저희들이 사실상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차량을 놔둔 분들이 파산이라든가, 개인적으로는 부채 관계 때문에 놔뒀다 보면, 이건 자기 땅이 아닌 타인의 땅에 놔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문제성이 있는 그런 차량들이 많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접수에 의해서 처리하는 절차들이 이렇게 자진처리에서부터 강제폐차까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하다가 업무를 이관 받은 지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를 부여받고, 검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피의자가 검거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구치소까지 가 가지고 진술서를 받아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은데, 더군다나 인력이 남녀는 구분되었지만, 상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 분들이 교도소까지 가서 수감을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옆에 같이 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이것 말고도 책임보험 안 들고 무단으로 끌고 다니는 분들하고 같이 업무가 연계되어서 사법경찰들이 하는데 상당부분이, 저희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오면 못 가게 수갑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그렇고 피의자들도 오면 인식이, 사람들이 직원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어떤 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단방치 차량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주차를 시켜놓을 필요도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무단차량 같은 경우 사실상 키가 없는, 사실상 잠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이동을 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어,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강제이동 시키는 거야 연락하면 바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제한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동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처리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고 요구했을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이건 시에서 어디 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경우에는 일정 장소에다 이동을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단방치 차량이 있고 하나는 채권채무로 인해서 갖다놓은, 본인 차를 갖다놓는, 요새 말하면 무단대포차가 많습니다. 무단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가져온 차를 갖다 임의이동을 시킬 수도 없고 무단방치 차량이라는 것도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장기 불법 방치 차량들에 대해서 계고를 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우리 본 부서에서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작업을 하면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수치 파악을 개략적으로 대충 해놓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고장을 보내고, 몇 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사실상 추이를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단방치 차량이 조사가 되고 발송문 보내고 등기우편까지 다 완료한 이후에, 나중에 와서 소유자가 나타나서 폐차장 들어가서 없어진 차를 갖다가 내놓으라는 건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무단방치 차량이 미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LED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LED 성능에 대해서 빛이 비취는 부분…….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투광이요.

혁기

권혁기위원

또 일반 등보다는 좀 좁다! 그러한 통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쓰게 하는, 그러니까 사용 기준면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적정의 투광하는 빛의 열량이라든가 기타 각도라든가 그런데 그건 기술적으로는 제대로 챙겨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LED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나오는 신제품들이 출시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품질 쪽에 있는데, 새로 신제품이 나타나고 다음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구식으로 쓰다가 웬만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LED로 되는데 그 제품의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은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도 그렇고 또 교통질서 때문에 교통과장님이 전반적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원접수가 여러 건 되었네요? 그중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포함해서 181건하고 화물차가 상당히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주 민원이 뭡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택시 같은 경우에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게 정류장 질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쭉 정류장에 서 있는데 뒤차가 앞 손님을 태우고 가거든요. 보통 보면 택시 기사들이 신고를 합니다. 대부분이 99%가 자기들이 손님을…….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화물차는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밤샘주차가 좀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정도 부과하기 때문에 계도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타 시?군에서 밤샘주차가 걸리면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20만원씩 부과하게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접수가 되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처리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차량은 거기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조치를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내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08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많이 건수도 줄었고 부과금액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5분으로 제안해 놓았던 게 20분으로 늘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그런 건지…….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두 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3만3,000건이 주차단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1만80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줄어드는 게 한 8,000건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건 처음에 제도를 몰라 가지고 막 세우다 보니까, 5분이라는 시간개념을 잘 몰라서 많이 세웠다가 이제 알고 나시기 줄어들었다가, 지난번 7월인가 저희들이 5분에서 20분으로 늘린 후부터는 하루에 한 450건 내지 500건 정도에서 250건으로 줄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차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법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아까 서두에 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우리가 BTL구간이 있는 한성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네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동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겨울철이고 또 경기가 조금 위축된 것도 5분에서 20분으로 늘린 것도 그런 논의에 의해서 했는데 조금 복잡해지면…….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도 아침저녁으로 드나들면서 교통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가 필요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침체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런 단속까지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 늘어나고 민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동하기 전에 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정차시간을 좀 늘려주든 아니면 홍보를 해야지만, 무작정 가동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택시 증차 5개년 계획이 올해가 마지막 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올해가 마지막 14대가 나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감차계획입니까, 증차할 계획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총량제를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떨어진 게 5년 치를 또 할애되어서 2014년까지 목표를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용역으로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용역이 언제부터 들어갔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난달부터 해 가지고…….

화묵

김화묵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정도…….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업무계획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택시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거, 우리 여성전용택시하고 경차 1000cc 미만을 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소형차, 중형, 대형, 고급형 택시가 있다가 경차가 되면, 물론 이건 감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계획을, 여기에 대해서 1000cc미만 경용택시가 가동하게 되면 지금 우리 있는 택시에 감차를 할 때 대응한다거나 이런 기본계획은 앞으로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시의 계획도 같이 겸해 주기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시내버스가 119대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얘기가 나오리라고,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한데 지금 11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벽지 부분도 그렇고 운영에 적자가 있는 부분 때문에 손실보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진정도 들어오고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도?시비 해서 8군데로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기타 83개 정도 노선 중에서 64개 정도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정수준까지는 못가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6,700이라고 해서 부족분이 한 2억7,000 정도 됩니다. 교통카드에 따른 수수료하고 환승부분에 따른 사용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2억7,000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부탁을…….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타는 것이고 또 시민의 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교통카드 환승으로 인해서 보조해 주기로 했던 이런 금액도 약속했으면 그건 기업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버스 세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시내버스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사항은 각별하게 예산, 지금 그렇게 많은 행사,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거 하는데 시민들 불편하게끔 발이 묶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 조율이 되어서 기본적인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서로 간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익에 맞지 않고 또 계속 봉사할 수는 없는 것 않습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적정선을, 물론 회사의 결산도 나오고 하겠지만 요하는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추진부서에서는 사실상 업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버스의 회선이 적정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인구나 비슷한 이런 도시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부분은 예산 때 다시 짚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해서 금년도에 총…….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카드까지 해서 24억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당초 추경까지 해서 24억이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1차에 24억이었는데 지금 카드가 10억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재정지원금이 14억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부족분이 약 1억7,000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할까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321쪽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재정지원금만 14억이고요. 카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수수료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내가 카드 부분을 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14억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4억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4억 중에서 14억 다 지출 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덜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직까지 잔여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비수익노선에 따른 재정 지원해 준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줬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버스 손실에 대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걸 2년을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작년의 용역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또 용역을 줘야 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2,0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던데 용역을 줘서 2년 또 그거 하겠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비수익노선, 그리고 벽지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적다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주고 시민의 발이 되는 여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타당성을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기준에 의해서 잘 수립이 되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 가지만 더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보조 중에 모범운전자연합회 300만원 집행하는 거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교통과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게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단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나 노인들에게 교통질서캠페인에 따른 단체가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안전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가 되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활성화된 것은 올해부터, 작년부터 회원이 3명 정도 있다가 올해는 한 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시키는 회원들이 그렇다는 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분들이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라든가 간단하게 횡단보도라든가 자전거타고 가도록 안전 그런 거, 그래서 기타 등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상도 좀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 쪽이라든가 장애인 쪽으로도 교육대상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교육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금년도에 처우나 경상비 보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보조해서 주는 것은 없고, 다만 학생들의 교육에 따른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교육을 또 가 가지고 새로 된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도 그렇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건 어떤 비용으로 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기자재, 홍보물, 이런 거는, 자 같은 거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실과에 있는 홍보물 제작비를 활용해 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

교육에 따른 비품들, 일정 비품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활동에 따른 경상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여비 같은 것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 예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별도로 예산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풀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금까지, 사무실도 모범운전자협회 같이 사용하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교통, 경찰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만 한 가지가 이분들이 무료봉사를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의 성격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되니까 예산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회원들이 적다 보니까 보조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다하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해 줘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분들이 과거 3~4년 동안 했던 활동내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고 노인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당해연도에 한두 번 했던 실적을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활동내역이나 활동사항들을 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그들이 무료봉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원을…….

재안

이재안위원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많은 노약자들에게 이런 교육이 되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용지각에서부터 동해상사까지 4대를 설치하셨는데 1억2,000만원이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김종혜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작년도 BTL사업 구간이다 보니까 같이 할 때, 여름 지나고 한 9~10월 그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1년 남진 운영을 안 한 거예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한 4~5개월 택시부광장하고 같이…….

김종혜위원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 아까 김화묵위원님 표현대로 한다면 주변상가에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왜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근 인근 지역에는 설치하면 단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설치할 때 행정예고를 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행정예고 몇 개월 동안 할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간선도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예고처리로 갈음을 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행정예고 지금 4개월 하셨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아직까지 겨울이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그렇고…….

김종혜위원

겨울이니까 더더욱 단속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출퇴근 시라든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를, 정체되는 그런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내에서처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장시간을 하지 않더라도 점점 시간을 늘려서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 놓은 이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빨리 운영하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다음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명의 운영위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의 신분은 뭡니까? 무기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2~13년 정도 근무 했습니다. 12~13년 정도 무기계약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공무원보다도 더 오래 근무한 사람도 많겠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CCTV를 한 3년 운영했나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동안 범죄 수사나 법원, 아니면 언론에서 방송용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데 응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옵니다. 수사관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록을 다 해 놓고 확인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분을 확인하고 협조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안 유지나 다른 직원이 볼 수 없게끔 하는 차단장치 이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집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단속실은 통제구역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이 운영 인원에 대해서 보안 각서를 징구하거나 그런…….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안각서를 반드시 징구하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이 CCTV에 대한 어떤 운영규정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아직 없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것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김종혜위원

특별히 필요 없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비밀유지라든가 이런 건 철저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이게 공개되는 만큼 사생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하고 또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론 상위법에 있겠지만 운영규정 같은 것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용역 올해는 안 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안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올해는 뭘 근거로, 작년도에 준해서 나갑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하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해 해서 그걸 근거로 나가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2년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걸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예산은 있었는데 추경에 삭감되었고……. 그러면 작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예산 세운다는 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1년마다 했는데 이게 유가라든가 변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년 하려고, 그러니까 유가변동 같은 것이 변하다 보면 갑자기 올라가니까 금액이 갑자기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2년에 한번씩 하라는, 아까 도의 지침이 있었다고 했나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도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세웠고, 또 갑자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 삭감해서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금년도 여건이, 작년 같은 경우는 유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기복이 심한 바람에 예산 세워서 했고요. 물론 2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경우에 1년에 한번씩 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물론 보조해 주기 위한 어떤 근거를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버스에 대해서 불만 갖고 계시는 거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불친절이라든가…….

김종혜위원

불친절은 둘째 치고 적절한 노선에 버스가 자주 안 다닌다. 그렇다면 지원을 위한 근거로 하는 용역보다는 이제는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버스회사의 이익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선을 양보하려고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느니만큼 시민의 불편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건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겠네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식하셔야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전반적인 거 의견도 한번 검토해서 회사별로 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니까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 점을 좀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가 아직도 1,800만원이 체납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왜 그렇게 체납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체납이 제일 많이 된 데가 옛날로 말하면 효산콘도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가 큰 데서 체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김종혜위원

못 받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방세뿐만 아니라 현재 다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큰 기업체나 대형건물 이런 데서 내야 하는 건데 올해도 또 3,900만원, 근 4,000만원의 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달 남았는데 이거 징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세정과에서는 자동차세가 채납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이 채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잘 징수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교통과가 실질적으로 차량 대수는 늘어나면서 제반적인 민원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생략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에서 지금 안에 내근하는 인원이 3명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방범, 경찰, 지금 우리가 공동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방범하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CCTV, 주?정차 단속…….

왕종배위원

그렇게 하는데 24대에 이 3명이 여건상 근무를 할 수 있나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쉽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프로그램이 그런데 3명이면, 시간적으로 봐서 3교대 하면 한 사람이 모니터를 몇 개를 봐야 하죠? 모니터 하나에 무인카메라가 몇 대가 들어옵니까? 모니터 하나에 전체가, 24대가 다 들어와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작은 게 있고 큰 게 3대가 있습니다. 클로즈업 시켜서 이렇게…….

왕종배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이 3명이 24개를 갖고 계속 앉아서, 정말 이동을 못하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체킹이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한번 근무할 때 몇 명이 해요? 두 명이 합니까, 한 명이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명 같이 다 합니다. 저녁때는 직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도 직원들이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내에만 3명이 합니다.

왕종배위원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그 외에는 직원들이 한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8시까지는 또 직원들이 하고요.

왕종배위원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한, 이 단속이 시내 도시계획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출퇴근시간에 없던 교통체증이 자꾸 일어나고 늘어난 부분들이, 단속을 조금 강화를 하면 쉽게 풀리고 단속을 안 하면 길이 밀리고 이걸 아마 느낄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는 인원이 확충이 더 되면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인원으로 계속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타임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되고요. 다만 그분들을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서 직원들이 공휴일에 나오고 다음에 퇴근하고 6시 퇴근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원들을 다시 무기계약직을 써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할 것이고 사실상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위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9명인데 견인차 2대, 순찰차 빼고 나면 실제 인원은 5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단속을,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단속을 직원들이 다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사법권을 가진 직원이 교통과에 몇 분이죠? 교육 다 받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지도교사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단속원은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분이 만약 교통과를 떠나면, 다른 분이 오면 또 교육받아야 하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기능직이든, 어떻게 보면 특수업무, 사법권을,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전환될 수 있는, 보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이동되면, 만약 직급이 올라가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너무 또 오래 있으면 오래 있다고 이동시키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예를 들어서 산림파트도 있고 다른 데는 특별 사법 그게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왕종배위원

일반직이라야만 된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공무의 특이성을 위해서 그런 건 건의를 해서 기능직이 고정적으로 좀 있어 가지고, 전문가가 되면 모든 게 편해진다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수사관이라는 자체가, 이게 수사관이 되는데 검찰청에 가도…….

왕종배위원

아니…….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일반직들을 많이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해서 검찰청에서 그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부여하는데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알아보나마나 공무원으로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이나 산림, 보건 이 특수직에 있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면 사업권을 딸 수 있다고요. 산림직이나 보건, 감시원 있잖아요. 위생감시원이나, 그 위생감시원, 약사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기능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기능직이 이 특수업무를 보게끔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걸 건의하는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건소에서 위생감시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약사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고 의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산림직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통도 기능직으로서 사법권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안 되면 검찰에다 건의를 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건의해서 만약 안 된다면 안 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이렇게 차 흐름을 빨리 해 주는 근무자들이 정말, 아침 08시부터 20시까지면 일반 출근하기 1시간 전에는 직원들이 하고 09시부터 운영요원 3명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열악한 환경인데, 환경을 좀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자리에 한 자리에 1년도 아니고 몇 년 있으면 실제 이게 못하고, 또 실적을 보면 5분에서 20분으로 해서, 단속이 안 되어 가지고, 지켜주면 좋은데 이걸 단속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분 넘게 해서, 근무자가 잘못해서 놓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시민입장에서는 같이 세워놓았는데 누구는 적발이 되고 누구는 되지 않았을 때는 항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무인단속카메라 감시 3명은 정말 자리를 지키고 정확히 그걸 체크해서, 자동적으로 20분 되면 울어서 보고 차 넘버 클로즈업해서 띄우는 그런 관계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아무리 시스템이 자동이라 해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운영요원이 잘못해서,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을 자체 밖에 단속반하고 순환을 시키든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세요? 지난번도 자체 내에서 무기계약자가 등록계에서 업무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근무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없는 예산에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 예산이 굉장히 없는데,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운영하고 민간인 국제, 해외 보내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올해 선출이 안 되었나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친절왕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 일단은 해외 연수는 11월14일부터인가…….

왕종배위원

아니, 친절왕은 자체사업인데 뭘 도에서 해요? 2,400이 서 있는데…….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번 23개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각 택시하고 버스업체에 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아, 대중교통인데 버스, 택시 다 해서…….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걸 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11월18일부터 23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선발은 다 되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왕종배위원

어디 갑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중국 상해하고 장가계 쪽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이런 쪽에도 할 때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도시에 보내면, 코스를 넣으면 강릉 홍보도 되고 그쪽에서 봤을 때 우리 강릉시민들이 그쪽하고 교류하고, 또 여기 관광업체들이 그쪽 가서 비교견학을 할 수 있도록 자매 맺은 도시로 한번 선정을, 아무리 관광이라 하지만 해외하고 우리가 자매 맺고 사람이 안 갔을 때는, 서로 교류가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교류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할 의사는 있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음부터는 우리와 자매 맺은 도시로 한번 코스를 잡아보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배상금은 200만원 서 있는데 뭔 돈이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광장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1월하고 9월에…….

왕종배위원

광장주차장이…….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택시부광장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차끼리 부딪혀 가지고, 저희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두 번을 9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확보를 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두 번이나 사고 나서…….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2,800은 또 뭐예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측광식보조판이라고 택시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판대로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하면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이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반납으로 할 계획입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아마, 이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분명히 자신 있다고, 하겠다고, 번호 야광으로 해서 밝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가 올라가고 제반적인 일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 보면 택시가 시에서 관리보존해 주면서 올해 지금 보니 용역을 해서 종량제로 한다고 했는데 2014년이라고 하면 이 대중교통이 버스만이 아니라 택시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 알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주도록 해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솔향강릉이라 해서 로고 넣은 부분은 지역에 왔을 때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 이러한 것은 좀 과장님께서 택시 쪽에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노선에 카드 문제, 근본적인 호환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시가 변화가 되고 교통 노선은 처음 시작한대로 그냥이라고요. 그러면 각 회사마다 어떠한 기득권이라든가 벽지노선, 제반적인 문제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심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버스터미널이 옮기고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돌아간다거나, 상행할 때는 있는데 하행할 때는 안 가고 이런 불이익 된 부분에 시민들이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저탄소 녹색도시를 우리가 지금 시범도시로 되면, 정말 온실가스를 없애자면 승용차,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바로 이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것은 시내버스가 노선이 갈 수 있는 데를 다 만족을 시킬 때만, 승용차 가지고 가면 주차하고 딱지 떼이니까 대중을 이용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강릉은 그런 구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남동에서 경포 가는 버스가 없어요. 빙 돌아가서 몇 시간이 걸려요. 걸어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그러면 버스 이용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해도, 어려움은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행정이 그런 지원을 해 주고 호환제 지원 이런 제반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회사하고 좀 적극적으로 부딪혀 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버스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지금 노암 금호나 아파트 새로 된 데에서 종합운동장 행사하는데, 문화예술관 행사하는데 오는 버스가 없어 못 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이 신영극장 중심으로 환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원형시스템으로, 라운딩시스템으로 돌린다고 하면 환승자가 별로 없습니다. 좁은 동네에서 환승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 하여튼 그 부분은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도 이야기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아마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이 실무진들하고 만나 가지고 접촉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시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왕종배위원이 지적한 사항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다고요. 우리가 무인카메라 모니터 관리하는 분이 세 분이라고 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세 분인데 6시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특근을 선다면서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섰을 때 특근수당이 나갈 거 아니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2시간 미만은 안 나가고, 혹시 하다가 잘못 처리하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특근수당이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3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3시간 후에는 안 하는가?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 후에 직원들이 잔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그걸 일용직을 더 쓴다 하더라도, 자치과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행정과로 발령이 난다 이러면, 이게 6시면 깜깜해요. 밤중인데, 동절기는 깜깜한데 거기에다 특근까지 2시간, 3시간 서라고 그러면 서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로 과장님은 안 서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장부터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직원들 돌아가는데 젊은 직원들은 지금 한창 자녀들이 크는데 아버지가 9시, 10시 되어서 들어가서 되겠어요? 어린 애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를 거예요. 뭔 말인지 압니까? 9시 전에 다 잔단 말이에요. 또 아버지 출근하고 나면 3~4살짜리들은 그 아버지를 남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직원들이 특근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국장님이 협의해 봐 가지고 전문성을 둬야지, 혹 가다가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직원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갔을 때에는 직원들이 봐준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6시 이후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근을 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국장님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국장님은 야근 한 번도 안 서봤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옛날에 많이 섰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옛날에 얘기하지 말고, 이건 국장님 말이죠.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꼭 보고해 달라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저기…….

영기

김영기위원장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고, 감사장에서 자꾸 시간만 끌고 변명하지 말고 이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보고를 해 달라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직원들을 달굴 것을 달구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상해하고 장가계를 이번에 모범운전기사들 여행을 보낸다면서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물론 관광을 보내는 거 좋다고요. 거기 가서 볼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MK 가면 차량이라든가 그 회사가 하는 거, 친절한 거, 이런 거 운수교통에 가서 이왕이면 좀 보고, 90%는 관광을 하더라도 10%는 뭘 얻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중국 상해 가서 뭘 볼 거예요? 김구 선생님 생가나 보고, 장가계의 삐쭉삐쭉한 산, 집에 병풍 펴놓고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뭘 얻으러 가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은 결재해 준거고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이 예산을 어렵게 집행부에서도 세웠겠지만 의회에서도 어렵게 이걸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람 있게 써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2,500만원에 지금 몇 분이 간다고 했습니까?

23분이 가면 중국 장가계에 가 봐야 70~80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을 남겨가면서, 4박5일 가겠죠?

4박5일을 가지 말고 3박4일 가더라도 일본, 내가 일본사람들 우리가 뭐하지만 우리가 배워올 것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가 가지고 MK 돌아보고, MK 입장료가 또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당신들 데모하고 이러면 우리 선조들 귀무덤이라도 좀 보고 오고, 우리 계장님이 단장으로 가는 모양인데 계장님이 상해, 장가계에 안 가보니 그리로 가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로 장가계에, 상해 가서 뭘 볼게 있다고 그리로 가느냐 이거에요. 저는 나가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서 90%는 관광을 하고, 관광을 하다 보면 10%는 뭔가 얻어가지고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사적으로 장가계에, 상해를 가보았습니다. 우리 모범기사님들이 가서 뭘 얻어올 게 있어서 거길 가는 거예요? 다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라고요. 그런 낭비성으로 가려고 한다면 내년 예산 없어질 줄 알아요.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12월 언제라고요?

그러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돈이 모자란다면 3박4일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갈라면 가라 이거에요. 내년부터 이게 없어지는 것은 계장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간을 뺏어 미안합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가 현재 127곳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금년에도 점검 하셨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미사용이 78곳이고 타용도 사용하는 곳이 3곳으로 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들 조치하셨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는데 일단 사용 안 하는 것은 원상회복, 그러니까 뜯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용이 온전하지 않도록 일부분을 뜯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세 군데를 원상복구 시켰고요. 그리고 전체가 85건을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는가 하면 창고에다가 물건을 한 군데 쌓아놓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작동이 좀 불안한 부분,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3개월까지 시정조치를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현재, 전에 법으로 하게 되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거나 또는 고발한다거나 이렇게 처벌을 해야 하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데 주차장법이 금년도 1월에 개정이 되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데 개정이 된 이후에 시설자들한테 공문이라든가 계도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2단식으로도 해 가지고 6면 정도 되는 것은, 평면식으로 했을 때는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평면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대고, 기계식으로 하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 50%를 감면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자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곳이 한 19군데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일단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철거조치하고 하는 게 더 수월해 졌잖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런 단속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여러 번 계도를 해서 이런 불이익을 시민들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현재 상태로 하게 되면 고발조치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범법자가 자꾸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거 빠른 시간 안에, 또 전체 시설한 곳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주요 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입니다. 먼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올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 업무보고 때,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9월14일이니까 오늘 2개월 9일째 됩니다.

왕종배위원

사무인수인계를 정확히 다 받으셨으니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

일제강점기 강릉단오제 전승보전유례조사를 지금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나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황루시 교수님이 제기를 했다가, 그 사항은 사실 제가 전해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후문으로 황루시 교수님이 문제로 추진하다가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올 주요 추진업무계획에, 2009년 단오제 운영 활성화에 보면 이 내용이 사무인수인계서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인데, 아홉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홉 가지 중에 추진된 내용은 뭐가 있죠? 아시아 단오 초청확대, 아시아음악대향연, 다문화단오음식체험촌, 원어민 강릉단오제 체험행사 이래서 협의하는 중에 시행되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러한 문제들이, 단오는 우리가 원형을 보존하면서 계속 승계를 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이래 바뀌고 나면, 이 파악을 지금 업무보고 할 당시에 이런 제반적으로 단오를 전승보존하기 위해서 유례를 조사해서 발굴하겠다고 아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 못하고 또 아직 파악을 못했다 하니 후임자가 이제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많은 일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서로 오가면서 인수인계를 한다는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잡아줘야 하는데 잡히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그전에도 매년 감사 때마다 제기된 사항이고 해서, 이번 감사에서도 각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서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챙겨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단오창조도시에서는 그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처 준비가 안 되었고 또 인수인계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매번 감사 때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소한 2개월 정도 되었으면 업무파악을, 인수인계서나 업무추진계획 기본적인 건 좀 파악을 오시면 서로가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단오제위원회하고, 보존위원회하고 다음에 문화원하고, 단오제 때 되면 소리가 항시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으면 단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 완전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위원회와 보존회의 관계가 되겠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한 바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오제 전승과 보존과 또 단오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단체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서로 의욕적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부딪히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대한 지원 방법의 문제도 있고 또 단오제 때 민간에서 직접 수입금에 대한 어떤 배분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단오제 전승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근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많이 파악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로 인간이고 자기의 조직에 보존회라든가 각 단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어렵더라도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그 상대하고 대화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제는 핵심을 풀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 내용 잘 아니까 될 수 있도록 좀 협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의 역할, 또 보존회의 역할, 또 문화원의 역할, 그리고 위원회에서 자기의 몫을 찾고자 하는 부분, 또 보존회에서 찾고자 하는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존회장님들, 또 위원회 위원장님들, 또 그다음에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 또 창조도시과장님, 계장님들, 또 저까지 해 가지고 한 서너 번, 전체적으로 만난 게 한 4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보존회가 전승, 계승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굿이라든가 무격이라든가 또는 굿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는 악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계자가 없어서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내용을 전체를 보고 드리고 왜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과 지금까지의 추진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존회와 위원회 관계에 대한 전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 간의 관계 얘기인데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사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스케치가 된 게 있는데 먼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원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담을지, 어떤 단체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를 바라고 어떤 단체는 또 구체적으로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러는 중에 있고 또 그 과정에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을 내년 6월 말까지 시한으로, 또 권고사항에 옮겼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떤 조례를 정비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같이 검열하면서 저희가 대화하면서 확실한 안을 내서 의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 단오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년을 이어오는 전 시민,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축제이지 이게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축제가 아닙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1차적으로 본 위원이 조례안을 가져왔을 때 주문한 것이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 간의 어떤 합의를 도출해라.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빨리 양자 간에 도출하도록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가 천년을 이어온 단오제를,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갈등이 굵어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전처럼 상가 돌아다니면서 쌀 한말, 두말 얻어서 하던 이 단오제가 이제는 상가분양권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재산 많은 집에 자식들이 싸움하듯이 이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례가 너무나 오래 되고 사실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개정할 때 1차적으로는 양 주관 단체에 어떤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라. 그 도출된 합의를 기본으로 해서 시민대상 공청회를 하자 이걸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단오문화 애니메이션 제작은 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 애니메이션은 내용은 15분짜리로 3D가 되겠습니다. 장자마을의 시간여행이라 해서 15분짜리 3D입체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단오제위원회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문화콘텐츠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말까지 성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직은 안 나왔네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성과품 나오면 시연회를 하든지 CD를 한 장씩 주든지…….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감사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나온 성과품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일단 이게 1억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사실 문화콘텐츠를 값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도 매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성과품이 나오도록 끝까지 잘 챙기십시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주요 사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단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2009년도 우리 사업단의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통일공원의 수지분석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비해서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은데, 크게 차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이걸 개선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이 통일공원은 매년 한 10% 정도 입장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대로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검토를 하고 있고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도 몇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내년도 관광개발공사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 하나는 전시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확충하고자 군 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시물도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더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전번에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부분도 관리계획으로 다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자체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거기에 의하면 통일공원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사실상 그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을 합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똑같은 사람인데 민간이면 되고 공무원이면 왜 안 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부문은 영업 쪽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판촉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없고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공공부문이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쓰는 용어들이 바로 관광마케팅, 시민을 이제 고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S만족도평가니 뭐니 하면서 기업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그렇게 닮겠다고 벤치마킹을 했으면서 아직도 이걸 하면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면,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공사가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단장님께서 다시 와서, 사실 우리가 근무를 해 보면 처음 새 근무지에 갔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지나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똑같은 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안 되었을 지금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불합리했고 내가 이걸 경영할 때는 이렇게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여기 온지 1~2년 되었다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사로 했을 때하고 공무원이 했을 때의 차이가 뭐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묻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무원이므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다소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김종혜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 공무원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 자리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전북함, 북한잠수함 외에도 더 섭외하시겠다고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우선 공군본부 쪽에서 비행기 부분이 사실 전시물 중에 미약해서 그쪽에 비행기를 한 3대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군본부하고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옛날 세이버전투기라든가 무스탕전투기 같은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북한어민이 탈출한 배를 양양의 항구에 있던 것을 지금 통일공원으로 이전해서 전시실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과 육군은, 지금 육군전쟁물에 대해서는 육군본부하고 기념사업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제가 또 한번 찾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볼거리가 늘 똑같다면 뭐하러 다시 오겠습니까? 그다음에 항공기 CO-14에 대한 재계약 하셨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재계약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다음에 경포해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포해변에 의자, 그네, 세족장, 음수대 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5,000만원 되는데 이 편의시설의 설치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해변에 오셔서 가장 기초적인 쉴 수 있는 공간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제공하는 시설들이 너무 난립되거나 현지에 잘 맞지 않는 시설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그네 말이에요. 불법건물 다 철거하고 자연상태로 되돌려놓았는데 그 그네가 비록 나무이긴 하지만 군데군데 놓인 것이 참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반편에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네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차지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네를 독점하는 데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의자를 설치했는데, 다른 데도 가보면 긴 의자 설치하지 않고 사이에 팔걸이를 둡니다. 이 두는 이유가 드러눕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아침 일찍 청소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때는 이렇게 훼손하는 사람, 관광객들을 보면서 개발의 편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들을 너무 훼손하고 함부로 하는 구나! 라면 먹고 거기에다 내버리고, 술 마시고 병 놔두고, 정말 이런 거 꼭 해 줘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편의시설이 오히려 주변 상가의 매출감소를 가져온다. 특히 여름 같은 데도 그렇고 날씨 아주 추울 때 이외에는 사실 300원 짜리 커피 빼서 이 그네에 앉아 놉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나 신체적인 것을 좀 깊이 고려한다면 데크를 걷고 다리가 아프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상가에 들어와서 물이라도 사먹고 앉아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설만 해 주면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주변 상가의, 식음료를 파는 곳이라든가 커피점의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설치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세족장을 하셨는데 사실 여름해수욕철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외의 계절에는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는 어떻게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겨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세족장은 여름에 화장실 앞에 해 놓고, 그다음 중앙통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음수대 옆으로 세족장을 한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사실 이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겨울에는 물을 틀 수 없는 제한이 있어서요. 그래서 세족장실을 했는데 사실 겨울에 세족장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대비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성의 경우, 꼭 해수욕 하러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이힐을 신고 스타킹을 신고 왔는데 사실 꺼려서 바닷가까지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자이고 남자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들어갔을 때, 다른 지역의 경우에, 우리가 세차하러 가면 바람으로 먼지 털어놓는 거 이거 설치해 놓습니다. 저도 해변에 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등산로 같은 데, 그러면 등산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차에 올라탈 때 바지가랑이에 먼지 묻고 낙엽부스러기 붙고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강릉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입구이라든가 해수욕장 주 출입구 같은 데에다 에어로 먼지 털어지는 내는 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음수대는 사실 손 씻는 시설로 바뀌어야지, 요즘 집에서도 물 사먹는 때에 거기다 입대고 먹는 사람 몇 명 되겠는가?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걸 좀 해야겠다. 시설에 대해서는 이만큼, 그동안 시설해 주신 것은 매우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다음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입장료도 안 받고 주차료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제정된 이래로 2005년도에 개정되고 한번도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고, 통일공원설치 및 운영조례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우리가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주차료를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 입장료를 올렸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형평에 맞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통일공원 같은 데는 시내버스 타고 오거나 걸어오는 사람 거의 없고 다 차를 가지고 오니까 입장료보다는 주차료를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감사를 하는데 지적은 안 하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해서 위원장님 싫어하실 텐데, 그래서 현실에 맞는 거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두 달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거의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관광사업추진단이 기구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가시적인 그런 역할이 많은 것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경포해수욕장이나 안보전시관이나 이런 데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나 유지하는 데에 대한 그런 것 보다는 거기 업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서, 지금 풍호골프장도 그렇고 강릉 C?C도 그렇고 승산에 콘도도 그렇고 지금 그 업무가 관광사업추진단에 같이 일괄되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중에서 먼저 풍호골프장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또 원익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선업체로 지정받아서 진척된 것까지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당초에 그 업체가 선정될 때 부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몇 가지 안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 밑에 부대사업 중에서 종합유통단지 문제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광트램하고 관광개발공사 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문제도 녹색도시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하고 공히 연계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 그렇습니다. 19.9%를 출자하게 되는 부분도 관광공사 설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당초에 우선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골프장은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기업에서 그렇게 약속한데 대한 것은, 물론 회사들이 손익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해 보겠지만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도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에 특히 유통단지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일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이 부분을 하여간 우리가 감사하면서까지 이런 내용을 상세히 자료를 만들지 않고 항목만 넣어놓는 것은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고요. 또 경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경포가 같이 밑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완전 진행을 못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유통단지만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에 조금도 진척된 사항이 없어요. 우선업체로 선정 받고 유통단지를 낙찰 받은 이후에는 큰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척이 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우리가 우선업체로 선정하면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골프장은 지금 진입로 보니까 공사를 시작했던데 당초 계획대로 준공 예정대로, 내년 연말이면 준공될 수 있겠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봐서는 내후년 상반기, 한 6개월 정도 조금 더 여유를…….

화묵

김화묵위원

이건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걸림돌은 없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다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적극적으로 행정뒷받침을 했는데 확실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골프산업이 실질적으로 일부 특정된 그런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도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CC 부분은 1차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주민하고 민원관계는 어느 정도…….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상당히 반대가 많았었는데 다시 추진하면서 반대가 한 2 내지 2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80% 정도는 찬성으로 대부분 전체로 파악이 되고, 실제 한 5~6명 정도가 핵심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그 동안에 조금 미진했던, 주민들하고 설득과정이라든가 협의과정을 대폭 강화를 해서 상주인력을 네 명을 투입해서 매일매일 일일접촉을 시키시고, 그래서 12월 말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의 보상 문제, 이런 설명회 때 제안했던 부분도 아주 협의를 직접 진행을 해서 주민들하고 이해가 되고 설득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민원들의 요구사항, 또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건 개인 그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라서 대세로 몰고 가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삼탄이라는 회사가 강릉에 의지를 가지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욕을 가지고 현지법인도 만들어서 투자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여러 가지 몇몇의 주민들로 시작해서 반대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거기 중단까지 하고 다시 갔다가 돌아온 데에 대한 시간적인 소모도 많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강릉시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민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골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도 만드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줘서, 이왕 이렇게 민자가 투자하겠다고 한 부분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으셔서 진행하는 관계를 본 위원도 듣고 있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기업들이 사업하는데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8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산이 가지고 있던 땅을 승산에서 승계를 받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골프장만 만들어 놓고, 지금 콘도 때문에 리조트 만드는 부분을, 사실 국장님도 내용 잘 아시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아직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미조콘도 철거 소송 부분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언제 끝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12월10일…….

화묵

김화묵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아시니까 한번…….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 관계가…….

화묵

김화묵위원

그건 보니까 이번 12월까지…….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12월 중으로 나고 미조콘도가 9차 변론이 끝나 가지고 최종 선고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870명에 대한, 송달에 대한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12월10일 선고를 받으면 28일 이내에 대체집행신청을 합니다. 그건 법원에 집단이 와서 입회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 초순이면 미조콘도가 전부 철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조콘도만 철거되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하여간 좋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2003년도부터 착공했다가 또 연장되고, 또 “정말 꼭 올 봄에 무조건합니다.” 이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도 되었고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행정적인 뒷받침이 거의 완료되었고, 이제 승산에서도 더 이상 미루어서 지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미조콘도 12월에 완료가 되면, 소송문제도 완료가 되고 하면 내년 봄에는 정말 가시적으로 골조공사부터 올라가면서 빨리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경포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승산부분은 조기착공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착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아시지만 우리 강릉이 숙박시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광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년 동안 기대를 하고 또 기다리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효과가 없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고 해서 본 위원이 감사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합시다. 감사자료에 관광개발공사 지분 19.9% 이건 어디 관광개발공사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우리 강릉시 관광개발공사 그 얘기입니다.

왕종배위원

아직 발족이 안 되었는데 이게 19.9%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자본금 중에서…….

왕종배위원

그러니 강릉관광개발공사 가칭이 자본금 중에…….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19.9%를 출자하겠다는 뜻입니다.

왕종배위원

여기 풍호에서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원익에서 하겠다.

왕종배위원

전번 보고할 당시에, 국장님!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이 얘기가 있었나요?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이건 사실 회사에서 제안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대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부대사업인데 본 특위 할 때도 이 사항이 없다가 들어왔는데…….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당초에 우리가 제안공모를 받을 때에 원익이 제안공모에…….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채택이 되었을 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협상자가 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트램카하고 종합물류유통단지 하고 19.9%에 대한 관광개발 참여지분에 대한 것은 제안서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왕종배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없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협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아주 협약내용에 넣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이건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 협약 내용에 보면 원 계획이 내년 말로 준공하게 되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년 3월로 있으며 임의변경을 해 놓았는데 이게 만약에 그 계약서상에 행정지원이라든가 제반 조건사항인데 기한이 도래되어서 안 했을 때에는 협약서상에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협약이 12월 말이고 보고서상에는 내년 3월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3월이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부대시설 오픈?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다 오픈하는 것으로…….

왕종배위원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협약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환경에, 공기지연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지연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정확히 갖고 가야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갑이 잘못인지 을이 잘못인지 정확히 해야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의 문제에서 시가 갈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도저히, 단장님께서 누구든 보고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후년 3월이면 오픈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겠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지역민들하고 공기에 대해서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

다음에 경포 나루터 경관조명 설치를 했잖아요? LED가 돌아가면서 네 번 그림이 바뀌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네 번이 바뀌는데, 시스템 계약할 때 몇 번까지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나요? 도시경관 조명에서 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왕종배위원

예, 담당계장님 나와 주세요.

담당

공원담당

최종백 공원담당 최종백입니다. 그건 네 가지 색깔만 돌아가도록…….

왕종배위원

그림 내용도 틀리던데…….

담당

공원담당

최종백 그러니까 색을 은근히 돌아가면서 바뀌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왕종배위원

그 내용이 뭐뭐죠?

담당

공원담당

최종백 그건 제가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솔향강릉하고 파인,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고 물방울하고 이렇게 하여튼 네 번이 돌아가는데 경관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발상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관광객이고 와서 보고 더 경포에 대한 쪽이라든가 우리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쪽에 글을 넣을 수 있는지, 지금 그게 없고 영어로 기본적인 파인이 있는데, 간단하게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걸 충분히 넣을 수 있겠다.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담당

공원담당

최종백 예.

왕종배위원

나루터 경관이 굉장히 큰데 나오는 게 한 3m×3m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담당

공원담당

최종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초당 쪽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왕종배위원

예.

담당

공원담당

최종백 그건 도시조명계에서 했고 저희들이 한 것은 나루터! 배 있는 그쪽에 LED 조명을 했고…….

왕종배위원

달맞이하는?

담당

공원담당

최종백 예, 그쪽에 것은 도시디자인 조명담당부서에서 했거든요.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나루터 있는 거하고 저쪽 초당 도시디자인에 한 거하고 담당자로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나아요? 나는 이쪽 위에 것은 못 봤는데…….

담당

공원담당

최종백 물론 저쪽에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디자인도 멋있고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획일적으로 될 수 있게, 나는 위에 것은 아직 못 봤는데 그게 획일적으로 해서 강릉의 이미지를 한 번 더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 이런 로고를 넣든가 글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나치지만 이렇게 한번 보고도,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 주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보고, 그렇게 좀 발상을 좀 해 주세요.

담당

공원담당

최종백 예, 그 분야는 도시디자인과 협의를, 위원님 말씀대로 잘 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경포가 변화될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봐도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안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주요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감사를 받기에 앞서 담당 세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9년 한 해 동안 오죽헌에서 중점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관람객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료입장 관람객은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조사가 되어 있는데 무료입장에 대한 분류도 하고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분류 집단, 다음에 외지 단체별로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기증유물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기증이라 하더라도 정말 대가 없이 그냥 기증만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증유물의 가치를 봐서 바로 기증을 받아서 바로 전시실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라든가 향토자료로써 아주 소중한 연구 가치가 있는 것은 소정의, 본인의 의향을 묻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느냐 물어서 본인이 필요하다 하면 소정의 간략한, 예산 연간 한 5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굳이 아무 혜택도 바라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기증할 경우에는 그냥 기증 받는 상황입니다.

김종혜위원

500만원 한도 내에서 얼마를 보상해야 할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유물의 가치를 따져서…….

김종혜위원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학예연구사들하고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가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 하에 이렇게 보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런 경우에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엽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여기는 기증 유물만 나와 있고 구입유물에 대한 것은 요구하지 않아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금년도 구입한 유물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차강 박기정 유물…….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40여점을, 우리 강릉을 위해서는 아주 귀중한 향토자료입니다. 고스란히 차강 박기정의 증손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대대로 보관해오다가 자기가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오죽헌에 한 2년간 기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거의 8,000만원 이상 가치가 가는데 예산이 6,000뿐이 안 돼서 협의 하에 그렇게 일괄로 40점을 구입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문위원회 열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건 현장에서 물건을 다 보면서 일일이 감정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다음 2008년도에 구입한 유물도 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율곡병풍이었던가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율곡선생이 금강산 시를 쓰신 병풍인데 생존 작가가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생존해 있는 서예작가로서는 가장 잘 쓰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분인데, 600구 3,000자나 되는 글씨, 금강산 시를 7개 칠을 사용해서 썼는데 본인은 1억8,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 예산도 허락하지 않고 해서 지금 문성사에 좀 휑한, 그래서 딱 열 폭, 열 폭씩 해서 두 폭을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글씨체로 쓴 작품이 남아 있다는 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다른 글씨체로 쓴 것은 남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문성사에다가, 율곡선생님 영정 좌우에다 비치할 병풍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입은 필요 없는 것으로…….

김종혜위원

예, 그다음 오죽헌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용어가 정확히 뭡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처음에는 30년 전에 율곡기념관을 지었고 역사성도 있고 해서 본 건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뒤에다가 그 건물에 버금가는 걸로 다시 붙여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당초 리모델링으로 해야지만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용역발주도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유물전시관 리모델링으로 제목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재청의 그 고건축자문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도저히 이 건물은,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오죽헌 165호 보물과 어울리지 않고 너무 웅장하고 해서 가서, 또 지하실에 들어가 보고 도저히 이건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헐고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지 백년대계 아름다운 건물을 오죽헌이 보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신축하는 것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옹이었다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처음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본 건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문화재청에 용역도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본 건물을 살리면서 그것을 복도 삼아서 뒤로 들어가서, 뒤에 부지가 많으니까 새 건물을 보기 좋게 짓자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심사를 한 끝에 도저히 살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부터 신축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억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의회에서 이걸 승인할 때 사업명이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바꾸고, 진짜 뼈대는 그대로 두고 안에 내부나 외부를 바꾸거나 이런 식의 공사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것이 실제로 거기에 면적이 늘어나는 증축이었고 이게 20억이 넘어왔으며 또한 전시관의 공사 입찰을 하고, 그때 과업지시서상에 36억이라는 예산이 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더라면 공사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일단 공유재산취득, 증축이면 취득이에요. 10억 이상의 취득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 이거 동의 없이 그냥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용역을 하셨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미 사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1차적으로 잘못되었고요. 그다음 설계용역을 할 당시에는 620㎡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170㎡, 즉 51평이고, 기존에 건물 51평에다 뒤에다가 136평 증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가 2억1,400만원인가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종혜위원

용역비 이렇게 해서 이미 2008년도에 용역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까지 의회 승인 없이 막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설계용역 2008년8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 중지시켰죠? 2008년8월6일부터 180일을 용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2009년1월21일 다시 용역 중지했습니다. 용역 왜 일시중지 했습니까? 문화재청 자문위원들이 다시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간 내에 납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설계를 용역줄 때에 면적하고,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은 면적이 다르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다릅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1,050.5㎡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는데 용역비가 더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용역비는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번 문화예술과 감사할 때도 국장님이 다 소관하시니까, 첫째,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라! 용어를 몰라서 그랬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던 이 리모델링이라는 말 때문에 의회가 깜빡 속았다. 그리고 공유재산변경안을 동의 받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내부나 외부를 바꾸는 것이지 기존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이나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었고, 또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제는 또 신축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다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또 역시 증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 용어선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회가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를 속일 의도로 이런 걸 진행한다면 공무원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사실 감사를 하면서 의회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원은 매번 강릉시 홈페이지 입찰공고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런 거 할 때 의회와 긴밀히 서로 정보를 교환하셔야지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이 결재 했을 것 아닙니까?

김종혜위원

국장님도 최근까지 리모델링이라고 우기셨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변경 같습니다만 당초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당초 얘기 하지 말고, 결재 했을 것 아닙니까? 변명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사인하면서 아셨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종혜위원님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결재를 사인했다면 국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죠.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 영어선생 출신입니다. 그러면 저 영어 잘 안 씁니다. 영어와 한자는 잘 써야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이런 거 쓸 때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확실히 짚어보고 행정에서 이런 용어를 써야 하리라고 봅니다. 영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게 행정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임영관지 복원할 때 임영관지, 임영관 다 복원되었는데도 계속 임영관지 복원이라고 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문화재청의 승인받을 때 사업명이 임영관지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간다! 그래서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처음에 이 사업을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때 아마 리모델링공사라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리모델링으로 갔었으리라고 한편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용상 증축이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했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을 부분이었는데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오죽헌?시립박물관 저희 부서에서 100% 잘못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최종 승인이 12월에 내려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아직 받은 것은 아니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서류상에는 승인이 안 났겠지만 구두로, 우리 관장님이 문화재청하고 이런 협의를 했을 것 아니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저희는 신축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존 건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다시 다 헐고 신축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신축으로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문광부에서 승인받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증축으로 간다? 그러면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모르고 했다, 또 알면서 했다, 두 가지 다 공무원으로서는, 특히 국장님! 모르고 사인했다! 우리 관장님은 모르고 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그걸 모르고 그 중요한,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건 행정경험이 미숙한 저를 국장님이 또 믿고 해 주셨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 건물이 제대로 세워 올라가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감리가 있고 이렇지만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는데 양해해 주는 만큼 우리 관장님은 전력을 쏟아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되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자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본 위원장으로서 기대하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문체소는 소장님 중심으로 적은 직원으로 많은 시설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옴으로써 이번 감사는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정

최규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체소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주민복지정책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이재안 강무성 김영기 왕종배 권혁기 김화묵 김종혜 최선근 불참위원( 1 명) 최돈은 출석공무원( 10 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청소년담당 정호남 교통행정담당 김헌근 공원담당 최종백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진태 행정7급 권경동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